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김춘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어제와 마찬가지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국 업무 전반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성애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춘남 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2020년도 사회복지국 업무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복지도시,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모두가 존중과 배려를 받는 소외됨이 없는 포용적 복지도시를 실현하고 시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소통과 상생행정,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국에서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 안전망 구축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고 복지가 시민의 권리가 되는 복지도시 시민 모두가 다함께 누리는 행복한 복지도시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는 우리 국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보고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복지정책과장 변동석입니다. 평소 우리 복지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끼지 않는 지원해 주시는 우리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말씀 올리면서 2020년도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은 주요사업 5건, 신규사업 4건 중에서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고요. 신규사업 4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280쪽입니다. 구미시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현 보훈회관의 노후화와 장소 협소로 9개 보훈단체가 입주할 수 있는 보훈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인 통합형 보훈회관을 건립함으로써 나라 위해 헌신 봉사하신 보훈가족의 명예선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저희들 시설관리공단 뒤 시유지 1,147㎡에 사업비 45억 정도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국유지 202㎡를 매입하고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2021년도까지 보훈회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경북 중서부지역 독립운동사 연구용역입니다. 당초 우리 구미를 중심으로 인근 중서부 6개 시군 구미, 김천, 상주, 칠곡, 성주, 고령지역에 민족독립운동가분들의 발자취를 조명하고 지역민에게 나라사랑정신과 희생정신을 계승코자 지난 9월 26일 경북중서부 시장군수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시군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6개 시군 실무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만 독립운동가 연구용역에 대해서 실무 토론을 하면서 구미시가 주관되어 추진하는 취지와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다수 시군에서 각 시군별 제반 여건상 본 사업에 대해서 출연할 계획이 없는 입장으로 의견이 나오고 있어 가지고 다른 시군은 제외하고 우리 구미지역으로 국한해서 구미지역 독립운동 연구사 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렇게 구미지역만 연구용역을 할 시 당초 예산보다 절반으로 줄여서 추진하고 아울러서 당초 경북민족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만 구미시민족독립기념관 설립으로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여성친화 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변화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성인지 정책, 여성친화도시 이해, 폭력예방 등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통해서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수요 조사에 따라서 찾아가는 양성평등 강의를 실시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시민 인식변화의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성친화도시 1부서 1과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와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연계한 부서별 과제를 선정 추진하여 성과평가와 우수부서 시상을 통해서 부서 간 협의를 위한 공식적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3쪽입니다.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운영입니다.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법률홈닥터를 도입하여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최소한의 실비 저예산으로 맞춤형 상시 법률상담이 가능하고 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로 저소득가구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복지와 법률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법률보호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저는 간단하게 좀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우리 구미시에 여성공무원 수가 얼마입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전체적인 여성공무원 수는 제가 잘......
장미경위원
대략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대략 한 38% 정도는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장미경위원
그렇습니까? 그중에 과장님이 여성 과장님들이 사무관님들 차지하는 비율은 몇 %입니까?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16% 정도 됩니다.
장미경위원
그렇죠?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장미경위원
그 위에 뭐 국장님은 이하 저기 계시는 유일한 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장미경위원
저는 구미가 여성친화도시라고 하고 요번에 또 재인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을 지켜봐 보면 인사부분에 있어서는 여성부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고 저는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서나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말은 여성친화도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양성평등에서 평등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공무원 분들에 대해서 좀 더 배려있는 예 인사정책을 펼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78페이지에 보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양성평등도시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인재풀 운영 및 여성위원 참여 확대에 여성위원비율을 40% 이상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저희 구미에 있는 200개 넘는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성위원들의 비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세부조항을 보면 특정 성별이 60%를 넘어설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미에 있는 200개 위원회 중에 여성이 60% 차지하는 위원회 있습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60.
장미경위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단 한 위원회도 없습니다. 하물며 여성 그 양성평등 여성위원회인데 여기조차도 40% 이상 이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항목이 최소한 이 위원회에서만큼은 여성이 60%, 남성이 40%로 해서 위원회 비율을 구성함이 합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아마 살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많은 위원회 중에서도 여성들은 30%를 차지하지 못 합니다. 저희가 말로는 많이 양성평등, 양성평등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가 여성친화도시라고 말로는 부르짖는데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새겨들으셔야 하시고 집행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차별이 아직도 구미에 저는 많이 존재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떠한 위원회든 단체든 최소한의 40% 이상의 비율은 지켜서 위원회를 구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정 비율이 60% 안 됩니다. 최소한 이 여성위원회만큼은 60%를 좀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각종 위원회가 위촉되고 할 때도 또 위촉기간이 만료되면 저희들이 이렇게 여성위원을 각종 좀 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합니다. 협조공문도 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높여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김춘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주찬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온 사업 신규 내용을 보면 전부 내실있고 아주 잘 짜여졌다고 보고요. 독립운동사 연구에는 좀 뭐 사전 조율이 안 필요했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사전 조율을 하고 우리가 5,000만 원 잡고 이래 실행을 하는데 1억 우선 잡고 이제 전체적으로 동의할지 말지 회의를 거치다 보니까 또 주변 시에서는 또 참여 안 하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구미시 보훈회관 건립을 참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 참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뭐 우리 장 위원장님도 늘 보훈회관을 같이 우리 시도의원 하고 같이 참여를 해가 우리 민원 청취를 몇 년간 걸쳐가 우리 장 시장님이 예산 반영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는 절차만 남은 것 같습니다. 늦게나마 축하를 드리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신규사업에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운영.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이것 사실 백승주 국회의원님께서 법률구조공단을 구미 유치하는데 정말 힘을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중복되는 것 같은데. 수급자, 노인, 장애인, 지금 법률구조공단이 구미 있는 그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복되는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중복되는 걸 해야 되느냐 그에 대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관내에 법률구조공단도 있습니다. 있고 한데 저희들 이 업무를 추진하는 거는 자료도 있습니다만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따뜻한 정을 보듬어 주는 게 업무를 추진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이렇게 이 뭐 예산은 크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법무부에서 이렇게 변호사를 파견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법무부에서 바로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자치단체에서는 하루 출장여비 월 한 30만 원 정도 요것하고 사무실 운영비 요것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 하고 또 이것 또 우리 전국에서 이제 지금 보면 65개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 도내는 4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실무진에서 대구 달서하고 경산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현지 출장을 가봤습니다만 실적이 보니까 월 평균 60에서 많게는 300건 정도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드러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좀 안 드러내면서 하는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것 선호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시청에 이렇게 홈닥터를 하게 되면 업무와도 바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업무부서에 세워 가지고 그래 할 예정입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법률구조공단이 올 3월 7일 날 개소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가보면 우선순위가 수급자, 노인, 장애인 똑같거든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래서 이 중복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은. 거기도 지금 홍보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거기 2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도 좀 더 넓혀야 됩니다. 지금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거기도. 저희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홍보를 좀 해주려 그러니까 지금 홍보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너무나 많이 온대요. 민원인들이.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정책 하나하나에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시행해 주십시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법률구조공단은 또 저희들 봤습니다만 일반 사람들도 다 같이 하거든요, 그죠?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물론 취약계층도 합니다만 저희들은 취약계층을 전적으로 하는 걸로 그래 가닥을 잡아 가지고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잘 참고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신규사업들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김춘남위원장
예, 여기 뭐 오랜 숙원사업도 있고 지금 하는 것들이 보니까 여 중서부독립운동사 연구용역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맞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김춘남위원장
합의도 하기 전에 그래 이런 일을 하셔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다 넣을 필요도 없었고 그러면 저희들 뭐 왕산기념관이나 있는데 사실은 자료만 모아서 뭐 꼭 짓지 않아도 해도 되는데 여기 경북중서부를 다 넣어 놨는데 한 개도 합의도출을 못 해서 업무보고 올린 것 같은 경우는 좀, 맞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충분한 뭐 의견을 못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기억은 좀 나실 걸로 생각됩니다. 작년에 제가 본예산 하기 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 찾아뵈었습니다. 우리 그 당시에 담당계장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니까 중서부지역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연구용역 한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대다수분께서 그래 되면 중서부로 할 것 같으면 왜 구미에만 출연을 해야 되느냐 시군 행정, 시장군수 행정협의회가 있는데 거기 해 가지고 같이 좀 출연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다수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지난 9월 26일 날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있을 때 저희들 이 자료를 상정을 했어요. 하고 저희들 돈을 얼마 할게 각 시군에서 출연 좀 해 주면 좋겠다 하는 협의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그때 이와 같이 사업에 대해서 공감은 형성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거는 이제 실무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일하자 이렇게 돼서 아래 그저께 월요일 날 6개 시군에 실무협의회를 했습니다. 하니까 각 시장군수님들의 입장을 받아 오도록 했는데 들어보니까 그렇게 뭐 선호하는 그게 좀 적기 때문에 현재 중서부는 놔두고 우리 구미지역만 하면 좋겠다 싶어서 구미지역만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구미지역도.
