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영섭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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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곤

박성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예산편성의 건 등 총 1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예산편성의 건(군수제출)

10시56분

의사일정 제1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예산편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석민아 기획예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석민아입니다. 알프스 군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으로 애정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성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예산편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개요입니다. 출연금액은 550만 원이며, 출연기관은 2007년 8월23일에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입니다. 출연금 배정 근거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에 따라서 전국 243개의 자치단체에 대한 출연금으로써 우리군은 기초 자치단체인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하동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출연기관 현황과 5페이지 출연금 관련 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승

강영승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강영승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예산편성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2019년 10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14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사유, 주요 내용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의결안은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2020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동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에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예산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제 및 축제·관광·특산물 등을 홍보하기 위해 한국지역 진흥재단의 회원으로써 동 재단에 550만 원을 출연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강영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과장님, 이게 매월이 아니고 1년입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1년에 550만 원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1년에 550만 원......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하옥

이하옥위원

너무 적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예산편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중 도시발전연맹 행정협의회 구성 승인의 건(군수제출)

11시00분

의사일정 제2항 한·중 도시발전연맹 행정협의회 구성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석민아 기획예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한·중 도시발전연맹 행정협의회 구성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한·중 도시발전연맹 행정협의회 구성 및 가입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목적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바다를 마주보며 공존, 교류하고 있는 한·중 도시발전연맹 소속 지방자치단체 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우호 증진을 통해 경제번영과 공동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중 도시발전연맹 자치단체 현황입니다. 한국 참여 자치단체는 하동군, 남해군, 구례군이고 중국 참여 자치단체는 산둥성 청도시 청양구, 산둥성 청도시 래서시, 구이저우성 안순시 관령자치현입니다. 행정협의회 구성개요입니다. 협의회명은 한·중 도시발전연맹 행정협의회이며, 회원단체는 3개 군이 되겠습니다. 행정협의회 주요 기능은 한·중 도시발전연맹 소속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 경제, 문화, 과학기술 등 각 분야의 폭넓은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 연맹 사무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방안 등입니다.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는 1단계부터 5단계이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2019년 9월5일 한·중 6개 지방정부 “한·중 도시발전 연맹” 창설 협약을 맺고 9월26일 하동군-남해군-구례군 행정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논의된 사항은 행정협의회 구성, 행정협의회 분담금, 2020년 상반기 도시발전연맹대회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한·중 도시발전연맹 행정실무협의회 결과는 연맹 사무소 설치는 사무공간 및 업무 필요 비품 등 기본 인프라는 청도시 청양구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파견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출장비, 운영비는 한국 측에서 부담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의회 승인 의결 후에 고시 공고를 하고 2020년 당초예산에 분담금을 편성하고 11월 중에 협의회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한·중 도시발전연맹 행정협의회 규약 등 참고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승

강영승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3호 한·중 도시발전연맹 행정협의회 구성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2019년 10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14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입안사유, 주요 내용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 의결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중 도시발전연맹 행정협의회」구성 및 가입을 위해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한·중 도시발전연맹 소속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협력과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 증진 및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행정협의회 구성 근거가 있으며, 우리군의 수출시장 확대 및 관광객 확대 유치를 위해 한·중 도시발전연맹 행정협의회 구성에 참여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강영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저희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심히 유감이라는 표현을 먼저 드리면서, 만약에 의회가 부결을 하면 어떻게 되지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이 내용은 MOU 협약에 관한 조례와 별개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해서 시군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부분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제152조를 봤는데, 그러니까 부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 협의회를 개최할 수 없지요. 구성이 안 되지요.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미리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도 있고 의회에 서로 이런 부분을 의논해 주셨으면 좋았지요. 우리가 동반자이지 않습니까? 조금 곡해해서 들으면 “너희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안 해주면 어쩔 건데?” 이런 뜻이지요. 안 해 주면 국제간 문제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또 하실 것이지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 의회 간담회 때 중국 우호도시 연맹 협약 결과에 대해서는 기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그 연맹협약에 따른 향후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되었다고 보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동료위원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설명이 다 가능했을까요?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해요. 군수님이 중국에 가서 일방적으로 협약을 맡겨오고 난 다음에 의회에다가 승인을 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제가 훑어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을 좀 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많은 아쉬움이 있어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영섭

정영섭위원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의회에 설명을 하시고 국제간 협약을 안 할 방법이 없잖아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9월 초에 중국에 한상대회가 갑자기 생기면서 우리한테 참가의견을 물어봐서, 이게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어서 대회에 참석한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의회와 소통을 잘 하시는 분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유감이다 싶어서 다음부터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서로 소통을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중 도시발전연맹 행정협의회 구성을 했을 때 저희 하동군이 예를 들면 어떤 구체적인 기대효과가 있을 거잖아요? 남해, 구례, 하동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협의회가 구성이 된다면 저희군에서는 어떤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대 사항이 있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일단 주목적은 이번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한지 며칠이 되지는 않았지만 청도시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무실이 하나 구축됩니다. 청도시에서 사무실을 제공하고 집기 부분들을 다 하기 때문에 하동, 남해, 구례 3개 시군이 협력해서 거기에 파견자가 근무하게 되면 그동안 수출이라든지, 관광, 협약을 할 때 그때그때에 따라서 여행사를 통한다든지 했는데 그 부분에 전담자가 생기기 때문에 3개 시군을 아우를 수 있는 전체적인 맥락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더 용이하게 청도의 사정에 대한 이해도 높고 또 수출의 판로 확대라든지 다른 협약의 매개를 얻기 위한 중요한 기능을 맡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행정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찌되었든 우리 하동군을 위한 것은 군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군민이 볼 수 있는 혜택도 있을까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문화 교류라든지, 수출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혜수

김혜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사천시에 있는 시민이 청도에 여행을 갈 때 보다 하동군의 군민이 청도에 여행을 갔을 때의 혜택이 전체적으로 나오면 군민들이 훨씬 더 이해하고 저희 또한 흔쾌히 행정협의회 구성에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일반적인 수출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군민들이 청도시를 방문했을 때라든지, 편의제공이라든지, 안내라든지......

혜수

김혜수위원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꼭......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남에는 상해에 가면 무역대표부가 있지요? 청도도 있고......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산동사무소가......

성곤

박성곤위원장

거기에 직원들이 도에서 3명, 4명이 배치되어 있을 것인데......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산동 연락소장이 한 분......

성곤

박성곤위원장

상해에도 있을 것인데......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이것도 3개 시군을 합해서 그런 식으로 될 것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중앙정부에서 권장 사업입니까? 권장하지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중국 청하고 우리나라 청하고 해서 청도에 중국과 한국의 교량 역할을 하는 전체적인 플랫폼......

성곤

박성곤위원장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내가 알기로는 계속 권장하고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예산을 5천만 원 주면 직원 1명이 갈 겁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직원 1명......

성곤

박성곤위원장

몇 급 정도가 갑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급수가 아니고 외부 전문가를......

성곤

박성곤위원장

우리 공무원이 갈 게 아니고 외부 전문가가 갈 것이네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청도시청에 밝고 중국어 능력이라든지, 무역의 경험이라든지......

성곤

박성곤위원장

외부 전문가면 우리 군민이 아니라도 갈 수 있네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외부 전문가......

성곤

박성곤위원장

그러면 군민이 아닌 사람이 가면 군민을 대표할 수 있을까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남해, 하동, 구례가 같이 협의해서 파견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그러면 외부 전문가가 가면 계약이 몇 년이 아니고 계속 상주로 되겠네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1년 단위가 될지, 2년 단위가 될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그러면 우리군에 계약직이 1명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계약직이 아니고 파견근무자 성격으로 해서......

성곤

박성곤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군 소속이 될 것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3개 시군 소속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우리 하동군 소속이 아니고......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성곤

박성곤위원장

3개 시군에 1명......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그러면 3개 시군을 합해서 1명이 갈 것이네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협회에서 파견하는 사람......

성곤

박성곤위원장

그러면 돈이 1억5천만 원이면 여유가 있겠네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일단은 파견근무자에 대한 경비가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정확한 산정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일단 이것을 가지고 1년 동안 운영해 보고 사업 예산을 협의회에서 짜봐야 됩니다. 만약에 파견자에 대한 금액이 많다, 적다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까지 하게 예산을 짜서......

성곤

박성곤위원장

그러면 사무실 임대료는 어떻게 합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사무실은 청도에서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우리는 인건비와 관리비만 하고......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무실 전체를 집기라든지 다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성곤

박성곤위원장

우리 군수님 성격상 그렇게 안할 분이기는 하지만 3개 시군에서 한다고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중앙정부에서 권장한 것만 하지 말고, 김혜수위원님의 말씀 따라 우리 군민에게 경제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많이 노력해서 추진하십시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중 도시발전연맹 행정협의회 구성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기일 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행정과장 성기일입니다. 평소 행정과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64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방역관, 동물검역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검사관으로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축, 동물 및 축산물의 방역, 검역, 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를 소지한 수의 직렬에 대한 수당을 월 50만 원으로 지급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재 25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5만 원 초과 5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현재 매월 25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 법령으로써「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9에 따라서 2019년 당초예산은 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입법 선례로는 거창, 함안, 의령 등의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승

강영승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4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2019년 10월1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14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입안사유, 주요 내용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방역관, 동물검역관,「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검사관으로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9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조례로써 결정하는 사항이며,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구제역 등 다양한 가축 질병이 발생하고 있어 수의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 이행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강영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무원 가축 수의사가 몇 명이지요? 자격증을 가진 사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1명입니다. 정원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러면 정원이 4명인데 1명을 가지고 가축 질병이 발생했을 때 다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왜 정원 4명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명만 두고 있는 이유가......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이 업무는 전문적인 수의사 면허를 소지한 공무원이 하고 있고 지금 공무원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축병원을 하는 6명의 공수의를 지정해서 매월 1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러니까 관내 수의사들을 이용한다는 이겁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예, 같이......

하옥

이하옥위원

관내 수의사를 한 달에 110만 원씩 매월 주고......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예.

하옥

이하옥위원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공무원 하고 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공수의의 업무 역할은 질병의 발생이라든지, 사전 모니터링, 그다음에 발생했을 때 공동 대응 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런데 2019년도 당초예산에 기 반영되었다는데 2019년도가 넘어가는데 지금에 와서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늦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도 작년부터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와 유사한 자치단체들도 현재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지금 수의사들은 월 110만 원을 지급하고 우리 공무원은 1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이 지금 월 25만 원씩 지급되었습니까? 지급됐는데 이제 올린다는 것이지요?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런데 수의사들은 월 110만 원을 주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공무원들 25만 원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이것은 봉급 외 자격증 소지에 대한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당초예산에 반영해 놓고 너무 늦게 하는 감도 들고 아무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 조치에 “2019년 당초예산 기 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25만 원에서 50만 원을 주는 것으로 해놨는데 당초예산에 기 반영을 해놓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이제야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조례의 입법절차가 조금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학희

이학희위원

아니, 2019년도 당초예산에 기 계상을 해놓고 지금 10월인데 이제 조례를 개정한다고 넘어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이 수당은 별도의 예산안에 수당이라는 항목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희

이학희위원

실질적으로 50만 원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재 25만 원을 주고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되는 11월부터......

학희

이학희위원

그러면 왜 예산에 매월 25만 원을 더 과다계상 해놨습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그 부분은 예산이 총괄적으로 각종 수당 등이 거기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학희

이학희위원

아니, 수의직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2019년도 당초예산에 기 반영을 해놨으면 상반기에 적어도 1/4분기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해서 제대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해야지 금년도 연말이 다 되어 가니까 개정을 해서 오히려 수의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게 아니고 사기를 오히려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학희

이학희위원

소급해서 줄 겁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개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학희

이학희위원

아니, 그러면 소급해서 줄 겁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아닙니다. 조례가 통과함과 동시에 지급하도록......

학희

이학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내년에 하지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와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하동도 돼지열병에 대한 예방이나, 대책을 세우는데 군수님 지시사항에 있어서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 그것과 이 수당이랑 혹시 관련이 있습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수당하고는 직접적으로......

혜수

김혜수위원

아니, 수의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당은 기 반영이 됐는데 안 주셔서, 저는 일단 사기진작을 위한 것은 좋은데 의무를 다 하지 않는, 예를 들면 하동에 정말 큰일이 생길 수 있는 종국적인 문제인데 그럴 때 수의직 공무원이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유가 합당하지 않는 수당 때문인지 묻는 겁니다.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고......

혜수

김혜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고 어쨌든 수당을 더 드리는 것은 그만큼 더 일을 열심히 하라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25만 원을 2배 가까이 주는데 이런 것을 드릴 때 빨리 지급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지급하실 때에도 군민의 혈세를 더 받는 것인데 당연히 받는 것처럼 하지 말고 의무를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의식의 전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꼭 그런 부분에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한 분이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TO가 4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3명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수입이 적어서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바깥에서 공수의는 한 달 수입이 훨씬 많을 것인데 수입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이 맞지요?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수의직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6년의 교육과정을 거쳐서......

