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현재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패 방지 분야 제도 개선 과제로 이게 선정이 돼서요. 고문 변호사 위촉하는 것도 공개모집을 하거나 관련기관이 추천을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저희도 개정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고문 변호사를 위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보수 관계도 있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고 강제 규정보다는 저희가 관련기관 같은 경우는 대한변호사협회 지방회가 또 있습니다. 그쪽에서 추천을 받거나, 저희가 나중에 공개모집을 또 할 수 있어요, 공고를 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강제 규정을 하는 것보다는 임의 규정으로 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투명성을 확보하자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저희가 그러는 거죠. 공개모집을 했을 때 고문 변호사님들이 공모를 안 하면 저희가 고문 변호사 위촉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 규정을 안 넣고 임의 규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로…….

네.

네.

네.

네.

네?

네.

여기 시행규칙 3조에 보시면 1항은 자문건수가 월 4건 이상일 경우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3조1항 2호, 3호, 4호에 세부적인 나열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조례에 담기는 좀…….

네.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답변 주실 것 있으면 마저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가 지금 이걸 담는 이유 같은 경우 저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조례 건수, 고문 건수가, 평균 변호사는 일인당 한 7, 8건씩 가거든요, 한 달에요. 그러니까 다른 시 같은 경우는 한 100에서 150건인데 저희는 한 1년에 400건 정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저희가 인상을 하게 된 거고, 또 규칙에다가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행안부 표준안에 기본적으로 정의의 부분이 주민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많이 담아 갔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주민자치회의 위원분들은, 이분들이 신청에 의해서 위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을 대표해서 선출되시는 부분하고 약간 개념적인 게 필요하다고 지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선정방법.

그것도 가능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조3호에 보면 주민총회도 하위 조항을 같이, 정의에 같이 거론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해도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의견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장님들도 그걸 상당히 많이 거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지금 호선제에 대한 약간 문제점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한번 바꿔 보자는 취지에서 추첨제로 진행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실적이, 주민자치회를 끌어갔을 때 과연 회장이 어느 정도 역량 있는 사람이 안 됐을 때 그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운영될 건가 그런 솔직한 점이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자치회장이라든가 부회장을 공개 추첨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임원그룹에서, 실질적인 임원그룹이 주민자치회 전체 운영하는 메인이잖아요. 그 그룹이 제 역할을 못하면 한계성이 발생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임원그룹을 좀 더 많이 두는 구조로 구상했는데 만약에 주민자치회에서 호선제든 공개 추첨이든 그런 방식을 정하게 되면 부회장에 대해서는 단수로 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여쭤볼 게 있어요. 제18조에 정치적 중립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이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기본 모법인 특별법 상에 정치적 중립 의무라든가 권한남용 의무를 거기에 부여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이분들한테 부여해 준 거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분들이 어떤 정당활동이라든가 아니면 특정인에 대해서 옹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는 거죠.

네.

어떤 내용으로,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걸 지금 알려 주세요.

세부사항까지는 명시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안 되어 있죠?

네.

지금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사항 없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만약에 안 졌을 때, 그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도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향후에 어떤 선거가 있을 때 선관위에서 판단해 주고 있거든요.

그건 선거 때만이잖아요. 이건 선거 때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이 평상시에는 정당 활동이나 그런 건 안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담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례에는 말고요.

훈령인 규칙이라든가 아니면 예규 지침사항에다가.

