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돈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헌영 위원입니다.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20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농업인경영자금 지원 등 농업인 자립영농 정착 지원을 통해 농업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8조제2항제4호에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등록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천문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연 5,000명 정도로 많지는 않으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멀티비전(multivision)을 활용하여 이용객에게 다양한 관찰과 관람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상품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많은 인원이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농업기술센터가 3개과 체제로 조직개편이 된 만큼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농·어업인의 기대에 부응하여 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업무를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인재육성사업 및 장학사업 추진과 배곧누리초등학교 복합화시설 배곧너나들이 위탁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를 2020년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장학재단으로써의 교육청소년재단 목적성에 맞게 방향, 비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청소년재단 설립계획이 있는 만큼 명칭과 역할에 대해 재정립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배곧너나들이를 교육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현행 조례 목적상에는 부합하나 향후 청소년재단 등 다른 운영주체에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사업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및 「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육성 및 보호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흥시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 및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자본금(기본재산)과 재단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를 출연하기 위해 사전에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건에 대해 현재 교육청소년재단과 업무상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청소년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청소년시설 확대 등 예산 대비 이용의 적정성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어 재상정된 안건으로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기반 조성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목적을 명시하고 지원기준 보완과 허위, 왜곡, 과장, 편파보도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인용조정 결정한 경우 등에 대해서 지원중단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안선희 위원 외 2인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소공인(소규모제조업), 영세 콘텐츠기업 등에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관내 기업체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많은 기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시흥시가 설립한 시흥산업진흥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2020년도 출연금 지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시흥창업센터가 시 예산만으로 운영되는 만큼 입주기업이 시흥에서 창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라며 시흥 실정에 맞는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 및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 수립과 함께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자동차부품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자동차 부품제조기업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자동차부품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한 관내 제조기업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의거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관내 기업에 자동차 부품산업 기술 지도와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 장치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의 전문인력 및 구축장비를 활용한 관내 제조기업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인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체육시설의 청소관리 및 시설물, 수목 및 제초 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흥형 마을관리기업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인력을 관내 주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마을관리기업에 위탁하고자 하는 취지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체육시설 관리 권역 구분, 마을관리기업 위탁 공모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라며 적정한 업무량 판단을 통해 인력 조정과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방안 등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정왕동 1799-4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생활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더불어 우리 시의 스포츠 산업을 활성화하고 각종 국내외 스포츠 이벤트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자 유치로 정왕동 1799-4번지 내에 풋살구장을 기부채납하고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풋살구장을 조성하여 리그전 등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한다면 우수한 집객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존 부지에 있는 잔디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착공 시기에도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풋살구장은 체육시설이므로 체육진흥과와의 업무 조정, 관리계획 등에 대해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원활하게 조정 및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다만, 정왕동 1799-4번지는 지금까지 시유지 천연 잔디밭으로 시민들이 사용가능한 장소이었음에도 공원이나 다른 시설로 사용하지 않다가 민간인에게 운영하게 함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계속 이 장소를 시민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처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교류뿐만 아니라 국내 교류까지 교류 범위를 확대하고 소속기관 자매결연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흥시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해 교류활동을 확대하고 내실을 다지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흥시 관내 각급 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의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를 위해 근거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홍헌영 위원 외 2인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운영 관련 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분리·제정되어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수입증지 전면 사용에 따른 종이수입증지 판매 및 사용 중지를 반영하여 보관중인 종이 수입증지를 폐기하고 수입증지 요금 계기 사용 등 수수료 징수방법을 개선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공동 연구기관에 출연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정 발전을 위해 연구원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하여 세정 제도를 개선하고 시 재정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민원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고민하고 인근 도시 5군데 현장방문을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인 만큼 관련부서에서는 의지를 갖고 심기일전해서 민원콜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원콜센터 운영 인력이 과다한 부분이 있으므로 업무의 양에 따른 적정한 인원으로 운영을 한 후 필요 시 단계적으로 인원을 확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부서를 아울러서 민원처리와 관련된 다양한 행정정보시스템의 DB구축 및 연계·처리를 통해 1차 민원처리율을 높이도록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만 현재 민원처리 실태로 살펴볼 때 예산대비 효과성이 낮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헌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농업기술과 지도기획팀장 조경희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이 해외연수 중으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는 농업기술센터 업무,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 연꽃테마파크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정 발전과 농업 농촌의 성장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 중 농업기술센터 업무 관련 조치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페이지는 151페이지에서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하여 농업부서는 1센터 3과 총 5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또한 금년 하반기에 경력경쟁임용을 통해 농업직 1명 지도직 4명이 충원되어 농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가공품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연판매장과 장터 등을 연계한 소비촉진, 홍보부스 운영, 시음품평회, 연홍보대사 위촉 운영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임기제공무원 1명을 충원 예정이며 내년도에 정규직 1명 충원을 요청하여 연제품 개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연 막걸리 생산을 위한 새로운 기술이전 업체를 선정하여 시흥시 특산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부장터 운영 개선에 대하여 중간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6월부터 9월까지 연꽃테마파크에 농부장터를 개장하여 운영하였으며 18개 농가와 업체가 참여하여 1억 5,200만원의 수익을 올려 전년 대비 약 1.2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농부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한마당 행사, 열린부스 운영, 장터 내 음식물 조리·판매를 위해 행사개최기간 내 식품접객영업 신고를 통해 한시적으로 조리·판매하여 농가소득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조벌 가치공유를 위한 소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호조벌 가치공유를 위하여 3대 전략 22개 실천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호조벌이 삶의 터전인 농업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소통하고 친환경농업인 현지 연찬교육, 호조벌 농삿길 바르게 이용하기 캠페인, 시장님과의 벼베기 및 간담회 등을 진행하였으며 또한 호조벌 가치 공유를 위한 조례를 제정 준비 중이며 호조벌 사업은 농업인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 조치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도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실시하였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또 문화공원이 조성되기 전에 연꽃테마파크 타 도시에 있는 것 벤치마킹(bench marking) 좀 전부 다녀오시라고 했는데 좀 다녀 오셨나 모르겠네요.

네, 직원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연꽃테마파크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번째 꼭지로 있어서요, 저희 원목연 팀장님께서 지금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은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만 보고드렸습니다.

네. (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연막걸리 문제 이야기했었는데…….

네.

이야기한지 몇 달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대한 상황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만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특산품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강구하겠다, 이것은 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주조 대표자가 이번에 또 새로 바뀌어서 전에 하던 업체가 다시 대표자 공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연막걸리 부분은 그 업체 사장님께서 기술 이전을 추진하시다가 개인사정으로 중단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연 관련 가공 임기제나 직원이 충원되면 바로 기술이전을 다시 협약을 해가지고 연막걸리 생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홍보나 저희 각종 시 행사에 다시 연막걸리를 특산품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막걸리가 개인사정에 따라서 폐쇄를 한 것이잖아요?

네.

그랬다가 지금 다른 기업인가 이쪽으로 또 옮겨졌다가, 그렇죠?

네.

그러다가 지금 이 부분들이 왜 우리 특산품으로 지금 왜 폐쇄가 됐느냐 문제제기했던 것이고 지금 팀장님 말씀으로는 다시 이야기가 돼서 재기하게 됐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폐쇄가 되고 다시 또 열리고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 안정적으로 계속 자리 잡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개인 사업자가 개인사정에 따라 닫았다가 열었다가 이렇게 되면 우리 시흥시의 연 가공으로 만들어진 연막걸리가 특산품으로 계속 자리 잡고 발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막걸리 같은 경우는 어떤 시설 부분이 향가주조하고 대한주조 2개소가 있기 때문에 막걸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들이 참 힘들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을 같이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하고 이렇게 폐쇄되었다가 다시 열었다가 하는 일이 없도록 그 강구되는 부분들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 선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전부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개인이 이렇게 가버릴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154쪽에 호조벌에 관해서 생태보전지 확보를 위한 국민신탁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나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담당팀장님께서 더 자세히 알고 계셔가지고 대신 설명을 드려도 되겠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농촌자원팀장 원목연입니다. 자연환경국민수탁과 저희가 공동으로 모금활동을 해서 약 4,000만원의 모금 실적을 올렸고요. 지금 이 돈은 자연환경국민신탁에 예치를 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모금활동이 잠정 중단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모금활동과 더불어서 이 활동이 호조벌을 알리는 차원에서의 모금활동으로 다시 전환돼서 계속적으로 유지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금 마련만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법적인 것 어떤 조치를 좀 했다는 건가요?

법적인 조치는 관리계약을 올해 11월까지로 만료가 되는데 다시 한번 이 관리 관련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순천에 습지 국가정원 1호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보고 느낀 게 많은데 지금 3호가 추진 중에 있고 2호는 저기 어디야 울산 태화강 쪽이고 그다음에 3호가 지금 경주 쪽에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할 때 갯골하고 그다음에 호조벌하고 그리고 일부 염전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국가정원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면 어떤가라는 우리 자치 쪽에서의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법적으로 조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를 제가 보니까 생태보전조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흥시에는 갯골에 대한 축제 부분만 있지 아직 생태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여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담아서 그렇게 연계해가지고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수도권에서 가까운 곳에 국가정원이 생겨서 우리 시가 더 주변에도 알리고 그런 홍보효과도 있고 관광자원도 많이 풍부해질 것 같아서 좀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보고를 받고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국가정원을 지정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농업 부분에서도 중요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호조벌에서 생활하는 그 터를 잡고 계신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농민들의 의견을 듣는 작업들을 선제적으로 한 후에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한 조례 부분도 다른 타 시도군 이쪽 것을 좀 보시더라도, 보셔가지고 하나를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 자치행정과 함께 그렇게 담아서 조례를 함께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재 위원님 연꽃테마파크에 질의…….

아, 네. 담당분이세요? 10월에 그 연근 캐기 그것은 어떻게 진행 지금 준비 중에 있나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네, 지금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은 준비가 되는 대로 홍보가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돼지열병 관련해서는 충분히 준비를 해서 확산 대책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행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말씀드린 것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연근 캐기의 불편함이라든가 또 거기에 연계해서 지금 인원이 자꾸 줄어든다고 하셨잖아요, 참여도가?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연근 캐기 할 때 그 당시 그 연근을 캐서 그 자리에서 즉석요리를 해서 같이 나눠 먹는다든가 뭐 이런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program)을 추가하시기로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은…….

일단 연근 캐기 성격에 맞게끔 이벤트를 재미있는 것들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우리가 그날 행감할 때도 찾는 관광객이 50만 40만 이러는데 왜 우리 시는 입장료를 안 받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값이라도 받아서 좀 관리를 잘하지 그 넓은 곳에 인원이 2명밖에 안 돼서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우리 시흥시가 문화 쪽으로 하면 갯골생태공원, 호조벌 또 그렇듯이 연꽃테마파크도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입장료를 못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이 안 돼서 그렇다라는 답변을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연꽃문화공원 그 부지가 9만 6,000제곱미터(㎡) 그 정도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실시한다고 들었어요. 9월 달에 또, 그 용역이 9월에 좀 끝나고 이렇게 얘기를 그때 소장님이 하셨거든요. 그 문화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이후로는 저희 위원들이 들은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중차대한 문제가 있는데 또 토지보상비도 175억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그 뒤로는 얘기가, 보고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 문화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공원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준비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관리과가 2과로 분과가 되면서 공원 설치나 시설 이런 문제들은 전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꽃테마파크 관리하고 프로그램(program) 운영하고 이런 소프트웨어(software)적인 것을 하고요, 실시설계나 이런 공원조성 부분은 지금 공원관리과로 10월 4일자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의 추진사항을 지금 저희가 진행사항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업무이관을 했어요. 공원관리과가 하나 더 생기면서 농기센터(농업기술센터)에서 공원매입이나 지금 토지매입 이런 것들을 하기는 인력도 그렇고 너무 역부족이어서 공원관리과에서 추진을 해서 추후에 완성이 되고 나면 공원관리과는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좀 업무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중간 중간 보고를 해야지. 이렇게 많은 예산 60억원이 들어가는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쉽게 쉽게 이전을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그날은 당당하게 문화공원을 조성한다고, 진행 중에 있었다고 하고 또 주변 땅들을 조금씩 매입하고 있고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이관이 됐는지 모르겠네.

그 전문적인…….

공원관리과 쪽에 연락을 해서 공원관리과에서 지금까지 연꽃테마공원하고 관련된 앞으로 추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자치로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해 주세요.

네, 보고드리도록 하고 더 전문화된 분야에서 아마 더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요. 이렇게 뭐 넘어가면 집행부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이러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 위원들은 알지도 못 하고 9월에 환경평가가 끝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벌써 9월에 끝났으면 그것에 대한 약식적으로라도 보고를 주셔야지. 전혀 이렇게 모르고 있고 방관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그럼 질의를 드릴 이유가 없지요. 아니, 그래서 나도 이것 많이 참 기다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60억원이 들어가고 용역비만 해도 7억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이 없나…….

미처 선제적으로 보고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나는 중간보고를 하시니까 이것에 대한 보고가 다 있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서면으로라도 한번 찾아오셔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자치에 다 보고를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가 이렇게 천혜의 자원이 있는데도 발전시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갯골도 물론 많이 훌륭히 잘해놨지만 갯골도 마찬가지고 호조벌도 그렇고 뚜렷한, 시흥시 하면 뚜렷한 그게 없어요.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거시적으로 판단하셔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제 천문관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버스가 10월 15일 날 4대가 돼서 갯골생태공원을 해서 테마파크에 가요. 그러면 앞으로도 연꽃테마파크는 굉장히 또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고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자치에서 버스를 준비해갔으니까 그 천문대 같은 것도 사실 가본 분이 많지 않잖아요. 뭐 어제 한 달에 몇 분이라고 그랬나, 1년에 5,000명? 그러니까 그것도 버스에 천문관 이런 것도 광고 그런 것도 안에 붙여놓고 좀 이렇게 어떻게 좀 뭐라도 해볼 생각들을 하시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연꽃테마파크 많아질 거예요. 그것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받아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법무팀하고 뭔가 좀 조율이 된 게 지금 우리가 이 의사일정에 보시면 하나하나 항목별로 보고를 받자고 얘기가 되어 있네요. 이래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다 어차피 여기 다 계시니까 한꺼번에 하면 되는데 이미 아마 조율을 사무국에서 그렇게 한 모양이에요. 이러니까 그렇게 질의를 받도록 할게요. 다음 특화작목팀에서 그러면…….

네, 새로운 소득 환경은 또 저희 정영권 팀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헷갈리신 것 같아요. 또 테마파크 부분이 세 꼭지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

- 발언신청)

자, 그러면 안선희 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나머지 다시 보고를 이어서 받도록 하고 그러고 다시 질의를 통으로 합시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답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하고 빨리 넘어갈게요. 연꽃테마파크 부분에서 많은 행사를 개최하잖아요?

