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조미경 의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조미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아산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및 관리체계의 문제와 향후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정신장애인·행려자·주취자 등 행정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 습니다. 정신질환자란 법률상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에서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신과적 응급이란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기 상태로 발현하거나 악화되어 환자 본인 혹은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아산시 보건소의 정신과적 응급개입은 지난해 1년 건수 57건보다 2.6배 많은 총 148건이었으며, 이 중 입원조치는 61건으로 응급입원이 25건, 행정입원이 24건, 보호입원이 9건, 자의입원이 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응급발생 사유는 자살위기가 57%인 85%로 가장 높았으며, 정신과적 증상 즉 조현병, 기분장애가 29%로 43건, 알콜 의존이 12%로 18건, 기타 1% 2건 순이었습니다.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공동 발간한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의 현장대응 안내 매뉴얼 CTRS에 따라 응급 위기상황 정도와 응급 출동여부를 평가하여 아산시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 소방에서 공동 개입하고 있으며,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황장애 등으로 입원이 어렵거나 입원 불필요 시 정신건강 전문요원 및 전문의 상담과 심리치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정신과적 응급상황 위기대응 체계의 문제점은 관내 정신 전문의료기관이 3개소가 있지만 야간 당직과 휴일 당직이 실시하지 않고 있어 응급입원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 및 대책으로 2019년 보건소, 경찰, 소방, 관내 3개 정신의료기관 관계자가 모여 정신과적 응급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기별로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위기상황에 따라 정신보건팀은 응급계획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4개조로 편성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일 야간 및 주말에 응급인원이 가능하도록 천안지역 소재 3개 정신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7기 충남도지사 방문 시 정신의료기관 재정지원 건의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해서 도 관련 부서와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는 정신전문 의료기관에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의 비율로 우리 아산시의 당직 인건비 지원을 통해 정신 응급상황 대처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노숙인 등 행려자 발생현황을 보면 2017년 64명, 2018년 116명, 2019년 9월까지 96명 등 최근 들어 월평균 10여 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행려자 발생도 276명으로 이 중 70%인 193명이 온양온천역에서 발생하며, 노숙인 주취자 소란문제로 주변지역 안전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등 행려자 신고접수 출동은 담당 공무원이 현재 24시간 비상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숙인 등 행려자 발생 시 임시보호시설 유정여인숙에 일시 보호 노숙인 시설 입소, 또는 타지 귀가자 여비지급, 행려환자 병원입소, 행정 응급인원,읍·면·동 연계 긴급지원 및 국민기초보장 후 공공주택 마련 등다양한 방법으로 노숙인의 건강상태, 노숙기간 등 생활실태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고 있 습니다. 이에 온양온천역 등 주요 발생지역에서 경찰서 지구대, 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정기적 예찰을 실시하여 행려·주취자를 예방하여 지역 안전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습니다. 다음은 2차적 행정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별 콜센터 운영 및 현장요원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 콜센터 운영은 노숙인 등 행려자 발생 시 소방서 119, 경찰서 112가 전국적으로 운영 중이며, 야간에는 우리 시 당직실에서 신고접수를 받아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자살시도 및 정신응급상황 발생 시 주간에는 경찰 및 소방과 대응위기 협의체를 구축하여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상담 등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24시간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 1577-0199, 24시간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에서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365일 24시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에서 주소를 둔 상담자는 아산시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 후 경제적 문제가 있을 시에는 사회복지과에 의뢰하여 생계비 지원 등 맞춤형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단위 콜센터 운영과 별도, 지역개발 콜센터 운영은 시민들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어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요원 필요성에 대하여는 주요 발생지역 온양온천역을 중심으로 민간단체 영역을 통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정신질환자 응급상황 관련 현장요원은 지속적인 인력보강을 하여 지역사회 안전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조미경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조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부시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산시 조현병 환자는 약 33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 인구의 약 1% 정도 되는데요 금년 상반기 기준으로 우리 아산시가 조사한 조현병 환자 수는 1548명입니다. 이 중 정신건강증진시설에 485명, 의료기관에 177명, 의료기관 외래치료 341명, 정신건강복지센터에 101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으며, 고위험 정신질환자 발견경로는 전문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아동·노인전문보호기관에서 발견하고 있 습니다.