지침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일단은 정회하기 전에요. 저도 몇 가지 질문하고 내용을 좀 더 인지하고 나서 그다음에 더 보완할 게 있는지 듣고서 그다음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 부분들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신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새로 일반 시민분들도,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을 잘 몰랐던 일반 시민분들도 ‘주민자치회가 뭐지?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확대되고 많아지는 거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지금 간략하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과정 안에서 저희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같이 참여하고 지역전문가도 참여하고 그리고 주민자치협의회의 회장님들도 참여하시면서 논의 과정을, 의견수렴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담는 과정들을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죠. 그런 부분들에서 제도적인 큰 변화들을 그래도 조금씩, 가장 크게 변화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보기엔 단순하게 그냥 위원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5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있었던 제도를 50명으로 확대하는 이런 것에는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또 주민자치, 좀 전에 박연숙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주민자치위원장님의 선출방식이랑 주민자치회에서의 회장님의 선출방식이 좀 다른 것들, 지금 제도상으로 올라온 것은 기본안으로는 추첨제로 이렇게 해놔 가지고 그 부분이 되게 뜨거운 감자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숙의하는 과정 안에서도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장단이나 또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신 분들에서는 추첨제보다는 호선제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었고, 좀 안정적으로 경험이 있으신 리더자가 조직에서 서야지, 그래야지 지역의 현안들을 갖다가 논의하고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해 가는데 있어서 현명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질의가 좀 가셨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역할과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고 나서의 주민자치회에서의 큰 역할, 이런 것들은 한 번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대한민국이 지방자치가 시작된 게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60년대 5.16군사혁명에 의해서 지방자치제를 폐지하고 있다가 87년도에 민주화 항쟁을 하면서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를 하면서, 그 지방자치의 큰 틀은 단체자치하고 주민자치거든요. 잘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단체자치는 91년도에 지방의회 선출하면서 진행되면서, 95년도에 자치단체장들을 선출하면서 기본적으로 외관적인 골격은 유지해 갔고요. 그 과정에 98년도부터 읍면동 기능을 전하면서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좀 줬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읍면동 센터 운영 관련된 것, 그것에 대해서 자문역할이라든가 그리고 읍면동장 행정 업무하는데 약간 자문역할, 그런 역할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2013년도쯤에 주민자치회 시범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민자치 활동에 대해서도 행정이 많이 지원을 못해 주다 보니까 여기에 실패를 했고 다시 현 정부 들어서면서 2018년도부터 주민자치를 더 활성화시키고 지방분권을 더 강화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가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주민자치가 읍면동장하고 협력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읍면동 행정업무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논의하는 구조로 가고, 또 거기에 읍면동 단위의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치사무도 진행합니다. 거기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그분들이 스스로 자치 사업을 발굴하면서 점점 확대해 가는 그러한 구조이고, 그리고 또 읍면동 센터도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데 심의 자문기능 역할에 한계에 있다 보니까 정식적으로 사무 위탁을 해 줄 겁니다. 그러면 센터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행정에 대한 읍면동에 있는 시설도 주민자치회에서 위탁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가 읍면동에서 실제로 논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자치계획이라는 걸 진행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읍면동 단위에 대해서는 어떤 비전이라든가 장기, 중기, 단기에 대한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스스로 논의를 해서 자치계획을 만들고 그 자치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실행할 과제를 도출하고 또 읍면동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하면서 개선해 가고 또 일부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에다 요구하는 구조,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인 그 자치계획이 만들어진 것은 최종적으로,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가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읍면동 단위의 행안부 기존 인력을 받아서 일종의 지원관 정도를 읍면동에 한 명 배치해 드리고요. 사무위탁에 따라서 사무인건비를 확보, 반영해 주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 주민세가 화성시 같은 경우는 한 60억 정도 되거든요. 이 60억 정도를 단계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연차별로 제도를 마련하는 구조로 가면서 주민자치회에서 활발하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로 갈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제도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이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긴 설명이었는데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연숙 위원님께서 안 제2조제2호 중 “해당 읍면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를 제8조에 따라 “위촉된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로, 안 제10조제1항 중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공개 추첨한다. 다만,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후보자격은 주민자치회 활동실적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선출방법은 해당 주민자치회에서 정한다.”로, 안 제10조제3항 중 “부회장 중 연장자가”를 “부회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네, 그것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자율방재활동을 해 가면서요.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딱 짚어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게 사실은 행자부에, 도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서 그것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보겠습니다.

이게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또 그에 따라 가지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도 개정이 됐고요. 이것에 따른 표준안이 행자부에서 통보가 됐습니다. 그것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은요. 단장의 연임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3년이고요, 기간이.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3년으로 바꾸는 사항이고요. 이건 시행규칙에 “연합회 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걸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장의 해임 사유가 신설된 부분이고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사항이요. 그것하고 자율방재단 여비 지급규정이 좀 표준화됐습니다. 이건 공무원 여비 규정이 맞게끔, 운임비라든가 숙박비, 식비를 공무원 규정에 맞게끔 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보상금 지급 절차 신설인데요. 이것은 자연대책법 시행규칙 상에 재해보상에 대한 보상의 종류하고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저희가 지금 절차라든가 수령인 선정방법 이런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기타 용어 정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별도로 단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유동근입니다. 화성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가 2019년 7월 1일 폐지 시행됨에 따라 화성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 추진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제1항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과 능률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동근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화성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제5조1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장애인 등급으로 되어 있을 때하고, 지금 장애인 정도에 따라 변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우리 화성시에 장애인 공무원분이 몇 분이세요?

