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도시건축과장 방이호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의 도시미관 개선 및 옥외광고물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의2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근거 마련입니다.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나 가로수, 도로변, 건물 외벽 등에 무단으로 게시된 불법광고물,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수거 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상위법에 따라 하동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부군수에서 옥외광고 업무담당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1조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법인, 단체 등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별표3입니다. 입간판 신고 수수료 2,000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별표3 및 별표4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별표의 용어를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안 별표6입니다. 과태료를 상위법에서 정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범위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과태료 금액을 위임범위 내의 금액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32조 및 제55조가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 입법사례는 경상남도, 남해군, 통영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8월27일부터 9월17일까지 예고하였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는 지난 9월17일 개최하였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입니다. 군수는 가로등·신호등·전신주나 가로수, 도로변, 건물 외벽 등에 무단으로 게시한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 또는 수거한 자에게 별표 7의 지급기준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현수막 기준으로 2,000원에서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제12조제1항입니다. “부군수”를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2조의2, 제21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입니다.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의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대상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2항, 3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입니다. ① 군수는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정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호와 2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지정게시대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위탁사무의 운영 실적이 양호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 2.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4항부터 7항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조의2 수탁자의 선정기준입니다.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자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21조의3 지도·감독 등, 제21조의4 위탁의 취소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설조항으로 동일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2019년 10월1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19년 10월14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와 제55조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의2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규정을 신설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불법광고물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인데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인근 시군에 비해 과다 산정되어 있어 본 제도의 목적과 달리 보상금만 노리는 다른 지역 불법광고물 유입 등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에 대해서는 제도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액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입법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갖췄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불법 현수막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나와 있는데 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정게시대의 위탁기간이 3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지정게시대 위탁은 3년인데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몇 번 연장할 수 있습니까?

연장 제한은 안 두고 있습니다.

하동에 위탁을 하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게시대를 우리 직영으로 하고 있고 현재는 위탁을 주는 데가 없네요?

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럼 다음에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있지만 몇 번 한다는 것은 없습니까? 보통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던데 이것은 왜 3년으로 했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옥외광고물 위탁 관리는 사실상 관련되는 협회, 쉽게 말하면 옥외광고물협회가 있습니다.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경남에 6군데 있는데 거의 광고물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영업이라든지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라서 유관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현재는 다른 업체와 경쟁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왜 인근 시군보다 벌금을 더 많이 했습니까? 하동은 현수막 대형 4㎡ 이상은 3,000원, 사천은 1,000원씩인데 왜 우리 하동만 유독 이렇게......

저희들이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시군하고 보조를 좀 맞췄습니다. 그리고 1일 미만은 한도액을 좀 정했습니다. 1개월에 20만 원, 그러니까 마냥 가져갈 수 없는 사항이 되어 지난해에 개정해서 신설한 시군하고 보조를 같이 좀 맞췄습니다.

우리 하동군에서는 불법 게시를 하지 말라고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읍면하고 담당부서에서 직접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 게시대 외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못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불법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동군에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홍보를 한 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홍보는 각종 회보라든지 회의를 통해 수시로 하고 있는데 게시대에 게시해야 되는 것은 알면서도 토요일, 일요일에 관외의 조그마한 광고업체를 통해서 붙이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불법 현수막은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 직접 철거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우리가 도로를 가다보면 예를 들어서 섬진강 둑 있는데 나무로 해서 “홍길동”이라 해서 꽂아놓은 것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예, 불법입니다.

그런 것은 바로 뽑아서 법적 조치 없이 갖고 와도......

예, 사진 찍어서......

사진만 찍어서 갖고 와도 됩니까?

현재는 읍면 담당자들하고 본청 직원들이 같이 철거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걸 제때 철거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 지날 때도 있는데 지금은 계속 순찰을 강화하고 많이 철거한 상태인데......

작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집을 세 내놓고 싶다고 해서 요즘은 없지만 일반인들이 전주들에 붙여놓은 그런 것도 불법입니까?

예, 자기 집에는 괜찮은데 공공시설에......

그런 데 붙여놓는 것도 전부 불법입니까?

예, 전부 불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대 위탁을 주면 위탁료를 받습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위탁하는 단체에서 직접 게시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A업체에 위탁을 주면 위탁료를 군에서 받습니까?

수수료는 우리가 받습니다.

누가 받습니까?

그것은 다 다른데......

플래카드 걸리는 금액 말고 위탁을 받은 사람이 게시대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위탁을 주면 그 사람이 돈을 벌지 않습니까? 우리군에서는 위탁을 줄 때 그 사람한테 비용을 받느냐고요?

수수료 3,000원씩......

광고물에 대한 걸 받습니까?

예.

게시대에 월 얼마......

그것은 나중에 정하기 나름인데 건당 수수료를 받아야 됩니다. 다 우리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게시대에 게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3,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수입이 얼마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프로테이지를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수수료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럼 위탁을 주면 그 사람은 뭘 먹고 삽니까?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군은 자기들이 게첨하는데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얼마를 받습니까?

10,000원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개인이나 한 업소가 하는 게 아니고 단체,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수탁을 해서 지정게시대에 군내에 있는 업체만 달 수 있는 자격을 가져갑니다. 현재 창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원, 밀양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른 외부업체에서는 게시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하신 말씀 중에 그분들이 그걸 주장하시는 내용 같은데 하동군 광고물협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주면 협회에서 그 게시대를 관리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 10장이 걸리면 1개당 5,000원씩 보름 동안 해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그 수입금을......

수수료는 우리군으로 들어오고 자기들은 게첨료를 받는 거지요.

군에서 위탁을 줘도 그 비용은 우리군에서 받을 거네요?

아니, 협회에서 받고 수수료는 우리가 받습니다.

불법광고물 이거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정게시대에 안 하면 무조건 불법광고물 아닙니까?

예.

그럼 무조건 사진 찍어서......

아닙니다. 사진 찍고 철거를 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안 찍어도 됩니까? 지정게시대 외에 있는 것은 무조건......

사진 찍어서 철거해 와야 됩니다.

철거해서 가지고 가면 보상금을 준다고요?

예.

싸움이 많이 일어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동 관내에 게시대가 총 몇 개입니까?

지정게시대가 48개입니다.

지정게시대 48개 중에 이게 위탁이 된 거지요?