고위험....

현재는 CTRS라는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발견경로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주로 소방서, 주간에는 소방서·경찰서 또 정신건강센터에서 같이 3자가 판단을 해서 현재 고위험군이라는 것을 상황판단을 하고 있고요, 야간에는 소방서하고 경찰서에서 판단하고 있 습니다.

예, 그렇 습니다.

예, 우리 아산시 매뉴얼은 제가 본질문에 답변드렸듯이 보건복지부라든가 경찰청 등 3개 연구기관이 마련한 공동대응 매뉴얼 CTRS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정신과적 응급환자 발견이고요, 2단계로는 경찰·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 현장개입 및 위기상황 정도를 또 평가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위기상황 정도에 따라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 관리한다든가 또는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그 외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이라든가 행정입원 조치를 상황에 따라서, 또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 습니다.

예.

예, 노숙인·행려자 같은 경우는 중대한 질병이라든가 감염병 우려, 이런 부분 또 폭염이라든가 폭설 시, 뭐 예를 들어서 동사라든가 또는 탈수, 이런 경우로 인해서 사망할 경우라든가요 또 그밖에 응급조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 또는 심신의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내병원에 입원조치를 하고 있고요, 감염병이 있다. 라고 보건소와 연계해서 진단이 된 경우에는 감염병 전문병원에 입원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임시보호시설인 우리 유정여인숙에, 온양 원도심 내에 있는 유정여인숙에 방 두 칸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상태가 경미한 경우에는 그쪽에 저희들이 인계조치하여 상태에 따라서 그 다음 날, 또는 그 이후에 귀가라든가아니면 또는 응급입원이라든가 건강상태, 노숙기간, 생활상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현재 응급의료시설은 유정여인숙 방 두 칸을 활용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려자들이라든가 주취자들이 대부분 오후에 많이 발생하거든요.특히 주취자 같은 경우는 오전에 음주를 하다 보니까 오후에 상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단체를 활용한 사전 예방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서 연간 사전 예방조치와 함께 발생 시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대응하는데 24시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 용역을 통해서 체계적으로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 경찰서라든가 소방서 응급, 이러한 정신질환자 조현병 환자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우리 아산시 정신 전문기관 병원이 3개소가 있거든요.그 중 한 개 기관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해서 약 6억 원 정도 저희들이 인건비를 계상하게 되면 주말 또는 주중에 야간 24시간 응급상황에 입원이라든가 진단, 그런 조치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비 40%, 시비 40%, 병원 측 20% 자부담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조미경 의원님, 부시장님!수고하셨 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조미경 의원님의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문화국장 이종택입니다. 조미경 의원님께서 2건에 대해 일괄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돌봄서비스는 노인·장애인·아동·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지원하고 있는 그 대상별 돌봄서비스 확대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 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 돌봄 강화정책에 의해서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등 6개의 유사한 노인 돌봄 서비스를 2020년 1월부터 통합해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그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등 6개 유사한 서비스를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로 통합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노인인구 및 서비스 대상자 분포를 고려해서 아산시를 3개 권역으로 설정한 후 공모를 통해 금년 11월중 3개 시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장애활동 지원사업 중 그동안은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복지법상 등록된 1급에서 3급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가 지원됐습니다만 금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의거해서 일정 점수 이상인 등록장애인에게 확대 시행됨에 따라 장애활동지원사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지역아동센터 돌봄, 다함께 돌봄,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아동인구는 6만 7329명으로 우리 시 인구의 2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위해서 안전한 보호 및 급식 등 아동보호와 학습지도 등 교육기능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의 보수격차 해소를 위해서 근무경력을 인정, 호봉제로의 적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충남도와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함께 돌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은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해서 초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함께 돌봄센터는 입지조건이 합당한 곳을 찾지 못 해서 설치 못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음봉도서관 등 복합 SOC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2022년까지 3개소에 대해서 돌봄센터가 설치될 예정이고,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함게 수요를 파악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맞벌이 가정 등에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일대일로 봐 주는 정부 서비스로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아이돌보미 관리주체는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 기관인 아산시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이며, 아이돌보미로 활동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모집공고에 따라서 서류 및 면접심사, 양성교육 및현장실습 수료 후 근로계약 체결에 따라 채용되게 됩니다. 