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순옥
홍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김환연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3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과 지난 10월 2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으로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김환연 의원 발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환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환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환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을 위해 보호와 학대 방지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와 5조에서는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주민의 참여와 협력,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반려동물의 구조·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동물보호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장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환연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김환연 의원님, 조례안 제정이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부평구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몇%나 돼요?
김환연의원
부평구에 반려동물 등록, 부평구에 지금 현재 세대수로는 21만 2196세대인데 이걸 평균적으로 한다면 세대수별로 해서 18%를 잡고 평균 한 마리 반 정도 해서 한 4만 9000여 마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지금 부평구가 21만 가구 중에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가 예를 들어서 4만 9000 가구 정도 본다는 말씀이죠?
김환연의원
네.
흥수
오흥수위원
21만 가구에 4만 9000.
김환연의원
아니, 4만 9000 마리!
흥수
오흥수위원
4만 9000마리! 우리 부평구 인구 비율로 하면 인구가 52만 정도라고 보잖아요. 52만 중에 반려동물 4만 마리면 큰 비율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조례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례라는 거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구민을 위한 조례가 돼야 하는데 제가 딱 느끼는 건 반려동물을 위한 조례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환연의원
맞습니다. 반려인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많지만 일단 4만 9000여 마리 반려견 주인들도 계시는데 요즘은 그전하고 틀리 게 반려견들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반려견을 가족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반려견들만의 모임도 많은데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에 있는 반려견들이 얼마 전에 티브이나 여러 신문 매체에서 다뤘듯이 강아지 이름이 미호인데 미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갖고 온 몸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채 죽지도 않은 미호를 비닐 봉다리에 싸서 만월산 터널 쪽에 버리고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등산객이 구조를 해서 그게 시시 티브이나 이런 걸 찾다가 안 돼갖고 삼산경찰서에 이첩을 했는데 아직도 범인도 못 잡고, 그런데 이렇게 반려견들이 무참히 버려지는 것도 있고 또 학대당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또 무조건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반려견들이 유기되거나 유실된 동물들을 한 마리라도 더 보호하고 또 요즘은 캣 맘들이 많고 하지만 꼭 부평구에서 구민만을 위한 조례도 필요하지만 반려견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본 위원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조례를 검토해보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어떻게 보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을 위한 조례 내용보다 반려견을 위한 조례 내용이 강한 것 같아요. 여기 소유자 등의 의무사항이 1, 2, 3, 4, 5, 6항이 있잖아요. 키우는 사람 조례가 되면 이것 의무적으로 해야 되네요. 이것 안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 거예요?
김환연의원
지금 현재 특별하게 조치는 없지만 우리가 반려동물한테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한다든가 반려견하고 주인하고 해서 등록제를 한다든가 이런 건 있고 또 꾸준히 부평구에서도 그전부터 반려견에 대해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꼭 무슨 어떤 규제보다는 같이 공존하자는 의미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본 위원도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보는데 부평구에서도 예전부터 오랫동안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해서 반려견화장장도 많이 건의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시에서 안 된다고 하고 여러 가지 문화적이나 주민들의 혐오시설 들어오는 것 반대, 사람 하는 데에 반려견하고 같이 화장을 하느냐 해서 잘 시행이 안 되는데 제8조에 보면 협력체계 구축 해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 이게 있잖아요. 이게 조례가 되면 구청장은 이걸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김환연의원
노력을 해야 되겠죠.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어떤 게 있어요, 이런 거는 도대체 예를 들면?
김환연의원
지금 동물보호기관으로는 부평에 백마동물병원 한 군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만들려고 경제지원과하고도 다각도로 같이 보면서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포함해서 작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일단 동물 관리, 보호 차원에서도 예산이 좀 들어갔고 그다음에 유실이나 유기된 동물들 밤늦게 돌아다니고 해서 부평구 당직실에서 차에 치인 동물 사체라든가 유기된 동물들 구조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직민원실도 해서 지금은 이런 것을 용역을 준 상태고요. 그다음에 유기된 동물들을 구조해서 입양을 한다든가 안락사하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가 동물보호법에 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반려동물교실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각 관계기관에서 조금씩, 조금씩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부평구에서는 이걸 목적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야생동물 포획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경제지원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9조에 보면 반려동물 문화 조성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되면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이게 되면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있어요, 집행부는 만약에 이게 되면?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런 행사 지원에 있어서는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올해 인천 반려동물 문화축제로 해가지고 10월 4일부터 5일간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인천시에서 행사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은 1억 원 정도로 할 예정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은 행동 교정이라든가 사육에 대한 에티켓, 반려동물 건강관리, 이때도 동물보호 행사도 하고 유기동물 입양 행사도 하고 그런 걸 하는데.
흥수
오흥수위원
그거는 시 행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비용 측면에서.
흥수
오흥수위원
우리가 이번에 이 조례가 되면 반려동물 문화조성 9조에 있잖아요. 우리 부평구 자체에서도 이런 걸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조례가 되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향후에 검토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향후에!
흥수
오흥수위원
향후에?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듯이 부평구 전체 인구 52만 중에 반려견은 4만 9000마리잖아요. 비율로 따지면 이게 몇%나 될까요? 하여튼 그렇고요. 지금 부평구에서 반려동물에 관해서 무슨 강의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지금 유치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하고.
흥수
오흥수위원
구청에서 한 것 같은데?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전체가 모여서 하는 강의도.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전체 희망자에 한해서 반려동물 무슨 자격증 준다 뭐 있었잖아요? 구청 자체는 없었나?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건 평생교육원 그런 차원에서 했고요. 우리 부서에서는 주최한 게 없는데.
흥수
오흥수위원
언뜻 기억나가지고. 거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 어떻게 키워야 된다. 또 반려동물이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교육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구청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했나보구나, 그러면. 누가 그런 교육을 받았다는 게 있어가지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평생학습과에서 자격증반 운영했던.
흥수
오흥수위원
아, 구청 평생학습과 주관으로, 경제지원과가 아니고 평생학습과에서 주관해서 했다고!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 질문하고 저는 여기까지만 일단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먼저 이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의 내용을 1조부터 마지막 항목까지 읽다보면 제안을 하시는 김환연 의원님께서 반려동물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조례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위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책임이 정말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학대를 방지하는 조례를 만들 만큼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례가 생기는 것 같아서 마음적으로 살짝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이와 같은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 저는 사실 조례를 보면 조례의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조례의 제일 첫 번째 목적과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처음에 읽어봤을 때 살짝 어색함을 느꼈던 부분이 뭐냐 하면 2조 정의 부분에서 “반려동물”이란 이렇게 해놓고 정의했던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조례를 상당히 따뜻한 시선에서 만들었다는 느낌은 공감할 수는 있었으나 “반려동물”이란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의하는 내용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감정적으로 적어놓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백과사전을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김환연 의원님이 적어놓으신 내용을 보면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족처럼 생각하며 가까이 두고 보살피며 기르는 개·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백과사전에서 한번 검색해본바 “반려동물이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로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을 말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김환연의원
더 사랑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기본적으로 반려동물이라는 명칭 자체를 규정할 때 저는 좀 더 친근하게 적는 부분도 좋지만 일반적인 형태의 반려동물의 의미를 더 참조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2조1항에 적어놓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감정적,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요? 정서적으로 상당히 따뜻하게 적어놓은 느낌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백과사전에 적혀있는 반려동물의 의미를 명확하게 게시하는 것도 사실 조례는, 본 위원이 조례를 대하는 태도가 물론 모든 위원님들이 다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목적과 동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단정하고 정갈한 의미의 단어 선택이고 그 단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따 이후에 다시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익성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김환연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김유순위원
지금 부평구에 있는 반려동물이 다 등록이 돼 있고 만약에 유기가 됐을 때 그 동물이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알 수 있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다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등록은!
김유순위원
그것 등록 다 하게끔 돼 있지 않아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하게끔 돼 있고 지난 7, 8월 자진 신고기간 동안 자율 등록을 하라고 그랬는데도 우리가 추정하는 4만 9650마리 중에서 전체가 다 등록돼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2만 6750마리가 등록돼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럼 한 반만 등록을 했네. 그렇죠? 반 조금 더 되게 등록을 한 거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김유순위원
그런데 반려견을 키우면서 등록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등록을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
김유순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가, 그게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이 등록을 시키는 제도가 2014년도부터 전국 시행으로 동물등록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홍보를 통해서 소유자한테 책임감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했는데 등록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지 않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럼 그분들이 등록을 안 할 경우에 그분들한테 가하는 제재나 이런 건 없어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네. 아니, 과태료를 내요?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의미 없는 제도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귀찮게 뭐 하러 구청까지 와서 그걸 등록을 하고 있어. 사진도 찍어야 되고 보니까 무슨 칩도 넣고 그런다는데.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미등록 시에는 과태료 20만 원은 있습니다, 법으로다.
김유순위원
20만 원?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1차 뭐 아니, 20만 원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면 등록 안 한 사람들을 가려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겠네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지금은 그것까지 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조사할 수는 없고요. 민원이 생깁니다. 윗집에서 개 짓는 소리가 너무 크다 해가지고 그럼 여기 등록이 돼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가가지고 확인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면 등록 안 한 상황이면 그럴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 소유주한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부과시켜야 되겠죠.