네.

이벤트도 실시하고 하는데 제가 그 행사 갈 때마다 느꼈던 부분들이 여기 문제점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장터 장소 내에, 그러니까 농부장터 운영에서도 역시 나타났던 문제가 "음식물 조리 판매가 불가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좀 해결하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는 저는 생각하는데 그전부터 왜 요리경연대회 이런 것도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여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나 우리 시의원들이 갔을 때도 정말 힘들겠다, 너무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농부장터 운영에도 역시 똑같은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저는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계속 지금 임시방편으로 땜빵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연꽃테마파크의 근본적인 문제 중의 하나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 지금 느끼고 계실 것인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근본적인 해결 부분을 법적으로 저희가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딱히 떠오르지 않지만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임시적인 방편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행사를 계획해서 음식물 조리 행위를 임시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향후 연꽃테마파크 조성 관련해서 거기에 식당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성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아예 상시적으로 거기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는 판매가 아니라 조리하시는 분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조리할 데가 없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계속 그것을 느꼈는데, 제 말 틀렸어요?

그러니까 조리 부분은 하실 수 있는 상황들은 다 되는데요, 그 조리 부분 자체가 배수시설도 있어야 되고요, 정기적인 정기검사 등을 통해서 제대로 된 어떤 시설들을 갖춰진 공간이어야 판매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간이 없잖아.

그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바도 알겠고 다 알겠지만 공원이 아닌 상태에서 일반 농지 개념으로 봤을 때 저희가 추진하는 상황은 참 어렵다라고 일단은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그렇다 한다면 연꽃문화공원이랑 같이 결합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오케이(okay).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갯골도 별도의 취사시설들을 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법적으로 정말 저희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네,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던 이 염려되는 부분들을 문화공원 계획하는 부분에 나중에 자료가 오겠지만 이것 꼭 염두에 두셔서 해결방안들을 모색하십시오.

네, 그런 부분들을 방안에 넣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그 급식센터는 어디에서 하나요? 농기 쪽으로 넘어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시 조치결과 중간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작물부터, 네.

농업기술과 특화작목팀장 정영권입니다. 새로운 농업환경에 대응하는 소득작목 육성, 소득작물 보급확대 방안에 대한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자료 155페이지에서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농교육 및 소득향상 지원사업 추진현황으로 매년 1월에서 2월 농한기를 이용한 새해농업인 교육 추진과 4월에서 11월 추진되는 품목별 농업인 교육 현지연찬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향상 지원사업으로 금년에 기후대응 소득작목 육성, 과수 신소득작목 육성시범 등 15개 분야 36개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열대과일 재배농가 육성 현황은 만감류, 커피나무, 구아바, 파파야, 백향과 등 현재 4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열대작목 관련 관심농가 또는 사업요청시 적극 검토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대작목 관련 농가에서 요구하는 영농정보 및 선도농가 견학 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면적 확보 시 시청 홈페이지 개시 및 관련 작목 연구회 회장님께 정보를 제공하여 신청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하우스 재배 관수시설 보급사업으로 4개소 1헥터(ha) 3,000평 추진하였으며 관수시설 지원사업 요청시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금년도 과수 신소득 작목 육성사업으로 샤인머스켓 1개소를 식재하였으며 우리 지역 노지 월동여부가 가능한지 추이를 보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농업환경에 대응하는 소득작목 육성, 농산물 유통망 확대에 대한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자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산물 판로확대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산물 판매 및 소비자 소비실태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에 다양한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시흥시 행복장터 운영 활성화, 시흥 농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 및 확산, 중소농 판로 확보를 위한 로컬 푸드(local food) 직매장 건립 2개소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시흥 농산물 브랜드 하내들을 공동브랜드화 하고 사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통한 생산자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산물 유통망 확대에 대한 조치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서면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그냥 보고를 연결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꽃테마파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 농촌자원팀장 원목연입니다. 연꽃테마파크 활성화 방안 및 입장료 징수 검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페이지는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꽃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80퍼센트(%)의 시민이 만족 의사를 주셨습니다. 주요 의견으로 주차시설, 먹거리식당, 대중교통, 그늘쉼터 등에 대한 보완 의견을 주셨고 이 의견에 대한 반영사항으로 대중교통 확보를 위해 현재 5번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관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수로 덮개를 설치하였으며 쉼터 조성을 위해 원두막 2개소, 파고라 2개소, 포토존(photo-zone)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연 성수기가 아닌 겨울철 연꽃테마파크 방문객을 위해 얼음 썰매장, 족욕 체험장을 운영하여 방문객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연꽃테마파크는 그린벨트(greenbelt)지역으로 연꽃문화공원 조성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차시설 및 식당을 운영할 예정이며 농부장터 운영시 조리가 가능하도록 반영할 예정입니다. 문화공원 조성 이후 일부 시설 및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꽃테마파크 활성화 방안 및 입장료 검토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장터 매장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기센터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는 바람에 아무튼 뭐 새로운 팀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이래서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임동권입니다. 중간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민원인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미희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 중 2019년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로 선정된 행복장터 운영 개선에 대한 중간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에 시흥하늘휴게소에 개장한 행복장터는 현재 시흥시농업경영인 연 영농조합법인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판매물품 특성상 운영비 대비 낮은 매출 이용객 저조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복장터 운영은 중소농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비, 농특산물 전시 판매를 통한 시흥 농특산물 홍보를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운영자를 재선정한 후 매출증대를 위한 상품개발 지역 농수산물 홍보 이벤트 등을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홍보 및 시설개선 지원 등을 통해 운영의 안정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부재 중이므로 축산방역팀장 나오셔서 어선관리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축산방역팀장 김광열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사항 중 축수산과 소관 사무인 오이도 어촌 활성화 및 불법낚시에 대한 환경보호에 대한 조치상황을 중간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오이도의 어촌계와 상인회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4회와 상생협약 체결로 상호간 이해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향후 해양수산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뉴딜 300사업을 통해 오이도가 가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활용한 어촌지역 경제활성화가 조성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업인이 직접 잡은 어류는 상인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오이도에서 판매 및 소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법낚시에 대한 환경보호와 관련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이도 및 월곶 해안가 환경개선을 위해 연안 정화의 날을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시청, 어촌계, 해경 등과 운영 중이며 청소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수시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와 현장 단속원을 채용하여 순찰 강화를 통한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토록 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정화활동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해안가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이도 어촌 활성화 및 불법낚시에 따른 환경보호에 대한 조치사항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방역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페이지수와 함께 맨 상단에 있는 사업명을 말씀해 주시면 아마 관련 팀장들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답 부분에서 요구했던 게 사실은 어촌계와 상인계의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의 키포인트(key-point)는 행정에서 행정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촌계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업에 종사했던 그 본인들이 물고기, 잡은 물고기를 판매하는 게 어촌계고요, 그다음에 상인 쪽에서는 물고기를 사서 파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어촌계가 본인들이 잡은 물고기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물고기도 사서 파는 행위들이 있었다고 계속 이야기 되어 왔고요, 환경적인 측면의 좌판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문제제기가 시민들로부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개선해라, 그리고 이 부분들이 상호소통이라는 것은 그냥 소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해결이 됩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지 못 하고 계속 그것이 누적이 되고 문제가 계속 쌓이게 되면 어민과 그리고 상인 쪽에서의 갈등이 계속 증폭되죠. 그 핵심에 행정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현재 권고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권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개선이 아직 덜 되고 있습니다. 해결이 아직 못 되고 있고 문제는 봉합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는데 진정한 해결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해 주십시오.

해양수산팀장 배은희입니다. 지금 안선희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하루아침에 있었던 시설은 아니고 어민과 상인들 간의 수십 년 간의 갈등이 지속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제가 어촌계에 일하시는 분 오래 전부터 어촌계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했어요, 꽤 많은 분들이.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시흥시청의 행정만 딱 들어오면 마치 어촌계랑 상인의 문제 아주 오래된 수십 년의 문제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아니라고 했어요. 시 행정에서 단속할 것 제대로 단속하고 문제되는 것 제대로 해결하고자, 행정이 뭡니까? 행정이 왜 있습니까? 여기 행정의 업무하시는 분 여기 왜 있습니까? 시흥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원만하게 법과 질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 시민의 혈세로 우리는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시 행정이 이 부분을 수십 년 동안 누적되도록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시 행정에서 자기의 업무를 방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수십 년이 아니고요, 20년 10년 전에 이런 문제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에 업무가 시에서 잘못된 부분은 단속하고 개선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야금야금 문제가 자꾸 더 터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 지난번에 관광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따로도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부분들을 정확하게 단속하고 권고를 하면, 권고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하세요.

네, 단속해야 됩니다.

그렇죠. 좀 더 크게 답해 주실래요?

단속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권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권고는 했는데 지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문제의식을 느끼고 지금 어촌인들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상인들과 어촌계와 저희 행정과 함께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소통을…….

그것은 뉴딜 300사업이고…….

네, 소통을…….

분리합시다. 그러니까 어물쩍 어물쩍 이렇게 이렇게 비벼가지고요, 쓱 넘어가면 문제가 또 터진다니까요. 제가 지금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뉴딜 300으로 서로가 이렇게 같이 뉴딜 300사업하고 같이 공유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어촌계가 하는 사업과 상인 쪽에서 하는 사업이 달라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넘나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생긴 문제는 뉴딜 300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부분들은 고쳐야 됩니다. 개선해야 되고 시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제도 전화 받았습니다, 어제도. 상인 안에서도 지금 직판장 안에서도 사실은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시 행정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제가 거기 여러 번 가보면 저 역시도 주차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다들 느끼실 거예요, 주차문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 그래서 법대로 행정대로 다 할 수 없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이 꼬여있는 부분들은 행정에서 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권고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뉴딜 300으로 소통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뉴딜 300 관련 회의할 때 제가 가겠습니다. 연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뉴딜 300만이 아니라 뉴딜 300은 300대로 소통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서로 잘 협력해서 화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 외에 각자의 업무에 있어서 침범하는 부분들 법을 어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권고가 되면 그다음에는 단속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죠? 단속하십시오, 개선될 때까지. 요청드립니다. 하실 거죠?

저희가 우선은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그 뉴딜사업을 말씀드린 부분은 일단은 어촌계와 상인들이 소통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소통은 시작했고 주민들 스스로가 법을 지킬 수 있게끔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지키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역량강화교육도 시작을 했고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지금 본인이 답하셨어요. 수십 년간 계속 문제가 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수십 년간 문제가 되는 데 핵심은 누가 있댔어요, 제가? 행정 담당 쪽에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겼다고요. 그런데 왜 그 답을 안 해 주세요? 지금 교육을 통해서 했다면 벌써 다 해결됐겠지. 끊임없이 교육했다고 작년에도 이야기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금 8기죠? 그 전에 7대 때도 했어요. 계속 이 문제는 노정돼 오고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권고사항이 안 되면 그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답하셨잖아요. 권고해도 안 되어 있으면 그냥 미봉책으로 슬쩍 꿰매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되면 단속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단속 안 하고 계세요. 권고해도 안 되면 단속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밀하게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더 자세히 살피시고 확실하게 해결하십시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저는 행복장터 운영 개선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적자폭을 좀 줄이겠다고 하는 개선방안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실정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올 11월 20일까지 새로 업체를 선정해서 새롭게 시작해보려고 지금 예산은 일부 반영해 놓고요. 그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새로운 방법으로 계획했던 것을 투입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기간이 만료가 됐다는 게, 만료가 된다는 것이 수탁자에 대한 만료입니까, 아니면…….

수탁자에 대한 만료입니다. 당초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해서 11월 20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만료가 돼서 지금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공고를 받고 나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늘휴게소에 대한 임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임대료는 본래 하늘휴게소에 주는 임대료는 없고요, 관리비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어떤…….

당초에 시흥에 그쪽 도로공사에서 일정기간을 농산물 판매장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휴게소를 지으면서 우리가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었나 보죠?

네.

그런데 그런 무료로 쓰는 것은 좋은데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2층에 굉장히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찾아가기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이 일반인이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도 위치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업시설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안으로 지금 밑에 문제점 개선방안을 보면 지역농산물 홍보 이벤트 추진을 하겠다, 그다음에 관내 생산자단체 조직화를 통한 상품 판매 협의를 하겠다 이 정도는 하셨습니까?