아닙니다. 현재는 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하동군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걸 위탁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럼 게시대는 광고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상업광고도 있고 공익광고도 있고 현수막을 이야기합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상공인들이 워낙 장사가 안 되어서 장사 좀 잘 해 보려고 게시대에 게시를 하고 싶은데 그걸 우리는 불법광고물이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다 보면 소상공인들이 더더욱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교통위반도 마찬가지 좀 관대한데 우리가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도 왜 다른 데보다 더 비싸게 받으려고 합니까?

사실상 올해는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없습니다.

아니, 과태료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비싼 것 아닙니까?

보상금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해에 거의 많이 제정이 되었는데 최근에 조례를 개정하는 시군하고 기준을 좀 맞춰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48개 게시대를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수료가 보통 1개에 얼마 정도 됩니까?

3,000원입니다.

그럼 약 12만 원 정도 나오네요? 그 기간은 10일에서 15일?

현재 10일입니다.

그럼 한 달 같으면 4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올해는 620건에 63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불법으로 많이 다니까 게시대를 더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게시대를 매년 확충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개인 부지에는 아예 허락이 안 되고 공공부지에 하는데 지금 이설도 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뒤에 농지가 있거나 자기 건물이 있으면 이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설치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은 올해도 설치를 하고 매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증설하고 있지만 수요만큼 따라가지 못하는데 가능한 부분은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로가 개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하고......

불법으로 안 붙이고 합법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또 광고효과가 효율적일 수 있도록 게시대를 설치하더라도 좀 생각을 깊이 하셔서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가급적이면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건설교통과장 정재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에 맞게 도로점용료 금액을 정비하고 조례 내 인용 법령이 잘못 표기된 내용을 정비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1을 건축물의 층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점용료 금액을 부과토록 하고 안 제4조제2항 및 제6조에 대하여 인용법령을 정비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로법 시행령」제69조제1항 및 별표3이 되겠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 중 “별표1”을 “별표”로 하고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을 같은 조에 신설함으로써 기존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이며, 제6조 중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을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제11조의2”로, “같은 법 제19조의2”를 “「농어촌 도로정비법」제19조의2”로, “시행규칙 제13조의2”를 신설하면서 “제13조의2”를 “제13조의3”으로 하고 “제13조의3”을 “시행규칙 제13조의4”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점용료 산정 기준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2019년 10월1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19년 10월14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도로법 시행령」「국유재산법 시행령」「농어촌 도로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의 별표(점용료 산정기준) 개정은 근거법령인「도로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내용을 정비하지 못하게 되면 상위법에 위배되어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조속히 정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입법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갖췄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상위법에 위배되어서 효력이 상실되므로 제3조의 별표를 조속히 개정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8쪽 관련법령하고 방금 임계장님이 주신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현재 주신 것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8쪽하고 방금 나눠드린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도로점용 허가가 들어오면 당초에는 1층, 2층, 3층, 4층이 각각 토지가격에 0.02, 0.05를 곱한 걸 이번 개정안에는 일괄적으로 0.04로 해서 점용료를 매긴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1층, 2층, 3층, 이렇게 구분해서 점용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상위법에 따라 한 건물을 하나로 본다는 말씀입니까?

예,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걸 바꿔야 된다는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점용을 한다는 부분은 대상이 하동군 읍면 소재지입니까?

아니, 도로 부분도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가게 앞에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점용을 한다면 그것은 제가 3m가 필요하다, 4m가 필요하다, 5m가 필요하다면 토지금액에 0.04를 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천점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징수하는 금액이 하동군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18년도에 194건에 4,900만 원 정도입니다.

194개소라는 말이지요? 점용되고 있는 개소가 194군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4,900만 원 정도 들어온다는 이야기지요?

2019년도에는 220건에 5천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부지매입】(군수제출)

의안번호 제76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중 관리계획 재산현황으로 취득내용은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이며, 총 8필지에 가감정가격은 약 14억 원입니다. 관리계획 매입 신청 사유입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를 조성하여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문화여건 등 생활여건을 통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문화·보육 인프라가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청년 농촌보금자리 공모를 위한 대상 부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승인 후 처리계획은 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완료 후 해당 부지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악양면 정서리 642-3번지 외 17필지이며, 조성면적은 40,958㎡이고 사업비는 약 80억 정도 되겠습니다. 2020년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공유재산 관리 심의검토서, 위치도, 현황도, 토지대장 사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부지매입】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2019년 10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19년 10월14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사업개요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과 농어촌 주택의 공급, 문화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사업으로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년층의 보육·문화·여가 등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총 사업비는 80억2,500만 원으로 공공임대주택, 공동보육시설, 커뮤니티 시설, 부대시설 등으로 사업 수혜자는 귀농 귀촌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거나 세대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 중인 가정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원 자격 및 요건으로 사업 신청 전 진입로 포함 대상 부지를 100%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 신청을 위하여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642-3번지 외 7필지의 토지 40,958㎡를 매입함에 있어 입지여건, 부지확보 가능성, 자연환경 및 경관훼손 가능성, 지역 일자리 등 귀농귀촌 정착여건, 지역 주민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올해 한번 신청을 했다가 탈락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다시 신청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 3월에 공모사업 선정에서 탈락한 이유는 이게 정부시책에서 시범사업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4개 중에 시범사업인데 전문위원들이 봤을 때 부지 확보가 안 돼서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2개년에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부지확보가 된 사업장에 대해서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지 확보가 된 곳에 재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부지가 확보된다면 이 사업이 된다는 100% 확신이나 보장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 확신하십니까?

예.