84명입니다.

84명인데 1급에서 6급이 각각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중증이 19명.

19명?

경증이 65명, 그렇습니다.

이번에 바뀐 게, 이번에 바뀌면서?

네, 그러면 통틀어서 84명에 대한 전체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혹시 더 피해를 보거나 이런 분들은 없으신 것 같고요?

오히려 혜택이 됩니다.

혜택이 되는 것 같아요?

중증이나 경증에 관계없이 필요한 여건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화성시 장애인공무원들에 대한 편의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동근 인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화성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선영입니다. 화성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공용, 제2조는 공용차량을 시 및 의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15인승 이상 승합차량으로 지정하여 시와 의회에서 주관, 주최하는 행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조는 국가기관 및 시에서 주관, 주최하는 행사 참석 및 시가 주관하는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에 참석하는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는 공용차량 이용자의 의무를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신청방법, 이용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여기 보면, 의회에서요? 향후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세미나 가시고 하면 저희한테 문서로 요청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행사 있을 경우, 또 외빈을 초청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도 이번에 명분화시키는…….

3항에 보시면 자매결연 방문지.

네.

네, 맞습니다.

저는 3항으로 되면 어느 정도 감안을 했는데 지금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시와 의회가 주관하는”, 이렇게 넣는 사항이 나을 것 같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공식적으로 이번에 연구단체 모임에서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들을 초대해서 간담회 같은 걸 하는데 있어서 의회나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용차량을 어느 지역에다가 안배를 해서 한 사십 분 정도 되니까 모시고 올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이게 사적인 모임이 아니고 공적인 행사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적에는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구조인지라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좀 문구 수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저도 여쭙겠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시에서 주최하는, 또는 시와 의회에서 주최하는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통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읍면동에도 사실은 시 소속에, 읍면에도 공용차량이 있잖아요, 봉고차가 있고. 그럴 적에 그 봉고차들이, 물론 운전자는 공무원이고 자체적으로 시의 행사를 가는데 있어서 공무원이 수반한 가운데 내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그 차량을 타고 운전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좀 헷갈려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전자에 박연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건 앞에 서두에 저희가 타 시 것을, 사실적으로 7개 경기도 시군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확실히 뭐하나 싶었는데, 그건 자체에서 하면, 그 봉고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자체에서, 읍면동장이나 그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 자체에서 이용을 하는 거고 저희가 하는 것은 시나 의회에서 행사계획에 의해서 하는, 수반되기 때문에 그건 약간 차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시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박람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단위에 읍면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그 공식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건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실적으로 필요하면 그걸 할 수 있는데 거의 그렇게 해서, 그런 사소한 것들은, 솔직히 주민자치나 그런 것들은 한 적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아니, 그런 부분들이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 범위 내에 들지 않을까, 그건 분명히 공용차량이고 주민자치위원들끼리의 이동이 아니고 자체행사도 아니고 시의 공식행사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운송수단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그냥 예를 들어서 직접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할 때 저희가 범위에서는 화성시에서 차를 가지고 있거나 의회에서 가지고 있거나 출장소나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해서 15인승 차량을 한정을 두었습니다. 읍면동에서 가지고 있는 건, 그건 넣지 않았거든요. 이번 조례 제정한 사항에는요. 그래서 그건 약간 그런 식으로 이해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문구 수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잠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연숙 위원님께서 안 제3조제3호 중 “시와 의회의 자매결연지 방문 및 교류행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시 또는 의회에서 자매결연지 방문 및 교류행사를 실시하는 경우”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4호 중 “시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의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에 참석하는 경우”를 “시 또는 의회에서 주관, 주최하는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의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에 참석하는 경우”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옛날 것이기 때문에 현 시대에 맞게끔, 구체적이 아니고 그래서,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경제과에서 시행한 거기 조례에 충분히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존속하는…….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선영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10억 이상 취득ㆍ처분 또는 1,000평방미터 이상의 토지 취득 등에 관한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안건은 자원순환과 소관의 황계동 비위생매립장 부지 매입 등 총 취득 15건,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의 황계동 비위생매립장 부지 매입은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조성ㆍ운영된 황계동 비매립장 부지를 매입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 면적 5,857평방미터, 소요예산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과 소관의 화성시 창업보육센터 건립 부지 매입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창업 지원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화성시만의 창업플랫폼 구축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부지를 우선 취득하는 사항이며 취득 토지 면적 21,511평방미터, 소요예산 210억 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의 화성시 봉담주차문화복합센터 건립은 주거지 주차장, 생활문화센터 및 공공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합시설인 주차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축연면적 12,464평방미터, 총 사업비는 185억 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의 화성시 향남문화복합센터 건립은 공공도서관 및 체육센터, 공공보육시설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합시설인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축연면적 6,800평방미터, 총 사업비는 216억 원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의 기배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변경은 다양한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해 시설 규모를 확대하여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축연면적 1,100평방미터, 총 사업비는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의 향남 다목적체육관 건립 변경은 다양한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해 시설규모를 확대하여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축연면적 1,100평방미터, 총 사업비는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같은 과 소관의 동탄2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변경은 다양한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해 체육공원 내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축연면적 1,100평방미터, 총 사업비는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의 동네 생활체육시설 조성은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 및 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집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실외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 면적 1,632평방미터, 소요예산 5억 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의 동탄 노작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은 동탄 노작마을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교통 혼잡 해소와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 면적 4,491평방미터, 총 사업비는 62억 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같은 과 소관의 동탄2 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변경은 동탄 호수공원 이용객 