그게 그전에는 좀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었고요, 새롭게 업자가 선정되면 대행업자가 선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볼 때 판단할 때는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위탁자를 좀 바꿔 보겠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개 우리가 어떠한 판매를 할 때 장소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분이 손님으로 저를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과연 이것을 팔려고 저한테 적극적으로 하시나 할 정도로 약간 소극적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업체는 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마침 바꾼다고 하시니까 잘 되신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이것도 위탁을 한 2년 갈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탁을 2년 가서 만약에 그때도 이렇게 많은 적자가 나온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판매 영업이라는 게 제가 판단할 때는 영업마인드(mind)가 좀 중요하고요, 그런 것이 충만된 사람이 이번 업체로 선정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그 판매장은 본래의 목적이 수익보다도 시흥 농산물 시흥 이미지 제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농민들이 지금 시흥에서 도시 근교에 있으면서 홍보라든가 이런 게 적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를 거치는 사람들은 도시 인근의, 우리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적자가 나더라도 지원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운영하는 게 저희는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늘휴게소 건물주하고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백화점이나 휴게소 같은 데를 보면 원래는 넓게 로비 같은 부분이 맨 처음에는 넓게 설계되고 사용하고 있다가 점점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사용에 따라서 막아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활용도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좋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판매량도 좋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건축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약간 교환하는 방법, 위치를 좀 교환하는 방법으로 해서 한번 시도를, 만약에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2년 해가지고 더 해가지고 안 된다면 한번 교체할 것을 제가 건의 좀 드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득작물 관련해서 열대작목이나 영농기술 관련해가지고 방금 또 우리 안돈의 위원님이 굉장히 이런 쪽으로 경험도 많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열대과일이나 아니면 열대작목 그리고 방금 샤인머스켓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특용작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이쪽 분야의, 특용작물 분야의 전문가가 1명 꼭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돈의 위원님이 계속 가르쳐 주실 만큼 이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이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좀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교육을 해낼 수 있고 그리고 특용작물이 실패되지 않고 잘 생산되고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시흥시가 도농도시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이런 열대작물이나 특용작물에 대한 전문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분 정도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 교육 분야에 사람을 1명 꼭 준비해서 투입하자라고 제가 말씀했고 행정에서도 "아,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동의를 하셨거든요. 그 준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이번에 그 인원이 위에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조직이 개편되면서 인원을 추가로 지도직 4명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 1명 2명 3명 4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문지식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게 직원 보충이 되고 나면 분야별로 전문가를 지정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켜서 농가 기술들에 지장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급식센터가 이쪽으로 들어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작년에 행감 하면서 급식센터가 오래됐는데 일을 제대로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거 가지고 다 따졌는데 일을 상당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분야 분야별로. 그런데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교육 쪽에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잖아요. 여기 분야의 담당자도 역시 그 일들을 제대로 소화해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전문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업무파악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도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안돈의 위원님의 전문지식을 계속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시 행정에서 진짜 전문가가 우리 안돈의 위원님이나 저희들한테 좀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제대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 전반적으로 아무튼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조치결과 보고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팀장님을 세우지는 않겠습니다. 그 농업기술센터 조직 활력부분에 있어서 제가 소장님께 주문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력이 굉장히 많아졌죠. 아직 지도직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한 인력이 더 있습니다만 더 필요한 인력은 내년에 우리가 인력을 보충할 때 차질 없도록 챙겨서 인력 보충하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꼭 주문하고 싶은 것은 부서간의 협업입니다. 농업직과 지도직 간의 협업 소통 이런 것 주시해서 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축수산과가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부서 간의 업무가 긴밀하게 협업하고 또 소통하고 이런 것들 신경쓰시고요, 또 하나는 의회와의 소통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외청에 있기 때문에 의회와의 소통이 되지 않아서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사가 됐든 크고 작은 것들 의회하고 긴밀하게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인 그리고 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좀 더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 3가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아무튼 중간 중간 끊임없이 체크(check)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연 가공품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 개발담당자가 이 정규직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활성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소장님이 책임지고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이 연 가공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의 문제입니다. 특히 올해 아무튼 저하고 수없이 싸웠던 부분입니다. 연성문화제 할 때 장수막걸리 갖다가 팔고 이런 것 이제 진짜로 용납 안 합니다. 우리가 연 가공품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연꽃테마파크에서 가장 큰 행사하는 2박 3일 동안에, 연성문화제예요. 그런데 거기서 장수막걸리를 팔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연꽃축제, 연성문화제 연꽃테마파크 안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에 아무튼 연 가공품을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 안에도 행사가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마라톤대회가 취소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럴 때 작년에 장수막걸리 팔고 이런 것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시에서 하는 행사에 연 가공품 어떻게든지 관계 맺어서 유통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될 역할 아니에요? 그다음에 농부장터 운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올해 농부장터 저 17번 갔습니다, 3개월 동안에. 주말마다 갔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거의. 외부인 자제하세요. 마 그런 것 거기서 무슨 영업력을 배우겠다고 농업인들이 지금 그 영업력 배워서 뭐합니까? 그 외부인들 와서 외부인들한테 매출을 대느라고 정작 농부장터에는 매출 안 오르는 것 그런 것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티투어(CityTour) 연결해서 그나마 올해 농부장터가 시티투어(CityTour) 때문에 그나마 활성화 됐다는 것 관광과에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주말이면 농부장터 관리 잘 안돼서 아이들 와서 연꽃테마파크 안에서 조개 캐서 전부 건져내고 그리고 농부장터 안에 농업인들끼리 소통 잘할 수 있도록 관계 유지 그런 것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원목연 팀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주문만 합니다. 한시적으로 음식물 조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왜 연성문화제에서도 되고 연꽃축제에서도 되고 다 되는 게 왜 정작 3개월 내내 하고 있는 이 농부장터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찌 됐건 농부장터 그냥 그렇게 갔습니다만 내년에는 그 위에 햇빛가리개 이런 것 구조물 개선하세요. 올해 진짜 거기서 태풍 좀 더 불었거나 비 많이 왔으면 그것 다 무너지게 생겼습디다. 그다음에 그 호조벌 가치공유는 어찌 됐건 호조벌가꾸기위원회가 새로 발족을 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농업인들하고 소통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농업인들하고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을지 그리고 호조벌의 가치공유가 실현되지 않고는 호조벌 살리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농로가 가장 농민에게 우선입니다. 특히 가을철에 자전거 타고 이러는 거 농로는 농업인이 주인이라는 푯말 많이 세워서 어찌 됐건 그런 것 서로 인식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요 근래에 전에 있던 그 드론금지 표지판 없어져서 제가 엊그저께 연락했죠? 주말마다 드론 띄우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말에 그 연꽃테마파크에 사람들 많이 오는데 그러다가 만약에 사고 나면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몇 차례 제보 들어왔습니다. 드론금지 푯말도 꼭 세우시고요.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 이런 데 보면 농업기술센터 아열대작물 재배농가 홈페이지 홍보 이런 게, 홈페이지 이런 게 맞는 것인지 이것 잘 고민해야 됩니다. 판매장소나 판매 루트(route)나 이런 걸 활성화하는 게 맞는 것이지. 앞으로 어찌 됐건 로컬푸드팀이 새로 생겼으니 로컬 푸드(local food)에 대해서 좀 더 장소나 이런 것들 고민해서 각 농가에서 나는 농산물들 그리고 연 가공식품들 판매 활성화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연꽃테마파크는 올해 연이 작년보다 훨씬 더 별로 예쁘지 않고 시기가 잘 맞지 않은 것인지 뭔가 아무튼 사진 찍으러 오시는 분들이나 구경 오시는 분들이 예년만 못하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연 시험재배장에서 연 시험재배 좀 정성을 기울여서 원목연 팀장님 어차피 그 분야에 관심 있고 잘하시는 분이니 연 시험재배 이런 것 할 때 시기나 이런 것 잘 조절해서 좀 활성화하시고 족욕체험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하우스 안에 결로가 많이 생기거나 이러면 뭔가 다른 방안을 찾아보고 가까운 인천대공원에 소래습지 안에 있는 족욕체험장 이런 데 벤치마킹(bench marking) 가라고 내 몇 차례 얘기했는데 어찌 됐건 아직도 그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이런 것 족욕체험장도 저렇게 하우스 안에서 하는 것 저런 것보다는 어차피 공원으로 만들 거잖아요. 문화공원으로 만들 거면 뭔가 관심을 갖고 좀 더 다른 방법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행복장터는 어차피 재공고가 나서 어디가 위탁을 받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하는 영농법인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 어디가 받게 되도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농산물들 그다음에 연 가공제품들은 다 이관해서 그쪽에서 맡아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하늘휴게소가 어찌 됐건 도로공사도 아니고 민간이잖아요. 작년에 그게 32억원이 적자고 올해가 30억원이 적자라고 해요. 그러면 그쪽 입장에서 이렇게 좋은 공간을 줬는데 임대료도 없이 주는 공간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쪽하고도 좋은 관계 유지하고 이렇게 해서 판매를 잘할 수 있고, 우리 시가 그것 돈 주라고 그럽니까? 관리비만 내는 것 아니에요, 관리비하고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시가 부담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기절초풍할 노릇이니 그런 얘기 앞으로 아무튼 "인건비를 시가 줘라." 이런 얘기는 절대적으로 안 통합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축수산과는 안선희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고 전반적으로 아직도 개선해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세부적으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조직이 새롭게 개편된 만큼 그 안에 근무하는 종사자들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 틀 이런 것 바꿔서 새롭게 다시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소장님하고 뜻 맞춰서 각 부서끼리 협업하고 소통하면서 정말 농업인들이나 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농기센터가 조직이 돼서 그분들에게 그분들의 삶이 좀 더 나졌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농기센터가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전반적인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신신당부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부서 관련 팀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 자활지원팀장 김현정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이 5급 승진과정 교육 관계로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안 해결 및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5쪽과 76쪽 관련 내용입니다. 자활기업은 2인 이상 저소득층으로 구성, 상호 협력하여 탈빈곤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업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후 자활기업 대표들과 자활기업 활성화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자활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자활기업 8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회계분야에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회계처리 분야에 추가적인 부분을 파악하고 있으며 확인 결과에 따라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회계처리 부적정 및 운영 부실기업에 대해 인건비 지원 중단 및 자활기업 인정 취소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자활기업이 안정적으로 자립 기반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기업 지원 및 관리 강화에 대해 권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자활기업이 자립을 위한 노력을 강구할 수 있도록 자활기업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활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 자활기업 8개소 점검해서 몇 개 정도가 지적대상이 됐나요?

한 두세 개 정도가 회계장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일치 사항이 있어서요, 추가 자료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기적으로 회계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활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지역아동센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쪽부터 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79쪽 겸직금지에 대하여는 현재 관련 법 및 운영규정에 대표자와 시설장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종사자 관리규정에 상근시간에 영리업무는 불가능하고 비영리업무는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겸직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어 아이들의 안정적 돌봄과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점검을 통해 지도하고 있습니다. 가족구성원의 종사자 채용과 관련해서는 종사자는 공개 채용이 원칙이며 친·인척 관계인 자를 채용할 경우 시설운영위원회를 활용하고 채용 즉시 부서에 친·인척 관계 보고와 시설의 재무 회계 담당자는 독립적인 자로 선발토록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강사비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지역아동센터 강사비를 전수조사한 결과 과하게 지급한 2개소에 대하여는 경기남부지원단이 권고하고 있는 지급기준을 준수하도록 행정 지도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조치는 현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사법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조사가 완료되면 관련 법에 따라 철저한 행정처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에 대하여는 하절기에 안전점검을 5월에 실시하였고 8월부터 9월 30일까지는 급식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23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이용 아동을 위한 예산 반영에 대하여는 현재 문화체험활동 지원으로 시 자체의 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2020년 아이들의 문화활동비를 추가로 편성 중에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아동 선정방법은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시군구에서 다양한 선발기준을 준수하여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시에서는 앞으로도 시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증액에 따른 지도 점검은 금번에 급식 관련 전수점검을 실시하여서 10개소에 대하여 지금 현재 시정조치 중이며 양질의 식단제공 및 위생적인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급식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monitoring)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용 아동의 출결 관리 방안은 현재 지역아동센터 40개소에 휴대폰과 키패드(key pad) 인증 방식의 아동 출결사항 문자알림서비스 시스템을 10월 중으로 설치 완료하고 2개월간 시범 운영 후에 2020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보조금 분리정산은 분리 제출토록 지도하였고 금년도 결산부터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83쪽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 마련은 지역아동센터 예산 운영은 운영비 안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어 경력을 반영할 시 인건비 증가로 운영비 및 프로그램(program) 등이 감소되어서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이에 따른 예산 지원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종사자 처우개선은 현재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근무수당을 2020년도에 5년 미만 20만원, 5년 이상 25만원으로 차등지원을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가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중간보고가 아직 일정이 많이 남아있는 관계로 일목요연하게 짧게 질의하시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석에서 - 전체 주세요.)

네. (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겸직금지 관련 조례규정으로만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인가요?

저희가 겸직 관련해서는 상위법령에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제정을 해볼까 하고 31개 시군과 중앙…….

그러면 기존 아동센터만을 위한 조례는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한 조례는 있는데 그 안에 이 내용을 삽입하기에는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어서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고,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 꼭 지역아동센터가 아니더라도 이 시설장에 대한 겸직금지에 대한 일반적인 조례를 만들려고 하신다고요?

아니요. 지역아동센터 조례 안에 이 내용을 넣어서 진행을 할까 했었는데 31개 시군과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아보니 상위법령에 근거가 부재해서 그것은 조례로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이 사항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파악을 해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운영 매뉴얼(manual)을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화를 한다는 말씀을, 결국은 지역아동센터에 한한 조례를 별도로 하나 더 만든다는 얘기시잖아요?

조례 안에…….

아, 조례로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넣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상위법령…….

아, 검토를 했었는데 안 됐다?

네, 상위법령에 맞지 않아서 운영 매뉴얼(manual)로 만들어서…….

아, 조례 개정 검토라고 나와 있어서 지금도 검토 중이신 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네.

출결관리 82페이지 보니까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서 한다는 방식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들이 다 스마트폰을 지금 갖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90프로(%) 이상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90프로(%) 이상이오?

네, 가지고 있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거기 기계작동으로도 출결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지금 저희 40군데 중에 현재 8개소 설치 완료가 됐고요, 모두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2개월 동안 11월하고 12월은 시범운영하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은 아동의 경우에는 어떤 기기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 기계에서 수기로 작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밀번호를 가지고.

아, 비밀번호로 수기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출결 앱(app)은 지금 나와 있는 건가요? 원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개발이 돼서요, 저희 기계가 프로그램 안에 지역아동센터는 앱(app)을 설치하고 업체는 2개의 기계를 업체가 설치하고 나면 아이들이 핸드폰에다가 앱(app)을 깔아서 여기 들어와서 기계 앞에서 이렇게 작동을 하면 출석과 급식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비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에 대해서 하라는 게 아까 전에 뭐라고 그러셨죠? 경기남부지원단…….

남부지원…….

원래 남부지원단에 원래 있었던 권고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남부지원단이 권고하고 있는 강사료가 있고요, 또 조금 어떻게 보면 레벨(level)이 업(up)되어 있는 강사 분들은 우리가 인력개발원의 강사기준이 있으니 그것을 준용해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런 어떤 매뉴얼(manual)은 만들어진다고는 생각하는데요, 지역아동센터의 상황을 잘 아시니 강사료가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규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여지를 주면서 매뉴얼(manual)을 만들었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장과 겸직하고 있는 대표자가 지금 겸직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겸직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상위법에 따라?

네.

그래서 겸직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결론이 내려졌는데 우리가 계속 염려했던 부분은 겸직에서 나오는 문제 이것을 내부방침으로 체크(check)해보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과장님 말씀은 그것인데 이 방침으로는 사실은 결과론적으로는 법적으로 겸직 가능하다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조례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면 문제가 생겨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잘 지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페이지 82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가 1인에 1식에 6,000원이잖아요. 6,000원인데 지금 점검결과 아이들에게 지난번에도 급식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안정적이고 친환경 중심의, 친환경까지는 안 되더라도 청결하고 식품이 골고루 영양이 되어 있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한 것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기억나시네요. 네, 전부 다 요즘은 폰이 워낙 많잖아요. 스마트폰이 컴퓨터고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모니터까지 운영하신다고 하시니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바 단체 카톡(카카오톡)으로 매일매일 식사 준비한 것, 지도 점검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 40개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을 다 일일이 볼 수 없으니까 제가 제안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사진 찍어가지고 아이들 급식이 매일매일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그 담당자가 폰으로만 체크(check)가 가능하니 조금 귀찮더라도 우리들의 아이들이니까 우리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 부분들은 꼭 개선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어찌 됐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전반에 걸쳐서 지도단속보다는 항상 예방이 우선이니 직원들도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주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좀 전반적인 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도시브랜드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브랜드 운영 조치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시흥시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공모전 추진 이후 선호도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9월 최종안을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시흥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도 일부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도시브랜드는 시흥의 지명에 담긴 흥이 시작되는 도시라는 의미를 웃는 형상에 담아 긍정적이고 밝은 도시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캐릭터는 기존 해로와 토로의 개성을 보다 강화하여 최신 트렌드(trend)에 맞춰 디자인하였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및 거북섬을 거점으로 한 캐릭터 브랜딩(branding)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시흥사랑채 등 운영 개선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시흥시청 사랑채는 청사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시흥시청에 대한 안내와 시흥시의 관광지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일부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동인구가 적은 차량 진·출입구에 위치하여 홍보효과가 저하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시청사 로비로 이전하여 11월 중에는 이전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더 효과적인 도시브랜드 홍보와 확산을 위해서는 시흥시를 상징하고 알릴 수 있는 기념품 즉 브랜드상품 개발 및 판매전략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올 한해 브랜드숍 2개소 운영 결과 1월부터 현재까지 브랜드상품 판매실적은 약 5,70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새롭게 정립된 도시브랜드와 캐릭터 디자인을 적용하여 다양한 브랜드상품을 제작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전략을 통해 우리 시 브랜드를 널리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흥시 행사 관련 정보 공유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10월에 걸쳐 시 통합홈페이지 구축 용역을 시행하여 홈페이지 내 필요한 기능들을 신설하고 재정비하고 있으며 이중 행사 및 축제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동네소식 알리미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시민이 관심지역을 설정하면 해당지역의 행사 및 축제정보를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는 기능으로 문화예술과와 행정과 등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콘텐츠가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어느 동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지도형 또 달력형 보기형식이 제공되었고 처음에는 행사와 축제정보를 주로 제공하겠지만 서비스가 안정화되면 전시 체험 공사 등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의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오는 11월에 오픈(open)하는 개편 홈페이지에는 동네소식 알리미 외에도 통합예약서비스, 일자리통합포털, 열린시장실 등 많은 편리한 기능들이 추가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쉽고 빠르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캐릭터나 도시브랜드나 참 웃음이 절로 나게 만들어서 기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얼마 들어갔나요?

