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은진 의원 발언
순임
차순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3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청취할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일은 도시주택국,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 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 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제가 아까 낭독한 걸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일부터 진행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시정 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금일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서 도시건설위원회와 집행부 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 과장들로부터 세부적인 업무 계획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국‧소장을 비롯한 부서장께서는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과를 시작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추원 도시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추원입니다. 2020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 예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안추원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1-3쪽에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도시관리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마다 재해,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검토를 실시를 하는데요. 그 아래 보니까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 내용이 뭔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질의드렸습니다. 이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저희 토지적성평가 자체 용역은요. 저희가 2016년에 기 완료한 바 있고요. 2016년이, 내년 이후가 5년째 도래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내년 예산을 성립을 해서 이제 시작할 거고, 이게 지금 우리가 2030도시관리계획하고 같이 맞물리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번에 용역사업비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정흥범위원
그 아래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부칙 제1조에 따라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한다.’ 그 내용이 그 위에 있는 5년마다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이 뭔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교재 사업 개요에, 그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그걸 우리 위원장님께, 저희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그렇게, 담당 팀장 답변하십시오.
홍서
박홍서도시정책팀장
도시정책팀장 박홍서입니다. 지침상에서는 3년마다 적성평가의 상황을 점검토록 돼 있는데, 그리고 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을 할 때 5년 안에, 3년 안에 사업이 진행되면 굳이 적성 평가나 재해 검토를 안 해도 기존에 했던 사항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지침상에 정리가 돼 있는 거고, 현 상황은 저희가 내년도가 되면 두 개 다 5년이 도래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잘 이해를 했습니다. 1-5쪽에 공공기여 방안 수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기준 수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업 내용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문제점 분석, 또 유형별 계획 수립, 기부채납 등 여러 과업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기준을 수립하는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그전에는 그럼 어떤 기준을 갖고 이거를 하셨던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기여라는 부분은 그전에는 실질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없었고요. 다만, 단지 내의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틀에 정해져 있는 그런 공공시설만 있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사업으로 인한 세대 또는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그분들이 주변 지역에 원하는 그런 공공시설물이 있습니다. 이거를 발생한 그 지역에 부가를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 이전에 저희들이 공공기여 시설물을 미리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럼 그 지역에 있는 분이라든가, 관련된 쪽에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주민들 의견 자체는, 일단은 어떤 아파트 단지면 새롭게 들어오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일일이 의견받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다만 단지 내에서 보면 우리가 항상 공공이 필요한 체육시설, 그다음에 문화시설, 이런 부분 자체를 판단해 보겠다는 얘기죠.
정흥범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이어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1-3페이지의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에 두 개 다 5년마다 토지적성평가랑 재해취약성을, 이게 다 용역으로 맡기시는 거죠? 이것도 그렇고 그 밑에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도 용역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 겁니까?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아니요. 3년마다는, 저희 같은 경우는 변화무쌍하는 그런 시이다 보니까 3년 이후에도 그런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5년 된다 하더라도 안 해도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3년 지나서 하더라도 그만큼 주변 발전이 되고 또 나름대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토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자체 용역이 더 필요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5년마다 꼭 하게 돼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다 보니까 1-1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내용에 사업비가 이렇게 나왔는데, 보다 보니까 여기 소요 예산액에, 예산액이 지금 6억 6,500만 원하고 8억 2천만 원을 해서 한 금액이랑 금액이 좀 차이가 나 보여 가지고요. 혹시, 이 두 금액을 합치면 14억 8천 이렇게, 정도 되고 국비 금액이랑 시비 금액, 그래서 금액이 좀 달라 가지고, 다른 것 같아 가지고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아까 네 개 사업 말씀드렸는데요. 두 개 사업은 확정이 됐고요. 저희가 봉담~매송에 주말농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은진
이은진위원
2020년도에 반영이…….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사업 자체 대상지에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봉담~매송 간에 기존의 수인선 철도 부지를 이용하는데 여기에 대한 토지 임대료, 그다음에 토지 사는 이런 비용이 처음에 저희가 계획 잡았던 비용보다 많기 때문에 이건 내년 추경에 다시 국비하고 시비를 조정해서 세울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지는 잡혀있지만 예산은 이번에 포함을 일부러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괄예산만 포함을 시켰고, 그래서 송라2리하고 어천리 도시어부 지원 사업만 부각을 시켰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만 부가를 하신 건데…….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해서 6억 6,500만 원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러니까 6억 6,500이고 8억 2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밑의 것도, 어천리 도시어부?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8억 2천.
은진
이은진위원
그 두 개를 합치면 14억 정도, 14억 8,500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2019년도 예산에 12억 3,800만 원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최청환위원
다른 사업이에요.
은진
이은진위원
네?
최청환위원
다른 사업이죠?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요. 지금 이 두 개를 합친 예산 같은데요? 아닌가요? 그래서 국비, 시비 합친 금액도 그냥 얼추 보면 조금 금액이 달라서…….
최청환위원
사업이 다른 사업 아니에요? 같은 사업이에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네 가지 사업 중에 내년에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이게 전체가 보시면, 그 밑에 보면 한 일곱 건인데요. 그 대표적인 사업이 그냥 국비 보조사업을 대표적으로 넣다 보니까 그것만 한 거고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한 일곱 개 사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내용을 이해했고 그 일곱 개에 대한 사업이 2천…….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네, 다 합치면 25억 정도 들어간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런가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다 하신 건가요?
은진
이은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1-7 보시면 ‘100만 대도시 기틀 마련을 위한 2030화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2030도시기본계획을 큰 틀을 짜고 이제 세부적인 관리계획들을 짜는 거죠?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2030도시기본계획에 빠진, 거점도시에서 제외된 9개 지역, 9개 지역에 대한 것들을 큰 틀에서는 빠졌지만 거기에 대한 세심한 계획들을 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에, 조암 지역에, 조암 지역에도 워낙 상권이 침체되고 그랬는데 그거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조암농협 있는 데부터 장안소방대 그 앞에까지 해서 아마 두 군데에서도 집단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지역, 거점도시계획에서 빠져 있는데 배려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라고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국비 지원,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국비하고, 국비지원사업이 두 건이고 나머지는 시비 전액 사업인가요, 다섯 건은?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아니, 전체 다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에…….