김춘남위원장
그러니까 경북은 안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안동에 있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 똑같이 독립 여 독립운동가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왜 안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돈 얼마 들지도 않는데 그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저 의견을 모아 보니까 뭐냐 하면 각 시군에 지금 현재 다 이렇게 독립운동사에 대한 게 있다 하는 그것하고.
김춘남위원장
예, 해 놓은 시군도 있으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좀 더 조사도 하고 발굴도 하고 활동사항도 더 폭넓게 해 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각 시군에 갔던 뭐 다른 여건이 다 있습니다만 좀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장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특히 여성.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특히 여성위원회는 여성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는 위원장이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여성위원회.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위원회 개최하면서 호선 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뽑아야 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그래가 지금요 남성이 하고 있습니까?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지금 누구?
김춘남위원장
여성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 회장은 아직 여성위원회?
거기 있고 여성위원회도 있잖아요?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그게 양성평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바뀌었어요?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김춘남위원장
아, 거기는 남자가 회장입니까?
좀 우리 장미경 위원님 말 좀 깊이 새기셔 가지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장
그쪽만이라도 그래도 여성이 양성평등인데 뭐 양성평등이면 여성 남성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좀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힘 좀 써 주십시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우리 저 국장님이. (변동석 복지정책과장에게) 아, 예. 나가셔도. 저, 위원님들 우리 국장님이 11시에 업무관계로 출장을 좀 가야 돼서 혹시 가시기 전에 국장님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요 다음 과 끝나고 미리 해 주시면 11시쯤 국장님이 나가셔야 될 듯합니다. 예,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하신 걸로.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아, 예. 그러면 저희들은 내년 2020년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주요업무는 6개, 신규사업 5개로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293페이지입니다.
장미경위원
마이크 좀 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안주찬위원
그렇게 안 대도 돼요. 멀리해도 돼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아,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에는 지금 포화상태로 지금 어르신의 숫자도 계속 늘고 있고 어르신 요구사항도 있었던 것으로 지금 노인복지회관 분관을 지역에 이제 안배를 해서 선산과 인동권역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산은 내년에 장애인, 아, 선산노인체육시설이 3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노인체육시설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실과 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실이 유사한 게 많아서 저희들이 체육진흥과와 협의를 거쳐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인 선산노인체육시설을 선산노인복지관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부족한 시설은 향후 운영을 하면서 늘려나가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인동은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뭐 공유재산 심의까지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하여 2023년 완공을 계획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경로당 정수기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건 이후 최근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또한 면역력이 약한 지역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정수기 렌털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깨끗한 식수공급과 더불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노인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부터 보건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 체계가 통합돌봄서비스 체계로 개편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화안부만 묻는 기본형 서비스와 가정방문 등을 통한 통합서비스를 별도의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던 것을 권역별로 지정을 하여 각 개인에게 맞는 통합서비스로 맞춤형서비스 실시체계로 개편됩니다. 이에 우리 시도 통합지원기관 선정 등을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내년부터 통합서비스가 실시될 수 있도록 차질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장애인체육관 증축 공사입니다. 올해 국비확보 된 사업으로 기존 장애인체육관이 휴게실과 프로그램실 등이 부족하여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요구가 많았던 사업입니다. 하여 체육진흥과와 협의를 통해 균특사업으로 신청을 하여 국비확보를 통하여 내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내년 11월에 준공하여 장애인체육관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의 욕구에 맞는 운영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여 효율적인 체육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심리안정실 설치입니다. 주간보호시설을 이용 중인 발달장애인들의 돌발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완화시켜 주고 심리안정을 시켜주는 심리안정실 설치는 주간보호시설을 이용 중인 장애인들과 더불어 종사자들의 안전과도 직결이 되어 올해부터 적극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기업과 봉사단체의 후원으로 사곡주간보호시설은 삼성지원을 받아 신규오픈을 하였으며 신설 중인 옥계와 중증장애인이 많은 주간보호센터는 후원을 받아 설치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기존시설 다섯 곳은 시비를 들여 설치를 하여 이용자와 더불어 종사자 모두 안전하고 안정적인 돌봄이 될 수 있고 또한 구미시만의 장애인복지사업의 특수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9페이지요. 명품 장사시설 운영에 관해서 잠시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2관이 지난 7월 16일 날 개관을 했죠?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현재 상황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1관에, 아, 임시 안치되어 있던 데서 이관 들어오고 해 갖고 한 400기 정도는 지금 차있고요. 그다음에 부부단실이 한 80기 정도는 지금 차있고 운영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고 주말이나 매일 상시적으로 지금 찾는 손님은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장미경위원
지난번 추석연휴 때는 어떠했습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추석연휴 때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제 교통 저희 계장님이 체크를 했는데 아침 한 10시까지는 별로 막힘이 없었고 10시 이후부터 한 2시까지 그런데 시간 소요가 한 40분 정도 지체되는 것 같이 흐름이 막히기는 약간 막히는데 옛날처럼 들어오는 입구부터 막히는 거는 아니였고 조금 그렇게 많이 막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도 2시쯤 돼서는 제가 또 갔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뭐 예전보다 약간의 조금 정체는 있다 하지만 완전히 막힐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때 임시보관하고 있던 1,600기 정도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한꺼번에 들어오면 직원이 사실 저희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이제 사무실을 지켜야 되는 인원이 있고 또 주말을 계속 근무를 하다보니까 로테이션 근무를 하니까 거의 2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몇 번까지 권역을 나눠서 뭐 “며칠까지 들어 온나” 이렇게 하지만 자기들이 날을 받아 갖고 오다 보니까 한꺼번에 주말 이럴 때 뭐 이제 월이 바뀔 때 이럴 때 한꺼번에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순차적으로 지금 이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미경위원
그 주차장 부지 문제는 계속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현재로 저희가 계속 교통추이를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전에 이제 옆에 도로는 약간 도로가 넓혀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농로 신설로 해 가지고 조금 넓혀진 상태라서 그런 건지 교통 정체가 많지 않아서 나중에 상황을 조금 더 보고 만약에 8월 달에 또 많이 이제 8월 달이나 한식 때 많이 몰린다 하면 저희가 아래 이제 공원처럼 조성을 해 가지고 하천을 주차장으로 활용할까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예견되는 상황들인데 이왕 하시려면 먼저 좀 앞서서 계획을 하셔서 가십시오. 꼭 어떠한 상황이 닥쳐서 민원이 제기되고 난 다음에 하면 저희들이 하고 나서도 좋은 평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왕 지금 뭐 이거는 예견되어 있는 상황들이니까 좀 먼저 앞서서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우리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로당에 정수기 관련 보급 관리비 지원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아, 예.