접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사회적가치 공간이 포함된 주차타워로 변경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지 면적 3,500평방미터, 건축연면적 13,000평방미터의 주차타워 및 사회적가치 공간을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287억 원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같은 과 소관의 병점복합타운 공영주차장 조성 변경은 병점복합타운 상업시설 일대 이용객 편의 증가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부지 면적 5,920평방미터, 건축연면적 13,500평방미터의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243억 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같은 과 소관의 봉담2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은 봉담2지구 상업시설 일대에 주차 공간 부족에 따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서 주차타워로 변경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지면적 5,048평방미터, 건축연면적 13,000평방미터의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233억 원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같은 과 소관의 봉담2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은 향남2지구 상업시설 일대 이용객 증가에 따라 주차타워로 변경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지면적 3,815평방미터, 건축연면적 10,000평방미터의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79억 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맑은물시설과 소관의 능동6배수지 축조사업 예정지 매입은 병점 일원의 개발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배수지 증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취득 토지 면적 6,866평방미터, 총 사업비는 65억 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같은 과 소관의 남양5배수지 사유지 및 증설사업 예정지 매입은 남양5배수지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고 남양읍 개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증설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 면적 3,354평방미터, 총 사업비는 33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의 공유재산 매각 안건은 공유재산의 위치나 규모,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활용가치가 적은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각 대상은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한 구 장학관 부지 및 건물이 되겠습니다. 매각 토지 면적 311평방미터, 건축연면적 1,788평방미터의 매각 예상금액은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안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황계동 비위생매립장 부지 매입의 건 등 총 1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황계동 비위생매립장 부지 매입 건은 1990년도 조성ㆍ운영되었던 황계동 비위생매립장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0조,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및 사후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사후관리를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후관리를 통한 주변 환경오염 확산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창업보육센터 건립 부지 매입의 건은 소공인의 안정적인 창업지원을 위한 화성시만의 창업 플랫폼 구축을 위해 창업보육센터 건립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예비창업자 및 기 창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봉담주차문화복합센터 건립의 건과 화성시 향남문화복합센터 건립의 건은 거주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공공보육시설, 돌봄센터 등 봉담과 향남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을 갖춘 주차 및 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차난 해소 및 교육ㆍ문화ㆍ체육 기반확충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보육 시설 확충 및 지역 맞춤형 자녀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기배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변경의 건과 향남 다목적체육관 건립 변경의 건, 동탄2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의 건, 팔탄면 고주리 동네 생활체육시설 조성의 건은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수요 충족 및 여가시설 확충, 건강한 생활체육 활동 보장을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동탄 노작마을 주36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과 동탄2 호수공원 주69 공영주차장 조성 변경의 건, 병점복합타운 주1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 봉담2지구 제1, 2 공영주차장 조성 변경의 건, 향남 하길리 공영주차장 조성 변경의 건은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의 규모와 용도 등 계획의 변경 및 신규 조성 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업시설 일대 주차여건 개선과 인근 주민, 편의시설 이용자의 주차불편 해소 및 주변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적절한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탄2 호수공원 주69 공영주차장 조성 변경의 건에 대하여는 사회적가치 공간 조성을 통해 다양한 측면으로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은 긍정적이나 사회적가치 공간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능6배수지 축조사업 예정지 매입의 건과 남양5배수지 사유지 및 증설사업 예정지 매입의 건은 병점과 남양지역의 개발수요 증가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증설 부지를 사전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매각의 건은 화성시 장학관의 이전에 따라 시설 노후화 및 용도 폐지된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소재 구 장학관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 노후화 및 위치 등 타 목적으로 활용이 불가하고 일반재산 관리 시에 발생되는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적절한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좀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그 병점복합타운 준공이 내년 12월 말 예정입니다, LH에서. 거기 주차장을 LH측에서는 사업비 조달에 의한 관계 때문에 민간한테도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민간한테 매각되게 되면 공영주차장으로써 기능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땅을 부지만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타운은 나중에 향후 하더라도 부지라도 먼저 매입해 가지고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혹시, 어제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 나중에 준공 후에 거기에 근린시설, 다시 사무실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 저희가 이걸 검토를 해 보니까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330만 평방미터는 10년 이상 제한이 걸리고요. 그 이하는 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시개발법으로 하는 사항이라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준공하고 나서 만약에 우리가 공유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시에는 거기에 주차타워하면서 같이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LH에서 조정, 우리 시한테 넘기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원이라든가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상귀속은 받았습니다. LH에서 조성을 해서 저희가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이런 걸 저희가 LH한테 받아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협상을 더 강하게 해 가지고 받아내고 그랬는데 2009년도경인가 한번 감사원에서 분양가 상승요인 이런 것 때문에 감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것을 어떤 규정도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LH한테 그런 것을 받아 냈기 때문에 LH에서 그런 비용 때문에 분양가 상승요인이 있다, 그런 지적사항이 한번 있었습니다. 2009년경쯤으로 예상이, 추정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 LH나 이런 데 쪽에서 그런 쪽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H가 처음에 조성을 해서 받으면 좋은데, 예전에 동탄 남광장, 북광장은 사실 그렇게 받아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감사원 감사 이후로 지금까지 불가능해 졌고요. 그리고 주차 수요 문제도, 저희가 수요 예측을 할 때 거기가 4부지 먼저 산 것, 거기는 지하철 환승 주차장, 그 역할도 있고 그쪽에 또 다른 상업시설이라든가 다른 그쪽 지역의 역할도 같이 들어가는데요. 그때 예측은 저희가 동탄에 있는 SRT역을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예측을 했습니다. 현재 동탄이 그때 당시에 부설, SRT 동탄역에 부설 주차장이 한 450면쯤 있습니다. 현재 거기도 만차로 되어 있고 또 인근에 한 200미터 떨어진 곳에 450면 정도 새로 조성을 해서 내년, 내후년 말 정도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4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도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450면 정도면 적정할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주1부지 같은 경우에도 이쪽은 상업시설 쪽에 근접해 있습니다, 이쪽도.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그때 동탄에 남광장이나 북광장 이런 쪽으로 기준을 삼아 가지고 수요를 예측을 했습니다. 남광장이 그때 당시에는 남북광장이 450면 정도 됐는데 현재는 그것을 증설을 해 가지고 651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1부지도 한 500면 정도는 주차 수요를 예측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우려하시는 대로, 아직까지 수요가 조금 우려가 되시는 것 같다 그러시면 향후에 주차 수요가, 주차장이 필요할 때 땅을 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택지개발지구 같은 데에는.

