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신미숙 의원 발언

제186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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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이며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조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상공인과 소관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김지석 소상공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2-7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인데, 이게 반복이고 신규사업 맞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전통시장이라는 고유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청년몰, 열정불패 청년 상인이 시장을 꿈꾸다. 이런 아이템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제가 관심 있게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넣어주신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게 느끼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통시장의 그런 시장관리보다는 어떤 청년몰의 청년 창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 상인이, 청년 사업가 이런 것에 대한 우리 화성시가, 다른 지자체는 엄청나게 뭘 이렇게 한다. 이런 것보다 우리 화성시가 앞서 나가는 이런 것을 보여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신규사업에 이 사업이 편성됐기 때문에 적은 금액의 2천만 원 갖고 추진합니다마는 더,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저희들이 많이 연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저도 다른 지자체 이런 것도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고 화성시에서 이런 것도 전통시장하고 접목시켜서, 보면 경동시장이 약재 이렇게 판다고 그런 것만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위에 청년몰을 완전히 다 만들어놔서 청년 사업가가 그런 것 하는 것을 제가 가서 보기도 했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무슨 핸드메이드 이런 것보다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창업을 알려주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왔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작년의 사업과 올해 사업계획에서 혹시 사장되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대로 연계성으로 그냥 다 진행되는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작년하고 일몰된 사업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한 가지요? 어떤 사업이었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것은 산․학․관 상생 협력 차원에서 작년도에는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협성대학에 1억 원을 우리가 지원해 줘서 소기의 1년 단위 과정으로 끝나서 일몰시켰고요. 금년에는 역시, 그것과 연관된 우리 시에 있는 소공인들에 대한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으로 한번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고 나머지는, 전체 우리 과의 신규사업은 올해 여섯 가지고요. 나머지는 반복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섯 가지 정도 됐나요? 신규사업이 여섯 가지 정도 됩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예산 규모의, 여섯 가지.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신규사업의 규모는 우리 소공인 자립기반 지원사업으로 해서 세 개 사업이 신규사업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신규사업으로 4개 사업이 신규사업에 편성을 시켜놨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예산 규모는 아직 편성 안 하셨나요? 혹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하셨습니까? 이 신규사업에.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신규사업으로는, 전체 사업으로 파악을 안 해 놨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랬어요? 예산편성 안 하셨나요? 본예산.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본예산은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내년도에 신설되는 사업에 대한 데이터는…….

경아

박경아위원

항목별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항목별로는 제가 추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소상공인과에서 여러 가지 어떤 선택을 하셔서 어떠한 동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 조오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청년 계층이 되었든 소공인 계층이 되었든 아니면 소상인 계층이 되었든 어떤 타이틀의 선택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우리 화성시민들의 어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계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깨가 무거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활발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는 정책이 되게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기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우리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시장매니저사업, 굿마켓 지원, 문화공연 지원, 상인조직 워크숍, 역량교육, 환경정비, 청년상인 육성사업,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 외에 전통시장에 사실 고질적으로 많이 이용을 못하는 이유가 전천후시설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전천후시설이, 그러니까 장날 비 오면 영업하기 힘들고 눈 와도 영업하시기 힘들고 이런 것을 고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없을까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통시장 내의 진짜, 시설 현대화 내지는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시장 내의 환경정비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교통과 관련된 주차장인데, 4개 전통시장 중에서 유일하게 사강시장이 2009년도부터, 아니, 200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아케이드가 진행됐는데 그런 시설 사업을 저희들은 다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 개의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 아케이드 사업에 관한 것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참 상인분들과의 자체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찬반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감히, 이 사업을 우리 중앙정부에 감히 공모 사업으로 하고는 싶습니다마는 내부적인 의견이 그래도 시장별로 60% 이상에 대한 찬성과 동의 이런 부분이 비쳐져야 이 사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중앙에 어떻게든지 더 건의할 부분인데 아직까지 우리 지자체 내에서 3개 시장에 대해서는 그런 아케이드 환경에 대한 부분은 약간 상인들과의 어떤 마찰이 있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환경 이외에 올해 들어서는 발안시장 같은 데는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작년에 우리가 공모를 따와서 발안시장 구 상가 내에 주차타워하고 같이 들어가는 사업은 설계와 아울러 토지 보상이 올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상가에는 발안시장의 하가등천에 주차장 개선사업으로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반복적인 사업으로 각 시장 내에 있는 상가 간판, 입간판 정비하는 그런 환경 개선하는 부분 그런 게 있고 지하에 있는 지하매설물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정비는 되어 있습니다. 오․하수에 대한 부분은 다 정비되어 있는 상태라 그것은 그렇게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가장 저희가 주력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환경정비에 있어서 그런 아케이드에 대한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저도 최고, 우리 화성시에 있는 전통시장을 볼 때 타 지자체, 대표적인 게 제주시나 아니면 또 다른 데 몇 군데 아케이드화가 전면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게 공모가 됐든 아니면 상인과의 어떤 협조하에 아케이드화가 되어야지 전통시장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꼭 드는데 이상하게 우리 화성시만 아케이드화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그래서 계절에 따라 아니면 또 날씨에 많이 좌우되는 영향이 많아서 그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아케이드화에 대해서, 전통시장 적극적으로 상인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힘 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올해 보시면 2-7쪽에 상인조직 워크숍하고 상인역량교육을 신규사업으로 넣어놨습니다. 여기서 이분들을 벤치마킹을 그런 데로 내년도에는 현장을 보여주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강사들로 하여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에 대한 부분은 아케이드에 대한 부분이 강조해서 상인들로 하여금 이러한 마음이 동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하여튼 이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꼭 통해서 현장 체험하시고 그래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아케이드화가 되면 전통시장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상인하고 협력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전통시장이 서부권 쪽에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동부권 특히나 동탄 쪽에, 이쪽에는 전통시장이 있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동탄 시장은 상점가 시장으로 분류되어 있어서요.

유민

원유민위원

일단 전통시장은 없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사실은 향수라는 것도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동부권 쪽에 살다 보면 실제로 그런 서부권 쪽에서 행사하는 이런 전통시장 같은 데 이런 것들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을 일부러 가서 보기도 하고 구매도 하고 하는데 이쪽 동부권 특히나 동탄 쪽은 그런 게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와 유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어제죠. 동탄 여울공원 행복장터 이런 것들을 전통시장과 연계해서 새로 신도시 쪽에 전통시장으로 활성화시키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그런 방식들을 살려 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그쪽에 접목시키면 나름 전통시장에 대한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고 내지는 신시장, 푸드트럭이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전통시장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면서 볼거리, 먹거리 같은 것 이런 것도 하게 되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어떤 하나의 기획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고요. 제가 엉뚱한 상상을 했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 속에서의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으로 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울공원에 장터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미비점을 어제 위원장님께서도 혁신적으로 아이디어를 우리한테 제공해 주신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정기 임시회가 끝나면 벤치마킹을 통해서 여울장터와 병행해서 보완을 철저히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신규사업 맨 아래 있는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동탄도 2신도시, 1신도시 내에서도, 주로 1신도시 내에는 상점가가 있고요. 2신도시 내에서는 대형마트밖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래서 치동천 쪽에, 그쪽에, 북부 쪽이죠? 약간. 그쪽에 내년도에 한번 시범으로 골목 조직화, 문화공연 내지는 여러 가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먹거리 장터를 시범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퀄리티가 높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한 번 왔다가, 그냥 행사식으로 끝나는 이런 먹거리들이 아닌 퀄리티가 높은, 정말 먹거리도 좋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선정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특히나 인근 상인들과 품목이나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도 민원이 될 수도 있죠. 주변의 상인들한테는 푸드트럭이나 이런 것들이 음식 먹거리가 오게 되면 같은 품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싫어할 수 있잖아요? 주변 상권들에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봐 주시고 해서 저는 그런 것들을 활성화, 동부권 특히나 동탄 쪽에 활성화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에 버금가는 그런 장터로 활성화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거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한번 잘 살펴서 마무리를,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역화폐, 처음에 정책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수당을 많이 준비했다가 그때, 아동수당 그런 것들은 연계가 안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연계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게 우리 시 안에서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바깥에서 경기도 전체의 어떤 정책에서 빠져 있는 부분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일단 수혜를 받고 있는 현 학부모님들로부터의 반응이 지역화폐로써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그런 동향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확인해 보신 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것은 애당초에 4월 15일 발행하기에 앞서서 저희들도 참여해 봤고 다른 상임위원분들도 현장에서 한번 그런 아동수당에 대한 지역, 아동보육과에서도 그것 한번 파악을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를 보니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사전 조사를 하셨다니까 사전 조사한 것 저희한테도 주시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사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그때 약간 논의한 적이 있거든요. 지역화폐가, 지역화폐의 자체적인 홍보를 통해서 사실 정책 수당을 받는 분한테 다가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받는 것에 대해서 미리 받고 있는데 이것을 선택의 문제로 “지역화폐로 줄 것이냐? 현금으로 받을 것이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결과치는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정착을 하고 있는데, 혹시 상인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굉장히 와닿는 게 있어서요. 기업은 10,000개뿐이 안 되거든요. 10,000밖에 안 됩니다, 화성시에. 그런데 소상공인은 어느 정도 되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은 현재 4만 6천 개소에 11만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렇죠. 개수로 보면 그것의 다섯 배, 여섯 배 정도의, 또 앞으로 계속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런 개념으로 가면 사실 굉장히 일이 많은 부서입니다. 시민들 거의 대부분을 만나는 부서이기도 해서요. 어떨 때는 이런 요구를 드리는 것 중에서 조금, 저희도 한정된 인력이라는 개념을 계속 감안하면서도 말씀드리는 게 금액이 N분의 1로 하면 아직도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300억 하지만, 5만 개 300억으로 나누면 개인 가구당 크지 않거든요. 그게 또 월별로 나누면 더 적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책 수당으로 나가는 부분을 이 안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있으면, 아동수당 받는 금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이라도 정책 수당으로 받을 수 있게, 지역화폐 받을 수 있게 하는 부분 논의를 저 개인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가 10% 지원하는 금액이 적지는 않습니다. 30억 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리를 잡으면, 또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이 정착되면, 좀 전에 말한 대로 소상공인분들의 경영, 가계소득에 안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다시 한번 과에서 조사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 말씀드립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다음에 저희가 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실제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것은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팀이 신설을 하잖아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굉장히 연관이 많은데 저희가 지원하고 과연 교육이 아닌 창업 아이디어로 관내 대학교에서 청년들하고 어떤 협업을 했는지 실제로 저희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연계돼서 단 하나의 창업 아이템이라도 사실 상품화되고 연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런 순차적인 계획들이 일자리경제국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관내 대학에 창업지원사업이라든지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관계되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름을 조금씩 바꿔서라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교육 프로그램으로만 계속,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다 못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 연결될 수 있게 할 수 있으신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청년팀이 새로 신설이 됐지만, 지금까지는 직원 한 명이 청년수당 주는, 엊그제 일자리정책과에서 했지만, 그것 주는 것에 급급하고 청년사업이라 그래서 일부 하고 그랬습니다. 정장대여라든가 다른, 쭉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청년에 관련되는 위원회든 그런 조직을 또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하고 창업할 수 있는 뭔가를 계속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청년센터설립 관계부터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계획에. 그래서 일자리정책과 업무 보고 때도 그 내용이 나오겠지만 그런 쪽,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분야를 계속 발굴하려고 내년도부터 추진할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오순 위원님이나 저희가 다 청년으로, 청년이 주변에 실제로 자식으로 두고 있어서 미래 세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표를 잘 못 잡고 있는 청년분들한테 사실 시가 다양한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것들에 대한 것들을 때로는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창업할 수도 있고요. 우리 관내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하고 연계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하시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어떤 청년 창업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이 아니더라도 인프라는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오산에는 시장이 한 개 있는데 우리 화성시는 실제로 되게 많잖아요, 전통시장도. 그런 것도 하고요. 우리 골목상권에 관계되는 것도 골목상권 지원조례가 아직 없습니다. 골목상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골목상권 지원조례에 관계되는 것들도 살펴보셔서, 타시에는 준비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인들이 되게 많은 상황이어서 그런 것도 제안드립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유민

원유민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군 장병 대상 지역화폐 인센티브 20% 이내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지원을 20% 해 주겠다는 것이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내년도 추진계획의 세 번째 있는데요. 이게 경기도하고 각 시군이 같이 공유해서 가는 사업입니다. 한수 이북 쪽에는 군 장병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연천이라든지 가평에서 소비하는 소비문화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오면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약 3,900여 명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례를 마련해 놓고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20%라는 지원은 보통 군 장병들이 월 1회 외박 나오게 되면, 월 1회, 2회를 기준으로 보면 10만 원 정도의 소비문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10만 원에 대한 20%, 약 2만 원을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중의 70%는 경기도, 그다음에 30%는 시군에서 이렇게 재원을 부담해서 장병들한테 줌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소비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아직까지, 이것은 계획상 경기도에서 아직 시달이 안 됐고, 또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내년도 아마 시행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정해서 업무 보고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게요. 저쪽 북쪽의 장병들이 많이 거주하거나 몰려 있는 쪽은 나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쪽 남쪽으로 와서 이쪽으로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3,900명이라고 하셨는데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네요. 하여튼 경기도에서 한다고 하니까 70 대 30으로 매칭해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7 대 3 매칭 비율입니다, 재원에 대한 부분은.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2-5쪽 보면 거의 밑단에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 있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2인 이내 영세사업자 세무서비스 해 주는 것이요. 월 2만 원 1년, 연 24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3천 개 정도 지원을 예측하고 계신데 이게 일반사업자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 밑에는 세무서비스가 별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일반사업자 대상으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일반사업자 대상 중에 산업분류상에 2인 이하의 영세사업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매월 그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장 주변 세무사들한테 7만 원에서 10만 원씩의 세무 기장 비용을 납부하고 있어요.

창현

이창현위원

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월. 또 부가세 신고라든지 할 때는 좀 더 내는, 약간 차등이 있는 세무사하고의 계약된 업소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시범으로 내년도에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종에 해당되는 분들을 다 해 줄 수는 없고 요식업에 근무하는 사장과 종업원 하나, 또 2인 이내의 영세한 요식업을 종사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에 대한 피부와 맞닿는, 현실적인 어떤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에서 정책을 한번 지원 계획을 추진해 봤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매년, 지원 기간이 1년이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1년 동안만.

창현

이창현위원

교차해 가면서 지원해 줄 수 있게 되면 그분도 숙달되실 것이고 충분하게 세무 지식도 습득할 수 있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최원교 신재생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입니다. 화성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힘써 주시는 신미숙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신재생에너지과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신재생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시범사업이 두 개 단지로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24개 동이라고 별첨하셨는데 특별히…….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24개 동이라는 것은 호수, 아파트 동수.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24개 동이라는 것을 별첨하셨다는 것은, 아파트마다 동수가 24개 동이 안 되는 데도 있잖아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안 되는 데도 있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24개 동이라는 이 내용을 별첨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 자체는 보통, 요새는 10개 동 되는 아파트도 있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20개 동, 30개 동 되는 아파트도 있다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저희가…….

경아

박경아위원

특별히 있으신가 해서.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이것 자체는요. 그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20개 동, 30개 동 되더라도요. 동별로 하는 동이 있고 안 하는 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24개 동, 두 개 아파트단지를 했는데 24개 동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예산에 맞춰서 또 다른 아파트를 하나 추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동별로 계획을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신 것인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렇죠.

경아

박경아위원

아파트단지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수로…….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렇죠.

경아

박경아위원

지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인 것이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일단은 평가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한 단지에 24개 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렇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경우는 그냥 한 개의 단지로 되는 것입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것 심의를 한번 해야 되겠죠.