성곤

박성곤위원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비교하면 의사직인데 내가 듣기에는 우리 수의사도 한 분이 있는데 그 분의 사기도 아주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니, 마니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50만 원을 올려주면 지금 계시는 분을 포함해서 다른 분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내년도 공무원 증원확정 시에 TO가 예산이 있는 것만큼 한 사람 더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군에서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군에서는 수의사가 4명이 다 들어오면 좋지요. 수의사는 다방면으로 활용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50만 원으로 올려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의지를 하겠냐는 겁니다.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좀 열악하기는 합니다마는 5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서 의욕을 더 고취시킬 수 있다고 보고 특히 수의사를 공채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도 특정 지역, 농촌 지역에서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성곤

박성곤위원장

아니, 수입이 적으니까 안 들어오는 겁니다. 조그마한 병원 공수의사도 한 달에 500만 원, 1천만 원이 들어오는데 공무원 해봐야 200∼300만 원이 들어오는데 누가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수입이 적어서 안 들어와요. 돈만 많이 주면 촌이고 뭐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50만 원으로 땜빵하는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전망이 1∼2명이 더 채워질 것인가......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동군에서 7∼8년 근무를 하신 분입니다. 특히, 우리의 축산업 환경은 도내 군부 중에서 6위의 가축사육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의 업무가 상당히 가중된 것은 사실인데......

성곤

박성곤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50만 원은 좋은데 경력에 따라서 5년은 50만 원, 6년이 되면 1만 원을 더 올려준다든지 탄력적으로 해서 경력이 많은 사람이 더 좋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50만 원씩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운영을 해달라는 겁니다.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점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긴 했습니다. ’19년도 당초예산에 이렇게 반영해놓고 이제 조례안이 와서 조례가 통과하면 50만 원으로 올려서 주겠다, 이 시점이 언제이지요? 조례안이 통과한다고 가정할 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11월부터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19년도 예산 반영해 놓은 것은 뭐지요?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전년도 당초예산에 각종 수당이 항목별로 추정치를 예산 반영하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분하다는 표현으로 2019년도의 예산에 기 확보되었다고 표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수의직 공무원이 예산편성을 해놓고 조례가 없다고 해서 안 준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요?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개정 중에 있고 추이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렇다면 저 같으면 기획행정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서 “2019년도 기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조례가 늦은 것은 죄송하다.” 아니면 소급을 해서 적용해 준다든지, 아니면 아예 조례를 ’19년도에 올렸겠어요. 두 달이면 2020년도가 되는데 이런 누를 범하면 결국 수의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기도 떨어지고 기획행정위원님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지요? 저희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행부의 과장님은 어떻게 해 주면 좋겠습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앞으로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일찍부터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혹시, 소급해서 지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산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정영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가 보기에도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소급해 주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저분이 고생을 엄청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혜택이 되도록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시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하동군 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군수제출)

11시35분

의사일정 제4항 (재)하동군 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성기일 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행정과장 성기일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2020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출연개요입니다. 출연금액은 13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당초예산 출연금 지원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14억3천만 원을 지원하고 2020년도에는 13억3천만 원으로 1억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우수학생 지원 사업을 2019년 2억을 2020년에 감하고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다자녀 가구 장학금 등에 각각 5천만 원을 증액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하동군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계획으로 출연 대상은 (재)하동군장학재단으로서 총재산은 2019년 10월10일 기준 156억이 되겠습니다. 기본재산은 110억, 보통재산이 46억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출연 필요성은 우수인재 육성과 명문학교 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출연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하동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6억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은 1억2천만 원의 사업비로써 초등학교 19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5개교에 대해서 1억2천만 원의 사업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은 관내 초·중학교 4개교에 대해서 1억8천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숙형 공립고 지원은 하동고등학교에 5천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고등학교 통학버스 운행 지원은 전년과 같이 2억2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청소년 해외문화체험은 겨울방학 중에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중·고등학교 100명 내외로 전년도 보다 5천만 원이 증액된 2억5천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증액 사유로는 2015년 사업시행 이후에 계속 400만 원으로 여행경비가 동결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서유럽을 대상으로 한 해외문화체험이 되어서 항공비에 150만 원 정도가 소요됨에 따라 질 높은 학습이 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다자녀 가구 장학금 지원은 출산 장려와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구 3명 이상 중·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하여 교육과정 변경으로써 최근 중·고등학교의 학년 석차 등으로 평가하지 않는 보편적 교육제도에 따라서 자녀의 성적순에 따른 장학금 지원이 아닌 전체의 다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일반 출연금은 하동군 농협 금고협력 사업으로써 5천만 원, 경남은행에서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승

강영승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5호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2019년 10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14일 회부되어 당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하동군장학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 군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출연금은 2020년도 하동군장학재단의 장학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재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하동 행복교육지구 운영 등 7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대비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및 다자녀 가구 장학금 지급에 각 5천만 원을 증액하여 효율적인 장학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동군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조례 목적인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개선 취지에 적합하므로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강영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정영섭위원입니다. 6번, 7번 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250만 원÷2 하면 125만 원 정도가 본인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본인 부담 125만 원 플러스 용돈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지요?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래서 간담회 때 과장님께 이 부분을 검토해 달라, 100명의 숫자를 한정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저소득 가정에는 125만 원 플러스 용돈을 주려면 굉장히 부담으로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상자로 되었는데 125만 원 플러스 용돈을 주려면 어쩌면 약 200만 원 정도를 챙겨야 될 경우가 생기지요. 못 보냈을 때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 부모님은 가슴이 찢어지겠지요. 거기다가 다자녀 가구, 다자녀라는 게 잘 사는 분들이 애를 많이 낳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출산 장려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자녀를 키우려고 하면 또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출산을 안 하고 그러잖아요. 숫자를 100명으로 못을 박아놓으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본인 부담은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하자면, 간담회 때 이 부분을 검토하라고 했었는데 어떤 검토를 했습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정영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해진 사업비 내에서 학생들 100명을 목표로 해서 해외문화체험을 하다 보니까 매년 자부담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숫자를 줄이고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들은 정해진 사업비 내에서 많은 숫자가 가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도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100명을 보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담회 때 “검토 좀 하고 오십시오.” 했는데 예산은 5천만 원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숫자는 못을 박고 있어요. 예산이 올라가면 숫자 플러스 자기 부담률이 적어지는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데, 여행경비가 400만 원으로 동결되었다는 것 때문에 5천만 원을 증액하기는 하는데 본인 부담률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혀 고민할 생각이 없어요.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그래서 5천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이 사항을 장학재단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또 그 내용들을 가지고 5천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일부 개인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이 사항을 다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과장님! 목적사업에 다자녀 가구 장학금이 ’19년도에 1억인데 2020년도에 5천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지요?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5쪽을 한 번 보시지요. 2019년 다자녀 가구 장학금 지원 현황이 있는데 1억4,770만 원을 현재까지 지급을 했습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예산이 1억뿐인데 1억4,770만 원을 집행했다는 말입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이 사업은 장학재단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서 전체에 다 주는 것으로 해서 장학기금에서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은 1억뿐인데 1억4,770만 원을 다 집행했다는 그 말씀이지요?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다 결정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 의회의 승인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학희위원님께서 질의를 마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전년도에 2019년도 의회에 승인받은 것은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원을 주다 보니까 약 5천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특별목적으로 다자녀 가구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전체 주기로 의결을 하고 그 금액은 장학재단 이사의 특별모금을 통해서 나머지 부족분을 해결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그렇다면 여기 자료에다가 뭐 하러 넣었습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이것은 2020년도에 이 금액으로......

성곤

박성곤위원장

아니, 올해 쓴 것은 모금을 해서 넣었다면 자체 조달한 것인데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지요. 보고를 뭐 하러 하느냐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 예산된 것만 보고하면 되지요. 과장님처럼 답변하려면 장학재단에서 쓴 모든 것을 다 보고해야 됩니다.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이 사항을 명기하게 된 요지는 앞에 간담회 시 위원님께서 1억5천으로 증액된 사항에 대한 내역을 요구하셔서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내역은 서면으로 자료를 내십시오. 과장님 말이 저도 정리가 안 돼요. 그 자료를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그리고 올해 14억에서 내년도에 1억이 줄었는데, 실제로는 1억이 줄어든 게 아니고 1억이 늘었지 않습니까? 일반예산에 2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 다 보고를 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예산 심의하면 그 2억이 나올 것인데 그러면 우리한테 또 거짓말을 한 거예요. 상임위에서라도 1억이 줄어든 것은 일반예산에 2억이 들었다, 공개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맨날 집행부하고 의회가 조그마한 이런 것으로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1억이 줄었다는 그 소리만 하고 “1억이 줄어든 것은 실제로 2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실제로는 1억이 늘은 겁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지요. 우선에 넘어가려고 1억 줄어든 것만 보고를 해 버리고 나중에 예산심의에 가면, 왜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에 순간순간을 모면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보이는데요. 탁 깨놓고 설명을 전체적으로 해 주면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까지 이해를 하고 넘어갈 텐데, 하여튼 이학희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합니다.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자료는 내일 아침 09시까지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만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본예산 때 가서 따져 물으려고 아껴놨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본예산 때 올라간 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이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신뢰를 어기죠. 여기에 위원님들이 뭐 하러 왔습니까? 여기에 왜 앉아 있겠습니까? 집행부 예산하는 것을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본인의 업무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착오가 있었다고 하고 앞에 간담회 때, 또 오늘 위원회에서도 예산은 5천만 원이 올라갔는데 인원은 그대로 100명인데 답변이 “하반기에 토론을 해서 다시 하겠다...” 위원장님! 저는 조건부 보류를 요구합니다. 이게 해소될 때까지 조건부 보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정영섭위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영섭위원님! 자료로 보충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섭

정영섭위원

앞전에도 자료 보충을 한번 했었지요.

성곤

박성곤위원장

자료가 이해 안 되면 다음에 예산심의 때 기회가 있으니까......

영섭

정영섭위원

앞전에도 보충자료가 왔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그러니까 오늘이 끝이 아니고 예산심의가 있고 그때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오늘은 자료로 보충하도록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보류동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정영섭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환경보호과 업무 관계로 다른 과 보다 앞당겨서 보고를 하도록 일정을 바꾸겠습니다. 10.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33분

의사일정 제10항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보승 환경보호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보승입니다.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1일부터 기존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장애정도’ 기준 도입에 따라 장애인 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내 용어를 ‘장애정도’ 기준으로 변경하고 관람료 면제 대상에 한부모 가족 등을 추가하여 경제 취약계층의 문화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장애인 등급제 인용 문구 정비를 하였습니다. 개정 전에는 “장애인 증명서(1급∼3급)을 소지한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 평가 내용을 반영하여 입장료의 면제 대상에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 경제 취약계층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성곤

박성곤위원장

과장님! 간담회 때 설명을 들었으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다음은 강영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승

강영승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1호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2019년 10월1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14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입안사유 주요 내용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장애인복지법 시행령」및「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개정과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 사항입니다. 2019년 7월1일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지리산생태과학관 입장료 면제 대상을 “장애인 증명서(1∼3급)을 소지한 사람”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고, 한부모 가족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행정절차 이행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과 같이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강영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하동군 생물자원보전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

13시37분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으로 하동군 생물자원보전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3분 내로 마치도록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 주요 골자에 관리계획 재산 현황입니다. 본 건은 하동군 생물자원보전시설 조성사업 부지 매입을 취득하는 것으로 3필지에 49,577㎡, 가감정가는 4억9,500만 원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 관리계획 신청 사유와 세 번째, 관리계획 승인 후 처리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네 번째, 해당 부지를 취득 후 선행할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량은 생물자원보전시설 4,957㎡에 수장 시설과 조사연구실, 전시실 등 지상 1, 2층과 야외 서식처 및 야외 전시시설, 친환경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국·도비 19억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34억이 되겠습니다. 붙임에 취득 대상 재산목록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승

강영승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2호 하동군 생물자원보전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2019년 10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14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입안사유, 주요 내용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1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군 생물자원보전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사전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동군 생물자원보전시설은 동정호의 우수한 생태계를 보전하고 양서류, 파충류 등 멸종 위기 야생동물을 특화한 전시·교육을 위한 시설입니다. 34억 원의 예산으로 토지 3필지 4,957㎡를 매입하고 1,000㎡ 이상의 청사를 신축하는 등 차별화된 전시·연구·교육 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생물자원보전시설 부지매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강영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도는 왜 여기에 안 붙어있습니까? 토지대장부만 있고 지적도는 왜 없습니까? 지적도가 있어야 주변 여건을 보고 의회에서 대상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을 할 것인데, 지적도가 없네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지적도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나중에 끝나더라도 지적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으로 하동군 생물자원보전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진교면 청사 이전사업 부지매입](군수제출)

13시43분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으로 진교면 청사 이전사업 부지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숙 재정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김명숙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박성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교면 청사 이전사업 부지매입 건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관리계획 재산 현황입니다. 진교면 청사 이전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으로 토지는 2필지에 5,455㎡, 가감정가는 13억6,375만 원입니다. 다음은 관리계획 신청 사유입니다. 현 진교면 청사는 1990년에 신축된 건축물로 건물이 노후화되고 주차공간 등이 협소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복지·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까지이며, 부지면적은 2필지에 5,455㎡, 건축면적은 약 1,800㎡이며, 총 사업비는 70억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취득 대상 재산 목록입니다. 진교리 480-1번지에 1필지입니다. 4페이지, 5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승