최청환위원
시비 매칭사업입니까?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시비 매칭입니다.
최청환위원
일곱 건 다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최청환위원
네, 지금 장지저수지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죠? 지금 묶고 있는 중인가요, 묶여있나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개발행위죠, 개발행위.
최청환위원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행위제한…….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여기는 GB지역이고요, 거기는 개발행위제한.
최청환위원
행위제한?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 취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놓은 거는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잖아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지금 봉담, 비봉, 남양, 마도, 매송 거기에 그린벨트지역 있잖아요? 거기에 한정돼 있는 거고요. 개발행위제한지역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개발계획이 돼 있는 데에 이제는 더 이상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고, 이거는 개발제한구역…….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대효과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통한 정주 의욕 고취 및 지역 균형 발전 도모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거는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거잖아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그렇죠. 그린벨트로 묶여놓은 거죠, GB지역으로.
최청환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건데, 여기 보면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묶어놨는데, 이게 정주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거는 사람이 살게끔 하자는 취지잖아요, 기대효과가? 그래서 이게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근본적인 취지하고 좀 상충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런 거는, 그거는 그게 그린벨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GB지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재산권도 저기를 못 하고 뭘 하셔도 힘드니까,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거를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 지역 내에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제한을 당했던 그분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해서 그런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거는요.
최청환위원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편안하게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유지인가요? 제가 토지 대장을 안 떼어봤는데 사유지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지금 송라리 350-1번지는 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천리 164번지는 유지니까 저수지로 지목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그거는 어천저수지.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사유지도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토지 소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런데 사유지 같은 경우에 이것 지원 사업을 해 주면, 6억 6,500만 원어치 지원 사업을 해 주면 사업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건가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사업 주체는 저희가 되고요. 어차피 토지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 같으면 저희가 임대를 해야 되고 개인 땅에 대해서는 또 승낙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국공유지도 있기 때문에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행위를 할 수 있는 모양새를 만들어 내야죠.
최청환위원
그러면 임대를, 임대를 해서 하실 사업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럼 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건가요?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이 송라2리 같은 데는 기존에 동네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를 거기에 예산, 그다음에 시설을 좀 더 부가시켜서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 한 부분은 나름대로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청환위원
제한구역에서 찜질방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가능합니다.
최청환위원
아, 찜질방 가능…….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주민지원사업으로 가능합니다. 어떤 영리 목적이 아니고 주민지원사업으로는 가능한 겁니다.
최청환위원
그린벨트 내에서도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어부 같은 경우에는 매송보다는 우리 도시 쪽에 가까운 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이것도 그린벨트 지역 내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어천저수지거든요. 이거는 국가 차원이 아니고 저희가 “아, 여기에 어떠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에 공모로 신청을 해서 된 지역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어촌계에서, 우리가 사업을 해 주고 어촌계에서 나중에 운영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소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 건 나와 있는 거는 공모사업으로 돼 가지고 선택된 지역에 대해서 한 겁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섯 건은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죠, 그럼? 나머지 다섯 건, 지금 이 두 건이 공모사업으로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나머지 것도 다 포함은 돼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확정, 장소가 확정이 돼 있는 건가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최청환위원
제가 지금 다른 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이게 개발제한구역이 비봉뿐만, 아니 매송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우리가 네 개 읍면에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네 개 읍면에 있는데 매송에만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일곱 개 사업이 매송에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봉담~매송 주말농장사업이 있고요. 송라리도 매송이고 남양이 주택개량보조사업이 있고 또 비봉도 있고 그다음에 매송리, 어천리 같은 데, 매송리 아무래도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참고자료 안 갖고 계신가요?
최청환위원
네, 참고자료는 없고 이것…….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아, 그것만 보시는.
최청환위원
이것만 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매송에 사업이 집중돼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아까도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지원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화성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거를 배분을 해 줘야, 다른 데 비봉이나 이런 데 분들은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어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그것도, 이것 따지면 각 관련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그런 읍면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최청환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를 알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토지주들이 그 지역에서 거의 다 해 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물론 사업에 대한 여건도 맞아야 되고요. 또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삼박자가 두루 맞춰져야 어떤 사업이 성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반대하는 거는 아닌데요. 지역의 안배를, 균형 발전 차원에서 안배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 그렇게 해서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자료를 보고 잠깐 착각을 해 가지고 질문을 드린 것 같고, 나중에 설명 듣고 제가 자료를 다시 보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착각하고 질문을 드린 점은 사과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공무원분들 다들 교대로 근무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아까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못 했고요. 예산에 담긴 대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분들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광용 위원입니다. 저는 계속 사업들은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이니까 많이 우리가 보고도 받았고 이해가 됐고요. 신규 사업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 이용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제1번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데, 이거를 함으로써 어떠한 성과가 생길 예정이고 또 어떠한 변화가 생길 것인지 대략적인, 개요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2030도시관리계획 자체는 2035기본계획에 바탕이 돼서 수립을 하는 건데요. 그 수립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실질적으로 조사, 그다음에 어떤 자료를 만들어 내려고 하면 각 토지의 갖고 있는 적성,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각 토지, 전체적인 부분의 어떤 재해에 영향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공무원 개인이 할 수가 없으니 이런 걸 용역을 통해서 도출해 나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따지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030도시관리계획 자체에 충분히 녹아내려고 하면 이 용역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맞물려서 같이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5년 단위계획이고 도시관리계획도 5년 단위계획이기 때문에 그 주기가 맞아떨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또 진행하고 있고 과거에도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이라는 사업을 꾸준히 해 왔던 사업 중에…….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1-5페이지 보면 ‘공공기여 사전협상 등 방안 수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기준 수립’,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지구단위의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에서 어떠한 공공기여나, 사전에 어떤 기부채납받는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통해서 지구단위 수립 업자와 협상력이나 이런 것들을 법제화시키려는 겁니까?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그런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 기준을 만드는 건가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어떤 잣대 없이…….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구두로 했었죠.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기존의 룰에 있던 그런 녹지 비율이라든지 도로 비율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있다가 거기에 저희가 아마, 아시다시피 동탄1, 2신도시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민들의 원하는 욕구가, 공공시설물이 어떤 도로나 이런 공원 이외에도 또 많은 부분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우리 화성시 예산으로만 충당을 해 왔거든요. 그러면 지구단위 자체는 물론 소규모도 있고 큰 구역도 있지만 이런 부분, 지역에서 원하는 부분을 우리가 미리 어떠한 룰을 만들어서 그 룰 안에 대입을 시켜서, 과연 그럼 그 단지에서는 얼마만큼의 공공시설이 필요한지 그게 나오면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을 사업시행자한테 직접적으로 근거 있는 자료를 요구를, 근거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요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감보율이나 공공부지나 녹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좀 더 상향되고 규제화되는 건가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아니요. 그거는 법적인 기준 그대로 가고요. 가고, 단지 외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과거에 해 왔던 부분 자체는 시비로만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예를 하나 들어주시죠. 과거에 해 왔던 부분이 어떤 거죠?