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원준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천진 효율적인 청소행정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는 금년도 주요업무와 신규사업 등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입니다. 금년 9월 현재 생활폐기물용 종량제 봉투 제작매수는 386만 7,500매, 판매수입은 25억 5,882만 8,000원이며, 음식물용, 재사용 봉투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4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입니다. 대행구역은 5개 구역이며, 대행업체 계약방법은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 2차 입찰공고 결과 최종 유찰되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 2019년에서 2021년 장기계속 계약에 따른 1년차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쪽,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환경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에 의거, 상․하반기 하계·동계 기능성 피복을 서울시 작업복 제작 가이드라인에 맞춰 구입하고, 안전모․작업화 등을 구매·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가로청소 시행입니다. 관내 6m 이상 보·차도가 청소 대상이며, ‘더새론 환경’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 현재 2만 5,500km를 노면청소 하였고, 이태원지구촌축제 등 각종 행사에 가로청소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0쪽에서 11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감시용 CCTV설치 현황입니다. 단속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 CCTV설치대수는 64대로 금년 중 45대를 추가설치 운영할 예정이며, 무단투기 상습지역 내 주민들의 설치요청이 증가 추세에 있어 이 지역을 대상으로 무단투기 감시용 CCTV 31대, 로고젝터 25대를 내년 상반기에 추가 설치하여 무단투기 단속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2쪽, 무단투기 하나씩 지우기 운영입니다. 무단투기 지역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동별 상습구역 304개소 중 특별관리구역 54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동별 특별관리구역 카드를 작성하여 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화단, 그물망, 경고판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관련 공모전을 실시하였고, 우수사례 전파 및 공유를 통해 무단투기 하나씩 지우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재활용 선별장 운영입니다. 종이류, 캔류, 병류 등 가정 등에서 배출된 혼합 재활용품 일체를 선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지하화를 금년에 추진하였으나 현대차 부지개발 계획 변경에 따라 사실상 무산되어 자체 재활용 선별장 시설개선사업을 통한 선별장 지하화 대체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 다회용품 대여소 운영입니다.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용산구 조성을 위해 운영 중이며, 금년 3월 서울시 최초로 우리 구에 개소하여 총 22개 부서에 70개 행사에 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페트병․캔 무인회수기 운영입니다. 서빙고동 주민센터 입구에 위치해 있으며, 빈 페트병 및 캔 투입 시 인공지능센서가 자동 분류하여 압축․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총 493명이 이용하였으며, 573kg을 수거하였습니다. 이는 월 평균 192kg으로 수거실적이 저조하여 실적 관리․분석을 통해 2020년 운영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위탁운영입니다. 2018년 1월에서 2019년 12월 말까지로 3개 업체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일반 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에서 배출되어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건식사료나 퇴비 등 자원화 하여 쓰고 있습니다. 22쪽, RFID 대형감량기 운영입니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주택 희망단지에 설치되어 있으며, 1개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입찰 공고 및 재공고를 하였지만 1개 업체 참여로 유찰되어 입찰 성립 가능성 증대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천적인 감량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27쪽,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직영 환경미화원 휴게실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후시설은 보수 공사 및 보일러, 전기온수기 등 비품을 교체하였습니다. 28쪽, 정화조 전수조사 실시입니다. 금년도 7월부터 공공근로인력 6명을 투입하여 2,718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점검 건축물은 1,678개소이며, 소유자에게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하수악취 근원을 차단토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수고하십니다, 최원준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에 있어서 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에서 연 2회 상·하반기에 나가서 서류, 현장,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현장을 나가보셨다고요?

현장 하고, 나머지 사무실 가서 서류하고 필요한 근무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다 일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하실 때 다른 문제점 발견 못하셨나요?

이 업체들이 계속 몇 년간 해 왔던 업체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차량이 좀 지저분하다든지 현장에서 그런 것들은 시정지시를 하고요, 크게 업무적으로 위배되거나 그런 것은 아직 발견된 사실은 없습니다.

5구역이 ‘대서환경’인데, 대행용역 업체가. 별문제 없습니까?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없습니다.

파악하시기로는 문제없습니까?

네.

제가 좀 들은 얘기인데, “5구역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들은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건데, 그런 일 없습니까? 문제없어요?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저는 들은 바는 없는데, 말씀해 주시면 확인을 해서 한번 조치 취할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듣기로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동별 우수사례’가 나와 있는데, 여기 겨울철에는 어떻게 관리하시지요? 이 화단 설치한 것? 겨울철에는 이게 화단이 얼고 이러면 다시 무단투기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금년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 어차피 화단들은 평소에도 많이 있으니까 겨울철에 화단 위에 버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물망을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분들도 갖다놓고 그러던데, 분실하지요? 분실할 수 있지요? 분실 안 합니까?