경아

박경아위원

심의를 거쳐서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심의를 해야죠.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기준은 그렇다는 말씀인 것이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죠. 두 개 아파트단지 정도 할 예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에 수소충전소 3호까지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혹시 더 추가 계획을 그때 말씀하셨나요? 위치, 차후에 어떻게 추가 계획하고 계시는지.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당초에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개 정도를 예상했던 것,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일단 추진 자체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기후환경과에서 추진하는데 저희가 수소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미래적으로 예측도 해야 될 부분이 수소 자동차도 지금은 트렌드이기는 하나, 미래에는 태양광 자동차도 개발 예정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측성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수소엑스포 개최하시는데요. 예산 비용에서 총사업비에서 기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기타가 나머지 시군하고요. 나머지 세 개 시군하고 그다음에 여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경아

박경아위원

공동 부담입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전체 18억 중에서 국비 5억, 도비 5억, 시비 1억 2,500…….

경아

박경아위원

그다음에 6억 2,500이 있는데 6억 7,500…….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나머지 세 개 시군이 4억…….

경아

박경아위원

기타비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세 개 시군하고 또 여기…….

경아

박경아위원

기타비에 6억 7,5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자동차산업협회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여기 기타비로 나타내셨다. 이 말씀인 것인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봉담 지하차도 아까 보고하실 때는 내년 2월이라고 하셨네요, 사업 기간. 그런데 여기는 표기가 내년 8월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 정산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까지 해서 저희가 했고요. 이게 또 6월까지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지만 조금 뒤로 밀릴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당시에 저희가 건의서를 받을 때…….

경아

박경아위원

지하차도 사업 주체하고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간담회도 잠깐 했었지만, 사업 기간 맞추셔야 되잖아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래서 벌써 저희가 올해…….

경아

박경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잡은 기간이 완료 기간을 언제까지 두시냐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늦어도 8월까지는 저희가 완료를…….

경아

박경아위원

늦어도 8월까지면 그쪽하고의 협의가 가능합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다 확인된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8월이 맞는 것이네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는 2월이라고 하셔서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6월이라고 그랬죠.

경아

박경아위원

6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6월이라고 하셔서, 그러면 일단 2개월이 틈이 있네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럼 8월로 이해하겠습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다음에…….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어저께 저희가 한번 산통부, 거기에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번 주 수요일 이게 일단 전기, 그러니까 심의 자체를 심의해서 우리한테 날려주는 것 자체는 내년 1월에 하지만, 어떻게 보면 타당성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 것은 포함됐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얘기는 안 해 주더고요. 그래서 이게…….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잘 짚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 자체를요. 사업 타당성 심의를 일단 먼저 하고요. 전기위원회에서, 저기서, 한전 배전계획실에서 지중화 요청, 지중화 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또 이사회를 합니다. 이사회에서 예산을 확정하고 그러면 한전 본사 배전계획처에서 예산에 맞춰서 내년 1월에 사업 확정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지열발전, 우리 시청 앞에 그때 말씀, 추진이 다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철수하고 있던데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아까 보니까 다 걷어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다 걷어냈습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언제까지 마무리되나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이번 달 안으로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번 달 안으로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신고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증진사업이요. 국비 3억하고,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랑 에너지바우처 사업이요. 이것 제가 작년 행감 때, 올해 행감이군요. 올해 행감 때 신청이 너무 저조하다고 한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홍보할 계획이십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각 읍면에 공문을 몇 번을 시달했습니다. 몇 번을 시달했고 해서, 일단 사업 대상자가 그냥 읍면에서 막 올리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 현장을 또 확인해요. 현장을 확인했는데 대상이 아닌 가구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저희가 최대한 해서 150세대를 할 예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경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설치 시범사업이요. 이게 어떨 때는, 작년에 보고하실 때는 거의 설치사업, 시범사업뿐만 아니고 설치사업이 없을 것으로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 또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네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어느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민

원유민위원

태양광 설치 시범사업.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공동주택 태양광이요?

유민

원유민위원

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린…….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동주택뿐만이 아니고 개인 주택이라든지 부분, 부분 이렇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국비나 이런 부분들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도 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올해, 올해요. 미니 태양광 부분에 대한 것 자체가 국비도 삭감이 되고 도비도 그 당시에 예산이 편성 안 되다 보니까 올해 안 했고요. 내년도에 미니 태양광도 저희가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그런, 그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요. 설치비용이 한 개 동당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시비가 4,200만 원, 자부담이 1,8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당 보면. 그러면 이것을 공모해서 선정할 때 어떤 입대위나 아파트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받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입대위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고 입주민들한테 또 전체적인 비용부담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서로 협의가 되거나 주민들하고 얘기가 됐을 때 시작을 하는 것이잖아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이게 저희가 그래서 작년도 12월에요. 도시업무 태양광에 대해서 보급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응답률 자체는 22.34%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하겠다.” 하신 분들이?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응답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민

원유민위원

응답률이?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응답률은 22.34%고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인식 비율 같은 주택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80%, 대여사업에 대한 것 72%, 미니 태양광 59% 이렇게 아파트 옥상 태양광 설치 의향 자체는 응답자 중에서 87.8%가 하고자 하는…….

유민

원유민위원

하겠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런 의향 자체는 갖고 계셨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발전 용량의, 용량으로 따져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열 개 동에서 다섯 개만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동당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얘기가 이해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발전 용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일단 동당요. 동당 어쨌거나 기준 자체로는 30킬로와트 이내로 기준은 보통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관리나 이런…….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30킬로와트가 넘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요. 30킬로와트 안 되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300킬로와트를 예를 들어서 발전을 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전기 비용이 그만큼 관리비에서 사실은 낮게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렇죠.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공용 전기 요금…….

유민

원유민위원

공동으로?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공동 전기 요금?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공동 전기 요금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개인 전기 요금은 아니군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것은 아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공동 전기 요금,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한 동에 자부담을 드렸을 때 1,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소위 말해서 나올 정도면 몇 년 정도 사용하거나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것도 7, 8년 정도.

유민

원유민위원

7, 8년?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야 1,800만 원에 대한 감가상각이 나온다. 그 말씀인 것이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7, 8년 정도 되면 또 그것 보수나 이런 것들이…….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어차피 태양광이 20년 정도를…….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보수 안 하고 20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중간에 관리는 해야 되겠죠, 당연히.

유민

원유민위원

가성비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보통 관리할 게요. 보통 이렇게 먼지 쌓이고 있으면 먼지만 털어주는 형태면, 그다음에 새똥이, 지나가서 싸놨다든지 그런 것들 닦아주면요. 특별히 관리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는 어차피 이게 가성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다 고사하고. 그렇죠? 이것 우리가 설치했을 때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졌을 것이라는 말이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70%를 지원해 주는데 당연히 아파트 쪽에서는 이득이 있겠죠.

유민

원유민위원

7년 정도 걸린다면서요? 이것을 뽑으려면, 1,8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뽑으려면.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래도 이게 20년까지 가능…….

유민

원유민위원

20년 사용하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죠.

유민

원유민위원

13년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득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공모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가요? 화성시 전체를 놓고 공모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동부 쪽으로 하실 것인지, 서부 쪽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 당시 저희가 설문조사에 응했던 데를 대상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설문조사를 벌써 하셨어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작년도에 했죠, 저희가.

유민

원유민위원

어디 쪽으로 하셨습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 그 당시에 응답한 데가 봉담, 우정, 향남, 남양, 송산, 팔탄, 새솔동,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동탄1, 2, 3, 4, 5, 6 다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공모를 해서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 평가표를 저희가 만들어서…….

유민

원유민위원

평가표는 어떤,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은 여기 들어오게 되려면요. 주민들이 동의를 다 해 줘야 됩니다. 최소한…….

유민

원유민위원

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80% 이상 동의를…….

유민

원유민위원

80% 이상 동의를 해야 된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결정되어야 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많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들어오게 되면.

유민

원유민위원

열 개 동만 하더라도, 한 단지만 하더라도 1억 8천이 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부담하는 비용이.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죠.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러게요. 자부담 부분 때문에, 저희가 70%를 지원해 주지만 자부담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건의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도…….

유민

원유민위원

자부담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주택지원사업을 하더라도 보통은 30, 40% 자체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올해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42%가 자부담인데 “42% 자부담해라.”라고 하면 아마 할 데는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7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신사업을 정책으로 넣어서 실행할 때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비용을 분담하더라도 호응이 좋거나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듯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것들을 마련해 줘야지. 이게 일단 실제로 3 대 7로 해서 별로 들어올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면 정책적으로…….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만약에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안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8 대 2…….

유민

원유민위원

다시 검토해서 낮추는 것입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8대 2로 간다든지, 그것은 한번 봐야 되겠죠.

유민

원유민위원

아예 처음부터…….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런데 보통 30% 정도는 자부담해야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제가 예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혹시나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이런 사업들이 7 대 3이나 4 대 6 정도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발상을 한 번쯤은 새로운 발상으로 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한번 공모해 보시고요. 안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두 번째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이요. 내년에 65대 정도 이렇게 되네요? 추가로.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올해 160대를 보급할 예정이고요. 내년도 65대.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는 다 끝났습니까? 어떻게 마감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이것을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기후환경과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되어야.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때 제가 한번 물어본 것으로 120대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것.

유민

원유민위원

아직 미달됐군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어떻게 보면 수소차를 신청해 놓으면요. 어떻게 보면 7, 8개월 되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게 되면 수소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수소충전소가 물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세 개소를 개소한다고 했는데 이게 뒤로 밀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충전소가 없는 상태에서, 저도 솔직히 이것 신청을 했더니 금방 나오더라고요. 벌써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수소차 신청하셨어요?

유민

원유민위원

네, 저도 내년인 줄 알았더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차를 운행하려면 충천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성휴게소에 쌍방향, 양방향밖에 없거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결국은 굉장히 불편한 것을 감안하고 운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시에서, 기후환경과 쪽에서는 화성휴게소 상하행선 그쪽에 수소충전소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나중에…….

유민

원유민위원

추가로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과연 이게 보급만 계속해서 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러게요. 내년 여기, 제가 기후환경과장하고 얘기해 봤는데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최대한 한다고 하니까요.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 되어 있잖아요. 상반기에 남양 여기 화성시청 앞에, 나머지는 화성종합경기타운 주차장은 6월, 동탄2수질보건센터는 6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추가로 아까 말씀하신 그곳에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는 기존 IC나 요금소 나갈 때 인센티브가 있어요? 수소차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이게 50%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확실하게요. 50% 지원이에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다음에 주차장 요금도 50%.

유민

원유민위원

주차장 50%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톨게이트…….

유민

원유민위원

전기차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소차도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 탄력 수요를 잘 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4-4쪽입니다. 대상지가 우정읍 원안리, 서신면 궁평리, 팔탄면 가재리 중 1개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경기도에 올라갈 때는 이 세 곳이 다 올라갑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 다 올라갔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다 올라가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다 올라가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법정리 1리, 2리, 3리가 있잖아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이 원안리 같은 경우는 1리, 2리로 두 개 마을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원안리로 통틀어서 얘기해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이게 같이 들어옵니다. 보통 우리가 융복합지원사업을 하더라도 여러 개 마을 같이 들어오는 데가 있거든요. 다섯 개 마을이 들어오는 데도 있는데 만약에 한 개 마을에서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두 개 마을이라도 이렇게 붙어 있는 마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런 형태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게요. 붙어 있는 마을로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가구 수로 볼 때는 1리, 2리, 3리가 원안리로 다 들어가고 가재리는 가재3리 하나, 가재5리 하나 이러면 이 가구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신청할 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것 제한이 없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제한이 없어요? 가구수하고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원안리가 붙어 있는 마을이 아닌데요? 1리, 2리, 3리가. 1리, 2리는 붙어 있어요. 3리는 저쪽에 가서 하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1리, 2리만 들어온 것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니까 1리, 2리만 들어왔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럼 원안리라고 하지 말고 원안1리, 2리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원안1리하고 2리만 되는 것이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요. 이게 수요조사에 응하는 마을이 많이 있나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지역이, 그러니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이게 수요조사에 응하는 마을이 많이 있어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내년도 마을은 저희가 향남 증거리하고 향남 상두1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각 읍면에 다 공문을 시달하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죠.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으로 해서 향후 5년간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마을이라든지 부지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사용 승낙을 받고 그런 것들이 다 있다 보니까요.

창현

이창현위원

저장탱크 한쪽에 설치해서 각 가구당 다 배관 설치해서 해 주는 것이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죠. 지금 설치할 때는 나중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때 도시가스까지 연결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것을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신청하는 마을이 많이 있어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내년도 사업으로 두 개 마을이 들어왔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든가…….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지금은 도시가스를 저희가 75%씩 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다 보니까요. LPG를 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도시가스 쪽으로 가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어차피 도시가스는 들어오지 못하는 지역이니까 소형저장탱크를 확보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러니까 각 읍면…….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이게, 제 말은 뭐냐 하면 신청하는 마을이 많으냐? 그런 뜻입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러게요. 내년도 사업이 두 개 마을 들어왔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두 개밖에 못한다는 것이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신청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두 개 마을밖에 선정이 안 됐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아니, 두 개 마을밖에 안 들어왔어요.

창현

이창현위원

안 들어왔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더 들어오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하기 때문에, 매년 한 개 마을 정도.

창현

이창현위원

선정이?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각 시군별로.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개 마을이면 열 개 마을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런 뜻이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증진 사업 있잖아요. 4-12쪽. 이게 아까 박경아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최대한 저희가…….

창현

이창현위원

힘드시더라도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도시가스, 그러니까 기 도시가스가 설비됐습니다, 마을에. 그런데 거기에 또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공동주택인데 도시가스 설비를 못했어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호수마을 위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봉담읍 왕림리 쪽에 거기가 아마 30, 40세대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데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해서 지원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이쪽에도.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이게 말 그대로 도시가스…….

창현

이창현위원

왕림리…….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시가스 이것 공급을 하려면요. 마을 대표자를 선정해야 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또 지금은 사유지 부분에 대한 것도 다 동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사전에 삼천리하고 공급협의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다 그런 부분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을에서 공동으로 전부 다 유치를 신청하게 되면 지원이 가능한가?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 저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지 않습니까?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 1월에 공고가 나갈 예정이니까요.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이게 건축과에서, 아마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이게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런 게 원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삼천리에서 자기네들이 100% 자부담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해당되는지는 저희도 현장을 나가봐야 되겠죠.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한번 같이 현장을…….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해서 전화드릴게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아까 태양광 있잖아요. 아까 20년 동안 사용 가능하다는데 사실은 사용하다 보면 20년 사용 못 해요. 집열판은 20년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하는 전기 공급 장치 있잖아요. 그것은 20년 못 갑니다. 그런데 그게 액수가 또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A/S를 받을 때 똑같이, 이게 20년 보증기간이면 이것도 20년 보증기간을 같이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3킬로와트짜리 생산하는데, 이것 하나 교체하는데 70만 원, 80만 원 달래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게 70만 원, 80만 원이면 일반주택 보통 태양광 설치하는 데서 1년 치 전기 요금이에요. 그래서 태양광 설치하실 때도 이것 A/S 기간을 충분하게 받아내야 될 것 같아요. 10년이니까 못 쓰더라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집열판을 20년 보증 받았으면 이것도 20년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도 생소하지만, 저희 위원님들의 질문에 굉장히 다양한 의견 나온 것들이, 사실 저희가 화석 에너지를 계속 쓰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체감으로 나와 있지 않고, 또 워낙 오래전부터 말로만 들었던 사업들도 되게 많은 사항이어서요. 저희 상임위는 그래도 좀 더, 신재생에너지과가 있다 보니까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의원님들 전체적으로는, 저는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게 우리 화성시가 수소에 관계되는 부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가 산업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 의원님들 전체 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과에서 우리 전체 시의회 의원님들한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다음 달 25일부터 29일까지 수소 시범도시를 공모할 예정인데요. 그것 관련해서 아마 사전에 한번 의원님들 설명회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지 못하니까 자꾸 저희가,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저희한테까지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태양광도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 발전 속도도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예전 자료를 기초로 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조사하셔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시고 조금 전에 저희가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인데 아파트 태양광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실 때 전체 금액을 환산해서 30킬로와트가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돈으로 환산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3킬로와트 일반 가정용 했을 때 미니 태양광 같은 경우 한 개당 7천 원 정도 한 달에 절감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가정에서 하는 것들은 7, 8만 원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아파트 옥상에 하는 것들은 규모가 최소 몇십 배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기반으로 1,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좀 전에 가구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7, 8년에 걸리지 않거든요. 산술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설명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말씀하신 대로 10년 안팎으로 비용이 처리되는데, 그것은 시에서 70% 보조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뺀 나머지 가구당 금액은 사실 2, 3년이면 환수 가능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리고 좀 전에 이창현 부의장님 질문하신 것 중에 취약지구 내지는 LPG인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도시가스 공급 지원…….

