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44만 북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주순일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청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용봉·매곡·일곡·삼각 출신 민중당 소속 소재섭 의원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 특권층의 민낯과 불평등의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났으며 이번 사태로 온 국민에게 검찰개혁이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파면과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기소로 검찰개혁을 시작해야 합니다. 조국대전이 끝났으니 민생대전으로 가야 합니다. 오직 장관 낙마를 목적으로 한 광란의 표적수사도, 거대양당의 도를 넘는 정쟁도 중단돼야 합니다. 남은 것은 검찰개혁과제와 두 달 넘게 지체되거나 방치된 노동자 민중의 민생입니다. 검찰 난동으로 온 나라가 홍역을 앓고 있는 동안에도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GM·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 안에서, 거리에서, 망루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ILO 기본협약 비준 대가로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경기불황을 핑계 삼아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등 친재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민심 이반이 보여주고 있는 경고를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은 물론 촛불항쟁이 제시한 청산과 개혁 100대 과제 실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민중당과 저는 재벌의 청부입법 탄력근로제 확대와 집단해고,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민생의 현장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곡지구 불법재매립 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지난해 12월 광주시가 발주하는 시립 일곡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기초공사 중 해당 부지인 일곡 제3근린공원에서 시커멓게 오염된 흙과 쓰레기들이 나왔고 약 7m 높이의 거대한 쓰레기산이 발견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공원에 6만톤에 이르는 쓰레기가 묻혀 있었습니다. 인구 3만명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일곡지구 땅 속에 거대한 쓰레기산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주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25년간 공원 밑에 쓰레기가 묻혀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고, 이런 사실을 광주시와 북구는 주민들 모르게 숨겨왔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광주시와 북구는 자신들의 불법행위로 재매립된 쓰레기가 묻혀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고, 결국 지난 25년 동안 어떠한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기에 주민들은 더 큰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곡 제2, 제3근린공원에 쓰레기가 불법으로 재매립된 경위와 매립량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불법으로 쓰레기 재매립이 이루어진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1995년 12월 24일 광주 북구의회는 당시에도 여러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주민 입주 시 민원발생이 우려되어 일곡지구 내 쓰레기 재매립 현장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및 북구청, 토지공사,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의 조사활동을 펼치고 불법재매립 경위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 대책 및 해결방안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1996년 1월 발표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996년 일곡지구 내 쓰레기 재매립 현장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 내용에 대해 답변바라며, 조사결과 발표 이후 우리 구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곡지구가 생활폐기물 매립지였고, 택지를 조성하면서 아파트 부지에 매립된 쓰레기는 파내어 근린공원 지하에 재매립했는데, 아파트 부지가 아닌 곳의 매립쓰레기는 그냥 그대로 방치하였을 거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근린공원 외에 매립된 쓰레기 매립지와 매립량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우리 구는 일곡동 비위생매립지 유지관리 예산을 매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일곡동 비위생매립지 유지관리 예산 집행내역과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쓰레기 매립지의 관리주체는 누구입니까? 다음은 북구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관련 질문입니다. 화물차의 도심 내 주차 및 밤샘주차는 통행안전 및 지역주민들의 사고위험의 노출, 도시미관의 저해 및 소음공해 등 주민생활에 불편과 주민의 안전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우리 구는 첨단산단 및 주변지 개발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등록은 계속 증가할 거라 예상되기에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영세한 화물운수 노동자들에게 단속만으로 도심 내 주차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근본적인 해결 대안으로 본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화물공영차고지 건설을 제안했고 우리 구에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의 사업이니 나 몰라라 하는 집행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앞선 두 곳의 공영차고지 모두 광산구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이뤄진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용역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북구가 가장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북구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조성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조성되기만을 바랐던 것입니다. 질문드립니다. 북구 화물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하여 우리 구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추진 중인 현황과 언제쯤 조성 가능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지난해 구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한 추진과정에 대해 북구 주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문인 청장과 관련부서에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송전탑 없는 우리동네만들기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한 송전탑 없는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한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의 노력의 결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국제고 정문에서 삼각초를 지나는 송전탑의 경우 공사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지중화 공사를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굴착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송전탑 지중화 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해 구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이 최초로 제안한 바 있는 연제동에서 매곡동을 거쳐 삼각동으로 이어지는 중외공원 송전선로의 지중화로 송전탑을 제거하는 것은 더디지만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해당지역의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중외공원의 민간공원특례사업과 연계하여 광주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송전선로 지중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고, 이용섭 시장 면담과 시장의 북구 방문 시 북구민과의 대화에서도 거론한 바 있으며, 그 후 또 한 번의 시장 면담을 통해 매우 좋은 방안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는 본 의원의 요구에 의해 송전탑 없는 우리동네만들기 T/F팀을 만들어 관련 대책 회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민간공원특례사업 협약체결, 한전과의 협약 등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지난 40여년간 아파트 주변, 매곡산 산책로, 학교 인근에 자리 잡고 있던 송전탑이 사라지는 것을 상상해보십시오.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생각만 해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연제동 힐스테이트 앞에서 매곡동까지 이르는 송전선로와 송전탑이 모두 제거될 때까지 송전탑 없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문인 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도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30년간 수의계약에 의한 위탁의 문제점과 우리 구가 30년간 단 한 차례도 감사를 하지 않은 것, 둘째, 수탁업체에 과다한 이윤을 챙겨주고 있다는 것, 셋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민간위탁 방식이 아닌 직영으로의 전환 등이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난 1년간 우리 구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살펴보니 우선 30년만에 금광공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대표적인 특정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금광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수집운반장비 관련 비용을 대행사업비로 지출한 것이 드러났고 둘째, 차량의 대체 폐차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부적정하게 정산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그 외에도 채용결격사유자에 대한 채용이 이루어진 것 또한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요구로 이뤄진 30년만의 특정감사로 우리 구는 금광공사로부터 5,000여만원을 반납 조치하여 주민의 혈세를 지켜냈습니다. 또한 금광공사에 지급하던 이윤이 너무 과다하게 지급되는 것에 대해 지난해 본 의원 및 여러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금광공사에 지급하던 이윤을 4.5%에서 4.0%로 0.5%, 금액으로는 매년 6,200여만원의 주민 혈세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민간위탁이 아닌 직영으로의 전환과 관련해서는 금광공사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2020년까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한다고 하고 있으나 현재 논의되는 광주환경공단으로 넘기는 방식이 결국은 또 다른 대행방식이기에 직영으로 전환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주장하는 바, 문인 청장과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의 문제지적과 대안제시로 적지 않은 주민의 혈세를 지켜낼 수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이 정도면 의원으로서 밥값했고 구의회가 왜 필요한지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밥값하는 의원이 되도록 또한, 구의회의 존재이유인 견제와 감시 역할을 통해 의회가 꼭 필요한 것임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주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봉·매곡·일곡·삼각동 출신 민중당에 소재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인 구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해서 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답변해 주신 것과 더불어서 본 의원이 본질문에 담았던 당부사항 몇 가지 확인코자 자리에 모셨습니다. 시작에 앞서 지금 청장께서도 취임하신 지 1년 3개월 되셨죠. 그동안 열심히 하신 것 의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 청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이 자리를 빌려 혹시 가능하시면 주민들한테 간단한 소회라든가 한 말씀하시죠.