그것을 고의적으로 갖고 가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데, 취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밤에 발로 차서 파손되거나 그런 경우가 주로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화단 같은 것 이렇게 할 때 화분 같은 것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특히 겨울철 같은 때에. 그런 것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19쪽에 ‘페트병·캔 무인회수기 운영’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시범사업인데요, 우리가 이 장비 기계 대수를 예를 들어서 계속 사용을 위해서 구매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 기계 대당 단가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것은 렌털을 하는 거였고 렌털료가 있습니다.

렌털료가? 한 대에 얼마 정도씩?

네. 기계를 사는 게 아니고 렌털료가 140만원 정도 드는데, 총 유지하고 하는 데 포함인데, 렌털료는 13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전기하고 통신비인데, 처음 실시를 올해 7월부터 실시를 했는데, 아직은 설치한 것에 비해서 효과라든지 그런 게 좀 미진해서 이것을 다시 재검토를, 지금 1년간 무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를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이것은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속사업은 아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시범입니다.

일단 그러면 그때 가서 질의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8쪽에 ‘정화조 전수조사 실시’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집을 헌 가옥을 가지고 있다가 새집을 수리를 했어요. 동네에서 수리업체를 통해서 했겠지요. 그냥 개인업자한테. 그럴 경우에 정화조를 허가처리업체를 통하지 않고 업자가 정화조를 묻었어요. 이게 전수조사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정화조를 또 시행을 해서 푸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새로 수리를 하는 사람들이 정화조 업체를 통하지 않고 정화조를 묻었는데 안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 있는데 비용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화조 업체를 통해서 다시 하게 되면 필증을 교부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선의의,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정화조를 묻었지만 필증이라는 그 제도를 딱 갖춰서 구속력이 있게끔 만드니까 그럴 때 일반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거나 내가 정화조를 묻었다는, 시설을 했다라는 그 근거를 댈 수가 있으면 필증을 교부하는 방법이 좀 더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정화조 설치를 함에 있어서 정식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위임을 해서 그것을 묻어서 하는 이유는 사후에 무자격자가 묻었을 때하고 자격자가 묻었을 때하고 차이가 당장은 안 날지 모르지만 몇 년 지나게 되면 이게 누수가 되어서 지하수로 빠져서 오염되는 현상을 막으려고 부득이,

그런 현상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각 동에 보면 주택수리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봤었을 때 사업자를 가지고 저기를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사업자를 내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일단 판매허가가 된 곳에 가서 물건을 사다가 우리가 정화조 용량이 있는 그 정화조를 사다가 묻었어요. 그런데 그게 증명이 나중에 가능하다고 봐요. 파는 곳에서는 무허가제품을 팔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신을 할 수는 없지요, 저희들 입장에서.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데, 우리가 국가에서도 보면 허가 물건을 요즘은 생산을 거의 다 하잖아요. 허가된 물건을 생산을 해서 정화조를 판매하는 시설 업소에서 허가된 제품을 팔지 않으면 아마 판매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같은 정화조를 묻더라도 자격을 가진 사람하고 안 가진 사람하고 매설방법이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기술이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후에 토양오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도 어떤 동네에, 요즘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한 번씩 오는 것 같은데요. 가격이 필증을 등록해 주는 비용이 들더라고요. 비용이 드는데 적은 비용이 아니에요. 가정집에서 쓰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몇 명이 살지 모르겠지만, 가정집에서 쓰는 용량이면 적어도 4~5인 이내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필증 교부받는데 비용이 좀 꽤 세더라고요, 제 생각보다는. 그래서 그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1인조, 2인조짜리, 3인조짜리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영업장에서는 다용량으로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러면 자료로 한번 요청을 드릴게요. ‘5인조 정화조라든지 이런 것을 묻을 때는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러한 근거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네, 제출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정화조에 필증을 교부해 줄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이 공사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도 그런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성국 위원입니다. 정말로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 것이 청소행정과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집 입구에 이사 가는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사 가면서 침대를 무단 방치하고 갔어요. 봤더니 한 3, 4일 있으니까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딱지를 붙였더라고요. 그 딱지가 어떤 딱지인지 아세요? 어떤 내용인지? “이걸 빨리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라는 딱지가 붙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사를 가버렸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하신 분의 물건이 확실하다고 하면,

난 그렇게 봐요. 확실해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심증하고, 실제적으로 투기하는 현장을 목격을 한 사람이 있다든지,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CCTV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그 분이 확실하다고 하면 그것은 조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확실하게 확증적으로 증거가 없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한 보름간 가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봤어요. 동사무소에도 얘기를 안 하고. 결국은 우리 동사무소에서 치우더라고요.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치우더라고요. 이런 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분명히 심증은 가잖아요. 그 사람은 이사를 갔기 때문에 물건을 버렸으니까. 만약에 그랬을 때 우리 동 직원이 나가서 “이것 누가 버린 겁니까? 새로 오신 분이 버린 겁니까, 이사 가신 분이 버린 겁니까?” 이렇게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나요?