LH에서는 만약에 저희 시에서 자꾸 시간을 끌게 되면 민간 매각할 수도 있겠죠. 당초에 근생시설하고 같이 들어있을 때, 작년도에 받을 때죠. 그때도 저희가 “이걸 우리가 살 거니까 변경을 한 번 하자.” 그래서 근생시설 이런 것을 지구단위변경에서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그때 당시에는 평당 한 870만 원 정도하던 것을 빼 가지고 460만 원 정도로 다운시켜 가지고 받아낸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요구를 해 가지고 계획을 변경했는데 저희가 또 안 사면, 시기적으로 내년도 준공이고 이렇기 때문에 LH랑 협상이 좀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황계동 비위생매립장 부지를 저희가 어제 방문을 했어요. 사실 위치적으로도 썩 좋지 않은 위치에 있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립을 하잖아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황계동 비위생매립장은 1990년도에 약 1년간 당시 태안읍에서 생활폐기물 매립했던 부지였고요. 당초에 토지 임대차 계획서 상에는 그 부지를 1년 동안 쓰면서 임대료를 주고 임대가 끝나고 매립이 완료된 이후에는 상부에 복토를 80센티 이상 해 주기로 해서 복토를 하고 다 끝났던 사항이고 한동안은 원래 소유주였던 분들이 답으로 되어 있던 농지로 활용을 하셨던 걸로 보이는데요. 2003년도 정도에 소유주가 그 부지를 분할해서 두 사람에게 넘기게 되면서 그분들이 그것과 상관없는 부지로 사용을 하시다가 올 3월 달에, 어저께 현장에서도 보셨지만 골재와 관련된 모래를 파시고 하시는 분들이 환경 쪽과 관련된 단속, 아마 동부출장소였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단속을 받아서 실제로 농지 외의 부분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상복구하라는 이런 종류의 조치와 같은 행정처분 같은 것들이 나가다 보니까 현장을 확인해 본 과정에서 매립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분이 당시 원소유주분들께 물어 물어가서 그 당시에 이런 임대차 계약이 있었고 폐기물을 묻었다는 내용을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 시에서 이것을 원상복구하거나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는 쪽의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해 봤고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는 그 당시 법에서는 규모 미만이어서 특별하게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묻혀 있는 내용들은 조금 상이하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가면 소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확인한 결과, 할 때는 시장님께서는 어쨌거나 저희가 군 시절이었지만 묻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환경파트 쪽에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올해 같은 경우도 쓰레기 투기하고 무단 투기가 되어 있고 해서 언론에도 자주 나고 이랬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파트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없애고 빨리 원상복구하는 것들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매입을 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서 신규로 이 물건을 사신 분들이, 이 땅을 사신 분이 그 내용을 알았을 때와 알지 못했을 때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마 민사 쪽에, 아무래도 저희가 검토해 본 바로는 법률적인 부분을 다투는 부분이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산의 여유가 있어서 이것을 매립하지 돈이 없는 지자체라면 이렇게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보고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언론에 한번 나고 그러다 보니 빨리 처리를 하자는 식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소유주, 현 소유주분이 샀을 때에 금액을 엄청 싸게 샀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알고 샀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실을 따져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이 많은 지자체라 그런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감정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예산 낭비가 없도록 제대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직접적으로 시민한테 이득이 되는 부분을 갖다가 요즘에는 강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지자체하고는 농산물에 대한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시라든가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명절이나 그런 때에 저희 농수산물을 갖다가 그쪽 장터나 그런 게 열릴 때 저희가 연결한 사례가 있고요. 평창이라든가 합천 그런 데들은 각종 행사들이 있습니다. 합천 같은 데는 마라톤 행사가 좀 유명하고요. 평창 같은 데는 스키와 관련된 행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해양을 끼고 있어서 각종 체험시설을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는 많이 보유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자체에서도 저희 시설을 갖다가 활용을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쪽 평창이라든가 그런 지역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인적교류를 하고 있고요.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소비 도시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쪽이나 그런 부분을 갖다가 많이 판매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그쪽 도시지역에서는 체험시설을 갖다가 저희 쪽을 갖다가 많이 활용을 해서 적게는 지역주민들의 소득뿐만 아니라 우호를 갖다가 많이 다지고 저희 지역으로 많이 놀러오게끔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평창과 합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교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도시 같은 경우는 농산물 관계 그런 걸로다가 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늘어나는 부분들을 갖다가 보시면 저희가 강남3구가 이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기존에 서초, 그다음에 강남, 송파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가장 인구밀도가 높고 소비력이 강한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다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일단 고성군을 예를 들면 저희하고 공룡하고 그런 부분이 연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화유산과하고 저희가 그쪽 관련 부서하고 접촉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만 이렇게 나서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체육진흥과라든가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그런 부분들하고 공통분모를 많이 협의를 해 가지고요. 그 해당 지자체하고 해서 늘려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은 너무 단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해서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별도로 의뢰한 건 아니고요. 지자체 간에 교류가 된 겁니다.