미숙

신미숙위원장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탱크가 들어가는 사업하고 일반적인 도시가스 관로를 묻는 것하고 두 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100억이 넘게 도시,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인 가정이 에너지를 쓰는 데 편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가성비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이 안 되기 때문에 삼천리에서 다가서지 못하는 부분을 시에서 해 주고 있는데, 과연 몇 가구가 그것 해당이 되는지, 탱크로 했을 경우하고 가정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차이 나는지? 실제로는 소규모 있는 가구에는 탱크 지원사업도 4억 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을 확대하는 방안도 하시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선을 묻는 금액이 훨씬 더 비용이, 고비용이 발생한다면 두 가지를 비교해서 하는 정책을 조금 더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잘 드린 것인지는 저도, 두 개 비교하니까 금액이 하나는 100억이 넘고 하나는 4억인데 탱크 부분도 분명히 LPG 보급사업 중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금액을 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산심의 할 때는 그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한상원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상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고품질 쌀 생산 지원에 대한 5-13쪽인데요. 과장님, 이번에 노린재 피해 많았던 것 아시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조암농협장님께서도 얘기하셔서 샘플도 보았고요.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농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각 농가한테 피해되는 쌀을 사진으로 다 찍어서 보냈어요, RPC에서. 그래서 제대로 등급을 못 준다. 그렇게 다 받았거든요, 물론 저도 받았고. 그게 뭐냐 하면 이번에 항공방제가 규격 거리 때문에 제대로 항공방제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화옹지구 갈대숲에서 노린재 병충해 때문에 화옹지구 근처에 있는 피해 농가가 많았던 것이고요. 인정하세요? 그러면 결국은 항공방제는 누구를 한 거예요? 이번에. 예산만 버린 거예요. 26억 5천에 대한 예산만 버린 거예요. 그러려면, 제대로 항공방제 못 했으면, 갈대숲에 제대로 뿌렸으면, 갈대숲에 뿌렸으면 이 노린재 피해가 없었을 거예요, 그 지역이.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글쎄요.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감은 하고요. 저희가 항공방제 예산을 26억 세워서 갔지만 안 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헬기 용역비 같은 것 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반납 처리가 될 것이고요, 다 버린 것은 아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약을 사실, 농약으로 지원을 해 주고 농협장님들한테 부탁해서 드론 방제나 이런 것을 협조를 구했어요. 그래서 일부는 하기는 했는데, 노린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화호 인근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시화호 인근에 2차 방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노린재가 육지의, 육답 쪽으로 자꾸 번져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약제비를 추가로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약제로 공급을 해서 방제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드론이나 무인 헬기 이런 것으로 방제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 갈대숲은 산책하시는 분들한테는 예쁘고 좋고 하지만, 또 다른 갈대숲 때문에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도작은 1년 농사잖아요. 들판에서 보면 누런 황금빛 같지만, 사실 벼를 수매할 때는 등급이 전혀 안 나오면 소비자들도 제대로 된 쌀에 대한 것을 공급을 못 받는 것이잖아요. 농민도 피해 보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더 피해를 많이 봤어요, 어느 일부 지역이라도. 그렇게 되면 차후에 이 쌀 생산에 대해서 농약을 어느 쪽에 지원해 준다한들 노령화에 대한 농민들한테 그게 얼마만큼 선호가 되겠어요. 그러면 농약을 농협을, 관내를 통해서 이렇게 살포한다. 그러면 농협에 드론, 어차피 보유하고 있는, 농협에 드론이 있어요. 그러면 두세 대 더해 주셔서 정말 구석구석에 노린재 2차 피해 때문에 피해 보지 않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얘기하고 농기계 드론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드론 보급을 하자. 그렇게 해서 농기센터에서 아마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협장님들 회의 때 저희가 가서 농협에 드론 방제단을 구성하자. 그래서 꼭 시에서 하는 방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농협이 쌀 취급을 60% 정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농협에서도 이것은 책임감 갖고 가자. 그렇게 저희가 농협장들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농협들이 방제단을 구성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의 행정력을 거기에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2차 피해에 대한, 병충해에 대한 것을 각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농업정책과에 대한 업무계획은 일단 계속사업으로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정책은 조금씩 바뀐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맞나요? 조금씩 바뀐 정책 내용이 있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항공방제 같은 경우에 일몰시키고 육묘상 처리제로 가는 것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뀐 것은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작년에 고품질 쌀 생산 지원사업에 벼 육묘생력화 기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약기 지원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바뀐 것입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시약기라는 것은 벼 못자리를 할 때에 그쪽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토가 들어가고 농약이 뿌려지고 볍씨가 뿌려지고 흙이 덮이고 그런 과정에 항공방제를 안 하고 농약을 아예 육묘상 처리를 가다 보니까 농약을 뿌릴 수 있는 저기가 손으로 뿌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약기라는 것을 거기에 부착만 하면 약을 골고루 뿌려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기계를 하나 거기, 못자리 기계에 하나 추가 설치하는 그런 것을 하나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경아

박경아위원

정책이 새롭게 들어갔다는 말씀인 것이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500대 정도로 잡으셨습니다. 100% 시비로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1억 9,500 정도?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그 정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정책을 펼 수 있는 예산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보유해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별안간에 육묘상 처리제로 가니까 “난 그 기계 없어 손으로 뿌려야 되는데.” 하고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기계를 하나 도입해서 보급해 주면 못자리하는 데 편리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500대 정도를 잡은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큰 타이틀에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큰 타이틀에서는 계속적으로 사업이 연결성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조금 변동사항이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예를 들어서 FTA 대응 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이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라는 상위부처에서 같이 협의하시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왜냐하면 매칭 사업이 많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어떤 소통이나 정책들에 대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전달받고, 또 그 정책들이 화성시에 연결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데 대한 어떤 활동이나 어떤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사실 문서화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기센터에서 하는 영농교육, 과거에 영농교육 있죠. 그런 데서 설명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 그다음에 공모에 의한 것은 저희가 공고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혹시 정기적인 포럼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아니, 농업인 포럼을 저희가 농협 시지부하고 같이해서 하는데 거기에서도 물론 홍보 사항으로 홍보는 하고 있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여하튼 일단 우리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여러 부분에서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앞으로 2020년도 열심히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과장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일반농가보다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농기계에서부터 많은데 논 타작물 재배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계속 있는데 사실은 일반 농가들이 정확하게 뭘 재배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 휴경, 두류 이렇게 있는데 뭘 재배를 해서…….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이게 벼 대신에 식량 작물은 다 가능합니다. 거기에 무나 배추나 고추, 대파 이 네 가지는 제외하고 사료 작물을 심든 휴경을 하든 콩 종류를 심든 이런 잡곡류를 심든 다 가능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요. 이게 지원사업인데 결국은 논에 타작물이면 사료 작물을 한다. 그러면 법인으로 되는 사람이 많이 이것을 할 거예요? 몇 농가가 돼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개인도 가능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헥타르로 가면 기계를 그만큼 보유하지 않으면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법인으로 하는 사람들이, 비영리인 사람들이 많을 텐데, 결국은 지원은 기계 지원이나 이런 사람,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농기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기준을 2헥타르 이상 5헥타르, 5헥타르 이상 10헥타르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 놓고 거기에 지원비를 6천만 원, 1억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단체가 들어…….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기계 지원을 일반 농가들이 받지를 못해요, 이 타작물 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혜택이 많으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은 농식품부에서 한시적으로 3년간 하면서 지침으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개인이 예를 들어 1헥타르 미만을 했다. 이것은 농기계 지원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영농조합, 무슨 영농조합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A라는 영농조합이 거기에 흡수해서 같이 신청을 해서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편법을 활용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봐야 되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오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농기계 지원사업이 사실 없는 것이잖아요.

조오순부위원장

과장님, 이 타작물 지원사업이 누구를 위한 지원사업인지 그것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몇몇 농가를 위한 것인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조합 몇몇 단체 이렇게 묶어서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한테 계속 지원되는 사업인지? 결국은 농민이 이것을 모르고 아는 사람만 알고 이런 지원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차라리 이런, 타작물이라는 게 뭐예요? 차라리 그러면 타작물을 하지 말고, 그렇죠? 수도작에 대한 그런 것을 더 지원하는 게 낫지, 일반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게 낫지. 몇몇 사람한테 묶어서 이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계속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만 얘기한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쌀 생산을 줄여서 쌀의 가격을 유지시키자, 고가로 유지시키자 하는 게 농식품부의 방침이고요. 거기에서 직불금, 변동직불금, 고정직불금은 어차피 휴경해도 주고 다 주는 것이지만 변동직불은 쌀값이 하락되면 평균 시장가격보다 하락되면 변동직불금까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쌀 생산을 줄여서 쌀값을 상향 유지를 하자. 그 차원에서 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오순부위원장

그 차원은 좋은데…….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조오순부위원장

결국은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들이 묶어서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요. 드론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타작물 지원사업은 누구를 위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결코 이게 농가를 위한 타작물인지, 어떤 몇 농가끼리 묶여서 이렇게 하는 지원사업인지? 이것을 모르겠다니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정말 농민이 타작물을 재배해서 소득을 올려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없어졌어요, 이것은. 이 사업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농가별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료를 심었을 때 430만, 헥타르당 430만 원을 준다면 3천 평당,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하는 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농기계를 지원해 준다는 조건을 또 넣어준 거예요, 여기에. 그렇기 때문인데, 농기계를 받는 것에 국한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어떤…….

조오순부위원장

이게 농가들한테 흘러가는 얘기가 거의 그래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되는 사람만 되고 농가들도 정말 소규모 20마지기 이런 사람, 농사짓는 사람 혜택도 못 보고 결국은 누구를 위한 타작물 지원인지? 저는 이것을 잘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한 명확한 어떤 해석이나 또 보고가 있어야지, 이게 지원사업이지. 사는 사람은 계속 기계 구입하고 일반 농가들은 기계를 한 번 사려면 하늘의 별 따기고, 이것에 대한 사업을 명확하게 규명을 해 주셔야 이해도가 빠를 것 같아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더 자세한 것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하시면 별도 드리도록 하고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실 타작물 재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조를 주는 게 기본이고, 지원사업으로, 그다음에 단지화를 해서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농기계까지, 타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기계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소규모 농가들은 개별적으로는 사실 조금 타작물 재배했다고 신청해 봐야 농기계 못 받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얘기는 저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같이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단지화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해서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중앙부처하고도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우리 농어업회의소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농업회의소가 아직 저희가 창립총회는 했지만, 그때 조례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조례가 아니라 정관이라든지 임원 문제에 있어서 이의제기가 됐었죠. 그래서 다시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대의원을 접수받고 재선출하고 해서 저희가 TF팀 회의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11월에 농번기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농민들이니까 11월에나 시간들이 가능하다고 해서 11월 중에 대의원 회의 총회를 하고 거기에서 정관이라든지 임원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다시 선출하고 가결하고 11월 말에서 12월 초순경에는 다시 총회를, 회원 총회를 해서 정관 통과시키고 그 정관 통과된 것 갖고 12월 중에 경기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법인설립등기를 낼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 내년 3월에 가서 사무국을 개설해서 농업인 대의기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농어업회의소가 공약사업이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정부지침사업이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걸어놨지만, 이게 농식품부에서도 농업회의소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 것이고, 법률을 입안해 놨는데 아직 법률 통과가 안 됐어요, 농업회의소 법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만 내년도에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갈 계획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농어업회의소 내에 결국은 농업인단체가 다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거의 중요한 농업인단체, 어업인단체는 다 들어가 있어요, 개개인 전부 다 활동하시는 분들 다. 그런데 이게 꼭 농어업회의소를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꽤 있는데요. 농업회의소에서는 꼭 단체뿐만이 아니라 일반 농업인들까지 다해서 1,450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농업인단체가 됐든 농어업회의소, 회원이 됐든 농업에 일정의 규모화 된 분들이 관심이 농업에 있는 거예요. 나머지 소규모 자작농, 소규모로 간신히 자영하기 위한, 자급자족을 하기 위한 농업인은 사실 농업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분들까지 회원으로 다 영입이 된다는 말이죠. 이게 결국은 옥상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농업인단체, 전부 다 농업경영인, 쌀 전업농, 그리고 또 어업도 마찬가지 각 계별로 어업계 다 결성이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 또 회원으로 모집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도대체 여기 농어업회 뭐한다는 것입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농업회의소 뭐할 거예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아니, 농업회의소는 사실 농업인들이 각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 찾아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거기에 자기의 의사 전달을 할 수 있게끔 의견을 제시하면 거기에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잖아요. 그래서 분과위원회별로 그 안건에 대해서, 안건에 논의를 해서 그것을 정립해서 해당되는 행정기관에 농업정책과, 유통과, 예를 들어서 축산과라든지 이런 데 토스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주고요. 그다음에 농업회의소에서,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도 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농업인에 관한 분과, 각 작목별, 분과별로 해서 교육도 하고 농업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소식지를 통해서 농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런 역할을 하려고 사실은 농업회의소가 발족이 되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다 작목별 영농 교육, 거기에서 토론, 애로, 다 수집해요. 그렇죠?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꼭 농어업회의소가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해요. 회의적이에요, 회의적. 실효성이 과연 있나, 없나?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은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초창기에만 사무관리비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자생적으로 회비에 의해서 운영되는 조직이 될 것이고요. 어떤 다른 그런 조직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도 가고 그렇게 지도를 해나 갈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어쨌든 이 농어업회의소는 실효성이나 효과에서는 약간 의문이 많이 갑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

창현

이창현위원

어떻게 흘러갈지도 궁금하고요. 예의주시하고 어차피 설립된 것이면 화성시 농업을 아주 실효성 있게 끌어나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은 폐지할 수 있는 것은 자력으로는 없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아까 육묘상 치료제요, 시약기. 이게 물바구미 약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차피 노린재는 가을에 해야 되니까 안 되는 것이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일반 물바구미 약을 이미 초기 병충해로 해서 저희가 못자리에, 아예 못자리할 때 나가거나 아니면 못자리 모내기할 때 뿌려서 내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항공방제를 안 함으로 인해서, 약제가 저희가 항공방제 할 때 리터당, 1킬로그램당 5천 원 정도 되는 약제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게 중기까지 병충해 방제가 되는 약은 15,000원 정도가 가요, 1킬로그램당. 그래서 그 부분이 중기 방제까지 갑니다, 이게. 그다음에 아까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노린재, 노린재는 실제 약을 맞아야만 죽는 벌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기 방제로, 별도로 2차 방제가 들어가고 2차 방제를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 일단 약제를 돌발병해충 약제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창현

이창현위원

후기 방제는 그냥 기존대로 무인 헬기나 드론을 이용해서 하겠고 초기 약제는 시약기를 공급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못자리 나가기 전에, 모에 나가기 전에 다 초기 방제제를, 물바구미 약 다 살포를 하고 나가거든요. 그 효과가 지속이 안 돼요. 그것하고 나서 또다시, 또 물바구미 약은 개인적으로 투약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약의 실효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PLS인가 여기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약제로 교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 약제가 고액의 약제로 가는 것입니다. 15,000원 정도 가는 것으로 가는 것이고요. 안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작년, 재작년부터인가 이 방법으로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효과가 있다. 또 우리 장안이나 이쪽 향남 쪽의 농가들도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사용하는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효과는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안성에 분석한 것을 자료 요구하고 있는데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창현