강승수위원
어르신들이 물 끓이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과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노인인구가 급증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금오산 밑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상당히 밀집한 상황이었잖아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예.
강승수위원
복잡한 상황이었고 해서 아마 몇 년 전부터 분관건립을 시작했는데 한 3～4년 걸렸죠?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예.
강승수위원
그래서 그래도 지금이라도 결과를 도출해 내니까 좋고 선산권역과 인동권역, 그래 제가 봐서는 양포권역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고아권역도 어떤 뭐 오늘 내일 내년에 당장 하지는 못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프로그램 전체를 옮겨오지 못해도 일부라도 좀 접목을 시켜서 뭐 시설유지라든지 이 사업의 방향성을 우리 노령인구가 이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방향성은 제시해야만 되고 계획은 잡고 건립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제 권역별로 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뭐 20억 원 넘어들게 지금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어서 사실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이 좋을 건지 아니면 어떤 지역에 있는 체육센터나 지금 뭐 고아같은 경우에는.
강승수위원
기존 건축물을.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뭐 기존 건축물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서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중장기적으로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우리가 과장님이 지금 계실 때 우리 노인인구 증감에 따른 급증에 따른 중장기프로젝트를 마련해야 된다. 복지대책 중장기프로젝트 만들어서 거기 하나하나 끼워가야만 된다. 시설이 있는 곳은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또 하나는 실은 구미 금오복지회관입니까? 여 우리 노인복지회관에.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강승수위원
실은 이제 원거리에서 오다보니까 원거리에서 오는 시간 다 뺏겨 버리고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누리는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차 타고 가는 재미, 거기 가서 점심 먹고 또 차 타고 오는 재미로 간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분관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실행에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좀 더 장기적으로 어떤 플랜을 계획을 짜야 되지 않겠나 싶고 또 지역구 일로 따지면 우리 지역에는 시니어파크 체육관이 있으니까 선산권역에 프로그램을 매칭할 때 일부 프로그램을 좀 도입해서 어르신들이 멀리 안 가고 복지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수립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로당 정수기가 지금 경로당에 거의 다 있어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렌털하는 데가 한 100군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데가 한 80군데 정도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렌털하는 데는 어차피 렌털비용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고정형으로 있는 거는 사실상은 어르신들이 관리가 안 된다라고 저희는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렌털료를 지원해서라도 1달에 뭐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렌털료를 지원해서라도 이 정수기가 더 나쁜 물을 공급하지는 않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자, 기존에 정수기가 깨끗한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정수기를 쓸 수 있습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정수기는 쓸 수 있죠. 관리서비스를 받으면 되니까.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아, 관리서비스만 해 주고.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자, 문제는 뭔가 하면 요즘 경로당에는 지금 대책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은 경로당에 지원은 하나도 없다 하는 거예요. 지금 구미시에서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 숫자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한 48개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가장 열악한 데가 거기입니다. 거기 가면 우리 뭐 저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선지터 20통 같은 경우는 한 35명 정도 계세요.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데는 지원이 아예 안 돼요. 이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이게 공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다보니까 저희들이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하는 것 자체를 규제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에 있는 게 저희들 입장인데 거기에다 또 다른 지원을 하는 거는 저희 사실상 공적으로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민간이나 어떤 읍면동에서 이제 후원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이제 활성화시키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또 이 모든 여건이 이제 경로당 등록할 때 노유자시설의 기본적인 여건부터 해 갖고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자, 그분들은 하시는 말씀이 “오죽하면 우리가 여기 있겠노. 그럼 지어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생활하는데 왜 지원을 저기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나”라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어르신들은.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이제 뭐 특이한 데도 몇 군데 있지만 대부분이 이게 보면 인근에 경로당이 또 있습니다. 내부적인 갈등이나 어떤 인적 갈등 때문에 또 어르신들이 편하니까 또 나가 계시는 경우도 좀 있고 그래서 그건 사실 상당히 지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물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갈등에 의해서 이렇게 분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 멀어요. 어르신들이 가기에는 너무 멀단 얘기예요. 어르신들이 우리가 걸어가도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그까지 갈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런 노인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또 우리 노인정 CCTV 전수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뭔가 하면 지금 구미시에 규정에 어긋난 곳 지금 실외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실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곳, 고장난 곳, 화질 및 녹화시간, 이렇게 전수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지금 그것 한 번도 안 하셨죠? 27개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그래서 정말 규정에 어긋난 데가 있으면 똑 바뤄져야 되고.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그리고 고장난 곳이 있으면 고쳐줘야 돼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선거운동할 때 고장난 데가 아직도 고장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27개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그걸 우리 의원님들께 나중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안주찬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참 과거의 얘기인데 우리 김낙관 위원 얘기했듯이 경로당 문제는 인동도 12통, 19통 컨테이너에 1통은 이제 겨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대안을 1억 정도 전세금으로 주변에 원룸이나 1층 빈 상가에 우리가 얻어주는 제도도 잠시 도입을 했는데 또 주변에서는 또 시끄럽다 노인들이 오는 걸 안 반긴다. 임대를 안 내 주겠다 이런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됐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웃음소리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안주찬위원
그래서 이게 참 법을 어겨가면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기는 힘들고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이제 아주 핵심지역에 한 몇 군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동네에는 이제 주민이 부지를 한 군데 매입하는 절차를 스스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몇 년 후에는 지어주는 계획이 생길 것 아닙니까, 순차적으로?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예. 그렇죠.
안주찬위원
그런데 이제 부지가 없으니까 공원에 컨테이너 갖다 놓고 공공부지에 컨테이너 갖고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말이죠. 그러니 제도만큼이라도 1억 전세금을 보조해서 하는 제도만큼이라도 한시적으로 좀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주시고요. 국장님 11시 가기 전에 내 말씀드리는데. 또 인동경로당 신축 문제는 뭐 아주 잘됐다고 이래 보고요. 그렇다고 선산이 배제되는 거는 아닙니다. 강승수 의원 얘기따나 양포나 고아에도 향후에 진행이 되어야 되고 이 신축부지 선정할 때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참여를 안 했지만 인동동사무소를 산만대기 갖다 놨는 이 부정적인 여론도 많았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경로당 신축부지 선정할 때도 우리 관변단체장님들 경로당 각 노인회장님 총무님들 모셔 가지고 1, 2, 3부지가 잠정적으로 연구가 되면 우리 또 동참을 해서 의견을 내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문제가 최소화 된다고 이래 보고요. 그렇죠?
웃음소리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런 절차는 물론 뭐 똑똑한 과장님이니까 잘 하시리라 봅니다. 내가 또 오늘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거는 노인 맞춤형 통합서비스.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왜 이래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리게 됐죠?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아, 이 사업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체계가 개편된다는 거를 이제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리려고 사업을 넣었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이게 지금 종합서비스 같은 데는 바우처로 해 가지고 일반 어떤 재가서비스를 하시던 분이 참여가 가능했었는데 이제 복지법인에서 권역으로 한 4군데 정도 크게 권역을 잡아서 이제 법인에서 일괄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체계로 체계가 변경되어서 안내를 드린 겁니다.