2,500만원입니다.

2,500만원 들어가고, 아무튼 이것도 돈 먹는 하마처럼 들어갔는데 어쨌든 꾸준히 우리가 올해 특히나 또 30주년이라 30주년 30주년 많이 외쳤잖아요. 그리고 30주년 기념으로 해서 여기 저기 사업도 많이 벌였는데 다 좋아요, 어찌 됐든. 뭐 시장님이 바뀌면서 시장님이 원해서 또 다른 캐릭터로 바꾸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30주년을 맞이해서 일단 이렇게 바꾸고 공모를 했으면 우리 갯골축제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단 1점도 안 보였어요. 저는 제가 이것 확정이 되고 "이런 캐릭터로 됐습니다."라고 왔을 때 사실은 이 거북이 이 모양 가지고 얼마나 변화가 있겠어요? 사실 이것에 대한 얘기는 제가 그냥 함구하고 뽑혔다고 하니까 그냥 사실 다 넘어갔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발 빠르게 부서에서 움직여서 우리 시를 알리고 30주년이 됐는데도 우리 시의 브랜드가 하나 없고 이런 상황에 우리 위원들이 계속 이것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어디다 알릴 거예요, 이것 이렇게 해놓고?

위원님 저희가 저번에 아까 갯골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홍보부스(booth) 만들어서 그것 사진 찍는 것도 저희들이 그 모형도 해놨었고요. 그래서 갯골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구석에서 했어요? 제가 눈을 씻고 일부러 이것을 했다고 그랬기 때문에 관심 분야라 제가 봤는데 안 보였어요. 탈이라도 쓰고 하든가 뭐 배너(banner)라도 곳곳에 설치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바뀌었구나 아는데 정작 30주년 기념식이라고 해놓고 그 기념에 맞춰서 이것을 만들어놨는데 조금 더, 물론 조례도 만드는 절차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어차피 이것들은 100년을 앞두고 저희가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또 중간에 바꾸고 이런 것 없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어차피 해놓은 것 그런 때라도 홍보를 좀 하고 탈바가지라도 써서 좀 홍보도 하고, 나는 너무 원했는데 내 마음이 막, 그날 막 다니면서 사실은 화가 나더라고. 그 부분에서 정말 화가 났어요. 왜 행정은 이렇게밖에 못하나. 아니,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언제 홍보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이 확정이 된 게 저번 달 말쯤에 확정이 돼서 계속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갯골축제할 때 저희들이 홍보부스(booth)를 하나 만들어서 기본적으로는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인형, 사람이 들어가서 홍보할 수 있는 인형을 제작 의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상징물 조례가 다음 달에 저희가 조례를 올릴 예정입니다만 그때 완전히 상징물 조례가 되면 저희들이 한번 도시브랜드, 내년에는 정말로 이 도시브랜드와 캐릭터를 저희들이 확실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준비단계라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냥 안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홍보부서에서 이 책임을 맡고 정말 책임감을 갖고 우리 시흥 하면 해로와 토로 이런, 정말 아무도 모르잖아요. 직원들도 잘 모를 거예요. 이것 하나 관심 있게 누가 코끼리 하나 안 사줘서 그것도 남아서 그렇게 됐고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많아요. 이것 한도 끝도 없지만 어찌 됐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정말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한다면 얼마든지 시흥시 이미지를 좀 더 새롭게 다시 30주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관심을 다시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 경계 상징물은 그때 녹슬어서 철거하고 진행은 또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 현재 인천시계 예전에 인천하고 대야동 경계에 있었던 그 오이도등대가 그쪽하고 좀 이미지가 안 맞아서 저희들이 완전 철거를 하고 지금 우리 도시 브랜드 "흥이 시작되는 시흥"이라는 그 그림 보시면 이렇게 스마일 표시된 그 표시가 있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네, 이거요?

아니요. 맨…….

아, 이것?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모형으로 해서 거기다가 지금 재설치해서 지금 현재 거의 한 90프로(%)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에 조명 넣는 시설만 하면 저희들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관심 많이 기울여서 그냥 그렇게 해놓고, 물론 그때 녹슬어서 폐기하신 건가요?

녹도 슬고요, 해마다…….

거기에 안 맞고…….

보수비 하는데 보수가…….

브랜드도 안 맞고…….

해마다 한 5,000만원 들어가니까 아예 새롭게 제작을 해서 그래도 한 10년 정도 수명이 가서 그다음에 또 보수할 수 있을 정도로 가보자 해서 새롭게 제작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또 거기에 맞게끔 시 경계물도 또 관심 쓰셔서 우리 브랜드에 맞게끔 그 시설물도 맞지 않아서, 물론 녹슨 것도 있지만 이미지랑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시 경계물 쪽에서도 시흥시 브랜드를 많이 알리는 그런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브랜드 이것은 아직 안 나갔나, 이것 사랑채 운영?

그것은 회계과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11월 중에 시청사 로비로 저희들이 전부 다 옮길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달 중순쯤에 해결이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계속 이 부지에 대해서 그때 리모델링할 때도 계속 잔소리를 했었잖아요, 안 맞는다고. 결국은 옮기잖아요, 이렇게. 물론 본 위원이 옮겨달라고도 주문을 했지만 옮기게 되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판매를 해야지. 그리고 또 하나 이 브랜드 상품 그게 지금 우리 경기도에 세 군데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광명시 고양시 우리 시흥시 많지는 않네요. 그런데 그때 과장님께서 우리는 사업적으로 남는 장사가 아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그냥 브랜드 상품 우리 시흥시를 알리고 그런 상품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도 이런 저런 용역비가 들어가고 해서 또 상품도 하고 또 거기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매년 6,000만원씩 예산이 세워지는데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래도 이왕이면 상품인데 판매를 하는 것인데 남는 장사를 해야지. 만날 우리 시흥시는 퍼주기식만 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청사로 옮기면 또 아무래도 왕래가 많으니까 시민들이 눈에 띄어서 또 매출도 물론 오르겠지만 일단 상품도 좋아야 돼요. 상품도 좀 관심 있게 종류 많다고 그래서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날 갯골 가봤어도 에코백 이렇게 있는데 손이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상품 이것도 좀 꼼꼼히 하나하나 단 10개를 놓고 팔더라도 집중적으로 잘 팔릴 수 있는 상품이 뭔가 선호도를 좀 조사를 완벽히 해서 어차피 이 문구 찍어나갈 것 아니에요, 캐릭터?

네.

마크가 찍어나갈 거니까 좀 세심히 꼼꼼히 좀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사례만 공유를 드리면요, 제가 최근에 충북 제천에 있는 의림지라고 하는 저수지를 내려갔었는데 거기에 많이 찾아오는 관광지 중에 하나죠. 거기는 선남선녀 무슨 캐릭터를 가지고, 그 제천시의 캐릭터더라고요. 그것을 밤에도 빛날 수 있게 조형물로 만들어놓고 옆에 표지판으로 이 캐릭터가 왜 선정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런 걸로도 한번 홍보는 가능하겠다. 거북섬 같은 데는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유를 드렸고, 그리고 조만간 의장님께서 브랜드 관련한 토론회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미리 한번 알아봤더니 수원시라든지 이런 데는 캐릭터를 하나로만, 물론 대표 캐릭터는 하나죠. 대표 캐릭터는 하나인데 그 시에 어떤 생태적으로 있는 어떤 서식하는 그 시에 주로 서식하는 생태 종에 대한 깃대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대표적인 그런 종에 대한, 예로 농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캐릭터들도 몇 개 정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어떤 갯골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그런 것들도 같이 볼 수 있게 한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져 보겠지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거북이 캐릭터는 사실 저는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되게 좋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북이 캐릭터를 딱 놓고 이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을 표지판에다가 옆에다 달라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역사적인 설명이라든지 왜 시흥과 이것이 관련인지에 대한 설명을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의문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시에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어떤 서식하는 종이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깃대종 같은 것을 브랜드로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우리 시흥시의 캐릭터로 해로와 토로가 있죠?

네.

이제 확정 돼버렸죠?

네.

저는 돈 드는 거 딱 질색입니다, 우리 시흥시 혈세. 지금 엄청난 돈을 가지고 이것을 또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만들었죠?

매뉴얼(manual)은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매뉴얼(manual)이고 길라잡이를 만들었는데…….

네.

보니까 응용 이미지 제고 되게 좋은데요, 만들어갖고 써먹지 않으면 돈만 날아가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거북섬, 호조벌, 시흥스마트허브, 연꽃테마파크, 물왕저수지 다 나와 있어요, 그림들이.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것 나와 있는 것은 그냥 응용 이미지로 하지 말고 이것이 제대로 하도록 하세요. 제발 성급하게도 하지 말고 제대로 했으면 실천을 하시고 실천을 하면 녹슬고 1년짜리 그냥 넘기고 또 돈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해로와 토로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로와 토로가 시흥시민들 사이에 쫙 다 퍼져서 아, 갯골생태공원 가면 해로와 토로가 이렇게 놀고 있더라. 이 이미지 그냥 놀면서 만들고 또 그냥 버리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제작을 해서 담당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참 좋은 이미지로 그리고 많은 발전이 됐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왕 만들었으면 제대로 실행을 해내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 아까 우리 이금재 위원님하고 이야기했는데 방금도 홍헌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계속 홍보하고 해서 만들어졌고 결정됐으니까, 결정됐으면 시흥시민들 입에 여러 번 오르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잘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홍보물이 판매하는 데가 두 군데죠?

현재는 두 군데입니다. 오이도하고 우리 시청…….

그런데 그전에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것은 오전에 우리 농수산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행복장터 거기에 좀 했으면 그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행복장터도 지금 아까 이전하려고 하는 시청 내부 1층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작고 카페 분위기가 나는 그런 식의 홀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저희 시청 출입구 앞에 있는 것을 로비 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도 아침에 오전에 얘기했는데 행복장터의 2층에 있는 부분도 될 수 있으면 건축주하고 상의해서 1층 그런 식의 홀을 이용해서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11월 달에 행복장터도 지금 아마 수리를 할 그럴 계획에 있나 봐요. 그래서 이쪽 행복장터를 이용해서 한 귀퉁이에다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터넷으로 판매는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 판매는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홍보물 자체는 어떤 이득을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각 동네마다 지금 대표적인 카페 같은 것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곧 같은 경우는 배곧총연합회라든지 이런 데 카페가 되어 있는데 그런 데하고 좀 협의해서 캐릭터라도 좀 올려놓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많이 홍보가 되지 않을까, 물론 그분들이 개인적인 뭐 이런 것이 있겠지만 서로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인터넷에 대한 우리 홈페이지 있잖아요?

네.

우리 홈페이지에서는 그것을 판매하나요?

인터넷으로는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그것 할 수는 있는 것입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야지.

