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신범식 의원 발언
경숙
이경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외자
구외자사무직원
의회사무과 구외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27일 권경숙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19년 10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19년 10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도시환경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구외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과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경숙의원 외 5인 발의)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경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의원
권경숙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근거 등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 실천과 주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8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숙
이경숙위원장
권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박운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9년 9월 27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권경숙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27일부터 10월 18일까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의 장기 등 기증 활성화에 대한 장려와 장기 등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장기 등 기증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생명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기증등록자 및 기증자에게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9조 예우 및 지원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그것밖에 안 됩니까?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그래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이 또 있는데, 여기 대구광역시 조례에 보시면 기증자에게 보건소나 보건지소 그다음에 대구시립병원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상위 조례에 지원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 거라도 지원근거를 옆에 별첨으로 하든지 하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 빠를 겁니다.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최춘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춘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17년 12월 26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등이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13조에서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의한 사용료 징수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하고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호에서 특별시․광역시 등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2조제4호에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공동이용시설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제4호와 안 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6호는 국무조정실 및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에 대한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도시재생사업에서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생활 편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 다양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조,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입니다. 2019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숙
이경숙위원장
최춘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박운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9년 10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출자의 원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시설 사용료의 감면 기준 및 대상을 신설하는 것으로 남산커뮤니티센터와 동인세대공감마당 등 도시재생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상위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5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이렇게 말을 바꾸는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정확하게 표기하지 못해서, 원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인데 당초 조례 제정 시 이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기재를 했었기 때문에 조금 불합리한 점을 이번에 정정하기 위함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에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추진협의회, 마을기업 있고 5번, 6번이 있는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또는 경감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시행령에서는 공동이용시설의 감면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범위는 도시재생활성화구역 그러니까 지금 대구시 활성화구역 그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저희들이 안에서 표기한 것처럼 공익 목적의 기준도 도시재생 활성화와 주민역량 강화라든지 주민의 직접적인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라든지 아니면 서비스라든지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주민에게 직접 이용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2항에 표기한 것처럼 활성화구역 내 주민협의체라든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추진협의회, 마을기업, 사회적 경제조직 그리고 좀 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제6호에서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또한 상위법령인 법 제30조의2에서 공익 목적의 기준하고 사용료 면제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것 지원을 할 때는 또 심의를 거쳐서 합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요구를 할 때는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확실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공동이용시설의 종류가 제3조제5호에 보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호부터 4호까지 있는 데서 별첨으로 좀 광범위한 범위를 둔 걸로 돼 있는 건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 내용을 1호부터 4호까지 보면 놀이터, 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아이돌봄시설, 노인복지시설,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행령 5호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읊은 4호까지와 유사하게 명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여기 시행령 1호에서 4호까지 놀이터부터 마을방송국, 마을신문사 그리고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와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까지 해놓고, 여기 1호에서 4호까지 명확하게 다 열거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시행령 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 제2조에 명시하기를 ‘시행령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해서 보안․방범시설 등 지역의 안전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주민 운동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 복리시설과 쓰레기․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3호까지는 명시를 했는데 이외에도 저희들이 재생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에게 더 필요한 시설들이 발생할 예정으로 있고 그 사항들을 일일이 조례에 다 명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신설하게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과장님, 방금 저희 중구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4호를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포괄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건 유권해석에 따라서 공익이 될지 사익이 될지에 대한 이해충돌, 상충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단서조항 항목에 보면 유사한 포괄 조항이 오히려 해석에 따라서 이현령비현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전체 자치구에 이런 도시재생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본 항목 중에 명기된 내용 자체가 시행령과 유사한 부분으로 연결돼 있는데 저희는 조금 뜬금없이 ‘그 밖에’ 하고 포괄적인 느낌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에 도봉구처럼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강서구와 함양, 인천 계양이나 경북 봉화처럼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아니면 시행령에서 말했던 구구절절 나와 있는 부분을 여기에 명기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포괄적인 규정을 명시하게 된 이유는 국무조정실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법규에 대해 포괄적으로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입법 방식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고 네거티브 리스트, 금지사항만 열거하고 그 외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라고 지적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명시를 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에 한 개 한 개가 면제 규정이 되는지는 도시재생위원회라든지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제 생각에는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라는 부분까지는 맞는데 여기에 상기 조례나 법령과 유사한 상황들을 해야 되지, 도시재생과 전혀 관계없는 상황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조금 두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그 밖에’라기보다는 ‘도시재생심의위원회를 거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떠냐, 제가 수정을 요구하는데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한 가지 위원장님한테 양해 말씀드리는 게 저희 도시재생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돼 있고 외부 위원이 12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감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위원회를 수시로 모집하기는 조금 힘이 들어서 그걸 양해해 주신다면 일단 표기를 그렇게 해놓지는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과장님, 이건 감면대상 부분이 아니고 공동시설의 종류입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감면대상은 뒤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이라고 해놨는데 여기 감면에는 들어가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순간 착각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시설의 종류를 굳이 광범위하게 둘 필요 없이 도시심의위원회를 거친 부분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우리 1호에서 3호까지 구체적인 내용으로 풀어주신다든지 조금 달라졌으면 싶고, 이건 너무 광범위하다고요. 