100% 확신하신다고 하시는데 올해 사업에 한번 탈락하고 재신청을 하기 위해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시면서 혹시 마을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지난 10월18일 금요일에 지역개발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전체 다 반대는 아니고 일부가 사업 취지는 좋은데 왜 우리 동네에 하느냐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긴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정확하셔야 됩니다. 일부 반대가 아니고 만장일치 반대입니다. 그분들을 과장님이 만나기 이틀 전에 제가 만났습니다. 마을 개발위원님들 회의하시면서 저를 불러올리시더라고요. 저를 좀 참여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올라갔어요. 거기에 참여하신 마을을 대표하시는 개발위원님들이 13명입니다. 13명 전체가 그날 거수로 의사표현을 분명히 했어요. 만장일치로 반대입니다. 반대 이유는 그날 뒤에 가셔서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반대 이유는 제가 굳이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고 이틀 뒤에 과장님이 방문해서 만나셨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면서 집행기관에서 마을 분들하고 교감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 마을 주민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자신감입니까? 마을 내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마을 사람들 의사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하고 전혀 교감도 없고 소통도 없이 집행기관에서 부지 매입해서 사업할 거라고 하면 마을 사람들이 “오냐, 그렇게 해라” 하겠습니까? 그 어떤 자신감입니까? 이장님이나 최소한 마을을 대표하는 분들이라도 만나서 어떤 교감이 사전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악양에 전체 금액이 부지 매입비까지 포함하면 약 94억입니다. 국비, 군비 합쳐서 100억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요. 그런 큰 사업을 하시면서 마을 분들 단 한 분과도 의논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무슨 배짱입니까? 과장님 말씀을 똑바로 하십시오. 전체 반대인데 일부 찬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 날 거수해 봤어요? 마을 분들 한 분이라도 찬성하시는 분 계시던가요?

거수는 안 했고 일단 분위기상 그렇게 완강한 게 아니었고 몇 분은 반감이 있었고 나머지는 좋은 사업이라고 했고 또 몇 분은 그러면 면 소재지에 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전에 교감을 했으면 그런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부지를 정해놓고 매입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반발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서로 소통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 대다수의 의견이 사실 이 사업을 전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꼭 거기여야만 하느냐, 부지를 다른 데로 바꿀 수는 없느냐, 그런 의견들도 계시지요?

예,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걸 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현재 부지는 이분들이 반대를 하고 계세요.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을 제가 따로 만나봤어요. 전화통화도 하고 따로 만나서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좀 마음을 열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지금도 설득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해야 됩니까? 집행기관에서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사업을 왜 주민들하고 의논 없이 집행기관 마음대로 하느냐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을 위한 사업이지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지요. 그리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진 빼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좋은 소문들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일부 특혜성,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좀 알아왔는데 특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시비에 휘말립니까?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처신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돈 갖다 쓸 생각만 하지 마시고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일을 제대로 할 생각을 하셔야지요.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좋은 일에 사업 부지가 계획이 서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마을 또는 개인, 단체와 소통 좀 하십시오.

예, 앞으로 더더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리는 소문들이 제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이 많아서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절차상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간담회를 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행정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전설명을 못 드렸다고 사죄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거기에 2차선 도로를 개설하지 않았습니까?

예, 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분들이 제일 크게 문제 삼는 부분이 상하수도 문제입니다. 35가구 정도의 마을이 생기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또 식수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게 가장 큰 쟁점이거든요.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일찍 서둘렀으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도로를 하면서 하수도 관로 미리 깔아 놓았지요? 하수도 관로 깔려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거 모르십니까?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하수도 관로를 미리 선제적으로 깔아놓았습니다. 연결만 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은 설득하면 돼요. 하수관로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까 연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수도 문제도 그래요. 악양면, 화개면 권역 상수도 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준공 시기가 권역 상수도 준공 시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게 설득하면 되지 않습니까? 권역 상수도를 쓰기 때문에 앞으로 상수도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설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거 안 하셨어요? 손 놓고 있다가 땅 사놓으면, 의회에 통과되면, 사업 신청해서 선정되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사업이 선정됐다고 칩시다. 그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반 이상 공사가 진행된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겨요. 그러면 얼마나 서로 소모전이고 낭비입니까? 시간 낭비, 비용 낭비, 미리 조금만 생각을 깊이 가지고 설득했으면 지금쯤 마을 주민들 저렇게까지 완강하게 반대하고 나서겠습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꼭 이 사업뿐만 아니라 하동군 관내에 건설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이니까 아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할 때라도 참고로 하셔서 사전에 조사도 하시고 자료도 수집하시고 또 주민들하고 계획이 서는 단계에서부터 소통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항상 몸싸움하고 말싸움하고 그러지 마시고 서로 웃으면서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요즘 주민들이 시골 분들이라고 해서 어디 바보들입니까? 정보에 누구보다 밝습니다. 도시 분들 못지않아요. 그리고 마음도 열려있으니까 앞으로 소통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농촌인구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접근방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제발 마을 분들하고 싸움하지 마시고 자주 만나서 소통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9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한 마을이 만들어집니다. 저도 이 마을이 만들어지고 청년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저는 위원장님께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결이니 부결이니 결정하는 것보다는 일단 집행부에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완전히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 사업 승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논할 수 있도록 오늘은 보류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를 매입하는 데만 돈이 14억 들어가지요?

예.

그런데 하동에서 갖고 있는 공유재산도 많이 있을 텐데 굳이 땅을 매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3월에 부지 확보가 안 되어 선정이......

청암에 땅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현재 그분들이 토지 감정을 하면 100% 수용해 준다는 전제 하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를 냈는데 제가 토지대장을 보니까 이기남 씨하고 오천호 씨하고 강재수 씨 것은 있는데 한 분 것은 토지대장이 빠졌네요? 없어도 됩니까? 토지대장에는 한 분 게 빠졌더라고요. 일부러 안 내신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빠진 것인지......

빠졌습니다.

일부러 뺐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다음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위원장님!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주민들의 협의가 100%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단 보류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인위원님!

손종인위원입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지의 적정성과 입지여건, 그밖에 사업 성공의 중요 요소인 귀농 귀촌 수요와 정착여건, 지역 주민과의 협의 등을 심히 고려하였을 때 현재 제안한 악양면 정서리 642-3번지 외 7필지의 매입 승인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보류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강희순위원님하고 손종인위원으로부터 보류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종인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부지매입】승인의 건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부지매입】승인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국내·외 기업 입주와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을 위한 세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5호에 외국인 투자지원, 국내기업 투자지원, 투자유치 성공 포상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뒤에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재 제3조에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고 1호에서 5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5호를 6호로 하고 5호에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원, 국내기업 투자지원, 투자유치 성공 포상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하고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지방재정법 제9조 회계의 구분 관련과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2019년 10월1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19년 10월14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관내 산업단지에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통해 하동군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제5호의 ‘특별회계 사용용도 확대’ 규정을 신설하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외국인 투자지원, 국내기업 투자지원, 투자유치 성공 포상금 지급 등 국내·외 기업 입주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위한 세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입주기업에 대한 신속한 인센티브 제공과 특별회계 재정운영 효율화에는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규정의 신설에 대해서는 제도의 실효성과 특별회계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입법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갖췄으며,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대송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까? 하동군에는 특별히 산업단지가 있는 게 아니니까 농공단지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농공단지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조례를 별도로......