이창현위원

하여튼 초기 방제약은 지속성 있게 두 번 일하지 않도록 선택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하나,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일제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수라든지 이런 조치하고 조례도 한번 다시, 재검토해서 월급제 사업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팜랜드는 큰 지장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이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금년도에 없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받고 다시 건축 부분에 대한 설계 용역을 중지시켜놨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설계 용역을 마무리해서 바로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계획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에코팜랜드는 우리 화성시의 미래형 농축산단지잖아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좀 더 실효성 있게 관심을 정말 많이 가져서 빈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그런 것을 담아서 이렇게 거기 결과를 건축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중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그러면 한 가지만, 좀 전에 우리 이창현 부의장님 질문하신 에코팜랜드 화성시 사업 구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도 다시 면밀히 봐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 이외에 실제로는 미래형 첨단 바이오 생명이라든지, 저희가 거기에 들어와 있는 승마에 관계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화성시, 아직까지는 화성시 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이 있지만, 차후에는 그게 화성시로 들어오는, 화성시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결국. 그것은 어떻게 거기랑 협의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각자, 각자의 사업 주체들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마사회에서 말…….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도 그것 알죠. 그때 가서 설명 들었습니다. 압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화성시 땅에 있지만 참여 주체들이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가는 것으로, 사업비도 자기네 다 대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동탄2에 살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현재 9월 말로 20만이 넘었습니다. 아파트가 100개가 지어지고 있는데 다 민간이 하시죠. 시가 사실 사용허가권만 갖고 있고 관여할 수는 없는데, 거기 들어와 있는 시민들은 다 화성시민이더라고요. 나중에요. 집 하나하나 하자에 대한 부분이 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시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서류상 완벽하고 그런 것에 완벽하지만 나중에 들여다보면 하자 부분을 다 화성시가 실제로는 나중에 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설계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경기도 사업이어서, 또 국가사업이어서 분명히 관할권이 다르기는 한데 그것을 계속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추가로 나중에 화성시가 관여해야 될 부분이 많아집니다.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지금,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그게 화성시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화성시가 설계 부분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 중간 중간에 감리하는 것도 화성시가 제대로 감리하고 계시는 것인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참여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어떤 하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 문화에 녹아내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도 관여해도, 저는 아무, 월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미숙

신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고영철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고영철입니다. 평소 화성시 발전과 화성시민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 박경아 위원님, 원유민 위원님, 이창현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해양수산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기 전에 저희가 신규사업에 대한 것들은 먼저 해당 과의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대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 신규사업 새로 있으신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여기 사업이 일부, 세 개 정도의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9-3쪽에 풍요로운 어장회복 사업 중에 어장 자원분포 및 기초조사, 이 부분이 3천만 원 정도 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중앙천퇴라고 평택항 항로 중간에 물이 빠지면 드러나는 천퇴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만 가야 되는 지역인데요. 거기에 개불이 출현하기 시작해서, 개불을 보통 호미나 낫으로 잡는데 고령화되다 보니까 양수기 펌프를 이용해서 프레스를 이용해서 쏘면 갯벌 구멍에서 갯벌이 튀어나오는 그런 것인데요. 그런 것을 잡다 보니까 그 기구가 불법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수부에 건의해서 시험어업허가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같이 시험어업 결과 보고를 해 달라. 그래서 3천만 원 정도를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9-4쪽에 수초 제거선 지원사업입니다. 내수면 저수지에 보면 수초들이 상당히 많이 무분별하게 나타나서 이 부분을 조금 제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거기서 자라다가 죽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거가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곤란해 하고 있어서 우리 낚시업중앙회 화성시 지부에서 한 대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수초를 제거해서 육상으로 올려서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1억 3천 정도 해서 민자보 사업으로 신규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궁평항 먹거리 행복장터 구성입니다. 저희들이 궁평항 내에 행정대집행을 5회에 걸쳐 했고 형사고발도 여러 번 했고 대집행도 여러 번 했는데 하고 나면 다시 또 자라고, 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행정력 낭비가 심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노점인들하고 어업인들하고 상생해서 적법하게 제도권 안에서 영업할 수 있고 먹거리촌을 조성해서 무슨 회 문화만 있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음식 문화의 거리를 창출하고자 집행부에서 결심을 받고 나서 푸드 트레일러를 이용해서 궁평항 내에 25개 푸드 트레일러를 이용해서 먹거리 행복 장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그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방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던 궁평항 먹거리 행복장터 조성, 이게 신규잖아요. 그동안에 저도 근처에서 살면서 노점상하고 엄청, 행정력하고 그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제가 작년에 한번 제안을 했었어요. 이런 것을 차라리 이렇게 먹거리 장터를 하는 것을 한번 제안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궁평항 상점 상인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해서 쭉 노점문화개선위원회라고 구성이 돼서 2017년까지 열한 차례에 걸쳐서 계속 회의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협상이 결렬되면서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40개소를 철거하고 있었는데, 또 노점상이 재진입해서 고발 조치하고 대집행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상생 방안을 마련하면서 시장님하고의 면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완전히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도로변에 있는 부분들은 도로점용허가 하면 도로법은 통과되는데 식품위생법에 영업 신고는 불가한 사항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곳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요. 지금은 아직, 우리 업무 보고 끝나면 또 궁평항에서 협의체 기구를, 오늘 회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돼서, 일단은 지금 있는 사람들 중에 저희들이 입주 대책이나 이런 구상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아놨는데, 아직 협상을 통하면서 그 부분을 걸러내고 향후에는 소득,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이렇게 해서 양성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노점상 이게 예산을 들여가면서도 결코 제거될 수도 없는 게 노점상이었고 골치가 굉장히 아팠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러면 이 푸드 트레일러 하는 그런 사람들, 화성시 관내에 있는 사람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일단 화성시 관내…….

조오순부위원장

그렇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관내에 있는 사람들, 저소득층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새우 튀겨서 팔고 이런 사람들도 양성화 시켜주는 것인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푸드 트레일러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는데 품목은 서로들 또, 왜냐하면 기존에 거기 직판장, 어민들이 하는 직판장이 있기 때문에 중복돼서는 또 당연히 안 될 것이며 다양한 먹거리를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도 튀김 부분은 그동안 불법 노점상 집행할 적에도 그런 부분들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업종도 들어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게 노점을 보면 과장님, 궁평항의 상인을 연결해서 있는 분이 노점을 해요. 상인의 어떤 친인척이 나와서 노점 하는 것도 있고 어디 어촌계를 통해서 노점 하는 게 있고 이렇게 연결, 연결돼서 노점 상인들이 계속 분포되어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아까 수륙양육 수초제거선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1억 3천 정도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1억 3천.

유민

원유민위원

1억 3천, 이게 왜 필요한 것이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세하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수초들이 상당히 많이, 5월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이 자라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민물 얘기하시는 것이죠? 민물.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저수지.

유민

원유민위원

민물의 수초? 저수지의.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많이 자라는데 수초가 있으면 쓰레기도 한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지도 않고 거기도 걸리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영업하는 부분도 지장도 있지만, 쓰레기 부분도 상당히 지장이 있어서 우리 한국낚시업중앙회 화성시지부에서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16개소의 관내 낚시터가 있는데 한 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이게 차량으로 싣고 가서 저수지에 투입해서 거기서 수초를 중간 중간 잘라내서 그 부분을 정비해서 영업에도 문제가 없고 다음에 수질, 쓰레기 부분도 이렇게 건져낼 수 있는 부분으로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건의사항이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낚시협회는, 화성시지부는 어떤 것을 위주로 하는 협회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사단법인 낚시업중앙회 화성시지부거든요. 그러니까 낚시업 하시는 분들이 해서 전국낚시대회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수지 부분의 관리도…….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낚시를 굉장히 한때 좋아하고 했습니다. 수초가 없는 저수지는 낚시가 안 돼요, 특히 민물 같은 데는. 적당한 수초가 자생을 하고 자라고 있어야만 그게 포인트가 돼서 낚시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초선까지, 예를 들어서 투입을 해서 수초를 제거한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쓰레기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기 협회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 같은 경우는 정화활동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게 어선을 이용해서 떠 있는 쓰레기를, 사실 저류지에는 그렇게 떠 있는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별반 없습니다. 바다와 같이 민물, 물들이 이렇게 태풍에 밀려와서 이렇게 쓸려서 오는 것 말고는, 저는 저류지에, 저수지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별로 본 적은 없어요. 주변에 이렇게, 주변에 낚시하는 좌대 있는 쪽에 몰려 있는 것들을 자루에 집어넣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초선을 구입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이해가 덜 되는데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보통 연꽃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 번식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팔탄의 대성저수지라고 10헥타르 정도 수 면적이 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시범적으로 그것을, 하도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본인이 그런 부분을 해서 쳐내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을 한번 테스트해 보고 나서, 그러니까 번식력들이 강하다 보니까 완전히 제거한다는, 수초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너무 번식력이 강하니까 일정 부분을 쳐내 줘야 되는데 쳐내지 않고 계속 그 상태 방치하다 보니까, 물론 가을이 되면 고사해서 죽겠지만 그 부분들이 쳐내지 않다 보니까 저수지에 퇴적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유민

원유민위원

퇴적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고요. 수초는 가을 되면 자연히 녹아서 새롭게 피어나는 그런 부분들인데, 자연적으로 이것은 어우러져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완전히 제거한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일부를 제거하더라도 이게 어선을 이용해서, 배를 이용해서 우리가 시에서 배까지 투입해서, 사업비로 투입해 줘서 그것을 꼭 지원해 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 대를 해서 16개소 저수지 내에, 왜냐하면 낚시하시는 분들도 수초가 전혀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의 수초들이 번식력이 강해서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제거하자는 취지에서 사업을 건의한 것이라서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으로 보면 실제로 어떤 자연환경과 어우러져야 되는데 낚시인들을 위한 포인트 만들기 이 정도밖에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는 수륙양용 이런 것들, 수초제거선을 시에서 협회에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하는 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한번 심도 있게,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답변은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듣는 것으로 하고요. 궁평항 먹거리 장터 조성에 관련해서 아까 조오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게 만약에 푸드식으로 하게 되면 푸드 트레일러?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25대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 것인데, 저도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어느 우리 지방 연수 쪽 가서, 바닷가 쪽에 우리와 같은 이런 불법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양성화를 시켜서 거기를 조성했어요. 횟집으로 해서 이렇게 칸칸이 천막을 쳐서 쭉 했는데 굉장히 영업은 상당히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잘 되는데 피해를 보시는 상대적으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뒤에서 영업하시는, 상가를 갖고 계시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나름 민원이라든지 원성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감안하고 고려해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점인뿐만이 아니고, 노점인들은 보통 전노련, 전국노점연합회라든지 이렇게 단체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지역 주민의 협조를 받아서, 그전에 대집행하게 되면 컨테이너나 차량을 치우게 되면 그 자리가 그냥 비어 있었는데, 그러면 대집행을 하고 나면 그분들이 또 다른 기구나 그것을 가지고 와서 다시 또 점유해서 장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어민들 협조를 받아서 어선이 육지에 올라와 있는, 잠시 휴업 중인 어선들을 그 자리에 배치하면서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계획도 어민들하고 협의해서 직판장도 마찬가지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직판장 운영위원회하고 어촌계 거기 어민단체하고 노점인들이 세 파트 쪽에서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하나 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특혜가 아닐까요? 일하시는 분들은.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도, 여기뿐만이 아니고 각 지자체,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지자체 분석을 많이 하고 했는데요. 도로에 노점이 상당히 돼서 한쪽으로 모여서 하는 부분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 정화하고 이렇게 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그런 쪽에서 접근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까도 말씀하신 도로법이나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에 도로법은 관계가 없다고 해도 바깥에서 나와서 야외에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협의는 다 하신 것인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것은 협의가 다 돼서 저희들이…….

유민

원유민위원

어떻게 얘기를 하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푸드 트레일러로 갔을 경우에 저희들이 건축법은 패스가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공원의 푸드트럭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런 스타일인데요. 트럭으로 하다 보면 또 차지하는 면적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액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25개소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적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적정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하다 보면 사업비 증가 부분도 있고 해서, 물론 위생과하고도 다 협의가 돼서, 저희들도 어촌어항법의 저촉도 다 피해갈 수 있는, 제도권 내에 점사용을 해서 사용료도 부과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푸드 트레일러라고 하는 게 어떤, 그림이나 이런 것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형식인지 한번 있으면 잠깐.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푸드트럭인데, 그냥 앞에 동력이 없이 고리만 달 수 있는 트레일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고정식이군요. 고정식?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동식 바퀴가 달린 거예요.

유민

원유민위원

바퀴 있으면 이동을 할 수 있다고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트레일러로, 그러니까 위에 건물만 이렇게 앉혀 있는 것이죠.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것으로 상점화를 했을 때 여기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만족하실 것 같아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협의에 의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쭉, 계속 20여 차례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협의에 의해서 진행한 것이니까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영입하시는 상인들하고는 협의를…….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 부분도 수산장, 여기의 협의체의 수산물 직판장, 궁평항 수산물 직판장 운영위원회에서도 다시 또 협의체 들어와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서요. 그 부분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도 저는 물론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하나의 또, 이것들을 하시는 분들,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특혜의 시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좀 전에 신규사업으로 세 가지 사업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혹시 김 양식 어장 안전부등표 설치 공사, 이것도 신규사업 아닌가요? 하시던 것인가요? 계속사업인가요? 이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예전에 입파도 일가족 요트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김 양식하는 부표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로프나 이런 데 꼬여서 저희들이 그런 등부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태풍 올라오고 하면서 체인이 꼬이고 탈락되고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유지 보수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일단 2억 정도로 잡으셨네요? 100% 시비로.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안전부등표 설치라는 것은 일전에 저희가 현장 방문 갔을 때 잠깐 설명 주셨던 그런 형태인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총 11개소 보수할 계획이고요. 신규로 9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신규로 9개소고 총 11개…….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개소를 보수하고요. 철거 보수할…….