네, 그런 것은 아직 저희들한테 권한은 없습니다.

참 이게 문제구만요. 그런 현상이 있더란 말이에요. 끝까지 찾아 가지고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앞으로 버리지 않고 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없어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장정호 위원입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미화원이 몇 명 있어요?

금년도 지금까지 66명,

현원이?

현원은 65명입니다.

그러면 65명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각 5개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가로청소를 한 나머지 그 구간 안에 우리 직원들이 재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걸 다 수거하고 그러지요?

순수하게 재활용품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어디에다 갖다 주지요?

원효로에 있는 선별장으로.

그러면 65명의 16개동 배치현황하고, 그다음에 배치현황 중에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최소한 2018년에서 2019년도까지 근무현황까지 해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명절 때도 재활용품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요? 특히 용산2가동 같은 경우. 그런데 용산2가동 쪽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다른 동으로 파견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평지에서 재활용품 수거하는 것하고 또 구릉지, 특히나 산악지형에서 하는, 그런데 왜 용산2가동 같이 그런 구릉지에 있는, 또 배출조건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데에서 차출을 해 가지고 다른 데로 파견근무를 보내지요? 자, 과장님! 여기까지 자료요구를 지금 다 했잖아요? 그 자료 좀 다 주시고, 추후에 이 부분은 제가 2년 정도의 자료를 보고 ‘왜 차출을 하고’, 또 과장님 선에서 차출을 제지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가 다음 회의 때 그것을 질의를 할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5쪽 좀 봐주시겠어요? 일단 지난 ‘이태원지구촌축제’ 때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지요?

네, 직원들 고생 좀 했습니다.

또 10월 말 되면 이태원에 할로윈축제 한다고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오실 텐데 그때도 고생 많이 하실 텐데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얼마 전에 청파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별장 견학’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얘기 들어보신 것 있으세요?

네, 3차에 걸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제가 과장님께도 한번 당부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런 견학을 하면서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의식을 갖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청에서 많이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시범적으로 한번 몇 개 동별로 인원을 안배를 해서 총괄적으로 1~2회, 2~3회 한번 똑같은 방식으로 해 봐서 효과가 좋으면 동별로 전체 한번 확대해 나가는 쪽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사실 쓰레기문제 버리지 않으면 되거든요. 버리지 않으면 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여성이기도 하지만 담배를 안 펴서 그렇게 보는지는 모르지만, 담배 피우시는 분들 그냥 무의식적으로 담배 피운 다음에 하수구 구멍에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아이들 교육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쓰레기를 줍게 하는 이유가 쓰레기를 줍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일부러 교육을 통해서 버리면 안 된다는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생활쓰레기 감량 및 홍보’ 있어요. 그런데 과에서도 충분히 이걸 다 인식을 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지금 인건비 같은 게 증가해서 중국집 같은 데에 배달을 하면 그릇을 찾으러 오지 않아요. 그냥 스티로폼 그릇에 넣어서 음식을 배달하고 재활용 이렇게 버리게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게 감량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사실은?

네, 그런 부분도 많이 차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정에서 주부로서 일을 하면서, 여기 보면 ‘홍보’ 이런 것도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복숭아씨를 음식물 쓰레기에 버려야 되는지, 쓰레기에 버려야 되는지?’, 아니면 치킨에 나오는 ‘닭뼈를 쓰레기에 버려야 되는지?’, 아니면 ‘밤 껍질 같은 것’ 이런 것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것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아니면 ‘유리가 깨졌을 때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이런 것이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나요? 그런 홍보물이 있나요?

그것은 아직 홍보물로 제작돼서 배포된 건 없고요. 주민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헷갈려 하는 부분들은 일괄 정리를 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제가 일부분만 말씀드린 건데, ‘이것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건 어떻게 해서 어디에다 물어봐야 되지?’ 이럴 때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홍보물 만드실 때 직접 실생활하시는 분들하고 상담 좀 해 보시고, 또 우리 여직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구청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것 좀 잘 배출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고요. 감량하는 것 노력하면 사실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홍보물에 첨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특위가 만들어졌으니까 용산구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 가지고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잠깐 생각이 난 건데, 저희가 용산구 전역에 보내는 소식지가 있어요. 그 소식지에 홍보캠페인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게재를 하면 많은 분들이 보아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저희 대행업체 과업지시서가 있지요, 과장님?

