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수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간을 허락해 주신 김영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의는 첫 번째, 부시장님께 아산 원도심 장미마을 R.O.S.E 프로젝트 도시재생 활성화의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계획을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의원님께서 온양 원도심 장미마을 도시재생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 습니다.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공동화 및 쇠퇴되고 있는 온양 원도심의 사회적 자산이 모여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고 특히 사업지 내 여성인권이 억압되고 착취되어 오던 충남 최대 성매매 집결지인 ‘장미마을’ 일원을 여성인권과 사회적 약자가 존중되는 양성평등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적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은 2018년 국토교통부의 공모에 선정된 이후 양성평등거리 조성사업 등 총 7건의 사업에 국비와 시비, LH공사 등 민간투자가가 포함된 총 1167억의 예산이 투자되어 2022년까지 추진하기로 계획된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2019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실질적인 사업 착수를 하였기에 예산확보와 인력충원 등의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정부 다수가 겪고 있는 재생사업지 내 토지매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차장 부지 등 총 3건의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추진의 동력을 확보하였고, 이후에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사업인 여성친화 컨셉을 살리기 위해 추진하는 여성커뮤니티센터와 양성평등거리 조성사업은 지역주민, 전문가, 민간단체와 여성가족부, 우리 시의 여성가족과 등과 지속적인 협업과협력을 통하여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성화 계획 승인 이후의 사업추진을 대비하여 금년 1월에 온양원도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도시재생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위촉하고 직원 2명을 채용하여 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는 지역주민,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여성단체와 사회적경제 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역량을 가진 주체를 발굴 및 연대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활성화 계획에 담긴 사업추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0월 1일부터는 도시재생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활동 및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하여 활동가 2명을 추가 채용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금년 5월 7일, 아산시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의 경쟁력 확보 및 도시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온양 원도심은타 도시재생과는 차별화된 전국 최초 여성 친화형 도시재생 사업의 특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국과 복지문화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과 여성친화를 이원화하여 분야별로 심도 있게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부시장인 저를 단장으로 하는 도시재생T/F팀을 구성·운영하여 여성친화와 도시재생 사업이 조화롭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독려하고 있 습니다. 도시재생T/F회의에는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 지원부서 간 협업 및 사업방향 공유, 신규사업 발굴과 현안사업 협의 등을 논의하며, 계획수립 이후 부시장 주재 회의를 포함하여 총 7회의 T/F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성친화 도시재생의 핵심인 여성커뮤니티센터의 건립을 위한 설계준비 과정부터 여성가족과 및 지역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수시로T/F 회의를 개최하여 여성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지역으로 선정되기 이전부터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주민, 특히 여성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여성친화 도시재생 활성화 용역추진 및 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여성분과와의 간담회 추진 등 다양한 의견수렴 기회를 마련하였고, 문화아카데미 운영, 선진지역 벤치마킹,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 음악회 등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수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재생 사업은 행정주도가 아닌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지는 사업인 만큼 주민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상호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며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

부시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 습니다. 추가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사업신청서에는 “양성평등 포용도시! 아산 원도심 장미마을 R.O.S.E 프로젝트”라고 기재가 되었거든요.

예.

그러면 R.O.S.E 있는 영문의 앞자를 합친 약자 표기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서는 “온양 원도심 장미 R.O.S.E 프로젝트”로 표기가 바뀌었 습니다. 사업명이 달라진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사업명칭이 현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성평등 포용도시 온양 원도심 장미마을 R.O.S.E”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 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칭이 그렇게 바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고, 현재 있는 사업명칭에 대한 내용으로 명명됐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제가 확인하는 이유는 이 큰 제목이 어떤 사업에서든 본질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산 원도심의 재생사업이 그저 장미마을이라는 명칭과 장미꽃으로 비유되어서 진행되는 게 아닌지, 그게 걱정이 돼서 다시 한 번 재차 여쭤본 거였 습니다.

예.

아산 원도심 장미마을 프로젝트는 여성 친화형으로 여성가족부와 협약으로 추진 가능성이 열린 사업으로 알고 있 습니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도시재생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인권이 억업되었던 장소임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

부시장님은 현재 장미마을 도시재생이 이 본질에 충실하게 접근하면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성 전문가라든가 당초 계획된 사업계획보다는 다소 진전이 안 되고 있고, 또 특히 여성커뮤니티센터, 이 설계라든가 운영관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여성정책개발원이라든가 여성가족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방향성을 잘잡아서 여성 설계자로 하여금 여성친화적인 여성커뮤니티 기본설계를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여성분과 위원 여덟 분이 중심이 되어서 나름대로 추진에 원활히 궤도를 진입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장미마을 양성평등거리 활성화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컨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문가의 조언이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 습니다.

예, 지금 여성가족부랑 이렇게 전문가 조언을 받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진행되면서 구심점이 너무 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진하고 있는 이 추진단 안에 중간자 역할로서의 여성 전문가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 습니다.

예, 그럼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고 다시 그 질문을 하겠 습니다. 이 성매매 피해자의 탈 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지원이 도시재생 추진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그 사업 전부터 이 사업 구성이 되기 전부터 그 부분을 아산시에서 진행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자활과정 진행상황에서 지금 현재 그 성매매 자활에 동참하고 있는 인원하고, 또 미참여하고 있으면서 그 인원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솔직히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 습니다.

그러면 현재도 영업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다. 라는 거죠?

예, 그렇 습니다. 한 네 곳 정도인가요. 이렇게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지금 이 추진단에서 접촉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예, 있 습니다.

그럼 여성인권센터가 처음에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권센터가 그쪽 사무실을 같이 쓰는 걸로, 지금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인권센터가 그곳으로....

그럼 같이 합쳐져서 같이 활동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인권 쪽에서도 좀 부족한 게 아닐까 라는 걱정이 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이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지역에 인권센터가 같이 참여해서 이곳 성매매 집결지에 있던 여성들을 상대로 한 인권 부분에도 함께 관심을 갖고 교육이라든가 앞으로의 직업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하고 있 습니다.

예, 이 부분이 좀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이 약해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더 드린 겁니다.

예.

부시장님이 전국 최초 여성 친화형 도시재생 사업추진단의 단장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 습니다.