강영승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6호 진교면 청사 이전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2019년 10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14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입안사유, 주요 내용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교면 청사 이전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 진교면 청사는 1990년 신축 건물로써 노후화 및 민원인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상평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어 확장성이 부족한 실정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행정환경 및 복지·문화 공간 제공을 위해 이전 신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교면 청사 이전·신축을 위해 70억 원의 예산으로 상평마을 외곽 토지 2필지 5,455㎡ 매입하고 연면적 1,800㎡의 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 발전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강영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지금 진교면에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인구가 약 6천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현재의 건축물 면적이 몇 평이나 되지요?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건축 연면적이 880㎡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266평 정도 되네요. 그런데 가야 될 곳이 3층 건물로 545평짜리에요. 앞으로 인구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까요? 3층 건물로 지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45평짜리 큰 3층 건물로 지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지방채를 10억씩이나 발행하면서......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진교는 하동에 들어오는 관문으로써 상징성과 앞으로 주민들의 복지나 문화공간을 타 공간과 통합하여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말씀이 안 맞지요. 관문이면 이것보다 더 크게 지으십시오. 그리고 문화·복지가 될 것 같으면 문화·복지시설을 지어야지 면사무소를 이렇게 크게 짓는다,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수요가 있어야 이렇게 크게 짓는 겁니다. 짓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교면사무소는 어떤 조건들을 봤을 때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채를 10억씩이나, 우리 하동군이 그 정도의 재력이 지금 있습니까? 재정관리과장님! 하동군에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얼마 정도 갖고 있습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지금 100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혹시, 그러면 앞으로 대송산단 이런 것들이 터지면 하동군이 홀딱 떠안아야 되지요? 2,260억에 대해서 대처할 방안들은 있습니까? 어떻게 갚을 것인지 아무것도 없으시지요? 혹시 2,260억이 터지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는 아무 생각이 없으시지요?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지금 소관 부서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고민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신축하는 것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마는 너무 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면민들과 지역에 있는 의원님과 조금 더 상의해서 축소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년 후에 기존 청사는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상환조건은 2년 거치 10년 범위 내로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아니, 기존 청사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요? 공매를 할 겁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매를 하는 방향이나 다른 활용 방안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그런데 기간을 2022년까지 3년을 잡아놨는데, 올해까지 하면 4년이에요. 돈이 없어서 이렇게 길게 잡아놨습니까? 사업추진 기간은 1년만 해도 충분할 텐데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예산도 그렇고 행정절차를 위한 소요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기간이 너무 깁니다. 그리고 1층이 한 180평 되거든요. 바닥 면적이 180평 정도 안 됩니까? 그런데 층별로 용도가 하나도 안 나와요.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고 말씀은 하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구체적인 것은 관리계획이 승인되고......

성곤

박성곤위원장

그러니까 그 용도를 말씀하시지 말고 상임위가 끝나더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바닥 면적이 180평이면 큰 평수입니다.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큰 건물을 다 어떻게 쓸 것인지 저도 용도가 궁금해요. 본 청사는 1층만 하면 될 것 같고 2, 3층은 무엇을 할 것인지, 진교에는 복지관도 신축한지 얼마 안 됐고 해서 지금 문화공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만 자꾸 크게 짓는다고 좋을 게 아니고 면민 정서와 분위기에 맞게 지어줘야 됩니다. 활용 계획을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으로 진교면 청사 이전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화개면 청사 신축사업](군수제출)

13시53분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으로 화개면 청사 신축사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숙 재정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화개면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관리계획 재산 현황입니다. 건물 1필지에 1,000㎡, 신축 금액은 32억입니다. 다음은 관리계획 신청 사유입니다. 현 화개면 청사는 1983년도에 신축된 건축물로 건물이 노후화되고 주차공간 등이 협소하여 화개 행정복합타운에 이전 신축하기 위함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까지이고 부지면적은 1필지 1,000㎡이며, 총 사업비는 32억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축 대상 재산목록입니다. 탑리 575번지 일원입니다. 4페이지, 5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승

강영승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7호 화개면 청사 신축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2019년 10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14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입안사유, 주요 내용 등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1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개면 청사 신축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 화개면 청사는 1983년 신축 건물로써 노후화는 물론 화개장터 인근에 위치하여 혼잡하고 민원인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근 땅번지에 32억 원의 예산으로 1,000㎡의 청사를 이전·신축,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여 복지·문화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강영승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한 번 더 가지라고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절차를 갖췄습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예, 어제 실시하였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지난번에 자료 낸 것을 보면 2017년도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나서 찬성이 228명, 반대가 44명, 전체 272명 중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어제는 어땠습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어제는 찬반 투표는 하지 않았고 30명이 참석한 가운데에 의견만 제시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어제 몇 분이나 참석을 했습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어제 3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까?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러면 면민의 의견이 한 곳으로 집약이 안 되고 비슷하게 나왔으면 집행기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일단 실시한다는 것은 맨 처음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여론조사가 지나고 1년 뒤에도 주민설명회를 이미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찬반의 투표보다도 현 청사의 활용계획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할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아니, 집행기관에서는 그렇게 당연하게 답변을 하겠지만 어제 여론 수렴을 한 결과에 반반 정도 의견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소를 시켜나갈 것이냐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그런데 어제 쟁점 사항이 어떤 게 많았느냐면 교통이 불편하고 현 청사의 역사성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교통 문제라면 지금 기반시설을 올해 7월에 착공해서 6월 상반기에 준공할 교량을 설치하고 있고 또 국토부에 예산 공모를 해서 17억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예산으로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지역 개발 사업으로 다향문화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화개 보건지소도 이미 신축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문제는 그만하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노인들이 불편할 것을 대비해서 간이버스정류장도 건설교통과와 협의해서 설치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찬성이 84%였는데 지금은 의견이 비슷하게 나오면 결국은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화개 복합행정타운을 만드는 데에, 화개면 청사를 신축하는 데에 따른 면민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2016년도에 설문조사를 했고 2017년도에 주민설명회를 했을 그 당시 이후부터 바로 공사에 착공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하고 2년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홍보를 해서 이전하는데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면사무소 이전이라는 게 다른 것과는 또 다릅니다. 정말 면을 옮기는 것이나, 군청을 옮기게 되면 군민들의 관심사이고 면 청사를 옮기게 되면 면민들의 관심사입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여론이 찬반이 비슷하게 된다면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에 꼭 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당위성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면민들이 ‘아! 그래서 가는 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상황에서 가야 면 청사를 새롭게 돈을 들여서 지어도 면민들로부터 군수가 정말 고생했다고 칭송을 받고 면도 화합되고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2017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진행을 못 했다고 하셨는데,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떤 문제점이었나요?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예산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는 기반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사만 빼서 옮긴다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되어서 옮기기 전에 기반 시설을 위해서 사업 확보라든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러면 그때는 주민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기반 시설이나 예산 확보에만 치중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2016년도에 이미 여론조사를 해서 찬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한 것이고 또 1년 뒤에도 주민설명회를 거쳤기 때문에 찬성으로 받아들여서 행정절차라든지, 모든 것을 추진하였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런데 그때는 찬성이 많았는데 왜 어제는 반반의 비중이......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그러니까 제가 반반이라고 얘기한 것도 확실히 찬성을 표시한 분도 계셨고......

혜수

김혜수위원

지금 설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옮겨가느냐 안 옮겨가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 왜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안일하게 대처를 하시는지 저희 위원님들이 간담회 때 충분히 얘기를 하고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해봐라, 주민들과 의견을 수렴해 봐라.”라고 했을 때 정확한 데이터를 주시고 정확한 결과를 가지고 오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인데, “할 것 같은데, 같은데...” 대답이 너무 추상적이셔서, 재정을 관리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안이라고 하신 게 화개의 경우에도 젊은 분들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보통 젊은 분들은 자기 자동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나이 드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많죠. 보통은 간이정류장을 그런 분들이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하동 버스정류장이 옮겨가고 약간의 불편함이 호소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간이정류장이라는 게 말 그대로 잠깐만 기다려야 되는 곳인데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날씨가 추울 때는 엄청 춥고 더울 때는 엄청 더운데 과연 화개면민을 위한 이전인지를 재정관리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의견을 전달하실 때 “아마 그럴 것 같고...”라는 표현은 행정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는 사용하지 않아야 될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년도에 여론조사를 할 때에는 몇 명이 참석했다고 했습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272명......

하옥

이하옥위원

어제는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272명이 참석했을 때 찬성으로 해서 결정이 났습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러면 어제는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어제는 3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화개면 총 면민 수가 몇 명입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세대수가 1,654세대수......

하옥

이하옥위원

1,654세대수인데 272명이 참석해서 찬성률이 똑같겠습니까? 30명은 계모임도 아니고 화개면 청사를 이전하는데 화개면민 30명이 와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은 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그전에 찬성할 때 272명이 왔으면 이와 동일한 인원이 참석했든지, 아니면 더 많이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결론이 났다면 모르지만 30명이 뭡니까? 지금 ’17년도 여론조사하고 어제 30명이 몇 배가 차이 납니까? 이런 명수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서 청사를 못 옮긴다, 옮긴다고 하는 것은 면민들의 의견이 아니라 몇몇 사람에 의해서 화개면 청사가 움직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54세대수에 30명이 모여서 여론조사를 해서 결론이 났다고 옮긴다, 안 옮긴다가 결정될 수 있겠습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은 어제 찬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니라 화개면 행정복합타운이 추진되는 과정을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셔서 설명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모르신다고 해서 하는 설명도 30명을 앉혀서 설명해서 면사무소를 옮긴다, 안 옮긴다가 결정이 됩니까? 과장님! 그리고 ’17년도에 272명 중에 찬성이 많아서 승인이 난 것이지요?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84%로 찬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찬성을 해서 추진하는데 지금에 와서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반대를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지요. 그때는 찬성해놓고 지금은 반대하는 이유를 과장님께서 아셔야지요.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그러니까 어제 쟁점이 됐던 게 교통 문제와 역사성이 많이 나왔는데 교통 문제는 아까 제가 개선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역사성 관련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읍지도 경주에서 한양으로 옮겼지만 한양도 지금 발전하고 경주도 역사도시로 보존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화개면 역사성을 얘기하자면 면민이 원하는 활용 대책을 마련해서 화개장터 활성화와 상권을 더욱 확대해서 화개의 발전이 더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일단 1차에 찬성이 84%가 나온 것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는데 지금에 와서 반대 세력이 있다고 해서 추진하는 것을 무마하려고 합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과장님께서 지금 교통편은 해소되겠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다고 했지요?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러면 역사성이라는 것은 거기에 오래 산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한 군데에 70년, 80년을 살다 보면 옛 것도 그려지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동군이 100년 미래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을 봐서는 역사성을 가진 면민들 마음도 우리가 헤아려줄 수 있어야 되지만 앞으로 100년 미래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를 잘 판단하셔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7년도 사업비가 195억 정도 되네요?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예.

하옥

이하옥위원

다향문화센터를 해서 종합정비 사업을 건립했는데 중도에 복합단지로 설계변경을 한 이유는 뭡니까? 처음에는 다향문화센터로 시작해서 지금 복합타운으로 설계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다향문화센터는 별도의 사업이 있고......

하옥

이하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장소에 처음에는 다향문화센터를 했던 것을 복합타운으로 설계변경이 되어서 지금 보건소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다향문화센터도 그 위치에 있고 보건지소랑 행정복합타운은 그 주변에 따로 부지가 있는 겁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렇다면 복합타운을 한다면 보건소, 면사무소, 농협, 이런 관공서 복합을 생각하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는 지어서 간다면서 면사무소는 안 가면 이게 이치에 맞습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그러니까 보건소가 12월에 이전되고 또 기반 시설이 되면 면사무소 소 신축을 해도 교통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러니까 어제 주민설명회에서 교통 문제가 나왔고 교통 문제는 행정에서 해소를 하신다니까 노력을 해서 해소를 하시고 또 역사성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 오래사신 분들이 역사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마음을 본 위원은 헤아리고 싶습니다. 왜 ’17년도에 찬성을 했으며,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왜 반대가 있었는지 그 이유를 행정에서 알아보시고 그리고 또 30명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 것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해소하셔서 하시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정영섭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합타운을 하려는 이유와 의도가 무엇입니까? 면민들의 행복한 삶, 문화 공간 그런 것입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위증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바로 잡고 갑시다. 어제 30명이 아니고 공무원 빼고 화개면민은 딱 23명이 나오셨어요. 제가 명단이 있으니까 오시면 명단을 드릴게요. 또 찬반을 물으니까 “반반 정도...” 90%가 옮겨가는 것을 반대했죠. 여기에 제가 회의록이 있어요. 어떤 분이 어떻게 발언을 했다는 것을 자료를 드릴게요. 위증을 하시면 안 되지요. 아까 쟁점이 되고 있는 여론조사를 했다, 2017년이 아니고 2016년 3월10일부터 4월15일까지 당시 1,654세대를 했지요. 1,654세대에 우편발송을 해서 다시 돌아온 게 272세대가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몇 %죠?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16.5%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16.5%가 대답이 되는 겁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16.5%이면......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16.5%가 화개면민을 대표하지는 않지요. 그리고 여론조사의 내용을 보면 ‘기타로 하고 싶은 말’은 터미널을 옮겨달라고 그래요. 그렇지요? 터미널을 옮겨달라는 얘기는 면사무소가 옮겨감으로 인해서 생활공간이 편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다리를 놓으면 주차장이 거기에 갑니까? 다리를 놓으면 주장창이 거기에 갑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교량을 설치하면......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교량을 설치하면 주차장이 거기로 갑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아니, 주차장을 옮기는 것은 추후 검토할 일이고 동선이 짧아지는......