안주찬위원
그럼 지금은 법인 아니라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재가서비스 하는 데가 그 기본, 기본은 법인이고 종합은 예.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법인은 맞는데 전문적인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통합을 해서.
안주찬위원
지금은 전문적인 기관에서 안 하는가요?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부 영세하다든지 요런 그 서비스를 제공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단순서비스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있어요?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이거는 통합적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안주찬위원
예, 통합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업체로 우리가 선정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예.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예.
안주찬위원
아, 그러니 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잘 알아서 하시겠죠, 뭐. 그렇죠?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저희들 예.
안주찬위원
구성을 하면 심의위원들도 다 있죠?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우리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저희들이 예 신중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노인인구가 급증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산재되고 있는 문제를 하나 좀 제기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신종 택지조성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있는데 공동주택은 나중에 건립이 되어서 분동이 되면 아파트에는 이제 경로당이 신설이 됩니다. 하는데 지금도 우리 저희 지역에 원호2지구부터 해서 문성1, 2, 3지구까지 이제 지금 당장 문성1지구에 조성이 완료되고 건물이 들어섰는데 실은 뭐가 문제인가 하면 우리 구미시에서 택지조합 측에 공공용지 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경로당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도시계획상 미반영 시켜서 뭐 부지확보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조합이나 택지조성사업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면적 이상 되고 공동주택 외에 공동주택은 아마 경로당이 다 신설됩니다. 외에 추정된 인구를 어느 기준을 잡아서 그 추정된 인구 이상이 되면 경로당 신축부지를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요러한 것을 우리 이제 도시과나 관련부서에 어떤 협의공문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기준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 하고 있죠?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어 가지고 택지조성사업이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상당히 구역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경로당 신축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 앞으로 4년 내에 우리 지역에 닥칠 가장 큰 문제지 싶은데 지금 당장 닥쳐져 있고 한 지역은.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 문제는 꼭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택지조성 사업할 때 관련부서에 꼭 협의를 해 달라고 원칙적으로 제도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 보면 우리 이제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출산장려정책과 아 보건소가 아니고 미래전략담당관실이었구나.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강승수위원
우리 출산을 하게 되면, 하게 되면 우리 시민이 각종 누리는 각종 혜택을 요약해서 홍보지를 만들었어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예.
강승수위원
실은 우리 또 65세 이상이 되면 모든 정보수집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인터넷도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65세 법적 65세 노인인구가 노인이 되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 그리고 각종 조례안에서 혜택을 주는 사항들을 집약해서, 집약해서 만들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실은 많은 분들이 뭐 혜택을 본다는데 실질적으로 뭐 여가에 바빠 여가가 없어 가지고 그런 내용을 못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해서 그것처럼 어디 집중해서 안내하는 책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도 한 가지만 과장님. 이것 정수기 관리비 지원 이것 작년에 도에서 돈을 받지 않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예 반영을 안 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작년에 반영을, 그럼 이것 순수 도비만 지금?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아니요. 도비 올랐는 부분만큼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 예, 예.
김춘남위원장
그럼 시비도 같이 붙여서? 아니면 도비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이전에 저희가 사실은 시도비의 분담비율이 좀 맞지 않았습니다. 시비가 좀 더 많이 주고 있어서 저희가 도비가 좀 더 작년에 올랐을 때 반영을 안 하고 그대로 도비부분 시비를 더 깎아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다시 시비를 더 올려서 이제 그 부분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김춘남위원장
아, 그럼 작년에는 도비가 와도 종전에 하던 대로 낮춰서.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시비를 분담비율대로 해 갖고 시비를 낮춰버린 거였고 올해는 이제 시비를 조금 더 부담을 해서.
김춘남위원장
그러면 얼마가 더 경로당마다 더 들어가는 겁니까? 금액은.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월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계산합니다. 연 연.
김춘남위원장
원래 작년에 예 도에서 20만 원 정도 한다고.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20만 원 정도로 예, 예, 예.
김춘남위원장
경로당에 그래 말을 다 도의원님이 하셨거든.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예.
김춘남위원장
그럼 작년에는 도비만 반영됐네?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도비만 반영되고.
김춘남위원장
시비는 좀 낮췄고 올해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시비는 아예 예, 빼버렸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그러면 1년 관리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가네요? 경로당에.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예.
김춘남위원장
아, 그걸 이해를 해야 돼서. 저는 작년에 도비가 나와서 했는데. 아, 작년에는 그래 하셨구나. 그리고 좀 전수조사 우리 김낙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를 하셔 갖고 미등록된 경로당도 등록해 줄 수 있는 데는 하고 요즘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들은 없더라고. 그래서 경로당이 진짜 큰 데 없는 데는 없고요. 그것, 그걸 미리 기간을 너무 길게 주고 전수조사를 하면 또 막 그런 것 아시죠?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에 동에 얘기를 하고 전수조사를 바쁘시겠지만 한번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읍면에 등록 경로당의 기준이 읍면지역은 10명 이상이면 됩니다. 사실은.
김춘남위원장
읍면은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동은 20명이지만 읍면지역은 10명이고 20명 정도기 때문에 거의 회원 수는 맞춥니다.
김춘남위원장
지금 언제 조사하고 안 했습니까? 이게 전수조사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거의 지금 전수조사를 저희가 한번 지난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한번 했었습니다. 회원 수를.
김춘남위원장
언제 하셨어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연초에 했지 싶습니다.
김춘남위원장
하셨습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예.
김춘남위원장
그래 하면 정리가 좀 됐어요? 정리 안 돼요? 똑같습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회원 수는 거의, 그러니까 많은 데가 한 6～70명 이래 있는데 인원이 줄어도 뭐 4～50명 되듯이 10명은 거의 다 촌에 어르신 없다 해도 10명은 됩니다.
김춘남위원장
18명 등록을 하기는 하는데 그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해서.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이제 등록된 회원님들이 수시 이용을 안 한다는 거지. 그래도 이제 뭐 어르신들 따로 이제 밥을 한 끼 먹는다든지 이럴 때는 또 등록된 어르신들이 나가시더라고요. 저희들 어르신도 뭐 거의 비슷하게. 그렇기 때문에 등록된 회원 수 명단을 갖고 오면 저희가 더 이상 그것 갖고는 뭐.
김춘남위원장
전수조사를 해서 바뀐 거는 없고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예.
김춘남위원장
아, 잘 알겠습니다.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아, 예. (회의장 정리 중)
김춘남위원장
예,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아동보육과장 황은채입니다. 평소 저희 아동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또 격려를 해 주시는 우리 김춘남 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 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동보육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는 주요사업 7건, 신규사업 5건입니다.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3개월부터 만 7세 아이까지 함께 거주하는 한부모가정과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조례안이 제정 중에 있으며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용자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또 육아공백을 최소화해서 보호자의 일과 가정 양립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09쪽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입니다.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공공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던 거를 각 시군구로 내년부터 이제 이관할 계획입니다. 도내에서는 구미와 포항이 시범 시로 지정이 되어 내년도 시작을 하고 2022년까지 전 시군구로 확대가 되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신규공무원을 충원을 하고 하반기부터 아동학대 예방 조사에 대한 교육과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310쪽 구미형 열린어린이집 지정 운영입니다. 열린어린이집은 시설운영을 시설을 이제 투명하게 개방을 하고 또 부모와 참여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보육현장의 신뢰감을 또 조성을 하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미형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또 지정된 열린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또 사업을 시행을 할 계획이며,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전체 어린이집에 보급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1년도까지 지금 현재 한 450개소 중에 한 30%까지는 열린어린이집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311쪽 가족사랑 유모차 걷기 대회입니다. 우리 구미시는 영유아 인구가 도내에 전체 영유아 인구의 1/4을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에 비해 영유아를 위한 문화콘텐츠가 사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이제 아이가 부모가 함께 유대감을 강화하고 또 육아정보도 서로 교환하면서 또 육아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가족사랑의 장을 마련하고자 사업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락공원에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12쪽 드림스타트 희망드림 업체 지정입니다. 드림스타트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드림스타트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또 공평한 출발을 기회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드림스타트에서는 공공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자원을 발굴해서 사례관리 대상 그 어려운 아이가 있는 가구에 연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학원이나 문화센터 뭐 목욕탕 등에서 참여를 한 59개소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시적인 후원으로 그치는 사례가 좀 많아서 정기적인 후원을 하고자 저희가 희망드림업체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지정된 업체에는 저희가 나눔 지정 현판을 부착을 하고 또 기부영수증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저희가 유도를 해서 취약계층 아동 가구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아동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제가 할까요?