예, 단장으로서 추진방향 중 역점을 두고 계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 18개 부서가 함께 참여를 하고 있 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이 여성커뮤니티센터가 가장 핵심사업이면서 동시에 장미마을 양성평등거리가 약 170m거든요.그래서 11월 9일 날 양성평등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주변 도로는 개설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같이 연계된 지역주민과 화합 한마당 행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양성평등거리를 어떻게 컨셉을 잡고 거리를 조성하느냐하는 부분이 앞으로 여성커뮤니티센터와 함께 이 장미마을 주변에 대한 그 여성친화적인 우리 아산시 도시 그 컨셉을 잘 나타내는 그러한 핵심사업이라 생각하고요, 싸전부지에 대한 어떠한 도시개발이라든가 또 주변 그 뉴딜재생사업이 함께 이루어지고, 특히 온양행궁에 대한 북문, 또 그쪽의 생활 SOC 타워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온양 원도심이 침체되고 낙후되어 있는 어떠한 그런 부분을 다시 활력화를 불어 넣는 부분이 이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후계획이 있는 세 가지 중점사항을 골고루 함께 발전시키겠다는 이야기로 듣겠 습니다.

예.

예, 자료 73페이지에 토지매입 현황을 설명해 주셨거든요. 전체사업의 부지확보율이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토지매입은 현재 총 3건, 여성커뮤니티센터 주차장 부지 41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중심으로요?

예, 그렇 습니다.

예, 아직 이제 준비단계라 아직도 구입해야 하는 토지도 많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 습니다. 여성친화형에 관점을 두고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여성친화 컨셉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거슬립니다. 컨셉이 아니고 목적이고 추진방향이고 우리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서두의 제목이 달라진 이유하고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제 표현이 지금 잘못된 건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닙니다.

직접적인 목적에 대한 부분을 좀 진행하면서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염려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예, 일단은 저희도 도시재생과하고 여성가족과가 이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주재하는 회의라든가 양쪽 국장이 매월 한 번씩 주재하고, 과장님들이 팀 단위로 이렇게 주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왔던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이 양성평등거리라든가 여성커뮤니티센터, 그 밖의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점검하고, 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성가족과에서는 나름대로 여성친화도시, 또 양성평등거리에 대한 어떤 컨셉으로 이 도시 뉴딜재생사업을 잘 이끌어갈까 하는 부분에 고민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코디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문가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조만간 거기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예, 그럼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이번 1월에 설치되었다고 하셨거든요. 센터장 위촉은 공모였나요?

예, 공모를 했 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과 아울러 3 국장님도 이 여성친화형의 방향성을 충분히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전문가로 이렇게 참여를 하신 건지 좀 묻고 싶 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재생 총괄적인 사업 쪽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사업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친화형 어떠한 전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의 전문가는 채용을 못 한 걸로 알고 있 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을 뭐라고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이 준비과정인 이 시점에서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가 전혀 참여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본 방향성을 제대로 센터가 역할을해 줄 수 있을까 라는 걱정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드렸 습니다. 도시재생의 방향성인 여성친화형, 젠더 관점에서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부시장님도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사업진도가 나가려면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 영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밖에서 자꾸 구심점이 없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예.

그 부분을 좀....

현재는 여성커뮤니티센터라든가 장미마을 양성평등거리 활성화사업 관계를 그 남효숙 전 위생과장님이라든가 이현정 분과장 등 총 여덟 명이 본연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많은 시간을 이쪽 사업에 참여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나름대로 많이 힘겨워하고 전담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이쪽 여성분과에서도 의견이고 여성가족과의 의견이고 하기 때문에 이쪽 업무를 좀 어떠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고 직접적으로 우리 센터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조만간 그 부분은 결정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예, 꼭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 저희가 의원연수로 여수 도시재생을 방문했었 습니다. 사무국장에게 여수 현황을 들었거든요.진행과정을 저희가 세세히 못 봤으니까 현재의 결과로 듣고 사실은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속상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산 원도심의 도시재생이 지금 방향성이 애매하다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걱정을 사무국장한테서 제가 들었습니다. 전국 최초의 여성친화형 도시재생이 높은 기대감 대비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전국 도시재생사업 현장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속한 방향성 찾기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성친화형 도시재생은 여성이 참여하고, 여성이 설계하고, 여성의 일자리와 마을 돌봄 복지서비스가 연결된 성인지적 관점에서 100% 반영된 재생사업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에 덧씌워서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준비에서부터 바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무리 부시장님 의견 잠깐 듣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우리 아산시 관련 부서라든가 저를 포함해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같이 일맥상통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여성커뮤니티센터 건립관계는 저희들이 이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이 가장 핵심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여성적 관점에서 이 센터건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시설과하고 회계과의 의견을 좀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건축법이라든가 이러한 계약법상 문제가 없는 여성 전문가로 설계를 서울에 있는 설계사를 섭외해가지고 현재 기본설계를 추진 중에 있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설계 내용에 담을 그 시설의 용도라든가 공간, 배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분과라든가 전문가 조언을 받아가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친화형 도시재생이 아산에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성 관점만 이야기했기에 이게 양성평등 포용이냐 라고 이의를 제기하실 분도 있 습니다. 처음 사업의 취지인 장미마을 성매매업소의 폐쇄와 성매매 피해여성 및 취약계층 여성의 종합적 자립지원 체계 구축으로 여성의 인권회복을 위한 거점공간 마련이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인권 착취 등 아픔이 담긴 장미마을이 여성친화거리로 누구나 갈 수 있고, 머물 수 있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또한, 도시재생은 기존 삶을 유지하고 있는 주민을 근거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원도심 재생은 주민들 중 상업으로의 유지와 고령화에 대한 배려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고 자라 생을 마감할 때까지 편히 사회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여성친화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되도록 주민도 주저 없이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민·관 모두의 정성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복지문화국장 이종택입니다. 김수영 의원께서 관광인프라 구축과 각종 문화공연 유치 등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 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통시장과 관광 연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지역의 전통과 문화 ·정보 등이 교류하는 공간으로 과거에서 현재까지 지역경제와 소통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쇼핑과 대형 마트 중심의 쇼핑행태 변화와 신도시 개발에 의한 도시확장 등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의 비중이 점차 약화되면서 인근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져가는 것도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2018년 9월부터 국비지원을 받아 온양 전통시장을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구역으로 지정, 다양한 문화 연계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또한, 관광객 등의 전통시장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다양한 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비 150억 원을 확보하여 상설시장에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2020년부터는 전통시장과 현충사를 잇는 주말 순환형 시티투어버스, 전통시장 연계 문화관광 패키지 상품개발 등을 기획하여 문화와 관광, 재래시장의 접목을 통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체관광 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다양한 역사 ·문화 ·생태 등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인접하고 있어 관광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관광의 트랜드 변화와 교통 접근성 개선으로 개별 여행객의 증가에 비해 단체 관광객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국내 단체 관광객 유치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급기준을 새롭게 정비하여 그 실효성을 높여 갈 계획입니다. 또한, 2020년부터는 지역의 관광 관련 기관 ·단체, 여행사 및 교육기관, 코레일 등과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서 단체 관광형 특화상품 개발, 민간협력 관광객 모객, 그리고 관광지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외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인천공항과 아산 간 광역투어버스 운영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내 인바운드 여행사와 함께 하는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동남아 등에서의 단체 여행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 습니다. 더불어서 충남도 관광진흥과 국외관광팀과도 연계해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합창대회 및 문화공연에 대한 그 유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합창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현재 시기상 2020년도 유치 추진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1년부터는 우리 시의 공연장 여건 등을 고려해서 규모와 성격에 맞는 합창대회 유치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각종 문화공연 유치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에게 질 높은 공연문화 제공을 위해서 문화관광과, 평생학습관, 문화재단 간 협업을 통해서 매월 문화주간에 1회 이상의 우수작품 초청공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와 예술, 관광자원의 접목을 통해서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문화예술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김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