이용시설의 종류는 너무 포괄적인 느낌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표시는 했지만 도시재생하고 유사하지 않은 시설은 저희들이 공동이용시설에서 배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유사한’ 단어를 넣어주십시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넣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유사한’.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도시재생 활성화와 관계되는 유사한’ 부분을 넣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그러면 특별법 시행령 제3조5호에처럼 ‘유사한’이라는 용어를 함께 넣어서 4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예.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렇게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안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10시 27분인데 10시 37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산하누리 행복공간 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산하누리 행복공간 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최춘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남산하누리 행복공간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남산하누리 행복공간 조성사업이 어울림센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물들이 올 연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므로 사업을 통해 조성한 각종 시설물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뿐 아니라 마을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마을관리협동조합에 관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시설물은 남산하누리 쉼터를 포함한 6개의 시설물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계약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 운영을 위해서 해당 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수의계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현재 설립을 준비 중인 가칭 남산2동 마을관리협동조합이며 소요예산은 연간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위탁 필요성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물리적 사업과 함께 주민이 주도적으로 시설물을 일상 유지 관리할 자치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또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자생력을 키워주고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초기 지원사업이 필요하여 위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12월에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 1월부터 위․수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남산하누리 행복공간 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경숙
이경숙위원장
최춘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박운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남산하누리 행복공간 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9년 10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출자의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남산하누리 행복공간 조성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주요내용에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방법은 마을관리협동조합과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주민 참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남산하누리 행복공간 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남산하누리 행복공간 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최춘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고요. 한 번 하면 처음부터 5년을 할 게 아니고 2년 정도 보고 연장 3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지?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관련 법령에서 5년 이내로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5년으로 했던 이유도 있고, 일단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자생적으로 마을에서 자리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고, 그 기초사업을 지금 발굴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부분에 지원사업을 통해 마을기업이 확실하게 마을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5년 정도를 해야지 안정적으로 협동조합 관리가 될 것 같아서 5년으로 계획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건 좋은데요. 이 사업을 2년간 지켜보고 정말 아니다 싶을 때는 바꿔야 하잖아요, 잘하면 5년 해주지만. 그런 걸 넣어놨으면 좋겠다는 거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다든가 본연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않을 때는 계약을 철회하는 걸로 위․수탁 협약서에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런 걸 좀 상세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여기 의원도 한 분 심사위원으로 있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의원님들도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범위 부분이 조금 헷갈려서 그런데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법 제27조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돼 있고요. 5호, 6호에 보면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그리고 8호, 9호 쭉 있는데 9호에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이렇게 상위법에 근거해 보면 저희 중구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조하고 8조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하고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 11조하고 27조와 동일하게 있는데 이 센터에서 남산하누리 행복공간 시설물 관리 운영을 함께 하지 않고 별도로 프로그램을 끄집어내 와서 마을관리협동조합에 다시 민간위탁 하는 건 이중적인 부분인데 이게 제가 구분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센터는 어디까지 돈을 지원하고 관리를 하며 그리고 이번에 마을관리협동조합에 민간위탁이 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관리가 되는지, 이게 이중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또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구분 좀 해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탁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민역량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역량 강화하고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협의단체 그러니까 주민협의체 지원을 위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산하누리 행복공간 시설물 관리는 구 자체에서 시행한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시설물들이 있는데 이 시설물들을 계속 저희 공무원들이 유지관리 보수를 해야 합니다. 최소한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점검도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을기업에 위탁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 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시설물 관리를 해야 하는 실정이고, 민간위탁 조례에도 단순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데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시설물을 위탁하게 되면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일정 주민이 하루에 3시간 정도 할애해서 시설물의 정상 상태라든지 청소도 하고 잡초도 제거하고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 관리부서로 연락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처리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탁된 사업하고는 성격이 조금 차별되는 사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법이나 조례에 비용 지원 부분이 들어가니까 이 비용 지원 안에 이 부분도 포함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지금 센터하고 시설물 관리하는 부분을 분리해서 하신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남산하누리 행복공간 시설물에 보면 관리 시설물이 하누리 쉼터, 근대 기부문화 기념공간 그리고 쌈지공원, 보현사 시설물 등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향후 발생할 것 말고 지금 현재 조형물이라든지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이건 관리를 공무원들이 이때까지 했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녹지 파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수시로 한 번씩 나가서 기간제근로자들이 인근에 완료된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또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리가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인근에 주민들이 계시면 사소한 정비라든지 잡초 제거라든지 낙엽 제거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고, 또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일단은 자리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하고, 또 저희들이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 지원 가이드라인이라고 국토부에서 내려온 지침하고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보면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또 이런 위탁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도 일정 부분 지원하라고 저희들한테 지금 현재 지침이 내려와 있는 실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다른 데도 그런 방향으로 가라고 돼 있는 서류를 보고 저도 이해는 됐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에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처럼 남산커뮤니티센터, 동인세대공감마당처럼 도시재생사업에 관련돼 있는 시설물이 계속 더 생길 건데 그러면 마을협동조합이 계속 더 늘어나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토털적인 부분을 또 관리하는 것들이 생겨야 하는 것 같습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남산2동에서 발생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남산2동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지금 설립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을 통해서 일단 운영이 되고, 단순하게 이런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또 협동조합 내에 남산하누리 시설물 관리단이라든지 이런 걸 조성해서 하부조직으로 함께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도시재생사업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런 부분이 계속 생겨나기는 하겠습니다.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남산하누리 행복공간 시설물 관리단 운영에 관리자가 3명인 걸로 돼 있고 여기에 이사장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무보수입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현재는 무보수로 돼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업무분장에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죄송한데요. 이건 저희 담당 팀장님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예.