그럼 대송을 염두에 두고......

예.

지금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데 지원이 곧 인센티브 같은데 이걸 한들 입주할 기업이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되는 기업이 있어요?

일단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업체가 여러 건 있는데 앞에 위그선은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빼더라도 현재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 진행하려고 하는 곳이 세 군데 있고 곧 11월 정도 되어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되어 봐야 아는 것이지 지금까지 계약한다고 한 게 한두 건입니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2건, 제가 듣고 있는 게 그 정도인데......

현재 수소연료전지발전 같은 경우에도 세 군데에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 두 군데에서는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 외에도 공공기업하고 저희들이 기 진행했던 수협 사료공장, 그다음에 최근에 말이 좀 있는데 알포테크 그런 데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지원도 있고 현금 지원도 있는데 현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최대 얼마까지......

현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투자유치 조례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면 상한이 정해져 있고......

상한이 얼마입니까?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은 별도로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1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 100억이고 국내기업은?

대규모 특별지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하고 국내기업 구분 없이 100억......

땅을 그냥 주면 되지 지원까지 해 줄 것 있습니까? 차라리 땅을 무상지원해 주지, 공장을 설립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세입이 오히려 안 빠르겠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안 놓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무상공급이든 무상임대든 그런 방법을 찾지 조례까지 제정해서 현금 지원, 물품 지원, 인력 지원, 그냥 다 퍼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동군이 그렇게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대규모 투자를 해서 특별지원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기업들이 재정이 얼마나 튼튼하고 건전한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인센티브를 바라고 들어오는 기업들이 사실 그렇게 재정상태가 썩 좋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 조례 말고 투자유치 조례에 보면 입지 지원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

과장님! 긴 이야기 저도 듣고 싶지 않고 인센티브가 됐든 물품지원이 됐든 인력지원이 됐든 토지 무상임대를 하든 무상지원을 하든 가시적인 성과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공장이 1동이라도 들어올 수 있게......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알포테크는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서동원 씨가 의원들한테 문자 보내고 공문 보내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 부분은 혹시 위원님들한테 전화가 오면 과장한테 직접 확인을 하라고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앞에......

거기하고 혹시 인센티브 관련해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은 것 있어요?

아니,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알포테크도 PF자금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PF자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며, 그 친구들이 만약 입주를 한다면 조례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선입니까?

1만평 규모로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845천 원 추정치로 한다고 하면 저 부분은 집중 유치업종이나 첨단 어선에서 좀 비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입주를 해서 공장을 운영하게 되면 입지 보조금을 군비로 25%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도 그렇고 대략 제가 생각해 봐도 그래요. 이 친구들이 PF자금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지원받는 걸 가지면 자기들 큰 비용부담 없이 여기 입주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속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어필하는 것 아닙니까?

알포테크에서 자기들이 왜 그러는지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지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입지조건이 좋은 곳이 여기 저기 많은데 꼭 여기를 자기들이 고집하고 그렇게까지 행동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분석을 해 보셨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따로 분석해 본 것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라도 어떤 계산이 깔려 있는지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대송산단을 분양하고 활성화를 시켜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은 좋습니다마는 우리 하동군이 재정 상태가 넉넉한 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하실 때 좀 깊게 생각하시고 사실 지난번에 예비비로 450억인가 적립된 돈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그 돈을 쓰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돈을 꼭 쓰겠다는 것보다 아시는 대로 내년에 대송산단 자금 추이를 보면 4월까지는 무난하고 4월경 되어도 대경하고 환치 이주단지 공사비 22억하고 나머지 70억 정도 돈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대송산단이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안 나면 하동군이 위기라는 것도 아시지요?

예, 맞습니다.

대송산단 하나가 하동군 다 팔아먹게 생겼어요. 잘못된 선택 하나가 하동군을 이렇게 곤란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군민들이 다 힘들어요. 어떻게든 과장님이 지금 거기에 앉아 계시니까 지금까지 노력 많이 하셨지만 조금 더 노력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말 안 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2,300억 들어간 땅 덩어리가 450억 가치도 못할 지경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미리 경고했습니다마는 까딱 잘못하면 450억짜리 땅도 안 돼요. 그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아야 돼요.

방금 지적하신 450억밖에 안 된다는 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은 있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런 것 한두 번 봐왔습니다. 이 땅 가치가 2,300억 된다고 보십니까?

예, 땅 가치가 그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꼭 2,300억 가치보다 기본적으로 그 가치는......

그냥 하는 말로 100억 부자라는 말이 있어요. 100억 땅 가지고 있어 봐야 안 팔리면 100억 거지입니다. 100억짜리 땅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현금 안 되면 거지지, 100억 거지라는 말이 그런 데서 나온 말입니다. 2천억짜리, 3천억짜리 땅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못 팔아먹고 있으면 거지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니까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투자유치 성공 포상금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 지원금이라든지 국내기업 투자 지원금에 대해서 만일 우리가 지원을 해서 외국기업이 들어온다든지 국내기업이 들어왔을 때 지원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집을 짓고 있을 때 팝니까? 집을 짓고 있을 때 일반인들이 그 집이 좋았을 때는 산다고 하지만 대송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송이 다 됐습니까?

현재 폐수시설 말고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수시설은 절차를 조금 거쳐야 됩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폐수종말처리장은 언제 될 것이며, 또 우리가 땅만 있다고 해서 공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언제부터 대표라는 분이 중국에 땅을 팔러 다닌다 해도 하나도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도 포상금을 줄 테니까 투자유치를 하라고 해도 아직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개 기업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별회계 설치 조례 내용을 그분들한테 맞춰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투자유치 조례하고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투자유치 조례 안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제3조제5호에 이걸 갖다 넣는다는 말 아닙니까?