김수영 의원입니다. 국장님, 가을 아산 문화행사 신경 쓰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답변 준비해 주시느라 애쓰셨 습니다. 우선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76페이지 하단에 온양 전통시장을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구역으로 지정해서 다양한 문화연계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진행·추진하고 있다고 기록해 주셨 습니다. 이 프로그램 추진사업 한 것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는 기업경제과 그 전통시장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방금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에는 세 개의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 습니다. 첫 번째, 건강 힐링상품 개발.두 번째. 건강 힐링센터 운영.세 번째, 건강 힐링장터 개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건강 힐링상품 개발 판매사업에는 상품개발, 브랜드 홍보마케팅, 유통판로개척사업 등이 있습니다. 둘째, 그 건강 힐링센터 운영사업에는 온양온천시장 힐링카페 운영이 되고 있으며, 건강관련 정보제공 및 상품판매와 다양한 건강 힐링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건강 힐링장터 개최사업에는 월1회 장터에서 개최하며 건강상품판매, 다양한 집객 이벤트 프로그램, 공연 등 문화행사가 진행되는 사업으로 먹거리 야시장과 연계한 시장고객 집객과 젊은 세대 유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 사업명은 온양온천시장 활성화 문화사업으로 위치는 이벤트 광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5월부터 6개월 동안 이번 주 10월 26일까지 총 12회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내용은 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연 등 이벤트 사업이 됩니다. 그것은 그 현안사업으로 도비 3천만 원, 시비 3천 해서 총 사업비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장팀에서 하고 있는 중기부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의 공모에 사업이 당선이 되어서 그 사업자가 협동조합 ‘와트’로 파악했는데요 여기는 건강 힐링장터 활성화 사업으로 금년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총 9회로 이렇게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예, 전년 대비 다양하게 전통시장에 활동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만큼의 효과가 있었다. 라고 봅니다. 조금 더 이 부분에서 조금만 더 힘쓰시고 조금 박차를 가하시면 보통 우리 최대한 우리 숙제는 온양에 있는 젊은 엄마들이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온양 온천천 복합지원센터 건립 시 관광버스 및 대형차량 주·정차 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는 건가요?

지금 계획단계인데요 제가 관련 부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위치는 장원여관 그 위치가 헐게되고 일부 화장실, 일부 상가로 하게 되는데요 총 건물은 5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3층부터 5층까지는 주차타워로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일반 승용차는 210대 정도 되고, 대형버스는 한 4대 정도가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 답변드렸듯이 우리 관광과에서 시티투어할 때 전통시장에서 이렇게 머물고 갈 수 있도록, 4대 정도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운영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센터가 건립되기 전에 혹시 지금 현재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대형버스는 지금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어쨌든 대형버스가 오게 되면 어느 곳을 이용하게 하는지?

글쎄, 이 사업이 제가 봐서는 한 이삼 년 걸릴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아마 의원님들도 내용을 잘 아시고 저도 그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했지만 그쪽에 버스를 주차하게 되면 교통혼잡이 좀 유발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사항은 좀 있는데 이 버스가 또 워낙 크다 보니까 마땅한 자리는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 부분도 함께 좀 더 고민해서 한 번 답을 구하도록 하겠 습니다.

예, 이 주차장 건립되기 전까지의 어떤 공간적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온양역 하부공간을 이용하는 방법은 없나요?

예, 다양하게 해 보겠 습니다. 그런데 층고 높이가 또 있어서....

예.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시티투어버스 운영사가 바뀐 걸로 알고 있 습니다.

예.

아산지역이 아니라고 하던데 그 경과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티투어가 중간에 이렇게 부도가 나 가지고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새로운 업체가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티투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보면 금년 12월까지는 가을코스 9월부터 11월까지 해서 화·수·목, 금·토·일,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고요, 겨울에는 12월부터 3월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이용실적이라든지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한 번 전반적으로 2020년부터는 금년까지 운영했던 그 실적을 저희들이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롭게 이렇게 시티투어를 전면 개편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 습니다.

예, 더 다양하고 또 알차게 계획이 바뀐다는 것은 환영을 하고요, 지금 운영사가 제가 알기로 외지, 예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아쉽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산에도 제가 알기로 관광버스 회사가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그 부분이 어떤 이유인지를 좀 알아봤더니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사실....

예, 몰랐다는 부분은 좀 홍보에서 이렇게 손이 미치지 않았다. 라는 부분이라서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고에 대한 정보 홍보가 우리 지역으로 먼저 오게끔 하는 게 불법은 아닌 것 같은데....

예, 다음부터는 우리 아산시 관광협회하고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그 협회에 거의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 협회랑 긴밀하게 이렇게 유대관계를 갖도록 하겠 습니다.

예, 부탁드리겠 습니다. 순환형 시티투어버스 운영계획은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제안을 하자면 젊은 엄마들 유입을 위해서 장영실과학관과 생태곤충원과의 연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과학관의 시스템하고 같이 협업이 잘 되어야 하겠지만 과학관이나 생태곤충원의 맞춤 서비스로 아이들은 전문 해설사 선생님이 좀 이렇게 교육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사이를 이용해서 엄마나 부모님들은 전통시장을좀 장보기 할 수 있는 이런 이원화된 방안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라는 부분을 좀 제안합니다. 일률적 마케팅 전략에서 좀 색다르게 다양성을 좀 찾아보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의원님의 그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요 또 더불어서 현재 우리 관내의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우리 가정 바로 알기에도 먼저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영토록 하겠 습니다.