네, 저희 쪽하고 그쪽.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와 충청남도 당진시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와 충청남도 당진시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와 전라남도 완도군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와 전라남도 완도군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와 광주광역시 남구 간 우호도시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와 광주광역시 남구 간 우호도시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 우호도시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 우호도시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간 우호도시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간 우호도시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 화성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는 지난 4월 동의해 주신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고시하고 협의회 활동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우리 시가 이북지역과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정부의 남북협력 및 통일정책을 뒷받침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우리 시와 이북지역 간 상호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4조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9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17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문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 긴장관계가 완화되고 화해ㆍ협력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사업을 통해 상호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목적과 적용범위, 추진에 관한 사항과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제18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 재상정된 안건이니만큼 보류 사유였던 조성 기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기금으로다가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지금 2020년도에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나눠 드렸는데요. 대부분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공모사업 위주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률에서 정한 부분인데 통일의식 증진을 위해서 통일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이런 기금에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통일부라든가 아니면 경기도에서 이렇게 진행상황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참여 지자체를 모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일반회계에다가 담아서 하기에는 시간적이나 절차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금 계획을 갖다가 운영계획에 담아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경기도나 통일부나 그런 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직접적으로 접촉을 한 부분은 두 차례가 있는데요. 하나는 ‘EAAFP’라고 하는 철새와 관계돼서 중국의 해남도 쪽에서 교섭을 한 번 가진 적이 있고요. 그런 행사에 참석을 한 적이 있고, 두 번째는 지난 6월에 아시안피스컵에 대해서 저희 남자 배구팀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북쪽과 접촉을 해서 경기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전적이나 인적인 그런 지원을 직접적으로 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고 다만 말씀드린 대로 서로 만나서 경기를 하거나 그렇게 의논을 한 정도, 그 정도가 지금 다 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역량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 우리가 연기를 해서 바로 또 올라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6억을 한꺼번에 12억으로 또 올리셨어요, 그렇죠? 19년, 20년을 해 가지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보류를 해 주고 예산을 더 받아서 올리는 꼴이 되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당초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계획을 잡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급하시냐고요.