김유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과장님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아. 그런 것도 다 여기 “소유자 등의 의무”라는 조항이 있으니까, 제5조에 보면. 등록을 다 해야 이 소유주가 파악이 될 것 아니에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계속해서 등록을 자진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된 필요성은 그동안 1인 가구도 증가했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들의 책임감도 고취시키고 생명인식 부족이라든가 학대, 유기를 예방하고 지속적인 사회 이슈화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이렇게 조례가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조례에 해야 된다고 돼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소유자 등의 의무를 다하는지 안 하는지도 봐야 되고. 그렇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김유순위원
그것 누가 관리할 거야? 경제과에서 관리해야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리고 교육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문화행사도 해야 되고, 과장님 되게 바쁘게 생겼네요. 안 그래도 바쁜데. 이것 조례 만들어놓고 안 할 것 같으면 조례 뭐 하러 해? 조례 만들어놓고 조례에 삽입된 내용을 이것 분명히 다음에 제가 짚습니다, 이것 하는지 안 하는지. 조례가 통과돼서 했는데 이것 조례대로 안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통과해, 조례 이것 하지 말지. 그러면 김환연 의원님이 가서 아, 과장님, 이것 이 조례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고 아, 의원님 지금은 여기까지 우리가 손 쓸 그게 안 되는데 다음에 하시라든지 어떤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그냥 의원님 하십시오 해놓고 조례는 통과되고 이대로 안 하고. 그것 뭔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소유자 등의 의무가 있으면 의무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등록도 자진해서 하면 등록하는 거고 안 하면 과태료 20만 원 무는데 하나 안 하나 관리도 안 되고 체크도 안 되고! 이것 과장님, 조례 통과되면 분명히 하세요. 하시고 등록 안 한 사람들 과태료 매기고. 아, 지금 재정도 부족한데 과태료 부과해서 재정도 늘리고 하세요. 이것 반밖에 안 했는데 반 하면 20만 원이면, 이게 한 번에 20만 원이고 2번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40만 원입니다.
김유순위원
배로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하세요, 이것. 이것 조례 통과되면 하세요. 하시라고요, 이 조례대로 하시라고요! 아니면 조례 뭐 하러 해요? 하실 거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이 조례 지금 없는 상태에서도 등록이라든가 아니면 유기됐을 때 보호조치라든가 반려동물에 대한 홍보,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유순위원
아니, 그러게요. 과장님, 이 조례에 담은 내용을 그대로 하시라고요. 하실 거죠?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지금 과태료 얘기했잖아요. 칩 이걸 안 했을 경우에 내는 거예요? 등록이 안 돼 있을 경우에?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등록하는 방법은 인식표도 있고요 목걸이도 있고 칩도 있고.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우리가 4만 9000마리 정도가 되는데 4만 9000마리는 맞습니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추정치입니다.
이익성위원
추정치! 그런데 2만 몇 천 마리 정도가 등록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등록하지 않은 반려동물을 그동안에 과태료를 매긴 게 있어요? 사례가 있어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왜? 20만 원 과태료를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왜 안 해요? 할 수가 없죠? 사유가 뭡니까? 안 하시는 이유가?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요?
이익성위원
예,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나머지 한 2만 5000마리의 과태료를, 4만 9000 추정치 반려동물에 등록하지 않은 2만 5000마리 정도가 된다는 걸 보면 20만 원씩이면 엄청난 구세인데, 세 수입이? 자동차 세금 안 내고 하면 번호판 영치하죠. 아니, 그런 건 번호판 영치까지 다 하는데 이건 생명과 관련, 반려동물 등록하는 이유가 보다 책임감을 갖고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그러기 위해서 등록을 하자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반려동물 등록을 그렇게 미진하게 하고 있는데 그걸 왜 과태료를 안 매기실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손이 모자라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과태료를 매기거나 하지는 않는지? 다른 지자체에서도 과태료나 그런 걸 매기지.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거의 못 하죠.
이익성위원
거의 못 하죠! 이유가 뭡니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모든 법이 시행돼가지고 4만 9000여 마리가 있지만 거기서 모든 것이 등록절차에 의해 강제해서 등록이 된 상태에서 안 했을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또 우리가 주차 단속할 때 일렬로 딱 주차가 돼 있잖아요. 그럼 한 차를 했을 때 왜 앞에 있는 차는 안 하는 차 이런 식으로 또 될 수가 있는.
이익성위원
비유가 또 그렇게 되면 아니지 그건. 그 비유는 아닌 것 같은데?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우리가 사실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래도 2016년이나 2017년 정도에는 1건 정도씩은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1건?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이익성위원
대단한 것 하셨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사문화된 법이 아니냐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실에 적용이 안 되는 법은 이건 법 적용을 못 하잖아요. 이의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건 사문화된 거예요, 법 자체가. 등록하지 않으면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그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겨우 이제 말씀하신 그동안 수년간에 걸쳐서 딱 한 번 해봤다. 그러면 그분이 이의 제기를 하죠, 왜 나만 하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이익성위원
과장님이 등록 안 했어. 과장님이 아는 지인들도 등록 안 한 분들이 수도 없이 많아. 그런데 과장님한테 과태료 20만 원 내라고 해요. 내시겠어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
이익성위원
이의 제기를 하죠, 거기에다가, 사유서에다가. 나만 그런 게 아닌 데, 나머지 2만 5000명이 다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 나도 내겠다. 이렇게 할 것 아니겠어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지금 이제 예전에.
이익성위원
아니, 행정이라는 게 복불복이 아니잖아요. 고르게 혜택도, 그다음에 어떤 벌칙도 같이 적용이 돼야 맞는 거잖아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사회구성원이 어떤 규범에 대해서.
이익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례, 법 이런 걸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현실에 맞게 적용이 될 수 있느냐, 현실에 맞는 법이나 조례 이런 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적용을 하지도 못하는 사문화된 과태료 20만 원, 두 번 하면 40만 원이야. 그러면 한 번 부과했던 분한테 그것이 등록이 됐냐 안 됐냐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서 왜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등록 안 하시면 귀하를 뭐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를 40만 원 부과할 예정입니다. 언제까지 등록하십시오. 이렇게 안내해야 행정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 부과 한 번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분 내셨나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5만 원 받았습니다.
이익성위원
5만 원?
그러면 그분한테 안내를 또 드려야 되잖아요. 이제 법이 1회에는 20만 원인데 2회 되면 40만 원 과태료를 물게 되니 빨리 등록을 하십시오. 이렇게 안내해보셨어요? 거기다 하셨어요? 그런데 등록을 아직도 안 했죠?
그게 행정이라고요. 그게 그렇게 적용이 돼야 하는데 나머지 2만 5000마리 반려동물과 같이 살고 있는 그분들은 이런 것 인식조차 못 하고 있으니까 그걸 제대로 알려줘야죠. 법으로 입법화 돼 있는 내용이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시행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있죠. 그게 어떻게 하기가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거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반려동물의 숫자 정도도 추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법, 조례 이런 거를 우리가 제정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현실에 잘 적용이 되는 조례인지, 그런 법인지, 혹시 불평등하게 적용이 돼서 또 다른 불편을 국민들이나 구민들이 질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걸 잘 살펴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조례에 11조에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가지 부분만 경비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김환연 의원님!
김환연의원
네, 김환연 의원입니다. 여기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도, 유실·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 동물보호와 관련된 교육·홍보·문화행사 등 지원한다고 예시가 돼 있는데 현재 구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유기된 동물도 보호하고 있고요 또 구조나 보호 이런 것도 하고 있고 홍보, 그러니까 동물의 교육이나 홍보에 대한 사업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에서 올해도 한 사업들을 보면 유기동물 관리, 보호에 대한 것도 하고 있고요. 또 동물등록제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유기된 동물에 대해서 입양이나 구조될 때 추가적으로 치료나 보호비용도 마리당 최대 10만 원씩 지원하게끔 돼 있고, 그리고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물품도 제작을 하고 배부도 하고 반려동물교실도 하고 있고, 길거리에 방치된 동물들을 포획할 때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포획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련 단체들하고 포획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구청에서 그러한 이 조례와 무관하게 현재 잘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 내용으로 본다면 11조에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이렇게 돼 있어서 명시를 1, 2, 3호를 조례에다 자구를 넣었으니까 이 부분만, 다른 데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없고 이 부분만 지금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3가지 외에는 다른 건 지원할 수가 없도록 돼 있는 거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환연의원
11조3항에 보시면 동물보호와 관련된 교육·홍보·문화행사 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구에서 반려견이나 동물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우리 구에서는 성숙되게 예산의 지원 같은 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반려견들이 모여서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반려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아까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나 동물등록제 같은 걸 꾸준히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거기까지입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이 서로 질문하는 사람과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밑에 보통은 조례를 만들 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업을 하나 정도는 넣거든요. 넣어야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3가지만 명시를 하셨나, 나는 왜 이렇게 3가지만 딱 명시를 하셨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럼 그 밖에 여기와 관련이 없는 사항이 생기면 예산 경비를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물품을 지원하려고 해도 못 하게 돼 버리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환연의원
그런데 6조6항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 안에, 그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익성위원
아니, 그것하고는 틀리지! 지금 6조에 나와 있는 거를 11조에다 옮겨놓으신 거예요, 제가 보면. 6조3호에 보면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이게 나오죠. 11조1호에 보면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조5호에 보면 “유실·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옵니다. 11조2호에 보면 “유실·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 이렇게 나와요. 똑같이 반복해서 거기다 적시해놓은 거예요.