예, 부탁드리겠 습니다. 단체관광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단체 관광객이라 함은 대체로 대형버스 회사들과 연계가 있는 거죠.이 회사들에 대한 마케팅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체관광 유치를 위한 우리 아산의 마케팅 전략은 어떤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저도 검색을 해 보니까 인바운드 여행사가 약 3백 개 정도가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남도 관광진흥과에 국외관광팀이 있 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적을 분석하다 보니까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 한 천 명 정도 급격히 늘었는데요 올해는 다시 평년 수준인데 그때 당시 보니까 동남아시아로 적극 유치해 줬고 그래서 인바운드 여행사 플러스 또 우리 충남도 국외관광팀하고 연계해서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고요, 그 밖에 단체관광을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전국체전 플러스 5대 체전을 치르면서 우리 아산이 굉장히 활발하게 됐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선장하키장 개·보수하면서 대통령기에 한 470명이 머물렀었고요, 또 전국체전 때는 754명, 그리고 8월 달에는 이순신빙상장에서 한 교보생명컵에서 한 1200명이 5박 정도 머물렀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광과에서는 관광객만 하지만 체육부서라든지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대규모 행사라든지 미리 저희들이 정보를 캐치해서 그 관련 참가자들에게 우리 관광 안내소라든가 또 우리 맛집, 또 가볼 곳, 이렇게 전부 리플렛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 습니다. 우리 시에서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예.

시행 2018년 현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2018년도에는 2363명에 대해서 3천만 원이 이렇게 지급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보니까 그 인센티브 줄 때는 숙박과 회의참석,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는데 숙박의 경우에는 일반 30명 이상이면 1박에 만 원 정도, 그리고 수학여행단 50명 있을 때에는 1박일 경우 5천 원 정도, 또 외국인이 열다섯 명 이상 되면 한 1만 5천 원 정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의참석에 대해서는 내국인에 대해서 200명 이상일 때 5천 원, 또 30명 있을 때에는 한 만 원,또 외국인인 경우에는 좀 차별적으로 더 1만 3천 원까지 이렇게 지급하고 있 습니다.

그럼 2019년에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받은 단체가 있겠네요?

지금 자료를.... 저희들이 6월 19일 날 1박 2일 한국사진작가협회 아산지부에서 324명이 참가하셔서 저희들이 324만 원을 지급했 습니다.

그럼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지원신청은 최소한 저희들이 사전계획서를 미리 받고요, 회의개최 같은 것은 3일 전에 제출하면 팩스나 이메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종료가 되면 15일 이내에 관련서류 확인해서 15일 이내에 이렇게 지급하도록 절차를 밟고 있 습니다.

그럼 인원에 대한 확인은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솔직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확인해서 이렇게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예, 그 부분 사안은 추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10월 21일 자,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신문기사의 하나입니다. “한한령 이제 끝. 중국 대형 인센티브관광객 속속 방한” 이렇게 해서 한한령은 사드를 말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끝나고 있어서 제주도에서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이 이미 시작됐다. 라고 합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은 전담 여행사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이번에 들었 습니다, 이번에 보니.그러면 충남에 중국 단체 전담 여행사가 몇 개 있는지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솔직히 파악을 못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충남도 관광진흥과에 국외관광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 부서하고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관광객이 현재 사드도 이제 풀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계획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 습니다.

이 여행사를 제가 알아보니까 대부분 서울에 있고 충남에는 딱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의 하나는 또 아산에 있어서 아산시와 어떤 형태로 협업을 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쭉 긴밀하게 하신다고 하니....

예.

믿고요, 우리 아산도 이제 중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준의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 시정질의 때도 중국 여행객 유치에 힘쓰시겠다고 하는 답변을 제가 봤거든요.그래서 지금 이렇게 당장 중국 여행이 풀리는 이 시점이라면 작년에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준비적인 거에서는 다 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예.

좀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고요, 또 단체 관광 중에 하나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여행입니다. 우리 아산으로 수학여행 올 수 있는 지역이 경상남도, 북부 일부, 전라남도·북도 일부, 강원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장님, 우리 아산을 수학여행지에 맞춰서 홍보할 자료 준비가 되어 있나요?

기존 자료를 좀 더 업데이트하고요, 보완해서 이렇게 준비토록 하겠 습니다.

예, 만약 여행사에서 유치해서 온다면 우리 시에서 해 줄 게 뭐가 있을까. 내용적으로 우리 지역은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순신 리더십이 사람들에게 대중화되고 인식된지 오래되었 습니다. 우린 현충사가 있 습니다. 또한 서울로 수학여행을 가면 요즘은 난타를 거의 다 필수로 관람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우리는 도고에 코미디홀이 있고 또 도고에 숙박시설인 콘도가 많이 있 습니다. 이 부분을 좀 준비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들이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 습니다. 다행히 코미디홀도 위탁을 다시 제대로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 조건도 이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수탁자 위탁 조건에 넣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 습니다.

수학여행 유치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한 부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안의 체류입니다. 그러니까 주말 일반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공간적으로든 뭐 활용할 수 있다고 봐서 적극적으로 검토와 준비, 또 홍보를 하셔서 2020년부터는 아이들이 많이 왔다갔다하는 아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 습니다.

예, 제가 관광 관련으로 알아보고 들은 이야기 중에 안타까운 것 한 가지는 우리 아산이 관광에 대한 절실함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에 적극적이지 않고 홍보에 대한 안내서 또한 적시적소에 쓸 수 있게끔 그런 내용들이 분리돼서 작성되지 않고 있다. 라는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들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이 왜 이럴까 하는 원인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았 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요청을 해서 보니 충남 시 ·군 통계를 보니까 관광객 수는 15개 시·군 중에서 1위인데 예산비율 구성은 제일 꼴찌인 14위입니다. 충남 시·군 간 비교는 관광객 수가 아니라 예산구성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경쟁기준이 충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인 면이 있어야 홍보에 적극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수립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도 국장님이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 습니다.

예, 그리고 인력에 대한 부분도 행사랑 제가 보니까 문화광과가 굉장히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예산성립과 인력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스스로 오는 관광만을 받아서는 사업이 될 수 없습니다. 관광은 지역사회의 경제를 얼마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 있고 그것을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또한 얼마만큼 마케팅을 제대로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제 관광은 굴뚝 없는 사업입니다. 경쟁도 치열합니다. 있는 자원, 자연, 우리의 삶터가 관광의 자원이 될 수가 있 습니다. 우리의 자원을 지키면서 생산성을 키우는 일은 산 하나 밀거나 논 하나 메꿔서 공단을 세우는 것보다 더 미래적일 수 있습니다. 국장님, 해마다 관광은 우리의 숙제처럼 시정질의에 매년 나옵니다. 그렇죠?

예.