5호가 투자유치 조례하고 시행규칙에 그 부분이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다만 회계를 갈사나 이런 부분을 특별회계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이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빠진 부분이 과장님 설명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특별하게 지원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하동에 투자를 할 수 끔 하려고 하는 목적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지출할 수 있도록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아닙니까?

예, 지원한다는 부분은 이미 조례 규칙에 들어있고......

그러니까 아까 100억도 나오고 그러던데......

그 부분이 투자유치 조례하고 시행규칙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투자유치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산단 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수입, 지출이 발생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출 부분이 빠져서 추가로 삽입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특정인을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PF자금으로 한다고 했지만 대송에 하고 싶어 하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 뭔가 밀어내는 식으로 하고 있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물론 본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비칠 수 있습니다마는 실상 내부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입주 업종이 안 맞기 때문에 연료전지발전이나 알포테크, 그다음에 수협 사료공장 등을 한 쪽으로 몰아서 업종을 중복 지정시켜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의원님들 전체한테 문자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그 분하고 만남이 한번 있었습니까?

뒤에는 제가 별도로 안 만났고 그 전에 별도로......

그 전에는 필요 없고 의원님들한테 문자를 보낸 이후에 만나서 그분이 하고자 하는데 군에서는 투자유치에 성공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명목이 있어서 그분도 열심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이런 문자가 왔다는 것도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그분 만나서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자가 오기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본인한테 설명을 해 드렸고 문자 오고 나서는 대송에서 직접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달라”하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특별회계에서 투자유치 성공 포상금을 여기에 담아서 지출하는데 문제없도록 하겠다는 그 내용이지요?

예, 투자유치 조례나 시행규칙에 이미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다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특별회계 세출로 잡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세출에 그 부분이 없어서 삽입을 시키는 겁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자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까지 면제해 주는 곳도 있지요? 유치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정안으로 봤을 때 투자유치하는 분이 투자유치를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포상금으로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최대 금액이 2억이고 예를 들어서 이걸 1만평 할 때 하고 20만평 할 때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20만평 하면 2억이고 1만평 했을 때는 그걸 1/N로 어떤 조건으로 나눠서 지급을 합니까?

면적 단위가 아니고 투자금액에 토지매입비하고 시설 장비비가 있거든요. 투자금액 대비해서 일정 비율로 산출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출 근거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투자유치 규칙에 있는데 시행규칙 별표1에 성과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최소 50억 원 이상 투자를 했을 경우에 한정이 됩니다. 50억에서 100억 사이에는 상한액이 1천만 원, 그다음에 100억 원 초과에서 500억 원까지는 2,600만 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비율이......

됐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전에 서동원 씨 있지요? 그분이 알포테크를 유치하지요? 50억에서 100억 정도 되면 인센티브 1천만 원 가져가요. 지금 그대로 할 것 같으면,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저는 1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을 줘도 그런 사람 있으면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땅을 팔 의지를 갖고 있느냐, 알포테크 사장이 우 사장이지요?

사장 이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코리아 양아새......

한국 양아새가 사장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출자자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장님이 지금 알포테크 대표로 오시는 거지요? 그리고 PF자금은 승인을 다 받았어요. 토지 구입비용은......

승인받은 것까지는 제가 잘......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것은 PF자금을 일으켜도 하동군이 보증 서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회사가 들어오더라도 PF자금 없이는 공사 누가 100억, 200억 갖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결국 PF자금은 다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분이 공문을 보내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조례도 바꾸고 어떻게든 1평이라도 더 팔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박과장님 가게를 하나 임대계약 하려고 내놓았는데 아무래도 안 들어와요. 코스모스 축제에 갔는데 보니까 이상한 전화가 들어와 있어요. 집에 들어와서 밤에라도 전화 한번 안 해 보겠습니까? 행여나 상가 분양받을 사람인 줄 알고, 분양 받으려고 몇 번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스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스처가 없다는 것은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서운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아마 의원님들한테 문자가 가기 전일 것입니다. 가기 전에 저한테 별도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그때가 밤중입니다. 밤에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이런 절차가 진행되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안 그래도 알포테크를 포함해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알포테크가 1만평이든 2만평이든 와서 제조업 공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10만평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만평이라도 고용할 수 있는 회사가 들어오는 게 더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고용인력 창출하는 게 더 나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1만평, 10만평이 문제가 아니라 10만평도 물류창고로 쓸 것 같으면 별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1만평이라도 고용이 20, 30명 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알진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도 하고 싶지만 설령 지금 어떤 조건이 맞아떨어졌다손 치더라도 알포테크하고 하동군하고 계약을 했다고 칩시다. 나중에 또 변제해 줘야 돼요. 손해 배상해 줘야 된다고요. 왜냐, 기반시설도 안 되어 있고 당장 이 사람들이 들어와도 공장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은 둘째 치고 업종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분양계약을 해도 공장은 지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업종을 바꾼다고 했을 때, 우리 조건에 맞춘다고 했을 때 현재 공장을 지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분양 받아서 이 양반들은 분양을 한다고 하니 분양계약만 되면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는데 착공이 되느냐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준공 전 승인절차를 밟아서 착공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다만, 아시는 대로 오폐수처리 문제를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오폐수처리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당장 분양을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공단이 완벽하게 조성될 때까지는 사업자가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어느 정도 착공을 하고 오폐수처리 관계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협의를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알포테크에서는 대송산단에서 안 하면 진교 농공단지, 한국 양아새 공장에 입주해 있는 업체를 밀어내고 자기 공장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만평이라도 지금 팔아야 되는데 수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협도 마찬가지로 확정도 없고 아직 부지 금액이 비싸서 설령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계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 만드는 것도 좋지만 기 입주하려고 하는 업체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고객답게, 고객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도 따라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하동군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또 대송산업단지가 잘 분양될 수 있도록 산단조성과에서 하나같이 뜻을 모아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두우레저단지개발 편입부지 매각】(군수제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 즉 두우레저단지 토지를 말합니다. 중요재산의 처분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관리계획 재산현황입니다. 내용은 처분이고 두우레저단지 편입부지 매각이며, 토지 257필지, 2,190,749㎡입니다. 현재 2019년 5월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총 128억77,475천 원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신청사유입니다. 신청사유는 과거 1000＋1000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업비 등으로 취득한 두우레저단지개발 사업부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과 두우레저단지의 조기 개발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관리계획 승인 후 처리계획입니다. 향후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 후에 해당 부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 편입부지 매각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재지, 처분면적은 생략하고 재산가액으로는 당초 매입가격 기준으로 하면 토지만 282억41,602천 원이 되겠습니다. 처분 시기는 2020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처분 방법은 감정평가 후에 사업 시행자와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두우레저단지 편입부지 매각으로 대금은 하동군 세입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매각해서 조기 착공에 따른 행정 신뢰도 향상 및 두우단지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붙임 내용으로 공유재산 처분대상 재산목록 총 257필지에 대한 조서와 검토 서식, 위치도 및 현황도가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두우레저단지개발 편입부지 매각】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2019년 10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19년 10월14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그 밖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개발사업 목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 부지로 취득한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249번지 외 256필지 토지 2,190,749㎡를 개발사업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과 두우레저단지의 조기 개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광양만권 하동지구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거 매입 당시에 예산지원 프로젝트로 매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군비 투입이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이때 1000＋1000 프로젝트라고 해서 도비가 100억, 군비가 200억 투입되었습니다.