김환연의원
그러면 11조4항에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이익성위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실 때 제정의도가 있으실 테니까 왜 여기 11조에는 3가지 부분만 딱 넣었는지 그걸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보호와 관련된 교육·홍보·문화행사 등”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앞에 10조 교육 및 홍보에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6조와 10조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거죠, 11조에 보면.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시고 만드실 때 이렇게 했는지 하는 제정의도를 제가 질문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조례가 전체적으로 보면 반복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김환연의원
아무래도 제가…….
이익성위원
아까 질문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3가지만 딱 기록을 하셨는지?
김환연의원
본 의원이 이걸 하려고 하다보니까 본 의원도 동물보호위원회도 만들고 싶었고 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원사항 같은 걸 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런 반려견이나 동물보호에 대해서는 조금은 앞서나간다는 게 본 의원이 이걸 만들면서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완하자 하는 취지에서,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감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김환연의원
하지만 이걸 만들게 되는 건 그래도 유실되거나 유기되거나 학대받는 동물들을 조금이라도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우리 구에서 이런 법이라도 만들어놓는다면, 이런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그래도 반려견들한테도, 또 아까 경제지원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래 위층에서 민원이 됐을 때 그런 반려견들이 등록이 돼 있다면 조금은 아래 위층 간에도 있지만 요즘은 반려견들끼리도 싸움이 나면 아주 문제화가 되다보니까 구에서도 반려견들한테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이런 법이라도 있다면 반려인들이 구에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우리도 될 수 있으면 이 법을 따라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본 의원은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그 취지는 적극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이걸 이렇게 입법화했을 때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현재 과장님, 우리가 유기동물이 발견되거나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매뉴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구청에 신고가 들어옵니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민원 신고가 들어오죠. 그러면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 유기견을.
이익성위원
어떤 내용으로 들어옵니까? 예를 들어서 강아지 같은 경우 유기견을 봤다. 구조해달라. 아니면 잃어버렸다. 어떤 쪽이 많습니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유기견으로 보이는 게 많다고 신고가 들어오죠.
이익성위원
아, 그걸 목격했으므로 처리를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대응을?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백마동물병원에다 하거든요. 거기서 나가서 현장에서 유기견을 발견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 계속해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잡았을 경우에는 데려와서 또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도 필요한 사항이 있겠고, 그다음에 그것을 유기견을 했다고 공고를 또 해줘요. 주인이 나타나면 주인이 연락받고 오면 반환 조치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10일 동안 공고를 하거든요. 공고를 할 수 있고 그 와중에 입양도 고려할 수가 있고.
이익성위원
아니, 거기까지 말씀을 안 주셔도 되는데 백마동물병원에 우리가 연락을 하는 거잖아요? 연락을 받으면 우리는 연락을 그쪽에다 취해주는 거죠?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는 거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러면 백마동물병원에서 나갔을 경우에는 대부분 현장에 유기견이 없겠죠. 그때까지 계속 거기서 어슬렁거리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면 대부분은 유기견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출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 거의 없는 거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
이익성위원
그러면 못 잡았을 경우에는 또 나가봅니까, 백마병원에서?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주야로 교대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 주간에는 백마동물병원에서 하고 야간에는 당직실로 민원이 왔을 때는 예스동물병원에서 거기는.
이익성위원
아니, 주간에는 백마병원이고 야간에는 예스병원이고 다 좋은데 잡을 수가 없잖아요, 현재. 우리 일반인들은 거의 잡지를 못할 거예요, 아마 무서워서. 그렇지 않아요? 또 혹시 물리거나 했을 경우에 무슨 감염 여부라든지 이런 게 걱정이 되고 하니까. 그렇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나가서 잡아야 되는데 병원에서 나가서 잡는 비율이나 건수는 지극히 아주 미미하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유기견들이 돌아다니는.
이익성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것에 그냥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아! 숫자가 아주 미미하죠? 백마나 예스병원에서 유기견을 구출한 사례가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신고건수는 몇 건입니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잠깐만, 자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보세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2018년도에는 1137마리였고요, 유기동물 발생현황이요. 올해는 9월 기준으로 842마리 발생됐습니다.
이익성위원
이렇게 신고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몇 마리를 구출한 겁니까, 구출 건수는? 2018년도 1137마리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몇 마리를 구출하셨어요? 팀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네?
그러면 지금 1137마리, 그다음에 올해가 842마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359마리! 금방 842마리라고 그러셔가지고. 359마리 이게 몇 월 기준인 게 있겠죠.
기준일이 틀리니까.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신고를 받거나 하여튼 우리가 정보를 얻어서 나가서 구출한 개체 마리 수가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많은 거네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거의 한 달에 100마리 정도씩 평균 잡아서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냥 또 그 계산으로 따져보면 하루에 3, 4마리 정도는 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여기 구청에다 민원 접수를 하는 분들이 많네요? 유기견을 봤다, 또 잃어버렸다, 여러 가지.
아,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예 백마에다 바로?
그런데 조례에 보면 7조 “반려동물의 구조·보호”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법 제14조제1항이 뭐예요? 동물보호법 14조1항이 뭐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14조 동물보호법.
이익성위원
방법이나 이런 걸 명시하고 있는 건가요?
거기에도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하여야 하며”로 돼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여야 함?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하여야 하며.
이익성위원
하여야 하며! 하여야 하며도 강제조항이네요?
그런데 그게 강제조항인데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벌칙규정은 없네요?
발견했는데, 그 학대하는 걸 봤는데 못 본 척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1항에, 이게 지금 조례가 어떤 거는 항으로 돼 있고 어떤 거는 호로 돼 있어요, 조례가. 제가 질문드리기도 조금 복잡한데 1항에 보면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2항도 구청장은, 이게 구청장의 역할을 준 거예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제 이게 구출하다가, 구조하다가 만약에 물렸다 그러면 구청장 책임인 거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이익성위원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구청장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으니까, 물리면. 제 해석이 맞습니까? 김환연 의원님!
김환연의원
물리게 되면.
이익성위원
이게 1항, 2항이 다 강제조항이거든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실시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구조하다가 물린다든지 이러면 구청장한테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김환연 의원님, 제정하셨으니까 어떻게, 이 제정의도가 어떤 건지?
김환연의원
여기에서 반려동물의 구조·보호에서 유실되거나 유기된 동물들을 발견했을 때는 구조를 해야 된다는 거였지 구조하다 다친 사고나 이것에 대해서는…….
이익성위원
아니, 그 의도는 1항에 들어가 있는데 2항을 지금 넣으셨단 말이에요. 2항에 우리 지자체 단체장인 구청장은 1항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반드시는 아니지만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강제 규정을 하고 그 1항에 따라서 조치를 하다가, 여기는 안전한 방법을 사용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안전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의도는 그렇게 갖고 했겠지만 안전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구청장에 책임이 있는 거죠?
김환연의원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이익성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신 거예요, 과장님? 구청장 책임입니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단지 이 조항은 안전 관리차원에서만 강조됐던 것인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명문화가 돼서 제정이 되면서 구조하다 물린 사람이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안전한 방법, 또는 안전한 대책을 세워주지 않았다고 문제 제기를 하면 문제가 될 소지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강제로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실시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동물보호단체에다 구조 요청하는 게 어떤 보호장구도 다 착용하고 하거든요. 나가서 구조할 때는 안전관리라든가 보장구도 착용하고 장갑이라든가 다 착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르게 발생될 소지는 크지가 않습니다.
이익성위원
크지 않은데 그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예를 들어 긴급하게 구조를 해야 된다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우선 구해야 된다는 상황이 더 지배적으로 마음에 있다 보니까 본인의 안전이나 이런 걸 조금 등한시할 경우도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2항에 구청장을 이렇게 실시해야 한다는 주체로 지명을 하고 강제조항을 넣으셨으니까 그 넣으신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넣으신 건지 싶어서 제가, 그 후에 발생되는 부분은 또 구청장이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명시하신 거니까, 그런 의도로 하신 거죠?
김환연의원
네.
이익성위원
하여튼 조례를 제정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다만, 이게 우리가 제정해서 우리 구민들 전체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전체에게 적용이 됐을 때 따르는 또 다른 부작용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걱정거리가 조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같이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의원
고맙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김환연 의원님, 반려동물 보호에 대해서 조례 제정하느라 애 쓰셨고요. 제가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에 보니까 인천에 10개 군·구 중에서 조례 제정된 데가 2군데 있더라고요. 그 2군데 것 참고해서 만드신 거죠?
김환연의원
2군데 것도 참고했지만 서초구하고 서울시 것하고 노원구 것하고, 그러니까 노원구 것하고 서초구 것 참고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남동구 것 보니까 목적부터.