저희들이 인터넷 판매하면 또 그 업체들하고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아무튼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넷까지 좀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아무튼 여기까지 오느라고 애쓰셨고요. 이런 저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도시가 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브랜드나 캐릭터를 만들게 된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제 만들어진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특히 캐릭터를 오픈 캐릭터로 한다고 하면 아무튼 시 안에서 정말 많은 민간에서 우리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에 활짝 열고 어디에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사실 그분들은 뭐 작은 것 하나라도 할 때 적용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시의 브랜드나 시의 캐릭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는 이것을 오픈 캐릭터로 쓰지 않았던 것이잖아요. 이래서 여전히 시민들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홍보하는데도 아마 뭔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아, 시민들이 누구나 이 캐릭터를 갖다가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에 쓸 수 있는 오픈 캐릭터로 한다는 것 이 부분도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저는 이 해로와 토로에 대한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 전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캐릭터는 우리가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냥 모형으로만 보여지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지금 이 갯골생태공원 같은 데 가면 주말에 엄청나게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가 대표적인 공원이나 이런 데에는 브랜드도 빨리 빨리 이미지를 적용해서 브랜드를 새기고 갯골생태공원에도 새길 수 있는 데는 어디라도 새겨서, 우리가 홍보하려고 만든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런 해로와 토로도 큰 대표적인 공원이나 이런 데는 뭔가 아주 그 공원의 경관을 해치는 이런 조형물은 아니더라도 작은 어떤 이미지 조형물이라도 만들어서 아, 시흥의 캐릭터가 이런 것인데 이런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게 빠르게 홍보가 되어야 되는 거야. 단순히 홈페이지를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갯골생태공원에 외지인들도 많이 오고 아, 시흥이 이런 역사가 있구나. 이런 이야기가 있는 곳이네. 이렇게 좀 알려져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발 빠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아까 주신 여기에 보면 직원들의 명함이나 이런 것 다 있더라고요. 이런 것 역시 하루에 우리 공무원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하면서 시민들하고 만나서 보면 아, 시흥이 이런 것으로 바뀌었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빠르게 이런 거 하시라고요. 기존에 보면 우리가 이런 게 없으니까 공무원들도 명함이 다 달라. 뭐 경관디자인과 다르고 무슨 일자리총괄과 다르고 다 우리 원래 고유의 시의 브랜드를 안 쓰더라고요. 이런 것 조금 남아있는 것 아깝다고 그것 계속 쓰고 있지 말고 신규직원들만 하지 말고 어찌 됐건 신규직원이 명함을 더 많이 주겠습니까, 우리 고위 공무원들이 더 많이 주겠습니까, 시민들하고 만나서? 그런 것은 좀 아끼지 말고 빨리 명함 바꾸어서 우리 시가 아, 이런 것이 우리 시의 브랜드구나. 이렇게 좀 시민들도 알 수 있도록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리고 시에서 외부인들이 왔을 때 우리 의회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작은 선물 하나라도 시의 브랜드가 새겨진 것 캐릭터가 붙어 있는 것 이런 것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큰 것 막 대단한 것 이런 것보다는 작고 사소한 것에서 우리가 빠르게 전파할 수 있도록 이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정말 이번을 계기로 저 시청 정문에 저 시흥꿈상회는 문 닫고 저거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내가 엊그저께도 회계과에 얘기했습니다만 지난번 우리가 철거하자고 그렇게 얘기할 때 철거했으면 리모델링(remodeling) 비용은 안 들 것 아닙니까? 그런 게 다 세금 아닙니까? 의회 처음 시작했을 때 그것 철거하자고 정문이라도 넓게 쓰자고 경비실이 용도가 없어져서 경비가 필요가 없으면 철거하고 우리 지금 시청에서 운영하는 버스들이 들어올 때 얼마나 불편한지 다 아시죠? 그것 하나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불편한데 그것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불구하고 그것 결국은 또 리모델링(remodeling)해서 되지도 않는 것 한다고 열어가지고 결국은 또 다시 문 닫고 이런 게 저는 예산낭비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것 얘기할 때 집행부 잘 안 되자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제발 좀 이런 거 서로, 의회에서도 얘기하면 서로 긴밀하게 소통해서 이번에는 저거 제발 좀 반드시 철거해서 시청도 시청답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 홍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총괄과장 나오셔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입니다. 시민들의 일자리에 평소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자리총괄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3쪽부터 18쪽까지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는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예비 사회적기업으로부터 컨설팅, 교육, 인큐베이팅을 지원해 주고 사회적기업이 인증된 후에는 일자리 창출 지원을 포함한 6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량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기업들의 제품에 대하여 공공구매를 독려해가고 있으며 홍보활동 정기적인 구매상담회를 통해 우선구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공공구매 강화를 위하여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보안관 사업은 관내에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노인복지 차원의 사업을 시니어클럽, 실버인력뱅크 등에서 운영 중에 있고 사회적기업인 시니어인력뱅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병원, 대형마트 등 아파트 관리소 등에 이용을 독려하는 공문을 통해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다다마을기업의 부적정 지출분은 전액 세입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사업 회계담당자의 회계처리 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성 및 회계처리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독립공간을 확보해서 내년도 3월 중에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것만 질의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드린 것만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그 장독대는 언제까지?

저희가 11월 중순 내에 이전할 계획이고요, 그게 행정기관에서 절대적으로 컨트롤하거나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분들 대표를 만나서 타협을 해서 11월 중순에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 봤습니다.

중간에 듣자하니 뭐 이사비용을 무슨 부서가 부담한다 이런 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19쪽부터 21쪽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직자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에는 사후관리 전담팀을 운영할 계획이며 직업상담사들이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2020년에는 기간제 9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특성화고의 학과 신설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난 7월에 군자디지털과학고등학교에 뷰티학과 인가가 확정되어 준비 중에 있으며 시에서는 상담사 배치를 통하여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특성화고의 면접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당초 4개 학교 모두 상담사를 배치했으나 효율성의 문제로 2개의 학교가 미 배치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 쪽에서는 신중년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이고요. 50세부터 65세까지 신중년 나이이고요. 이것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 세대에 거르는 개념입니다, 이 페이지에 대해서는요.

아, 그러면 일자리센터 부분에서 혹시 전국적으로 50플러스라는 재단 들어보셨어요?

50플러스요?

네.

고용플러스는 들어봤는데 50플러스는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못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50플러스……. 아, 서울이랍니다, 서울.

서울에서 하고 있는 산업진흥원 쪽에서 아마 그것 준비하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서울시만이 아니고…….

오공플러스.

서울시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도 지금 50플러스재단 부분, 그러니까 중년 일자리 부분에 일자리 마련 부분들에 대한 강구책이 마련되고 있고 중앙에서도 이 부분들을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까지 좀 더 검토를 하셔서…….

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도 내년도에 신중년 일자리센터를 한번 해보렵니다. 왜냐면 31개 시군의 6개 시군이 이미 신중년에 대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센터를 운영 중인 데가 4군데가 있습니다, 4개 시가. 저희도 마찬가지로 신중년의 일자리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준비과정들에 대해서 저한테 좀…….

네, 알겠습니다.

보고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직업상담사 페이지 21쪽 지금 이게 특성화고 지원인데 직업상담사 2명이 배치가 되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배치가 되면 이 2명에 대한 인력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지금 들어가는 건가요, 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저희 소속 직업상담사 분들입니다, 두 분이.

아, 그러면 공무원에 해당되나요, 두 사람이?

일단은 기간제로…….

기간제로?

공조직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네?

공조직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직업상담사 두 사람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기 한 텀(term) 지나가기는 했습니다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 독립공간을 어디로 지금 하려고 준비 중인 거예요?

일단 청사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준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현재 협의결과는 시청 뒤에 왕서방 3층.

아, 지난번에 아동보육과 있었던?

네, 그 자리 현재는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잘 협의하셔서 독립된 공간 잘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왕의 밥상입니다, 왕의 밥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석에서 -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네,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번 행감 때 이상섭 위원님께서 직업상담사의 애로사항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분들이 길게는 1년 10개월뿐이 근무를 못 하거든요,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많이 사라지고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사기가 굉장히 안 좋으시죠. 일은 똑같이 하는데 자기가 1년 10개월뿐이 근무를 못 하는 그 한계 그런 것을 토로하셔가지고 저희가 인사부서에 의뢰를 해서 내년도 시 인력수립조정 및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분들 아홉 분을 공무직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계획 중입니다.

공무직 형태라면…….

공무직이면 그래도 공무원들 형태를 띠고 모든 혜택을 다 받으면서 기간의 제한을 안 두고…….

퇴직금도 나오고 이런…….

무기계약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무기계약직?

네, 그런 형태로 해서 사기를 양양 시키는 구조로…….

글쎄 이게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상담사 보통 상담사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처우개선이 다 그렇지 않나요? 다 그러면 이렇게 시작이 되면 다른 그런 상담사들도 전부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을까 나는 아까 우려돼서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네, 저희 과에 상담사로 근무하시는 분이 서른여섯 분이에요.

네.

서른여섯 분을 다 하기에는…….

그러니까.

인력수급문제에 대한 인사팀의 부담도 있고 그래도 시작은 한다는 게 그분들한테 굉장히 희망적이고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지금. 열심히 공부도 하고 계시고, 그것 대비해서. 네, 그분들에 대한 어떤 비전이, 공개모집을 하거든요. 시험을 봐야 되고 그래서 그나마 이분들 아홉 분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줘서 또 이상섭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이 만족하고 계시거든요.

아니, 물론 다 이렇게 해 주면 좋겠지만 이 계기로 해서 또 다른 데서도 요구를 많이 하지. 나는 이것 좀 약간 문제가 있을 것도 같은데 처우개선은 좋지만 글쎄 무기계약직으로 아홉 명을 한꺼번에…….

임기제 계약직이어도 충분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1년 10개월을 전문적으로 하시다가…….

다 재계약하고 2년 했다가 재계약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시흥시 안에 조직에서 하게 되면 퇴직금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니까 퇴직금 문제가 발생돼서…….

그래서 더 이상 못 하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 부분에서 이상섭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것이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시 다 이렇게 전환을 시킨 것 아니에요. 오래 근무하면 퇴직금 문제 이런 저런 그런 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다시 이렇게 했는데 다시 이런 식으로 하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게 아무튼 신중히 좀 고려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 이야기 한다고 하고 깜빡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여기에만 30 몇 명 있는 것이죠?

네, 상담사 자격을 갖춘 기간제.

직업상담사만. 다른 쪽에도…….

많죠.

기간제 근로자가 많이 있죠?

네.

지금 이 부분에는 다른 문제들이 상당히 잉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쫙 깔려요. 과장님,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기간제 근로자를 공모로 해서 9명을 뽑겠죠, 무기계약직으로.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확실하게. 다른 분야에도 다 기간제 근로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우할 것인지, 처우 개선은 직업 상담사에 한해서면 무기 계약직으로 9명 공모한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직업 상담사 처우에 대해서만 공모, 당연히 공모로 해야죠. 공모로 당연히 함에도 불구하고 왜 직업상담사에 한해서만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 계약직으로 이전이 가능하냐라는 것이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을 한다면 그 어느 부분에 있어서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도 충분히 경력이 되고 하면 기간제 근로자지만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무기 계약직으로 한다면 이것은 다른 쪽의 반발을 굉장히 많이 불러올 수밖에 없는, 정말 뻔한 이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다시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위원님 형평성 말씀에 대한 염려는 저도 했고요. 그분들이 적어도 직업상담사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해야지 상담사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있거든요.

당연한 거죠.

아, 있죠. 그래서…….

다른 분이어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위원님 이것은 인사나 조직 부서에서 계획을 할 때 이 상담사에 대한 부분만 한 것이 아니라 시정 전 분야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환 필요성이 있는 그런 데에 안배를 해서 이렇게 확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사도 그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9명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그 기준 인건비 내에서 확정해 놓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요청할게요. 우리 시흥시에 있는 전체 기간제 근로자, 각각 부서별로 있을 거예요. 그 기간제 근로자들 어디 어디에 어떤 사람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배치되어 있는지 자료 갖다 주시고요, 그 사람들에 한해서 어떤 사람들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지 지금 인사 규정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들 전체 다 자료 갖다 주세요.

네, 일단 관련 부서에 지금 말씀 그대로 전해서 자료를 취득하게끔…….

그렇게 돼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있든 없든 간에 자료를 부탁드릴 테니까요. 제가 말씀한 것이 뭔지 아시겠죠?

네.

시흥시에 계시는 모든 기간제 근로자와 그리고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한 자료 저한테 갖다 주십, 아니, 모든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우리가 요 근래 이것 보면서 아무튼 공무직이 엄청나게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공무원 숫자가 이것이 뭐 기간제 공무직 이것 숫자를, 더군다나 요즘 우리 공무원들 중에는 이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들도 많아요. 특히 신규 직원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죠. 공무직은 공무직의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임기제 계약직은, 이 기간제는 기간제의 또 장단점이 있는 것인데 직업상담사를 공무직으로 9명씩이나 전환으로 한다는 이것은 뭔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좀 고민해 보기로 합시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흥 청년 취업 지원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22쪽, 23쪽 시흥 청년 취업 지원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 청년 취업 육성 사업은 참여자의 다양한 업종을 감안하여 집합교육보다는 소그룹 코칭(coaching)을 통해 참여자의 성향에 맞는 전문적 컨설팅(consulting)을 통하여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협업마을과 연계하여 추진한 결과 30명 중 8명이 협업마을과 창업센터에 위치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청년 진로 멘토링(mentoring)은 올해 49명이 취업 프로그램(program)에 참여하였으며 야간에 추진되는 이유로 참여자가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전체가 다 청년청소년과로 이관했나요?

네, 이번에 전부 됐습니다.

아니, 지난번에는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뭐 법정사항이라고 안 된다고 그러더니 이번에 다 이동을 했네요, 청년청소년과로?

네, 일단은 청년청소년과…….

뭐 취업 지원까지 1유형부터 3유형까지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은 그러면 다 청년청소년과로 이관한 거예요?

네.

여기에서 얘기해 봐야 의미 없겠네요?

말씀하시면…….

아니, 청년청소년과가…….

여기 담당 팀장님이 와 계십니다.

아, 오셨어요?

왔어요.

아, 팀장님 오셨어요?

네.

네, 그러면 아, 일자리 업무까지 이관됐는지는 몰랐어요, 사실 청년청소년과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따 기업지원과 시흥창업센터 파트(part)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텐데 어제도 좀 제안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시흥창업센터도 시비로만 운영되는 기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흥에 어떤 유형의 창업이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용역을 통해서라도 연구해 보자고 제안을 했거든요. 우리 시흥 관내에 실제로 정착할 수 있는 창업이 무엇이 있을지, 부지 상황은 어떠하고 어떤 업종이 우리 시 청년들이 새롭게 창업하기에 더 유망한 그런 업종이 있을지에 대한 그런 조사를 해 보자.

네.

그렇지 않고서 창업센터가 됐든 협업마을이 됐든 거기에 입주했을 때는 제한 없이 아무나 그냥 막 받아요, 공모해서. 받은 다음에 거기에서 최대 한 2년 정도 지원을 받고 나가 버리면 그냥 어디 뭐 부천시 가서 창업을 하거나 다른 데로 떠나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순간 이 창업센터가, 그러니까 그 창업센터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졸업을 시키면 그것만으로도 그 성과는 늘어나겠지만 그 본래 기관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사를 좀 해 보자.

네.

말씀을 드렸고 그 청년청소년과에서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아마 같이 협의는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산업진흥원에서, 원래 산업진흥원이 창업 사업을 할 때 전국 사례를 보면 업종에 제한은 없습니다. 하기 나름이에요. 저희가 산단이 있기 때문에 산단과 연계해서 많이 하는 것뿐이지 정보산업진흥원이라고 되어 있는 고양시나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IT 무슨 게임 산업 심지어는 푸드 트럭(Food truck) 창업하는 것까지 제한없이 사실 다 해요. 그런 이미 일자리총괄과가 있고 무슨 신중년 일자리 사업해 가지고 버섯농장 지원하는 것까지 산업진흥원이 중복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산업진흥원에서 창업할 수 있는 그 분야를 일단 정확하게 정하고 우리 시에서 그 안에 무엇을 육성할 수 있을지 조사해 보자고 제안을 드려 놓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함께 협의해 주시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안에서 시이오(CEO: Chief Executive Officer) 육성 프로젝트(project)나 협업마을이나 이런 운영도 거기에 맞춰서 좀 기획해서 모집했으면 하는 바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집의 문을 닫아버리자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 시에 정착이 가능한 창업 모델(model)을 끝까지 발굴 육성한다는 의미에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야간 교육이 아예 불가능한 것인가요? 복무 시간을 통해서 그냥 말하자면 어느 복지관에서 사회복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복무하는 시간을 좀 대체해서 대체 복무하는 식으로 시청에 와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주간 시간에는 아예 불가능한…….

일단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소속이 병무청 소속이잖아요? 병무청…….

사회복무요원은 보건복지부일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앙부서의 지침에 주간 시간에는 별도의 시간을 내서, 할애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교육을 별도로 할 수 없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야간에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야간에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아무래도 오지 않는 그런 분위기죠. 그다음에 현재 약 300여 명의 요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휴학하고, 중간에 휴학하고 들어온 친구들이 대부분이어서 취업에 관계된 관심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저조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평소 시청에서 가끔씩 모여서 교육할 때 병무청에서나 거기에서 교육하잖아요?