영섭

정영섭위원

주차장을 추후 검토해요? 주차장이 하동군의 것입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이지, 저희가 이전을 한다는 게 아니라 동선이 짧아진다는 겁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어떻게 해서 동선이 짧아지지요?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그 교량을 설치하면......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교량을 설치하면 어떻게 해서 동선이 짧아지지요?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터미널에서 면사무소나 보건지소를 가는 것보다......

영섭

정영섭위원

자, 과장님! 화개면 버스터미널은 지금 화개장터 삼거리에 있지요. 면사무소를 옮겨가면 버스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무엇으로 가야 됩니까? 걸어서 가야 돼요.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그것은 건설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간이정류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간이정류소요? 하동 쪽에서 올라가는 차도 거기에 갑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버스가 구례하고 2개 노선이 있는데 2개 다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설치하기로 건설교통과와 이미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화개면민들의 의향이지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지요?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2,654명 중에서 272명이 답변을 했지만 설문조사라는 것은 표본조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영섭

정영섭위원

자, 과장님! 너무 억지적인 주장을 하지 마십시오. 본 위원이 작년 7월1일 이후에 다섯 번째로 화개 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 올라오니까 부랴부랴 주민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어제는 설명회 자리였습니까? 아니면, 공청회 자리였습니까? 무엇을 하는 자리였지요?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어제는 설명회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설명회라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겁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아닙니다. 추진 과정을......

영섭

정영섭위원

어저께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설명회를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다, 행정이 짜놓은 대로 너희는 따라와라” 이런 식이었잖아요?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저는 그런 취지로 한 게 아니라 화개면 이장회의에서도 추진 과정이 궁금하다고 해서 추진 과정을 설명해 드렸지 그 자리는 찬반을 위한, 통보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어제 이장협의회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현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기억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형순 협의회장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봅시다. “미래지향적인 문제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청와대도 공약했다가 철회하고 있다.” “땅번지로 옮겨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발전협의회를 건의했다.” “군수 공약사항이다.” “타당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주차장 문제는 다리를 신설하면 해결된다, 이것은 아니다.”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요, 맞지 않습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결론은 현 부지에 리모델링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말씀을......

영섭

정영섭위원

그렇지요. 현 부지에 리모델링하라고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그런데 272명의 표본조사를 받았지만 그분들의 의견도 소중하고......

영섭

정영섭위원

약간 다르게 한번 봐볼게요. 주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요. 어제 그 자리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문화공간은 다향문화센터가 있어요. 그 큰 센터는 어디에 쓸 거예요? 충분히 쓰면 됩니다. 결국은 화개면민들이 말하는 대로 행정을 끌어가십시오. 행정가는 행정만 하면 돼요. 정치는 저희들이 합니다! 왜 정치적인 것까지 끼어들어요?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저는 정치를 하지 않았고 행정절차에 의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군의원이 제 마음대로 끌어간다.” 당연히 제 마음대로 끌어가지요. 군의원이 정치인이니까, 군의원이 왜 표를 받아서 여기에 왔습니까? 제 개인이 입법 활동을 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제 개인의 말은 주민들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일일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한테 선택을 해놓은 것이지요. 저에게 대신해서 말하라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 진보적인 사람이니까 대통령을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광화문 시대를 못 열고 있잖아요. 공약을 파기하고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서울을 세종으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못 옮겼잖아요? 그게 국민들의 뜻이에요. 국민들의 뜻을 따라야지 왜 행정이 일방적으로 가요? 그러면서 정치인인 저에게 “자기 혼자서 말한다.” 제가 당연히 혼자서 말을 하지요. 정말로 못 오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어제 공청회가 있는 데까지 말을 거의 안 했지요. 아꼈지요. 정치인입니다마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누구를 위하는 행정을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행정입니까? 군수님 공약사항이니까 그냥 무조건 빚을 내가면서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도 말했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화개면사무소가 1, 2층을 합하면 200평이에요. 빚 10억을 내서 300평짜리 건물을 짓는데 돈이 되겠습니까? 화개면민들, 하동 군민들은 인구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건물 덩치만 크게 지어서 누가 감당을 합니까? 건물 관리비는 누가 하지요? 하동군청의, 군민의 세금으로 오롯이 내야 되잖아요. 제발 좀 군민들을 보고 행정을 하십시오. 정치는 저희들이 할 테니까 공무원들은 행정만 하십시오. 왜 정치까지 같이 해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해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겁니까? 내내 말씀하시는 ’16년도에 272세대가 응답해서 84%가 되었다, 지금 다시 해봐요. 지금 다시 해 보라니까요? 어제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그분들이 대표할 수 없어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의회가 왜 와있습니까? 그분들을 대신해서 발언하고 그분들을 대신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려고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그 자리에서 “아, 그렇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라고 하든지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설명을 하러 왔다면서요. 행정이 그런 곳입니까? 의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군수님 한 분만 계시면 되지 왜 의회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할 것을......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그런데 청사 신축 관련이 오늘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2016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 진행되는 사항들이 바뀌어 간다니까요.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그런데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찬성을 했기 때문에......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그때 이야기를 자꾸 해요?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근데 여론조사를 해서 찬성표를 얻어서 추진했는데 또다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래서 계속 지어가실 것이네요?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일단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영섭

정영섭위원

화개면에 과장님이 와서 살 겁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찬성하는 사람들도 화개면민이지 않습니까?

영섭

정영섭위원

제가 화개면에 삽니다. 제가 화개면에 사는데 저희 면민들이 싫어하면 안 해야 되는 것이지요.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그런데 찬성하는 면민들도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교통난 때문에 힘들다고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많았잖아요.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부죠.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그런데 반대도 일부잖아요. 제가 2016년도에 조사한 것을 보니까......

영섭

정영섭위원

계속 지금 위증을 하고 계시는데, 위증을 하지 마십시오.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60대 이상 응답률이 56%로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반대한다고 하는데 지금 게이트볼장도 거기에 위치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게이트볼장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또 게이트볼장 이야기를 하니까 말 좀 합시다. 거기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런 일방적인 시각에서 보지 말라니까요.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그러니까 화개장터하고 십리 벚꽃길은......

영섭

정영섭위원

정말로 주차장이 하고 싶으면 대안을 가지십시오. 지금 화개면사무소의 부지가 2,157㎡ 653평이죠. 거기에 화개파출소가 1,966㎡ 595평짜리가 있어요. 현재 보건지소로 쓰고 있는 곳이 587㎡ 177평짜리가 있어요. 본 위원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볼게요. 그렇게 주차장이 하고 싶으면 다 아시겠지만 거기가 원래 화개장터가 아니었습니다. 화개장터 방문객들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다양하지 않고 너무 획일적이니까 그래요. 화개장터는 화개장터다운 게 있어야지요. 화개장터는 난전이 상징적인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움직여서 다시 한 번 해볼 생각은 전혀 없어요. 다시 돌아가서 말하면, 화개 파출소가 지금 못 옮겨가지요. 저 같으면 협의해서 화개 파출소를 주차장으로 하고 화개 파출소가 595평이니까 그 옆에는 또 사서 옮겨올 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화개면사무소는 주택가이기 때문에 더 넓혀갈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파출소를 지금의 보건지소로 보내고 거기에 주차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화개장터를 옮겨가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 “군수님이 지시했으니까, 공약사항이니까 밀어붙인다. 너희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행정이에요? 여기에서 부결시켜도 계속 갑니까? 지금 그런 뜻이지요? “너희는 부결시키든지, 말든지 나는 간다.” 이런 뜻이지요? “의회는 필요 없다, 의회가 왜 있어? 걸거치는 존재지.” 과장님 그렇잖아요? 의회가 있으니까 걸거쳐요. 제발 의회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의회가 이렇게 독주하는 것을 견제하라고 보내놨습니다. 그것도 선출직으로 선거를 통해서 여기에 와 있고요. 여러분들을 견제하고 독주하는 것을 브레이크를 잡으라고요. 그렇게 계속 독주하지 마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옥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이하옥위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전에 보건소 갈 때에도 의회에서 계속 반대했었는데, 지금 90%가 공정이 되었다는데 그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보건지소는 보건소에서 신축하고 있지만 당초계획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래서 지금 지었습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러면 지금 화개면 청사도 예산이 다 잡혀있지요?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아닙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은 예산 확보를 위한 사전 절차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확보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승인이 안 되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하옥

이하옥위원

예산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건소는 다 되어 있어서 지었고 지금 면사무소는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된다......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계속 주장하시는 게 찬반 의견에 대한 게 아니라 설명회만 했다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간담회 때 분명히 동의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분들이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찬성을 이끌어 내라는 뜻이었는데 지금 자꾸 말씀이 “저는 그냥 설명만 했습니다.” 그것은 잘 하신 게 아니거든요. 잘 하시지 않은 일을 자꾸 잘했다고 하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화가 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마음이 당위성과 타당성이 엄청나게 부족한 것 같고 특히나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의지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옮겨야 되고 해결 방안이 있고 간이정류장도 지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도출해 내실 수 있을 정도면 저 같으면 동네마다 찾아가서 이장님들과 회의를 해서 주민들 찬성, 반대 자료를 가지고 설명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앉아서, 한 마디로 저희 위원님들의 말은 다 무시하고 어제, 그것도 찬반의 어떤 의결이 된 게 아니라 설명만 했다고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추진을 명확하게 하시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주민도 반대하는데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면사무소를 거금을 들여서 이전하는데 면민들이 축제 분위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군에서 돈을 들여서 화개면사무소를 좋다고 이전하라고 하는데 면민들한테 박수를 받아야 돼요. 찬성이 반이니, 반대가 반이니 자체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과장님이 쭉 흐름을 압니까? 제가 어제 혼자 조금 봤는데 이 사업이 2012년부터 거점면 사업으로 해서 흘러왔더라고요. 그렇지요?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그렇게 해서 2016년도에 행정복합타운으로 바꾸면서 2018년도에 계획을 수립했고 그 계획을 수립한 것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안 내놓는데, 그렇다면 거점면 사업에서 복합타운으로 나오면서 2018년도에 사업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러면 여론조사를 2017년도에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행정복합타운만 딱해서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성곤

박성곤위원장

계획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복합타운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여론조사는 ’17년도에 했더라고요.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맨 처음에 추진배경이 2016년도에 행정타운을 조성하자는, 요즘은 주민자치위원회인데 그 당시에 화개면 발전협의회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화개장터 주변의 교통이 너무 복잡하고 땅번지를 조성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전을 하면 안 되겠느냐는 주민건의가 있어서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성곤

박성곤위원장

그러니까 군수 공약사업입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예, 지금은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그러면, 1기 공약입니까? 2기 공약입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1기 공약사업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1기 공약사업이 아니지요. 1기 이전에 2012년도에 거점면 종합개발사업이 들어왔어요. 거기에서 흘러들어온 거예요.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그러니까 거점에서 땅번지를 조성했으니까 화개면사무소를......

성곤

박성곤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에 할 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거점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2012년도에는 복합타운이 여기에 없었어요. 그 뒤에 들어와서 복합타운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되었지요?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예,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땅번지를 조성하고 있으니까 화개면 발전협의회에서 지금 화개장터 주변 청사 교통난이 너무 심하다고 해서......

성곤

박성곤위원장

그것은 됐고 그러면 2017년도에 여론조사를 했다 아닙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2016년도에 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그러니까 ‘16년도인가, ’17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나는 ’17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17년도에는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17년인지, ’16년인지는 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만히 놔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부터 건의가 들어와서 2016년도에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찬성으로 득해서......

성곤

박성곤위원장

그것을 왜 지금까지 추진을 안 했느냐고요?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그러니까 예산 확보도 문제가 있고 또 기반 조성을 해야 주민들이 불편을......