대홍
김대홍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팀장 김대홍입니다. 지금 민간위탁하는 단체가 협동조합 형식으로 되면 협동조합 자체에 이사장이 있고 또 운영하는 이사회가 있고 또 집행부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설들을 관리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구성하면서 여기에 시설 관리단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거고요. 거기 경비 중에서 일부는 인건비로 나가지만 전체에서 관리비라든가 또 이윤이 책정되어, 민간위탁비에는 항상 그렇게 책정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분들 협동조합이 이득을 보는 것이죠.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인건비를 제외한 재료비하고 이윤하고 부가세를 협동조합에 다 주는 거네요.
대홍
김대홍도시재생팀장
부가세 같은 경우는 세금으로 다부로 내야 하니까 필요 없지만 관리비가 또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원래 대부분 재료비나 관리비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는데 여기는 부가세를 별도로 따로 책정해 놨길래 이 부분을 협동조합 이윤으로 챙겨주시려고 그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홍
김대홍도시재생팀장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향후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위임하게 되고 지도감독은 어떻게 됩니까?
대홍
김대홍도시재생팀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이 협동조합을 일단 구성하고, 교육시키고, 하게끔 하는 사전작업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하고 향후에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데 대해서도 협동조합이 제대로 운영하게 하기 위한 것들은 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계속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도 직접 하고 이렇게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제가 다시 드는 의문은 센터에서 그런 비용을 받고 하는데, 우리가 센터에 보조금을 조금 더 주는 식으로 해서 센터에서 이 부분을 관리하고 교육하고 다 하는데 센터 자체 내에서 또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가 이중 민간위탁이고 센터가 민간위탁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홍
김대홍도시재생팀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어떤 관계냐 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향후 계속해서 센터로 있는 게 아니고 자치조직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게 하는 것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 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그런 걸 지원하는 것이지 그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도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구성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센터는 도시재생 도활사업에 지원까지만 하고 나머지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한 데 대한 관리나 운영은 따로 또 민간위탁을 줘서 해야 한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남산하누리 행복공간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프로그램 사업으로 위탁을 줘서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이 종료되는 2020년 이후에는 남산하누리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별도로 위탁하는 위탁사업은 없어집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그 마을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마을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제 이해됐습니다. 확실히 도시재생은 복잡하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남산하누리 행복공간 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남산하누리 행복공간 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춘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4분
경숙
이경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기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중구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0청년창업지원센터는 2011년 3월 구청사 동편 국민운동 조직이 입주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개소하였습니다. 2030청년창업 지원사업은 매년 구청장 방침을 받아 운영하여 왔으며 금년 5월 주얼리센터 2층에 리모델링 공사 및 이전 개소를 하였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애플애드벤처에서 운영하여 왔습니다. 운영과정에서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여 좀 늦었지만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 및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템을 가진 청년창업가를 지원하는 2030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창업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창업지원센터의 목적, 정의 및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는 창업지원센터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청년창업 공간 지원, 청년창업 지원금 지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지원 및 컨설팅 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창업지원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대구광역시 중구가 설립한 재단법인이나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 방식이며 다만 구가 설립한 재단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고, 그리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수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방법, 정산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와 해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0조에는 청년창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청년창업자 선정 대상은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으로 하고 모집방법은 공개절차로 하였고 모집분야,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는 청년창업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12조에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정조례안은 33쪽부터 36쪽까지 참고해 주시고,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39쪽부터 43쪽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지방자치법」 등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조치는 38페이지 보시면 비용 추계에 비용발생요인은 매니저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창업지원금, 교육 및 컨설팅비입니다. 2030청년창업센터가 주얼리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보안장비 등 사무관리비가 절감되고, 대구시 창업교육 전문기관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으로 창업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교육비 및 인건비 예산을 내년부터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재기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박운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9년 10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출자의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우수한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2030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 청년 고용절벽 상황에서 청년창업이 활성화되도록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청년 창업자에게 자금 지원,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전문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조례 이 사업 자체가 진행된 게 꽤 시간이 많이 흘렀죠?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2011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거의 8년, 9년 가까이 돼 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분도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없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잊어버리신 건지, 안일하게 생각을 하셨던 건지?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우리 대구에서는 2030지원센터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 조례안 등을 찾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전국에 9개 정도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조례안을 제정하는 게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저희가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체크하는 것 말고도 아마 이렇게 조례 없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또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챙겨주시고, 여기 제5조 관리․운영에 보면 위탁기간이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애플애드벤처가 하고 있는데 2019년도까지인가요? 아니면 내년에 또 바뀌나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올해까지고요. 내년부터는 잘하면.