네.

그 과업지시서상에 우리 업무 수거에 대한 시간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생활폐기물의 경우 저희가 몇 시까지 저희가 수집·운반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과장님?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은 밤 10시에서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8시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특수조건’ 2조에 보면 “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 내 생활폐기물을 매일 22시부터 7시까지 수집·운반 하도록 되어 있다.”고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에. 과장님! 이것은요, 지금 직원한테 도움을 받아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과장님이 부임을 하셔가지고 파악하셔야 될 것은 생활폐기물에 대한 과업지시서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일을 줬고, 그대로 일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금 몇 시까지 되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계세요. 7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에 대해서 7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일을 완료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나요? 7시까지 되어 있는데 7시까지 이 일을 다 끝냈다, 대행업체에서. 이것에 대한 확인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별도 일일이 다 확인을 하기는 좀 힘들고요,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조기 순찰, 폐기물관리팀에서 1일 2명씩,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7시 30분부터, 관내 전역은 못 돌고요, 샘플로 최근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됐다든지 환경미화원이 많이 빠져있는 휴가나 병가 그런 쪽을 위주로 매일 순찰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되는 부분이 있는 곳은 대행업체에 연락을 해서 수거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네,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게 굉장히 수공업적이잖아요. 민원이 발생한 현장을 우리 청소과 직원이 가셔야만 확인이 되는 시스템인데,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청소가 안 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문제인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점검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제가 고민을 해 봤을 때는 저희 초등학교 앞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1학년이에요. 보광초등학교 1학년. 그래서 매일 아이를 등교시키면서 그 현장을 보게 되는데, 7시 아니고요, 8시 40분, 50분까지 아이가 등교를 하는데 항상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광초등학교 인근 보광동, 이태원동이랑 같이 합동점검을 추진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지금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요. 제가 공교롭게도 또 오늘 갔는데 이렇게 (사진제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재활용이에요, 재활용. 재활용이 8시 40분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여기는 항상 이렇습니다. 그냥 그림이에요. 이 좁은 보도를 도로과에서 새로 깔았는데도 이 좁은 도로에 항상 이렇게 쓰레기가 8시, 9시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옹벽 있는 데 이 아래가 쓰레기를 모으는 장소가 되어서, 저희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공부를 하러 학교를 가는데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보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또는 쾌적하게 아이들이 등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달라는 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속적으로 저한테 계속 보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계속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야 제가 또 얘기를 하니까. 계속 옵니다.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저는 먼저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앞에 쓰레기 수거가 잘될 수 있도록, “이번 달에는 초등학교 앞을 7시까지 수거를 완료했다.” 그러면 이번 달에는 7시까지 초등학교 앞에 대한 수거완료를 보고해 주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를 들면 “동 경계지역에 청소가 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달에는 “동 경계지역에 대해서 7시에 완료했다는 사진을 보내라, 우리 구에.” 이렇게 한다든지, 직접 가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작업완료를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시까지로 되어 있어요, 생활폐기물은 저희가. 과업지시서 상에 7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런 재활용품은 몇 시까지 치우도록 되어 있나요, 재활용품은?

저희 환경미화원이 이 시간 되어 있는 것과는 작업특수성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새벽 1시부터 하는 구간도 있고, 동별 미화원들끼리 자체 팀워크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시간차이가 많이 져서 어떤 경우에는 12시 전에 시작해 갖고 새벽 한 5시쯤 빨리 끝내는 동이 있는가 하면, 좀 늦게 나와서 늦게 치워서 8시, 9시에 마감을 하는 동도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정해놓은 시간대하고는 이격대가 조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똑같이 작업지시를 하면 그분들이 본인들이 하기 편하고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그런 방법대로 실시를 하는데 그것을 간섭을 하게 되면 조금 효율이 낮아지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공무관들이 편하게 하는 시간대로 그냥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이 없다는 얘기네요? 원칙이 없는 거네요? 작업시간에 대한 원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본인들이 효율적으로 좀, 그러니까 동별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대로가 많은 데는 좀 더 새벽에 일찍 작업을 시작하는 데가 있고요.