김환연의원
너무 그건 많이 펼쳐놓은 사항이고.
용복
최용복위원
일괄적으로 거의 비슷해가지고.
김환연의원
그걸 조금 우리 부평구에 맞게끔 만들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남동구 게 비슷하더라고요. 내가 조례 내용을 보니까 유사하더라고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이라고 했는데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개나 고양이라고 얘기하는데 반려동물이 상당히 많을 텐데, 종류가 얼마나 되죠? 부평구에서 조사했을 텐데 반려동물을 주민들이 키우는 종류가 얼마 돼요? 궁금한데.
김환연의원
잠깐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 아는 대로 답변해보세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4조4항에 보면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되겠죠. 개,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6종을 말합니다, 6가지 종류를.
용복
최용복위원
그 외에도 많잖아, 반려동물이. 제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 많을 텐데 그 6가지를 정해놓은 거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법에서, 시행규칙에서.
김환연의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4조4항에 나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이 반려동물 보호를 하는데 개 주로, 여기 정의에 따르면 개, 고양이 등 동물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 외에도 반려동물이 햄스터, 토끼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개, 고양이 외에 어떤 반려동물에 대한 거는 언급이 하나도 없어. 예? 그런 것에 대한 것, 지금 반려동물이라고 포괄적으로 해놨으면 그것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김환연의원
여기서 개, 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고…….
용복
최용복위원
아, 그러니까 ‘등’이니까 등 여러 가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개와 고양이만 함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반려동물을 질문드린 거예요. 그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개와 고양이만 이게 함축된 게 아니거든요. 맞죠? 제 말이 틀려요?
김환연의원
네.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아까도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학대 방지를 하려고 하면 다 등록이 100% 돼야 돼, 이게 다. 현실적으로 지금 전혀 안 맞고 있거든요, 이게. 아까도 개, 고양이만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추정치로 4만 9000마리라고 그러는데 이것 외에 또 이런 반려견 다 합치면 아마 10만 마리 이상 될 것 같아, 추정으로 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질문드린 거고요. 아까 우리 구청에서, 민원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신고를 할 때 백마동물병원이라든가 구청에다 신고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디다 신고해요, 정확하게? 사람 같으면 구조할 때 119라든가 112라든가 한다고 하지만 이런 데는 전화번호가 있어요, 혹시?
김환연의원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보면 산책로 같은 데다 경제지원과에서 조그마한 현수막을 게첩해놨습니다. 반려동물 산책시키는 요령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경제지원과에다 문의하라고 경제지원과 전화번호가 같이 게첩이 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얼마나 해놨어요, 과장님 그런 것?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민원이 많이 생기는 데다 게첩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강아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어디다 신청하라고, 모든 병원이 서른 몇 개 등록된 동물병원이 있지만 구조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은 그렇게 흔치않거든요. 거기 다 연락처가 또 있습니다.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디 장소가 치료하는 곳인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 경제지원과에다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야간에는 다 당직실 통해가지고 에스엠 동물병원으로 연락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요점은 반려동물에 대해서 아까 말했는데 그 외의 동물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법적으로는 아까 6가지 종류? 그 6가지 다시 한 번 얘기해보세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개, 고양이, 토끼, 패럿.
용복
최용복위원
태럽?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패럿!
용복
최용복위원
패럿이 뭐예요? 어떤 거예요, 패럿이? 어떤 동물이에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족제비과처럼 긴 동물이 있거든요.
용복
최용복위원
족제비과!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다음에 기니피그 및 햄스터는 약간 쥐 모양하고 비슷합니다. 이 6종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어떤 데 보면 구렁이도 있고 악어도 키우고 그러는데 그런 건 반려동물이이 아닌가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 법에서 정한 반려동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 돼지, 닭도 좋아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산업 분류상 다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나는 안 제8조에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동물보호 기관, 단체”가 있는데 저도 백마동물 거기 센터에 전에 한번 가봤는데 보호시설은 거기에 있더라고, 옥상인가 보니까. 거기 혹시 지금 보호된 동물들은 얼마나 있나요? 현재 보호된 동물이 얼마나 있어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한 40마리 내외 정도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이것 40마리는 보호하고 있는데 분양이라든가 어떻게 처리하나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주인이 찾아가지고 반환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분양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공고기간 한 10일 거친 다음에 안락사시킬 수도 있고, 또 아픈 아이들은 자연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최근에 동물보호소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안락사라든가 분양이라든가 도로 주인이 찾아갖다든가 이런 내용을 2018년도 것하고 최근까지 얼마나 되는지 자료 좀 부탁할게요. 가능하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하여튼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진짜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사람도 어린이들도 상당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매스컴에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상당히 지금은 소가족들이 생기다보니까 반려견을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데 속된 말로 개만도 못한 경우도 욕설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 반려동물 보호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이렇게 했지만 사람도 이것 이상 보호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동물에 대한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 참 한편으로는 갑갑하기도 하고 마음이 좀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거였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은 질의·답변 내용과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하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 동의를 제안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방금 구동오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시간 중 본 안건에 대하여 구동오 위원님의 부결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대다수이므로 구동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 44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일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2020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5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보증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추가 출연이 필요하므로 2020년 본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규모는 1억 원이며 1억 원을 출연하게 되면 출연금의 12배인 12억 원 범위에서 업체당 3000만 원 이내를 특례보증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특별보증지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9년 1억 원 출연에 대하여 특례보증이 지원되는 12억 원 중 지원된 금액이 8월 31일 기준 7억 3000만 원이며 보증 여력은 4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박순일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장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2020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1억을 출연하면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12억 원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2억! 12억을 보조해서 소상공인한테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3000만 원 이내.
용복
최용복위원
3000만 원 이내! 그런데 지금 우리 소상공인이든가, 중소기업도 기금 출연해서 하는 사업도 있잖아?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이차보전을 해주죠.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게요. 이차보전, 이자보전해주는 그것 있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이거는 3000만 원 하면 이자보존되는 거야, 이것? 3000만 원 이내까지 지원해주는 거잖아?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상환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상환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저기 하는데요…….
용복
최용복위원
상환하는 게 있을 것 아니야. 무조건 3000만 원 지원해주고, 3년 거치 얼마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있을 텐데?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은행하고 비슷합니다, 그건.
용복
최용복위원
은행하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정확하게 얘기 좀 해봐. 이자보전은 어떻게 해준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야,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이차보전은 아니고요. 1개 업체당 자기가 가계 자금이 필요하면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 신용보증재단에 갑니다, 그래서 보증을 서달라고. 이것은 자기가 담보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담보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여건이 된다면 거기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재산세 납세,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 그런 걸 조사해주면 우리는 해줘도 좋겠다 그러면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보증을. 그러면 보험증권을 갖고 가서 은행에서 대출받는 거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경험이 한번 있어서 질문드리는 건데 은행 문턱이 상당히 넓다고 그러는데 보증은 해주지만 담보대출이라든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00%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만 해주면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대출해주는 것 아니야. 그렇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자나 이런 것 없어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보증만 해주는 겁니다, 보증.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또 받겠죠.
용복
최용복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일반대출하는 것보다 약한 것 아니에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보증 수수료는 한 2% 되고요 대출까지 포함하면 4% 내지 5%까지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이것 보증을 한다고 해도 혜택 받는 건 별로 없는 거네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가게 같은 경우 운영하다보면 가게 소유자가 아파트 같은 것도 있잖아요. 아파트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해가지고 여기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보증을 받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꼭 있는 사람이어도 소상공인이면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보증을 받는다는 얘기죠.
용복
최용복위원
실제로 가보면 사실 어려운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은 없나 해서 질문드린 거예요.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하는데 소상공인들이 지금 현재 사업자들이 어려운 점은 사실 많아요, 많기는. 지금 경기도 한참 침체돼 있고. 활용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신용보증재단 기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 부평구민이 받은 것 보니까 20억 정도 받은 걸로, 부평구민들이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몰라서 보증을 못 쓰는 경우도 있고 저도 전화 자주 와요. 내가 개인사업을 조그맣게 하니까 인천시에서도 자금 쓰라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나는 별로 안 쓰는데 하여튼 이런 것 홍보 좀 잘 하셔서, 소상공인들한테 만약에 이것 신용보증재단에다 출연해가지고 기금 만들면 홍보는 어떻게 할 거예요? 홍보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
용복
최용복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지. 이런 신용보증재단에다 출연해서 12억 정도 부평구에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소상공인한테 어떻게 홍보하실 거냐 이거지.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해마다 1월이 되면 부평구 경제지원과에서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브로슈어를 제작해가지고 기업인들 아니면 소상공인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부평구에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는 얼마나 돼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10인, 그러니까.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되냐고, 부평구에?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업체 수는 3만 2227개고요 소상공인 수는……, 예, 그렇게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소상공인들이 3만 2000?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소상공인 수가 2만 7263!
용복
최용복위원
소상공인도 여러 가지일 것 아니야. 그렇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10인 이하는 다 소상공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일반회계에서 1억 나가는 거죠? 기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기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는 돈입니다.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동의를 먼저 받고 예산 편성해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 주는 돈입니다.