김춘남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늦게 하려고 했는데. 아, 우리 아동보육과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요번에 행복플라자에 공익요원 배치 때문에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직원들이 병무청을 갔다 왔대요. 깜짝 놀랬어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아동보육과 회식 한번 시켜 주십시오.
박성애 사회복지국장, 웃음
김춘남위원장
아～.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자, 그리고 지금 311쪽 가족사랑 유모차 걷기 대회. 우리가 요번에 동화축제를 보면서 아 깜짝 놀랬어요. 왜 이렇게 애들하고 이렇게 많이 왔나. 사실 저는 차가 밀려서 거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김상조 도의원님하고 저랑 같이 차를 타고 가다 사실 돌려 나왔거든. 이 가족사랑 유모차 걷기 대회가 이 동화축제보다도 더 좋은 행사가 되도록 우리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들이 벤치마킹 많이 다니십시오. 많이 다니시고 정말 좋은 것만 골라서 이렇게 좋은 행사가 되도록 좀 잘해 주십시오. 적극 지지해 드리겠습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잘 준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국장님.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장미경위원
국장님 11시에 가셔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장미경위원
지금 아주 많은 이 또 신규사업에다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을 기획하고 계시는데 지금 아동보육과 인원이 몇 명이십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20명입니다.
장미경위원
20명.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저 포함 예, 예.
장미경위원
국장님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다른 국에서 총무과하고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원 보강하는 부분은 결원은 당연히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고 신규 저는 직원이 이쪽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담당과장이 보고도 했습니다만 내년에 아동학대 관련해서 업무가 좀 늘어나면 아마 신규채용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8명. 보충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러니까 계를 분계하는, 하더라도 좀 인원이 더 보충이 되어서 이 업무를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요즘 굉장히 뭐 공무원 분들 아시죠 6시 땡하면 퇴근한다라고 일반 시민분들은 생각하는데 구미시청에 제가 본 공무원분 중에 이 아동보육과는 퇴근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에는 국장님께서 신경쓰셔서 직원을 좀 적절하게 배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예. 관심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그래도 국장님 이것 우리 초부터 했죠? 아동보육과 인원 좀 늘려 주라고.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할 때부터 계속 지금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지금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김춘남위원장
특히 드림스타트 쪽하고.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우리 좀 조직, 시 전체 조직개편 했는지 사실 얼마 안 됐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마.
김춘남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계를 보면 그 계는 드림스타트계는 그 인원으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서류도 다 못하겠더라고 제가 그 인원으로는, 진짜로. 그것 꼭, 아니 제가 이것 안 되면 제가 부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국하고 문화국은.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그다음에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하고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이것 1년 동안 얘기했습니다, 국장님.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김춘남위원장
좀 그것.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진짜 제가 같이 일을 하면서 한번 부딪쳐 보니까 거 두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서류도 못 합니다, 국장님. 한번 그것 살펴서.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김춘남위원장
인원 충원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따로 한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제가 뭐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좀 뭐 어폐가 있지만 우리 아동보육과 인원배치나 복지직 인원배치 문제는 국장님이 해가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의장단이 시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 3개소를 계속 지원하고 개소할 예정이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국공립 어린이집은 점차 이제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신규아파트로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국공립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제 주변에 어린이집 운영하고 유치원 운영하는 분들은 죽을 맛이라 그러던데 물론 불경기 탓도 있지만. 그 우선은 뭐 시정이나 국가정책이 민간인, 시민,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고려가 전혀 안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우예 생각하십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안 그래도 지금 뭐 가정이나 민간이나 이제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이 지원이 되고 있고 또 간식비만 지원하던 그 어린이집에 급식비까지 같이 그러니까 영아에게 지급하던 거를 유아까지 확대해서 전 영유아에게 급․간식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좀 더 이렇게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싶지만 저희 내년도 시 재정도 있고 또 내년도 보육 그 체계가 조금 변경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곧 매뉴얼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여튼 어려움은 점차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우리 아동행사하고 우리 구미시에 전체적인 행사가 이제 우리 아동보육과하고는 무관한데 좀, 지산체육공원에서 상당한 행사가 진행이 되고 앞으로도 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강동문화복지회관 주차면수가 70면 부족해가 별도의 그 추가공사비 45억을 들여가 하는 것도 무리지만 지산체육공원에 이렇게 공원을 크게 조성해 놓고 진출입 자체를 그렇게 소박하게 했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거기에 대한 대안도 앞으로 분명히 생겨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금오산이나 또 동락에 인동에 동락공원으로 분할을 해서 행사를 진행을 하시든지 이 시․도의원 조차도요 가 가지고 중간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시간 전에 인동에서 출발합니다. 지산체육공원에 가자면. 그래도 그 시간에 도착하기가 빠듯합니다. 물론 뭐 2시간 전에 가면 되겠죠. 그런 실정이고 시민이 좋은 공간을 확보해 놨는데도 참여를 못 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물론 주변에서는 걸어서 오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주찬 위원, 시계를 보며) 11시 1분인데. 국장님도 건설국에 얘기를 하셔 가지고 대안을 한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안 그래도 뭐 예 행사도 뭐 좀 안배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주찬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진․출입로도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모색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비산 산책도로에서 진입하는 것 나오는 것 또 저쪽 고아 쪽에서 들어가는 것 나오는 것도 확장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가장 시급합니다. 사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회의 진행에 대해 협의 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정과장 권혁성입니다. 생활안정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안정과는 주요사업 6건, 신규사업 4건으로 이 중 신규사업 4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1쪽 생활안정과 신규사업으로 아름다운 동행 ‘나도 치매파트너’ 사업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중 병의원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과 치료에 조기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관리사가 사례관리 대상자 파트너가 되어 사례관리 대상자들 건강관리와 함께 치매에 대한 정보제공과 치매선별검사 등을 통하여 치매의심자에 대하여는 치매통합관리서비스와 연계하여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의료급여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치매에 대한 조기대응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2쪽 두 번째 이웃과 함께하는 알뜰나눔가게 운영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통해 스스로 자활해 나갈 수 있도록 기증받은 중고 물품과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장바구니와 마대자루 등을 제작 판매하는 알뜰나눔가게 자활사업단을 운영하여 자원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가치창출과 함께 지속적으로 자활의지를 고취하여 훈련과 경험을 통한 기술습득으로 자활사업 참여자가 취업과 창업을 목표로 자기역량을 키워 스스로 자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세 번째 신규사업으로 맞춤형복지 희망 알리미 캘린더 제작입니다. 맞춤형 수급자 중 맞춤형 급여에 대한 신청 방법과 지원내용을 묻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급여에 대한 지원시기와 지원내용을 쉽게 알 수 있는 캘린더를 제작 배부하여 맞춤형 급여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더불어 복지급여 누락을 예방함으로써 복지체감도를 더한층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24쪽 네 번째 신규사업 알리미 문자 서비스입니다.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이나 거주지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자진해서 신고하여야 함을 문자서비스를 통해 미리 알려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대상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복지만족도와 복지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생활안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생활안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찾는 동안. 과장님 업그레이드 많이 됐네요.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부정수급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아주 요런 것 아이디어가 아주 좋습니다.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여쭤볼까요?