정민
이정민위원
새로 또 뽑는 거죠?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재단 쪽으로 좀 할는지 아직까지는 안 정해졌습니다만 애플하고는 좀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그러면 지금 창업 전문기관에서조차도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없는 상태인데 전문기관이 아닌 재단법인에서 이걸 운영했을 때 결과는 불 보듯 뻔한 상황 아닙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위탁 관계는 아직까지 정해진 게 아니니까 어떤 쪽으로 하게 되면 운영에 더 효율적인지 검토를 더 해봐야 하는 실정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지금 대구시 자체에서 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민
이정민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여기 조례 올라온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미 재단법인에 이 자체를 넘기겠다는 생각으로 거의 반 이상 마음이 굳혀지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도저히 운영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되도록이면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수탁기관 선정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이 가까이 다 됐는데 지난번 저희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센터에 자주 나가봐 주시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중간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또 보고를 따로 받으시지 않나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받고 있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받고 있으신가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민
이정민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1년에 결코 적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1천만원, 2천만원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그리고 연도별 비용 추계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추계인 거지 명확하게 내년도에 확정이 된 건 아니죠?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놨는데요. 국비를 많이 얻도록 노력했는데 어젠가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요구한 금액보다는 국비 금액이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국비는 좀 올리고 우리 구비는 좀 적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최대한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이 사업에 국비를 요구해 놓은 사업과 시비하고 어느 정도 확정돼 있지만 그래도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계속 시행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시행되면 내년에 또 이런 사업을 좀 따서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김명주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창업을 하려면 기술이나 업무를 공부해야 되지요? 그걸 장학사업이라고 하지요?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예. 말씀하세요.
준연
홍준연위원
맞습니까? 장학사업이 맞습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교육파트에서 사용하는 용어로는 장학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일자리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준연
홍준연위원
일자리 창업 지원하려면 기술이나 학문을 익히는 거 맞지요? 공부하는 거 맞지요?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르치는, 배우는 상황은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장학이 맞지요?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무슨 상황이 아니고 기술이나 학문을 배우고 익히는 건 다 장학사업입니다. 청년 창업이든 뭐든 간에 공부를 하고 기술을 익히는 건 장학사업에 포함됩니다. 맞습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전체 맥락 없이 잘라서 답변을 요구하시는 상황은 좀 어려운데 청년 창업은 말 그대로 개인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급을 가지기 위해서 중간에 개인 사업장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을 만들 수 있는 상태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와서 예를 들어 연필이 있으면 연필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사업장 등록을 한다든지.
준연
홍준연위원
국장님.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여기 보면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분들도 있고 또 첫 기초 단계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가르치고 학문을 익히게 하는 그게 장학사업입니다.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상황이, 인식이 다르십니다. 개인 기술을 갖고 있어야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닙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여기는 지원센터. 여기 보면 교육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교육이라는 그 이야기는 장사를 할 수 있는 방법,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 판매 루트를 만드는 방법 이런 식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일단 공부를 하고 기술을 익히고.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넓게 봐서 공부하는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장학 맞지요?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장학입니다. 지금 대구광역시 중구가 설립한 재단법인이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뭡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도심재생문화재단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도심재생문화재단. 청년창업지원센터 여기에 도심문화재단에 포함됩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무슨, 청년창업지원센터는 구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시책사업이고 재단은 그 별개의 조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별개 조직입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래요?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보조금 받고 있습니까? 조례안 하면은.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받는 주최가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받는 주최가 창업지원센터지요.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아, 그건 계약의 형태를 보조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조금의 형태로 넘어갑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습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제11조에 보면 전문교육 서비스라고 나오는데 전문교육 서비스가 어떤 거지요?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실무적인 건 실무선에서 답변을 드리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사업자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일반 창업하는 사람들이 필수적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창업지원이 이루어지는 걸 전문교육 서비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민위원께서 질의하신 거 중에 지금까지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런 조례안 자체가 왜 마련이 안 됐습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조금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래요?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가 이번 행감 때도 밝혔다시피 의회에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면 위법 사항이지요?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 조례안이 의결이 되어야지,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꼭 그렇지는 않다?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왜 그렇지 않습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구청장이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의회 심사를 거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의회의 심사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게 의결이 됐습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그렇죠. 지난 8년 동안 계속 구청장님 방침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준연
홍준연위원
구청장 방침으로 사업이 계속 진행됐습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그렇죠.
준연
홍준연위원
조례도 없고?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조례가 있으면 100%가 완벽한 겁니다. 완벽하지만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에 있어서 구속을 주는 거지요.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에 조례가 있으면 그게 법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가지는데.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죠.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구청장님이 하고 싶은 사업인데 예산을 안 주는 상황은 없어지니까 주민들이 쉽게 말하면 손해 볼 상황은 없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도 있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들도 있는데 주민들에게 편익을 주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종종 조례가 늦더라도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담을 주는 사업 같으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요.