과장님! 그것은 설명인 거고,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폐기물은 전날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치우고 있는데 치워도 티가 안 나요. 재활용품이 치워지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면. 지저분한 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물론 대행업체만큼의, 뭐라고 그러지요? 그걸 딱 맞추기는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건 이해는 하는데, 하지만 이게 생활폐기물은 7시까지 치우도록 되어 있는데 재활용품은 그냥 널려 있으면 7시까지 치울 이유가 실은 별로 없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공무관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일하는 체계,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체계적으로 세워서 약속을 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지켜줘야 되는 거고, 공무관분들의 작업의 내용은. 그것을 원칙을 좀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무관분들의 작업시간을 어느 구역을 언제까지 완료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마련을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그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 그런 것 조율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동네를 다녀보면 그냥 재활용품은 늦게까지 안 치워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청소 안 되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잘 아시겠지만 공무관분들의 인원문제, 이것 굉장히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거지요, 과장님? 지금 100명이었던 공무관이 66명으로 줄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에 한 10년간 몇 분을 채용을 했나요, 신규로?

2011년도 이후 채용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100명에서 지금 66명이 된 건데, 다 퇴직하시고.

맞습니다.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충원이 없었던 것도 맞고요. 지금 현재 이분들이 하고 있는 작업, 수거하는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옛날 과거처럼 연탄재를 실어낸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고 지금 현재 순수하게 재활용업무만 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작년 4월 달부터 대형생활폐기물도 다 대행업체로 넘어갔고 해서 작업량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 그런 것들하고, 아까 구정질문 답변 때도 약간 언급이 되었던 것 같은데, 용산구가 개발이 많이 되다보니 그분들이 작업하는 양이 많이 준 것도 사실인 것은 맞는데, 지금 적정 인원이라든지 작업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적정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밀히 산정을 해서 최소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그 정도 유지는 꾸준히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제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화원 채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제가 확실히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건의를 드려서 수용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2011년 이후에 신규채용이 없이 계속 미화원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청소가 안 되어서 자주 대화를 하잖아요? 자원순환과랑도 자주 대화를 하는데, 말씀을 듣다보면 공무관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셔서 “일이 잘 안 되고 있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공무관분들도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다고 저한테 또 호소를 하세요. 결국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는 다 주민들이 보고 있어요. 저는 공무관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드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좀 들어드리고 그러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원칙을 정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그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이 사이에서 주민들은 어려움을 많이 격고 있습니다. 저도 자꾸 어렵다고 하시니까 더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잘 소통이 안 되시는 건가요, 공무관분들이랑?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혀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과장님. 하여튼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전혀, 100% 다 좋을 수는 없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틀림없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줄여가면서,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바는 ‘그 요구하는 부분을 들어주지 못하니 우리가 일도 정확하게 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아까 답변 하시면서도 원칙도 잘 세워놓지 못하고 공무관분들의 업무에 대해서 점검 할 수 있는 원칙이 없다보니까 점검도 안 되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답변이 충분치 못했고.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뒤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작업하는 행태를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그런 것 필요 없이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이 작업하라라고 했을 때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쉽게 이야기해서 정시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해서 정시 퇴근을 하는데 다 못 치우더라도 그냥 시간대만 맞추면 되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좀 우려가 되고요.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쓰레기든 재활용이든 그것들이 잘 해소가 되어서 거리가 깨끗해지는 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 시간대는 좀 죄송스럽지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공무관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으셔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원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시고, 또 일도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좀 더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이촌1동 용강중학교 주변 쓰레기, 그 많던 쓰레기를 치워주셔서 주민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대신 전해드립니다. 몇 십 년 동안을 그 쓰레기더미와 같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자원순환과에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빨리 대처해 주셔서 학교 주변의 쓰레기가 싹 치워지고 화분으로 대체되어서 지금은 쓰레기를 버리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거기 보면 스마트경고판이 있는데 그게 불필요한데도 계속 소리가 나고 있어요. 그런 스마트경고판 필요 없는 곳에 대한 정기점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용산초등학교 담장에도 그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를 많이 치워서 깨끗해지고 화분이 있고 학교 주변환경이 깨끗해진 건 좋은데, 대신 신용산초등학교 담장으로 풍선효과가 좀 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을 갖다 주셔서 마침 잘 통에다 넣고 계신데 개중에는 또 담장에 많이 쌓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와 함께 상인하고 안건 올리셔서 재활용품은 저희가 마련해놓은 3-1번 출구 뒤쪽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뒤에다 갖다 놓으실 것을 자주 요청해 주시고, 우리 이촌1동 동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거든요. 자주 찾아뵙고 서로 소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주민들하고 거기 성당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학교 학부모님들, 용강중학교 교장선생님, 굉장히 고마워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자원순환과는 너무 많이 질의를 해서 말씀드리기 죄송하기는 하지만 22페이지 보시면 이번에도 또 대형감량기를 5년 장기계속계약을 하셨는데, 계약은 체결하셨습니까?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입니다.

네.

이번에 또 용역 공고를 내셨고, 계약하셨습니까?

아니요, 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되었어요?

네.