성곤

박성곤위원장

과장님도 그 당시의 깊은 내용은 모를 것이고 저도 깊은 내용은 모르고 이제는 예산 확보는 둘째 문제이고 주민들의 여론이 아직 완전히 형성이 안 되어서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온 줄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민여론이 되면 예산 확보를 왜 못해요? 그때 예산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니까 자꾸 미루고, 미루고 해서 현재까지 온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어차피 화개면민 의견을 더 수렴해야 될 것이고 과장님 말씀 따라 80% 정도는 안 돼도 70% 이상의 박수를 받아야 돼요. 쌔빠지게 군의 돈을 주면서 맨날 군민의 반은 반대하고 반은 찬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께서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기존 청사의 활용 방안,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고 해서 화개면민들이 70% 정도는 납득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아무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2018년도 계획서도 없다고 안 내놓고 엊그제 자료를 낸 것 좀 보십시오. 그게 자료입니까? 그렇게 해서 위원들도 설득을 못하는데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예요? 지금이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좋은 점과 나쁜 점, 앞으로 발전 방안, 화개장터 확장성, 이렇게 해서 청사진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2017년, ’16년도에 여론조사를 했다, 설명회를 했다, 주민협의회의 의견서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받을 때에는 거점면 내용이 많았어요. 복합타운만 단독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받든지 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추진이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획기적으로 계획을 내일이라도 수립해서 면민들에게 청사진을 다시 내놓고 “이렇게 할 겁니다.” 해야 수긍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여기에 와봐야 맨날 말싸움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진교면처럼 청사 이전 관리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진교는 딱 해놓고 화개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2017년, ’16년 그 자료를 가지고 세월이 흘러버리고 많이 변화가 되어버렸는데 “자꾸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이것은 안 되잖아요?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그동안에 2년, 3년 동안 놔둔 것을 상황이 이렇게 변경된 것에 대해서, 그때 찬성을 했더라도 2년, 3년이면 세월이 얼마나 흘러버렸습니까? 변화된 것을 맞춰서 의회와 주민들한테 와서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야지, 주민들이 축제의 성격으로 안 하면 하지 마요. 하동군에 돈 투입할 데가 천지인데 주민들이 50% 반대하는 것을 뭐 하러 하려고 합니까? 돈을 주고 주민들한테 박수를 받아야지요. 화개에 돈을 주면서 뭐 하러 과장님이 가서 사정하고 고개를 숙이고 합니까? 돈을 받는 것 같으면 고개를 숙여야지요. 과장님! 그러면 종합계획을 언제 수립할 겁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바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언제까지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볼 것이고 현재 이 상태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과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 위원들이 다시 검토를 하든지 할 것입니다. 변화된 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이번 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이번 주에 시간이 다 가고 종 치고 난 뒤에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되지요? 가능합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밤을 새우더라도 면민들이 그래도 수긍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우리가 제고를 해 볼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상태로 해서는 제고할 값어치도 없습니다. 말싸움밖에 안 돼요. 과장님과 우리가 싸워봐야 답도 나오지도 않고요.

영섭

정영섭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예, 하십시오.

영섭

정영섭위원

집행부의 과장님이 당시 화개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 추진사업위원회라는 곳에서 건의를 했다고 한 것인데, 화개면 발전협의회라는 게 없습니다. 주민 건의서가 있으면 자료를 내주십시오.

성곤

박성곤위원장

과장님! 거점면 사업을 하면서 지금 195억 중에서 돈이 조금 남아있지요?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예.

성곤

박성곤위원장

투입 계획을 보니까 올해 17억, 내년인가 9억 해서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잔액이 남아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추진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예,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그 추진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활동을 합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그 추진위원회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위원회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그러면, 행정복합타운은 별도로 민간 추진위원회가 없네요?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구성도 안 되는가요?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조례에 꼭 준해야 되느냐......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자체 추진위원회도 만드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행정기관에 직접 가서 “해주십시오.” 그것은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정치입니다. 민간한테 화개면 대표로 누가 해봐라 해서 자체적으로 만들면 되지요.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그러면 중립성도 있고 면민 의견도 수렴이 잘 되고 그런 것까지 종합 계획을 해서 반영해서 새로 추진한다고 생각을 하고 출발해야 어느 정도 가능할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대로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본 건은 동료위원들이 다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일단 집행기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같이 고민을 좀 더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보류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이학희위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섭

정영섭위원

본 위원은 화개면을 지역화해서 가 선거구의 지역구 위원입니다. 아까도 여쭸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지요. 누구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겁니까?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고 공약을 지키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잠시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마는 공약사항들은 실정에 맞지 않으면 파기하고 수정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군수님! 화개면민들의 의견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고 다시 한 번 제고하시는 게 맞다고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군수님이 “야, 이 자식아 밀어!” 하니까 그것을 밀려고 하면 결국 누구를 위한 군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로 부결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가득합니다마는 한 번 더 화개면민들의 뜻을 물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공무원은 정치적인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화개면민들의 여론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어서 정치적인 행위를 하지만 그래도 화개면민들의 여론이 더 크기 때문에 화개면민들의 여론을 따라가겠습니다.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행정도 공무원들이 여론을 조작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런 경우들이 생기면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보류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학희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화개면 청사 신축사업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역 내 다양한 의견수렴 및 신축 전 청사 정비계획 반영을 위해 보류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화개면 청사 신축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02분

의사일정 제7항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충열 관광진흥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충열입니다.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옥문화관 준공에 따른 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을 신설 및 기존 한옥체험관 및 숙박체험동의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입장료 면제 대상에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다자녀 가정을 추가하여 경제 취약계층의 문화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최참판댁 내 시설명 변경에 따른 용어 수정이 있습니다. “평사리문학관”을 “문학&생명관”으로, “전통문화 전시·체험관”을 “박경리문학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옥문화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내용을 반영하여 입장료의 면제 대상에 수급자,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 경제 취약계층 추가 안을 입안했습니다. 안 별표 1 및 별표 2에 한옥문화관 시설 사용료 신설 및 기존 숙박시설 사용료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을 참고하였습니다. 함양군, 안동시, 고성군 입법 선례를 참고하였습니다. 2019년 8월9일부터 8월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9년 9월17일 의원 간담회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4페이지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최참판댁”이란 최참판댁, 박경리 문학관, 드라마 촬영장 안에 있는 토지, 건물과 전시물품, 담장, 조경 수목, 한옥체험관, 한옥문화관, 문학&생명관 등을 말한다. 제9조에 입장료 면제 대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다자녀 가정을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입장료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변경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숙박 체험동에 김훈장댁을 주중 4만 원, 주말 6만 원으로, 김평산네를 주중 4만 원, 주말 6만 원으로, 한옥체험관에 섬진재를 주중 5만 원, 주말 10만 원으로, 지리재를 주중 6만 원, 주말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한옥문화관 A동은 주중 20만 원, 주말 30만 원으로, B동에 주중 15만 원, 주말 20만 원으로, C·D동에 주중 8만 원, 주말 12만 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및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승

강영승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8호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2019년 10월1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14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입안사유, 주요 내용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4조제2항에 의거 준공된 한옥문화관의 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을 정하고 기존 한옥체험관 및 숙박체험동의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경제 취약계층의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최참판댁 내 시설명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최근 준공된 한옥문화관 준공에 따라 유사 시설의 운영사례 비교 분석을 통해 적정 수준의 사용료 징수 기준을 정하고 기존 시설의 사용료 수준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최참판댁 운영에 내실을 기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제 취약계층의 입장료 감면 확대를 통해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 저촉 사항이나 행정절차 이행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강영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중과 주말이 2배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도 됩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현재 주말에는 운영하고 있는 숙박체험동이 거의 다 예약이 되고 있어서 주말에는 좀......

성곤

박성곤위원장

그래도 2배나 차이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이니까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보완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단단히 하십시오. 6만 원, 10만 원이고 8만 원, 12만 원 정도면 괜찮은데 6만 원, 12만 원은 좀 그렇거든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성곤

박성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금오산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부지 및 지장물 매각](군수제출)

15시10분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으로 금오산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부지 및 지장물 매각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충열 관광진흥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금오산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부지 및 지장물 매각 관련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처분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관리계획 재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처분 대상은 금오산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부지 및 지장물 매각입니다. 토지 1필지와 시설물 1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신청 사유입니다. 금오산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예정지는 ’17년 1월 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승인 후 처리 계획입니다. 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완료 후에 해당 부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금오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2016년도에 시작하여 2021년도에 마무리 계획입니다. 위치는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일원으로 수련원에서 금오산 정상까지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는 38억으로 100% 민자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케이블카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관광 인프라 구축, 짚와이어, 해안도로, 횟집타운 등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에 기대가 있습니다. 2020년 처분 대상 재산목록으로는 금남면 중평리 산 100-3번지 임야 5,000㎡와 해맞이공원 시설물 631㎡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승

강영승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9호 금오산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부지 및 지장물 매각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2019년 10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14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입안사유, 주요 내용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오산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부지 및 지장물 매각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매각 대상인 금오산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부지는 군계획시설(금오산 케이블카 궤도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5,000㎡이며,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금오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매각이 필요한 재산입니다. 금오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준공 시 현재 운영 중인 짚와이어와 연계하여 남해안의 대표적인 관광자원 위상 확보는 물론 관광객 확대 유치가 가능하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민자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강영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정영섭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금오산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임야대장에 보면 큰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면적이 조금씩 들쑥날쑥 하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면적이 976.265㎡이었다가, 960.533㎡이었다가, 989.534㎡이었다가 별 것 아닙니다마는 좀 궁금해서, 같은 장소에 수치가 왜 이렇게 들락날락 하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현재 중평리 100-3번지는 당초에 100번지에서 분할을 1, 2, 3으로 조금씩 떼어나가면서 면적이 조금씩 작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임야대장부를 보면 ’35년도에 정광진 외 60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회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중평마을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다가 2008년 3월5일에 금오산 식림회입니까? 등기 소유자가 바뀌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무엇 때문에 2015년 10월20일에 하동군이 구입을 왜 했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현재 진행 중인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금오산 식림회로 되어 있던 토지에 대하여 짚와이어라든지, 모든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계획에 맞춰서 했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오산 케이블카 상류장 예정지로는 2017년 1월에 군계획시설이 결정됐고 그 앞에 하동군이 임야를 구입할 때는 해맞이공원 이런 것들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동군이 해맞이공원이라든지, 관광객들의 편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군비를 제법 많이 투입했지요. 얼마 정도 군비를 투입을 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해맞이공원 때문에 구입을 한 것이 아니고 해맞이공원을 사용할 때에는 앞에 소유자인 금오산 식림회에 사용료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015년도에 구입을 했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하동군의 사업비는 여기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나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사업비에 포함해서 토지를 매입했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에 매입을 했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그때 당시에 ㎡당 1,45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1,450원이면 얼마에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14억34,962,550원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지금 팔려고 매각하려고 하는 것은 감정가가......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지금 팔려고 하는 것은 5,000㎡에 했고 팔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팔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살 때보다 현재로는 팔 때가 더 가격이 내려간 것 아닙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현재로서는 도로가 인접해 있고 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은 훨씬 상향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 개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긴 하겠지요.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케이블카 사업은 사양 사업입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물론 잘되는 곳이 있지요. 대한민국에 5군데 정도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케이블카 사업은 하향 사업, 사장 사업이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군이 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10년 이후에 오픈한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다 이익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전에 노후화되어서 새로운 케이블카로 이동하기 때문에 기존에 되어 있는, 2010년 이전에 오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향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 2010년 이후에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데에는 주변 경제라든지, 지역여건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제가 지금 법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군이 임대를 할 수는 없습니까? 무상임대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그 부분도 분석을 해봤었는데 당초에 우리도 부지를 임대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상 공공용지에 개인이 집을 지으려면 문제가 있고 해서 매각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떤 경우라도 이쪽 지역에 계시는 면민들의 동의가 제일 크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면민들의 동의는 받으셨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외람되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진흥과장을 하기 전에 관광개발계장을 5년8개월 했었습니다. 제가 2015년도부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케이블카가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민자 유치를 쭉 했었던 것인데 2015년도 10월경에 ㈜에이치디디에서 하동군에 사업을 하겠다는 의향이 있었습니다. 의향을 내비친 후에 경남도와 하동군과 에이치디디와 MOU도 체결하고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면서 전략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사전재해영향 평가, 그리고 케이블카를 하려면 인허가 사항이 48가지가 들어갑니다. 제가 그때 관광개발계장을 할 때 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추진하고 나서 제가 진급을 해서 도시건축과장으로 갔었던 것인데 도시건축과장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까지 제가 그 자리에서 마무리를 하고 또다시 관광진흥과장으로 왔습니다. 관광진흥과장으로 와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인데 앞에 있는 사업자가 자금능력이 없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사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같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20명 넘게 우리를 찾아왔었습니다.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군에서 모든 것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21필지가 있는데 그 토지에 대해서 100% 확보를 하면 나를 만나지, 확보를 안 하면 만나지도 말아라.” 해서 2019년 7월에 토지에 대해서 매각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왔었습니다. 현재 토지 확보는 다 했는데 등기는 1필지를 못하고 나머지 토지는 확보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나주겠다고 해서 만나서 사업을 같이 추진하자고 해서 현재까지 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는 그 중간에 사업자가 계속 와서 우리군에다 보증을 서달라는 그런 소리만 해서 사업을 추진 못하고 답보되어 있다가 최근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이 그런 설명을 들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땅을 사는 것이지요. 땅을 안사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사업을 못 하지요. 제가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땅을 사야 구멍가게를 할 수 있는 집을 짓고 하는 것인데, 요사이 언론에 적량면에 있는 조그마한 양계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것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지요. 주위에서 동의가 되어야지, 사업자야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땅을 사야 되는 것이고요. 땅을 사서 사업 허가만 떨어지면 어쩌면 부동산을 투기를 해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파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게 주변 지역주민들의 동의에요. 지역주민들이 동의하면 하는 것이고 지역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죠.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제가 아까 이 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앞에 있을 때도 그렇고 쭉 주민들한테 노선이라든지 사업을 법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해야 될 부분이 다섯 차례가 있습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가 있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설명회가 있어서 제가 주민설명회를 한 것만 해도 10번은 넘은 것 같고 이 사업을 쭉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은 많이 압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그 동네 주민들만 설명회를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설명회를 하라고 해서 면사무소에서도 기관단체장이라든지 주민들을 모아놓고 1∼2번 정도 했었고, 그 당시에 금남 사람들한테만 왜 하느냐고 해서 청소년수련원에서 다시 진교 사람과 금남 사람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몇 번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 사람들은 케이블카 노선이 그 위로 가는 것으로 거의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이지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뒤에 배석하고 계시던데 화개면 청사 이전과 맥락이 비슷합니다. 실질적으로 케이블카를 놓는 것은 첫 번째는 그 지역주민들의 이익금, 관광 자원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좀 더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되어야만 하는데, 아까 화개면사무소하고 같은 이야기에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주민들이 일부 동의, 일부 반대인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지요. 하동군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70% 정도 동의가 되었을 때, 박수를 받을 때 들어가야 되지 반대하는 사업을 군수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밀고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지으면,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동의하에 추진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금오산 주변에 살고 계시는 군민들께 이것을 알려주셨는지, 왜냐하면 케이블카가 생긴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그 케이블카의 도착지점인 하동군의 땅을 민간인한테 팔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도 케이블카라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장님께서 소통을 하시고 찬성 여론도 있는 것을 아시니까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부지 지장물 매각에 대해서 면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만큼 홍보가 되었는지, 알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주민들한테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는 “상부정류장은 현재 중평리 100-3번지 일원이고 하부정류장은 하몽모텔이다.” 그 정도로는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상부정류장에 5,000㎡를 개인한테 매각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이기 때문에, 또 땅도 하동군으로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지역주민들은 거기 땅이 매각되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전제를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하동군의 땅이라는 게, 결국은 하동군이라는 것은 지역의 명칭인 것이고 하동군이라는 것은 하동군민들의 것이지 않습니까? 사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은 하동군민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실 때 저 또한 이런 사업을 민간이 할 때에는 군의 땅을 임대해서는 안 되고 매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았거든요. 저는 행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밖에 일반인 하동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 이 안을 살펴보면서 알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군민들한테 충분히 그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알려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이 어떤 업체를 하려면 당연히 매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고 군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일을 잘 하시니까 한 번 더 살펴봤으면 합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상부정류장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설명회를 할 때 주민이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부정류장에 대해서는 매각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된다고 그때 제가 답변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드렸을 때 주민들이 수긍이라든지......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동의는 아니고 답변만 해 드리고 더 이상 다른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확인은 해보셨는지......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그때 당시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위원장님!