준연
홍준연위원
지방보조금이 들어가고 국비보조금도 들어가고. 이거 보조금 사업인데.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그런 보조금이라는 건 나가는, 돈이 넘어갈 형태를 따져서 보조금이냐 일반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느냐의 차이지. 내려오는 돈은 일단 사업비를 딸 때에는 일반 예산으로 넘어와서 편성을.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조례가 지금까지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이구청장 방침으로 지금 예산이 쓰였다, 이 말 맞습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예. 가능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예.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청년창업지원센터 이게 지금 보면 장학사업도 되고 공익재단에, 공익재단에서 지금 이 장학사업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하고 운영하는 겁니까? 그 안에 포함되는 겁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지금 앞에 보시면 34쪽입니다. 위탁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일단 재단법인도 우리 중구가 설립한 재단법인도 가능하고 둘째는 일반 민간 쪽에 창업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도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재단에서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게 되면 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보조금 사업 중에 장학사업이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참고, 관계법령에 이게 공익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저는 포함되는 걸로 본의원은 파악이 되는데 왜 이게 지금 안 들어가 있지요? 법률 안에. 관계법령 안에.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단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건 다른 상황인데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혹시나 2번 같은, 2항 같은 일반 민간 쪽에서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재단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 하고 일단 괄호를 열어놓은 상태고 지금 당장 재단을 하겠다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이 재단 특히 문화재단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게 들어가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의결되면 이건 공익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같이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조례안 새로 하나 만들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조례안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방침이라도 국고로 국비, 시비,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8년 정도 이렇게 운영됐다는 게 대단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페이지에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에서 청년창업 공간 지원하고 청년창업 지원금 지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지원 및 컨설팅사업에 대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할게요. 공간 지원은 어떻게 하고 지원금은 연에 어떻게 되고 컨설팅은 어떻게 하는지.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청년창업 공간 지원은 지금 우리가 주얼리센터 2층에 설치하는 거기에 공간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청년창업 지원금 지원은 창업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나가서 점포를 얻어서 영업을 할 시에 이런 걸 해서 연 2천만원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1인당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건 창업을 위한 그런 교육 또 아직 청년이다 보니까 세무나 이런 관계 기타 그런 창업을 하면서 필요한 교육 같은, 컨설팅 교육 같은 걸 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래 잡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니까 1번에 공간 지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간 지원도 해 주고 2번 청년창업 지원금 연 2천만원도 플러스 되고 거기에 교육 및 컨설팅 사업 다 한 부분에 다 되는 거지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1번만 되고 2번만 되고 3번만 되고 각각이 아니고 연계가 되지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5조에 대구광역시 중구에 설립한 재단법인도 될 수 있다면 이건 국․시비 이런 걸 받기 위한 그런 게 되는 곳이지요? 해서 좀 받아서 하지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국․시비를 받기 위한 국비지원 사업을. 이것도 지원을 공문을 해서 따서 와야 되는 사업이고 옛날에는 국가에서 청년지원센터 관련 이런 사업이 지원을 안 해 줘도 우리가 구비를 가지고 일단은 해왔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긴 위한 거기에 따라서 이걸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작년에 2018년부터 거기에 공모를 해서 돈을 올해부터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따르다 보니까 저희들도 점수를 받고 이래 하다 보니까 조례도 들어가고 재단법인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재단법인이 안 되면 지금은 애플 같이 그런 법인체나 공신력 있는 이런 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청년창업 지원하는 게 매년 3월에 뽑죠?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올해 초에 보니까 15팀이던데 앞으로도 쭉 팀이 불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계속 어떻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그 팀은 예산에 따라서 지원금액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창업지원금을 3억 정도를 잡고 있지만 그리고 15명하면 3억 되거든요. 만일에 예산이 부족해서 할 때는 10명도 할 수 있고 12명도 할 수 있는, 예산에 맞춰서 지원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해서 청년창업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청년창업자 선정할 때에요. 우리 의원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들어갑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국장님, 이게 몇 년 전부터 시행이 된 거지요? 구청장 방침에 따라서 예산 집행된 게 언제부터죠?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2011년.
준연
홍준연위원
2011년?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올해 2019년이죠?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8년 동안 예산 집행된 거 내역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2030청년창업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조례도 없이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는 거 맞지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조례는 아직까지. 지금 조례.