경아

박경아위원

두 개 정도가 보수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보수 설비가 11개소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설치가 9개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합이 20개소인가요? 그렇게 계산하면 되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합이 20개소로 보시면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수산물센터 활성화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제부항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추진계획은 갑자기 또 궁평항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는 것인가요? 제부항이 맞는 것인가요? 궁평항이 맞는 것인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게 제부항은 지금 공사가, 1억 부분은 내년에 준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착수 공사를 하고 있어서 내년에 1억 정도 투입이 되면 준공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운영이 되고, 지금 현재 궁평항하고 전곡항, 그리고 내년에 제부항이 되고 나면 수산물센터가 저희들한테는 3개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제부항 같은 경우에는 준공비가 1억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준공하고 나면 어떻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여러 가지 어민들을 위한 사업도 화성시에서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늘 말씀드리는 것은 어민들한테 공정하게 체감될 수 있느냐의 부분입니다. 제가 어제 매스컴을 보니까 제부항에 계시는 분이 이중생활 하신다고, 왜냐하면 소득이 없으시니까 평일에는 육지로 나오셔서 아르바이트하시고 그다음에 주말에 들어가셔서 업을 또 영위하시고, 이렇게 이중생활의 이중고를 겪고 계신다는 얘기를 접하고 나니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많이 살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궁평항 먹거리 행복장터 조성에 대한 신규사업은 아마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려스러움이나 이런 내용들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한 대에 1,500만 원 정도로 25대 설치 예정인 것이잖아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100% 시비로 트레일러 설치해서 거기에 입주하실 분을 어떻게 선정하실 예정인 것인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분석해 본 결과 대집행을 하면서 40개소를 철거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50여 명의 노점상, 어업인하고 직판장 운영위원회 부분은 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노점상 양성화 부분이 계속 2016년도부터 추진되어 왔는데, 협의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하고 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어민들하고 다시 또 수산물 직판장 운영위원회까지 참여를 시켜서 추진하고 있는데, 선정 기준은 자기 재산 가액 2억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아직 협의 과정을 통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장소 부분도 궁평항이 국가 항이다 보니까 관리청은 시장, 군수지만 지정권자가 해양수산부 평택수산지방청입니다. 그래서 장소 부분도 사실은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협의는 다 끝났고요. 장소 협의는 끝났는데, 그 부분이 추진돼도 되겠다고 저희들이 나름 판단했고 기준도 저희들이 작성을 해 놨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소득분이 중위계층 80%라든지 자기 직계 존비속에 대한 재산 가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해 놨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제시할 것인데, 또 거기에서는 어떻게 협상이 결렬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추진될 것이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내년 사업에서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12월까지는 계속 디테일을 협상해서요. 거기에 입주자가 될 수 있게끔 하고, 또 입주자 선정이 안 되면 차순위라도 될 수, 자격이 안 되면 아예 못하는 것이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한번 입주하게 되면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것입니까? 기간을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번 입주면 영원히 그렇게 가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법으로는 3년 이내에 점사용 허가 기간을 줘서 매년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2년 단위로, 왜냐하면 소득, 계속 조회를 해야 되거든요. 상식선에서 저희들이, 시장님도 얘기하시는 부분도 그렇지만 노점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문어발식으로 노점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사도 다 해야 되고 해서 그런 것을 조사하려다 보니까 3년이라는 기간은 또 그렇고, 재산도 증식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탈락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2년 단위로 점사용 허가를 내줘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점사용 허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어느 정도 틀은 잡으신 것 같은데 세밀한 부분까지도 잘 챙기셔서 2차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게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우리 화성시 관내에 어항이나 공유수면, 연안 환경이, 저희들이 지방을 가보거든요. 경상도나 충청도나 전라도 쪽으로 가면 우리보다 훨씬 환경이 좋다는 것을 느껴요, 화성시보다. 그래서 우리는 간만의 차가 있어서 갯벌이 있기 때문에 연안이 깨끗하게 조성이 안 되는 것인가, 아니면 특별한 조건이 불리해서 연안 환경이 타 지자체보다 안 좋은 것인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수도권이다 보니까 어항이 사실은 어업에 대한 근거지 항인데 보통 보면 행락지 비슷한 개념으로 자리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닷가 쪽으로 놀러도 오시고 해서 하다 보니까 각 어항마다 주말이면 낚시하시는 분에서부터 쓰레기 버리시는 분 상당히 많아요. 저희들도 그래서 연간 600여 톤의 해양 쓰레기 정화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공공근로라든지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 조업 중인 인양 쓰레기 사업 이런 것을 늘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게, 주말이 지나고 보통 월요일까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매년 열심히 하고 군부대라든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동원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눈높이에는 아직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예를 들면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항 주변의 화장실, 간이화장실 이렇게 설치해 주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완벽하게 시설 보완을 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야지, 자꾸 간이시설은, 결국은 나중에 또 환경 정화의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항만도 마찬가지, 선착장도 마찬가지, 어쨌든 타 지자체보다는 하여튼 월등하지는 못하다는 것을 가끔씩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것 주변을 잘 살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조금 아까 원유민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충분히 공감이 가면서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답변을, 사실은 일반 저수지에 외래식물이 많이 분포되어 있잖아요. 저수지에도요. 그러면 그것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무슨 연꽃 같은 것 이런 것 해 주신다고 그러시는데, 물론 연도 제거해 줘야 돼요. 연 제거 안 해 주면 물이 까맣게 썩습니다. 가을에는 다 제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 설명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말풀 같은 것, 또 외래식물 그것 퇴치를 해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수면 하천, 하천도 물론 외래종 식물이 번식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게 결국은 어디로 오냐면 저수지로 와요. 저수지에도 중점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장마철이 되면 저수지에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입니다. 저수지마다 하천에서 흘러온 쓰레기가 보통 수십 톤씩 쌓이거든요. 이런 것은 지원해 줍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수지 부분의 쓰레기 처리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해안가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낚시업중앙회에서 이런 부분으로 건의가 들어온 부분이다 보니까…….

창현

이창현위원

자원순환과에서도요. 저수지 내의 쓰레기 작업은 안 해요. 나중에 수거까지는 몰라도 그것 수거 작업, 수거 작업까지는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할 수가 없어요. 장비가 있어야 하죠. 그 쓰레기는 고스란히 저수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1년에 보통 수십 톤씩 돼요, 저수지마다. 그래서 아까 수초작업선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역시 저수지에 지원해 주셔서 쓰레기 수거 작업할 때 꼭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초 작업뿐이 아니라 쓰레기 작업도 같이할 수,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토종어류가 점점 멸종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토종어류 보호 차원에서 계속 방류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방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점점 저수지마다, 하천마다 외래어종이 다 있습니다. 아까 베스, 블루길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저수지마다 다 아주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종어류는 점점 멸종되어 가고 있는 상태 보니까 베스, 블루길, 외래어종 수거하는 것만 중점이 아니라 토종어류도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방류해 주셨으면 하는, 예산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좀 전에 궁평항 노점상 관계되는 것이죠. 트레일러를 설치하시는데 그 트레일러 사용료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어항시설 점사용 해서 보통 이런 기구 같은 경우 금액의 1,000분의 50 정도 해서 5% 정도의 사용료를 가액에 부과하고요. 그다음에 바닥, 어항시설 부지면적에 대해서 또 그 사용료를 부과해서 두 개를 플러스해서 산정이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런데 그것 근거는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어촌어항법하고 우리 어항, 화성시 어항 관리 조례에 사용료 규정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인용하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노점상 자체는 아직까지 불법인가요? 노점상 자체의 합법성을 찾아보셨나요? 어떻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우리 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촌어항법을 위반하고 있고요. 무단 점사용에 대한 부분 위반이고요. 그다음에 식품위생법에 대한 위반이 있고요. 컨테이너를 갖다 놓게 되면 또 가설건축에 대한 부분 위반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위반사항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하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가 업무 보고를 받는 기간이라서, 행감은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저희도 질문드린 것이고요. 예산으로 올라올 때는 조금 더, 더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이 미비하면, 제가 이런 것 질문드리는 것은 노점상 자체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 말고도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대도시 있는 시들은 다 논의하고 있고 영세노점상에 대한 기본적인 조례도 만들고 있고요. 좀 전에 저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문 중에 기준,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상인들하고의 문제점, 그다음에 혹시 상가 분 연합회라는 게 상인분들이 연계되신 분들은 쉽게 거기에 진입되고 또 하나의 세력화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실제로 논의해 봐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좀 더 철저히 만든 다음에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무료 사용을 하든 점유 사용의 일정 부분을 받든 그것은 어떤 기준점을 만드는 것이니까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해결할 때까지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창현 부의장님도, 해양수산과에 대한 저희가 기대치가 있어서 기대치랑 다른 사업을 하면 저희가 자꾸 질문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큰 틀에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름이라든지 수초에 대한 부분, 공원에 포함되는 것은 공원과에서 마름이나 수초 제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도 참조하시고요.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곳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부분을 시에서 일정 부분은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통합적으로 들어보니까 이게 나중에 예산 올라왔을 때 저희 위원님들하고의 굉장히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될 것 같아서 일단 사전적으로, 업무 보고를 받는 분명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11월에 예산에 관계되는 것을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미흡합니다. 그것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수초제거선에 대해서는 저수지 현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현장에 가서 한번 다시 여론을 들어서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직 카메라가 돌고 있습니다. 정회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 하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박형일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입니다. 우리 시 일자리정책과 청년 문제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신미숙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일자리정책과 2020년 주요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팀도 생기고 새로운 사업이 많은 것 같아서요. 우선 저희 질의․답변 전에 새로운 사업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우리 존경하옵는 의회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셔서요.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이 다 찬성을 내셔서 청년에 대한 기본조례를 만들어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일단 청년기본조례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저희가 그 기반을 닦기 위한 사업으로, 보고서 13쪽, 14쪽 해서 저희가 청년 일자리창출, 그다음에 청년에 대한 정책, 또 청년이 모이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청년지원센터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자리를 만들면서 항상 공무원 시각에서 바라다보니까 중앙부처가 됐든 광역이 됐든 기초가 됐든 그 일자리가 그 일자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통 중앙정부에서 받아서 추진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저희가 첫 1페이지에 보고드렸다시피 한번 시민의, 시민은 특히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나 일자리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사람이 어떤 일자리가 화성형 일자리인지, 어떤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인지? 한번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저희 행정에 접목토록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0,000여 개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체가 있는데 그들이 자발적으로 회사 내에서, 그러니까 양질의 생산성을 증가하는 그런 토론이나 아니면 학습이나 아니면 그런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룹 단위로 모여서 연구하고 학습할 경우 동아리에 대한 지원체계를 새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 오늘 보고하시는 중간에 아주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고요, 저도. 사업 발굴 시에는 공무원 시각이 아닌 시민의 시각이라든지 눈높이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하셨는데요.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잘못하면, 항상 시민의 시각으로만 바라본다면 그것도 문제겠죠. 여기에는 반드시 예산이라고 하는 돈이 우리가 투입되기 때문에 이게 잘 조화가 되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그와 관련해서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 공모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관해서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어느 시의 주무관 공무원께서 아주 기발한 발상을 하셔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고,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반인들이, 그런 아주 획기적인 생각도 아니지만, 그냥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데 그것을 사실은 우리 공무원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잘 접목을 못 시키는 것을 완전히 벗어나서 한번 강의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강의가 아주 새로우면서도 간단명료하고 쉬운,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발표하는 것인데요. 결국은 그 부분을 공무원이 했다는 것이죠. 어떤 시민들의 공모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주무관의 아이디어로 강의를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누구나 이것은, 아이디어는 조금만 생각하면 변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것 관련해서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경우도,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시민의 생각만 가지고 아이디어를 창출한다면 계속해서 매년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실제로 우리가 업무를 집행하는 입장의 공무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반문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대안으로서의 어떤 얘기는 좋지만, 이것을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 얘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듣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원유민 위원님께서 잘 보셨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은, 우리 화성시 공무원들도 정책 제안이라고 해서 매년,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민들의 생각을 끌어내는 그런 제안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깜짝 놀란 게 공무원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정책이 더 획기적이고 상당히 신선한 것들이 많이 도출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우리 80만 시민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해서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행정에 접목성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그런 사항들이, 우수제안이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통해서 저희 행정에 접목하고, 또 예산이 성립되어야 되니까 위원님들이 당연히 그 부분에는 인지하고, 아셔야 될 부분이고 첨언하실 것이나 고견을 주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간 원유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견에 대해서 착오 없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도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신규사업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스럽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는 충분히 아시겠죠? 과에서 할 일은 또 반드시 과의, 아마도 업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과에서도 심사숙고해 주시고, 그래도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창의력이 안 나오면 이와 같은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것도 한번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이상이고요. 추가로 질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자리는 사실 뭐 무임금도 있고, 일자리의 개념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임금이 따르지 않는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는 내가 투자한 노동보다는 훨씬 더 보수를 많이 받는 것, 그렇게 저는 생각지 않을까? 청년들이 그렇게 의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요.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화성시 평균연령이 36.6세라고, 진짜 화성시 자체가 젊습니다. 그래서 청년 고용 지원사업도 확대하시고 이러신데, 저는 항상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것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도 사실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은 어떻게 관리가 될까라는 의구심이 있고 우려스러움이 있는데, 혹시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중복 사업은 국비나 도비가 수반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신청하고요. 또 그 부분이 부족하면 순수 우리 시비로 담는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서로 중복되지 않게 크로스 체크하고 있고요. 일단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저희가 콘택트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은 아마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채용하는 기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전산시스템을 같이 공유하지는 않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거기 접근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을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셨나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것은 다 크로스 체크해서 저희가 걸러내고 있고요, 중복적으로 일을 못하게끔. 그런데 박경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쪽에, 중복적으로 사업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그 건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아예 중복을 인정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인정을, 저희는 그렇게…….

경아

박경아위원

인정 안 하십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일단은 고용노동부에서 국비 사업으로 나가는 것이랑 이 시비를 별개로 해서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그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산은, 고용노동부에서는 전산으로 다 기업체에서 고용노동부에 포커스를 맞춰서 신고도 들어가고 고용보험 신고도 들어가고 4대 보험 신고 들어가면 이 사람이 여기에 채용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을 다 확인이 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연계를 해서 확인을 하실 것인지가 조금 저는 궁금해서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전국으로 연결된 전산망에 의해서 저희가 다 체크해서 중복 지원 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4대 보험 전산망에 접근 못하시잖아요? 우리 지자체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고용노동부, 그러니까 중앙에서나 아니면 광역 단위, 기초단위에서는 전국 단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내에서 일괄적으로 다 수집해서 저희가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열람이 가능한 것입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가능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은 그렇게 잡으셨다고 하니까, 중복은 인정 안 하시는 것으로 잡으셨다고 하니까 중복되지 않게, 혜택을 보는 사람이 계속 혜택을 보는 상황이 없게끔, 그러니까 늘 제도를 가진 자가 자기의 기회로 삼는 이런 행태들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관리 지도 감독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청년 구직활동패키지에 일전에는 정장대여만 했는데 헤어, 메이크업, 그리고 증명사진까지 이렇게 패키지 사업으로 확대하신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호응도는 어떻게 괜찮았습니까? 목표는 300건 정도로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이것 정장대여라고 했더니 장장대여처가 수원에 있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수원하고 서울,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관내의 청년들이 접근하기가 수원이면 어찌 됐든 부담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구직활동패키지 지원사업이 확대는 했으나, 그만한 정책에 대한 어떤 체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정장대여사업은 상당히 호응이, 저희 홍보 부족이나, 이게 2019년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호응이 높았습니다. 또 특히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게 면접에 세트로 이루어지는 건이거든요. 정장 그렇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진이나 헤어 부분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정장대여사업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강하고 필요성도 있어서 저희가 사업 반영을 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2019년도 3분기 현재 26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관내의 우리 화성시 청년들입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저희하고 협약을 맺은 쪽에서 들어온 사업량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한 내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내용인가요? 그러면 신분증 확인도 한다는 말씀이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다 확인하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혹시 신분증 카피를 뜹니까? 어떻게, 신분증 확인만 하고 화성시 주소면, 아니면 등본을 소지해야 됩니까? 어떻게 확인하나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신청서를 일단 작성하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 일단 우리하고 협약한 쪽에서 신분을 다 확인하기 때문에.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확인하기 때문에”인데 확인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셨냐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셨어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거든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초본이나 그런 것을 첨부해서,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하튼 모든 사업들이 화성시 청년을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화성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체근로자 학습 연구 동아리요, 지원사업. 이게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이게 어떻습니까? 근무가 끝나고 기업체 내에서 하는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죠? 한번 설명해 주시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일반 동아리나 동호회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회사 내의 생산성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또 단일 회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하고 연관된 회사끼리 클러스터를 엮어서 추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취미 이런 동아리하고 구분해서 생산성 증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산업 현장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동아리만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일 업종의 클러스터를 엮어서 들어오는 것도 인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말이 어려워서 그런지 잘, 이해가 덜 되는 것 같은데요. 일반 동아리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것은 학습 연구 동아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동아리 활동 시간은 자율적으로 어떻게 그런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한테 일단 사업 신청을 할 때 동아리 운영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올 것이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이 동아리에게는 지원하겠다.” 그러면 중간에도 저희가 살필 것이고요.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면 관련 근거 서류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청구하면 확인하는 절차로 이렇게 마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것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어떤 일의 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기 위해서 회의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동아리 형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덜 되는 것 같네요. 자발적인 것인지, 타발적인 것인지? 이런 것도 명확지가 않고 회사 사업주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는 것인지, 퇴근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명확지가 않고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화성시 내에 2만여 개 산재되어 있는 기업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중견 중소기업이 3천에서 4천 개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것에 못 미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기업주들이 근로하거나 노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할애할 여력이 부족해서 그것에 대한 저희가 지원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3천에서 4천 개의 업체를 뺀 나머지 기업…….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 기업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동일 업종의 동일 사항을 연구하거나 토론하거나 그런 것은 인정을 해 주시고요. 일단 가로등이라면 A업체, B업체, C업체가 있으면 그 종사원들이 같이 연구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개선 방향을 찾는 모임은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것을 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처음…….