예, 온천이 세 군데나 있기 때문에 더 큰 부담으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 습니다. 전투적인 적극성과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서 다 할 수 없습니다. 각 부서 또한 관광사업과 모두 연계되어 있다고 봅니다. 협업과 연계로 아산이 대한민국의 중부권 관광도시로서 자리매김 되기를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

반갑습니다. 온양 4동·5동, 신창·도고·선장면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 조미경 의원입니다. 더 큰 아산 행복한 시민으로, 풍요로운 아산으로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오세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산시는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아산시를 대한민국 어느 지역보다 시민의 안전한 삶이 보장된 도시 건설을 약속하셨 습니다. 그리고 아산시의 고용안정화 정책을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과 생활 속 한층 가까워진 복지시대를 실현하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정의로운 일자리 경제는 안전성과 실용성을 담보로 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 속 일자리 정의는 평등을 전제로 하지만 결과는 평등하지 않음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의 평등함과 공정성, 그리고 시민의 안정된 삶과 안전을 기반으로 편안한 생활이 보장되어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정치적 지혜가 요구되며, 행정에서는 지금 바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보살핌이 필요한 부분에서의 돌봄 서비스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선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의의 정치, 책임의 정치 또한 행정에서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자세로 진정 정의로운 삶이 우리가 살고 있는 아산시에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부시장님과 복지문화국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유병훈 부시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아산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들과 대책방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종택 국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아산시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대한 추진계획, 아산시 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및 돌봄 서비스 확대방안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미경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아산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및 관리체계의 문제와 향후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정신장애인·행려자·주취자 등 행정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 습니다. 정신질환자란 법률상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에서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신과적 응급이란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기 상태로 발현하거나 악화되어 환자 본인 혹은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아산시 보건소의 정신과적 응급개입은 지난해 1년 건수 57건보다 2.6배 많은 총 148건이었으며, 이 중 입원조치는 61건으로 응급입원이 25건, 행정입원이 24건, 보호입원이 9건, 자의입원이 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응급발생 사유는 자살위기가 57%인 85%로 가장 높았으며, 정신과적 증상 즉 조현병, 기분장애가 29%로 43건, 알콜 의존이 12%로 18건, 기타 1% 2건 순이었습니다.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공동 발간한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의 현장대응 안내 매뉴얼 CTRS에 따라 응급 위기상황 정도와 응급 출동여부를 평가하여 아산시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 소방에서 공동 개입하고 있으며,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황장애 등으로 입원이 어렵거나 입원 불필요 시 정신건강 전문요원 및 전문의 상담과 심리치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정신과적 응급상황 위기대응 체계의 문제점은 관내 정신 전문의료기관이 3개소가 있지만 야간 당직과 휴일 당직이 실시하지 않고 있어 응급입원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 및 대책으로 2019년 보건소, 경찰, 소방, 관내 3개 정신의료기관 관계자가 모여 정신과적 응급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기별로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위기상황에 따라 정신보건팀은 응급계획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4개조로 편성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일 야간 및 주말에 응급인원이 가능하도록 천안지역 소재 3개 정신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7기 충남도지사 방문 시 정신의료기관 재정지원 건의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해서 도 관련 부서와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는 정신전문 의료기관에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의 비율로 우리 아산시의 당직 인건비 지원을 통해 정신 응급상황 대처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노숙인 등 행려자 발생현황을 보면 2017년 64명, 2018년 116명, 2019년 9월까지 96명 등 최근 들어 월평균 10여 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행려자 발생도 276명으로 이 중 70%인 193명이 온양온천역에서 발생하며, 노숙인 주취자 소란문제로 주변지역 안전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등 행려자 신고접수 출동은 담당 공무원이 현재 24시간 비상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숙인 등 행려자 발생 시 임시보호시설 유정여인숙에 일시 보호 노숙인 시설 입소, 또는 타지 귀가자 여비지급, 행려환자 병원입소, 행정 응급인원,읍·면·동 연계 긴급지원 및 국민기초보장 후 공공주택 마련 등다양한 방법으로 노숙인의 건강상태, 노숙기간 등 생활실태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고 있 습니다. 이에 온양온천역 등 주요 발생지역에서 경찰서 지구대, 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정기적 예찰을 실시하여 행려·주취자를 예방하여 지역 안전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습니다. 다음은 2차적 행정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별 콜센터 운영 및 현장요원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 콜센터 운영은 노숙인 등 행려자 발생 시 소방서 119, 경찰서 112가 전국적으로 운영 중이며, 야간에는 우리 시 당직실에서 신고접수를 받아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자살시도 및 정신응급상황 발생 시 주간에는 경찰 및 소방과 대응위기 협의체를 구축하여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상담 등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24시간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 1577-0199, 24시간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에서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365일 24시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에서 주소를 둔 상담자는 아산시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 후 경제적 문제가 있을 시에는 사회복지과에 의뢰하여 생계비 지원 등 맞춤형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단위 콜센터 운영과 별도, 지역개발 콜센터 운영은 시민들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어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요원 필요성에 대하여는 주요 발생지역 온양온천역을 중심으로 민간단체 영역을 통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정신질환자 응급상황 관련 현장요원은 지속적인 인력보강을 하여 지역사회 안전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

예, 답변 잘 들었 습니다. 부시장님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산시 조현병 진단환자 현황 및 고위험 정신질환자들은 어떤 경로로 발견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산시 조현병 환자는 약 33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 인구의 약 1% 정도 되는데요 금년 상반기 기준으로 우리 아산시가 조사한 조현병 환자 수는 1548명입니다. 이 중 정신건강증진시설에 485명, 의료기관에 177명, 의료기관 외래치료 341명, 정신건강복지센터에 101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으며, 고위험 정신질환자 발견경로는 전문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아동·노인전문보호기관에서 발견하고 있 습니다.

그럼 지금 추가적으로 고위험 정신질환자들의 발견경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험....

고위험 정신질환자들에 대해 어떤 경로로 발견되는지 발견경로를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CTRS라는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발견경로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주로 소방서, 주간에는 소방서·경찰서 또 정신건강센터에서 같이 3자가 판단을 해서 현재 고위험군이라는 것을 상황판단을 하고 있고요, 야간에는 소방서하고 경찰서에서 판단하고 있 습니다.

지금 현재 주·야간으로 소방서에 담당된 공무원 한 분, 그리고 경찰서에 담당된 공무원 한 분, 그리고 아산시의 담당 공무원 한 분으로 24시간 위기대응 체계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 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한 번 해 보겠 습니다. 응급 위기상황을 판단하는 기준, 그 기준과 위기상황 발생 시 처리과정, 그리고 위기상황 대응에 대한 아산시의 매뉴얼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아산시 매뉴얼은 제가 본질문에 답변드렸듯이 보건복지부라든가 경찰청 등 3개 연구기관이 마련한 공동대응 매뉴얼 CTRS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정신과적 응급환자 발견이고요, 2단계로는 경찰·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 현장개입 및 위기상황 정도를 또 평가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위기상황 정도에 따라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 관리한다든가 또는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그 외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이라든가 행정입원 조치를 상황에 따라서, 또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 습니다.