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과거에는 그러니까 주민이 원하는 부분을,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준공을 하고 입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한 1, 2년 살다 보면, 아니면 그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 우리 아파트 단지 외에 어떠어떠한 시설을 해 달라.”고 하니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아시다시피 복지회관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해 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택지 개발 같은 경우는 미리 계획을 잡지만 지구단위 같은 경우는 어떤 사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막무가내로 돈을 얼마 얼마 내놓으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참고적으로 제가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전에는 500세대가 들어오든 200세대가 들어오든, 아니면 1천 세대가 들어오든 2천 세대가 들어오든 대단위 사업으로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도로, 또 공원, 어린이놀이터, 이런 공공적인 것만 저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다 보니까 200세대 한 사람이나 1천 세대나 2천 세대 한 사람이나 똑같은 저기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입주민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욕구 사항이 또 많지 않습니까? 한 1천 세대, 2천 세대가 들어왔는데 복지시설도 아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우리가 마련해서 그러면 그 들어오는 세대별로 구분을 해서 여기에 500세대 들어오면 500세대에 맞는, 그분들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사용하고 할 수 있는 복합 복지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준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이러한 기준들이 혹시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잘 용역사와 조율해 주시고요. 중간 용역 보고를 상임위에 한 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마지막으로 농수산대학 활용 방안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업무 추진을 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정책과로 넘어왔습니까?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것 직접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 주체는 한국농어촌공사인데, 농수산대학 자체도 당초에는 단지, 일반 아파트 단지 계획인데, 제한 자체를 정책 쪽에서 제한하다 보니까 그 제한되는 부분을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한 끝에, 그다음에 또 그 내용이 아시다시피 그때 공청회에 그런 내용이 나와서 저희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한 후에 “그럼 거기에 나름대로 기존의 건물들도 살리고 그다음에 공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자.” 그래서 아파트 단지만 제척시키고 그런 계획을 잡아넣은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리모델링 비용은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한 겁니까?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아니요, 그거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우리가 비예산사업으로 넣어놓은 사항은요. 농어촌공사에서 그러니까 축산단지, 수원하고 화성하고 경계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여기 효행지구라고 해 가지고 지구, 그러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국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그거는 행정적인 절차를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거를 하면서 그 지형별로 용도 지역을 지정을 하다 보니까 이 농수산대학교가 부지가, 이거를 철거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공원을 만드느니 이 지역에 대한 거를 공원 지역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거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걸로 해서 우리는 거기까지만 하고 그 나머지는 그 담당에서 하는 걸로 저기가 돼 있는 거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그러면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관련돼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은 담당, 해당 부서에서 지원을 받든, 저기 하는 걸로 하고 농수산대학이, 지금 효행지구가 스톱돼 있잖아요, 문화재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 계획대로, ‘2020년 3월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행됩니까, 이렇게?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지금 행정 사항은 이행 중에 있고요. 지금 이행 중에 있는 게, 7월 12일에 저희가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그 공청회 나왔던 주민들이나 주변에서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화성시는 수원시의 조치 계획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했고 그런 부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게 농어촌공사하고 수원시하고 같이하는 거라 변수가 많이 있죠? 이 계획대로 가지 않고…….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토지 소유 관계는 수원시하고 화성시가 있고요. 총 사업 자체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많이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개발계획, 원안대로 가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알기로는 농림축산부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지장 없이 잘 추진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사항이고 중단돼 가지고 그 지역에서, 또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이게 상당히 이슈가 됐던 내용인데, 사업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과에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황광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한국농수산대학에 대해서, 부지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잘 이해를 했고요. 그 효행지구 조성과 함께 잘 조성하셔서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고 지역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그리고 1-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송라2리 농촌체험 찜질방 조성 사업과 어천리 도시어부 지원 시설 조성 사업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주민지원사업은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이거는 당해 연도의 절차에서 되는 건 아니고요. 전년도에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를 각 읍면에 시달을 해서 읍면에서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그 내용 자체로 우리 경기도를 통해서 그다음에 국토교통부로 가고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제 전국적으로 그런 사업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우선순위라든지 그다음에 시군 재정 이런 걸 따지진 않고, 다만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 기준에 맞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브리핑을 해서 선정이 된 이후에 이렇게 사업을, 예산을 받게 되고 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그런 경로로 지금 추진해 왔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 대한 단순한 지원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주민들의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추가 질의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깜빡 넘어갈 뻔했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습니다. 농수산대학의 배치도를 제가 봤는데요. 수원시가 비율로 따지면 7,979인, 그다음에 화성시가 2만 1,526인, 호수도 거의 더블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화성시 쪽으로 도시가 많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 공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전부 다 수원시 쪽으로 공원들이 다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성시 와우리 쪽하고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현재 와우리에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공시설인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면 공원이나 이런 녹지 공간들이 옮길 필요가 있다, 배치를 다시 그릴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책과에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다시 한번 공원 위치나 이런 건 재검토해 줄 수 있습니까?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나름대로 모순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게 한 번 공청회 거친 이후에 공원 계획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수산대학 활용 부지 자체도 기존에 아파트 단지였는데 저희가 공원으로 다시 변경하는 부분이고요. 그 공원 전체적인 부분 관계는 저희가 수원하고 우리 화성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세대 비율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도시디자인과장께서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정책팀장은 도청 출장 중으로 참석을 못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김용환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안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만 도시재생과장께서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상만입니다. 2020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이상만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입니다. 궁금한 것 좀 하나,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봉담하고 우정이 선정됐지 않습니까?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최청환위원
향후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현재 2회 추경에 2천만 원이 수립돼서 현재 제안서 공모 중에 있고요. 시공 업체가, 용역 업체가 선정이 되면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주민들과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완성도가 만들어지면 그걸 갖고 저희가 일단 국토부 국비 공모 신청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네, 그리고 송산하고 병점이 선정이 안 됐죠?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거기는 향후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획이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금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신청한 병점하고 송산 지역이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주민협의체 회원 및 지역 주민분들 모두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더 낙후된 지역이 아마 선정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 하고, 내년도에도 주민들하고 주민협의체하고 활성화 계획을 좀 더 면밀히 가다듬어 가지고 내년도에 재공모 신청을 준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네, 그러면 송산하고 병점은 2019년도에 공모했다가 선정이 안 됐고 우정, 장안은 우리 시에서 내부적으로 공모에 들어갈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봉담하고 우정이 들어가고, 그리고 송산하고 병점은 추후에 어떤 여건을 보면서 다시 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봉담하고 송산은 내년도에 공모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최청환위원
봉담하고 우정.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봉담하고 우정은 2021년도에 공모 신청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잠시만요.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병점하고 송산은 이번에 선정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서 이번에, 2019년도에 봉담하고 우정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내부적으로, 화성시에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것도 공모에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우선순위가 앞으로, 진행 우선순위가?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일단 공모 사업을 들어가려면요. 활성화 계획에서 승인을 받아야, 그래서 공모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에는 용역을, 활성화 계획 용역을 해서 그거는 승인을 받아야 대상이 되는 거고요. 병점하고 송산 같은 경우에는 기 완료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는 언제든지…….