채용된 아이돌보미는 매일 2∼3가구를 연계해서 가구 당 약 2시간 정도 근무해서 월 13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 습니다. 특히, 그 동안 없었던 주휴수당·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연차유급 휴가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올해부터 추가로 지원하게 돼서 미흡하지만 아이돌보미 처우가 일정 부분 개선되었 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어느 곳에서도 보호받지 못 하는 사각지대의 아동이 없도록 돌봄을 확대하고, 돌봄서비스 노동자들과도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 시 돌봄서비스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주신 아산시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입니다. 배방체육관은 2020년 2월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둔포국민체육센터는 2020년 연초에 설계공모, 실시설계를 거쳐서 2021년 준공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교육청 및 아산교육청과 협의해서 영인지역 주민과 학생의 부족한 체육공간 확보를 위해서 시민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을 영인중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총 50억 원을 투입해서 체육시설 이용편의 등 노후된 체육시설을 현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곡교천변 복합 체육여가공간 조성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시민 수요를 반영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3개년간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파크골프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 활성화,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선장에 하키 제2구장 신규건립을 추진하고, 장애인 체육문화 수요를 반영해서 스포츠와 문화가 함께 향유가 가능한장애인 전용체육관, 일명 ‘반다비’ 사업입니다. 조속한 건립을 위해서 정부의 생활형 SOC 공모사업을 선제적으로 응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 습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체육진흥과에 시설관리 전담조직인 체육시설관리팀을 금년도 1월 1일자(1월 2일로 읽어야 함)로 신설·운영하고 있 습니다. 현재는 야구장·축구장·테니스장· 파크골프장을 가맹단체 관리·운영 위탁협약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에서 직영 관리도 검토 중에 있 습니다. 또한, 장애인체육관 ·배방체육관 등 시설물 전문관리 전문기관인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또 아울러 시설물의 운영에 관련해서는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등의 정비를 통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시민들의 체육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덧붙여서 시민중심·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을 조기에 개선·구축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조미경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조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현재 저희들이 민간위탁 수준이 아니고 그 보다 낮은 업무협약 형태라고 있는데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축구장·야구장·파크골프장·테니스장이 되겠는데 강제조항보다는 일부 경기가맹단체에서 사용료에 대한, 특히 전기료 사용문제도 굉장히 저희들한테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인근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를 보면 모든 체육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본부체계에서 시설물 유지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고,화성시청에서는 시설물을 신규 시설만 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협약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전반적인 그 시스템은 개선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부담을 덜 느끼는 범위 내에서 협약서 내용을 좀 더 보완하고 일부 민원이 있는 종목에대해서는 시에서 직영체계도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저희들이 “아산시 체육시설 이용 조례”를 체육관이 신설될 때마다 사용료에 대해서 개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여건은 약간 틀립니다. 이순신 그 빙상장 체육관 같은 경우는 관람석이 3500석, 시민체육관은 한 800석 정도라 냉·난방비라든지 전기사용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일정 규모, 또 일반...앞으로 계속 배방체육관, 또 장애인체육관이 건립이돼 있고, 둔포 또 이렇게 생기게 되면 일정 면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격화된 그 사용료를 산정하는 그 일원화된 사용료를 조례로 개정 준비토록 하겠 습니다.

당연히 시민의 것이고요 아까 문제점은 파악했듯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축구장이나 테니스장은 울타리 펜스가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료화할 계획이고요, 곡교천에 있는 시민체육공원이라든지 그 펜스가 없는것은 시민 누구나 이렇게 자유롭게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당연히 펜스가 없는 것은 무료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펜스가 된 일정한 경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활체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 개정을 검토 중에 있 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요 의원님 의견에 또 우리 실무적인 의견을 덧붙여서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겠 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 습니다.

예, 약속하겠 습니다.