집체교육 별도의 교육입니다, 그것은.

그런 경우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나요, 지침상?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시흥 청년 취업 지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료 24쪽과 25쪽 신중년 일자리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버스 운전자 양성 과정은 버스 운전자 근무환경 열악 및 장기 취업 준비 기간으로 인하여 참여자가 저조하기는 하나 참여자의 70퍼센트(%)가 취업하는 성과가 있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참여를 확대하고 자격증 취득 과정과 버스 연수과정 연계해 운영함으로써 많은 참여자들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5개 과정이 맞춤형 취업 교육을 통하여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사회적 경제 분야 기업을 분석한 결과 신중년층에서 사회 공헌형 일자리인 사회적 경제 분야에 올 한 해에만 190여 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취업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일자리까지 취득하는 중장년층이 늘어가고 있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능을 더욱 견고히 하여 사회적 경제 분야에 시흥시만의 신중년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셔서 과장님, 이 신중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요 근래 보니까 산업진흥원에서 서울시에 50플러스(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관련한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다녀온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한테 뭐 같이 동행하자고 그랬는데 제가 동행을 못 했는데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도 이와 관련된 것들을 준비하고 엊그저께 예산 반영은 했는데 세부적으로 계획을 자세히 세우지 못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그때 다시 보기로 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흥원하고도 좀 더 연계하셔서 어디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이런 것 좀 더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장이 5급 승진리더 과정으로 부재이므로 지역경제팀장 나오셔서 지역 상생 협력 매장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 지역경제팀장 박정헌입니다. 먼저 소상공인과장이 장기교육으로 부족하지만 업무별 각 팀장이 보고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팀 소관 지역 상생 협력 매장 운영에 대한 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과 27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 소재 기업의 납품 확대와 우수 제품 발굴을 위하여 지난 상반기 중 2회에 걸쳐 입주 업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간담회 결과를 통하여 상반기 중 일부 제품을 정리하고 매장 상품 진열 변경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입주 업체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위하여 모바일(mobile) 대화창도 만들었으며 현재는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내 업체들의 입점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지급 받는 홍보 마케팅(marketing) 비용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간 6,000만원의 홍보비용으로 지역 맘 카페와 지역 방송을 통한 홍보 방송을 실시하고 공영 광고판 설치 기능을 위한 홍보 사은품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투입된 비용만큼 효과가 높지 않아 하반기에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방문객의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는 쿠폰(coupon) 발급 에코 백(eco bag) 지급 등으로도 홍보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효과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SNS(Social Network Service) 홍보 강화는 물론 방문객 대상 홍보 프로모션(promotion) 세일(sale) 행사 등을 추가 기획하여 홍보 비용의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바라지마켓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라지마켓의 인지도 개선을 위한 공간 공유 사업의 일환으로 배곧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 7개 프로그램을 바라지마켓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신세계아울렛에서 바라지마켓 공간 활용은 바리스타(Barista) 교육 등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대하여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분기별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방문객에 대한 서비스(service)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켓(market) 위치가 3층에 있어 운영에 한계가 있으나 매월 1회 1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외 플리마켓(flea market) 운영 시 방문객을 3층으로 유도하는 행사를 적극 활용하여 매장 위치의 한계점을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까지는 바라지마켓 운영 매출이 월 평균 2,000만원이었으나 하반기에는 매출이 증가하여 7월에는 5,100만원, 8월에는 7,600만원, 9월에는 6,900만원의 매출을 보이는 등 운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라지마켓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지만 경기도주식회사와 신세계아울렛, 그리고 입점 업체와의 꾸준한 협의와 소통, 개선을 통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독려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세계아울렛.

네, 신세계아울렛 3층?

네.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것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선 사항들은 쭉 나와 있는데 나열식으로 나와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저한테 이렇게 딱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티에프팀(task force team)이 그 전에는 경기도주식회사에서만 했죠? 시흥시와 경기도주식회사 이렇게…….

지금도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도 하고 있는데 티에프팀(task force team) 구성해서 시흥시, 경기도주식회사, 신세계사이먼 이렇게 티에프팀(task force team)을 꾸렸다고 되어 있네요? 그 전에도 이렇게 같이 되어 있었습니까?

티에프팀(task force team) 꾸린 것은 없습니다.

신규 사업을 위한 티에프팀(task force team) 구성하겠다고 나와 있잖아?

아, 간담회 하는 것이 없었는데 매월 간담회 하면서 티에프팀(task force team) 꾸려서 지금 좀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팀(team) 이렇게 3개를 꾸미는 것은 중요한데요, 내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라지마켓이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출이 저조했는가에 대한 반성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반성을 토대로 해서 매출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이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모색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티에프팀(task force team)을 꾸려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겠다는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발전적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성이 지금도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성을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채워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인지도 개선을 위해서 공간을 공유하는 사업까지 확대하겠다고 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까지 안에, 이 공간 안에 프로그램을 넣겠다는 뜻인가요? 뭐예요?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곧동…….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공예 만드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옷 같은 것 만드는 것 그렇게 해서 한 7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7개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배곧동 주민자치센터에 우리가 이쪽에 와서 해 달라, 우리 주민들 홍보 차원에서. 그래서 7개 프로그램 모집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 프로그램 내용하고요, 자료 좀 저한테…….

네, 그것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무튼 지난해에 부진했던 것과 달리 매출 신장을 위해서 특히 야외 플리마켓(flea market)을 운영했던 부분들은 그곳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한테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여러 차례 전해 올 정도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쪽 경기도주식회사의 실장한테도 아무튼,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관리자들이 바뀌면서 어찌 되었건 또 시도 더 열심히 매진하고 그랬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배곧동이 지금은 당장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지금은 배곧동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공유 공간을 그래도 그곳에 있는 주민들과 이렇게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잘한 것이고 배곧 주민들에게 맞는, 배곧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인지 이런 것은 나중에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아무튼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긴장 늦추지 않고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주관 지역 상생 협력 매장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팀장 김수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댓골상인회 등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28페이지(page)부터 30페이지(page)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추진 상황 및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은 매출액 산정 등에 어려움이 있어 전통시장 등록기간이 짧은 신규 시장의 공모 사업 자부담률을 경감해 주고 있는 등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목상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소상공인 경영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소규모 성과 및 환경 개선 사업 등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도일시장의 경우 시장 상권을 특성화하기 위하여 2019년 공모 사업에 선정된 상생 발전형 경기 공유 마켓 사업 및 특성화 첫 걸음 사업과 도일시장 5일장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해 양평 천년시장 등을 벤치마킹(bench marking)하였고 지속적인 벤치마킹(bench marking)과 관계자 협의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구도심 지역 상권 붕괴를 막고 중소 상인과 상생 협력이 좀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규모 점포 지역 협력 계획 표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전통시장 대표상품 발굴을 위해서 각 시장별로 구성된 상권특화전략자문단 회의 및 협의를 통해 상권 특색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우선 삼미시장은 경기도 혁신시장 육성 사업, 도일시장은 첫 걸음 기반 조성 사업 추진 시 각 시장의 특색을 개발하고 특성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중기부 주차환경 개선 사업 공모 선정으로 도일시장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교통행정과에서 추진 중인 나눔 주차장 사업과 연계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댓골상인 등 지원 방안에 대한 추진 상황 및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 상권 육성 구역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consulting)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명품점포 육성 사업 추진을 통하여 우수 점포를 발굴하고 단계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댓골 간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경관디자인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의 거리는 올해 가로등 교체 및 도보 환경 개선 공사를 통해 상권 환경이 개선되었으며 시흥시골목상권활성화특별위원회 및 상권특화전략자문단의 운영을 통해 문화의 거리 특화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을 2020년에 새롭게 추진하여 보다 나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와 관련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상공인과가 전통시장팀이 따로 생긴 것이죠?

네.

전통시장팀장님은……. (출석한 공무원을 바라보며) 아, 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명품점포 육성 사업 추진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네.

이것이 하게 되면 지원 규모, 점포당 규모와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한 점포당 1,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연 1,000만원이오?

네.

기간은요? 단계별로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간은 단계별로 3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 1,000만원으로 해서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요?

네, 지속적인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처음에는 조금 더 큰 금액을 예상했는데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한 점포에 지나치게 많이 될 경우 문제 발생 여부를 말씀하시면서 이 정도 금액이 적당할 것 같다고…….

특별위원회라고 하면 어디들 얘기하시는 것이죠?

저희 시흥시상권활성화특별위원회…….

상권활성화특별위원회요?

네, 전문가 분들…….

거기에서 상권육성구역 심사도 하는 것인가요?

네, 그 심사도 하시고 새로운 신규 사업 같은 것도 같이 논의하십니다.

상권활성화특별위원회가 지금 여기 28페이지(page)에 나와 있는 삼미시장 상인회장님들과 기존 상권육성구역 상인회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회장님들도 포함은 되어 있지만 전문가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 분 전문가 분이 계십니다.

아, 전문가 열 분이 계시고 그리고 여기 상인회장님들은 다 들어가 계신 거예요?

네.

총 몇 명이죠, 지금?

스물여섯 분이십니다.

26명이오?

네.

제가 물론 공식적으로도 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제가 대야신천 지역구에서 마을활동부터 하고 시의원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 것이 왜 대동센터에 있는 마을경제팀은 댓골상인회만 지원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신천동 주민들로부터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백제당 약국 쪽이 됐든 신천역사 주변에 있는 상권에서 이미 스스로 나서고 있고 상인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발적인 노력이 있는 곳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 가셔서 상권육성구역을 신천권에도 하나 추가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시라고 작년부터 이야기 했지만 사실은 소상공인과에서도 대야1번가를 먼저 좀 시도를 했다가 또 이 심사위원회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던 것 같아요. 주로 제동을 거는 쪽이 전문가 쪽인가요? 아니면 기존 상인회 회장들 쪽인가요?

저희가 처음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현실과 괴리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꼭 상인회 쪽이라기보다 저희 실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 부분…….

네, 다시 추진하실 때 어쨌든 대동센터의 어떤 지원 사업이 다 대야동으로 몰리는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셔서 동주민센터의 의견도 좀 받으셔서 우리 시의 어쨌든 가장 낙후된 원도심 안에 있는 그 상권, 그런데 전통시장으로 분류될 수가 없는 곳을 우리 시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상권육성구역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좀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상인회 연합회에서 그렇게 상권육성구역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앞으로 그런 반대하는 일들이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심사를 거쳐서 선정 받지 않아 놓고서 다른 상권도 똑같이 어려운데 다른 상권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것을 막는다, 그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조례 개정 이후에 그 특별위원회가 상권육성구역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그 심사를 계속 해나간다고 하면 우리 시의 실정을 전체적으로 잘 반영해서 설득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좀 다소 상권 간의 이기주의에 함몰돼서 우리 시의 소상공인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그것은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가 많습니다. 아이고 과장님 대신해서 나오셨나봐요.

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세종상가 부분에 보도블록 교체비 나왔죠?

네.

그런데 옥구상가 우리 보도블록 교체하고 나서 제일 불만이 뭐였냐면 개인하고 보도블록하고 그 사이에 있는, 건물하고 그 사이에 있는 개인 땅들에 대한 보도블록 교체는 안 됐죠?

네, 그런 것으로…….

그게 사유지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조례라도 개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우리 상권육성 지원 조례를 봤더니 그 부분이 가능한 것이 일부 있어요, 특성화 부분 지원 사업 쪽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세종상가를 할 때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쪽 우리 상가 활성화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래서 같이 그 부분 보도블록을 같이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법의 취지는 어디에 있냐면 지원사업 쪽에 11조 지원사업 쪽에 1항에 4호 정도 이렇게 보시고요. 거기서 보면 "고객 또는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설치 및 환경 등 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것을 한번 보시고요, 가능하면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상권육성을 보면 취소 부분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제가 아쉬운 것은 많이 얘기 나오는 오이도 부분 같은 경우는 전체 상인회가 다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벌써 번영회하고 상인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다 흡수가 안 되고 일부 각각으로 놀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상권육성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취소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일정기간이 지나면 갱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정기간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이렇게 정해서 재지정을 할 수 있도록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냥 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로 뭉쳐줄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다시 합칠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지정하는 갱신의 그런 조례를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리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도 무슨 축제를 한다 이러면 그 비싼 가수 부르면 구경꾼들이 많이 오듯이 나머지는 뭐 이름 없는 가수를 부르듯이 저희가 핵점포 명품점포 얘기를 저번에도 위원들이 했는데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 속초 가면 아바이순대가 있고 마산 가면 아구찜거리가 있듯이 오전에도 연꽃테마파크 때문에 얘기가 오갔는데 지금 갯골에서 마을버스도 10월 15일부터 4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연꽃단지 우리 시흥시 하면 갯골 연꽃테마파크 이런 게 주요 우리 관광지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고 그전에는 사실 물왕저수지에 연꽃 음식하는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핵점포 육성하는데 좀 더 발굴에 신경쓰시고요. 내년에 이미 10개소라고 그랬다면 이미 정해진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앞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죠?

네.

핵점포가 활성화방안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point)예요. 그것을 활성화 못 시켜서 그렇지 그것 찾아보는데 집중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시흥시에는 어차피 우리가 연에 대한 종가집이 맞아요. 우리 강희맹 선생님이 들여와서 이 연에 대한 것은 스토리(story)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문합니다. 금방은 안 되겠죠. 하지만 누가 됐든 관심을 좀 기울여주시면 연음식특화거리 그것을 좀 조그마하게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지역화폐팀장 나오셔서 시흥화폐 시루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화폐팀장 김형호입니다. 시흥화폐 시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화폐 발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0월 20일 기준으로 누적 276억원, 2019년도 246억원이 발행되었습니다. 이중 모바일(mobile)은 169억원, 종이화폐는 76억원으로 모바일(mobile)이 종이화폐의 두 배 이상 발행되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문사항인 모바일(mobile)시루 가맹점 확대 및 배곧동 가입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시루가맹점은 5,417개소로 모든 가맹점에서 모바일(mobile)과 종이화폐의 결제가 가능합니다. 배곧동은 지역화폐팀 전 직원이 가맹점 집중모집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상시방문 모집을 통해 현재까지 683개의 가맹점이 가입하였습니다. 다른 동과 상권에서도 집중모집과 방문모집을 계속 추진하여 연말까지 가맹점 6,000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집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두 번째 주문사항인 6개월 간 10퍼센트(%) 할인판매 방안 검토 및 홍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시작한 특별할인판매를 연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80억원 규모의 특별할인 확대에 대한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비 3억 2,000만원 도비 9,8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8억 9,800만원의 국도비를 9월 의원간담회 보고 후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고 시비 약 5억원은 3회 추경 예산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모두 확보하면 발행액과 특별할인 규모를 80억원 늘려 12월까지 10퍼센트(%) 할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많은 가맹점을 확보하고 모든 가맹점에서 모바일(mobile)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여 8월부터는 모바일(mobile) 시루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가맹점들의 반응이 있으며 맘카페 등의 소비자 반응도 좋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시흥화폐설명회 여러 단체들의 간담회 회의 등에 홍보를 계속하여 시루가 지역 내에 완전히 정착하고 전국에 지역화폐 선도도시로써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화폐 시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화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시흥시도 이 부분들을 12월까지 지금 10프로(%)로 할인판매를 계속 한다라고 확정이 됐나요?