김유순위원
주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일반회계인지, 기금으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본예산 일반회계에 세우는 것.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일반회계에서 주는 겁니다, 출연금으로.
김유순위원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주는 거죠, 기금에서 주는 게 아니라?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2020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보증하기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이 필요한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전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구동오 위원님의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청년활동공간 ‘유유기지 부평’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청년활동공간 ‘유유기지 부평’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 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청년활동공간 ‘유유기지 부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년들의 자율 공간, 돌봄과 상생의 기획이 가능한 창조적 공유 공간인 청년활동공간 ‘유유기지 부평’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대로 301에 위치한 남광센트렉스 116호 전용면적 244.4평방미터인 74평에 청년활동공간 ‘유유기지 부평’ 위탁 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위탁범위는 ‘유유기지 부평’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조건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청년활동 관련 운영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으로 3명 이상 상근인력으로 우리 구가 제안한 유유기지 운영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운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수탁기관과 오는 12월 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관련법령 발췌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미경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장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유유기지 부평’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1월 1일부터 위탁해서 운영이 되는 거군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익성위원
이게 본래는 12월부터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12월 중에 개소식을 하고 실제 운영은 1월부터 가능하다고 지난번 업무 보고에.
이익성위원
그러면 12월 중에 개소식을 하면 그 전에는 위탁받으시는 분들이 결정이 되겠네, 법인이?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익성위원
지금은 어디까지 돼 있어요, 단계가?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아직 설계중이고요 납품은 내일 날짜로 받게 돼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어떤 납품을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리모델링.
이익성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리모델링이야 뭐 잘 하시겠지, 기간에 맞춰서. 그러면 지금 적격자심사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어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여기 상정한 동의안이 결정이 나면 그 다음에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요.
이익성위원
그러면 적격자심사위원들은 누구로 구성할 거예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인천시 연계사업이다 보니까 인천시에서도 관계공무원 1명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평구의회 의원님 추천을 받을 예정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청년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분과위원회 위원 한 사람, 그다음에 저는.
이익성위원
청년분과위원회?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 노사민정협의회 안에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청년분과위원회. 그래서 위원을 한 사람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청년분과위원회 위원을 저희가 추천을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 내지는, 저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척사유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심사위원 안에는 국장님이 포함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몇 명으로 구성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7명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서는 6인 이상 9인 이하라서 저희가 7명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보면 공직자 분들이 한 서너 분 정도 들어가는 것 같네? 시청, 구청.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구청 1명이고요 시청은 연계사업이니까 시에서도 담당공무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시에서 추천받는 분으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비영리법인인데 어떻게 계약을 하실 거예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73쪽 제일 하단부 위탁내용이 있고 74쪽 상단부터 ‘유유기지 부평’ 시설 관리운영이 있고, 이건 시설에 대한 거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법인을 선정함에 있어서 청년활동 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자격조건을 제한을 해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구에서의 개발 및 운영안에 대한 제안서를 받아서 연간 운영비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3억입니다. 3억의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구가 제안한 운영안에 제일 부합하게 제안서를 잘 작성한 비영리법인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요구를 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활동공간이라고 하면 단순히 어떤 공간만 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쉴 수 있는 쉼터 공간도 있겠지만 그 공간에 와서 청년들이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취·창업 관련돼서, 아니면 청년 이용자들한테 저희가 설문조사도 해서 청년들한테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사업비 범위 내에서 청년활동프로그램에 대한 안은 받지만 그렇게 제한을 하고 받지는 않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위탁사업비가 3억이면 적은 건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상근인력을 3명 정도를 뒀거든요. 그런데 사실 인건비는 저희가 생각할 때 1억 한 1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게 되면 인건비가 과다할 수도 있겠지만 경력이 있는 법인의 임금구조를 보면 거의 호봉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력자를 생각한다고 하면 1억 1000 왔다 갔다.
이익성위원
잘 운영만 된다면 인건비도 거기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주는 게 맞죠. 그런데 그걸 무리하게 전문경력이 있는 분인데도 무리하게 경력 인정을 안 하고 인건비 산정을 한다든지 하면 그건 그분한테 대단히 결례고 우리 구로 봐서도 손해죠. 인력 관리를 잘못하는 거니까 그건 손해인데, 문제는 3명을 놓고 사업비를 1년에 3억 원 주면서 인건비 제외한 비용을 따진다면 1억 9000 이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영비가?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듯이 쉼터이면서도 창조적 공간 이 얘기를 하세요. 상당히 이게 감성적으로 들리거든요. 사실은 구체적이지가 않고 좋은 말은 다 쓰는 거예요. 취·창업, 취업, 창업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지원하는 공간, 적어도 그런 아이디어가 생산되는 공간을 만들자고 지금 하시는 건데 그럼 거기에 걸맞은 운영, 또 거기에 걸맞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의견수렴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반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러려면 지금 어떤 위탁과 관련된 공고라든지 이런 것이 나가서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10월 말인데 11월 안에는 무조건 뽑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뭘 적응을 하고 어떻게 하려면 상당히 늦은 거거든요, 이게 계획보다. 내년 1월 1일 정식 오픈을 하는데, 그냥 가 오픈은 12월 중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공간에서 정말 창조적 공간으로 활용을 할 역량이 우리가 가 오픈을 해서 보면 이게 의견서를 제출했을 때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걸 보면 아, 이게 어떤가 이런 게 판단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좀 봐야 되고, 저는 마음이 좀 급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이게 상당히 더디게 된 것 아닌가 싶은데?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실무부서에서는 조금 넉넉한 기간이 있었으면 더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준비해도 그렇게 무리는 아니라고 보고요. 1년 내내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업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고. 그런데 쉽게 저희가 2019년 사업을 보면 취업지원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도 별도 예산을 들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취업 내지는, 창업 내지는 청년들한테 어떤 이로운 프로그램을 전부 다 이 유유기지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계절도 타야 되고 시간대도 그렇고 조금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나오기는 아무래도 1, 2월에는 봐야 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바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사실 이 내용을 제가 유심히 보면 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 공간을 활용해서 정말 우리가 이 공간을 만드니까 목적에 부합되는 결과물들이 나왔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려면 운영을 잘 하는 분들이 들어와야 할 텐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사실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청년활동공간 ‘유유기지 부평’ 시설 관리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 법인에서, 우리가 위탁을 주고자 하는 법인에서. 그런데 시설 관리운영이 시설 내 세미나실이나 회의실 대관업무, 이용자의 전산장비·기기 대여, 그러니까 컴퓨터 사용할 수 있게 대여해주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 이건 인터넷망이나 여러 가지가 잘 구축이 돼 있으면 되는 거죠. 쉼 공간, 셀프 카페, 열린 공간, 부유 공간, 협업 공간 등 시설 전반적으로 이용자의 편의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실제로는 크게 하는 게 없어. 이 내용만 보면 그냥 만들어놓은 것 쓰는 사람 오면 관리하는 거야. 만들어놓은 공간을 쓰시도록 그런 것밖에는 없어!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공간을 만들어놨으니까 청년들이 최대한 활용해서 사용하라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이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놨으니까 이용을 하라라고 하면서 관 주도 내지 수행기관의 색깔로 프로그램을 너무 꽉 차게 하면 솔직히 많은 이용이 생각보다 없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이익성위원
‘여백의 미’다?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경제활동을 하는 친구들은 사실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야간에는 이용할 수 있어도. 그래서 낮에는 주로 청년들한테 여기에 와서, 그 공간의 자유로움도 없어서 여기에 와서 준비를 해라라는 그런 공간이고요.
이익성위원
네. 내가 자칫 잘못하면 비유를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냥 무료 피시방이 될까봐 걱정이지.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아이,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아시잖아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자칫 정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임대하고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만든 이 공간이 자칫 그냥 시간이나 때우고 보내는 이런 공간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더 이 목적에 부합하는 법인에서 잘 하겠지만 관리감독을 정말 잘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인천시에서 대표하는 청년활동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1일 이용인원은 얼마 정도 봅니까?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인천시에서 하는 인원을 보면 학기일 때도 있고 방학일 때도 있는데 거기는 한 150평 규모인데 1일 100여 명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갈산역 근처라서 주간에는 그렇게 많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야간 밤 9시까지 평일의 경우에는 운영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야간에는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커피숍에 가서 공부들 많이 하는데 취업철이라거나 이럴, 공간이 쓰는 사람은 조금 고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1일 못해도 50여 명 이상은 이용하지 않을까 보고요.
이익성위원
하루에?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처음에 초창기 때는 그렇게 되다가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경제지원과에서 이번에 청년사관학교도 그쪽 근처에 설립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시너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애정 어린 질문도 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또 뭔가 배우고 활용하는 공간들이 없어서 고민들이 많은데 부평에 이 ‘유유기지 부평’을 통해서 이 친구들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고 새로운 꿈이 그려지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법인 관련해서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마는 보다 객관성을 가지고 그 법인이 선정이 잘 되고, 적격심사위원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구청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거의? 내용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의견서나 이런 걸 제출한 데를 정하는 거니까 그건 안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셔서 모든 게 결과로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에 저쪽에 100평 정도 되는 데는 하루에 100명 이상씩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80평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7, 80여 분 이상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틈나는 대로 저도 가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12월에 개소를 할 거예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12월에 개소식을 하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공기가 좀 빠듯해서, 그래서 준공되는 대로 그냥 오픈을 해서 약간 홍보기간을 둘 예정이고요 실제 운영은 1월 1일부터.