유민

원유민위원

어떻습니까? 처음이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과연 이게 활성화가 될지에 대한 의문이 약간 드는데요. 하여튼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1-12쪽입니다. 희망내일사업인데요, 구 공공근로사업이고. 이게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하는 사업 맞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대상이 만 18세 이상, 만 80세 미만이라고 그러는데 평균연령이 어떻게 되세요? 정확한 평균연령은. 대부분 고령이시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거의 고령대가…….

조오순부위원장

거의 고령이시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계십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최저임금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선발되고, 읍면 이렇게 따져서 선발되는 것이죠? 선발되고, 그분들이 정확히 하는 게 뭐예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선발할 때요. 중위소득 기준으로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2억 미만인 자를 선발하다 보니까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약계층, 소외계층 위주로 선발이 되고요. 젊은층보다는 고령의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이분들이 하는 일이 단순적이고 그다음에 반복적인 일에 거의 종사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럴 수밖에 없고, 한낮에는 일도 못하시고 거의 그늘에서 그냥…….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혹서기나 혹한기에는 저희가 또…….

조오순부위원장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조오순부위원장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1년에, 2020년 목표가 600명인데 3, 4분기로 이분을 선발하시나 봐요? 1년에 세 번.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늘 이런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계속 올라와도 이분들이 진짜 뭘 하시는지를, 어디서 뭘 하시는지를 정말 모르겠어요, 또 누가 선발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선발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읍면동에서 일하고 계시는데요.

조오순부위원장

거기서 관리하세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부 행정 보조 빼고, 위원님도 읍면동에 가시면 어르신들 몇 분이 아침에 나와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 일을 거의 하시는 것으로 보고 있고 환경정비나 아니면 불법 투기된 쓰레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치우거나 운반하는 일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저도 1-4쪽의 기업체근로자 학습연구동아리, 이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연구동아리가, 동아리를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중소기업 모여서 어디서 학습을 시킨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룹을 지어서 몇 명끼리 와서 학습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내준다는 것인지?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시너지를 불어넣어 주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까 원유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중견기업 이상은 고용주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지원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기업이 있거나 생산업체가 있다면 그분들,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나 노동자들도 산업체나 노동 현장에서 개선하고 아니면 또 보완하고 싶은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서로 논의하고 토의하고…….

조오순부위원장

토론하고 토의하고 학습하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토의하고 해서 방안을 찾아서 산업체에 직접적으로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그 내용을 캐치를 해서 관련 쪽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찾고자 그렇게 했던 것이고, 이 목적은 개인의 취미나 그런 쪽보다는 그 회사,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 내의 생산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그 연구나 토론을 통해서 그 회사에 일정 부분 기여해서 같이 상승하자는 그런…….

조오순부위원장

고충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때로는 그런, 그러니까 개선하고 토론,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쪽으로 저희가 큰 방향을 잡았고요. 그것 해서 일부 토론하고 논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아무튼 신규사업이고 하니까, 첫술에 배부른 것은 없고 하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두 가지 말씀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경아 위원님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중에요. 단순 일자리하고 양질의 일자리하고의 구별점들이 실제로 약간 모호합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오순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질문하는 것 중에, 저희가 일자리정책에 관계되는 사전 자료를 받아보고 느끼는 것들을 아마 여러 가지로 제안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 안에. 단순 일자리라고 하지만 사람이 많으면 예산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국가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 대한민국 요즘에, 실업률의 통계치를 낮추려고 우리 화성시가 화성시 예산을 과도하게 집행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화성시 관내의 양질의 일자리 부분은 금액에 상관없이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사실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정착할 수 있게 해야 되지만, 단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과도하게 늘려서 어떤 부분은 개인이 해야 될 부분까지도 시가 다 치워주면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는 안타까운 게 있어서요. 말씀드리고요. 밖에서 보면, 좀 전에 저희가 농업정책과 할 때 농업인회의소라는 부분 했는데, 회의가 많아지면 개인적으로 실제로 시간 낼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화성시에 근로자복지회관이 하나뿐이 없다 보니까 넓은 화성시의 근로자분들이 일만 하고 살 수는 없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볼 장소가 없는 것은 사실인데 화성시에,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찾아가는,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정착되어 있는 7인 이상만 되면 강사 투입이라든지 하는 프로그램도 되게 많이 있고, 차별이 어떤 것, 좀 전에 말씀하신 정책, 과연 그게 어디까지 실현될 것인지에 대한 약간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좀 더 해당 사업주나 아니면 해당 되시는 분들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어디까지 시가 해 주면, 그분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그 안에서 하면서 그 회사를 다닐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분명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조금 저희가 나중에 예산 할 때 같이 들여다볼 수 있게 자료를 좀 더 만들어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보다 보니까 비슷비슷, 제일 처음에 일자리위원회 저희가 처음에, 제가 2월인가, 3월에 일자리위원회 상생,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것이랑 다른 것입니까? 1번 사업하고 다른…….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행복화성일자리위원회를 얘기…….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그 위원회하고 새로, 1번으로 나와, 위원회하고 다른 것인가요? 사업 제일 첫 번째, 이것은 공모 사업이군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공모 사업.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또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유시용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유시용입니다. 평소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축산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파주에서 최초 발생 이후 파주에서 다섯 건, 연천에서 두 건, 김포에서 두 건, 강화에서 다섯 건, 네 개 시군에서 열네 건이 발생하였으며, 94개 농장 15만 4,548두가 살처분 매몰 조치되었습니다. 또한 10월 2일 연천 DMZ 등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폐사체에서 검출되었고, 연천에서 여섯 건, 파주에서 한 건, 철원에서 다섯 건이 추가적으로 검출되어 현재 10월 22일까지 총 열두 건의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우리 시 양돈농가 사육현황은 81호 15만 5천여 두가 사육되어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가 32호 71명을 취약농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9월 17일 국내 최초 발생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단계가 주의에서 심각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상황 유지 및 긴급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거점소독시설 두 개소, 이동통제초소 두 개소를 운영하여 차량 운전석을 포함, 운전자, 차량 바퀴 등에 대하여 철저히 소독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장 앞 초소 63개소를 운영하여 농협, 축협, 군인, 민간인이 합동으로 2인 3교대 24시간 운영 중에 있으며, 공무원 2인 1조 점검반을 편성하여 주야로 1일 2회 이상 초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돈농가 전담 담당관제를 편성 운영하여 농가 점검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 공동방제단 방역차량 열여섯 대, 축협 공동방제단 다섯 대, 광역방제기 한 대를 동원하여 밀집 양돈농가 사육지역, 우제류 도축장 한 개소, 공동가축분뇨처리장 두 개소, 거점소독시설과 이동통제초소에 대하여 소독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현수막과 리플릿을 통해 홍보하고 단톡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농가 차단 방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농가 방역을 위해 방역용 생석회 480톤을 농가에 공급하고 살포 여부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소독약품 7종 18톤을 농가에 공급하여 소독을 통한 차단 방역에 집중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멧돼지 기피제 1,276포 및 돈사 입구용 발판 소독조 600개를 공급하여 농가단위 차단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도 높은 차단 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전에 우선 9월 19일 이후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장기화되면서 축산과 직원 모든 분들이 피로감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지금까지 화성시에 이런 것들이 전염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신 축산과 관계자 여러분께 일단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최근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공무원들이 너무 애쓰시고 이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산농가 입장에서 보면 브루셀라나 구제역이나 AI 이런 게 오면 일단 ‘내 농가가 안 걸리면 다행이다.’ 이런 마음으로만 나만 움츠리고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런 자리에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애쓰시고 매몰되는 현장까지도 다 가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정말 애쓰신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화성시는 일전까지만 해도 축산농가 점유율이 가장 높아요. 맞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축산도 특이점, 낙농은, 낙농 농가들 이렇게 보면 낙농 농가가 이제 길어야 1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농가들은 점차 폐업을 준비하고 있고 못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환경이라는 게 축산이 얼마나 유해 되고 이러는 것을 본인들도 잘 알기 때문에 축산에 대한, 길어야, 긴 그런 기간을 두지 않고 있거든요. 스스로가 그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낙농육우협회 이런 데서 보면 그린벨트 지역 때문에 국민청원 글도 올리고 그러는 것도 많이 접하고 그게 될지, 안 될지, 될 그런 것은, 될 것이라는 희망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축산 농가들이 어렵고 더구나 낙농은 아시다시피 초지가 없잖아요. 그리고 곡물도 수입해 오고 연맥이나 풀도 다 수입해 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낙농가들도 스스로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이게 멀지 않았다는 것도 스스로도 각성을 하고, 그리고 장안 뜰에 대단위 축산 농가들이 들어옴으로써 소규모 농가들이 또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양성화되면서 무허가가 정리된다는 것도 농가들 스스로도 알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다 상기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무허가를 양성화시켜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무허가를 어떻게 양성화시켜 줘요? 어쨌건 지금까지 무허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허가된 농가들이 적법한 절차에 허가를 득하지 못했다는 미숙한 점이 있으면 그래도 축산을 장려하는 축산과에서 그런 것 한 번씩이라도 되돌아봐 줄 수 있는 기회는 있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위원님 말은 공감이 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규모 축산 농가가 들어오는 그런 환경에 접해 있고요. 소규모 농가라든가 나이, 연세 드신 분, 그다음에 앞으로도 축산이 발전적인 게 없다고 인식을 하면 향후에 그분들이 생활 터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하여간 우리 시에서는 그분들이 폐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전한다든가 하면 그분들한테 전량을 수매, 그다음에 축사까지도 다 멸실하고 모든 것을, 향후에 10년간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에 대한 보상까지도 해서 조례를 한번 제정을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낙농은 유제품이 50%가 수입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분유, 과자, 아이스크림도 다 수입품이에요. 우리가 먹는 흰 우유만, 우리가 생산하는 것도, 이것도 또 너무 단가가 비싸서 소비자들한테 거의 외면당하고 이러는 현실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은 왜 대답 안 해 주세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에 무허가 축사를, 총 224 농가를 작년에 본인들이 하겠다고 이행계획서를 접수받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인허가하고 폐업이 완료된 농가가 57 농가가 되고, 설계도면 작성이나 이행강제금 납부를 해서 인허가 접수를 하고 있는 농가가 전반적으로 70 농가가 되고 있고요. 측량한 농가가 27 농가가 되어 있고 관망을 하고 있는 농가가 쉰셋 농가가 지금도 관망을 해서 “그래도 나는 여기에 적법화해 가겠다.” 하는 농가가 열세 분이 일단은 부여는 못 받았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폐업 예정자들이 “나는 더 이상 못한다, 이제 나이도 있고 후계자도 안 된다.” 그래서 17 농가가 과태료라든가 여러 가지 제지를 하면 자기는 그만두겠다고 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열일곱 농가가 되는데,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지금 현재의 적법화가 되어 있고 부수적으로 더 적법화가 될 수 있는 기간을 축산과 측면에서 생각해 봐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벌써 작년부터 이미 기간이 정부에서 지어졌고 이행계획서를 언제까지만 내면, 올해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하는 이행 기간을 주겠다고 해서, 돼지열병이 걸리는 바람에 10월 14일까지 연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10월 14일까지 연장을 딱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여기에 있는 분들만 대상인데, 그 외의 분들은 “나는 지금에 만족하는 것으로 가겠다.” 그래서 전혀 여기에도 이행계획을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더 양성화시켜 준다. 이런 것은 제가 여기서는 할 수 있는 조건은 전혀 못한 것 같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그동안 우리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수고하신 축산과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군 장병들도 그러시고 농가도 그렇고 사회단체도 여러모로 많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뿐이 아니라 조류 AI도 있고, 또 구제역도 있고 계속 계절이 다가오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강구는 하고 있겠지만 우리 화성시의 상태는, 환경 상태는 어떤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지금 현재 가금류가, 철새 때문에 네 개의 분변이 H5 항원체가 발견이 돼서 충청도 쪽에서 와서, 일단은 10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는 AI, 구제역이 총괄을 해서 비상체제로 돌입해 있고요. 우리 시는 가금류가 276 농가에 505만 8천 수가 우리 시에 사육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제류는 소나 젖소, 돼지 등은 1,373호에 21만 3,510두가 돼서 일단은 방역 총괄해서요. 상황까지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제역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가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하여간 방역에 농가 단위로 하고, 그다음에 모든 축산차량은 거점 소독실을 들러서 사료차가 됐든 분뇨차가 됐든 어떤 것이든 거점 소독시설을 들렀다가, 체계로 해서 증을 받고 출입이 가능하도록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은 청주 일원에서, 분변에서 항체가 발견됐다고 해서 방역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철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는 못한데, 우리 시도 그런 방역을 하고 있나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그래서 읍면에 방제단이 있고요. 축협에서도 다섯 대가 있고, 우리가 대형 방제기가 있어서 화성호라든가 남양호, 그다음에 황구지천 주변에서 매일같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 멧돼지가 야생으로 생육 되는 게 있나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멧돼지는 팔탄에 있었는데요. 일단 제암리 위쪽에서 팔탄 거기서, 농가가 있었는데, 네 두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다시 도살 처분을 해서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동탄 쪽에 용인에서 넘어오는, 해서 오늘도 열다섯 번 포획단이 환경사업소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주야로, 하여간 총을 가지고, 하여간 했는데 거의 출연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동탄 쪽에서는 출몰했다. 그러고 지난번에 팔탄에서 하나 출몰해서 총기로 잡아서 매몰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화성시 관내에는 야생멧돼지가 크게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럼 야생멧돼지에 전부 다 돼지열병 항체를 갖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연천…….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휴전선 옆에만…….

창현

이창현위원

연천 이 근처에만 돼지열병 항체를 갖고 있는 것이지, 한강 이남 쪽에는 멧돼지라 하더라도 그런 것은 없는 것이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먼젓번에 포획했다니까 다 조사했을 것이니까, 그렇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다 지금은 포획하면, 포획해서 거의 자체에 매몰 처리하고 매몰처리단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요.

창현

이창현위원

항체가 발견이 안 돼도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그래서 먹는 것은 절대 못하게 하고요. 한 마리 잡으면 20만 원의 보상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또 우리 돼지 집단 사육은 있는데, 미등록 돼지 사육하시는 데가 많이 있나요? 가구가.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지금 현재 미등록 가구가, 우리가 조사된 결과로는요. 300두 미만 해서 총 열네 농가가 해서 646두를 키우고 있고요. 내일하고 모레 열 농가 129두를 24, 25일 렌더링 처리로 해서 다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을 적법화를 해서 있는 농가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것은 의향이 있어야 잡게끔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생석회 도포는 방역에, 일단 네 농가는 철저히 그렇게…….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왜 특별하게 병에 안 걸렸는데도 살처분을 하죠? 수매해서 이렇게, 뭐지? 정육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그런데 기준 미달입니다, 기준 미달. 왜냐하면…….

창현

이창현위원

체중이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도축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대략적으로 110킬로그램에서 115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이하에 대해서는 도축이, 그리고 이 돼지들은 본인들이 접종하고 뭔가가 다 완벽하게 됐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도축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동안 접종을 안 했을 뿐더러 규격, 돈이 아니라 못한다. 그런 뜻이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말산업육성, 화성시하고 이천시인가요? 같이…….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용인하고 같이…….

창현

이창현위원

용인하고 특화지역이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승마장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작은 공간 안의 승마장인데, 혹시 마을 단위로, 그러니까 승마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몇 군데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면 모르지만, 해변을 달린다든가 이런 어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외승 얘기하는 것 같은데…….