최청환위원
다시…….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요새는, 올해까지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공모 계획이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게 수시로 아마 국토부에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럼 활성화 계획이 나온 다음에 봉담하고 우정은 들어갈 수 있는데, 그전에라도 병점하고 송산은 언제든지 다시 기회가 되면 공모를…….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더 보완을 해서…….
최청환위원
공모안을 다시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기본적으로 병점하고 송산은 내년도에 재공모 신청을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요. 봉담하고 우정은 2021년도에 공모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기본적으로…….
최청환위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장관리방안 구역, 전에도 항상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타 부서,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업무 협조를 잘해 주셨으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타 관련 부서들하고 업무 협조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페이지 3-8에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 내 기반시설, 도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남리 쪽에 민자고속도로, 또 복선 전철 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공사 현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거기 다니시는 분들의 어떤 교통 불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성장관리방안 내의 이 도로가 어떻게 보면 뒤에 약간 우회도로 비슷하게 돼 있는데, 여기 추진 현황을 보니까 3, 4월에 공사 착공이 되려고 그러다가 이게 아마,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협의, 보상 협의된 게 43% 정도뿐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중단이 된 것 같아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다시 수용재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용재결 신청을 7월에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죠?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매향리가 7월에 수용재결 신청을 했고요. 신남리는 10월에 저희가 수용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정흥범위원
아, 10월? 그럼 수용재결 신청하고 또 60일 지나고 그러면 12월, 그러면 공탁을 한다 그래도 내년, 이게 일정이 많이 좀 늦어질 것 같은데요. 공사하는 것도 기존에 착공 신고가 돼서 착공이 되는 것들도 몇 년씩 걸리는 것 봐서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토지 수용을 하면, 40%가 지금 현재 보상 협의가 진행이 됐고요. 60%가, 안 됐던 60% 전체가 지금 수용재결 건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 저희가 지금부터 하고 내년도 상반기, 동절기에 최대한 협의하고 토지사용동의서라든가 이런 걸 징구를 해서 내년도 봄에 가급적이면 착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요. 나머지 그래도 불응하는 분들은 토지 수용을 진행을 계속 하고요. 진행 중에서도 협의 매수가 되면 수용재결에서 빠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민자고속도로하고 통로박스 관계는 지금 8여억 원 이상을 저희가 부담하는 조건하에 민자고속도로 측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요. 금년도에 아마 그 공사비의 일부분을 민자고속도로 측에 저희가 지급해 주는 걸로 지금 협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네, 그거에 대한 보고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지금 이 성장관리방안 도로에 맞춰서 박스도 좀 넓히고 그러는 걸로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이게 공사, 그럼 공사 착공이 돼서 준공까지의 기간은 얼마 정도 보시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공사는 지금 금년도에 착공을 했다 협의 매수 불응으로 인해서, 지연으로 중지를 한 상태기 때문에요. 내년 연말까지 저희가 연장이 적기 때문에 완료하는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공사가 그렇게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협의 매수만 지나면, 되면 뭐…….