김유순위원
1월 1일부터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좀 전에 이익성 위원님께서도 물어봤지만 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니냐, 그런 염려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민간위탁이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3개월 전에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 오늘 동의해서 1월 1일부터 오픈을 하면 이것 조례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3개월이면 2월부터 해야 맞는 거잖아요? 2월부터 시작해야 맞는 거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날짜상으로는, 조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것 왜 조례상 안 맞게 이렇게 해갖고 왔어요? 사무를 잘 아시는 과장님께서!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
김유순위원
2월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할 거죠? 조례에 맞춰야지?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조례를 어길 수는 없으니까요 1월 한 달은 홍보하는 기간으로 두는 것도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유순위원
왜냐하면 너무 급하게 시작하지 말라고 그런 의미에서도 말씀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조례를 중요시하고 조례에 맞춰서 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공무원들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건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기관을 선정을 한다고 하시는데 나중에 선정이 됐을 때 ‘그럴 줄 알았어. 거기가 맡을 줄 알았어’ 이 소리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청년활동 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라 그렇게 많지 않고 저희가 파악하기에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인천시 사업이라서 인천시에 소재를 두기는 했는데 위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나중에 이것 위탁기관이 선정이 됐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 그럴 줄 알았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야. 이것 미리 정해놨어.’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게끔 정말 전문가들의 집단 비영리법인한테 위탁이 됐으면 좋겠다. 저희들 물론 다 지켜보긴 하겠지만.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역점을 두셔서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기관에, 여기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심사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이 그냥 빠져나가기 위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통례상 이렇게 하고 저기하면 ‘적격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선정이 됐다’라고 이런 말을 하려고 구성을 하는 그런 심사위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정말로 위탁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위탁 운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부평구 청년들의 일자리와 창업을 위해서, 다른 목적은 없잖아요. 그 목적이지 다른 목적 뭐 있어요? 어떤 단체를 먹여 살릴 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목적에 부합되게 꼭 그렇게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할 때도 청년 창업에 대해서 질문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번에 업무 보고할 때 보고하신 내용이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이게 어떤 법인인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듯이 어떤 공간만 만들어놓고 시설만 제공하는 거로 비춰지지 않도록.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내가 질문하는 것만 대답하세요, 길어지니까.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않도록 청년 활동 관련해서 그런 일을 하는 분야 쪽에 있는 법인이 이 활동공간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청년활동 내지는 고용활동 쪽에 일했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지칭하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내가 먼저 자료를 받은 것 중에 청년인턴사업 참여기관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비영리법인 37개 자료 준 것에서 보니까 사회적협동조합 빼고 비영리단체나 법인이 여기 죽 있어요. 내가 참고로 보겠지만,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청년에 대해서 다 도움주기 위해서 이런 ‘유유기지 부평’ 민간 위탁 주는 것 아니야, 청년활동을 위해서?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또 이런 데 인턴 사업하면서 과장님이 제안 이유에 얘기했듯이 청년들의 취업이나 창업 역랑 강화를 위해서 이런 유유공간을 활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제안이유에 걸맞게끔 이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적이 안 났을 경우에 지금 보면 제가 청년 창업, 인턴 사업하는 예산도 보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게 보거든요. 예산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청년인턴사업 추진도 7억 8500만 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또 이렇게 3억씩 들여서 거듭나게,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저는 결과 가지고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공간을 만들었는데 진짜 취업과 창업을 하는데 역량 강화를 시켜서 청년들이 이용해서 우리 부평구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취업을 잘 했다든가 이런 결과물도 나와야 되거든요. 나올 수 있을까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나오도록 해야 하겠고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년창업 재정지원사업을 저희가 4월부터 했는데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많더라고요. 그런데 준비성이나 어떤 청년사업의 계속성 때문에 사실은 시작을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재정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이 이런 공간에서 창업에 대해서 강의도 재능기부로 해주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취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코칭을 좀 해주겠다고 하는 사업 참여자들이 저희가 사실은 이게 공고도 아직 안 했는데, 그 유유기지에 대한 얘기는 사실 상반기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참여율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지 않을까!
용복
최용복위원
공고도 안 했는데 어떻게 벌써 알아?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작년부터 추가 구축사업에 신청을 했고요. 인천시에서 3, 4개월에 걸쳐서 선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4월에 선정이 되면서 노사민정협의회나 청년분과위원회에 청년 유유기지 운영에 대한 얘기를 사업설명을 해서 그런지 관심들은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만 된다면 저희 걱정 안 해요. 걱정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업무 보고 때도 한번 지적 사항이랄까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청년인턴사업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예산 들여서 했는데 비영리법인 단체에 진짜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내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짚어서 얘기 안 하겠어요. 재취업이 가능해야 되는데 사실 취업 가능한 게 몇 명 안 돼요. 과장님, 인정하시잖아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예산 이렇게 많이 들여놓고 보면, 농담하면 안 되겠지만 비영리법인단체에 무슨 아동복지센터에 가서 근무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재취업이 가능하게끔 돼야 되는데 다시 내년도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이런 데 또 들어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제가 염려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해하시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해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나중에 감사 때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청년들의 활동공간 만들어서 주고 창업하고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취지예요. 그런 데에 어긋나지 않게, 다른 위원님도 염려하시지만 빗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청년활동공간 ‘유유기지 부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청년의 취업과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발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활동공간 ‘유유기지 부평’을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함에 있어 청년활동 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구동오 위원님의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4. 2020년도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균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2020년도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대행단가의 합리적인 산정을 통해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원활하게 효율적인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주민들이 배출하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을 6개 수집·운반대행업체에서 수거 후 선별처리업체에서 선별과정을 거친 후 잔재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대행단가를 톤당 9만 5000원에서 10만 2000원으로 2019년도 대비 7000원 인상하는 안으로 지난 9월 16일부터 20일 부평구 청소정책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통해 결정하였습니다. 2020년도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의 대행단가 인상요인으로는 청라소각장 노후화로 매년 정비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소각장 이용일수 증가에 따른 처리비용 인상분과 최저임금 시급이 8350원에서 8590원으로 240원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대행단가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주민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반영이 꼭 필요한 부분만 신중히 검토해서 조정한 대행단가임을 말씀드리며 2020년도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대행단가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철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장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민간소각장 이용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매년 변동이 있는데요. 갈수록 노후화돼서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에 62일 정도 반입 중지가 됐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71일 정도 반입 중지가 돼 있고요. 이건 공식적으로 그쪽 매립지공사에서 저희한테 통보된 숫자만 그렇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정지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0일 정도 잡았습니다.
이익성위원
내년도에 30일?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아, 올해보다 30일 정도 증가하는.
이익성위원
더 추가되는 거로?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런데 2018년도에는 62일이고 2019년도에는 71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9일이 늘어나는 건데 왜 내년에는 30일씩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립지공사에서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공문 통보오는 것만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거기 상황에 따라서 저희한테 통보 없이 매립 중지, 반입 중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상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올해도, 작년에도 통보 없이 반입을 안 받거나 실질적으로 소각장을 사용을 안 한 날짜들이 보통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2018년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정확히 민간소각장에 대한 거는 저희가 관리 안 하기 때문에요 그쪽.
이익성위원
아니, 아니, 매립지 건 우리가 통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우리가 정상적으로 통보 오는 건 2018년도에 62일, 그리고 2019년도 올해 71일, 그리고 그 외에 정상적인 통보를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사용을 못 하도록, 그러니까 여러 사정 때문에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올해는 며칠이나 돼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건 정확히 지금 날짜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민간소각장 일수를 많이 산정해서 계획을 잡으면 편안하긴 하죠, 우리가. 그런데 그걸 보다 디테일하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예산. 그렇게 잡았을 경우에는 톤당 처리단가가 조금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올해나 작년도 소각장 이용에 대한 건 저희 재활용팀장이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익성위원
예, 상관없어요. 말씀주세요.