그럼 아산시는 조현병이나 고위험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 답변을 주셨 습니다.

예.

그러면 노숙인·행려·주취자에 대한 대처방안과 노숙인·행려자 발생 시 우리 아산시와 경찰서의 업무구분,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위기대응 매뉴얼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노숙인·행려자 같은 경우는 중대한 질병이라든가 감염병 우려, 이런 부분 또 폭염이라든가 폭설 시, 뭐 예를 들어서 동사라든가 또는 탈수, 이런 경우로 인해서 사망할 경우라든가요 또 그밖에 응급조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 또는 심신의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내병원에 입원조치를 하고 있고요, 감염병이 있다. 라고 보건소와 연계해서 진단이 된 경우에는 감염병 전문병원에 입원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임시보호시설인 우리 유정여인숙에, 온양 원도심 내에 있는 유정여인숙에 방 두 칸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상태가 경미한 경우에는 그쪽에 저희들이 인계조치하여 상태에 따라서 그 다음 날, 또는 그 이후에 귀가라든가아니면 또는 응급입원이라든가 건강상태, 노숙기간, 생활상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은 지금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신 이 내용들을 보면 고위험 정신질환자나 주취자나 행려자나 노숙인이나 이런 부분의 1차적인 판단하는 부분, 이 분이 감염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방서나 경찰서나 아산시 공무원이 1차적 판단 검열기준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시장님!

예.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신질환자,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위기 대응체제 돌입단계 부분은 현장의 상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대응체계로 비단 아산시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위기사항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함을 지자체별 아산시도 좀 더 촘촘한 사회 안전 구축망을 위해 노력 중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으로 답변도 받았습니다. 현 아산시는 2019년 상반기 현황만으로도 정신의료기관 입원시설 입소, 외래진료 환자들을 분석해 보면 2551명의 환자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야간 응급의료기관도 없습니다. 정신요양시설 및 재활시설도 4개 기관, 180여 명 입소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산시 1년 응급상황 위기개입 건수만 앞서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과 같이 한 해 위기상황 개입건수만 14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입원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어서 신속한 응급치료에 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일 보도되는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묻지마 폭행 및 살인행각들, 병원 입원실 대기 중 난동사건들을 접하며 위험한 상황 속에 고위험군 사람들을 이웃으로 살아가는 우리 피해받는 시민들의 불안감은 누가 보상해야 합니까? 분명 아산시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취자 ·행려자의 발생 시 시설입소나 병원 입원이 아닌 지역 내 관내 여인숙 방 두 칸으로 활용하는 비상 임시 대처하는 이 방안의 대응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위기상황 발생 시 시청 내 현장대응반이 당직 근무자나 사회복지 공무원 한 명으로 그 공무원은 24시간 배치되어 있 습니다. 이런 답변서를 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행정의 위기대응 체제를 바꾸셔야 합니다. 분명 변화가 필요합니다. 부시장님, 건의 드립니다. 첫째, 노숙자 ·행려자·주취자들을 위한 임시 보호시설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둘째, 응급상황, 위기상황 개입 시 현장에 대한 현장에 맞는 대응반을 따로 구성하는 현장 대응책을 구성하셔야 합니다. 셋째, 응급상황으로 인해 경찰서·소방서를 통한 2차적 관리체계를 당직실이 아닌 비상관리 시스템을 따로 마련하셔야 합니다. 넷째, 정신 장애인들이 24시간 입원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빠른 시간 내에 꼭 마련하셔야 합니다. 부시장님,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이유를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뭐 답변 부탁드리겠 습니다.

예, 현재 응급의료시설은 유정여인숙 방 두 칸을 활용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려자들이라든가 주취자들이 대부분 오후에 많이 발생하거든요.특히 주취자 같은 경우는 오전에 음주를 하다 보니까 오후에 상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단체를 활용한 사전 예방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서 연간 사전 예방조치와 함께 발생 시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대응하는데 24시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 용역을 통해서 체계적으로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 경찰서라든가 소방서 응급, 이러한 정신질환자 조현병 환자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우리 아산시 정신 전문기관 병원이 3개소가 있거든요.그 중 한 개 기관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해서 약 6억 원 정도 저희들이 인건비를 계상하게 되면 주말 또는 주중에 야간 24시간 응급상황에 입원이라든가 진단, 그런 조치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비 40%, 시비 40%, 병원 측 20% 자부담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 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1차적 ·2차적 관리시스템 위기대응에 대한 매뉴얼도 다시 한 번 변화가 필요합니다. 국가적 매뉴얼에 대해서 따라간다고 아산시의 매뉴얼을 변화할 수 없다.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더 큰 아산, 행복한 시민”의 아산시의 슬로건이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기본이라 생각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꼭 지켜주시리라, 그리고 꼭 실행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복지문화국장 이종택입니다. 조미경 의원님께서 2건에 대해 일괄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돌봄서비스는 노인·장애인·아동·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지원하고 있는 그 대상별 돌봄서비스 확대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 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 돌봄 강화정책에 의해서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등 6개의 유사한 노인 돌봄 서비스를 2020년 1월부터 통합해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그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등 6개 유사한 서비스를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로 통합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노인인구 및 서비스 대상자 분포를 고려해서 아산시를 3개 권역으로 설정한 후 공모를 통해 금년 11월중 3개 시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장애활동 지원사업 중 그동안은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복지법상 등록된 1급에서 3급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가 지원됐습니다만 금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의거해서 일정 점수 이상인 등록장애인에게 확대 시행됨에 따라 장애활동지원사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지역아동센터 돌봄, 다함께 돌봄,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아동인구는 6만 7329명으로 우리 시 인구의 2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위해서 안전한 보호 및 급식 등 아동보호와 학습지도 등 교육기능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의 보수격차 해소를 위해서 근무경력을 인정, 호봉제로의 적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충남도와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함께 돌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은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해서 초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함께 돌봄센터는 입지조건이 합당한 곳을 찾지 못 해서 설치 못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음봉도서관 등 복합 SOC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2022년까지 3개소에 대해서 돌봄센터가 설치될 예정이고,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함게 수요를 파악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맞벌이 가정 등에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일대일로 봐 주는 정부 서비스로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아이돌보미 관리주체는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 기관인 아산시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이며, 아이돌보미로 활동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모집공고에 따라서 서류 및 면접심사, 양성교육 및현장실습 수료 후 근로계약 체결에 따라 채용되게 됩니다. 채용된 아이돌보미는 매일 2∼3가구를 연계해서 가구 당 약 2시간 정도 근무해서 월 13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 습니다. 특히, 그 동안 없었던 주휴수당·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연차유급 휴가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올해부터 추가로 지원하게 돼서 미흡하지만 아이돌보미 처우가 일정 부분 개선되었 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어느 곳에서도 보호받지 못 하는 사각지대의 아동이 없도록 돌봄을 확대하고, 돌봄서비스 노동자들과도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 시 돌봄서비스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주신 아산시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입니다. 배방체육관은 2020년 2월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둔포국민체육센터는 2020년 연초에 설계공모, 실시설계를 거쳐서 2021년 준공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교육청 및 아산교육청과 협의해서 영인지역 주민과 학생의 부족한 체육공간 확보를 위해서 시민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을 영인중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총 50억 원을 투입해서 체육시설 이용편의 등 노후된 체육시설을 현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곡교천변 복합 체육여가공간 조성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시민 수요를 반영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3개년간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파크골프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 활성화,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선장에 하키 제2구장 신규건립을 추진하고, 장애인 체육문화 수요를 반영해서 스포츠와 문화가 함께 향유가 가능한장애인 전용체육관, 일명 ‘반다비’ 사업입니다. 조속한 건립을 위해서 정부의 생활형 SOC 공모사업을 선제적으로 응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 습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체육진흥과에 시설관리 전담조직인 체육시설관리팀을 금년도 1월 1일자(1월 2일로 읽어야 함)로 신설·운영하고 있 습니다. 현재는 야구장·축구장·테니스장· 파크골프장을 가맹단체 관리·운영 위탁협약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에서 직영 관리도 검토 중에 있 습니다. 또한, 장애인체육관 ·배방체육관 등 시설물 전문관리 전문기관인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또 아울러 시설물의 운영에 관련해서는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등의 정비를 통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시민들의 체육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덧붙여서 시민중심·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을 조기에 개선·구축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

