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광덕입니다. 먼저 제25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 및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서 계획서를 채택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일괄 수합하여 2019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10월 21일 이종석 의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제출되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0월 1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하였으며 김해숙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명의 의원이 찬성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김해숙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장애인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 재위탁 동의안」등 2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4건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습니다. 또한 10월 21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관내 구립 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1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하였으며 이동화 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조례안」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등 3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유기동물보호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관내 환경미화원 휴게실 5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6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지난 10월 18일 이경선 위원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제출되어 오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경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2019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감사계획서를 일괄로 수합하여 「2019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로 채택하고 이번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감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대문구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의 주체가 되어 2019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 동안 서대문구청 전부서와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자연사박물관, 서대문 도시관리공단, 구의회사무국 등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 유의사항 등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해숙 의원입니다. 제25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에게 행사 등의 현장 상황, 영상이나 장면에 대하여 언어로 설명하는 방식의 현장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돕고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편의를 증진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현장해설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안 제4조 제4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고령화사회로 인한 노인돌봄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 직업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제안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시, 구 협의회와 동 협의회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운영을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와 구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 협의회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구 협의회 임원의 임기도 종료되는 것으로 안을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호 「장애인 내일키움 직업교육센터」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내일키움 직업교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 사무를 민간에 다시 위탁하기 위해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42호 『구립 가재울지역아동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 2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 운영 만료 기간이 도래한 구립 가재울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게 재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유경선입니다. 금번 제25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3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동물보호정책 수립에 구민 참여 보장,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조항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0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장을 달리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1호「2020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의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이전에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서대문구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사항은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여 제출된 안으로 대상은 구립 은가어린이집 재건축, 구립 홍제어린이집 기부채납 건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5호「서대문구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거 공유재산의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도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여 제출된 안으로 대상은 공공 산후조리원 신축 및 추가 부지 매입 건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충현ㆍ천연ㆍ북아현ㆍ신촌동 출신 바른미래당 주이삭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발의했던 ‘체육진흥협의회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보류’된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을 비롯한 31만 구민과 공유하고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둘 수 있습니다. 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되어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행복위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체육진흥협의회가 체육회의 옥상옥이 될 지도 모른다.”는 논리와 협의회 구성 방법에 대한 이견으로 보류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에서 만나는 많은 구민들께서 “왜 피부에 닿는 체육정책은 없냐?” 이렇게 요구하고 계심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구 정책을 들여다보았는데요. 2017년도 결산심사시에 체육분야 결산액이 당시 총액 대비 2% 수준이었고 체육회 운영지원, 대회 보조금, 체육회관 운영, 인프라 확충 등에 아마 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간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한 주요업무 내용 대부분은 'XXX프로그램에 00명 참여', ‘체육단체에 보조금을 얼마 지원했다.’ 뭐 이런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때 그 사람만 보이고 더 많은 구민으로 확대는 느껴지지 않았고 체육정책이 잘 돼 봐야 현상유지 수준이라 느껴졌습니다. 예산규모만 보아도 다른 지자체와 차이가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2019년도 ‘문화 및 관광’ 체육 분야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건데, 비중이 2%입니다. 본예산 책정 기준이에요. 마포와 은평은 약 3%, 종로와 중구는 약 4%입니다. 은평 올해 본예산이 7,430억원 대비 3%면 얼마일까요? 자, 체육정책에 우리가 관심이 있다면 계획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이것이 서대문구가 체육정책에 큰 관심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5월, 체육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을 제안드렸고 그 후속으로 협의회 구성 조례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이젠 보류의 이유인 2가지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께서 협의회 구성 관련한 비판이 있었는데 회장에 구청장, 부회장에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으로 설정한 겁니다. 교육지원청이 서대문구 정책에 비협조적이라 예상되니 부회장은 따로 정하지 말자고 하셨고 또 협의회를 집행부 입맛이 아닌 제대로 구성할 수 있는 조문상 디테일을 주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전혀 반대의사가 없고요.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시·군·구의 교육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직통 협의구조를 구성하려고 한 것이고요. 제대로 된 위원구성은 조문의 문제가 아닌 실제 집행 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의회가 잘 구성 또 운영되는지 감시하고 잘못하면 지적하여 개선시켜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계획을 짜야하니 저는 수정가결을 요청드렸는데 다음의 사항으로 인해 확실하게 보류가 되었습니다. ‘옥상옥’이라는 비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체육회는 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에 있는 체육단체 중 하나입니다. 제8조에는 지자체의 지방체육의 진흥을 위한 책임질 사항이 있는데 여기서 “지자체가 연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결국 지방체육 진흥의 주체는 체육회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란 뜻입니다. 심지어 요즘 중앙에서는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의무설치까지도 논의되는 상황인데 이게 딱 봐도 옥상옥이 아니잖습니까? 게다가 서대문구로부터 운영·지원받는 지방체육회의 대표로 협의안에다가 서대문 체육회장이 당연직을, 여기에 생활체육 관계자까지도 위촉되어서 체육회가 서대문구 사상 처음으로 집행부 정책기획 공식테이블에서 당당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체육회에서 반대하더라.”라는 주장의 근거 저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사실이라면 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없으셨는지, 또 정말로 이 좋은 기회에 대해서 체육회 의사가 정말 반대라면 공식적으로 면담이나 공문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요청해 주십시오. 철회라도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구 체육정책 담론은 몇몇 민원이나 정치인 공약을 이행하는 식으로 수동적이었고 당연히 매년 수립해야 하는 체육진흥계획은 뒷전이었습니다. 이제는 서대문구가 대한민국과 세계의 체육흐름에 더 뒤처지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전국, 서울뿐만 아니라 10년에서 20년 뒤에는 서대문체전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짜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진흥을 위한 협치테이블을 통하여 서대문구 체육정책의 혁신을 이뤄가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최원석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9일 서대문구의회에서 실시한 4대폭력 예방 강의 도중 본 의원의 언쟁으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주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본 의원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피하지 않을 것이며 윤리위원회의 절차에 따른 결과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깊은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