비공식적인 것까지 우리가 통계를 잡을 수는 없죠. 그건 현실적으로 그분들 마음이지 우리가 처리해달라고 해서 그분들이 받아주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런데 이 단가를 의회에 이렇게 편성해서 동의안을 받을 때는 최대한 민간소각장을 이용하는 걸 줄여서, 가능한 한 줄여서 산정이 된 거를 우리가 심사는 하는 것이, 동의를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지.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야지 처리단가가 낮아지는 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이걸 최대한 낮추게 되면 업체하고 단가에 대한 계약 협상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최대치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하게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 공식적으로 통보되는 것이 62일, 71일 이렇게 됐는데 통보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반입이 금지되는 사항들 그게 줄어들면 단가가 얕아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민간하고 공영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걸 추정해서 단가 선정을 해서 그분들하고 계약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걸 우리 의회 동의를 받는 거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 추정치를 금방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낮춰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분들이 받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거를 톤당 단가 할 때는 업체하고 저희하고 몇 번씩 만나서 인상분에 대한 걸 협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최대한 어디까지 저희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 저희가 계상한 것 해서 적정선에서 하다보니까 그걸 정확치는 않지만 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부서의 어려움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리고 어찌보면 이런 계약이야말로 정말 ‘갑을’이 바뀌어서 계약이 되는 것 같은, 뭐 늘상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전년 대비 증감’ 이런 란을 늘 보면서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자괴감이 들어요. 이게 인상률을 보면 도대체 이런 인상률이 매년 어떻게 가능한가? 이 청소대행단가만 가능한 것 같더라고, 보니까. 답답해요. 어떻게 해결점이 있어야 될 텐데, 그건 소각장을 갖추는 것밖에는 없는데, 전에 티브이를 보니까 방송에 나오는데 경기도 어디 지자체 얘기더라고요. 소각장이나 처리시설을, 꼭 소각장뿐이 아니더라도 처리시설을 만드는 게 훨씬 저렴하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었는데 청소대행업체에서, 어떤 분이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서 처리하는 전체 비용보다 적게 들어가더라 해가지고 그걸 중지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한 1년 지나니까 부쩍부쩍 올린다는 거죠. 처음에는 저렴했는데 그래서 한 3, 4년 지나니까 어, 이게 너무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단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 안 되겠다. 그럼 우리 있던 시설 다시 돌려야 되겠다 하고 가보니까 시설이 다 노후돼서, 사용을 안 하니까 그래서 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또 했다. 이런 보도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청소용역 관련된 시간에 잠깐 들어가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 유익하게 많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전문가가 얘기하시는 것도 들어보면서 야, 이게 결국은 그렇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건가 하는 근본적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시설 못 합니까?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저보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부평구의 여건상 사실은 그런 주민들이 소위 말하는 기피시설, 혐오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그런 부지나 이런 게 있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초기비용이 좀 투자가 되더라도 그런 시설에서 운영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요즘은 주민들의 반대 여론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설치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서구도 근래 주민들이 반대해서 청라매립지 연장도 못 하고 2025년도에는 마감한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부평구 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여건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양날의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러자니 이게 어렵고 저러자니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 언제까지 ‘을’ 입장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 건지 돈을 줘가면서도, 하는 씁쓸함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청소를 대행하는 근로자분들이 가져간다고 그러면 그건 또 이해가 돼. 그건 그나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그런데 청소를 용역으로 대행하시는 근로자분들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또 다른 데로, 회사의 운영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참 구민의 혈세가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는 건가 하는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심하게는 대대로 사업을 하시잖아요, 보통들 이런 업체들이. 하여튼 대행단가 선정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그나마 최선을 다해서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이건 동의하시더라도 이 업무에 관여를 하고 계시니까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지만!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세금이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별히 올해는, 매년 저희가 3, 40% 인상이 됐는데 올해는 특별히 재활용팀에서 담당자나 팀장이 계속 만나면서 해가지고 다행히 그나마 7%만 인상이 돼서 전의 몇 년간에 비해서는 인상폭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그걸로 저희들의 노고를 생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애쓰셨고 청소 행정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압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잘해주시기를 바래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팀장님도 그렇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재활용폐기물 선별 대행단가 현황을 보니까 5년 간 인상률이 상당히 만만치 않아요, 위원님들이 다 보시고 계실 텐데. 그런데 이게 공개입찰이 안 되고 매년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한다는데 인천시에 재활용폐기물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세 군데?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정확히 숫자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지만 구에서 나오는 대량의 물량을 할 수 있는 적정업체가 지금은 남일하고 현대 두 군데가 거의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업체도 있긴 있는데요 대량으로 나와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큰 업체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요.
용복
최용복위원
이건 완전히 독점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잖아?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만한 적정한 부지라든가 기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복
최용복위원
아까 말씀 들어서 아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야, 지금 우리 현실이. 다른 방법은 없네. 올려달라면 그냥 보니까 2015년부터 36%, 23%, 42%, 41% 이렇게 오르는데 어떤 대책이 없어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매년 일단 공개입찰을 합니다. 하기 전에 저희가 단가를 조정하는데 단가를 조정하면서 계속 업체하고 저희하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는 최대한 인상폭을 줄여서 7%에서 일단 내년도 건 정했습니다. 차츰 최대한 업체에다 톤당 처리단가를 낮게 주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선별처리 대행단가도 보니까 부평구, 서구, 계양구, 남동구가 올리면 똑같이 거의 다 올려. 이게 어떻게 보면 담합된 거야. 그렇지 않아? 비교가 되거나, 차이가 나서 이해가는 면도 있는데 이건 다 똑같아. 올릴 때 다 일률적으로 올리고 계속 끌려가는 거야, 이게. 이런 것 보면 너무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여기에 소개한 업체는 3개 업체인데 남일하고 현대하고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했다고, 다 똑같아요, 거의가. 그러니까 타구에서도 하면 자연적으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렇습니다.”가 그렇게 쉽게 나오면 안 되는데!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이제 저희 부평구가 제일 빠른 이유가 저희는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타구는 사실은 이 절차가 없습니다.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저희 게 결정이 되면 타구는 계약할 때 저희 단가를 가지고 계약하는 형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어려운, 힘든 절차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다보니까 그런 건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만약에 우리가 동결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러면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용복
최용복위원
생겨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왜냐하면 입찰 업체나 또 수의계약이 안 되는 당장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 적은 없잖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단가를 매년 그래도 어느 정도 올려줬기 때문에 그랬지 만약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안 주고 저희가 동결이라든가 감액하게 되면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한 5%만 올릴까? 아니, 우리도 협상을 해야지 그래도 좀 위원들이, 이렇게 올렸는데.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게 실무부서하고 거기하고 여러 번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입찰해서 들어오게 되면 다행이지만 안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또 남일하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더 올려줘야 돼?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사실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는 톤당 단가가 저희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그나마 저희 인천이나 부평구가 단가가, 인근에 부천만 해도 지난번에 이익성 위원님이 용역 할 때 오셨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몇 십% 이상 비싸게 단가를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니까 저희들 믿고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이것 7000원이라는 게 협의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여러 차례 협상해서 내년도 단가를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단가를 정한 겁니다. 저희가 이 금액 가지고 내년도에, 올해 입찰하게 돼서 다른 업체에서 싸게 들어오면 그 업체하고 저희가 계약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들어오지 않게 되면 이 업체하고 저희가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게 공개입찰도 소용이 없는 거네, 지금 상황이? 그렇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인천에서는 이 2개 업체에서는 이 단가보다는 낮게는 안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들긴 듭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자세한 건 내가 과장님한테 따로 물어보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2020년도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2020년도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대행단가의 합리적인 산정을 통해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효율적인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구동오 위원님의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17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미 주차지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91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7쪽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범위에 주차장 개방 사업 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하여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3조 세출에 주차장 개방 또는 공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평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 필요한 주차장 개방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서광미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장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세출 범위에 주차장 개방과 공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하여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구동오 위원님의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미 주차지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자료 2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692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설치 조항에 고령자를 포함시키는 내용과 주차장 개방 사업 확대 추진에 필요한 사업 지원, 개방에 따른 운영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5조제4항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설치 조항에 고령자를 포함시켜 조문을 재정리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의2, 제20조의2 조항은 주차장 개방 사업 확대 추진에 따른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보조의 대상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0조의3제2항은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관련해 필요 시 구가 직접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였고 안 제20조의4 보조금 반환 조항에는 주차장 개방 사업 추진 시 구청장과의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평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조례안과 관계 법령 발췌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역시 우리 구에 절실하게 필요한 주차장 개방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서광미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장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니까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설치 조항에 보니까 지금 본문에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고 했어요. 영유아, 그렇죠? 예?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어떻게 해요, 고령자라고 그러면? 이것도 어떤 명칭을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영유아 같은 경우는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이랬듯이 고령자도 나이 제한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노인을 규정할 때 만 65세 이상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고령자의 의미는 만 65세가 지났더라도 건강한 분들 외에, 물론 주차 문제이니까 주차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노약자가 운전을 할 때 그것을 배려하는 그런 주차구획선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딱히, 이제 65세 이상인데 그 이상에서 구체적으로 나이를 규정하는 건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고령자를 지금 개정안에 임산부하고 고령자가 들어갔는데 교통약자, 임산부도 그렇고 고령자도 그렇고 다 교통약자잖아, 어떻게 보면.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령자를 포함시키게 된 취지가 지난 6월에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국민제안신청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고령자 전용 주차구획을 해서 고령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국민제안 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주차구획에 대한 조례 내용이 있으니 여기에 고령자를 포함시켜서 앞으로 교통약자 주차구획선을 만들 때 이 고령자까지 포함을 해서 주차구획 디자인이나 문구를 조정하기 위해서 아예 그 국민제안을 받아들여서 이 조례 조항에 포함시키고 앞으로 그것을 포함한 전용 주차구획을 한꺼번에 시행을 하려 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지는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고령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70세, 80세도 지금, 80세 이하로는 노인정도 잘 안 가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정하기도 애매모호해.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할 수가 있는데, 6세 이상부터 취학 전까지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은 80세 이상 고령자 되신 분들은 면허증도 반납하기도 하고 그런 제도도 있는데 이것 고령자라고 해서 애매모호해서 이것도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어차피 이 배려주차장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영유아를 동승한 차량이나 임산부나 우리 사회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의 분위기를 형성하자는 차원으로 이 조례 조항이 신설이 됐고요, 2014년도에. 이어서 임산부나 여성 배려 주차장, 기타 이런 배려 주차장이 있는데 이분 제안을 하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고령자 같아요. 그러니까 고령자도 이런 배려 대상에 포함시켜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전용주차구획을 하려는 참에 이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령자를 포함시키고 디자인이나 문구 조정을 할 때 이 전체를 한꺼번에 배려 주차장 구획을 할 때 포함시키려고.