확정은 3회 추경에 시비 예산까지 마저 확보를 하면 확정이 되고요.

현재까지는?

우선 국도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연장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할인판매하고 있는 게 3회 추경 일정까지 고려했을 때 끊기지 않고 연말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난히 연말까지?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주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과거에 한 3~4개월 전에 느꼈던 시루화폐 가맹점하고 지금 요즘 이렇게 가면 시루화폐 가맹점이 정말 눈에 띄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모바일(mobile)시루가 금세 금세 바닥이 나고 있는데 제가 바닥이 난다는 것은 그마만큼 우리 시흥시에 시루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여지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 이제 제대로 정착이 될 것 같고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 시루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유통률이라는 게 지금 보면 환금액이 75프로(%) 정도로 갔잖아요?

네.

70프로(%) 이상으로 가는데 보편적으로 볼 때 이 유통률이 몇 프로(%) 이상이면 의미 있게 평가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데이터(data)를 보면 항상 판매를 하고 그게 모두 소진될 때까지 약 3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팔리는 수준을 고려했을 때 7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사이에 유통률이면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좀 시흥화폐가 일찍 시작한 거죠? 우리보다 먼저 지역화폐한 데가 있나요?

네. 먼저 한 곳은 꽤 많이 있고요. 우리 시에서 일반 발행에 대해서 활성화를 했던 특징이 있어서 전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모바일(mobile) 지역화폐에는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모바일(mobile)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역사회에 안착단계까지 가 있는 곳은 우리 시흥시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 이 많은 젊은층에서는 아니, 젊은층만이 아니라 중년층까지도 모바일(mobile)시루가 굉장히 많이 애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들을 좀 더 자리매김해 주기 바라고 제가 궁금했던 것은 다른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유통률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 70프로(%) 이상 되는 것이 무난한 것인지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무난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계속 이 부분 더 신경써가지고 좀 자랑스러운 시흥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튼 소상공인과 늘 열심히 일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또 과장님이, 신임 과장님이 교육중이라 공백 표시나지 않도록 국장님께 보고 잘 하고 서로 팀끼리 업무협업 잘 하셔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역경제팀장, 소상공인팀장, 지역화폐팀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2페이지(page)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지원에 대하여 첫째,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의 지원 대상 일관성과 보증 기간 및 대출 연장 등을 통하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의 경우 현재는 물론 2020년도 또한 지원 대상을 전 업종으로 변경없이 추진하겠으며 보증 기간 연장 제안 건에 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의 결과 동일한 특례보증으로는 기업별 최대 한도 금액이 초과되어 어려우니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기 보증 회수 보증제도를 통하여 기존의 특례보증과 동일 혜택으로 보증 연장이 가능한바 기 보증 회수 보증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례보증과 연계되어 있는 시 자금 대출 연장의 경우 재 지원을 통하여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성실기업의 경우에는 1년을 추가적으로 연장하여 최대 7년까지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경제 상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2020년도에는 업체당 보증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하여 기업들이 원활한 자금 조달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영세 소공인 신용보증 지원 사업의 보증 기간 연장과 소공인들에게 기업 지원 시책홍보를 강화하라는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영세 소공인 신용보증 지원 사업의 보증 기간이 5년이며 기 보증 회수 보증제도를 통하여 기존의 보증과 동일 혜택으로 기간 연장이 가능한바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 보증 회수 제도를 이용하도록 적극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공인들에게 기업 지원 홍보 강화에 대하여는 매년 연초에 기업 지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시흥산업진흥원 소공인지원센터 등에서 교육 사업, 소공인 모임 참석 등을 통해 우리 시의 기업 지원 사업을 적극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나 기업 지원 밴드를 통해 기업 지원 사업을 홍보하여 좋은 효과를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기업 지원 사업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니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시흥창업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소기업 육성 및 기업 성장 인프라(INFRA:Infrastructure) 구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강소기업 육성 및 기업 성장 인프라(INFRA:Infrastructure)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39페이지(page)입니다. 강소기업 육성 사업이 비전(vision) 있는 기업들에게 계속적으로 지원되도록 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매년 신규 지원 기업 5개 사를 지속 발굴하여 지역산업을 선도하는 모델 기업들로 육성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고 시흥형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구축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되도록 많은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신규 도입 및 고도화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매칭(matching)한 도입 기업의 자부담비를 일부 보조하는 지원 방식을 전환하여 관내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지원 대상 기업을 50개 사 내외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시립 전통예술단 운영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67회 시흥시의회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하신 첫 번째 안건 시흥시 전통예술단 운영 개선 사항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립 전통예술단 연습 운영 수당 등 5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 페이지(page)를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있어서 연습 수당은 2018년에 해외공연 준비할 때 1회만 지급된 사항으로 그 이후에는 아예 지급이 없었으며 향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악기를 다루고 공연을 위한 편곡 등 많은 연습이 필요한 만큼 정기 연습시간과 월 수당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추후 함께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두 번째 관내 거주자 60퍼센트(%) 이상 채용하는 방안은 예술단원의 파트(part)별 어떤 적정성 역량 공연의 질적 향상 등을 고려함과 아울러서 신규 단원 채용 시 관내 거주자에 대한 가점제 형식 등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 단원이 증가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습실 운영과 관련하여 철저히 하라고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자 교육을 실시하고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및 수시 방문을 통해서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규 단원 의상 제작비 관련된 부분은 기 서류로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시립 전통예술단 감독은 다른 직위나 직책을 중복으로 갖지 않고 오로지 시흥지역 전통문화예술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채용하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임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시립 예술단 전체 또는 감독만이라도 상임으로 전환 공개 채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정성 효율성 등 분석해서 2020년도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발디 아트하우스는 측면이 태풍으로 손실이 돼서, 측면과 지붕이 손실돼서 굉장히 비가 많이 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또 흔들림으로 인해서 구조가 불안해서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합니다.

지금 폐쇄된 상황이죠?

일단은 닫아놓고 저희가 철거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반영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비발디 아트하우스 원래 태풍 피해가 없었으면 언제까지 활용할 계획이었죠?

사실은 그 부지에 공사가 있는 기한까지는 쓰려고 생각했습니다.

공사가 있는 기한까지요?

네.

어쨌든 거기도 연습실로 일부 사용했던 공간이잖아요?

연습과 그다음에 전시와 각종 프로그램으로다 굉장히 활용도가 높았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 태풍 때문에 결국은 유지를 할 수가 없고 완전히 폐쇄를 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철거 비용은 얼마를 계상하셨어요?

지금 견적 건은 한 1억 7,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거기 제가 알기로는 시립으로 이번에 만들어진 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태풍으로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가지고 개인 학원 연습실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임시로 그쪽으로 가 있던 부분이고요, 평생교육원의…….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서울대 멘토링(mentoring) 사업하는 큰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에서 요일을 서로 다르게 운영하는 방법을 통해서 공동 이용하는 쪽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아, 협의를 봤어요?

네, 그쪽으로다…….

그러면 연습은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직 설치가 마무리 안 됐습니다. 저희가 이 단이랑, 뭐죠? 이 노래 부르는 단, 연단 사이즈(size)가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은 좀 수정해서 설치하고 그러면 아마 다음 달부터는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립 전통예술단 감독 부분들에 대한 질의에서 직책이나 그다음에 직위가 중복되지 않게 하라고 저희들이 주문했는데 이 부분들이 비 상임이기 때문에 아예 상임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장 효율적인 방안 자체가 비 상임으로 중복되더라도…….

현재상…….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계속 하기 위해서는 비 상임으로 쓰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안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대안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 나은 것 같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추후에…….

그러니까 지금 대안 마련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문화예술 쪽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단체들이 워낙 많아서, 우리 시에. 문화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준비되고 그리고 많은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또 어떤 상임으로 이렇게 또 많은 예산을 쓰는 부분들은 비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니 대안 부분들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립 전통예술단 그간의 추진 상황에 보면 시 승격 30주년 2개 큰 공연과 나머지 여러 차례에 걸친 공연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갯골에서 했던 해질녘 콘서트나 뭐 웬만한 공연은 가능하면 가려고 했고 또 실제로 공연을 아무튼 시민들 굉장히 반응도 좋고 이래서 자주 봤습니다. 그런데 이 갯골축제나 이런 시흥시에서 하는, 어찌 되었든 우리 시흥을 대표하는 축제인데 왜 그럴 때 이 월미농악이나 이 시립 전통예술단이나, 어차피 갯골축제나 이런 데는 3일 동안 외부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다 공연 팀을 불러서 공연을 하고 이러는 것인데 왜 이럴 때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지난 기간에 사전 협의가 어떤 과정이 됐는지 알지 못하고요. 향후에는…….

그러니까 갯골축제를 하면 축제 위원회가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 부서 간에 좀 원활하게 협의가 되면 아니, 외부에서 만날 불러서 돈 들여서 공연하는 것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공 들이고 양성하는 이런 예술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지금 월미농악이나 이런 데 다 예산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시에서 하는 것들이 뭔가 수준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그런 것 할 때 좀 하고 이래야 되는 것인데 제가 갯골축제 3일 동안 갔는데 없어서 내가 문화예술과에 얘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과끼리 협업이 잘 안 되고 있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러 배제한다기 보다는,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이것이 갯골축제 쭉 14회를 해 오는 동안에 참여도 여러 번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매회 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방향이나 콘셉트(concept)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추다 보면 좀 이렇게 참여가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갯골축제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도움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국 내에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공연이 그렇게 많은데 월미농악 이런 공연들은 얼마나 수준 높은 공연들이에요. 이러니까 그것 뭐, 그것이 달리 무슨 계층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닌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아무튼 협업을 좀 해 주세요.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의 시립 전통예술단 운영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미술 소장품 관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안건 미술 소장품 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 주신 부분은 실제로 미술작품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관리 전환을 하도록 주문을 주셨고요. 그 하단에 있는 부분은 정기적인 순환 전시를 말씀 주셨습니다. 미술품 소장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9월 말까지 다 이관을 시켰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이외에 각 부서에 있는 것은 이관을 시켜서 마무리 됐습니다. 하단에는 소장 미술품의 분기별 순환 실시에 대해서는 이런 미술품은 소장 부서의 자산으로 등록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술품 이전 설치 재배치 하는데는 아무래도 전문 인력도 필요하고 굉장히 가격적으로도 또는 가치가 있는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 인력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만 향후에는 하여튼 관리 전환 부서별로 주기적으로 최대한 순환해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왜 보관하고 있죠?

아, 이것이 구입 시기도 굉장히 오래된 부분이고 청사 이전하고 이러면서 좀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전시해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일단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주문을 전 과장님한테 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는 질의하는 것도 못 알아 들을 수도, 모를 거예요.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미술품이 굉장히 고가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이것이 노후가 되었다면 미술품 같은 것은 그 옆 나무 같은 것이 틀어졌거나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수리를 또 해야지, 아니 미술품 전시를 하라고, 여러 사람이 보게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노후가 돼서, 다른 물건도 아니고.

이것이 노후가 됐다는 것은 훼손됐다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말씀을 주셨듯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꺼내서 견적을 다시 받고 해서 보수가 가능한 부분 보수해서 다시 활용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이 향후 추진 계획에 미술품 분실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면 분실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시를 못 한다는 것은 말 앞뒤가 안 맞고 있어요. 그래서 전환을 한 것이잖아요? 분실 사례가 없기 위해서 전환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창고에 들어가 있는 24점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고칠 것은 고치고 해서 다시 전시하기를 다시 주문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 의원들 방에도 미술품이 있어요. 없는 분도 몇 분 계신데 그것을 또 1명만 보기 그렇고 순환을 시키자고 이런 의견도 본 위원이 그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답을 보면 불가 사항에 보면 순환할 경우 그 미술품 이관 절차를 거쳐야 되고 고가인데 파손 위험이 있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말이 좀 그래요. 미술품을 비싼 가격에 구입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분들과 공직자들도 보고 우리도 보지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하려고 이 물건을 샀는데 이렇게 순환하다가 이것이 또 파손될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순환 못 한다는 이것은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좀 여러 가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쓰여져 있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취지는 어쨌든 이것을, 이 고가라면 고가고 저가라면 저가지만 이런 미술품을 전문가들이 잘 이동해서 배치하고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청사 개선한다 뭐 한다 이전할 때 계속적으로 좀 소홀히 관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부분이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용역 시스템(system)을 줘서 관리 체계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아까 위탁 관리 부서별로다 리스트(list)를 가지고 서로 교환해 가면서 전시를 바꾸든지 하는 방법은 찾아가야 할 부분이고요. 단지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우리가 직접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술품이 좀 고가니까 또 주문하는데요, 그러면 전담 인력을 둬서라도 분실 사례를 막을 수 있고 또 고가니까 이렇게 고장나지 않도록 파손의 위험을 막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있고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린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 미술협회라든가 사진협회라든가 이런 작가님들을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시스템(system)이 있다고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꼭 구입을 안 해도 그 작가님들이 갖고,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몇 개월이고 임대해서 진짜 봄, 여름, 가을, 겨울대로 또 그 미술작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름 같은 때는 정말 시원한 파도라든가 이런 것 시청 청사 딱 들어왔을 때 정말 정면에 걸려 있기도 좋고, 그런데 자꾸 보면 싫증이 나니까 그것도 계약을 해서 이렇게 돌려가는 시스템(system)으로 한다면 차라리 구입해 가지고 그것 관리하기 힘들고 또 부서대로 부서 전담 인력 주고 이러느니 차라리 이 작가님들은 매번 그림을 그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다 있단 말이에요, 소장하고 있는 본인 작품들이. 그런 시스템(system)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시스템을 한번 활용해 봐라고 하는 그런 주문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 미술협회랑 협의를 해서, 협약을 해서 거기 회원님들의 작품을 시기에 맞게, 또는 계절에 맞게 임대 형식으로 해서 순환 전시하는 부분도 방안을 찾으면 하나의 방법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 작품이기 때문에 와서 또 한 번씩 관리도 하고 닦아 줄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system)을 한번 도입시켜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들 복지를 위해서라도 지금 저쪽으로는 2층 3층 복도에 많이 걸려 있어요. 그것도 본 위원이 주문한 것은 그래도 안에 직원들이 좀 볼 수 있게끔 몇 점 걸어주면, 그런데 사람한테 미술품이 그렇잖아요? 꽃 보면 괜히 웃음 환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사실은 문화적인 복지니까 그런 점에서도 그것을 안으로 몇 개 들여놓고 하라고 했는데 전혀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얘기가 길어졌지만 결론은 국내 작가 작품들 차라리 그렇게 사느니 임대를 해서 전환시켜 주는 그런 시스템(system)을 도입하라고 저는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점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회계과랑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사 내 시설물 관련된 부분은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회계과랑 협의해 보고요, 그다음에 현재 있는 건물에도 실내 측에 공간이 있으면 게시하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도 좀 걸어달래.