성곤

박성곤위원장

예.

학희

이학희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예, 석민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이게 관광진흥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제가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2018년도 7월23일부터 7월27일까지 8대 원구성이 되고 나서 업무보고를 한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금오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분명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2015년부터 민자 유치로 투자가 된 것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학희

이학희위원

그렇다면, 민자 유치로 투자가 되면 공유재산에 어떤 시설물을 건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부터 상부정류장은 하동군 땅이기 때문에 군이 매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렇다면 그때 당시부터 금후추진 계획에 언제, 언제까지 상부정류장 부지 매각을 예를 들어서 정확한 면적이 안 나왔다면 4,000㎡든지, 3,500㎡든지 언제쯤 부지를 매각할 계획이다,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져서 보고가 되었다면 우리 위원들도 그것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가타부타 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아까 화개면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차후에 일어날 일까지 힘들지만 보고를 할 때 명기를 해놓으면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우리가 다 보고를 했지 않느냐?” 빠져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어쨌든 간부회의 석상에서나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차후에 발생할 부분까지도 미리 보고서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은 넣어서 주민설명회 내지는 의회에 보고를 해주면 오늘과 같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만약에 설치한다면 짚라인과 상승효과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연계가 안 됩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짚라인과 상승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짚라인은 위원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지금 진교 공군부대 쪽으로 차로 올라가서 짚와이어를 타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하면서 짚와이어를 운영하는 부분과 우리군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분하고 협의를 해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짚와이어를 탈 수 있게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그런데 짚와이어는 실제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아직까지 큰 영향은 없거든요. 인력을 고용한다든지, 옆에 숙박시설을 활용한다든지, 식당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게 실제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별로 없어요. 이것을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효과와 악영향이 무엇인지 분석을 해봤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현재 금오산 케이블카로 되어 있는데 하동 케이블카입니다. 하동 케이블카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유발효과는 많이 큽니다. 일단 투자되는 사업비가 300억 정도 넘게 투자되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우리 지역주민이나 그 지역에 돌아오는 게 뭐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돌아오는 부분은 일단 고용창출 효과도 100여명이 되어야 하고 1년 평균 90만 명 정도가 탑승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90만 명 정도가 탑승하면 통영이나, 여수에 보면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곁들여서 옆에 상가 부분도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 경제가 크게 활성화가 될 것으로......

성곤

박성곤위원장

저런 게 한 개 들어오면 옆에 호텔은 안 되더라도 모텔이 하나 들어오고 식당이 몇 개 들어오고 그렇게 같이 유발효과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것만 타고 여수로 가 버리고 삼천포로 가 버려서는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연계적으로 하라는 그 소리입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그리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서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안 하면 지금까지 추진한 것에 대해서 업체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현재 금오산 정상 부분에 2004년도에 설치되어 있는 해맞이공원이 있습니다. 해맞이공원 약간 아래쪽에 케이블카 상부정류장이 되는데 해맞이공원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남면민이 아니고 전체 국민들이 이용을 했는데 그 부분이 현재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발 빠르게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금오산 하늘길 조성 사업을 문체부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쪽에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또 사업을 할 때에는 분명히 지역의원님이나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해맞이공원이 없어진 그 자리를 주민들과 충분하게 협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군 사업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군민들의 생각에 ‘내 재산이다, 군수 재산이다.’ 그런 자긍심이랄까 자부심이 있는데 개인한테 줘 버리면 나쁘게 보면 허탈감만 있는 거예요. 제일 상징적인 자리에, 제일 높은 자리를 개인한테 줘버렸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 정서에 그런 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저게 1,700평 아닙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성곤

박성곤위원장

큰 면적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금오산이 우리 하동군의 상징 아닙니까? 1월1일에 가서 제사도 지내고 하는 상징인데 그것을 개인한테 팔더라도 같이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지, 우리가 조건부로 매각하자는 그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군이 필요할 때에는 이렇게 활용을 해줘라, 그런 형태로 정확한 부가는 안 달아도 매각할 때 이렇게 조건부로 매각할 방법은 없는지......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오늘 상정된 내용에 대해서 토지 매각을 할 때 우리군과 현재의 사업자와 그런 약정을 해놓고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군 행사뿐만이 아니고 지역 산악회라든지, 거기에 산악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산악인들의 가슴속에 제일 정서가 금오산이 딱 중심이 되어 있거든요. 저 사람들의 허탈감이 ‘군수가 가진 것은 내 것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개인한테 줘 버리면 정서적으로 보면 뺏긴 거예요. 그것을 보충해 주려면 다음에 팔더라도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주민들이 수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고 주변에 하늘길 조성 사업을 하면서 쉼터를 더 만들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오산 전망대 위에 레이더 기지가 있는 입구까지가 전체 우리 하동군에 다 사놨습니다.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기 때문에......

성곤

박성곤위원장

지금 이번에 매각하려는 곳인 데크 하는 데가 제일 요충지이고 금남 쪽으로도 부지가 조금 있거든요. 대체시설을 그쪽으로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스카이 워크라든지 즐길 거리 등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주민들이 반대하고 찬성하는 것을 떠나서 그렇게 하기 전에 주민들 마음을 달래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해야지 무조건 매각한다고 케이블카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체시설을 하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건부로 매각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그 소리입니다. 말로만 주민들한테 “양해해 주십시오, 봐주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불편이 없습니다.”, “하동군의 상징을 살려놓겠습니다.” 말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내년도에 매각할 때 충분하게 수렴을 해서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예를 들어서 승인이 안 되고 추진이 중단되어 버렸다, 오늘 여기에서 승인이 안 되고 추진이 중단되면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됩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2017년 5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정확하게 했었던 것인데 그 앞에 사업자들이 자금을 확보 못해서 사업을 못했었습니다. 쭉 지금까지 있다가 중간에 사업자들이 20개 업체가 더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업비를 투자 안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019년 7월에 업체가 나타났는데 이 업체한테 일단 토지를 매입하면 우리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의사를 충분히 내비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인허가 비용하고 토지매입비 부분에 대해서 총괄 100억 넘게 투자가 되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민자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 등이 100억이 넘게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군수님도 그렇고 공무원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고......

성곤

박성곤위원장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중단을 한다, 자기들이 중단하는 것은 괜찮은데 행정기관에서 의회나 집행부에서 중단을 하면 극단적으로 가면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처지네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저희가 밑에 토지를 확보해 오면 우리가 사업을 인정하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들이 우리의 말을 믿고 투자를 했었습니다. 다른 토지는 다 됐는데 행정 토지가 안 돼서 못했다는 그런 예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하고 계약 협의를 한 것은 없지만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성곤

박성곤위원장

공무원이 말한 것도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구두로 이야기를 한 것도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또 그렇게 안 하고서는 투자유치를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이 사업을 유치하고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제가 아쉬운 게, 과장님은 계장님일 때부터 부지런히 했는데 그렇게 했더라도 주민들이 다 모른다는 그 자체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뭘 했느냐는 겁니다. 그 분위기를 조성해놨으면 설명을 두 번이나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현재 모르고 있다는 부분은 작년이나, 올해에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많이 아쉬워요. 예를 들어서 설명이 시원찮았다면 3년, 4년을 할 것을 한두 달 만에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파악이 되도록 설득을 하든지, 이해를 시키든지 집중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그 부분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토지를 앞에 계약만 했었지 잔금을 다 치르지 못했었습니다. 당초에 10%만 주고 그 10%를 준 게 최근에 9월 말에 잔금을 다 지급했습니다.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또 이야기를 하면 민원인들과 토지 소유자와 언쟁도 있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말을 못 하는 상황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등기를 안 해놓으면 또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엄청 조심스럽게 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곤

박성곤위원장

과장님께서 고생하신 것은 알아요. 조심스럽게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보는 측면에서는 다 만들어 놓고 “이것 안 해주면 책임져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중간, 중간 아무리 비밀스럽게 해 오더라도 위원들한테 소통을 했으면 됐을 텐데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또 위원님들이 비밀을 안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싹 저질러놓고 “해 주십시오.” 안 해 주면 책임이 다 돌아오게 되어 있고 딱 그렇게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지금부터라도 충분하게 수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은 참 잘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이 토지를 매각하잖아요? 일단은 민자 업자가 100억이라는 민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굉장히 원하는 사업인데 혹시라도 잘못되거나, 망하거나, 케이블카를 추진하다가 아니라 혹시라도 다른 이유로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서 이 사업을 못 하게 되었을 때 금오산 케이블카를 매각한 것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다시 저희군에 매각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각을 할 때 사업 추진이 안 됐을 경우에는 하동군에 다시 돌려줄 수 있다는 내용과 아까 주민들께 편의제공을 같이 할 수 있는지, 그런데 되돌려줄 수 있다는 확약이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혜수

김혜수위원

우선순위로 하동군이 다시 매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에 무언가를 하는 것을 환경부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행동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연은 우리 것이 아니다, 후손에 물려줘야 되는 것이고 잠시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이지 훼손을 해서 돌려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세계적이고 우리나라의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금오산 케이블카 사업을 하다가 수입이 많이 나서 떼돈을 벌게 되었다면 그분들이 이제 충분한 수입이 나왔으니까 케이블카를 그만하고 난 이 산을 확 밀어서 뭔가를 짓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훼손이지 않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계획에 맞춰서 5,000㎡만 매각을 하게끔 되어 있고 건폐율이 60%, 80%가 아니고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상부정류장도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어떤 구역을 제척하라는 부분이 다 되어 있고 상부정류장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진교 방향 쪽에는 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척을 하라고 하고 여러 가지 영향평가를 해서 했는데 아마 무분별하게 훼손할 수 있는 것은 법적 허용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자기 소유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혜수

김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각 전에 의회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반영하고 보고 후에 매각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면민들의 동의도 물론 100%는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 설득이 되어야지요. 조금 전에도 제가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받아먹을 사람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지요. 저희가 쌀밥이 귀한 것이니까 주고 싶은데 먹고 싶은 사람이 보리밥을 먹겠다는데 쌀밥을 자꾸 먹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회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반영하라는 것은 동료위원인 김혜수위원의 말씀, 그리고 위원장님의 말씀인 조건이 걸려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득한 후에 매각할 것을 권고하면서 보류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영섭위원님께서 아까 보류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섭

정영섭위원

잠시 정회 때 위원님들끼리 서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대안을 제시하면 제가 보류동의안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따른다고 하면 철회를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개인이 가져갈 것 아닙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성곤

박성곤위원장

군민 정서나, 산악회 정서나, 지역면민들의 정서나, 가슴속에 정서가 자리 잡고 있는데 예를 들면 1월1일 해맞이, 그것 말고도 행사할 게 많아요. 에를 들면 지역에 소규모 30명 이상 모이는 행사, 50명 이상 모이는 행사에는 저 사람들이 그때 얼마든지 사용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50인 이상 모이는 것은 무조건 지역민들에게 열어준다 그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면 금남 쪽 옆으로 그 규모 정도로 대체시설을 만들어 주든지......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대체시설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그것은 예산을 가지고......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성곤

박성곤위원장

민자는 안 되고 군 예산으로 한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민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외에 대체시설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성곤

박성곤위원장

저 규모로......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이용하는 것도 같이 하면서 또 대체시설을 따로 하나 만들도록......