보니까 그 앞 페이지 보시면 20대를 2016년도에 발주했을 때 8억 2,000만원이었고, 이번에는 또 15대인데 8억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예전에 보니까 예산이 77만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88만 9,000원으로 대당 렌털 가격이 좀 올랐나 보지요?

네.

이것은 어떤 비용 상승인가요?

렌털비하고 운영비로 되어있습니다. 기존에 했을 때 99㎏ 기준이 74만 7,000원이었고, 이번에 시일이 지나면서 88만 9,3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수는 같은데?

인건비라든지 그걸 유지하는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 부분 만약에 계약하실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용산구 관내 허가, 수집·운반 허가라든가 관외 허가라든가, 그리고 각 폐기물 종류마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 그것 유념하시고 저희 과업지시서에 맞는 업체 선택하셔서 용역을 발주하고 계약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에다 “저희가 이런 감량기 사업을 합니다.” 이러면서 그것을 신청하라고 하는 그런 것 있지요? 그런 신청공문이 있습니까?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공문! 신청!

신청은 단지 내에 저희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저희부서로 단지에서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좀 설치를 해 달라.”

이제는 홍보가 많이 되었나 보지요?

네, 그것은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본인들 아파트도 설치를 좀 빨리 해 달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 또 한 번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가 1차 때 했을 때가 ’17년도에 3억 1,000만원, 2차 때 것이 또 1억 1,000만원이 들어갔고, 1차 때 ’18년 치가 3억 1,000만원, 2차 때 1억 7,000만원 그게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억 8,000만원이 지불이 되고요. 그러니까 1차 때 했던 5차년도 ’19년도 것이 3억 1,000만원에 2차 때 했던 것이 1억 7,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4억 8,000만원을 지금 지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용역을 하면 내년도 2020년도는 1차는 빠지고, 1차 2015년도에 했던 건 빠지고 2차에 했던 ’16년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또 합해져서 금액이 추가로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동주택에 있는 음식물처리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지금 저희 예산은 계속 줄지 않고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정화조 업체가 몇 군데가 있지요? 2개 업체?

네, 2개입니다.

그 업체하고 저희가 지금 계약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지금 현재 정화조 업체?

네.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네, 28페이지 정화조 부분인데 그 업체 관련해서는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정화조 업체들 계약금액이 그렇게 계속 거의 동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업체에서 일하신 분들이 예전에는 근무시간 58시간이었는데 지금은 52시간으로 줄었잖아요? 그렇다 보면 일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가실 수도 있잖아요.

이 분들은 주 52시간에 해당되는 회사가 없습니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근로자들,

네. 그것을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회사 대표되시는 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면서 “과거부터 일들을 해 왔지만 요즘은 주종이 바뀌었다. 오히려 우리가 미화원들한테 얽매여서 산다.” 그런 식의 하소연을 하는 그런 거지, 52시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중간에 시간 얘기하면서 간 적도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랬을 경우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업종 자체가 제일 기피하는 업종이다 보니 이 사람들 괜히 잘못 윽박지르듯이 옛날처럼 그렇게 했다가 사표를 내게 되면 업체에서 영업 손실이 꽤 많아서 그냥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다독이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타구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급여를 주는 급여 상황은 어떻게 보시지요? 본위원이 듣기에 지금 가격이 굉장히 너무 급여가 낮다. 그래서 오히려 기피하는 대상인 업종인 것에 비해서,

저희 용산하고 비슷한 수집을 하고 있는 구, 종로라든지 광진, 동대문, 양천, 동작, 이런 데를 비교를 해 봤어요. 저희가 요금 인상 시기라든지 기본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를 해 봤을 때, 저희가 2015년도에 한 번 인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 인상을 하고 안 한 구도 있고, 가격대비, 저희하고 동작 같은 경우에는 전혀 차이가 지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급여 상태가 25개 구 중에서 몇 번째 링크되어 있나요?

한 10원, 20원 그 차이까지 굳이 다 따지게 되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요?

네, 하위권.