용복
최용복위원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5세도 지금 노인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옆에 동승을 했다고 해서 고령자라고 들어갈 경우에.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아, 이건 동승이 아니라 자가운전을 할 때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동승할 수도 있잖아?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아니, 이 15조 문구를 잘 보시면요 자녀일 때는 자녀를 동승한 운전자가 주차를 할 때고 이 고령자는 개인이 운행을 할 때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개인이 운전할 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본인이 운전할 때.
용복
최용복위원
아, 그러니까 65세도 노인측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65세 이상 되는 사람도 다 고령자라고 해서 주차해도 되겠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배려를 받고 싶다고 하면 주차구획선에 할 수 있는 거죠.
용복
최용복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65세 같은 경우도 운전하고 아직까지 괜찮은데 한 70세 이상이라든가 80세 되신 분들이 고령자라고 해서 들어가면 이해하는데 65세 된 사람이 고령자라고 해서 주차장에 딱.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고령자라고 표시해놨는데 65세가 됐다고 해서 신체 건강하신 분이 거기다가 한다고 해서 저희가 또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거고 그건 다른 배려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버스에도 보니까 임산부 좌석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임산부가 만날 타는 것도 아니고 주차도 또 임산부가 만날 하는 것 아니지만 혹시 있으면 배려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 그냥 배려 차원에서 하는 건데 저는 아까처럼 65세도 젊다고 생각하면 젊은데 그런 사람이 대도 어쩔 수 없는 거네. 그렇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사전적 의미에서 고령자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애매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백과사전에 고령자를 쳐보니까 지금 제가 하도 이게 ‘어? 이 정도인가’ 싶어서 궁금해서 우리 이민영 주무관 보고 찾아봐달라고 했는데요. 고령자라 함은 고용촉진의 목적으로 하면 고용촉진법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고령자는 55세 이상이야. 준 고령자가 50세 미만 이렇게 돼요. 그런데 국민연금법 노령연금 급여대상 이런 걸로 따진다면 노인은 60세부터예요. 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노인은 65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령자라고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이 3가지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하고 있는, 고령자를 정의하는 이 내용만 봐도 연령 차이가 55세부터 65세까지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65세도 고령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사회적 관념에서는 현재. 최용복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70대 후반이나 80대 정도는 돼야 그래도 고령자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양심의 문제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운전을 잘 하시는 70세가 넘으신 분이 고령자 전용 주차구획에 주차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쌩하고 대고 간단 말이에요. 그분이 보실 때는 젊은 친구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리는데 보니까 한 60세 전후된 젊은 친구가 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나?’ 이렇게 언짢아하실 거란 말이죠, 이런 게. 그래서 저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제가 개정해서 65세 이상은 공영주차장에 1시간을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명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65세 이상은 1시간 무료로 하는 그 기준을 잡든지, 고령자라고 이렇게 딱 해놔서 해석이 분분한 것보다는 조례로 만들 때는 보다 분명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그 전용 주차구획, 일종에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전용 주차구획인데 과연 주차를 하시는 분 스스로가 배려를 받을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주차질서를 지켜줬으면 하는 취지고요. 이번에 고령자를 포함해서 정리를 하고 이 이후에 그동안에 임산부, 자녀동승 보호자 그 정도죠. 이번에 고령자를 포함시키면서 이걸 별도로 전용 주차구획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고령자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자녀 동승에 대한 전체적인 배려 주차장을 하나의 구획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익성위원
아니, 물론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기존 돼 있는 곳에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고령자까지 포함을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 그 공간을, 동일한 공간을 이용하는 범주가 넓어졌는데 고령자라고 칭하는 이 범주마저도 넓은 층이 정의가 돼 있다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고 그걸 사회적 양심이나 그분의 인격에만 맡겨서 아, 나는 보호받고 싶은 사람이다 해서 그냥 댄다. 그러면 그게 분쟁의 소지가 혹시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물론 60세 미만이라도 몸이 불편하신 분은 당연히 교통약자로서 전용 주차구획에 주차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건 몸이 불편한 게 누구나 다 확인이 되고, 어디 외형적으로 확인이 안 되면 본인이 어떤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고령자라는 것이 막연하게 금방 얘기했듯이 55세부터 65세까지로 이렇게 해석이 분분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관념으로 알고 있는 건 한 7, 80세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이러니까 이게 너무 나이 폭이 많이 넓어지면 우리가 교통약자라고 해서 그분들에게 이런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취지조차도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연령을 정확하게 법 적용에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거를 명시를 하는 게 어때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위원님, 나이를 만약에 구분을 한다면 그 나이 기준으로 안팎의 고령자가 신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익성위원
아니, 그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임산부나 그 입장에서 주차를 하는 거니까 지금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장애인 같은 경우는 설치의무가 있고 그거를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떤 법적 제재사항도 있고 한데 배려 주차장은 배려를 하지 않은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분들이 했다고 해서 어떤 제재가 따르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나이로 구분한다면 그 외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노인복지법에 기준으로 해서 65세로 할 거냐, 아니면 국민연금법으로 해서 60세로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은 부서에서 정하고 얘기를 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아쉬움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고령과 관련된 해석이 분분하니 여기에서라도 정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글쎄요.
이익성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
이익성위원
아니, 어떤 상위법 법적 근거의 기준에 따라서 뭘 해야지 고령자라고 하는 게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고용촉진법 관련해서는 55세 이상인데 그럼 55세 이상, 나는 고령자 55세 이상으로 안다 이러고 대면 그것도 웃기는 거잖아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저희는 고령자라 하면 이렇게 표기를 할 때 어차피 배려 주차장이고 해서 사회 통념상의 고령자로 생각하고 이렇게 표기하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나 전철에 고령자 표시가 있고 그런 분들에게 양보나 지정석을 마련하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그분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65세 이상만 양보하고 나이가 젊더라도 신체가 허약해 보이는 그런 노인들을 대상으로 양보를 하지 그 나이 기준은 조금 사회 통념상은 별개의 기준이라고 보고 이 배려 주차장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 말씀의 해석은 그렇게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여기서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거가 예를 들어 임산부, 자녀를 데리고 있는 보호자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 구간에 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없는데도 대도 무방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자녀가 성장했는데 초등학교 이상 이랬는데 거기다 대고서 내 애 데리고 왔는데 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웃기는 거잖아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그것에 제재사항이 없다는 그것만 말씀드린 거고요.
이익성위원
없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때는 그 기준을 정확하게 해줘야 조례에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모호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준을 노인복지법에 따르든, 연금법에 따르든, 고용촉진법은 아닌 것 같고, 55세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고령자 앞에다 어떤 나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을 넣으시자는 그런 의견이신 거죠?
이익성위원
고령자 앞에다 하는 게 아니고 고령자 뒤에 괄호를 넣든 아니면 고령자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우리가 일상적인 알고 있는 단어로 고치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이익성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 이 자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정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 부서의 의견이.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여기까지 저희의 사전절차를 다 밟았고 나름대로 여러 의견을 다 거쳐 왔는데 또 다른 의견을 주시니까 그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고령자 앞에 배려 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특정 다른 거를 넣지 않아도 저는 사회 통념상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그런 부서의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는 고령자라는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는 해주는 것이 조례의 의미를 좀 더 살리고 그리고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주차구획 설치, 이용에 더 부합하는 조문이 될 거다라는 말씀의 의견을 드리는 거죠. 거기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좀 전에 앞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저희가 사람을 구분할 때, 연령층을 구분할 때 청년, 중장년, 고령 이런 의미에서 고령의 의미를 사용하신 거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습니까! 사실 통상적인 고령자라고 하면 사회적 나이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100세 인생에서는 사실 고령이라고 하면 70세 이상이 저는 고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이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부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단어가 문제가 있다고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다면 차라리 나이가 들어서 늙은 사람이라는 뜻인 ‘노령자’라는 단어를 써도 통상적인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통해서 사전적 의미를 검색해보시면 고령자라는 의미보다도 더 단정한 단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서로 조정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8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내용과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교환을 한바 제15조제4항 중 “고령자”를 “고령자(경로우대혜택의 대상이 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구동오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구동오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동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임시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출석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환연 출석전문위원 고병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안전교통국장 김종술 경제지원과장 박순일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 자원순환과장 이철균 주차지도과장 서광미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