경숙
이경숙위원장
8년 동안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민간위탁까지 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도 지금 승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애플어드벤처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주얼리타운으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신설 조례안에 제5조2항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한다.” 되어 있고 단서 조항으로 “다만, 구가 설립한 재단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런데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위탁을 할 모양입니다.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위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역 일자리창출 그 항목을 주도형 일자리에는 어디와 위탁할 것인지 그걸 올리도록 지금 공모를 해 놨는데 내년에 사업에 포함시켜 놨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2019년 12월 말에 기간이 종료되면, 애플어드벤처 기간이 종료되면 2020년 새롭게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재단에 민간위탁 운영을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경쟁방식으로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지난 5월까지 제정된 도심재생문화재단 설치 운영 조례 제4조에 보면 그 안에 사업에 도심재생 관련, 문화예술 관련, 패션주얼리 축제 행사 여기에 일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관계법령이 되어야 되는 도심재생문화재단 설치 운영 조례에 일자리라는 조항이 없는데 왜 일자리랑 관련된 부분을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합니까? 이렇게 되면 도심재생문화재단 설치 운영 조례 제4조부터 바꿔놓고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일을 거꾸로 하십니까? 법에 시행령 있고 조례에 시행령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중소기업청에 있는 법 조항이 있더라도 조례 조항에 관련법령이랑 일치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왜냐하면 지금 물론 재단이, 재단의 사업이 포함 안 되어 있지 모르지만 확인은 못했지만요. 저희들은 왜냐하면 재단이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에도 할 수 있고 내후년에도 할 수 있고 이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항목을 넣어놨지. 꼭 거기에 그 항목, 혹시나 나중에 만일에 우리가 재단에는 사업이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포함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위탁하게 되면 실제로 재단도 그걸 조례안을 또 변경을 해야 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위탁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도심재생문화재단 설치 운영 조례 4조 변경하고 이거 “다만” 넣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구에 굳이 재단에 가지 않아도 창업 전문기관 많다고 했습니다. 왜 다른 데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사업을 우리가 9월달에 지금 신청을 해 놨거든요. 그 항목에 보면 어디에 위탁을 해서 할 것인지가 그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일단은 재단을 설립을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신청을 공모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하게 되냐 하면 지금 애플하고 계약이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를 우리가 공모를 할 수 없게 되니까 일단은 먼저 이용을 해서 국비사업을 따기 위한 어느 정도 항목을 넣어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국비사업을 따기 위해서 재단에 법인을 위탁한다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단법인은 저희가 출자금을 넣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자꾸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이번 2030창업 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및 민간위탁 동의안이 꼭 필요한 시점에 진행되지 않고 민간위탁 기간 만료 두 달을 남겨 두었다가 제정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구 설립된 재단법인에 위탁 운영으로 되고 있는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있는데 그 부분에 이 조항의 단서를 넣었다는 이유는 그쪽으로 보내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관련법령 근거의 재단에 상위 조례 부분이 센터하고의 일치하는 부분이 없음에도 이 부분을 넣어서 향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스토리를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다만, 구 설치” 이 부분을 빼 주시기 바라며 향후 어떻게 되는 것을 결정할 거 같으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조례에 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앞으로 어떻게 발생되는 부분을 미리 다. 일이라는 건 순서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저희 위원들님이랑 이 부분은 좀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아까 답변 하나 못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의회에 승인을 안 받고 지금 했다고 했는데요. 2010년 12월 13일자로 의회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의안을 받아 승인을 받아서 위탁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아니고 옛날 초창기에 우리가 이거 할 때에 2019년 12월 13일자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금 위탁을 해서 오는 중이거든요. 이건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상위 조례 없이. 그러면 동의안만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의안을 받아서 위탁을 시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 있을 때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경숙
이경숙위원장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국장님. 제4조 사업, 청년창업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2, 3항까지 괜찮습니다. 공간 지원, 지원금 지원, 교육 지원 및 컨설팅 사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밖에 4항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꼭 있어야 됩니까? 이건 내가 보기에는 아주 필요 없는 조항 같은데요. 여기에는요. 국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으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는요. 어떤 사업이든지 다 가능합니다. 맞지요?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오해를 바탕에 깔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준연
홍준연위원
에이, 국장님. 국장님.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위원이 어디. 오해를 바탕에 깔고라니 그거 무슨 말입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구청장이모든 걸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준연
홍준연위원
오해를 한다니요. 내가 오해를 했습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그러면 법이라는 건.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그 밖에 나는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그 밖에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러면 모든 게 다 포함이 된다. 당연하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질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렇게 질문을 안 하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모든 조례에 있어서 어느 법을 다 뒤져봐도 모든 상황에 법이 하나하나 다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나는, 본위원은 이렇게 질의하는 거예요. 그 밖에 3항까지는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4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모든 사업이 다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건 포함 안 됐으면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오해를 한다.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그렇지 않죠. 여기 분명히 구청장이.
준연
홍준연위원
내가 상식도 없고.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위원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데 구청장을 그러면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의원은 거기에 이 4항이 안 넣어야 되는 사항을 왜 넣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오해를 한다니.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는 구청장은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 정확하게 모든 항목에서도 완벽하게 그러면 구청장이 이 항에 다 포함되게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괄호는 일단 열려있습니다.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인정한다고 하는 건.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저는 필요한 거기에 대한 혹시나 잘못된 사업을 할 수도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 공간 지원, 지원금 지원, 교육 지원, 컨설팅 사업 이것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 4항에 대해서는 필요 없는 사항인데 왜 집어 넣었느냐 이걸 지금 질의하는 건데.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재량행위가 한도를 벗어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구청장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준연
홍준연위원
여기는요. 국장님, 구청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죠.
준연
홍준연위원
인정이라고 하는 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A, B, C 중에 B가 필요 없는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맞지요?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일단 제가 보기에는 모든 법이나 조례에는 일단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한 이런 조항은 꼭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필요한 조항은 넣으셔도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만 필요합니까? 인정하면 됩니까? 의원도 다 여기 들어가야 되지요, 그러면.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일단 집행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향후에.
준연
홍준연위원
예산 누가 줍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예산 누가 줍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의회에서 주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예산은 주민이 내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심사를 하는 거에. 의회에서 심사를 하고 의결하지요?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죠. 그리고 구청장은 집행을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그렇죠.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인정 안 하고도 다.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 위원들은요. 거의 중구 구민들과 의식을 거의 같이 합니다. 물론 공무원분들께서는 공무원들 나름대로의 의식 세계도 있고 하겠지만 위원들은 4항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여기에 대해서 당연한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이 항목이 배제됐으면 싶다고 질의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질의하는 위원한테 오해를 가진다, 이거 말이 됩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용어의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편견을 깔고 질문을 하시는 걸로.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요. 편견 없습니다.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시행령이든 법이든.