하위권? 네, 힘든 일을, 기피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나은 급여를 드리지는 못할지언정, 그분들이 그만두시게 되면 주민들에게 그게 피해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의 급여를 드리고, 그분들도 당신 일에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업체는 2개 업체가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월급이라든지 이것은 정해져서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용산구에서 관여하는 것은 이 정화조의 분뇨를 수거한 t당 수수료를 우리가 결정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진숙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봉급하고는 지금 현재 상관이 없고, 그것은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사장이 그 종사원들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면 되는 거고요. 근무량이라든지 근무 부분은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주민이 우리 정화조를 치울 때가 됐으니까 신고를 해서 치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치운 수수료는 거기 t당 양에 따라서 나중에 고지서로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로 자금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네, 그런 시스템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업체 측에서 보면 저희가 매년 일정금액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계약금액에 맞춰서 운영비라든가 이렇게 하시는데, 아까 보면 RFID 같은 경우는 벌써 ’16년도하고 ’19년도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74만원이었는데 이번에 89만원으로 오릅니다. 유류비,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들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하는데, 이 정화조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약간씩,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위! 거의 하위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어느 정도 중간이나 중상 정도로 드릴 수 있다면 그 업체도 좀 편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구 차원에서 그쪽 부분에 대한 신경도 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라도 저희가 조례를 변경해야 될 것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의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협조할 것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수료를 인상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저희 세입이 올라가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올라가는 부분이 구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사항이라서 민감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기본입니다.

물론 구민들에 대한 부담이 추가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분들 일하시는 입장도, 그러면 어차피 RFID 대형감량기도 구민의 세금으로 저희가 올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서 드리는 거나 주민이 직접 지불하는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해 주셔야 될 것다. 그래서 과에서 하시든 의원발의로 하든 조례가 필요하면 저희가 조례 개정 같은 것들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현장에 지역에 있는 많은 부분들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공감하고요. 제가 의원 한 10년 정도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위탁을 지금 거의 다 주고 있잖아요. 위탁업체가 있는데, 이 위탁업체에 대한 예산을 주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가로청소 업체가 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 의원이 됐을 때 위탁금이 20억원이 안 돼서 시작을 해서 20억원 대, 30억원 대, 지금 54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항상 관심 있게 보긴 됐는데 제가 사실 위원회가 이쪽이 아니라서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전반적인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그동안,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청소행정과에서, 나름대로 구민들의 어떤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청결 이런 문제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이런 모든 것에서 그동안 예를 들자면 예산대비 비효율적이었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나서서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 한 해 계속 올려주고 하면서도 우리가 좋은 얘기를 못 듣고, 주민들은 늘 뭔가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지금 이 순간부터 행정을 펼쳐나가고, 우리 의원들은 특히 지역에서 많은 민원과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요, 국장님도? 그리고 이게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쓰면서 정말 여기 보면 생활쓰레기부터 가로청소,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 이 모든 것을 다 주는데, 이 주는데도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런 것을 숨기지 말로 다 오픈해 가면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상의하고 다 이렇게 자료도 주시고 이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1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정말 이 위원회가 운영을 잘하고 우리가 의원들과 행정 구청과 해서 정말 활동을 잘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하려고 그래요. 뭐냐 하면 가로청소업체 있잖아요, ‘더새론환경(주)’. 여기가 10년 동안 많은 예산을 드렸는데, 사실 내용을 모르잖아요. ‘인원이 얼마가 늘었고, 기계를 어떻게 바꿨고, 차를 바꾸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보고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또 재활용 선별장도 그래요. 과장님, 그전에 상희원에서 운영할 때하고 지금 새롭게 된, 거기가 어디인가? 그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안 나왔나? 아무튼 선별장 거기에 대한 자료, 그것도 10년은 안 됐고, 하여튼 상희원하고 지금 하는 그 업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가서 어떻게 바뀌고’ 이런 변화에 대한 것도 자료를 한번 뽑아서 다음에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 좀 주시고요. 음식물류 폐기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저는 예산대비 결과가, 예산대비 변화가 어떻게 되어서 지금까지 와 가지고 오늘까지 해서 이런 자료가 나왔다는 것, 과거에 대한 것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한 그것도 제가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 65명! 65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환경미화원.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몇 년 동안 계속 이런 민원 들으시고 저도 지역에서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우리가 더 많이 안 뽑고 지금 유지를 하는 이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도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해요. 저도 이해는 해요, 그것. 이분들이 100명에서 65명까지 줄었을 때 ‘왜 안 뽑는가?’에 대해서가 늘 우리는 이게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해를 했어요. 한참 전에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자료를 주실 때,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자료가 다음에 우리가 또 보고를 하실 때에는 명확한 자료가 주어졌으면 하는,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또 다른 보고 할 기회가 있을 때 해 주시고요. 저는 그냥 10년 동안 보면서 이렇게 해서 아무튼 효율적인 청소행정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만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 정화조 업체별, 2개 업체가 있다고 하셨지요?

네.