김춘남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신규사업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러한 예를 들어서 우리 신규사업 중에 알뜰나눔가게 운영이 예산편성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읍면동에 자생단체 봉사단체 도움없이는 사실 자활센터 기관 혼자 힘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읍면동 행정기관이나 안 그러면 그쪽 자활센터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대단위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부녀회라든지 운영위원회 찾아가서 이런 사업들을 홍보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승수위원
예, 뭐 관변단체 활용하고 구전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인데 실은 우리 구미시의 많은 정책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일상생활에 바쁘신 시민들에게 홍보가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죠? 그거를 물론 우리 해당 과의 문제만은 아닌데 우리 해당 과에서 그 홍보를 다 책임지고 합니까? 아니면 홍보담당관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주관부서기 때문에.
강승수위원
본 과에서 홍보까지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저희 과하고 이제 위탁받은 자활센터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게 됩니다.
강승수위원
예, 그렇더라면 저도 많이 피부로 접하는 부분인데 이걸 뭐 우리 홈페이지 게재는 합니까?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당연히 합니다.
강승수위원
하고?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또 그러면 우리 관변단체 이장회의 때나 통장회의 때나 해서 아파트 그 시정홍보지에는 게재를 해요?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할 예정입니다.
강승수위원
하고 있어요?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강승수위원
늘 이것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몰라서 못 했다 몰라서 못 가봤다 우리 시에 각종 좋은 정책들이 참 많이 있는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러한 부분을 각 과에서는 홍보방법을 좀 기획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사업.
강승수위원
그런 쪽으로 많은 고민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자 지금 알뜰나눔가게 기초수급자 이것 그러면 사무실 있어야지 어쨌든 물품을 갖다 놓고 뭐 다시 재활용 할 것 아닙니까?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저희들 기금 자활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하고 자활사업비를 활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기존에 뭐 재활용센터라든가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그런 것하고는 개념이 좀 틀립니다. 저희들이 저.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래 이게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홍보를 해서 지금 구미에도 보면 재활용센터를 치면 많은 가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내가 이사를 간다면 이렇게 뭐 인터넷을 포털을 이용해서 재활용센터에서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이 금액으로 얼마를 홍보를 하겠습니까?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요게 저희들이 하는 자활사업은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하고 좀 성격이 달리 저소득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일자리 제공을 하고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통 e-편한세상에 소파가 나왔어요. 그럼 그걸 어디다 보관합니까, 이 사람들은?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재활용 그 판매장을 저희들이 적정한 장소를 잡아서 이렇게 임대를 해야 됩니다. 임대를 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물품들을 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큰 가구들이라든지 대형은 어렵고요. 집에서 사용하는 조그마한 소형 가전제품이라든지 뭐 가구라든지 내지 옷가지 등을 이제 수거해 가지고 저희 자활사업단을 활용해 가지고 수선해가 이래 판매하는 그런 사업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아～ 자, 통상적으로 지금 아파트에 이런 재활용품이 나오면 아파트 자체에 뭐 관리소나 이런 데에서 재활용센터하고 연계가 되어서 “이런 물건이 있으니 가져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아,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리고 수거해가 가는 지금 뭐 수거기관도 있고 그런데 아예 못 쓰는 것 같은 경우는 수거를 해가 가지만 좀 쓸만한 거는 다 재활용센터에서 다 가져가더라고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이것 회수가.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그런 부분이 지금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희 자활사업에 대한 취지들을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봉사단체에 충분히 홍보해서 저희들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이게 지금 대상이 8명인데 이 8명이란 얘기는 그러면 8명이 그 사업장 하나에 8명이 이렇게 공동으로 모은다는 겁니까?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한 8명 정도 투입되면 그 사업장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 이제 그 자활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한 20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자활사업단을 한 13개 사업단에 현재 한 17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아～.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저희들 뭐 수익을 목적이라기보다는 공공형으로 뭐 일자리 제공하고 자활의지를 키워주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어쨌든 과장님 뭐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를 하는 생활안정과에서 더 상세하게 잘 살펴서 이런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보니까 여 캘린더 제작하고 이런 것 참 좋으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그런 거를.
김춘남위원장
예, 좀 더 신경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전환엽종합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허가과장 전환엽입니다. 저희 종합허가과에서는 기업, 농정, 환경․산림, 건축민원 등 4개 담당에 19명의 직원이 신속하고 공정한 허가업무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합허가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는 주요사업 2건, 신규사업 1건입니다. 주요사업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인․허가 기간만료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사업입니다. 공장설립 및 개발행위 허가의 경우 사업의 시행 중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 준공검사를 득하거나 사업기간 연장 신고를 하여야 하나 사업자의 기간만료 인지 부족으로 행정절차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기간만료 예정일을 문자를 발송하여 사업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허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종합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마 일선 행정하고 사유권 관련해서 많은 연관이 돼 있는 관련부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요즘 우리 시가 정책을 펴고 있는 그 우사 양성화 정책.
환엽
전환엽종합허가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막바지 단계에 있죠?
환엽
전환엽종합허가과장
예.
강승수위원
해서 우리 특히 농촌지역에 사전에 우사 양성화하겠다라고 신고한 대상자는 양성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양성화하겠다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어떤 양성화 대상이 있을 경우는 지금 해당부서에서 안 받아 주고 있습니까? 그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던데.
환엽
전환엽종합허가과장
그거는.
강승수위원
그래서 지금 법리적인, 예를 들어서 좀 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주관부서에서 농정과입니까?
환엽
전환엽종합허가과장
축산과.
강승수위원
축산과입니까? 거기서는 이 법리적 해석이, 해석이 사전에 신고되지 않아도, 않아도 그 대상이 있을 경우는 또 처리해 줄 수 있다라고 그 관련조항을 여러 가지 조항을 사례를 들어주고 있던데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그게 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서 이 농민들은 또 축산인들은 우리 하나의 시장 밑에서 양쪽에 어떤 법적 해석 체계가 왜 다르노 하는 걸 가지고 많이 원망을 하고 있어요. 혹시 그러한 내용을 좀 아십니까?
환엽
전환엽종합허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그분에 대해서는 작년 그러니 금년 9월 말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 아, 작년이지 작년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청에서 또 이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강승수위원
예.
환엽
전환엽종합허가과장
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행계획서 제출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불가하다고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예, 예.
