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섭 의원 발언

정영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영섭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충분하게 검토하여 시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행정국장 김형동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요구 및 건의 사항 총 56건 중 해양플랜트 종합 시험연구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34건의 사업은 완결하였으며, 추진중인 사업은 21건, 불가 1건입니다. 완결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중인 사항과 불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경제전략과 소관 하동 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사업의 노점상 구역 재설정 등과 관련해서는 아케이드 설치공사 사업은 완료하였고, 어시장, 두꺼비 야시장 광장 등 시장내 배수로 정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공사 완료 후, 시장내 구역을 재정비 및 재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두꺼비 야시장 광장 공간은 우리지역 특산물 직거래 장터로 활용하여 외부 관광객 방문시 하동군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장 번영회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고소성 생태공원 주차장 정비사업의 주차장 뒤편 석축내 조경 설치 등 조치요구에 대해서는 조경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 11월 30일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주차장 내 단차 발생부분은 현재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하동 고소성 순환도로 포장공사와 관련 한산사 옹벽 차폐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사찰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변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고, 생육환경에 맞는 차폐시설을 조속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금성면 복지회관 앞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2020년 생활형 SOC 사업의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사업 공모를 통해 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수도사업과 소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관련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 철저 요구에 대해서는 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2021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유수율 85%이상 성과 보증 후, 2022년 우리군에서 시설을 인수할 계획입니다. 시설 인수시 관련 인력 및 예산 확보, 유지관리와 시스템 운영기술 이전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횡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하동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2015년 1월) 고시 후 5년 후에 기본계획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어 2020년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시 마을 전체 반영 가능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며, 북천면 상수도 사업은 2020년 북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833백만원을 확보하여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 ~ 27페이지, 고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과 이명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급수구역 확장공사의 상수도 기본계획 반영과 관련해서도 2020년 하동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시 청암면, 북천면 사평·방화리 지역에 대한 상수도 기본계획 반영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노화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조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하수도 공사 완료후 마을의견을 반영하여 아스콘포장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상수도 부서에서 추진중인 고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 중복구간 150m에 대해서는 2020년 3월 상수도 본관 매설시 포장복구 할 예정입니다. 마을안길 포장복구는 급수구역 확장사업 지선 매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 궁항 먹점들 교량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업은 2020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특별교부세 신청을 위한 선제 이행 조건인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월진 배수 개선사업의 배수로 위치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배수로 일부 노선변경 협의를 완료하여, 현재 설계 변경중에 있습니다. 경남도에 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 11월 중에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남해안 일주도로, 양포~술상 구간 확포장 공사의 조속한 공사 마무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1필지 보상 미협의 구간을 제외하고 도로 개통은 완료하였습니다.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진교면 금강 블레스 인근 과속방지턱 설치 건입니다. 해당 도로는 지방도 1002호선으로, 하동경찰서의 교통안전 심의회 심의를 거쳐, 속도제한 30 이하로 지정시 설치가 가능한 건입니다. 이에 따라 하동경찰서에 9월 20일 심의 안건 상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한다사 중학교 통행안전 위험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경남도의 사업 건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5천만원으로, 장암지구와 감당지구 굴곡도로 선형 개량공사 중에 있으며, 2020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국‧도비 확보를 통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청아면 상이리 장재기 ~ 시목선 선형개량 사업의 공사기간 조정 건입니다. 조기준공을 위해 적극 추진하였으나, 토지 1필지, 묘지 1기 보상 미협의로 인해 현재 일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보상협의 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다향 문화센터 건립사업의 신속한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추진위원회 협의를 통해 설계를 변경하여 지난 7월10일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95%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7페이지, 남산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어울림센터 활성화 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현재 시설물 인수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및 컨설팅 등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시설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하동 나누리 플랫폼 건립공사의 진·출입로 확보 건입니다. 입구 떡방앗간 부지는 1월 17일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구 등기소 부지와 대체부지 교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말까지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양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관련, 문화센터 옆 잔여부지 매입 건입니다. 이 건은 불가한 사항으로, 현재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며, 부지매입은 당초 사업시행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농식품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 토지매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다음 51페이지, 화개 의신 생태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기사쉼터 설치 검토 건 등 입니다. 버스기사 쉼터 설치 검토 건은, 국립공원공단과 ‘공원내 행위허가’ 관련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마을 진입구간 보행자 안전휀스 설치는 보행로가 없고, 노견이 좁아 설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외 모두 반영하여 2019년 9월 9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섬진강 물아래 고향포구 조성사업의 물양장 면적 확장 사항과 관련해서는 관리청인 익산 지방국토 관리청과 세차례 협의 결과, 하저구 지역은 섬진강 하천폭이 좁은 지역으로 하천 폭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물양장 확장 공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저구 주민과 합의점을 도출하여 공기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 60페이지, 산단조성과 소관 대송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1공구 공사 완료로 준공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2공구 교량에 대해 침하 현상이 발생하여 제2교와 제4교에 대하여 재시공 작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산단부지 발파암 소관에 대하여 성토재료 규격 초과 구간을 중심으로 소할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배수로 구간에 대하여 2주마다 천단고 레벨 측량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반 침하속도 안정시 천단고가 계획 홍수위에 대한 여유고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수 보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경 구간내 고사목은 식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동 기획행정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