정흥범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다른 데 공사하는 구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 3년, 4년씩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거기에 여러 공사 현장 때문에 복잡하고 서로, 물론 시급성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서둘러서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주민들 불편 사항이 해소되도록 최소한, 빨리 진행해서 연내, 2020년 연내 마무리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네, 3-9쪽에 보면 성장관리방안 1, 2차 수립 지역 모니터링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누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일 거예요.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지정 목적이 그렇게, 좀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1, 2차 수립 지역 모니터링을 통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파악을 하셔서 그 지역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을 내주시고 우리 화성시에 난개발이 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광용 위원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기존부터 계속 있었던 겁니까?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번에 송산과 병점이 탈락된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아마 우리 지역보다도 심사위원들께서는 더 낙후된 지역들을 선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게 파악하셨다 그러면 잘못 파악하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병점 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하고 병점 지역이나 송산 지역의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은 도시재생이 아니라 관공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한 거다, 그래서 동부출장소를 다 헐고 거기에 건물을 8층, 12층으로 지어서 한다고 하니까 이건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라 관공서 재건축 사업이 돼서 이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아서 탈락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과에서 차후 아홉 개 권역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 계획들을 잡아나가고 용역도 지금 계속 수립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역 주민들한테만, 무조건 주민들의 뜻만 받아들여서 공모사업에 제안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큰 틀은 그래도 정해줘야 되고, 용역을 통해서든 전문가 그룹에서 정해줘야 되고 그 안에서 살을 붙이는 작업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가니, 주도적으로 주관해 가지고 관공서 재건축한다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당연히 탈락하죠. 그것 누가 봐도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선정됐으면 했었는데, 그 안된 원인을 분석하고 파악해 보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장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탈락된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번에 올렸을 때는 꼭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될 수 있도록 용역도 충실히 하고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주민협의체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좋은 활성화 계획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예산도 지금 새로, 신규 부서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은 굉장히 많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없던 거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니까. 첫 발걸음을 떼는 게 참 어렵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창의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조대왕 당산목 시산제를 한다는데, 이것도 사업 내용에 있는 사항인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저희 사업 계획에는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건 그럼 마을 주민들이 그냥 하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연례적으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연례적으로가 아니라 이 황계동 도시재생사업이 정조대왕과 능행차, 이런 것과 맞물려 있어서 당산목을, 정조대왕 당산목을 하나 지정해서 시산제를 한다는 지역 주민들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지역 차원에서 하는가 보네요, 주민들 차원에서?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주민들, 그 마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생 사업, 정부의 생활 SOC사업에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하셔 가지고 또 이런, 불명예스럽게 탈락하지 않도록 어려운 가운데에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규관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규관입니다. 화성시민을 위한 주택 건설과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이규관 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주택조합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봉담1고가 민간주택조합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주택조합에서 사업을 제대로, 계획대로 시행하지 못해서 중투까지 다 받아놓은 학교가 정상적으로 지어지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학생들도 많은 학생들이 외 지역으로 다니면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데요. 주택조합 인가 시 철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9시뉴스에도 나왔는데요. 실제로 지방 같은 경우는 그 경우가 더 심한데요. 주택조합 인가가 100%라 그러면 60% 정도는 사업이 표류하고 정지돼 있고 법적 소송 중이고, 약 40% 정도만 아파트를 지어서 실질적으로 입주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반 민간주택조합 설립 시, 물론 과에서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하고 계시겠지만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또 학생들이나, 기부채납 하면 학교를 기부채납 하거나 이랬을 때는 학생들이 또 피해를 보고, 이런 조합 설립 인가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로 규정할 방법들이 있나 찾아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돼서 하실 말씀 있으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담1고 취소된 거는 저희 지역 주택조합이 아니고요. 그거는 위원님께서 저기하시지만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거는 어느 사업 주체가 있는 거고,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거는 각 조합원들을 모집해서 하는 건데 거기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일개 사업자가 하는, 민간사업자가 했던 게 취소가 된 사항이고요. 저희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힘들고, 있습니다. 지역조합이 어느 신문에 보면 20%도 저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도 지역주택조합 할 적에 조합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속 진짜 집이 없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피해가, 한번 돈을 몇천만 원씩 내가 내 돈을 넣어놓고도 거의 10년 가까이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도와주려고 하고는 있는데, 일단 그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표류하는 게 많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도 굉장히 그게 힘들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손해 안 보고 우리 화성시에 와서 지역주택 잘할 수 있게끔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빈집정비사업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이게 농어촌만 방치된 빈집이 있는 게 아니고 도심권에도 방치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시재생사업과 연관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세워봐 주시고요. 지금 잘하고 계신데, 전기 사용량이 없는 기준으로 해서 빈집을 조사했는데 수도 사용량이 없는 집을 상대로 또 이렇게 크로스체크 해서 걸러내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빈집이 도심권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잘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4-7쪽에 농어촌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물량이 지금 10호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우선 신청자에 한해서 접수받는 겁니까? 아니면 10호로 이렇게 정해 놓은 이유가 있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1년에 저희가 본인이 직접, 자가로 철거하시는 분들한테 100만 원씩 작년까지 지원을 했었는데요. 철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가서 이렇게 하면 읍면에도 통보를 해 가지고 철거했는데, 너무 돈이 적다 그래 가지고 조례로 제정을 해서 200만 원으로 올려준 건데요. 200만 원도 사실 많은 돈은 아닌데, 철거하다 보면 한 500, 600 들어가고 천만 원 들어간다고 하고, 그런데 이 200만 원 정도는 폐기물 버리는 수준, 그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건데, 철거를 하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요. 1년에 한 10호 정도 그 수준에서 저희한테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거의 다 되고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에 더 세워서라도 지원은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인데, 10호 정도가 가장, 여태까지 해 본 걸로 봐서는 10호 정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환경 차원에서. 그런데 이게 빈집뿐만 아니고, 다니다 보면 이렇게 허름한 판자 형태의 주거 용도가 아니고 어떠한 다른 용도로 쓰고 이런 분들이 지역 환경을 저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번 건축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약간 지원을 해서, 철거를 해서 지역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네, 그런데 거기 추진 현황에 보면 아까 2012년도부터는 100만 원씩 이렇게 쭉 나오다가 2018년도는 열 개동에 6천만 원, 그러면 600만 원씩 지급된 건가요? 이건 어떻게, 뭐 오타가 난 건가요, 이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지금 2018년 여섯 개동에 600만 원…….
정흥범위원
열 개동?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이게 6천만 원이 아니라 열 개동에…….
정흥범위원
60만 원씩.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600만 원인데 잘못,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게 이게 좀 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600만 원이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여섯 개동이겠죠, 그럼.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여섯 개동에 600만 원.
정흥범위원
아, 6개동에, 이게 잘못 저기된 거네요. 그래요. 아무튼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축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것도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다시 한번 읍면에도 그런 데가 있는지 읍면동장님하고도 한번 같이, 협조 공문을 해 가지고요.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환 건축과장께서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진환입니다. 건축과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최진환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사전에 설명을 들은 관계로 저는 질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진행할까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홍선 허가민원1과장께서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오홍선입니다. 화성시 도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0월 2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규 허가지원1팀장입니다. 동일한 업무 특성상 허가민원2, 3과를 총괄하여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오홍선 허가민원1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1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위원
건의 사항 하나만.