준연
홍준연위원
중구 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항을 배제를 하든지 삽입을 하든지 그건 당연히 질의를 하는데 오해를 해서 편견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건 아예 저를 갖다가 오해를 한 사람으로 그냥 낙인을 찍으시는 거 같은데. 그렇죠?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반대로 이해를 하셔서 구청장은 무조건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해를 하시지 않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여기 적어놨잖아요.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분명히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에는.
준연
홍준연위원
필요하다는 판단은 아까 A, B, C 예를 들었지만 다 다르다 말입니다.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준연
홍준연위원
조례안을 만드시려면요. 딱 필요한 거. 공간 지원, 지원금 지원, 교육 지원 및 컨설팅 사업 이런 거 가장 필요로 하는 것만 집어넣으세요. 전부 옥상옥으로 만들고 말이야. 조례안 새로 만들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우수한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2030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보면 제4조에 1항, 2항, 3항은 그렇지만 제4항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여기에 보면 제1조를, 제1조 목적을 여기에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그 밖에 하는 걸 4번을 목적을 갖다가 항목에 삽입한다, 이 뜻이지요?
범식
신범식위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전체를 인정을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하려면.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2030청년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어떤 목적에 대한 여기 타당성이 맞나 이걸 한번.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예. 예를 들어 29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9쪽 11조에 보면 그 밑에 5항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또는 그 밖에. 이런 식으로 흔히 제도는 이렇게 소처럼 나갈 수밖에 없고 시속은 바람처럼 나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신없이 빨리 나가는 이 제도를 제도가 그때그때 못 따라 가거든요. 그 또 못 따라가는 사항을 이 조항으로 받아내는 게 일반적인 모든 법률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넣은 사항이 아니고 청년창업지원센터라고 1번, 2번, 3번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동아백화점이 다른 어떤 시기에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당장 또 1, 2, 3항 하고는 해당이 없는데 우리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걸 받는다든지 또는 운영을 할 사항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일단 근거를 갖고 또 속도감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범식
신범식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명분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을 인정한다는 그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한 명분을 중요시해서 어떤. 그러면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무엇무엇에 인정하는 사업.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지금 이 항목이 청년창업지원센터에 관한 조례인데 이 항목이외에 사회 복지를 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문화예술을 하겠습니까?
범식
신범식위원
그러면 2030청년사업을 그걸 좀 넣든지, 그 안에서 변경하는 사업.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그렇죠. 범주 안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지.
범식
신범식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필요하다고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중구에 하든지 그 안에서 인정하는 사업 어떤 명분이 확실하게 뚜렷하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이 정도의 조항은 이 법률 안에서 움직이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걸로 보는데 좀 더 구속을 하자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잠깐만요.
운우
박운우전문위원
제가 전문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1번, 2번, 3번 외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하는 그건 우리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범식
신범식위원
그렇죠. 그걸 명문화를 만들면.
경숙
이경숙위원장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국장님,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문구 하나하나가요. 부패의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법이나 조례를 만들 때에 토시 하나를 문구 하나를 왜 따지는지 아십니까? 국회에서 법 만들 때에 왜 그렇게 싸워가면서 문구 하나, 토시 하나 교정하는지 압니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무한대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신범식위원이나 이정민위원님, 우리 이경숙위원님, 권경숙위원님께서 다 우려하는 게 여기에 딱 해당되는 사업 1, 2, 3, 제4조 사업 1, 2, 3 그 항에 해당되는 건 저희들이 당연히 동의를 하고 조례안을 통과시키지요. 그러나 이 4항에 대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건요, 조금 더 세심하게 다듬어서 와야 됩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5조 관리 운영에 보면 지금 문화재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문화재단에 보면 안상호 씨라고 새로 상임이사가 선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이사가 재단에 총괄 운영을 다 합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안상호라고 하는 이분이 재단을 다 총괄하면서 운영하면서 이것도 지금까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안상호라는 구청장 취임준비단 위원장인가 그분까지 다 재단에 상임이사로 들어가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진짜 우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경숙
이경숙위원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본위원은 이 조례안 제4조 중에서 제4항 이건 분명하게 교정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희 위원님들끼리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상의를 하고 집행부에 이렇게 된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축조심사로 일일이 건건마다 들고 이야기를 해 보는 게 좋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4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때제때 특별한 상황,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조항은 이걸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견이 분명히 있으시고 동의를 하지 못하신다면 지금 당장은 4조가 없어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필요하면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더 보탤 수도 있고 또 내년에 가서. 그러면 마지막 이건 재량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 넣자고 하면 그때 넣을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문제는 없습니다. 4조가 없어도.
준연
홍준연위원
위원장님.