군비는 200억 투입되었고 도비가 100억 투입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매각을 하시면 예상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알 수 있는데 기존에 영농손실 부분을 빼고 토지대만 282억4,100만 원이기 때문에 주로 2011년 이전에 90 몇 %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시지가 상승률이라든지 물가상승률을 보면 아무리 적게 받아도 최소 350억에서 400억 정도는 감정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10년 만에 50억 정도 상승효과가 있었네요? 그런데 만약에 매각이 된다면 하동군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이?

예.

막말로 우리 하동군으로서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손해 볼 것은 없는 장사네요?

저희들은 사업자가 매수를 할 때 매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개발에 진전이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기존에 사업자가 2015년에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 자금능력이 없어서......

현재도 그 양반들 앞으로 되어 있지요?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 동의 없이 매각이 가능합니까? 그 양반들이 투입한 비용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현재 사업 건을 양도·양수 받아서 새로 사업자로 지정받아서 하려는 분들이 자기들 금융권하고......

자기들 지출 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양도·양수자 자기들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은 실질적으로 하동군 소유인데 그 양반들이 투입한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땅에 투입된 부분은 없고 자기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처음에 50억을 주장하다가......

그 회사에 자본금이 얼마 있습니까?

자본금은 10억입니다.

10억으로 50억을 투자했다고요?

자기들이 자본금 외에 돈 빌려 쓴 것도 있고 이리저리 해서 50억 이상 했다고 했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근거 자료가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중재를 하면서 “돈이 그렇게 들어갔으면 받는 사람도 그렇고 내용이 근거가 있어야 받을 것 아니냐, 아무 근거도 없이 50억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최종 중재를 한 게 제 기억으로는 20억인가 25억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예, 잠정적으로 자기들끼리는......

그분들하고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는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근거를 남겨놓은 게 있습니까?

예.

이번에는 대충 얼렁뚱땅하다가 막히고 그런 것 없지요? 확실히 된 겁니까?

일단 저희들은 기존 사업자 사업시행 취소 청문을 3차까지 마쳤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주가 어디입니까?

금융권은 DB금융이고......

DB금융이면 동부화재네요? 거기도 PF자금이 있습니까?

예, 거기는 PF 관련하고 출자하고 확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뭡니까?

처음에 진행했던 회사는 골든키라고 GK라는 회사가 진행을 했고 같이 건설사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오렌지건설에서 출자 확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렌지건설이 저는 처음 들어보는 회사인데......

저도 실제 그 사람들을 보지는 않았는데 갈사 진입도로 3호선 공사를 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1군 업체입니까?

1군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가 이걸 감당하겠어요? 과장님! 아니 할 말로 PF자금이 됐든 뭐가 됐든 하동군 입장에서는 땅값 받고 토지만 넘겨주면 상관은 없어요. 깨놓고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땅값만 받으면 상관없는 일이긴 하지만 또 지역민들 기대효과라는 게 있는데 그 전에 기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기대가 풍선처럼 부풀었었어요. 그러다가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습니까? 이번에도 매각하고 하동군은 책임 없다고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은 회사가 또 인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진행이 제대로 안 되면 하동군의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겁니다. 갈사만, 대송, 이제 두우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단순하게 부지매각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사업이 정말 완성될 수 있을지, 준공이 될 수 있을지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매각을 해야 됩니다. 단순한 매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습니다. 저도 만약에 오늘 이 관리계획이 동의가 된다 해도 최종적으로 사업 시행자 자격하고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지......

혹시 이 회사들 자본금이 어느 정도인지, 또 재정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PF자금으로 어느 정도 대출 받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일단 사업비는 당초 5천 몇 억에서 2,293억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개발비까지 토탈......

예, 제세 등 각종 비용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게 사업성이 확실하지도 않은데다가 우리 하동군도 지급보증 서서 아시지 않습니까? PF자금이라는 것이 싼 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자에 죽어나요.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2천억이 넘는 돈을 대출해서 이 사업이 한 해, 두 해에 될 사업이 아니고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사업인데 그동안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들이 이만한 자금을 감당할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이자를 갚을 능력이 되는지가 문제라는 이야기지요. 2,500억이나 되는 돈에 이자가 한두 푼입니까? 웬만한 재정을 가진 회사가 아니면 건설회사라 하더라도 요즘 같은 불경기에 사업이 원활하게 안 돌아가면 이자 감당을 못하거든요. 중간에 또 스톱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정말 우리 하동군이 대한민국에서 남우세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지적하신대로 저도 그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사업 시행자의 모든 권한을 하동사무소로부터 이전을 받고 나서 사업이행 점검도 제출을 먼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되어야......

물론 그런 안전장치가 기본적으로 다 있으니까 사업이라는 게 하다 보면 여기 저기에서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변수를 다 감안하셔서 신중하게 회사도 자세히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간까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경제학법이나 공유재산 법에 보면 일시에 납입할 수도 있고 금액이 클 경우에는 5년 범위 내에서 이자까지 계산을 해서 분할 납부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분할 납부보다는 위험 부담을 안고 가지 마시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과장님이 어떤 회사인지 진단도 한번 해 보시고 수소문도 한번 해 보십시오. 알려고 하면 금방 알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몰라도 알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바로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제 생각에 매각은 어떤 식으로든 되어야 된다고 보니까 추진을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영농손실분은 빼고 토지 분양가격만 해서 282억이네요?