성곤

박성곤위원장

그렇지요. 매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해맞이행사를 할 때에는 같이 사용하도록 해주고 대체시설을 만들어 놓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갈 수 있도록 해서 군민 50인 이상 모였을 경우에는 필요할 때 케이블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개방이나 사용을 해 주도록 해서 과장님께서 수용할 수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매각할 때 그 부분을 조건으로 달아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매각을 하면서 부가를 달려면 조례나, 규칙이나, 법에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부가는 못 달고 속기록에 기록은 다 되어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공증을 받든지 해서 법적 효력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그렇게 하고 지역의원님이 말씀하신 면민 홍보라든지, 지금 면민들이 다 모르고 있거든요. 케이블카를 하는 것만 알지 거기를 매각한다는 것 자체를 이번에 안 거예요. 저도 이번에 알았고 그것을 실제로 면민들이 몰라요. 과장님께서 금남에 연고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지역의원님한테 부담이 안 되도록 책임지고 해소를 시켜야 돼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다음 주부터라도 주민들하고 계속 상생하고 이장회의라든지, 전체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그러니까 지역의원이 그렇게 고심하고 있는데 찬성 50%, 반대 50%이라도 반대 50%를 대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담을 집행부에서 해소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활용하고 대체시설은 과장님이 꼭 지켜줘야 됩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는데 자칭 조건부 동의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아까 말씀을 나눈 그 부분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금오산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부지 및 지장물 매각의 건은 조건부 동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출자·출연 의결안(군수제출)

16시30분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출자·출연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훈 특화산업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는데 기본설명만 하시고 내용은 간담회 때 다 숙지를 했으니까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특화산업과장 이재훈입니다. 1쪽 2020년도 당초예산 하동녹차연구소 출연금 편성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총 13건에 25억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특화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승

강영승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0호 하동녹차연구소 출연을 위한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2019년 10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14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사유, 주요 내용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및 제3항,「하동녹차연구소 운영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하동녹차연구소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 군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동녹차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 따른 녹차산업 및 차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프리미엄 가루녹차 수출 연구 사업단 운영, 식품분석센터 운영, 농·특산물 안정성 검사 등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 및 분석 사업비 등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녹차와 농·특산물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통한 해외 수출과 소비자 신뢰 구축으로 차 산업은 물론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녹차연구소 출연금의 예산 편성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강영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녹차연구소에 출자·출연을 하는데 내년 예산에 기입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특화산업과에서 해야 될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녹차연구소에다가 떠넘기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출자 기관인 녹차연구소가 좀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수출용 제품개발 및 시장 개척, 연구소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삽목용 모수 및 모수밭 확보, 설비 이전 및 시설 정비인데 특히, 설비 이전 및 시설 정비 이런 것들은 특화산업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동재단에 출연을 하는 것도 하동군수, 특화산업과가 하는 것도 하동군수입니다마는 잘못 이해되면 하동군민들로부터는 녹차연구소가 이렇게 큰 예산을 들고 있는데 뭐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특화산업과에 가야 될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인데, 예산을 조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전체 13가지 사업이 대부분 기술 개발이라든지, 연구 관련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공장을 이전하는데 연구소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녹차연구소 가공공장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 예산은 특화산업과에 올려놓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검토를 한 번 더 해보셨으면 좋겠고 5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해외 홍보비에 해외 식품박람회 부스 이용료 및 참가비, 통역료 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기타(연구 활동비 및 연구과제 추진비)가 있는데 해외 식품박람회에 참가하게 되면 우리 하동녹차를 홍보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실적이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해마다 월드 티 엑스포에 참가해서 차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홍보를 하는 이유는 물건을 팔려고 하잖아요? 물건을 팔고 하동녹차의 브랜드를 알리고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결국은 그게 판매로 이어져야 되는데......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지금 판매는 개인 업체들이 참가해서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렇게 된다면 연구소는 식품박람회에 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 업체들이 가는데 우리가 뭐하려고 갑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연구소에서는 티 엑스포에 참가를 해서 차를 홍보하고 전체적인 해외 박람회에 가서 개인들이 특화산업과 예산으로 참가를 해서......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러면 특화산업과 예산이어야지 왜 이게 연구소 예산입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10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차(茶)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인공지능 로봇을 사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새로 개발하겠다는 뜻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연구소가 로봇을 개발합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기성품을 6대 다류에 체질별로 맞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연구를 하겠다는......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말씀을 참 잘하셨습니다. 개인별 특성에 맞는 6대 다류라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6대 다류는 녹차, 홍차, 백차, 황차, 청차, 흑차가 6대 다류이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그래서 블렌딩 티의 성분, 색, 향, 미 등을 품질 분석과 최적의 우리는 조건 확립을 통해 빅데이터 수집을 마련하겠다, 로봇이 이런 것을 합니까? 로봇이 6대 다류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고요. 색, 향, 미, 이런 것들이 사람도 잘 안 되지요. 사람도 분석하는 게 심평사들이 숙련된 기술을 득한 사람, 우리나라에 서른 몇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도 잘 안 되는 것을 로봇을 일정하게 기계화시켜서 하겠다는 것은......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사람 체질을 로봇이......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인공로봇을 개발하겠다는 게 왜 무리하게 진행한다는 것을 대충은 알고 있어요. 엑스포 때문에, 엑스포에 무엇을 내놓기는 내놔야 되겠는데 내놓을 만한 특별한 소재가 없지요. 본 위원의 짐작이긴 합니다마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다르게 운영해 가는 게 맞는 것이지요. 잘못하면 연구소에다가 짐 지어줘요. 뒤에 녹차연구소장 업무대행님께서 오셨는데, 로봇을 개발하면 이런 게 나옵니까? 조금 어려울 겁니다. 두 분이서 서로 협의를 해 보십시오. 이런 것은 연구소에 너무 짐을 지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차 랑그드샤 등 먹거리 개발을 하겠다, 참 좋습니다. 아주 좋은 것들인데 지금 나와 있는 것들도 홍보에서 많이 뒤쳐지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하동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보면 품종 차나무(야부키다, 오쿠미도리) 유묘 3년생 10만 주를 구입해서 차밭에다가 옮겨 심겠다는 얘기인데요. 하동차는 대부분 중국산 소엽종, 이게 결국은 변이되어서 저는 잡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잡종화되어 버렸는데 야부키다는 특성상 가공차를 만드는 용으로 쓰는 것이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대량 육묘장이 있어야 된다거나, 육묘장 외에는 대형 차밭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런 대형 차밭이 될까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육묘장을 준비할 것인데 일단 육묘를 구입하는 것도 위험을 분산해서 어차피 삽목장이 관리하는데 기상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영섭

정영섭위원

물론입니다. 저는 개선하고 연구해 오라는 것 때문에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품종, 예를 들면 앞에도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천년차나무의 종자를 유전자를 개발해서 하겠다, 우수한 유전자를 번식시켜서 한국 지형에 맞도록 해서 1,000년 이상 살아왔으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부키다 이런 것 말고 우리 종자를 좀 더 번식시킬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연구소와 서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지금 연구소에 6개 품종이 개발되어 있는데 대량 삽목이 가능한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제주나 사천에 있는 야부키다가 있고 김해에 있는 인도산 아삼(Assam)종 장군차가 있고 우리는 중국산 소엽종이 있는데, 하동이 다른 차에 비해서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고 세계농업유산이 된 큰 동기가 천년차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년차가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타 단체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인데, 육종을 번식시킨다든지 해서 같이 가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가공 1, 2공장 설비를 이전한다고 하는데, 왜 설비를 이전해야 합니까? 그 당위성이 뭡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현재 화개에 있는 1, 2공장이 소음 때문에 민원이 좀 있었고 5톤 수출용 차량의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으로, 만지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하동이 녹차의 메카입니다. 그중에도 화개가 녹차의 메카이지요. 그런데 녹차 가공사업소를 편의성에 의해서 옮겨가겠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고 거기다가 녹차 가공사업소는 거의 소음이 없습니다. 그게 소음이라고 하면 있을 곳이 별로 없지요. 거기에 돌아가는 게 유념기 밖에 더 있습니까? 물론 덴차라인은 대단위 설비를 하면 덴차라인이 조금의 소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화개에 있는 가공사업소 근처에 대부분 민가가 거의 없지요. 또, 흥룡으로 오려고 하는 곳 거기도 민가가 소규모로 조금 있기는 하고요. 이런 것들은 옮겨가려고 하는데 대안이 안 되고 그리고 5톤 차는 그대로 들어가지요. 그런데 큰 컨테이너 박스를 실은 차들이 진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녹차 가공공장 바로 밑에 보면 개인 소유의 대단히 넓은 밭이 있습니다. 거기를 조금만 구입한다면 이전비용이 하나도 안 들고 움직여갈 수 있습니다. 이전비용이 4억, 그리고 다시 라인을 깔려면 이 사업 외에도 또 녹차연구소의 사업비, 그러니까 출연하는 사업비 외에도 또 들어가야 될 겁니다. 제가 나중에 예산서가 오면 꼼꼼히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특화산업과는 특화산업과 대로 녹차연구소는 녹차연구소대로 예산을 편성해 놓더라고요. 이렇게 큰 예산들을 지속적으로 그대로 놔두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흥룡으로 가겠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현재 화개에는 덴차라인이 되어 있고 만지에는 분쇄라인과 살균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각각 운영을 하고 있어서 불편한 게 많고 실제로 품질 관리를 수시로 해야 되어서 직원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더더욱 한 곳으로 모아야 되는 것이지요. 녹차 가공사업소가 녹차연구소장의 관리감독 하에 있지요. 그러면 녹차연구소장은 연구소를 옮겨가지 않는 한은 하동 흥룡에 있는 제2공장, 제3장에 출장을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옮겨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큽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8페이지에 하동녹차 대중화 기반을 조성하겠다, 차 블렌딩 기법을 연구하는데 5억입니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이게 들어있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이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서 출연한 겁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는 그대로 또 예산이 있고 여기에는 이대로 또 예산이 있고 그렇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아닙니다. 신활력 플러스사업에서 녹차연구소로 출연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다른 것들도 있던데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아닙니다. 신활력 사업은 맞는데......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 신활력 사업에서 제법 많이 오죠. 이것 말고도 연구소에 출연하는 것들이 좀 있을 걸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신활력 플러스사업에서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두 가지 말고 또 있던데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나머지는 없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위원장님! 녹차유산계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해 주십시오.

성곤

박성곤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영섭

정영섭위원

본 위원이 착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활력 플러스사업 3차 보고서에 보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녹차연구소가 한 것들이 5가지 정도의 종류가 되는 게 맞습니까?