경숙
이경숙위원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 김명주 국장님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답변을 하시면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질의를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도저히 본위원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사과와 다시는 위원들의 질의에 이렇게 낙인찍는 그런 행위는 다음부터 벌어지면 제가 분명히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일단 공개사과 부탁드립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국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아까 홍준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과를 하고 다음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용어의 부적절한 점 있었던 거 사과드립니다. 제가 오해라는, 제가 말씀 중에 조금 과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과했습니까? 잘못됐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장
홍준연위원님.
준연
홍준연위원
잠깐만요.
경숙
이경숙위원장
사과가 끝났으니까 여기서 마무리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분명히 하겠습니다. 김명주 국장님께서 저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습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질문 내용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이라고 그랬지. 위원님에 대해서 편견은.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김명주 국장님께서 본위원에 대해서 대단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그것도 과하십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공평무사한 사람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거지. 제가 어떤 개인적인 사정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그런 위원으로 낙인찍는 건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홍준연위원님, 계속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사과받았으니까 이걸로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예.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제가 아까 말했던 제5조2항에 단서조항 “다만” 이 부분이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빼는 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5조1항에 1번도 빼는 걸로 그랬지요?
경숙
이경숙위원장
예. 1항 그리고 2항에 단서조항 “위탁 운영의 경우 공개모집을 아니할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아니면 전체적인 부분에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는 8년 동안 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리운영 부분에 재단 부분이라는 부분은 여기에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 결의안을 했으면 싶은데 1항하고 2항하고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과장님 입장 쪽에서 과장님이 부결을 하고 다시 새로 만들어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숙
권경숙위원
수정.
경숙
이경숙위원장
수정 결의안 했으면 좋겠습니까? 권경숙위원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경숙
권경숙위원
수정.
경숙
이경숙위원장
수정 결의안 했으면 좋겠습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경숙
이경숙위원장
예.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왜냐하면 재단에 가서 공모신청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2항 “다만” 하는 이것만 빼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재단의 공모신청을 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재단에서 우리가 재단이 있다고 하는 그걸 해서 내년 사업비를, 공모 사업비를 지금 해서 올려놨거든요.
정민
이정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재단 다 해 놓고 국비사업 신청을 하신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왜냐하면 올해 하고.
정민
이정민위원
그러니까 내년 국비 받으시려고 애플어드벤처가 올해 끝이 나니까 일단 재단 이름으로 국비 신청을 하는 걸로 먼저 올렸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민
이정민위원
그런데 뒤에 가서 국비 받고 재단 변경되고 이거 설립 창업 관련 기관 변경할 수 있습니까? 재단이 국비 받아서.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재단이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뜻으로 나타냈거든요. 그래 되면 나중에 우리가 일단은 하게 된다면.
경숙
이경숙위원장
과장님.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사업을 하기 전에 조례가 나오기도 전에 벌써 해 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의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합니까? 의회에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 결의를 하고 난 뒤에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요. 다 해 놓고 이제 이래 됐으니까 할 수 없이 해 주세요 라는 말밖에 더 됩니까?
범식
신범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공모사업절차상에 원칙은 일찍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조례 하기 전에 공모사업에 재단까지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물론 그 마음은 알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아무리 공모사업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전에 이런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몇 달 전에 재단에 상임 이사하고 모든 것이 절차가 다 끝나고 뒤에 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는데 이건 우리 담당자나 계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절차상의.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자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신범식위원님, 다음부터 말씀하실 때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 11시52분입니다. 1시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전의 중구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분에 연달아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정민
이정민위원
의견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정민위원,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대구광역시 중구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4조4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고, 제5조1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창업관련 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제5조1항에 1호, 2호를 삭제하고, 제5조2항 단서조항인 ‘다만, 구가 설립한 재단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정민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정민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재청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재청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홍준연위원, 권경숙위원이 재청을 하였으므로 이정민위원의 수정동의안, 대구광역시 중구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수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의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럼 이정민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기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7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봉학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봉학입니다. 언제나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대구시청 현 위치 건립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재난안전관리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경숙 중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본 사항은 우리 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6장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제38조에서 제47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지원근거 및 내용이 다소 미흡하여 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에 어려움이 있어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표준안을 바탕으로 우리 구의 여건을 반영하여 이번에 별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2조에 적용 범위에 대한 사항을, 제3조와 제4조에 지원 결정 및 지원 기준 마련을, 제5조와 제6조에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 및 구상에 따른 책임을, 제8조에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 재원의 확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관련 부서 협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봉학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박운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9년 10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출자의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게 의결되고 난 다음에 재원이 또 필요할 건데 재원이 예비비에 많이 속해 있죠?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구에서는 예비비고 또 보통 부족한 재원은 시에서 보충해서 사회재난 구호금으로, 지난번에 대보사우나 불났을 때 그런 식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지요.
준연
홍준연위원
어차피 사고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재원 조달 문제가 또 달라지겠지만 현 상태로서는 재원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습니까?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우리 자연재난 관계 재해구호금은 충분하게 43억원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재원은 없고 필요시 시에 요청하고 또 예비비를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잠깐 얘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표준안 그대로 전국에 있는 구들이 다 똑같이 돼 있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별로 할 얘기는 없고요. 지난번 태풍 때 달성공원 앞에 나무가 막 떨어지고 신천대로에 물이 범람해서 차가 잠기고 했을 때 안전총괄과에 일하시는 분이 밤, 새벽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봉학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9년 10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