환엽
전환엽종합허가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부분에 보면 신고사항에 400㎡ 미만에 대해서 신고하고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3차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되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허가사항 이외에 400㎡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화가 지금 이행계획서를 제출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할 수가 없도록 돼가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자, 그러면 뭐 자세한 것은 지역에 민원인과 같이 상의토록 하고 제가 봐서는 법 해석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우리 구미시 산하 조직 내에서는 하나의 해석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어떤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주관부서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는데 서로 원망을 하고 있는 형상이 됩니다. 그래가 우리 행정이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안 그래도 공개적으로 오늘 이 자리 말고 본회의장이나 다른 방법으로 더 말씀을 드릴까 싶어 고민도 했습니다만 이거는 참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떠나면 가시면 양 부서가 만나서 하나된 어떤 법적분석 결과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민원인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뭐 양성화 하든 말든 어떤 방향을 잡아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각 과의 입장과 각 과의 어떤 법적 해석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안 그러면 정책조정의 심의위원회로서 요구를 해서 하나의 방향이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환엽
전환엽종합허가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그런 민원이 지금 계속 전화가 오고 있고 해 가지고 축산과하고 지금 미팅 약속을 잡아 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같이 의견을 갖다 통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언제 잡아놨어요? 저도 한번 합세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전환엽 종합허가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환엽
전환엽종합허가과장
지금? 다음 주 중에 한번.
「다음 주 중에」하는 집행기관 담당 있음
강승수위원
예, 제가 알기로 그게 몇 개월째 상당히 뭐 쉬운 말로 상당히 곪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좀 빠른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간 우예든 간에 어떠한 방향이 되건 하나된 목소리가 나와 줘야 됩니다.
환엽
전환엽종합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 점을 개선해 주기 바라겠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겠습니다.
환엽
전환엽종합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비슷한 얘기인데 말이죠. 우리 축산은 200m죠, 민가에?
환엽
전환엽종합허가과장
250m.
안주찬위원
250m?
환엽
전환엽종합허가과장
250m, 예.
안주찬위원
그게 심의과정에서 이제 전에는 250m로 했는데 향후에는 뭐 500m 그 이상으로 좀 이래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대두되는데 그거는 이기적인 어떤 민원입니까?
환엽
전환엽종합허가과장
그거는 지금 안 그래도 요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거는 요번에 조례가 또 올라와 가지고 아마 그렇게 지금.
안주찬위원
아, 시행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환엽
전환엽종합허가과장
예,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지금 통과됐는, 상임위서 이제 통과됐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우리 업무보고에서 보면 사전심사청구제 해 가지고 내용이 좋은 게 많이 있는데 말이죠.
환엽
전환엽종합허가과장
예.
안주찬위원
실제 제가 봤을 때는 주변에 보면 아직까지도 인허가사항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확실한 우리 허가과에서 종합허가과에서 답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유권해석을 확실히 안 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 민원인이 임의대로 시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계속 이 시에 허가과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지고 또 허가과에서는 민원인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 그 담당계장님 조언도 안 얻고 마음대로 하다보니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좀 바쁘시겠지만 그렇게 행정을 해야 향후 민원인과 마찰이나 갈등이 없을 거로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뭐 업무가 많은가요?
환엽
전환엽종합허가과장
아닙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뭐 제가 7월 1일 자로 한번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 이제 개발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조물이라든지 옹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는 부분이 일부가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가는 사실 시정지시를 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나가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 설계자의 주관적인 그 판단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구미나 성주나 김천이나 그 설계자는 이렇게 통용이 되고 허가에 문제 없었는데 우리 구미시로써는 또 제재사항이 되고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는.
환엽
전환엽종합허가과장
그거는 어떤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표준단면도도 있고 어떤 표준단면도보다도 또 이게 더 높아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안전에 관계에 대해 가지고 또 구조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특히 공장설립이나 뭐 농지산지전용 개발행위 모든 행위에 대해 가지고 김천이나 타 시에 비해 구미가 좀 까다롭다 일해먹기 힘들다 이런 시각이 많아요. 다수가.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행정에 융통성을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전환엽종합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안 그래도 제가 안주찬 위원님 말씀 안 하셨으면 저도 하려고 그랬는데 공장설립 승인 때문에 저희들한테 민원이 참 많이 들어와요. 불과 지난주에도 지금 한번 찾아온다 하는데 하여튼 구미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다 이유가 있겠지만 진짜 똑같은 말이거든요. 안주찬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 여기 보면 뭐 아주 시민감동 민원행정 해 놨는데 정말 과장님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엽
전환엽종합허가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이상하게 구미는 공장설립하는데 그렇게 어렵다고 사실은 저희들이 지역구 다니고 만나다 보면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통합적인 이게 서비스가 안 되는가 몰라요. 민원인이 왔다가 가서 계속 불만을 얘기하면 그게 한두 분이 아니고 여기저기 하다보면 구미는 뭐 공장 들어오기 어렵네 이런 소문이 만연해 있거든.
환엽
전환엽종합허가과장
이제 그게 보면 이제 용도지역에 구미는 보면 거의 도시지역이 많습니다. 도시지역하고 일반 또 계획관리지역하고는 도시지역 안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아, 그런 것을 감안하고라도, 감안하고라도 조금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지금 경기가 엄청 어렵잖아요?
환엽
전환엽종합허가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예를 들어서 공장이 올라오면 우리가 그래서 안 되면 그걸 좀 바꿀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과장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환엽
전환엽종합허가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어렵잖아요, 구미 경기가? 구미 오려는데 이러이러해서 못하고 상담조차도 하러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과장님 계시는 동안, 지금 경기 어렵습니다. 뭐 어떻게 변경하고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 주시고, 그분들이 오면 아주 친절하게 “아, 구미가 이제 어렵구나. 공장을 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구나” 이런 소문이 좀 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환엽
전환엽종합허가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과장님 좀 그래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엽
전환엽종합허가과장
예, 다각도로 뭐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형호입니다. 저희 부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주요사업 6건, 신규사업 3건으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으며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신규사업 첫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실시사업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 시 현행 현금으로만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였으나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로도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 3개소에 대해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내년도에는 모든 발급기에 신용카드 결제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도 제고를 위한 CS아침방송 실시입니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고객만족 마인드 제고를 위해 매일 아침 근무 시작 전에 청내방송을 활용한 친절, 고객만족 및 청렴, 힐링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 친절 아침방송을 실시코자 합니다. 부담없고 자연스럽게 음악방송을 통해서 직원에게 긍정적이고 밝은 아침분위기를 조성하고 고객에게는 우호적인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7쪽 신규사업 세 번째 친절 강사 요원 운영입니다. 시 직원 중 친절 강사요원을 양성하여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직원 및 주변의 추천을 통해 선발된 강사요원은 친절서비스 전문훈련기관 교육 등을 통해서 강의기법과 친절마인드 향상 등을 통해 전문성을 함양시키고 부서별 순회교육과 신규직원 등에 대한 친절서비스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찾는 동안에. 과장님 신규사업 좋으네요.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아니 이게 이제 교육도 이제 우리 집행부 공무원 중에 교육을 시켜서?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예, 자체강사를 이제 양성해서 수시로 하는 걸로 그렇게.
김춘남위원장
강사료도 없이요?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강사료는 없고요?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공무원을.
김춘남위원장
그래도 일종의 뭐 보상이 있어야지 바쁜데 누가 하시려 하겠습니까? 교육을 시켜서.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그거는 향후에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이 다 설명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없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김춘남위원장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입니다.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 건강한 삶과 여가활동을 위한 평생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주요업무 3건, 신규사업 1건으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4쪽 신규사업으로 어르신 심리상담서비스 사업으로 일상생활의 고민, 정신건강, 우울 등 어르신 심리상담서비스를 통해 문제해결을 돕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심리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을 통해 즐겁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지원하고 문제해결 능력향상 및 위기상황 해결과 자아존중감을 증진코자 합니다. 이상 노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뭐 준비하시는 동안에.