저도 체육업무를 좀 나름대로 오래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저도 이렇게 업무를 한 번 쭉 체크해 보니까 첫 번째 이유는 아산시 엘리트 체육이죠. 아산시 체육회 사무국은 구성된 지가 20년이 넘었고, 아산시 장애인체육은 불과 발족된 지가 5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국장이라든지 조직도라든지 직원의 채용, 정식 호봉제는 아니지만 호봉체계에 의해서 금액이 좀 달라지게 되고요, 특히 도민체전에 두 가지가 있는데 참가 훈련비가 적다고 이렇게 지적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뭐냐 하면 도민체전 같은 경우에는 성적 위주로 가서 훈련기간이 길었고, 또 장애인체전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장애선수로 다 채우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선수 구성이 60% 이상은 일반 비장애인이 이렇게 구성하게 돼 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점을 저도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양 체육회 나름대로 규정이 도민체전 출전할 때에는 인원에 따라서 얼마, 또 숙박, 또 음식 값은 비슷한데 그 규정이 상호 달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산시 체육회와 아산시 장애인체육회의 훈련비라든지 참가비라든지, 또 직원들의 호봉획정이라든지 이것을 저희들이 현재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일화해서 양 체육회가 차별이 있다는 인식이 없도록 제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저희들 공무원들도 9급부터 들어오면 호봉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실태조사를 100%는 하지 못 했지만 우리 아산시 장애인체육회 예산이 이제 5년밖에 안 됐지만 저희들이 좀 선제적으로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반다비 체육관이라든지 장애인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설비 투자에서는 저희들이 15개 시·군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지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군에 자료를 요청하면 사실 잘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알음알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의 목표는 최소한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또예산의...저희들이 또 공무원이다 보니까 한정된 가용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소한 아산시 체육회사무국과 장애인체육회사무국이 차별받는다는 인식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 번 시·군데이터를 다시 한 번 받고, 또 일반적인 것보다는 우리 아산시가 좀 선도적으로,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 습니다.

예.

예, 현재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노인돌봄지킴이 수는 57명에 인력은 한 1350명의 그 독거노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같은 경우에는 429명이 47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습니다.

그러니까 제공 인력은 429명이고요.

한 명이 지도 그 관리사가 한 명.... 그 생활 노인지킴이 수는 57명이고, 매니저 비슷하게 관리하시는 분 한 명 해서 거기에 따라서 숫자에 차이가 있 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 해서 인력을 저희들이 확충적으로 늘리게 됩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8명에서 224명으로 166명이 충원되게 됩니다.

예, 있 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특히 그 돌봄사업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또 복지부에서 각각 다르게 대상별로 저희들한테 내려오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정부시책의 지방비 부담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 전에는 7대 3이었다가 지금은 2대 8 원칙을 지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이드라인에 저촉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돌봄서비스에서는 그 가이드라인에 적용이 안 돼서 현재 80% 수준밖에 안 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와 저희들이 같이 가이드라인을 해서 우리 현장에서 그 돌봄서비스 종사자, 근로자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그 수당 부분도 저희들은 좀 더 확대하고, 특히 우리 아산시가 적극적으로 다른 시에 비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그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충남도와 함께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 습니다.

예, 저희들 2017년에는 119건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중 99건이 이렇게 결정됐 습니다. 2018년도에는 132건에 111건이 결정되었고요, 금년에는 9월 말 기준 현재 93건이 신청되어서 77건이 활동지원 서비스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보고드린 7월 1일 자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지만 금년에는 일상생활 서비스 지원을 해 주고요, 내년에는 이동지원, 2022년에는 소득 고용지원으로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될 계획입니다. 혹시 놓치지 않도록 시정질문이라든지 지역지 등 각종 언론매체와 홍보수단을 최대한 동원해서 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 습니다.

국가정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앙지침을 받고요, 그 지침에 맞게 아까 말씀드린 노인돌봄 서비스라든지 그 시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차분하게 지침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한 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지원이 통합 확보되는 그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커뮤니티 캐어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 습니다. 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장애활동지원서비스, 공공 일자리 지원,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 활동, 방과 후 활동서비스 및 공공후견 지원사업도 이렇게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정부와 또 지방정부인 충남도, 저희들이 이것은 국가시책에 또 우리 일반 장애인들에게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직업 공무원입니다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통의 문제의식을 같이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정부에서 권한 밖의 또 한 부분은 상부에 제도개선이라든지 더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건의를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 습니다.

조미경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이것으로 제21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 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