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황성철 의원 발언
성철
황성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성철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령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의령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의령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황성철 의원 발의)
10시 2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76호 의령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빈집의 증가는 지역경제의 쇠퇴를 가속화시키며,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빈집 문제로 인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선규
정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선규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의령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황성철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의령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령군 빈집 정비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법」제81조의2, 제81조의3, 「경상남도 빈집 정비 지원 조례」등을 반영한 조례로서 빈집을 통한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고령인구가 많은 우리 군의 특성상 인구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이로 인한 빈집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빈집 정비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위해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또한 귀농·귀촌인에 대한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빈집을 알선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의령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추자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추자 의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의원
의안번호 2019-77호 의령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군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김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정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선규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승동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시기적으로 이게 시행시점에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조례의 내용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없다고 거의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추자 의원님,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조례안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