순임
차순임위원장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소통과 공감이 함께하는 민원처리를 위해서 제가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 허가 부서하고 건축과, 도로과, 주택과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 지금도 기존에는 어떤 정책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는 아마 업무 협의가 당연히 되고 있을 텐데요. 제가 어제도 허가과에 가서 말씀을 드렸던 일이 있는데, 주민들하고 그쪽에 있는 이장들이라든가 협의를 해 가지고 시민참여형도로를 개설하려고 저하고 지역구 의원들하고 여러 번 간담회를 가지고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중간에 사유지가 있는 데서 인허가가 나간 거죠, 저희끼리, 그거는 공식적으로 논의가 됐던 게 아니고 도로과하고 그냥 협의만 하고 있었던 중이니까. 그러다 보면 6미터 도로를 확보하려 그러는데 그 사유지가 들어가다 보면 4미터 정도밖에 안 되니까 도로 확보가 애로사항이 있는데, 물론 어제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 가지고 거기에 시설물 같은 거를 안 해서 나중에라도 좀 확장을 하는 데 용이하게 하게끔 하긴 했는데, 미리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하면 그런 번거로움이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번에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구에 보면 네 군데가 다 높아요. 그래 가지고 “아, 이거를 도로를 낮추는 게 나중에 건물들이, 건축물들이 다 들어서고 나면 도로를 낮추기가 쉽지 않으니까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들을 여러 번 업무보고 때라든가 했었는데, 실제로 그 중간에 허가가 나 가지고 빌라가 거기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면 좀 낮추기가 전보다 힘들어진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지나 가지고 또 들어오거나 그러면 성남시나 이런 데같이 완전히 빌라들 들어서면 나중에 도로 사항이, 도로가 기형적으로 돼서 낮추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그냥 건의드리는 겁니다. 어떤 행정에서 확정이 되기 전에도 관계 부서들 간에 평상시에 소통을 하셔 가지고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서로들 사전에 조율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셔서 정말 소통과 공감이 가는 민원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그게 이제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래 가지고요. 그동안에는 그런 걸 안 했었는데 주민알림 저기를 한다고 해 가지고요. 알림서비스를 한다 그래 가지고요. 앞으로는 그런 뭐 있으면 읍면동에도 이러이런 사항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받아보고, 그런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사전알림서비스 관련돼서 먼저 우리 최청환 위원님이 아마 조례에 담는 그런 사항까지 이렇게 해서 한 번 토론도 한 적이 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또 법적인 다툼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그거를 추진을 못 했는데, 지금 주민 갈등 유발 시설을 읍면동에 사전알림서비스를 실시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어떤 업종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뭐 어떻게 내규로라도 정해져 있는 겁니까?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인가요?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지난번 최청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한 번 위원님 모시고 미팅을 했듯이 주민 갈등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환경적인 측면에 문제가 된다든가 혐오시설로 느끼는 시설물에 대한 것만 포괄적으로 저희가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인허가의 면적의 제한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폐기물시설이라든가 기타, 고물상이라든가 지금 위원님들, 한창 이슈화돼 있는 축사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알려주려고 그럽니다.
정흥범위원
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아마 민원이 들어온 거를 종합해 보면, 저희가 보면 대략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 이런 것들이 아마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래도 나중에 2차적인, 그런 규정이 없다 그러면 나중에 2차적인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하여튼 주민들 알권리 행사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개인 정보에 누출되지 않는 범위 내까지는 이렇게 알려주려고 그럽니다.
정흥범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또 하나 안도를 갖고 있는 게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환경기본법의 조례를 만드는데, 지금 현재는 환경영향평가나 자연영향평가 받을 때 계획관리지역은 1만, 그리고 일반 저기는 7,500정도였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아마 바꿔 가지고 그 기준에 돼 있는 것의 한 60% 이내에 들어오는 것들도 아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환경 관련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는 크게, 많이 이제는 제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한이 지금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 놔서 저희들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좀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많이 제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소통과 공감이 함께하는 민원처리 ‘모닝캄제도’를 도입을 하셨어요.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저희가 다방면으로 국토부라든가 중앙 부처도 찾아보고 또 사기업도 찾아보니까 운영 중에서 대한항공에서 자주 이용하는 사람, 자주 이용하는 사람을 우선적 처리해 주고 탑승권을 해 준다든가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처리가 보통 개발행위가 15일 됐는데, 업무의 성격상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한 2만 건 지금 현재도 처리되다 보니까 생각하기에 민원인이 접수할 때 단순한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단순하다고 판단되는 거는 우선적으로 먼저 처리를 해 주자,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나름대로 금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아예 정례화시켜서 그런 거는 시간에, 개발행위 처리 기간에 무관하게 한 7일 이쪽으로, 안쪽으로 처리를 해 주자라고 해서 그렇게 처리해 주면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제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말씀, 설명 감사드리고요. 쉽게 이해하자면 마트에서 소량계산대, 소량계산대에서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랑 동일한 개념이네요?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업무 처리 방식을 이렇게 개선을 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많이 해소해 주려고 노력하셔서 이렇게 새로운 또 효율적인 업무 처리 방식을 개선해 주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고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앞으로 잘 시행이 되어서 말씀하신 단순한 이런 업무로 허가를, 허가가 지연되거나 오래 기다리시게 하는 불편함들이 많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고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향순 맑은물운영과장께서 나오셔서 맑은물운영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입니다. 화성시민의 복리 증진과 도시 건설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운영과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이향순 맑은물운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섭섭하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8페이지를 보면 수행 기관,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용역 수행 기관이 한국농어촌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부담 비용은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8억 500만 원의 예산을 설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8억 500만 원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줘서 위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조사 실시하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외부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추진 시 화성시 예산이 최소로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들이 오염된 지하수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당부드립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운영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7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시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철 맑은물관리팀장께서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팀장 박상철입니다. 우선 먼저 저희 여운찬 맑은물시설과장님께서 현재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윤선일 시설물관리팀장이 부득이하게 병가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평소 상수 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맑은물시설과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박상철 맑은물관리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페이지 16-3에 마도배수지 축조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배수지 위치가 마도장례식장 그 위에 있는 건가요?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더 늘리게 되면, 2단계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 부지 매입을 또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정흥범위원