국장님, 먼저 답변하신 두 가지 내용 중 아산시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대한 추가질의를 해 보겠 습니다.

예.

아산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사용규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저희들이 민간위탁 수준이 아니고 그 보다 낮은 업무협약 형태라고 있는데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축구장·야구장·파크골프장·테니스장이 되겠는데 강제조항보다는 일부 경기가맹단체에서 사용료에 대한, 특히 전기료 사용문제도 굉장히 저희들한테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인근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를 보면 모든 체육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본부체계에서 시설물 유지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고,화성시청에서는 시설물을 신규 시설만 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협약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전반적인 그 시스템은 개선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부담을 덜 느끼는 범위 내에서 협약서 내용을 좀 더 보완하고 일부 민원이 있는 종목에대해서는 시에서 직영체계도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예, 아산시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은 직영도 아니고 민간위탁도 아니고 업무협약서 체결에 의한 운영을 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장님, 아산시의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대상 업무협약서 등의 체결이 과연 지금 아산시에서 주장하시는 1인 1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아산시의 미래지향적인 방향과 일치하는 겁니까, 상충하는겁니까?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저희들이 “아산시 체육시설 이용 조례”를 체육관이 신설될 때마다 사용료에 대해서 개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여건은 약간 틀립니다. 이순신 그 빙상장 체육관 같은 경우는 관람석이 3500석, 시민체육관은 한 800석 정도라 냉·난방비라든지 전기사용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일정 규모, 또 일반...앞으로 계속 배방체육관, 또 장애인체육관이 건립이돼 있고, 둔포 또 이렇게 생기게 되면 일정 면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격화된 그 사용료를 산정하는 그 일원화된 사용료를 조례로 개정 준비토록 하겠 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사용료나 감면대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서의 어떤 고충을 얘기하다 보면 업무협약서 체결이라는 걸로 갔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본 의원이 세부별 66개의 아산시 체육시설 중 관리운영 위탁협약서를 체결하여 시설관리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협약서들을 모두 원본대조필해서 파악을 했 습니다. 일부 시설은 24시간 시민대상 무료개방을 원칙으로 하는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법상 책임을 모두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맹단체에게 지는 걸로 파악했 습니다. 인수인계 시 비품들의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도 고스란히 책임을 가맹단체에게 지어져 있습니다. 아산시 생활체육시설들은 그러면 누구를 위한 시설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당연히 시민의 것이고요 아까 문제점은 파악했듯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축구장이나 테니스장은 울타리 펜스가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료화할 계획이고요, 곡교천에 있는 시민체육공원이라든지 그 펜스가 없는것은 시민 누구나 이렇게 자유롭게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당연히 펜스가 없는 것은 무료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펜스가 된 일정한 경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활체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 개정을 검토 중에 있 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물론 생활체육을 사랑하는 아산시민들을 위한 시설이 아산시 생활체육시설이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그 시설은 그럼 시민들을 위한 시설임에도 주로 사용자라고 하여 시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들에 대한 책임론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있는 지금 새로운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형평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생활체육인들의 시설이용 만족도에 주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의 국장님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요 의원님 의견에 또 우리 실무적인 의견을 덧붙여서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겠 습니다.

예, 생활체육시설, 아산시 생활체육시설은 아산시 생활체육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규정상 업무협약서를 맺어서 어떤 단체는 할인을 받고, 어떤 단체는 사용 이용료에 대한 조례 규정을 따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평등한 부분이 체육에서 검토가 되었 습니다. 꼭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 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예, 약속하겠 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 습니다. 국장님, 장애인 ·비장애인 체육운영예산 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체육업무를 좀 나름대로 오래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저도 이렇게 업무를 한 번 쭉 체크해 보니까 첫 번째 이유는 아산시 엘리트 체육이죠. 아산시 체육회 사무국은 구성된 지가 20년이 넘었고, 아산시 장애인체육은 불과 발족된 지가 5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국장이라든지 조직도라든지 직원의 채용, 정식 호봉제는 아니지만 호봉체계에 의해서 금액이 좀 달라지게 되고요, 특히 도민체전에 두 가지가 있는데 참가 훈련비가 적다고 이렇게 지적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뭐냐 하면 도민체전 같은 경우에는 성적 위주로 가서 훈련기간이 길었고, 또 장애인체전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장애선수로 다 채우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선수 구성이 60% 이상은 일반 비장애인이 이렇게 구성하게 돼 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점을 저도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양 체육회 나름대로 규정이 도민체전 출전할 때에는 인원에 따라서 얼마, 또 숙박, 또 음식 값은 비슷한데 그 규정이 상호 달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산시 체육회와 아산시 장애인체육회의 훈련비라든지 참가비라든지, 또 직원들의 호봉획정이라든지 이것을 저희들이 현재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일화해서 양 체육회가 차별이 있다는 인식이 없도록 제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 습니다. 아산시는 장애인체육회가 개설된 지 5년이 됐습니다. 장애인·비장애인에 대한 체육운영 예산의 편성의 5년간의 자료를 보고 부끄러운 아산시의 민낯을 보았 습니다. 아산시는 약 5%의 인구비율이 장애인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9년 아산시 양대 체육회의 예산편성 중 장애인체육 예산이 전체의 24%에 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부터 본 의원이 늘 지적해 왔던 장애인체육 예산편성의 불합리성을 2019년 1차 추경예산에서 많은 부분 보완한 예산으로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이 무려 112%에 준하는 예산증가로 편성한 결과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112%에 올라서 24%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양대 체육회의 인건비 차이는 여전히 각종 수당을 이유로 차별적인 예산수립을 자행하고 있지만 전체 예산 24%로 편성되었다고 실·과에서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는 답변서를 내놓으셨 습니다. 국장님, 합리적인 예산편성 맞습니까?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저희들 공무원들도 9급부터 들어오면 호봉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실태조사를 100%는 하지 못 했지만 우리 아산시 장애인체육회 예산이 이제 5년밖에 안 됐지만 저희들이 좀 선제적으로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반다비 체육관이라든지 장애인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설비 투자에서는 저희들이 15개 시·군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지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군에 자료를 요청하면 사실 잘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알음알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의 목표는 최소한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또예산의...저희들이 또 공무원이다 보니까 한정된 가용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소한 아산시 체육회사무국과 장애인체육회사무국이 차별받는다는 인식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 번 시·군데이터를 다시 한 번 받고, 또 일반적인 것보다는 우리 아산시가 좀 선도적으로,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꼭 실행 가능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 습니다.