양구

허양구농업유산담당주사

지금 두 가지로 최종정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안에 담겨있는 두 가지가 최종정리 되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알았습니다. 그것은 정정해서 착오를 바로 잡겠습니다.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가루녹차 생산가공품 품질 특성별 연구, 차 브렌딩 기법 연구 및 시제품 개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세부 사업내용은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서 연구소에 기금을 출연한다는 이런 말입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신활력 플러스사업하고 예산이 섞여가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연구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들은 녹차연구소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보면 특화산업과가 녹차연구소는 우리 밑에 식구들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철저하게 잘 살피셔서 유기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2022년에 엑스포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엑스포를 추진하는 주 무대를 공설운동장, 그리고 공설운동장 앞에 있는 넓은 터가 하나 있지요. 거기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지금까지 엑스포를 개최했던 역대 관람객이 1일 3만9천 명인데 지금 화개에서 주 무대로 할 경우에는 3만9천 명을 일시에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동공설운동장 스포츠파크 일원으로 주 무대를 하고 화개는 땅번지와 현재 축제장 차밭하고 전체를 연계해서 하는데, 일단 주 행사만 운동장을 하지 사실상 메인 무대는 화개가 될 것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화개 분들의 여론을 전달하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이 화개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엑스포를 하려는데 실질적인 주 사업지를 하동읍에 하고 화개는 들러리 세우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화개중학교 앞에 있는 큰 법하들이라고 하는데, 그 법하들과 행정복합타운이 있는 땅번지들 2개를 연결하면 제법 큽니다. 임시적인 다리 하나를 연결하면 큰 다리가 나올 것이고 과장님께서 검토하고 있는 주차시설 문제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도대교 고수부지에 차가 다 들어서면 아마 터져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만5천 명이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것, 봄에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유동인구가 35만 명은 안 들어올까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들은 안 해도 될 것이고 이러한 여론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군수님께 가감 없이 보고를 드려서 화개면민들이나 악양면민들이 주 생산하는 곳에서 자기들이 소외되었다는 말은 안 들어야겠지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해 주시면 좋겠는데, 엑스포 추진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으로 마지막 질의를 드리고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중학교 앞에 2만 평과 땅번지들을 검토했었는데 중학교는 사실상 2년간 연동보상이 이뤄져야 되고 또 부지 정지작업 내지는 쇄석을 깔아야 되고 여러 가지 원상복구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하동읍으로 오면 화개가 소외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되지만 사실상 엑스포는 화개가 주 무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한 사항이고 현재 엑스포 추진사항은 10월28일에 최종 보고회를 하고 농식품부에서 지난 9월20일에 차 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에 하동 야생차 엑스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와 협의 결과, 2021년도 엑스포 예산을 기재부와 사전에 협의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국회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기재부 협조 요청을 소위 눌러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경남도는 문화예술과에서 친환경농업과로 주무과를 변경해서 친환경농업과와 같이 가서 설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농림부는 원예산업과가 담당을 안 하고 다른 과로 옮깁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농림부는 원예산업과이고......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정해져있지 않지요? 엑스포를 추진해야 될 곳, 아까 장관님이 지시를 해놨는데 엑스포를 어느 과에서 할지 안 정해져있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그것은 원예산업과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원예산업과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원예산업과의 동향을 들어보면 현재까지의 입장을 보면 예산을 확보하는 게 없던데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2021년도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하여튼 너무 노력하고 계시고 소기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저도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2019년 출연금 지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오타입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학희

이학희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사업 개수와 출연금액이 얼마입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19년도에는 22억9천만 원입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22억9천만 원에 몇 건입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총 7건입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신활력 사업을 제외하고 인건비, 시설 운영비를 제외하면 10건인데 계속사업은 4건에 2억6천만 원이고 신규 사업이 6건에 7억8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금년도까지 해오던 사업이 일몰제로 끝난 것인지, 아니면 효과가 미흡해서 계속사업은 4건 뿐이니까 나머지 3건은 중단을 해버린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2018년도부터 해서 농작물 병해충 발생대책 서비스 사업과 친환경 가루녹차 수출을 위한 수매자금은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6건에 7억8천이 들어갔잖아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학희

이학희위원

지금 하동군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주민 밀착형 SOC 사업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서 군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학희

이학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22억9천만 원을 출연했는데 내년도에는 25억7,600만 원을 출연합니다. 보통교부세도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녹차연구소에 대규모 차밭의 경우에는 앞으로 스타벅스 수출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대규모 차밭을 조성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먹거리 개발이라든지, 가공공장 이전도 녹차의 지속 가능성을 보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신규로 넣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군비를 이렇게 투자를 함에도 화개 쪽에 카페가 최근에 몇 개 정도 새롭게 개업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정확한 개수는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학희

이학희위원

그러면 파악을 좀 해보시고요.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 그 파급 효과에 의해서 악양, 하동읍까지 녹차 전문점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오히려 녹차 본거지인 화개부터 카페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카페도 티 카페가 들어서는데 확장되도록......

학희

이학희위원

과장님! 군민들이 볼 때 나중에 예산이 이렇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되면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프로그램 개발에 사업비가 1억5천만 원이 드네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이게 1억5천만 원을 이렇게 들여서 할 사업입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개인별 체질별로 특성에 맞춰서 6대 다류를 맞춤식으로......

학희

이학희위원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1억5천만 원이나 듭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함양이나 산청에 구축되어 있는 인공지능 기계를 다 검토해서......

학희

이학희위원

아니, 그러면 개발되어 있으면 그것을 벤치마킹하면 예산을 반으로 줄여도 안 됩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그게 꼭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고 안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존 것하고는 다른 상황입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과다계상이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과다계상은 아닙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내년도 한해만 5천만 원이 들어가고 말 것 같으면 하겠지만 3년간 1억5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을 군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엑스포도 있고 나중에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할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어쨌든 신규 사업이 6건에 7억8천만 원을 출연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마 군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녹차가 10년, 15년 쭉 발전이 된 게 아니고 침체가 되었지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대중화 실패입니다. 맨날 녹차 예절 연습, 무슨 연습해서 사철이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망한 것처럼 대중이 접근을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열의가 있는 분들이 와서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올해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해요. 하다 보면 또 100% 성공할 수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성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산에 나무를 심어서 몇 %가 되면 공무원이 벌을 안 받나요? 예를 들면 100그루를 심어서 다 죽으면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70% 이상이 되면 벌을 안 받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할 때 다 성공할 수는 없는데 신중하게 하라는 소리입니다. 한두 개는 실패를 하더라도 그래도 70∼80%는 성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산을 자꾸 낭비하고 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영섭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정영섭위원님을 칭찬해요. 녹차에 대한 관심과 열의, 또 지식이나 노하우가 엄청 쌓여있습니다. 저는 녹차에 대해서 어두운데 참 많이 알아요. 소통이라면 소통이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 오늘처럼 말이 안 많아집니다. 묻기 전에 가서 설명도 하고 자문도 받고 화개면에서도 녹차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더라고요. 녹차연구소 말고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전문지식이 그렇게 깊지는 않지 않습니까? 서로 지식도 나누고 정보도 교환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회의 시간도 줄어들고 좋습니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앞에 사람들을 나무라는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침체되었던 게 대강 짐작하면 15년입니다. 그것을 교훈삼아서 앞으로 한 발이 나가도록 해서 녹차 가격이 단 10원이라도 올라가도록 실적이나 흔적을 남겨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녹차연구소장 자리는 어떻게 추진되어 갑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1차로 10월에 공고한 이후에 12명이 접수가 되었는데 지금 적격자가 없어서 방침을 받아서 대부분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절차가 좀 따르는데, 하동녹차연구소 직원 인사규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정관을 바꿔서 아마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초 정도면 재공고를 약 10일간 할 계획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그러면 채용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내년 초, 연말......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아닙니다. 11월 정도에 채용을......

성곤

박성곤위원장

11월 정도에 채용을 하면 올해 봉급은 어떻게 줄 겁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은 있나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지금 예산은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내년도 예산은 과 예산에 소장 인건비를 요구해 놨겠네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1명 직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이번에 2차 공고를 하면 선정이 되겠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제가 볼 때에는 일단 접수 결과를 봐야 되지만 최대한 자격을 완화한 만큼 능력이 있는 소장이 채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추진 과정을 다음 간담회 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 와서 출연금을 승인해 주라는 말만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보고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과장님! 인공지능 로봇 프로그램 개발이 꼭 예산을 계상해서 3년 동안 개발을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면, 2년 동안 하면 개발이 되는 프로그램은 아닙니까? 꼭 3년 동안 해야 됩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견적을 내서 했을 때는 1억5천만 원 정도......

학희

이학희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기간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되어 있는데 ’21년, ’22년 해서 2년간 개발하면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일단 가능은 합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가능하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학희

이학희위원

그러면 25억7,600만 원 출연금이 되어 있는데 인공지능 로봇 프로그램 개발 5천만 원을 출연에서 삭감하고 25억2,600만 원 출연금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수정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제가 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가능은 한데, 어쨌든 내년에 일단 사업을 한번 해보고 마지막 연도에 사업을 1억으로 줄여서 2020년과 ’21년에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엑스포도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이런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엑스포장이나 다른 장에 다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20년하고 ’21년에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왜 금년도 출연금을 물었느냐면 금년도에 22억9천만 원인데 내년도에 25억7,600만 원으로 예산 사정도 어려운데 출연금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본 위원이 물었던 것이고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수정동의안을 지금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다고 해놓고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착각을 했습니다. 2년간 가능하다고 제가 했는데 사업 기간은 ’20년과 ’21년에 추진을 하고 일단 1억으로......

성곤

박성곤위원장

과장님! 내년도 것은 집행을 언제 할 겁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내년도 연초에 계획을 해서......

성곤

박성곤위원장

집행 시점은......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집행 시점은 6∼7월, 그것은 다시......

성곤

박성곤위원장

그렇다면 삭감을 해도 괜찮겠는데요? 제가 괜찮다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해보고 안 되면 추경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검토를 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성곤

박성곤위원장

입장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하십시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지금 재정 상태에서는 내년에 총선도 있고 해서 아마 내년 1회 추경이 예년과 같이 3, 4월에 1회 추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추경을 하더라도 8∼9월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에 차질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4월 총선인데 5월에 하면 되지......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총선이 있는 해에는 그런 외부사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추경이 국·도비라든지 그런 재원이 나와야지 추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내년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예,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제가 말을 좀 아끼고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녹차연구소에 출연금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녹차연구소가 정말로 순수한 연구 기능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사업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하동군청이 돈을 버는 곳입니까? 돈을 버는 곳이 아니잖아요. 생산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화개농협 제다공장에 넘겨줘서 연구는 연구대로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자꾸 가공공장을 같이 갖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더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아니, 엑스포를 하는데 로봇,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대 다류를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은 집행부 말을 들어주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집행부 원안가결 해 버리고 저희를 없애야 되는 것이지요. 이학희위원님이 5천만 원 정도 삭감하고 수정가결을 하자고 하니까 동의를 했습니다. 집행부에 어떤 일들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로봇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로봇 개발을 안 한다고 하동녹차를 판매를 하는데 어떤 이상이 있습니까? 또 집행부의 말대로 지금 엑스포가 확정되었습니까? 확정되지도 않았잖아요? 엑스포가 될지 안 될지도 아직 미정에 있잖아요. 확정이 되고 나면 추경에 올려서 그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면 당위성을 갖고 그때 해도 하나도 늦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25억 정도 되면 자체 예산을 가지고 돌려도 됩니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학희위원님의 제안대로 차(茶) 인공지능 로봇 개발 5천만 원에 대한 출연금을 제외하고 동의하는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출자·출연 의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화개·악양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정수장 부지 매입](군수제출)

17시17분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으로 화개·악양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정수장 부지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경보 수도사업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는데 1분 내로 기본 현황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보

심경보수도사업과장

수도사업과장 심경보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화개·악양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정수장 부지 매입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획 재산 현황입니다. 화개·악양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정수장 부지 매입은 토지 2필지에 면적은 25,314㎡입니다. 공시지가 가격은 77,878천 원이며, 가감정 가격은 4억37,494천 원입니다. 관리계획 신청 사유입니다. 화개·악양지구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인 부춘 정수장 설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2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사업량은 취·정수장 1식과 배수지 2식......

성곤

박성곤위원장

과장님! 사업개요는 서면을 참고하겠습니다.

경보

심경보수도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승

강영승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3호 화개·악양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정수장 부지 매입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2019년 10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14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입안사유, 주요 내용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개·악양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정수장 부지 매입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화개·악양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상수도 공급망 확충과 관련하여 부춘 정수장 설치부지 확보를 위해 4억3,7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련 토지 2필지 25,314㎡를 매입하는 건으로 화개·악양 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정수장은 반드시 필요한 기반 시설물이므로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강영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으로 화개·악양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정수장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하동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윤영현의원외8인발의)

17시21분

의사일정 제13항 하동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현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윤영현의원입니다. 금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윤영현의원 외 8명이 발의한 하동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하동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규 등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 제47조의2와「노인복지법」제39조의2이며, 다른 시군 입법선례로는「경상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김해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다음 페이지 그 밖의 사항으로 2019년 8월8일부터 16일까지 국과소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2019년 8월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조례안 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으며, 규제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하동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윤영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승

강영승전문위원

의안번호 제52호 하동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2019년 8월7일 윤영현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되고 10월14일에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입안사유, 주요 내용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9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 및「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의거 관내 장기요양기관 등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내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44개소에 1,073명의 요양 보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돌봄이 필요한 수요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행정절차 이행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강영승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김혜수위원입니다. 하동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세심하게 검토한 결과 “제9조(요양보호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1항 군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7조의2에 따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7조의2에 따라”라는 문구는 장기요양요원과 요양보호사의 범위가 동일하지 않는 사항으로 이 문구를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김혜수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혜수위원님의 제안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7조의2에 따라”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정영섭의원외3인발의)

17시28분

의사일정 제14항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섭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정영섭의원입니다. 금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정영섭의원 외 3명이 발의한「하동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하동군 향토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승

강영승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0호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2019년 8월16일 정영섭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되고 10월14일에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입안사유, 주요 내용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1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문화재보호법」과 관련하여 지역 내 향토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내에 소재한 문화유산 중「문화재보호법」과「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로 보호되지 않지만 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강화해 훼손 방지는 물론 계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행정절차 이행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장

강영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