지금 거기 보니까 마도, 송산, 서신 일대까지 이게 아마 수돗물을 공급하는 그런 배수지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도의 외국인보호소 뒤에도 산업단지, 송산그린시티 남측 지구죠. 거기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고, 또 바이오밸리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저쪽에 송산그린시티 사업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동측에 또 새솔동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런 데는 어디 배수지에서 가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죄송한데 저희 시설팀장이 대신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흥범위원
네, 우리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얻으셔서 말씀하세요.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팀장님.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맑은물시설팀장 강기철입니다. 새솔동은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새로 만든 문호배수지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아, 문호리에도 그럼 배수지가 있는 거네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지금 송산이나 서신 쪽에는 배수지가 별도로 이렇게 마련돼 있는 건 없는 건가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예전에는 송산 사강배수지라고 작은 배수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배수지를, 물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레벨이 마도배수지랑 약 15미터에서 20미터 차이 나서 수압 정도가 좀 낮기 때문에 그쪽은 현재 안 쓰고 폐쇄를 한 상태고 마도배수지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아, 지금 여러 도로 공사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지역이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배수지 관련 다른 사업들도 확장하는 사업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그런 거를 잘 감안해서 미리미리, 관로라든가 배수지 확보라든가 이런 것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16-7 화성1, 2송수관로 안정화 사업, 예산이 600억이지 않습니까?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최청환위원
이거를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말씀인 거죠?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이번에 예산이 한 번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내년 예산은 설계비가 잡혀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냥 총사업이 이거라는 걸 업무보고 시간, 업무 때 알려주고 예산 심의 때 필요한 설계비라든가 해서 올라오는 거죠, 본예산에?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0페이지 보면 노후관 교체 사업이 있는데, 노후관 교체 사업의 대상 연수는 몇 년부터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까?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지금 우리 시에서 1998년도에 묻은 30년 가까이 된, 수도관 자체가 20년 이상이 저희들 갖고 있는 자료로 봤을 때는 송수관은 72% 정도 되고 배수관은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년 이상을 우선적으로 교체 대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런데 지금 교체 대상이 많지 않나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우리 시가 발전된 부분이, 그렇게 빨리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최청환위원
아, 그럼 기존에 된 저기들만, 이게 노후되고 녹이 슬고 이러는 게, 한 20년 정도만 돼도 벌써 녹물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저희들이 내구연한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PVC계열, P가 아니라 PVC계열은 법상으로 20년을 보고요. 그다음에 주철이나 강관 같은 경우에는 30년을 보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네, 지금 이거를, 이것 사업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체 대상이라든가 지역 이런 게 제가 볼 때 꽤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물론 급속도로 택지화되고 그런 데는 동부권, 동탄이나 이런 데는 그렇지만 기존에 있었던 관로들은 많이 노후가 됐을 것 같아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나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저희들이 지금 송수관로부터 해서 복선화 사업이라든지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주기는 25년 안쪽으로, 내외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배수관로는 그것보다 좀 짧게 20년 이상으로 해서 5개년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광용입니다. 능5배수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능5배수지가 공사 중에 있죠?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니까 능6배수지가 추가 신설될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명칭 부분인데, 지금 현재 능5배수지 증설 사업 자체가 능6배수지입니다. 그게 실제로 준공이 되면 능6배수지로 명명이 될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그래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능6배수지하고 그 아래 GS자이아파트하고 사이에 또 배수지 시설물 계획이 있습니까?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지금 그거는 내년도에 수자원공사 협의를 받아서 환경부 승인을 얻게 되면 거기에 전체적으로 급수 체계를 바꿔서 조정을 하면서 얼마 정도의 물량이 더 늘어날 건지에 대한 대비가 된다 그러면 그쪽을 가압장으로 쓸 건지, 배수지로 쓸 건지 그때 가서 정확한 톤수를 계산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가 배수지 공사하면서 주민들 민원을, 상당한 민원을 받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많이 왔고, 지금 답변하시는 강기철 팀장님도 그와 관련해서 저랑 같이 현장도 많이 가 보고 그러셨는데, 지금 그 중간에 이격 거리가 있는데도 발파나 소음, 진동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는데, 그 아파트경계까지 제가 다음, 차기 계획을 보니까 아파트 경계 바로 옆에까지 추가 배수지 공사가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고지는 했습니까, 혹시?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공사한다는 고지는 안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죠?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기는, 그냥 주민들은 “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 저기까지만 배수지 공사 지역이고 여기는 중간에 녹지가 있어서 단절을 시켜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장래 부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래서 이런 것들이 욕을 얻어먹는 건데요. 주민들한테 지금 민원이 생기니까 그쪽에는 조경이나 이런 것들을 해 주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도 해 주면서 약간의 가림막 같은 조경 시설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 조금 이따가 그것 바로 또 뜯을 것 아니에요. 또 추가 공사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병점 지역에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예 욕을 한 번만 먹고 말았어야 되는데, 이것 다 해 놓고 나면 그다음 것 또 하면서 파고 젖히면 주민들이 뻔히 “아니, 저 사람들 뭐하는 거냐?”고, “저것 한 번 할 때 다 한꺼번에 하지. 또 하고 있다.”고 계속 소음이나 진동의 피해에 시달릴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지금 계획입니다마는 그쪽이, 지금 3, 4배수지 자체는 성남에서 오는 송수관을 사용하고 있고 현재 5배수지나 장래 짓고 있는 6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용인에서 오는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자체가 18미터에서 20미터 정도 차이 나다 보니까, 저희 3, 4배수지 자체가 지금 지은 지 30년입니다. 30년이고 지금부터 노후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만약에 짓게 된다 그러면 그 레벨을 높이지 않는, 지금 현재 레벨에서, 현재는 땅을 굴착하지 않는 공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지하 저수조, 스테인리스로 돼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굴착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하는 공법도 있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또 그런 공법이 더 발전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리적으로 거기밖에 위치가 없죠, 그 주변에 신도시들이, 많이 아파트가 들어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늘려 나가면서 배수지를, 여기 하고 주민들한테 안심시키고 “이제 이것만 하면 끝납니다.” 했는데, 끝나자마자 바로 아파트 담하고 붙어있는 남의 땅까지 또 다시 파서 공사를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저항에 부딪힐 것 같은데 충분히 주민설명회나 또 동 대표들이나 통반장들하고 잘 상의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병점‧진안지구 노후관 교체 사업, 단선관으로 갑니까, 복선관으로 갑니까?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큰, 6미터 이상 도로에서는 복선화로 갈 계획이고요. 6미터 이하에서는 단선화로 갈 계획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6미터라는 것은 차선이, 폭을 말하는 거죠?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구분 안된 데.