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봉남 의원 발언
판곤
김판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판곤입니다. 불어오는 바람이 차갑게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령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의령·함안·창녕 기강권역 관광벨트 행정협의회 구성 동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의령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판곤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저의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의원
의령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나리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판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74호 의령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령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두
이광두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74호 의령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3분간 휴회코자 하는데,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봉남
김봉남위원
또 한건 더……
판곤
김판곤위원장
한건 더……. 2. 의령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봉남 의원 발의)
다음은 제2항 의령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김봉남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발의하신 김봉남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봉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75호 의령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령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김봉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두
이광두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두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75호 의령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은 의안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의령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군수제출) 5. 의령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하승식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예,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의안번호 2019-78호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의안번호 2019-79호 의령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9-80호 의령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등 3건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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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곤
김판곤위원장
행정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두
이광두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두입니다. 행정과 소관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령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의령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2019-79호 의령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2019-80호 의령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승식
하승식행정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저기 이번 2020년에는 중학생만 하고 그 이후에는 또 고등학생가지 한다는 말씀이지요?
승식
하승식행정과장
예, 도의 지침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경남, 경상남도 전부 다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승식
하승식행정과장
예, 시·군별로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시에도 그렇게 한다고예?
승식
하승식행정과장
예, 시·군, 18개 시·군이 똑 마찬가지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그러면은 이번에는 50% 지원을 도비로 해 주고 군비는 이번에 50% 우리 군비인데 다음부터는 70%가 군비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승식
하승식행정과장
아닙니다. 내년, 그게 원래는 2020년도에 50:50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군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그 세입이 적다 보니까 내년도부터 30:70으로 좀 해 달라고 10월 2일날 회의 소집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30:70으로 그렇게 편성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럼 지침이 바뀐다는 거지요?
승식
하승식행정과장
예, 그거 때문에 별도로 도에서 회의를 소집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0:50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건의도 많이 했지만 도의 사정이 안 된다고 좀 이해를 구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할 수 없이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도의 사정이 안 좋으면 우리 의령군 사정도 다 같이 안 좋아질 건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되면 아무래도 가계 부담이 많이 줄어들 걸로……
승식
하승식행정과장
많이 줄어듭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김봉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은 의안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6.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의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강병국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의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두
이광두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에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2019-81호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의안번호 제2019-82호 의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의령·함안·창녕 기강권역 관광벨트 행정협의회 구성 동의(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령·함안·창녕 기강권역 관광벨트 행정협의회 구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전략사업담당관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전략사업담당관께서 군수님과 출장 중이라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서 제안설명은 대신 행정국장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오성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성섭입니다. 먼저 전략사업담당관님께서 군수님을 수행하여 기재부에 방문하신 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안번호 2019-83호 의령·함안·창녕 기강권역 관광벨트 행정협의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행정국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두
이광두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두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83호 의령·함안·창녕 기강권역 관광벨트 행정협의회 구성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령·함안·창녕 기강권역 관광벨트 행정협의회 구성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 경남형 시·군간 연계 협력사업 신청을 하면 국비 예산 확보하는데 유리하다고 하셨는데예. 그럼 3군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될 때 비슷합니까, 이렇게 예산별로 의령……, 예예.
성섭
오성섭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업의 각 분야별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약간의 또 치우침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뭐 교량이라든가 여러 부분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일전에도 여러 부분을 생각했는데 교량 같은 경우에는 도를 우리 협력사업에 끼워 들여야 우리도 유리한 고지를 갈 수 있고 그런데 도에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 방향을 확고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산은 정확하게 뭐 3개 군이니까 나누기 3, 이렇게는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렇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령·함안·창녕 기강권역 관광벨트 행정협의회 구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령·함안·창녕 기강권역 관광벨트 행정협의회 구성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