창현

이창현위원

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외승이 정식적으로 허가가 득해 있는 데는 화성시에는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문제가 뭐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사유지라든가 그다음에 분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상기리에서 지네산으로 올라가는 게 거기도 한번 했는데, 등산객하고 마찰도 있고 먼지라든가 분변을 본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까지 하고 가도 그런 게 자꾸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안 좋고 해서, 정식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다면 서신면에 에코팜랜드가 만약에 조성이 되면 농업정책과에서 경관농업단지하고 그 외에 온실 주변하고 그다음에 축협하고 관련된 데 그쪽에 돼서, 향후에 거기가 에코팜이 조성된다면 일부의 도로를 5미터 정도의 길을 한번 마련해서 거기서 할 수 있으면, 30년 동안 일단 거기는 임대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모색해 보려고 일단 그렇게 갖고는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왜 이 질문하느냐 하면 말산업특구가 된 지가 4, 5년 됐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상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야외 승마가 활성화되지 않은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마을 단위로 엮어서 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나요? 어떤 마을이 이것을 협동조합 형식으로 해서 야외 승마를 할 수 있다면 지원책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그것은 추후에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사실 앞으로 수입이 높을수록 승마에 대한 애호가 좀 더 높아질 텐데 화성시에 말산업특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외 승마, 그러니까 외승이 활성화되지 않는 데는 약간 정책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내 승마는 나름대로 그래도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해도 야외 승마 정도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발굴을 하든지 아니면 지원 조건이 어떤지를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지원 조건이 있으면 추후에 끝나고 나서 저한테도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사업 중에 축산생산성 향상 시설개선사업이 반으로 축소를 시키신 이유가 뭔가 해서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지금 현재 시설개선을 올해도 9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 봤는데요.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여름 폭염 대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사업을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요. 올해 사업도 추진을 못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3회까지 받아서 거의 내년도에는 사업을 일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럼 일단 2020년도에는 2019년도 사업비에서 거의 반을 일단 책정을 하실 예정인 것 같은데, 2021년도에는 일몰 예정이라는 말씀인 것인가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관내 축산 농가의 시설이 개선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인 거예요? 아니면 신청한 축산 농가가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주 하는 게 환풍기라든가 안개분무기라든가 음용수냉각기, 축사냉방기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거의 웬만한 축사들은 폭염 대비해서 많이들 개선돼서 지금 현재 미흡한 데만 하고 있는데도, 농가들한테 누차 하고 했는데도 본인들이 기존 시설 갖고 쓰겠다고 해서 더 이상 신청자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신청자가 들어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개선됐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부담으로 다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계속해 왔죠, 우리가.

경아

박경아위원

이 사업으로 거의 다 개선됐다는 평가를 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반복된 사업인가요? 몇 개년 정도. 연으로 따지면 10년 정도 연속하셨나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계속해서 꾸준히 해 왔는데,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한 것은 근자에 했는데 국도비하고 매칭 사업을 계속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말산업육성 활성화사업이요. 아까 외승 말씀도 하셨잖아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 말산업육성을 하는 게 학생 승마체험으로 그쳐야 될 것인지, 정말 이 말산업을 제대로 육성해서 화성시의 문화, 관광 문화와 연결을 해서 소득 증대에 연계를 시켜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6차 산업 조례 발의를 하면서 이 말산업육성에 관한 내용을 조금 그때 논의한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그쪽 축산과에서 연결이 됐던 것인가요? 혹시.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30억의 예산을 해서 공공 승마장을 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공공 승마장을 전시관이 됐든 뭐를 해서 지어서 가보려고 했는데 향후에 관리운영비라든가 이것이 돈, 예산이 시비가 더 들어가는 측면이 용역을 해 봤는데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국비에 대한 30억은 반납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공공 승마장은 전혀 계획이 없다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 말산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향후에.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이것은 특구 사업이라서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주가…….

경아

박경아위원

계속 이렇게, 이렇게만 그냥…….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주가 학생 승마 체험하고 유소년승마단 운영, 농촌관광 승마…….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세부사업 내용 그대로 계속 갑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이게 현재는 가고,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에코팜랜드가 2022년도 정도면 거의 윤곽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그때 서해안 벨트 연계가 돼서 거기 축협도 들어오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마사회에서 들어오고 그런 벨트가, 다섯 개 기관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외승 길이 된다면 위에 있는 말산업 하시는 분들이 거기 가서 외승을 할 때 자기 말을 가지고 가든지 거기서 말을 키울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그 학생이 됐든 우리 일반 시민이 됐든 그분들이 거기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외승을 할 사업을 추진하는 게 가장 타당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그러한 방향으로 잡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인가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성시가 굉장히 많은 축산단지를 거느리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약간 바람 잘 날 없는 것처럼 되게 여러 가지 병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의 역할이, 좀 전에 축산을 잘 아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가,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사업 부분이 아닌 기존 사업이 계속 올라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존 사업도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국가의 예산을 일정 부분 받아서 하는 사업이어서 어떨 때는 이게 시랑 맞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 놓치고 있는 부분도 보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계속사업이라도 화성시에 맞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일몰도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되게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나 그다음에 다른 과랑도 논의해 보신 다음에 새로운 사업으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식품유통과 및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응구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입니다. 유통과 보고에 앞서서 10월 21일 자 화성시 인사 발령에 따른 변경된 팀장님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석태 로컬푸드팀장입니다. 정정화 송산포도팀장입니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김진락 경영관리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를 주요내용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원철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안녕하십니까? 푸드통합지원센터 2020년 주요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화성푸드센터 이원철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 및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하고 푸드통합지원센터는 혹시 신규사업 있으신가요? 신규사업 있으시면 먼저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유통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화성 먹거리 위원회 운영하고요. 산지유통센터 건립 두 건이 있습니다. 화성시 먹거리 위원회 운영은 우리 시에서 조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화성시의 민간단체, 시민단체 쪽에서, 지속발전가능협의회 쪽에서 회의를 여러 번 거쳐서 조례의 안까지 다 정리가 돼서 일단 방침결재가 끝나고요. 우리가 조례를 입법 예고해 놨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까지 입법 예고가 끝나면요. 그것을 조례규칙심의회에 태워서 다음 번 우리 의회, 본회의 11월 정기회의에 의회에 상정을 시켜서 우리가 12월 중에 조례 제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내년에 발대식하고 다 해서 추진을 정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식위원회 쪽은 40여 명의 인원을 공모를 거쳐서 뽑을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산지유통센터 건립 쪽인데, 이것은 추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절차를 다 끝내고 부지를 매입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매입이 끝나면 이것을 우리 공공시설과에 공공시설물을 건축하고 있는 시설과로 이양을 해서 거기서 건축 허가 때부터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 시에 산지유통센터를, 우리 시의 물류거점화 최신식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다음에 푸드통합지원센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푸드통합지원센터는 농식품유통과와 거의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요. 민선7기 주요사업인 온라인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전년대비 5천만 원이 증가한 금액을 가지고 프라이박스,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을 제외한 가정 어린이집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PC사업은, 방금 전에 유통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APC사업의 산지유통센터와 함께 우리 지금 임대해서 건물을 쓰고 있는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센터도 같이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식생활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네트워크의 포럼에 갔을 때 보니까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식생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가 뒤따라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1,500만 원 예산이 1,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아마 예산을 줄이다 보니 이쪽 게 줄여진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1,000만 원을 더 증액한 금액을 가지고 식생활 어떤 교육도 강사 양성과정과 함께 적극 더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림닭고기는 화성시 관내 로컬푸드입니까?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아니죠.

O2O사업에 대한 부분이요. 분명히 저희 상임위에 예산을 올리시고 심의할 때하고 다른 부분으로 변경을 하는 것들이 저희가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도 왕왕 잡히고 있는데요. 가끔 이렇게 볼 때마다, 저희가 화성시 관내의 모든 예산에 관계되는 것들을 심의하지만 100% 알지 못하는 점에서 일단 시민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중간 중간에 여러 제보나 아니면 관심 있는 분야다 보니까 들여다보다가 이런 것을 발견할 때마다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랑 소통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지,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되게 의문이 많습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희가 로컬푸드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했을 때, 지금 노선이 바뀌어서 이 부분을 같이 논의한 적 있습니까? O2O사업의 중점적인 것 보면 관내 농산물 개념이 아닌 희한한 상태의 통합으로 하시면서 관내 농산물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버젓이 같이하고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공공급식 지원 유통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해도 되는 부분을 굳이 빼셔서 그쪽으로 어떤 예산적인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것들로 보이는 것도 있으시고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혹시 오해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떠신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O2O사업에 관외 농산물 들어가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이사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우리 로컬푸드매장의 일곱 개 매장과 농협에서 하고 있는 두 개의 매장은 로컬푸드라는 어떤 우리 로컬푸드 기본법에 의해서 지역농축수산물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사업은 하고 있는 사업이 시범사업이면서도 사실 화성 관내에서 생산되지 못하는 그런 품목이 몇 개 있습니다. 수산물 같은 경우에도 우리 화성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인근 연해에서 잡은 것을 국내산이면 파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고요. 축산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 화성 관내에 도계장이 딱 한 군데 있는데, 이쪽에서 원활히 공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박스나 온라인 사업에서는 주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급해야 될 그런 의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때그때마다 관내 농산물이 아닌 것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것도 관내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저희한테 예산 사용처에 대해서 관내, 관외 농산물에 대해 구별하자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처음에 올릴 때 분명히 설명했던 자료대로 이행해야지 맞는 것이죠?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변경이 되면 그 내부적인 사항의 변경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업무 보고할 때 이 부분이 이렇게 변경됐다고 말씀을, 여기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보고를 업무 보고 때 안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분명히 처음에 O2O사업할 때 이런 부분을 질문을 드렸었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예산이 책정됐는데 결과치는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 저희한테는 처음에 얘기해 놓고 나중에 1년, 저희가 집행부는 아니다 보니까 같이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내년 예산을 심사해야 되죠?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 심사해야 되는지 말씀해 보시겠어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아까도 우리 센터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로컬푸드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이 원칙은 관내 농산물을 판매하는 게 원칙이지만 관내에서 생산이 안 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일부 몇 % 범위 내에서는 관외, 국내산 중에서 관외 농산물도 여기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도 그것을 이해 못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면 선행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분명히 이런 부분을 짚었음에도 실제로 관내 농산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O2O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로컬푸드매장을 만드는 것 대신에 O2O사업을 하면, 그렇게 해서 만드신 부분들이 이 사업입니다. 관내, 관외 농산물을 구별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처음에 의도된 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들어와야지만, 아니면 선행으로 선행되어야 될 과제들 있잖아요. 고쳐야 될 것들이 있고요. 계획한 대로 안 하시면, 저희는 그러면 계획한 대로 책자 보고 아니면 질문하고 내년도 예산을 잡았는데 계획한 대로 안 하면 저희한테 왜 보고합니까? 이것을. 저희가 여기 왜 앉아서, 제가 하나만 알고 있으니까 이것 하나지, 다른 것도 이렇게 된다는, 장담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업무 보고, 그러니까 예산편성 한다든가 이럴 때 보고한 내용하고 변경이 될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도 봐야 되고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됐으니까 보고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관내 농산물만 O2O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또 관외 농산물이 O2O사업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잠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정회

16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및 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농식품유통과 이퀄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이퀄이죠? 업무가 거의 중복 내지는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행정은 유통과에서 하고요. 판매나 이쪽…….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에는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식품유통과에서는 교육이나 사업 발굴이나 아니면 브랜드 고급화라든가 판로 개척 이런 것을 해 주시고, 그리고 로컬푸드에서는 판매, 그러니까 유통, 판매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농식품유통과에서 하는 게 전부 다 똑같이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에서 전부 다 똑같은, 사업이 거의 비슷해요, 전부 다 중복되고. 이런 것은 분리해서 행정하고 유통, 판매 이것은 따로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하여튼 행정은 유통과가 하는 것이고요. 실제 일은, 이런 매장 판매나 아니면 학교급식 수․발주나 이런 부분 실무적인 것은 푸드센터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분류해서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중복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냐 하면 여기, 물론 똑같은 사업인지 별개의 사업인지 몰라도 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사업도 역시 농식품유통과에도 있고, 또 로컬푸드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사업인지 아니면 또 다른 별개의 사업인지?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똑같은 사업이라도 예산편성은 유통과에서 하고 푸드센터에서는 차액지원에 대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쌀 같은 경우에 정부미 단가하고 차액을 학교에 납품을 하면서 그것을 RPC에서 갖다가 이렇게 주는 차액을 정산까지 다 하는 게 푸드센터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면 그것으로.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이 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사업도 일단 농식품유통과에서 예산을 분류해서 푸드통합지원센터에 준다. 이것이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농식품유통과에서 적당한 품목에 맞는 예산을 쓰고, 또 로컬푸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따로 내려준다. 그런 뜻입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유통과에서 차액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에 대해서 푸드센터가 실제 거기서는 쌀이 들어가야 되고 과일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실무 현장 행정은, 현장 일은 거기서 다 하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재배정까지 해 주고 나중에 다 쓴 것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보면 시민 식생활 네트워크 구축 이런 것도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농식품유통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서로 중복이 되고 그래서, 제 생각은 교육이나 사업, 행정에 관한 것은, 브랜드 고급화 이런 것은 농식품유통과에서 하시고 판매나 유통 기타, 그러니까 여기 납품하시는 분 관리하시는 것이요. 그것은 로컬푸트매장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분리해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하여튼 관리, 분리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더 엄격하게 그것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신미숙 위원장님께서 조금 아까 제시한 것도 오해가 없고 명확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하여튼 그 부분도 관외 농산물의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는 기존 조례에 맞춰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어차피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관내 물품만 가지고서는 운영하기가 힘든 면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명확하게 해서 펴나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O2O사업의 관련 조례에는 제휴 푸드도 가능하다는 항목이 있다는 말씀인 것인가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 조례에는 그게 없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없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개정…….