방금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청장님이 열심히 활동하시니까 좋은 성과도 많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주변에서 많은 주민들이 청장님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딱 1년 전에 구정질문하면서 취임한 지 3개월 됐을 때 청장님께 당부를 드렸던 내용 중에 북구행정에 간섭하는 시어머니 4명을 조심하라고 하면서 소신행정을 펼치시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너무 소신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어요. 청장님께서 주민간담회,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많이 하시는데 1시간 간담회를 하면 그중에 40∼50분은 청장님 말씀이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청장님께서도 귀를 더 크게 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일 열심히 하시는 청장님 만나서 고생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원들도 잘 살펴봐주시고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도, 고생을 하면서도 주민을 위해서, 진짜 공직자로서의 자존감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청장님이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앞서 본질문드렸던 화물공영차고지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한양임 의원께서도 주택가에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와 관련해서 문제들을 지적해주신 바 있습니다. 앞서 본 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를 영세한 화물운수노동자들에게만, 단속의 형태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계속 화물공영차고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거고 화물공영차고지가 조성되면 여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도나 단속을 더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결국은 단속이 풍선효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시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평동3산단이나 이런 쪽에 두 번째 조성사업을 뺏긴 바가 있어요. 우선순위에서 밀린 적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앞서 답변에서 얘기하셨듯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다음 세 번째는 꼭 우리 북구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서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원래 첨단3산단에 조성하기로 돼 있는 것은 지금 계획대로라면 2025년 예정인데, 아까 청장님 답변에서도 첨단3산단이 올해에 그린벨트가 해제될 예정이고 내년에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 그 다음 단계로 첨단3산단이 조성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연구개발특구만 지정되면 2025년이 아니더라도, 그 이전에라도 충분히 조성을 해볼 수 있겠다 싶고요.