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그냥 왕복,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 같은 경우는 다 복선관으로 간다는 얘기네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그게 유지 관리상 이점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앞으로도, 전에 제가 이거를 담당 팀장님하고 미팅을 통해서도 제가 주문을 드렸었는데, 단선관으로 가면 나중에 청소를 하거나 했을 때 단수가 돼야 되고 노후도 빨리 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니까 앞으로 추진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웬만하면 거의 다 복선관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6-13페이지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수돗물 공급 과정에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신규 사업을 넣으셨는데, 지금까지는 어떠한 체계로 감시 체계를 이루셨는지 궁금합니다. 모니터링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현재 모니터링은 저희들이 배수지 위주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배수지 유입이나 유출되는 부분의 수질을 검사해서 거기의 수질을 저희들이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게 TM/TC로 연결을 해서 호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스마트 관망 관리, 이 부분은 배수관에서도, 중요 부위 배수관에서도 체크가 가능할 수 있게 하고 또 하나가 자동드레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수질계측장비가, 거기서 만약에 불량이 떴다라고 하면 바로 옆에 붙어있는 자동드레인에서 버튼을, 내부에서 버튼을 눌러서 물이 자동으로 빠지게끔, 순간적으로 빠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있고, 별도로 정수장에서 쓰고 있는 막여과장치 비슷한, 작은 원통형에 배수관 자체를 갖다 넣을 수 있는 그런 정화 장치도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도 1주일 전에 환경부에 가서 그 교육을 받고 왔는데요. 저희들도 새롭게 적용하는 공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공부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많이 공부하셔서, 잘못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한 번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건지 현장 구경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한 번 현장 방문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국‧도비가 있네요, 예산 현황에서? 예산 현황에 국‧도비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셔서 수돗물 누수 사고와 오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철저히 관리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음에 현장 방문 한 번 계획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진행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시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1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영모 하수과장께서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윤영모입니다. 2020년도 하수과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윤영모 하수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하수과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7-6 슬러지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슬러지처리시설 부지가 저쪽에 송산그린시티 서쪽 간척지, 저쪽 해안가 쪽으로 그때 업무보고 때인가 이렇게, 제가 한번 그때 계획 중이라고 보고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송산그린시티 내 남측 지구, 외국인보호소 뒤쪽의 남측 지구로 이게 아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개략적인 위치를 말씀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그 아래 보니까 이거를 건조연료화 기술 제안 공법 선정, 이렇게 나오는데 슬러지를 갖다가 이걸 재처리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적치를 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먼저 위치로는, 위치는 송산그린시티 내 남측 지구 열병합부지라고 돼 있는데요. 위치는 변경된, 당초부터 여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시험장인가요? 그 주행시험장 그쪽, 인근 쪽인데 정확히 설명은 좀, 도면으로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리고 슬러지를, 무슨 사업이냐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난 찌꺼기가 나옵니다. 그거를 하수슬러지라고 하는데, 그 함수율이 80% 정도 됩니다. 그거를 지금은 민간 업체에 위탁 처리, 민간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안정적인 그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설치를 하는 사업이고요. 80% 정도 되는 슬러지를 건조를 시켜 가지고, 10% 미만을 건조를 시켜서 그 건조시킨 잔여물을 화력발전소에 연로로 판매하는 겁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니까 현재 물기가 많이 묻어있는 슬러지 자체를 건조시켜서, 10% 정도로 완전히 그거를 건조시킨 다음에 그거는 다시 화력발전소로, 그럼 거기에 쌓아놓거나 매립이 되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없는 거네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럼 이걸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 이렇게 보면 거기에서 무슨 오염 물질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걸로 인한 민원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글쎄, 아무래도 건조를 하다 보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악취 저감 시설을 철저히 해 가지고 법적 기준이라든지, 당연히 법적 배출 기준을 맞춰야 되겠지만 악취가 없는 시설을 최대한 잘 만들도록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정흥범위원
네, 요새 하도 환경 관련 이런 것들 민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시설로 해서 지역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광용 위원입니다. 다른 사업들은 다 반복되는 사업이고 항상 업무보고 때 들어왔던 내용인데, 이번에 신규 사업이 하나 들어왔네요?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지금 이게 이번 장마 때도, 이번 장마가 태풍보다는 비가 상당히 많이 뿌려 가지고 침수 지역이 여러 군데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장마에 침수 지역이 몇 군데 있었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이번 장마에는 비가 별로 안 와 가지고 침수 지역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장마가 두 번 왔죠. 첫 번째 장마는 비가 많이 왔어요, 태풍 같은 게 안 불고, 첫 번째 장마는. 곤파스인가요? 그거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이 사업 내용에 보면 병점3지구, 병점1동 삼미천 주변 저지대 주택 침수, 이게 이번 여름에 침수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을 뭐 테스트하려고 물어본 게 아니고, 침수 지역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침수 지역이 이곳 병점1동하고 동탄2동하고 두 군데밖에 없었느냐, 그걸 여쭤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런데 여기 병점1동 벌말지구는 전에부터 하천 수위보다 낮은, 지대가 좀 낮아 가지고 옛날, 오래된 반지하 연립주택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침수된 예가 많았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것보다도 안전정책과에서 용역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이 사항을 제시를 한 겁니다. 우리 시에 이 지역은 이런 저감 시설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사항을 기초로 저희가 다시 지정토록 하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좋은 사업을 신규로 발굴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소극적인 대처보다는 저는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합니다. 이게 이 지역만, 두 건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용역비 세우는 거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하수도 정비 대책 수립 용역비 2,200만 원 세우는데,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말고도 침수되고, 침수와 유사한 위험 지구에 있는 지역도 있고 하거든요. 용역에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태워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안전정책과에서 이 두 건이니까 이것만 달랑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침수돼서 그런 데 대부분 보면 화장실 같은 것도 옛날 구형 푸세식 화장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라고, 이 용역도 이것 두 개만 하지 말고 좀 더 여유 있게 대상지를 더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대상지가 발견이 되면 당연히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법적으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화성시 전역에 대해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쪽 지역이 제일 위험 지역이라고, 침수 위험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부터 할 계획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그러니까 침수 위험 지역이 아니라 침수됐어요, 이번 여름에. 저도 제가 직접 갔어요, 여기, 장마 때. 저희 지역구라 제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드리는 말씀은 침수가 안 됐을 뿐이지 위험군에 분류되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사고 나고 나서 대책 세우고 그러지 말고, 어쨌든 좋은 계획을 잡았으니까 이런 부분에 같이 포함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 사항에 대한 중요 정책 결정 시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