예.

그러면 우리가 몇 년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매입 작업은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9년부터 매입을 했으면 매입할 당시에 매입가격이나 필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09년부터 해서 몇 년도까지 샀습니까?

최종적으로는 2014년까지......

2014년까지 매입한 필지별 가격, 그다음에 저희들이 돈을 빌리면 이자도 나갔을 것 아닙니까? 땅을 매입했을 때 도비 100억하고 군비 200억 했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우리군에서 자산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우리군에서 돈을 빌렸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빌린 돈은 아니고 군비로......

그것은 300억에 대한 이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받은 부분이라서 이자 지출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돈이라 하더라도 만약 우리가 은행에 넣었다 치면 은행 이자율을 계산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우리가 매각을 하는데 있어서 저도 찬성을 합니다. 어쨌든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350억에서 400억을 받을 것이라는 게 아니라 정확한 가격이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계속 말씀하셨고 대송뿐만 아니라 모든 설명을 들었을 때 집행부의 이야기를 듣고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해 판단해서 해 줬던 게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감정가격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매각을 하겠다고 설명이 되어야지 가감정 가격도 안 나온 걸 가지고 매각을 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PF자금이 2,293억이라고 했지요?

예.

그럼 이분들이 이걸 샀을 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PF자금 2,293억을 하는데 거기에 매각하고 나면 우리군에는 아무 상관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350억에 샀다고 하면 PF자금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PF자금이나 사전 출자금하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갈사나 대송이나 다 우리군에는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우리가 매각했다고 해서 정말 우리군에는 아무 책임감도 없는 겁니까? 단지 이분들이 PF자금 2,293억을 해서 처음 계획대로, 목적대로 해야만 되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부도가 났을 때 우리 하동군에서 매각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법적인 책임보다도 위원님 먼저 지적하신대로 만약에 진행을 하다가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중단이 되거나 지연되었을 때 군이 법적인 책임보다도 제대로 진행이 순조롭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어도 법적인 책임은 별도로 부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과장님이 일시불이 있고 분할 납부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군에서는 일시금을 받는 조건 하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에 사업자 있지 않습니까? GK하고 오렌지건설 말고 앞에 사업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사업 시행자로서 했을 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1차, 2차, 3차 청문회를 거쳤다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려고 1차 청문회 했고 2차 청문회 했고 이번에 3차 청문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걸 못 지켰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한다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탈락되는 것 아닙니까?

청문회를 하면서 2차까지 하고 3차 청문회 들어가기 전에 사업자를 취소만 시키고 공중에 띄워 놓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하려는 사람이 있어서 하동사무소하고......

그럼 3차 청문회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3차 청문회는 2개월 이내에 법적 구비조건을 갖춰서 승인을 완료해라, 그렇지 않으면 기존 사업자를 양도·양수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양수·양도로 진행한다고 해서 기존 시행자가 20억을 줘라, 50억을 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차 청문회에서 그 시행자가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사업을 철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못하는 입장이 되는데 굳이 양도·양수, 20억을 주고 이분들이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회사 측에 물어봐야 될 일이지만 굳이 그 사업을 양수·양도로 하는 게 맞습니까? 만일 이게 사업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취소가 되면 기존 사업자는 말 그대로 권한이 하나도 없고 새로 대체지정을 하든지 지금 진행하던 업체를 지정해서 수의 진행을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을 하고 싶다면 안 줘도 될 수 있는 사업을 다만 10원이라도 더 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양도·양수를 받아서 하는 이유는 왜 그런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뒤에 받아서 하실 분들이 2차까지 청문회 마치고 나서 이 사업을 취소시키고 자기들이 참여해서 받는 게 나으냐, 자기들도 그때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취소를......

그때 거창하게 사업 설계도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 앞에 사업자가 있을 때 개발계획 변경하면서 그런 절차를 거쳤고 그분들이 생각하기로는 기존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시키고 새로 절차를 밟아가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해서 사업 건을 양도·양수식으로 해 가는 게 유리하고 기간적으로 낫다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럼 오렌지건설은 오렌지그룹입니까? 아니면, 오렌지건설이라는 단독 회사입니까? 왜냐 하면 오렌지라는 그룹이 지난번에 파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것하고 같은 그룹 계열인지......

제가 오렌지그룹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포스코 계열사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K나 오렌지건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튼튼한 기업인지 재무제표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자본금이 얼마인지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또 우리 하동군에서 두우레저단지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때 골프장 그림을 가져와서 대단하게 설명을 해서 하동 군민들도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 하동에서 그걸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일단 매각하는 조건만 해도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동 군민들이 기대했던 이상이 저버려지지 않도록 목적대로 잘 해서 이번만큼은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현재 GK하고 오렌지건설, DB금융에서 옆에 재산처분 목록에 나와 있는 대로 희망자가 SPC를 별도로 만든 게 하동섬진강골프앤리조트라고 법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이 법인은 자본금이 3억 원이고 GK 단독입니다. 현재 자기들끼리 기본적으로 1차 35억 출자를 하는 것으로 확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다 정리해서 기타 법적 조건을 맞춰서 하동사무소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들었던 말에 의하면 우리 하동 향우가 두우레저단지에 사업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동군은 제외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GK하고 오렌지건설에 이렇게 올인을 합니까? 하동 향우 그분은 그 정도로 재력이 있고 그분도 뜻이 있어서 왔는데 그분의 뜻을 왜 수렴하지 않고 아까 자본금이 3억이라고 했습니까?

현재 자본금은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꼭 거기에만 올인 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와서 돌려보낸 부분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예전에 2015년도에 할 때 공고절차를 거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최근에는 향우 중에 임원 한 분이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일단 기존에 절차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고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하면 자금능력이라든지 출자내용을 좀 확인하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 외에도 사실 두우에 외국인 교육기관을 만든다든지 테마파크를 한다든지 해서 지금도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돈은 다 됐다고 하면서 자금내용을 가져와 봐라 하는데 마지막에 그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그 향우분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체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분들이 체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매각을 하자면 이분들한테 매각하려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간단히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사업하실 분이 GK＋오렌지건설＋DB금융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분들이 출자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분들이 출자해서 하겠다, 그럼 기존에 하신다는 분들은 어떤 회사입니까?