‘계약금액하고 근로자 현황, 입사한 연월일, 나이 그런 것들’ 그분들의 자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시고, 타구와 우리구의 자료도 있으면 주시고, 두 번째, RFID 관련해서 2016년도 입찰공고, 용역제안서, 제안업체 제안서. 세 번째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 8개소는 그냥 공중화장실, 그다음에 이동식, 민간개방화장실 관련해서 위치, 이런 화장실 현황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각 동별 청소인력 현황’ 해서 청소업체별로 청소인력이 16개 동에 몇 개 업체가 있고, 그 업체별로 “이촌1동에 몇 분” 이런 식으로, 입사연월 정도 해서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 ‘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보면 2019년 11월 시·구 합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일제점검’이 예정되어 있네요. 과장님? 과장님! 관악구 서울대학교 환경미화원 휴게실에서 미화원 한 분이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올해 여름에 미화원 휴게실에서 쉬시다가 돌아가신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 시·구 합동 점검이 추진되게 된 동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미화원 휴게실에 대한 지적은 정말 여러 차례 되고 있는데, 정말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11월 합동 점검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 그리고 또 이후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서류제출 요구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저희 직영 공무관분들의 휴게실도 있지만,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휴게실 현황’ 자료를 보니까 매우 안타깝네요. 여기 9곳 있는데, 여기에 샤워실이 설치된 곳이 몇 곳인가요, 과장님?

대행업체가 각 1개별로 5개 하고, ‘더새론환경’이라고 하는 가로청소 하는 데가 4군데 해서 총 9개소에 있습니다. 대행업체별로 지금 주로 동작대교 하부 공간에 거기 같이 다 몰려있거든요. ‘대서환경’을 제외한. 거기 샤워시설을 공동으로 수도라든지 그걸 쓰는 부분이 있고,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 봤을 때는. 샤워실이 문제가 된 걸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네, 과장님, 저희 과업지시서에 ‘청소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 근로환경 시설 가이드라인’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휴게실, 샤워실, 세탁실을 꼭 갖춰야 된다. 일체형으로 갖춰야 된다.”라고 ‘원칙1’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이 안 되셨네요, 과장님. 점검을 하시고요. 일단은 ‘대서환경’은 확인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대서환경’은 따로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거기 샤워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동작대교 하부 공간에 공동샤워실이 있는 거고?

네, 거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새론환경’에 한남동에는,

없습니다.

없지요?

네.

저희 원칙이 샤워실이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가 과업지시서로 준 내용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지금 ‘강남용역’은 9명이 사용하는 휴게실에 총면적이 5.4㎡네요? 네, 5.4㎡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면적도 원칙에 우리가 준 과업지시서상에 1인당 5㎡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용역’은 5㎡이니까 45㎡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9명이 5.4㎡에서 쉬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원칙3’에는 작업공간으로부터 100m 내에 휴게공간을 확보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준 건데, ‘강남용역’은 지금 한 곳이잖아요, 휴게실이? 그렇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남용역’이 업무 동이 몇 개동이지요?

보광동, 한강로동, 이촌2동.

네, 보광동, 한강로동, 이촌2동이에요. 3개 동이 100m에 접근할 수 있는 휴게실이 한 곳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과장님? 휴게실이 의미가 없어요. 100m는 저희가 이 원칙이 현실적이냐? 이 부분도 과장님이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현실적인 안을 과업지시서상에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3개 동에 청소미화원들이 쓰시는 휴게실이 1개밖에 없다, 이것은 미화원분들이 쉴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일하시다가 어떻게 거기 가서 쉴 수가 없지요, 일도 바쁜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저희 11월 합동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최대한 미화원들, 특히 대행업체 쪽은 다시 한 번 저희가 먼저 점검을 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 여기에 보면 이런 상황들 때문에 지금 대행업체 미화원분들한테 샤워비를 지급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업체에서 별도로?

네, 샤워비를 지급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행 미화원분들이 원활하게 휴게실에서 쉬지 못한다면 “샤워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도 저희 과업지시서상에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샤워비라도 지급한다, 현실에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점검이 되고 개선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번에 특위를 준비하면서 과업지시서를 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현실과는 동떨어져서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이 과업지시서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딱 물어보면 알아야 된다고요. 어떤 업무를 저희가 줬는지. 그래야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아실 것 아니에요. 음식물류 폐기물 지금 차량도 문제가 많습니다. 전용수거차량으로 운행을 해야 되고, 밀폐되어서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밀폐되어서 운행하고 있지 않아요. 음식물류 폐기물이 다 눈에 보이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오늘은 첫 특위 회의니까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이 과업지시서 오늘부터 숙지하시고 직원분들도 다 공부하셔 가지고 이대로 될 수 있도록, 또는 정말 비현실적이라면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현실적인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3페이지에 RFID 대형 감량기 추가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것 입찰 공고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미수거 그런 민원이 가장 대표적인 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검토한 결과를 저희가 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그렇게 조례로,

해마다 인상하는 것을 규정을 하면 다른 업종이라든지 그런 쪽에도 미치는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