꼭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0년부터는 지자체장, 체육회장 겸직금지법으로 양대 체육회의 운영방법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와 균형적인 예산편성에 합리적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 많은 혜안과 대안방안을 지금 제시해야 합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아산시 체육시설은 오롯이 생활체육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몫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 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두 번째 질의인 아산시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및 돌봄서비스 확대방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산시 인구 32만 명 중 노인인구가 4만여 명이고, 그 중 독거노인은 1만 1000명으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을 한 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현 수혜자가 1540명이며, 서비스 제공자는 58명밖에 안 됩니다.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라 파악했습니다. 돌봄서비스 노동자 현황 및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노인돌봄지킴이 수는 57명에 인력은 한 1350명의 그 독거노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같은 경우에는 429명이 47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습니다.

제공자가 4백 몇 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공 인력은 429명이고요.

서비스 제공자가 58명으로 파악된 걸로 제가 알고 있 습니다.

한 명이 지도 그 관리사가 한 명.... 그 생활 노인지킴이 수는 57명이고, 매니저 비슷하게 관리하시는 분 한 명 해서 거기에 따라서 숫자에 차이가 있 습니다.

인원의 부족분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 해서 인력을 저희들이 확충적으로 늘리게 됩니다.

추진계획이 있으신 거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는 58명에서 224명으로 166명이 충원되게 됩니다.

충원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있 습니다.

자, 그럼 아이돌봄으로 아동돌봄을 한 번 살펴보겠 습니다. 아산시는 지역아동센터 돌봄, 다함께 돌봄, 아이들 돌봄서비스가 만 0세부터 18세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36개 지역아동센터 1100여 명의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산시 돌봄서비스 영역에 노동자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노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특히 그 돌봄사업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또 복지부에서 각각 다르게 대상별로 저희들한테 내려오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정부시책의 지방비 부담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 전에는 7대 3이었다가 지금은 2대 8 원칙을 지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이드라인에 저촉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돌봄서비스에서는 그 가이드라인에 적용이 안 돼서 현재 80% 수준밖에 안 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와 저희들이 같이 가이드라인을 해서 우리 현장에서 그 돌봄서비스 종사자, 근로자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그 수당 부분도 저희들은 좀 더 확대하고, 특히 우리 아산시가 적극적으로 다른 시에 비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그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충남도와 함께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돌봄서비스 제공자 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꼭 명시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예.

현장에 맞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알겠 습니다.

그 동안 정해진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걸로 파악을 했 습니다. 지금 만드셔야 합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1일, 장애인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현황 및 돌봄서비스 연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2017년에는 119건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중 99건이 이렇게 결정됐 습니다. 2018년도에는 132건에 111건이 결정되었고요, 금년에는 9월 말 기준 현재 93건이 신청되어서 77건이 활동지원 서비스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보고드린 7월 1일 자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지만 금년에는 일상생활 서비스 지원을 해 주고요, 내년에는 이동지원, 2022년에는 소득 고용지원으로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될 계획입니다. 혹시 놓치지 않도록 시정질문이라든지 지역지 등 각종 언론매체와 홍보수단을 최대한 동원해서 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장애인등급제 폐지 이후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 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업 안에 대해서는 더더욱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게 시에서 전념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 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 습니다. 다양한 돌봄서비스 국가정책 도입에 대한 아산시의 전반적인 준비현황은 어디까지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가정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앙지침을 받고요, 그 지침에 맞게 아까 말씀드린 노인돌봄 서비스라든지 그 시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차분하게 지침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한 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지원이 통합 확보되는 그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커뮤니티 캐어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 습니다. 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장애활동지원서비스, 공공 일자리 지원,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 활동, 방과 후 활동서비스 및 공공후견 지원사업도 이렇게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정부와 또 지방정부인 충남도, 저희들이 이것은 국가시책에 또 우리 일반 장애인들에게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돌봄의 사전적 의미는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회복을 돕는 행위라고 정의가 되어 있 습니다. 아산시의 돌봄이 필요한 영역의 시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자가 바로 복지문화국입니다. 돌봄서비스는 제공받는 사람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국가 주요 정책 중 하나인 돌봄영역만큼은 보호받고 지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보다 더 늦게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돌봄정책, 국가가 제시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켜가지 못 하고 제공되는 돌봄서비스, 이 모두의 책임은 누구에게 혹시 있다고 생각하는지 간략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직업 공무원입니다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통의 문제의식을 같이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정부에서 권한 밖의 또 한 부분은 상부에 제도개선이라든지 더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건의를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그럼 국장님, 오늘 전반적인 답변을 기본으로 해서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보다 더 늦게 시민에게 다가가는 돌봄정책이 아니라 아산시만은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보다 더 빨리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돌봄정책으로 국가가 제시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켜가지 못 하고 제공되는 돌봄서비스 근로자들 현장이 아니라 국가가 제시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켜가는 돌봄서비스 근로자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앞으로 추진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 주시는거죠?

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 습니다.

분명 2020년 아산시의 달라진 돌봄서비스 영역을 복지문화국에서 반드시 실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국장님, 긴 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