경아

박경아위원

없는 것 확실합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맞게끔 한다고 하셨던 것은 아까 그 내용을 일단은 시정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인가요? 바로 시정 가능한 것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개정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만약에 제휴 푸드,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내…….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개정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것을, 제휴 푸드를 취급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농식품유통과의 철학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철학이 뭔지를 명확하게 해 주시라는 얘기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로컬푸드 육성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확실하다면, 확고하다면 거기에 제휴 푸드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는 게 어폐가 있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하여튼 이게 제휴 푸드 얘기가 먼저도 나왔었고 했는데 실제 로컬푸드매장에서 외부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저는, 솔직히 유통과에서는 절대 반대 쪽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내 농산물을 파는 것은 이게 로컬푸드매장이나 이런 것들의 목적에도 부합이 된다지만 외부 농산물을 여기서 제휴 푸드로 조례를 개정해서 팔면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들이 그때 굉장히 나와서, 그때 아마 그 부분을 검토하다가 수면 아래로 다시 내려갔는데요. 하여튼 저희 과에서는 우리 관내 농산물을, 로컬푸드매장에서는 관내 농산물만 파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그 운영 철학에 맞게끔 잘 정책을 펴나가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화성푸드 인증제 도입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일전에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조례 발의 건 때문에 간담회도 가진 적 있는데 그때 과장님 일정이 있으셔서 함께 자리는 못했었습니다. 거의 제가 보니까 화성푸드 인증제를 도입해서 사용하는, 인증제가 사용되는 것은 사업대상이 로컬푸드나 공공급식, 학교급식 등으로 해서 품목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혹시 6차 산업 인증 식품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가 CF를 봤는데요. 유명한 탤런트가 나와서 6차 산업 인증 식품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김수미 씨가. 아마 농림축산식품부에 들어가면 관련 CF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국가나 광역, 지방으로 해서 연계성이 필요한데 국가에서도 6차 산업 인증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관심 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 화성시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도입을 하실 예정인가에 대한 내용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저도 지난 8월 16일 우리 신미숙 위원장님하고 박경아 위원님 같이, 유통과하고 축산과, 기술센터 이렇게 1차 간담회를 융․복합 산업조례 제정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화성푸드 인증제를, 이게 일반 지자체들이 많이 안 하고 있고요. 원주나 완주 쪽에서 인증제를 하고 있어서 그쪽의 벤치마킹을 다 한 상태고요, 이것 먼저 인증제 쪽은. 그래서 여기에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도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성시에도 이게, 햇살드리 조례도 화성시장이 인증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거기도 단체가 100여 개 단체에 대해서 상당히, 쌀부터 포도, 배, 관내 농산물 전 품목을 시장이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품까지 포함해서 인증을 해 주는데, 이것을 화성푸드 인증을, 인증이라는 이런 것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지, 신규로 조례를 만들어야 될지, 기존 조례를 개정해서 가야 될지? 그래서 이것을 기존 추경에 예산을 짜주셔서 용역을,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 놨습니다. 그래서 12월쯤 초에 준공이 되면 윤곽이 나올 텐데요. 하여튼 그때 우리 융․복합 산업조례 제정하는 것도 한 번 더 검토를, 이것 우리가 용역하면서 같이 간담회를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따로 갈 것인지, 같이 갈 것인지? 이것을 융․복합조례를, 타지자체는 아마 개별로 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하여튼 그 부분을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은 그렇게 답을 해 주셨으니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요. 화성시 먹거리 위원회 운영 계획인 것이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일반 다른, 타 위원회보다도 위원 수가 40명 정도 이내로 잡으셨는데 위원 수가 많거든요, 다른 타 위원회 비해서. 이분들이 하시게 될 일이 모호합니다.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확립, 먹거리 기본권 보장, 시민의 소득안정, 여기까지 추상적이거든요, 내용은. 거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또 역량 교육도 강화하시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문가여서 어떤 자문기관으로 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위원회 성격은, 이게 민간 주도의 성격의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확립 쪽인데, 먹거리가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처리단계까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위원회에서 해결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단체인데요. 저희들도 이것을 시도, 처음 이런 것을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성은 푸드플랜도 완성이 되어 있고 실제 이러한, 우리가 로컬푸드나 학교급식이나 이런 기반들이 다 잘되어 있기 때문에 화성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 안에서 먹거리 정책을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정책 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의견이나 이런 좋은 방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다음에 각종 평가를 할 때, 이때도 먹거리위원회가 같이 참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인원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위원회 인원이 40명 정도 잡으셨는데.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다른 지자체 것도 벤치마킹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인원하고 유사하게 잡았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다른 지자체라고 하면 어느 지자체를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잡으셨다고 하니까 어느 지자체.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서울 쪽도 있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은 인원수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대한 실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게끔 잘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7-11쪽 토종 농산물 상품화 추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은 서 있습니까? 7-11쪽.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토종 농산물 상품화 추진은 3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종 종자는 이미 화성 관내의 3년에 걸쳐서 다 수집을 해서 보관 중에 있고요. 이것을 수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화하기 위해서 로컬푸드직매장 1호점에 토종 농산물 코너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이 처음에는 몇 가지 안 됐는데요. 이것을 계속 종자를 나눠주면서 조금씩 확대해 나가서 참여 농가가 20 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분기별로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견학도 가고 그래서 토종 농산물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널리 알리면서 상품화해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 추세로 가는 것이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그럼 시민 반응은 어떻습니까?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가을에 토종 배추로 원료를 가지고 우리 각 일곱 개 매장에서 신청하신 소비자들 모시고 김장나눔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열 포기면 다섯 포기는 본인이 가져가시고 다섯 포기는 불우이웃을 나누는 이런 행사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기술센터와 함께, 또 농업기술원과 함께 이것은 같이, 원칙적으로 보면 이 사업은 우리 푸드센터에서는 그냥 유통을 하고 있는 토종 농산물 코너를 만들어서 유통을 하고, 이것을 수집하고 보관하고 채종하고 이러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돼서 기술센터가 내년에 이전을 하면 이 사업은 채종포와 이런 사업은 기술센터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먹거리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토종 농산물을 유지 보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조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좋은 사업인데, 저희들도 언제든지 토종 농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의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신뢰가 빠지면 그 다음에 신뢰 쌓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은 한 번으로 끝나고 말 수 있지만 신뢰가 깨지면 저희가 그다음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지켜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및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2020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과 남았기 때문에 마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유창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창희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및 통상 지원, 기업 애로 해결, 산업단지 조성 관리 등을 통한 기업 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신산업 육성 환경 조성을 목표로 현재 네 팀 열다섯 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사업 방향은 일본 수출 규제 및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기업 리스크 증가 및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미래 성장 동력 확보가 요구되는 환경 속에서 R&D사업 강화,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 확대 및 신설, 반도체 관련 해외전시회 신규추진, 화성시 첨단기업 육성기금 설치 등 급변하는 산업 패러다임에 방향을 맞춰 능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 마지막 시간입니다. 혹시 기업지원과에서 내년도 신규사업 있으시면 먼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우선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연구장비공동활용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2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지식기반 특화지원으로 해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9억 원을 편성 예정에 있습니다. 또 통상 지원으로 가서 해외시장개척단에서, 3-5쪽 중소기업 통상 지원으로 가서요. 해외시장개척단에 1인 시장개척단 지원이 있습니다. 20개 사를 해서 저희들이 5천만 원을 예산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전시회로 가서 이번에 반도체 사태와 관련해서 세미콘 차이나, 세미콘 웨스트해서 두 개 전시회를 특화전시회로 해서 8,500만 원 예산을 세울 예정입니다. 3-7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금융 지원인데요. 죄송합니다. 3-8쪽에 화성시 첨단기업 육성기금 설치인데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질문드린 것은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으로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향후에 그것을 통해서 어떤 목적이나 어떤 향후 발전이나 그런 것들을 모색하시면서 만들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금액을 나열한 것은 책자를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되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연구장비공동활용사업 같은 것은요. 영세한 기업에서 연구장비를 단독으로 이용하려면 상당히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에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해서 그런 다양한 연구장비를 쉽게 연결해서 쓸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2천만 원을 여기, 도비 2천만 원에 시비 2천만 원해서 총 4천만 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은요. 제조공정, 3-5페이지요. 3-4페이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식기반 특화지원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이 있는데요. 작게는 제조공정의 자동화 내지는 디지털화로 보시면 되고요. 크게는 전반적인 기업 운영을 수치화하면서 한목에 제조공정이라든가 경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스마트공장인데요. 이것 구축을 위해서 지금 현재도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한 발짝 더 나가서 경기테크노파크하고 연결해서 저희들이 국가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으로 지원, 추진되는 사업에 시비를 더해서 기업 부담을 완화해서 스마트공장 구축을 좀 더 박차를 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9억이 되겠고요. 3-5쪽에 중소기업 통상 지원에서 1인 시장개척단 지원인데요. 시장개척단이 우리가 많이 추진하고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시장개척단으로 74개 사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전체 우리가 제조업체가 10,000개 이상 되는데, 너무 진행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좀 더 어떤 방법을 써서 시장개척단을 많이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공모를 무한정할 수도 없고, 또 우리 통상을 지원하는 상위의 직원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1인 시장개척단을 하는 게 사업이 어떠냐 해서, 현지의 KOTRA의 협력을 받아서 1인 시장개척단을 해서 우선 내년에 20개 사 정도를 추진해서 좀 더 통상 업무를 확대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3-8쪽에 보시면 화성 첨단기업 육성기금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반도체 사태도 있고 하는데 보면, 특별하게 저희가 그런 큰 틀에서 기업을 지원하고, 또 전문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우리 행정 공무원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물론 경기테크노파크나 GBSA라고 경기경제과학진흥원도 있기는 있지만, 그것은 도 단위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 집중할 수 없으니까 좀 더 우리 화성시 기업만 집중해서 할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서 그런 것을 뒷받침하려면 우선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 자금을 육성하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첨단 기금을 저희들이 적립,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0쪽에 보면 화성산업진흥원인데요. 지금 이 기금하고 같이 연결되는데요. 여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과 더불어 산업진흥원재단에서 비즈니스센터라고 해서 우리 기업지원 관련 여러 기구, 기관들을 모으고, 또 필요하다면 국제연구기관들을 유치하고 그래서 좀 더 전문성 있고 크게, 행정을 큰 틀에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려고 저희들이 산업진흥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방금 신규사업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요. 화성시 첨단기업 육성기금 설치, 가칭입니다. 그 기금 출연동의안은 이게 들어와져야 되는 것인가요? 저희 쪽으로.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아직 출연동의안까지…….

경아

박경아위원

예산 5천만 원 세우신 것인데, 그것 용역? 용역비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용역비만 저희들이 해서요. 지난 심의 때 끝난 것이고요. 그 사업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용역을, 그게 의무적인 용역이에요.

경아

박경아위원

의무적인 용역비만 세우신 것이라는 말씀이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게 1차적으로 경기도와 협의해서 좋은 답변을 받아서 1차로 하고, 2차 협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용역을 해서 용역에서 충분한 당위성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 끝난 다음에 경기도하고 2차 협의할 예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설립 초기에 500억이네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500억입니다. 저희들이 아직은, 그것 용역하고 경기도하고 협의하면 구체적인 쓰임새라든가 그것은 차후에 나오죠. 그런데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500억 정도가 있어야…….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2020년에 500억 정도의 기금을 출연하려고 계획은 잡았고, 계시는 것인데 벌써…….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계획을 이렇게 잡으셨으면 어디까지 단계가 와 있냐는 것이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지금요? 용역을 발주 계약 의뢰했고요. 그다음에는 용역, 설립 검토를 해서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출자출연심의위원회를 화성시 내, 화성시 내의 출자출연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2차 경기도 협의를 거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 기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요. 2020년도에 되겠습니까? 바로.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속도를 내야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협의가 끝나면 조례제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로 500억을 일단 기금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런 절차를 밟으려면 제가 볼 때 2020년도에 이게 계획대로, 제대로 잘 되겠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계획은 12월에 재단을 발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아마, 기금은 추경에…….

경아

박경아위원

언제 예상하시는 거예요? 1차 추경에 예상…….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아니…….

경아

박경아위원

2차 추경 예상하시는 거예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2차 이상, 후반기로 가야 되겠죠.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세입예산도 참,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것은 감안해서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중소기업 통상 지원 관련해서 1인 시장개척단이라는 게 아니라 1인 사업장 시장개척단입니까? 어떻게, 1인 시장개척단 이게 뭡니까? 1인 사업장 개척단입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시장개척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KOTRA나 아니면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바이어를 모집, 바이어를 섭외하고, 또 기업을 모집해서 그쪽으로 보내는 게 원칙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게 한 번 가는 데 인원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KOTRA한테, KOTRA를, 각 거점에, 80여 개국에 KOTRA가 지점이 있는데 그런 KOTRA의 무역관하고 연결해서 개별 기업이 그쪽에, 그러니까 개별 기업, 80여 개국에 나가 있는 무역관하고 연결해서 우리 기업하고 연계되는 그런 바이어가 있는 무역관을 잡아서 그쪽에서 회사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조력은 KOTRA가 마련해 주는 것이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단체는 몇 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단체는 지금 현재 10명 내지, 열 명 내지 20개 회사…….

경아

박경아위원

까지를 단체로 보시는데…….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 단체에 포함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포함되지 못하는 개별적인 출발 인원이나 개척단을 얘기하신다. 이 말씀인 것이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럼 1인 사업장은 아닌 것이네요, 일단.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이해가 덜 돼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다른 부분은 계획을 잘 잡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장시간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화성시 첨단기업 육성기금이 2020년에 500억, 2021년 이후에 500억, 계속 1,000억으로 조성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입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1,000억 정도 저희들이 기금…….

창현

이창현위원

2020년하고 2021년?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쓸까 그런 계획…….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그럼 화성산업진흥원 설립과 같이 맞물리는 것인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쓰는 주체는 화성산업진흥원에서 전문적인 사업을 추진하려고.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화성산업진흥원을 설립해서 거기에 기금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할 것이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결국은 이렇게 하면 도시공사하고 맞먹는 재단 설립이 되는 것이네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실제 사업으로써는, 도시공사는 지금 현재는 관리 사업 위주거든요, 개발 사업이 아니라. 그렇게 볼 때…….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규모가 초기 사업이 화성도시공사랑 거의 대등한 재단이 설립되는 거예요. 그렇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크겠죠.

창현

이창현위원

연구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산업진흥원을 설립해서 기금을 운영한다. 물론 첨단 IT 전부 다 화두죠, 대한민국의, 특히 화성시의. 그런데 이게 기금운용계획이 정말 정교해야지, 정교하지 않으면 걱정이 되기도 하고 바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된 것은 화성시의 세원이라든가, 또 기업의 주축이 반도체 내지는, 지금은 자동차 생산이지만 차후에는 자동차가 자율주행차로 바뀌잖아요. 그런 첨단 자동차 생산을 위해서 어떤 우리가 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력으로써는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목표를 크게 잡았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럼 이게 어차피 내년 6월 전까지는 힘들다는 뜻이네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하반기로 볼 수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원을 먼저 재단 설립을 해 놓고 하게 되면, 이게 순서가 맞는 것인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산업진흥원이 하반기에 탄생하는데 그것과 같이 기금도 그때 조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산업진흥원 필요한 돈은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개발과하고 도시공사하고 비즈니스센터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비즈니스센터에 필요한 재원도 여기서 나갈 수 있고 그런 것이죠.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더 이상 저희들이 질문하고 싶어도 첨단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기금인데, 더 이상 저희들이 깊게 질문할 수도 없는 것이네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대로 진행…….

창현

이창현위원

알지도 못하고 잘.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진행되는 대로 상세한 설명은 다시 내용이 확충되면 그때그때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 그러고 사후 약방문이죠, 의회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추진하면서 보고드리는 것이죠. 저희가 다 추진하고 보고드리는 게 아니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바로바로 변동사항 있을 때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좀 더 구체화되는 대로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들 질의를 다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한 것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신규사업에, 이것은 아마 매칭 사업인 것 같은데요. 9억 정도가 우리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어느 정도 그러면, 중기에서는 어느 정도 매칭으로 이게 진행되는 것이죠? 이것 의무사항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지원사업 자부담 지원, 그러면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스마트공장 지금 현재는 컨설팅만 하고 있거든요. 컨설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중앙부서에는 이미 지원사업으로 해서 구축사업을 들어가는데, 지금 얘기가 개별 기업에서 구축사업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개별 기업에 들어가는 일부 비용을 시비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은 컨설팅만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될 수 있게 매칭을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인 것이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매칭이, 그러면 9억이 들어가는데 중기, 우리 국비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냐? 그것이죠. 매칭이…….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50%에 대한 것을…….

유민

원유민위원

50%, 50%입니까? 우리하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중기부가 50%하고요. 개별 기업이 50%인데요. 그중에 10% 정도를 저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기업이 부담하는 게 완화되는 것이죠.

유민

원유민위원

중기가 50%, 개별…….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개별이 50%.

유민

원유민위원

50%.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거기서 개별 50인데, 개별 50% 중에서 10% 정도를…….

유민

원유민위원

그중에 10%를 그쪽이 한다. 그 말씀인 거예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화성산업진흥원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자세한 내용도 사실 모르시고, 이렇게 질의들을 하시고 궁금해 하시고 하시는데 사전에 설명을 이런 것들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지 싶어요. 이렇게 500억씩이나 재단, 결과적으로 1,000억 정도가 설립 비용으로, 재단 출연금으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설명 자체가 없이 업무 보고 때 이것을 질의․답변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이게 아주 구체화된 것은 아니고요. 총괄 계획이 그런 것이고요. 저희들이 조례 만들고…….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예산은 올해 반영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예산…….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아니, 본예산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본예산 아니에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본예산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벌써 어떻게 했죠.

유민

원유민위원

2020년도에 500억 이렇게 되어 있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업무 보고인데 내년도에, 하반기에 그런 게 있을 예정이니까 한번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조례라든가 그런 것 하기 전에는 또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죠.

유민

원유민위원

보고만 하시는 것이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총괄적인 보고입니다.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본예산 아니면 내년에 추경으로 500억 뺄 자신 없습니다, 저희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시장님의 의지라든가, 왜 그러냐면 선택과 집중 그런 게 필요한 것이니까요.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시장님의, 예산 승인은 저희가 하는 것이잖아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선 계상을 하는데, 시의 재정이, 하지만 계상을 하는데, 해서 뭐든 의회의 또 다음 단계의 승인을 거쳐야 되겠지만, 그런 말씀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잘 알겠고요. 하여튼 서두르지 마시고 찬찬히 준비를 제대로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국은 사실 되게 전문적인 분야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업무이기는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 자료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계속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조금 더 자료를 앞뒤 과정까지 포함해서 첨부해서 주시면 이런 오해나 그런 것도 덜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