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잡다 보니까, 5개년에 대해서 잡다 보니까 예산을 갖다가 올해는 세울 수 있는 시기가 안 돼 가지고요. 내년도에 올해 분을 갖다가 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올해 분을 반영한 이유가 뭐냐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기금 목표액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5년 계획…….

지금 우리한테 이 기금 활용방안도 통과되기 전에, 조례가, 예산도 내년 본예산에 올리신 거잖아요?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기에는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리 업무보고에는요, 예산업무보고에는.

네, 내년 업무보고에는 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그냥 거수기 역할을 하시라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아닙니다. 충분히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심의를 저번에 못해 가지고 보류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올리지 말았어야죠.

저희가 지금 다루는 부분은 조례에 대한 부분이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기금을 마련해요.

일단 저희가…….

기금은 일반 사업예산하고 또 다르잖아요. 시범사업이나 이런 부분하고 또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기금에 대한 조례를 저희가 안 해 줬는데 내년 본예산에 그것도 6억도 아니고 12억을 올렸다? 그러면 저희는 그냥 이것을 오케이해 주기 전에 예산 올라왔고,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무 것도 없네요.

조례가 성립이 안 되면 예산도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기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우리 위원들의,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올려놓는다는 것은.

심의 중이고요. 예산이 확정이 되거나 지금 의회로 넘어간 상황은 아닙니다.

심의 중이지만 예산을 지금 책정하려고 우리 사업보고서에까지 다 올라와 있잖아요.

저희가 계획상에 대한 부분을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지금 일반 사업예산도 아니고 기금에 대한 사업예산을 그렇게 임의적으로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릴 생각으로 우리한테 보고를 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6억도 아니고 또 12억으로 증액이 되어 있고.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는 계획상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지난 번 의회에서 말씀을 하셔서 참고자료로 작성을…….

참고자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조례가 통과가 되지도 않은 기금을, 예산을 세워서 우리한테 보고하려는 준비 책자에 들어와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처사가 되어 버리는 꼴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조례도 통과도 안 되고, 그냥 일반 사업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기금에 대한 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기금이라는 것은 함부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조례가 우리가 통과도 안 되고 보류까지 된 상황에서 그 예산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예산 부서에 가 있지만 성립 여부는 어차피 심사를 받고 나서, 의회에 넘기기 전에 심사를 받으면서 결정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예요. 조례가 통과도 안 하고 심의 중인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올려놓고 우리 의회에서 안 하면 그냥 깎으면 된다 그런 형식의 예산 반영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