김춘남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상당히 어르신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선호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강승수위원
65세 이상 가능하죠?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60세 이상 가능합니다.
강승수위원
60세 이상입니까?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이제 부부 간 중에서 60세가 되면 한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57세다 그러면 부부 간은 가능합니다. 57세가 돼도.
강승수위원
돼도?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그거는 「노인복지법」 제36조에 그래 돼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아, 「노인복지법」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저는 65세 이상인 줄 알았더니만. 그러면 상당히 우리 인구가 많겠는데요?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현재 아래까지 등록된 게 11,304명입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가 몇 명요?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11,304명입니다.
강승수위원
대상자가?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니, 등록했는 사람만.
강승수위원
등록자가 11,000명쯤 되는 거고.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예.
강승수위원
대상자는?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대상자는 저희들이 한 4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추정.
강승수위원
그렇죠?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강승수위원
아, 저는 65세 이상인 줄 알고 그래도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복지정책이 미흡하구나 하는 부분을 알았는데 60세부터면 더 많겠다 그죠?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예.
강승수위원
아, 그래 가지고 제가 뭐 발언을 얻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저는 65세로 생각을 하고 우리 65세가 되면 우리 저도 이제 약 10년 뒤에 가면 그 정도 됩니다만.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강승수위원
심리적으로 60세가 넘어지면 넘어가면 여러 가지 불안하지 않겠나 싶어요.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강승수위원
사회적으로 국가가 우리들에게 뭘 해 줄 수 있을까 또 생활의 기본적 보장을 뭘 할 수 있을까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롭지 않고 많은 고민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60세부터니까 뭐 더 좋다고 생각해도 되겠고, 어르신들 65세든 60세든 간에 노인정책 우리 구미시든 중앙정부에서 하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노인정책 관련된 여러 가지 복지혜택에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 어떤 책자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이제 저희들은 그 사실상 집행부서 쪽이라 보시고요.
강승수위원
그렇죠.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장애인과에서.
강승수위원
그렇죠.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모든 것을 이제 정책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예.
강승수위원
그래서 이제 물론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부서다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많은 어르신들이 오시니까 그러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 책자를 노인과에 요구를 좀 해서.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강승수위원
그런 것을 어른들 좀 배부를 해도 되고 홍보를 하고 어른이 되어도 우리 뭐 정보가 구미시가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펴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심리적 안정을 좀 꾀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사업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자체 우리 복지관에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요런 거는 홍보책자로 해 가지고 읍면동하고 경로당에다가 배부를 합니다.
강승수위원
아, 예, 예.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노인복지회관에 국한되지 말고 전체적인 부분을 여기 오면 거기 왔다 다녀간 분들이 또 각 마을에 가면, 가면 지인들에게 아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이렇게 돼 있고 생활안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체제가 있다 하더라라고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창구가 많이 열리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그거는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그렇게 하고 노인과하고 장애인과하고 수의해서 그 종합적인 노인정책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예.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이 해당부서는 아닌데 위원장님 모두 발언 한 가지를 하고 싶습니다. 요 앞에 지금 민원봉사과에 저희들이 했던 건데 자칫 이 발언을 잘못 하면 어떤 또 다른 문제제기 때문에 발언을 아꼈던 부분인데 제가 여러 행정기관을 가봤지만 저희 구미시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은 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에서도 제가 여러 번 이 서류를 떼기 위해서 가봤지만 웃는 분이 없으셨어요. 왜 우리 구미시는 마치 웃으면 안 되는 도시인 것처럼 웃으며 인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방송을 아마 1,700명 공무원분들이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미시 다 살기 팍팍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는 돈이 안 드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그냥 웃으며 인사하는 운동을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웃으면서 인사하는 게 그리 힘든 것도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저는 자발적으로 먼저 웃으면서 인사하시는 공무원분들을 잘 못 뵈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다 같이 서로 이왕이면 웃으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러면 자살예방도 되고 우울증도 좀 덜 올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민원봉사과에 가서 제가 일부러 유심히 한번 살펴본 적도 몇 번 있습니다. 단 한 분도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지적을 제가 잘못 하면 또 다른 발언이 제기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웃는 것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좋아서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함께 하루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하루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좀 웃으면서 다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만나면 웃으면서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좀 건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관장님도 웃으면서. 그런데 노인복지관에. (김낙관 부위원장, 손을 듦) 아,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 예, 김낙관 위원님.
웃음
웃음소리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관장님 어르신 심리상담서비스 사업 참 좋은 사업입니다. 하여튼 늦었지만 이런 사업들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하여튼 잘 정착시켜 주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르신의 전당 앞에 건물 그거는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그게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공실입니다. 비어가 있습니다. 아직 이제 박물관 하던 그 자재라든지 사무실은 그대로 가 있습니다. 있고 그냥 사무실만 지금 문 닫아 놓은 상태입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 문화예술 쪽하고 협의를 해서.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그래 안 그래도 저번에 위원님 말씀드려 가지고 해 가지고 제가 문화예술과하고 몇 번 트라이를 했는데 당초에는 이제 그거를 어떤 역사박물관을 지으려 그러다가 시장님이 이제 뭐냐 하면 유휴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래 가지고 그만 이제 그게 계획이 이제 못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게 지금 공중에 붕 떠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걸 빨리 좀 나갔으면 우리가 저걸 인수받아 가지고 좀 활용하면 더 많은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장님하고 문화예술과장님하고 저랑 이래 같이 모여서 다시 의논을 한번 하도록 합시다.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예,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다음에 예산하면 또 바빠서 못할 것 같고 관장님 10,000명이 넘는 우리 어르신들하고 같이 계신데 제일 필요한 게 뭐고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어르신분들이 이제 제일 힘들어 하는 게 첫째 이제 자기들 받고 싶은 과목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양하게 들어오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참 그게 지금 요구는 많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시설이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금 이제 분관을 짓고 하면 좀 낫지 싶은데 지금 이제 이게 또 요구사항 중에서 보면 뭐 예를 들면 난타라든지 이런 과목은 또 지하 아니면 1층이나 2층에 하면 시끄러워서 옆에 교육청도 이래 가지고 반발이 나기 때문에 지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건물 구조상에 조금 어른들이 보면 공부 쪽보다는 좀 활동적인 걸 좋아하십니다, 대부분이. 그걸 많이 요구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춘남위원장
그러면 그것 또 위에 하려면 방음장치가 필요하네 그죠?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춘남위원장
어르신들 평균연령이 몇 세입니까? 평균 한 70세 넘습니까?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거의 80세 됩니다.
김춘남위원장
평균이요?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춘남위원장
아!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제일 많이 오시는 연세가 제일 많은 데가 장기 바둑 거기가 한 84세 됩니다. 평균연령이.
김춘남위원장
아! 왜냐 하면 저는 젊은 어르신들이 많으면 가을에 바쁘고 할 때 농촌하고 연계를 해서 60～70세 정도는 이 스스로 지원하시는 분한테 왜 어르신들은 그런 것 좋아하잖아요. 시골 가서 뭐 고추를 따고 뭐 고구마를 캐고 이런 데도 의미있는 일도 이래 주선해서 한번 해봐 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그.
김춘남위원장
평균연령이 엄청 높네요.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 보면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일자리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노인지회에 그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오셔 가지고 거기에다가 일자리 신청하십니다. 그러면 노인일자리창출센터에서 노인들 중에서 이제 아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뭐 농촌에 이제 나가 일도 하고 이제 돈도 좀 받고 뭐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빨리 뭐 강동에 짓든지 해야지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은 주차공간도 늘 부족하고 거기.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맞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어쨌든 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