하동 두우레저단지개발㈜입니다.

그동안 그 사람들이 사업을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업 능력, 자금 확보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각종......

자금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을 못했고 하동군은 자금능력이 없는 이 회사에 MOU 또는 계약을 해 줬기 때문에 아직까지 돈이 있는 사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못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동안 돈이 있다고 해서 많이 접촉은......

다른 사업자는 있었잖아요?

기존에 접촉해 오는 사업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들이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못 됐기 때문에 하동 두우레저단지개발에서 두 손 들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요? 그렇지요? 여기에서 가만히 둬야만 다른 사업자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안 되면 아예 사업 시행자 취소를 시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사업자하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하고의 이해관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 사업자는 자기가 먼저 깃발을 꽂았기 때문에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면 기존에 사업을 하려고 하던 시행자가 서로 간에 양도·양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조건은 서로 협의가 끝났습니까?

예, 자기들끼리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두우레저단지는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사업자가 투입한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얼마 투입되었는지......

10억 정도 투입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10억에서 15억 정도......

자기들이 처음에는 50억 했니 그렇게 하다가 뒤에 최종적으로 20억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억 투입을 해 놓고 새로 오렌지건설하고 GK건설하고 DB금융이 나타나서 그동안 들어갔던 기 투입비를 50억 내놓으라는 말 아닙니까? 맞지요?

그 전에 DB하고 오렌지는 뒤에......

하동두우레저단지가 기존에 깃발을 꽂았으니 다른 상대가 나타났으니까 쉽게 말하면 거기에다가 프리미엄 얹어서 다시 양도해 주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예, 기존에 투입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주고 가져가라......

그러면 두우레저단지는 그동안 우리 하동군을 애타게 만들어 놓고 그래도 30억 벌어갔네요? 그렇지요?

약 20억......

20억이든 30억이든 벌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종인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과연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입장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우리가 투입됐던 금액이 320억, 330억 정도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부지를 매각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료가 우리군의회를 무시하는 자료다, 왜냐하면 내가 땅을 팔려면, 또 과장님이 내 땅을 팔려면 첫 번째 내가 이 정도 금액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예상금액을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군에서 320억, 330억 정도 투입됐던 부분에 대한 이자는 안 나오더라도 원금 정도는 이 불황에 그래도 누가 투자한다고 하니 이 정도는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 이래 놓고 오늘 승인해 주고 나면 예를 들어서 200억에 팔았다, 우리가 승인해 줬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승인을 하더라도 조건부 승인, 쉽게 이야기하면 330억 투입되었으면 350억이라도 받는다고 봤을 때 승인해 주겠다는 조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위원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저는 오렌지건설이 무슨 회사냐 했을 때 포스코 자회사? 포스코 협력사? 뭐라고 했습니까? 포스코 계열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렌지건설은 포스코 계열사가 아닙니다. 계열사하고 협력업체하고는 또 다릅니다. 포스코 계열사가 아니고 오렌지건설은 갈사만 쪽에 들어가는 3호선 공사했던 업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화력발전소 내에 공사 일부를 할 겁니다. 그것은 그룹도 아니고 일반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렌지건설과 GK에서 1차 35억 출자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2천 몇 백억 공사에 35억 출자하는 것 솔직히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35억 출자까지는 안 되고 출자확약은 되어 있고 2차적으로 하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금액인 57억까지 맞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토론시간이 있겠습니다마는 토론할 때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승인을 안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땅 팔아서 개발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실리만큼은, 우리 권한만큼은 찾자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저도 두우레저단지가 개발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얼마에 매각을 할는지 매각가격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매각 승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각가격이 정확하게 나오고 나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저는 보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종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그쪽하고 대략적으로 이야기된 매각금액이 있습니까?

이 부분만 별도로 한 것보다 국유지, 도유지 부분을 빼고 사유지가 10%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매입을 하려면 450억 정도 이상은 투입이 되어야 부지를 확보할 거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의회에 매각승인을 받을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확실한 게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가격도 이야기된 게 없고 대략적으로 앞에 구입했던 매입대만 자료에 있지 가감정가도 없고 언제 팔릴지 모르는데 얼마를 받든지 알아서 팔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려는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절차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기존에......

지금까지 우리 하동군이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대략적인 금액을 가지고 와서 그 금액에 매각을 하겠다고 했어요. 매각가격이 결정된 상황에서 매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이렇게 막연하게 “얼마부터 얼마까지입니다. 매입대금이 이 정도이고 이 정도 안 받겠습니까?”이것은 사실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차피 진행을 하게 되면 감정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감정을 하면 공시지가 예상분도 있으니까 그 금액이야 더 안 나오겠느냐 하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막연하게는 안 되고 그래도 명색이 기관에서 매각하면서 얼렁뚱땅 매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료를 과장님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한두 필지 되는 것 같으면 바로 전화를 해서 미리 할 수도 있는데 부지가 82만평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60여만평 정도 됩니다. 필지만 해도 200 몇십 필지인데 이걸 가감정을 하더라도 수수료가 상당히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가감정하고 최종 감정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감정도 없이 민간에서 땅 팔 듯이 “얼마 줘라, 얼마 줄게.” 그렇게 땅 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감정을 해서 감정가를 보고 드려야 되고 보고를 드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려하는 부분도 하동사무소에서 체크를 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승인한다고 해서 제가 바로 팔아먹거나......

그것은 아는데 이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이 자료 가지고 의회에서 매각 승인을 해 주기에는 우리도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 군민들 보기에는 어떻겠습니까? 아이들 장난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의회가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의회 의원들이 이런 자료를 보고 매각 승인해 줬다, 그것은 군민들로부터 지탄받을 일입니다. 위원장님! 제 생각도 이번 것은 일단 보류를 해서 최대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그러면 강희순위원님, 손종인위원으로부터 보류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전제조건은 매각을 하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료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손종인, 강희순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두우레저단지개발 편입부지 매각】승인의 건은 매각조건과 매각가격, 또 사업 대상자 선정, 향후 사업진행 가능성 등 검토를 위하여 보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두우레저단지개발 편입부지 매각】승인의 건은 보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면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당시 두우레저단지 사업 부지매입 필지와 가격, 매입자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등 각 12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