과장님, 우리 의회 여기 상임위원회 회의장에도 공간이 많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석에서 - 제 방에는 없어요.) (

위원석에서 - 저도 없어요. 저도 없어요.)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직원들 그 안에도 좀 걸어 주셔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의 미술 소장품 관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문화예술 관련 공모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신현동 문화마을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는 연속성이 없는 사업이므로 향후에 민간 주도의 공모 사업은 세밀한 검토와 관리를 통해서 지속성을 갖도록 주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사업 내용은 참고로 하시고 향후에는 이 사업은 하여튼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다 진행된 신현동 문화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인데, 아니, 올해까지입니다. 아카데미(academy) 사업은 저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같이 좀 전환해서 갔으면 하고 이렇게 방법을 찾아보고요, 기타 문화마을 커뮤니티(community) 공간 구성을 통해서 조성된 지역 거점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해서 마을공동체 사업, 또는 찾아가는 문화마을 사업 등 이런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민간 주도 공모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민간의 역량 강화를 통한 자생력 및 지속력의 가능성,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의 활용 방안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끝나면서 마지막 남아 있나요, 지금 끝났나요?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다. 12월까지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괜찮은 프로그램(program)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세대 합창단 같은 경우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자식 간에 이렇게 3세대가 어울려서 하는 어울림 그런 것들도 참 좋은데 이런 것들은 문화에 담기는 좀 그렇고 뭐 마을참여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마을에서 해야 되는 사안 같은데 어떻게…….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서 주민자치, 어제도 협의를 한 번 했었는데요, 신현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가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기타 프로그램 공모나 또는 협의체들의 공동체사업 쪽의 운영 가능한 부분은 그쪽에서 찾아보도록 하고 향후에 문화도시 사업도 추진하면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서 이런 부분들이 100프로(%) 다는 아마 지속성을 갖기는 어렵더라도 주민들의 역량이 있고 같이 공동체로 추진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쪽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자치프로그램(program)으로 하려고 하는 것 그 백자 이런 부분 그런 것을…….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청자백자가마터를 통한 교육이나 문화행사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게 끝나는데 내년에 계획을 이미 다 잡았을 것 아니에요? 예산에 넘겨야 되는데 다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일단 주민자치 자체 프로그램(program)으로 내년에 출발선상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사업은 지속성 있게 좀 계속 해 주시고…….

네, 적극적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과하다 싶은 것은 중첩되는 것은 과감히 없애는 그런 것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의 문화예술 관련 공모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민참여형 창작 뮤지컬이 먼저 아닌가요? 아, 이게 같이 들어가 있었구나.

이것 두 개가 문화예술 관련 공모 사업에 같이 있는 거였는데…….

아,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전반에 설명을 다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일단 설명을 드리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민참여형 창작 뮤지컬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계획과 실행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사업을 세부적인 디테일(detail) 계획에 이런 뮤지컬에 대한 경험이 적다 보니까 아마 계획 검토에서 조금 미스(miss)가 됐던 부분, 과연 이 금액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좌우로 좀 조정하면서 최대한 썼는데도 불구하고 좀 초과됐는데요, 향후에는 이런 추진되는 공모사업이 최대한 계획과 맞춰서 실행되도록 충분한 검토와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우리 홍헌영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기초 부분만 계속 이렇게 교육이 되는데 이런 기초에서 성장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지속성을 갖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비를 좀 더 추가로 확보해서 기초 프로그램(program)을 시행하고 좀 더 역량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화 프로그램(program)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예산 확보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현재 예산이 충분치가 않은 것 같아서 위원님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본 사업은 청년청소년과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과 관련된 모든 사업은 청년청소년과로 이관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계획하신 것은 6,000만원으로 두 단계로 계획해서 하셨는데 왜요, 예산계에서 잘라요?

네. 아, 이거 고자질이라 안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어쨌든 저는 계속 청년들 만나다 보면 문화 기획하는 청년들 저는 마음 같아서는 월곶공판장 같은 장소 있잖아요. 그런 장소를 하나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시흥에 문화 그러니까 예술영역이라고 하죠. 문화 기획하는 그런 인재들이 또 그 공간 안에서 매니저로 일하면서 역량이 커온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활동을 지속성 있게 하려면 사실 어느 정도 뭐랄까요, 본인의 자산은 아닐지라도…….

플랫폼(platform)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특히 문화예술 쪽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공판장 같은 그런 낡은 공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청년스테이션(station)은 너무 거대하잖아요, 공간이. 그런데 공판장 같은 공간은 직영보다는 청년예술인들이 크면 한번 맡겨 봐도 괜찮지 않을까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년문화예술 이것 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제가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총협회 산하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게 사실 제일 바람직하기는 한데 사실상 아직까지 장벽이 많은 협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진협회나 연극협회나 이런 데 사정을 보아하니까 아직까지 청년이 들어가서 기회를 얻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그런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힘을 북돋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저는 특히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창업 쪽 그다음에 취업 쪽에 신경을 많이 안 쓰는 편이에요, 요즘 청년들이. 그래서 청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문화적인 부분에 창의적인 부분, 문화적이고 창의적인 부분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많이 튀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을 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5군데, 그렇죠? 됐는데 이게 저는 겨우 6,500만원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참 너무한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청년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청년은 꿈을 먹고 그 꿈을 키워야 되는 게 청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청년청소년과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잘려가지고 그냥 가버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 부분들이 얼마만큼 더 충분히 필요한지 이 부분들을 어필(appeal)해서 넘길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청년 문화는 열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경로당 다 가보세요. 거기 다 뭐 있어요? 안마기 다 있어요. 그거 다 계산해봐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왜 청년들한테는 이렇게 문화 지원을 갖다가 6억 5,000만원도 아니고 6,500만원 가지고 이것을 하라고 합니까?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청년들이 들을 때 눈물 나겠습니다. 이 지원 사업이 다른 데로 이관된다 한다면 이관될 때 이 예산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것 인정하시고 그리고 더 많은 예산이 제대로 청년들이 문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만약에 아니라 한다면 말씀으로라도 이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고 예산 부족이 터무니없는 예산이었다라는 부분들을 다 이야기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끊어져요. 당부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나 사업을 작년에도 이렇게 잘라서 저희가 다른 공모 사업을 통해서 좀 더 예산을 이쪽에 투입하면서 추진해 온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년 문화 활성화 사업비는 이것 가지고 턱도 없다. 6,000만원도 사실 부족하지만 지금에서 2단계 사업을 조금이라도 해보고 싶기 때문에 올린 예산이라 좀 감안해달라. 부탁을 해놨고요. 또 한번 챙겨보고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6,000만원을 뭐든지 한번 시작할 때 있잖아요, 그 시작이 이렇게 딱 얼마로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알파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분들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저희들도 굉장히 부족했다고 시인하는 바이고 간곡하게 다시 요청드리니까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꿈을 키우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시화호플로팅하우스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무섭입니다. 2019년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시화호플로팅하우스 사업은 용도 폐지된 플로팅하우스의 감정평가를 실시한바 재산가액은 1,500만원으로 공유재산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현재 온비드시스템에 공개 매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일 10월 24일 개찰할 예정이며 만일 유찰 시에는 수의매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이 2개의 감정평가사에 의뢰한바 그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한 3군데 정도 문의가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찰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1,500만원에 산다고 합니까?

아니죠. 지금은 공개매각으로 공개입찰로 하니까…….

네, 현재는 그런데 만약에 수의계약이 되면 1,500만원에 팔 자신 있으세요?

그것은 별도로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개매각을 해보고…….

지금 시일만 질질 끌고 쓰레기만 지금 삭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해결해 주기 바라고요. 이게 매입 당시에 1억 5,000만원이지만 사실은 그것을 운영하고 청소하고 뭐하고 이러하는데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맞습니다.

1억 5,000만원이 아니에요. 5억원 6억원 이상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

장사는 안 되고 이거 뭐하려고 이걸 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것 또 물에 빠져가지고 건져가지고 지금 버리지도 못 하고 쓰레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빠른 시일 안에 이런 부분들은 정리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의 시화호플로팅하우스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과장 나오셔서 시흥갯골축제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갯골축제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먹거리 개선 사항으로 금년도 축제에서는 푸드 트럭(food truck) 12대와 일반 음식점 6곳을 운영하였으며 이외에 시흥의 특산물을 판매하는 농부장터 비건가든, 지구를 지키는 카페, 부족한 음료부스(booth) 해결을 위해서 이동형 야쿠르트 부스(booth)를 운영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축제 참여자들에게 좀 더 향상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먹거리 지원을 확대 운영하고 또한 오이도 월곶 삼미시장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갯골축제 주차장 개선사항은 공원과와 협의해서 추진한 사항으로 공원인근 필지 약 320대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현재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주차장이 확충될 때까지 축제기간 동안 관람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인근 초·중·고 운동장 개방 등 임시 주차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의 자원봉사자 처우개선 사항으로 봉사자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봉사자를 위한 콘서트 등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처우개선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제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만족도조사 결과를 잘 분석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또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때 그 음식점들 푸드 트럭(food truck) 12대하고 일반음식점 6개 부스(booth)가 운영됐는데 이것에 대한 위약금이나 이런 건 얘기가 안 됐습니까?

푸드 트럭(food truck)은 위약금 없이 자기들이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푸드 트럭(food truck)은 안 했고요, 일반음식점은 관내 음식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그 사람들이 입주할 때 한 40만원 정도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그 비용을 저희들이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돌려주는 것으로 해서 50만원씩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아마 일반음식점은 왜냐하면 전날 워낙 많이 팔렸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좀 약간…….

잘 정리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갯골축제가 항상 보면 알다시피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됐고 주차장의 개선 문제를 얘기했는데 드디어 주차장을 확보하나 봐요?

네.

이게 지금 시유지나 국유지입니까, 아니면 사유지입니까?

국유지가 있고요, 일부 또 사유지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공원과에서 그 절차를 이행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부지로도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차라리 주차장 부지로 단순히 바꾸기는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휴게실 같은 것 이런 것을 넣으면 부대로 해서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어디야, 새로 외곽도로 쪽이잖아요?

네.

거기에 사실은 휴게가 필요하기는 해요. 그리고 이 안에 갯골에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뭘 사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참에 주차장을 하면서 아예 휴게소까지 생각을 하시면 이게 좀 멋있게 건물까지 해서 같이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단순히 주차장만 하기에는 용도변경이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번 그것은 실과하고 협의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번에 갯골축제가 그래도 잘 진행돼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지금까지 했던 갯골축제 중에서 제일 뜻이 있었다라고 할까요, 괜찮았던 것 같고요. 이에 아울러서 지금 월곶축제하고 오이도축제가 있는데 오이도축제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오이도축제는 올해 심사를 했는데 점수미달 자격미달로 안 돼가지고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개최를 안 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 또 다시 공모를 해서…….

내년에는 괜찮을까요? 다시 가능한가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공모해서 지역단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바라는 것은 갯골이나 월곶이나 사실 월곶축제가 저는 갯골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매니저나 이런 전문가들보다도 오히려 자체 내에서 진행을 하면 그렇게 풍성하고, 적은 비용으로 풍성한 축제를 이룰 수 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을 굉장히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무리인가 보죠?

월곶하고 갯골의 차이는 사실 있습니다. 갯골축제는 우리가 시흥시 대표축제 문화축제의 어떤 예술 그걸 갖고 있고 또 저거는 지역축제 그런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서로 장단점을 비교해서 거기의 장점을 살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전에 농기센터 쪽에 호조벌 관련해서 제가 국가정원 지정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갯골생태공원하고 그다음에 호조벌 이렇게 같이 해서 공원과하고 물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국가정원이 2군데 진행이 되어 있고 3번째가 경주에 지정 준비를 하고 있대요.

네.

우리 시흥시에서 아마 그 국가정원이 지정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수도권에서 가장 가깝고 굉장히 시너지(synergy)효과가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힘드시겠지만 한번 힘들게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도 해당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좀 알아보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역구 의원님들도 따로 계시고 그동안 논의해온 것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단독적인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 갯골을 자주 가봤습니다. 어르신 나들이겸 해서 같이 많이 가보고 자주 보는데요, 언젠가는 이 갯골공원에 핫 플레이스(hot place)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갯골축제하면서 정말 많이 왔잖아요. 역대급으로 많이 왔잖아요. 그때 먹을 것을 갯골공원에서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배달음식 시키는 분들이 로터리에 굉장히 많이 모여 있고 그런 광경도 보고 그랬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용도까지는 말씀 못 드리더라도 아까 여기 자연주의 음식 시식과 관련한 프로그램(program)도 운영하겠다 그러셨는데 어떤 그런 생태공원의 콘셉트(concept)에 맞춰서 식당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랄까 평상시에는 조용한 분위기에서 휴양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갯골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터전에서 그런 경치를 보면서 있을 수 있는 어떤 시설물이 하나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혹시 장기적으로 고민해볼 만하다 생각 되시면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갯골축제 이번에 보면서 한 가지 떠오른 것은 지난번 과장님께서도 말씀주신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생태축제로써의 그 특징을 더 강화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공연도 되게 좋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program) 체험부스(booth)도 되게 좋아졌는데 이 생태 관련한 주제로 어떤 포럼(forum)이라든가 어떤 심포지엄(symposium) 같은 것도 열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program)이 갯골축제의 한 코너(corner)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생태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도 갯골생태축제에 마련이 되면 그 축제 성격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갯골생태의 습지보호구역이 있잖아요. 옆에 또 소래습지가 있고요. 여기를 람사르 습지구역으로 지정하자 이런 제안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생태적 가치가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보는 것도 어찌 보면 갯골생태축제 콘셉트(concept)에 맞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단 갯골축제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14회간 해오면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단계 좀 더 탈피하고 또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럼(forum)이나 심포지엄(symposium)을 한번 같이 연동해서 개최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전에 한 6~7년 전에 아마 심포지엄(symposium)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처음에 한 6회인가 7회 정도 때 이럴 때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은 시청에서 늠내홀에서 했거든요. 그게 한 번 하고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해서 사장시키고 이런 지속력이 없다 보니까 약한 점이 있는데 이 축제에도 하나의 어떤 그런 포럼(forum)도 같이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담아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