주차장의 특성상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 토목공사만 해도 일단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실 거라 믿고 이번만큼은 다른 구에 뺏기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북구에도 화물공영차고지가 조성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제안한 연제동에서 매곡동, 삼각동으로 이어지는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없애는 방안은 얼마 전 북구의 도시재생국장으로 오신 최상호 국장과 연제동 대주1차에 강효원 회장님, 저까지 이렇게 3명이 작년에 힐스테이트 민원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때 당시에 이 방안을 만들었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면서 본 의원이 본질문에서도 당부드린 바와 같이 송전탑 문제도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노력하실 거죠?

예,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보면 일단 지중화예산이 한 180억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고 그중 120억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머지 예산은 한전과 광주시가 5 대 5로 나눠서 하는 방식으로 추진해보자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도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120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죠?

본 의원도 송전탑 없는 북구 만들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북구청장님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도 되죠?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곡지구 불법재매립 쓰레기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안재 안전생활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많이 있습니다. 답변내용에도 있듯이 비위생 매립지가 37군데 있고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 조성된 매립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제기하는 일곡제2, 제3근린공원에 묻혀있는, 재매립된 쓰레기가 왜 불법인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죠?

당시에도 유사한 법 조항이 있었겠죠?

법에 의거해서 일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한국토지개발공사, 현재 LH입니다. 당시 토지공사는 일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매립장 설치신고를 했다가 1994년 11월에 설치승인을 취하해요. 그런 후에 택지지구 내 근린공원 조성부지에 재매립한 것이 북구의회 특위조사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죠?

국장님도 그 결과를 다 보셨죠?

결론적으로 토공은 허가받지 않고 일곡지구 내의 제2, 제3근린공원에 쓰레기를 불법적으로 매립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라고 하는 것이 2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극히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당시에 특위가 조사했었던, 광주시라든가 북구청, 전문가, 토지공사를 토대로 조사활동을 했던 결과보고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사결과보고서를 신뢰할 수밖에 없고, 관련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사결과보고서에 의거해서 질문을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것은 명백한 불법인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죠?

집행부의 답변에 의하면 당시 토지개발공사가 전남대 공업연구소의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서 용역의뢰를 했고 자체검토 후에 15만톤을 재매립하였다고 했는데요. 그럼 당시 토지공사가 전남대 공업연구소의 용력결과대로 재매립장을 설계하고 시공했냐,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까?

한 150쪽 넘죠? 그 자료를 보면 명백하게 공원 내에, 이 자료입니다. (자료 제시) 광주 일곡 택지개발지구 내 매립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한 학술연구, 제가 중요 부분만 발췌했는데, 만약에 재매립을 하려면 위생매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침출수나 배기가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심지어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지상에 환경에 민감한 동물이나 식물을 키워야 된다는 내용까지 결과보고서에 담겨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결국은 이 제3근린공원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용역결과대로 설계하지 않고 시공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자료를 놓고 현재 상황을 검토해보더라도 이것은 명백하게 최소한의 환경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재매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인근에 사셨던 주민들의 증언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하셨던 1996년 의회의 조사특위결과보고서에서도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비위생매립, 마구잡이식으로 매립을 함으로 인해서 환경적인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침출수 다량발생으로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유입수, 빗물입니다. 유입수 차단기능 차수막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지하수 및 토양오염, 침출수 무단방류로 2차 환경오염이 되고 있다, 또한 가스포집관은 침출수 유입으로 기능이 마비돼서 인체에 유해한 가스가 계속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던가요? 사진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스포집관과 침출수의 맨홀뚜껑을 현장에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자료 제시)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듯이 특위조사결과보고가 나온 후로 23년이 지났는데 23년 동안 최소한의 관리조차도 안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안동에 있는 신안교에 가보면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광주천 물을 펌핑해 와서 신안교 밑에서 흘려보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안교에 가서 보시면 악취가 진동함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일곡지구 침출수가 무단으로 방류되니까, 우리 눈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용봉천을 따라서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문제가 비단 일곡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교도소 인근부터 해서 일곡 우체국사거리 부근에 가면 저기압일 때 보면 악취가 진동을 한다는 증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문제가 25년 전 얘기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 문제는 그 후로 25년 동안 광주시나 북구청이 어떠한 사후조치, 최소한의 관리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방금 국장께서 특위조사결과에 의거해서 토지개발공사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그 이후로 우리 구가 한 것은 공문 한 장 발송한 것 외에는 사후조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최소한의 관리조차도 하지 않았는지,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문제는 이게 얼마만큼 관리가 안 되고 있었느냐, 광주시나 북구가 최소한의 관리는 고사하고 본인들이 불법을 묵인방조해서 쓰레기를 묻어놓은 것조차도 까마득히 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가 발주한 청소년 문화의 집 부지를 쓰레기가 묻힌 곳으로 선정했을 것이고 그렇게 하다가 쓰레기가 발견된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행정이 최소한의 관리도 하지 못하고 본인들 스스로가 거기에 쓰레기를 비위생으로 매립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쯤에서 청장님한테도 궁금한 게 많아요. 부구청장으로 재직하신 것을 많이 자랑삼아 얘기하시고, 광주시에서도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을 자랑하시는데 우리 청장님은 이 사실을 언제 아셨을까. 또 제가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할 당시의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토목직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청장님은 언제 알고 계셨을까, 저는 참 궁금합니다. 또 청장님은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데 혹시 이것만 모르고 계셨을까, 알고서 그냥 놔둔 것인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예.

예, 국장님 쓰레기불법매립의 단속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쓰레기를 불법으로 매립했을 때 처벌규정이 관련법에 나와 있겠죠?

누군가가 집 앞 공원에 쓰레기를 매립하면 우리 구는 그것을 단속해야 하죠?

오래전에 묻은 쓰레기라고 하더라도 발견하고 나서 그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것 또한 우리 구청의 직무유기가 될 수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가 올바른 방향을 잡지 않으면 우리 구가 직무유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보더라고 예전에 누군가가 집 앞 공원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묻었어요.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누가 묻었는지 알게 됐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구가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민들은 25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속아 살아온 것도 분통터지는데 앞으로 10년, 25년, 50년을 그냥 살아가야 하는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쉬쉬하고 덮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쉬쉬하고 다시 묻어놓으면 아파트값이 올라갈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그나마 아파트값도 지킬 수 있습니다. 광주시가 조성한 매립장이기에 당연히 광주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의회 조사결과에도 명백하게, 재매립쓰레기 전량을 당시 운정동 위생매립장으로 이설하고 경비는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이미 당시에도 운정동 위생매립장으로 이설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고 이를 위해 광주시는 토지공사에 즉각 불법사실을 근거로 사업을 중단토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고, 침출수의 무단방류를 즉시 중단할 것, 쓰레기 반출을 위해 각종 분야별 대책을 철저히 강구할 것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떠한 조치도 없이 25년이 흘렀습니다. 집행부 답변서에도 나와 있듯이 지난해 쓰레기가 발견되고 나서 광주시가 환경영향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분노와 항의에 광주시가 내놓은 답은 환경영향조사 중이니 결과를 보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조사결과가 나와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전문가들 또한 광주시의 책임회피형 조사가 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지난 8월 26일에 일곡마을 현안토론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다 보고받으셨죠?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구동성으로 환경영향조사는 다 허구이고, 면피용 조사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 100%의 의견이었습니다. 결국 졸속적인 환경영향조사는 광주시의 책임회피형일 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 보면, 1999년도에 나온 연구논문입니다. 제목이 광주지역 일곡 매립지 주변에서의 하천수 및 지하수 오염 모니터링 연구결과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곡 비위생매립지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와 주변 하천수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인 것 같아요. 보면 1999년 당시에도 이미 지하수며 하천수가 다 오염됐다는 모니터링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신 적 없으시죠?

여기에서는 이미 지하수, 하천수가 다 오염됐다고 하는 것이고 자연정화법을 통한 침출수 처리효과는 효과가 아예 없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위생매립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광주시는 여전히 오래된 일이고 해결방안이 없고, 예산이 많이 든다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 덮어버리고 싶은 것이죠. 국장님, 공원에서 쓰레기가 발견됐는데 이것을 안 치우면 안 되겠죠?

앞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타령 하는데 당시에 쓰레기를 처리하고 택지를 조성해야 하는 예산 또한 쓰레기 처리비용까지 다 택지개발예산에 포함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재매립을 했습니다. 그럼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을 거라고 하는 의심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996년 북구의회 조사특위가 내놓은 대책대로 하면 됩니다. 비용은 토지공사가, 현 LH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을 묵인 방조한 광주시가 책임져야 하고 우리 구 또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나설 거죠?

본 의원도 이 자리에서 동료 의원님들께 제안드립니다. 일곡지구 쓰레기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25년 동안, 지금 이 순간에도 쓰레기가 묻힌 공원 위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주민들은 산책을 하고, 어르신들은 게이트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쉬쉬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가요? 과거의 불법을 현재의 불법으로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이 살아갈 우리 마을이기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북구 주민 여러분, 저는 이번 구정질문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광주시의 행정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일곡 주민들의 분노를 담았습니다.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 노력하시는 주민들의 땀방울을 담았습니다. 저는 송전탑에 이어 불법매립쓰레기 제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으로 안전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집행부의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또한 부족한 부분은 계속 채워나갈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의 목소리가 우리 구 행정에 더욱 적극 반영되도록 의회에서 더 크게 외치겠습니다.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언제나처럼 약자의 편에서, 주민 곁에서 함께 비 맞는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