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이종운 의원 발언
진복
김진복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의장으로부터 2020년도 출자·출연사업승인안을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기영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32분 개회
기영
박기영위원장직무대행
임시위원장 박기영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서승열 위원을 추천드립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경수 위원님께서 서승열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수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승열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은 서승열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승열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장직무대행, 서승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 o 위원장(서승열) 인사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열
서승열위원장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주신 박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출자·출연사업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2. 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 3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이맹석 위원을 추천드립니다.
승열
서승열위원장
방금 이상표 위원님께서 이맹석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표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맹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맹석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o 부위원장(이맹석) 인사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표
이상표위원장
이맹석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맹석
이맹석부위원장
이맹석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2020년도 출자·출연사업 승인안의 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서승열위원장
이맹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3. 2020년도 출자·출연사업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7분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출자·출연사업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최상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옥입니다. 2020년도 출자·출연사업 승인안은 본회의 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제안이유 및 2020 출자·출연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승열
서승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기획담당관, 평생교육과장, 경제도시국장의 상세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조중범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조중범입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문화재단 출연사업입니다. 공주문화재단 출연사업을 설명드리기 전에 공주문화재단 설립추진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주문화재단은 문화재단설립추진계획을 지난해 수립을 했고 충청남도 1차 협의를 마친 후에 현재 설립타당성검토용역을 지금 충남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진행과정 중에서 문화예술…… 토론회, 또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용역안에 담고 있고요. 앞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시민대토론회가 10월 25일 날 3시에 예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용역안이 마련되면 공주시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법에 정해진 대로 주민공청회를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주시와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한 후에 문화재단 설립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임원공개모집 및 이사회를 구성하고, 정관 및 제 규정을 의결해서 설립등기 및 출범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단은 내년도 상반기 6월 출범 목표로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문화재단 출연사업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연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2020년도에 3억 원을 지금 출연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매년 2억 원 가량을 추가로 출연해서 안정적인 이자액이라든가 이런 운영경비로 쓰기 위해서 출연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아직 조례라든가 이런 근거규정이 마련이 되지 않았지만 또 승인안에 요청을 한 이유는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지방재정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조례제정이라든가 예산의결을 통해서 다시 요청을 드려서 심의 의결을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재단출연금에 대해서는 아마도 추경예산에 요청이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장
다음 평생교육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최위호입니다. 2020년도 출자·출연사업 승인안 전문위원검토보고 중 공주시한마음장학재단 출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공주시한마음장학회는 공주시에 거주하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안정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미래의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여 지역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설립장학회단체입니다. 이 장학회는 2007년 11월에 설립하여 이사 열네 분, 감사 두 분해서 총 열여섯 분이 임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현재 140억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2020년 한마음장학기금 본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금번 출연금 10억 원을 승인신청하였습니다. 당초 2019년 금년 출연금 30억 원을 승인해주셨으나 작년도의 공주시 재정여건상황 등을 감안해서 5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지역경제가 어려워 장학회 기부금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장학금 지원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올해만 해도 성적우수장학생을 비롯해서 복지장학생, 새마을자녀장학생 등 열 개 분야에 490명을 대상으로 총 4억 64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2020년도 장학금 출연금 10억 원을 승인해주시면 앞으로도 한마음장학회가 지역사회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장학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장
마지막으로 경제도시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경제도시국장 박승구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사업이 2019년도 대비해서 2억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상공인특례보증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공주시에 사업자등록 및 주소를 두고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 담보대출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서 이 사람들이 무보증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대개 이제 지원금액이 업체당 한 3000만 원까지 했었는데 금년에는 좀 증액돼서 50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출연금액의 신용보증재단에서 12배를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보증을. 그래서 한 1년에 한 3억 정도 되면 한 120에서 150개 업체의 영세소상공인들이 무보증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게 이제 작년에 당초 본예산에 1억을 세웠다가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좀 받아들여 주셔서 1회 추경 때 1억 하고, 또 2회 추경 때 또 1억 해서 작년도에 또 3억을 해주셨고요. 그 사항을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이렇게 3억을 담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도시국장님께 질의하실 분 먼저 하세요. 예, 이상표 위원님.
상표
이상표위원
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에 관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 한도라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한 7000만 원까지도 가능한 것 같던데요. 이게 3억 원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3억 원이 보증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예. 출연을 하면 그 금액의 12배를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죠.
상표
이상표위원
총 36억 한도 내에서 보증이 어려운, 신용이 좀 약하신 분들한테 지원……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보증을 안 서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대리로 이렇게 다 해주는 겁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보증을 서주는 거죠?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공주는 그렇게 해서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서서 돈을 가지고 가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작년까지 몇 분 정도 하셨나요?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이게 이제 보통 1억이면 40개∼50개 업체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 정도 하면 금년도 사업도 진행되고 있는데 한 150개 업체 정도는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뭐 한 몇 개 업체인지는……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지금 추경까지 이렇게 총 3억을 해주셔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통계는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요.
상표
이상표위원
그래요? 그분들이 회수율 그러니까 그걸 잘 갖고 있는지는 공주시하고는 관계없는 건가요? 충남보증재단에서 하는 건가요?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이제 이게 사고율이 전체적으로 한 5%정도 난다고 합니다. 5% 나는데 저희 공주시는 그렇게 사고율이 많지 않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주로 업종이 어떤 업종을?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전체적으로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보통 보면은 여기 전통시장에 그러니까 자기가 뭘 이렇게 가게를 할 때 그런 보증으로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던데 전통시장에 관해서는 또 따로 특별히 지원하는 부분이나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원래 기본이 3000 정도 되는데 전통시장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2000 정도 더 이렇게 줘서 5000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전통시장은 한 2000 정도를 더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있는가 보죠? 이것도 내내 그러면 충남신용보증에서 보증해주는 겁니까?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러면 총 5000을 보증해주는 거네요?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공주시에서 그러면 여기 전통시장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유구전통시장도 가능합니까?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주시 전체…… 다만 공주페이 이렇게 가맹점으로 등록되고 이렇게 된 분들한테 혜택을 더 드리는 겁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아, 그렇겠죠? 그거야 뭐 받으시려는 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할 사람이 없겠죠?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알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장
다음 경제도시국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부의장님.
이창선위원
우리 지역경제에 효과를 나타낸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납니까?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사실은 이런 제도가 없으면 영세한 사람들은 은행권에서 담보를 제공하라고 하기 때문에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아가지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우리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여기에 심사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그래서 이제 특례제도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뭐 심사가 조금 있긴 있는데 일반은행권 그런 심사가 아니고 이게 특별로 해주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특별히 하더라도 만약에 신용불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그런 부분도 조금 심사는 하는데 굉장히 완화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심사위원들은?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신용보증재단에서 전적으로 다 합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그쪽에서 하면 서류 어느 정도 갖추어야 될 것 같은데?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일부는 불평하시는 분들도 조금 계신데요. 뭐 그렇게 까다롭게 심사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운영부담이 있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건 보긴 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엄격하게 이렇게는 안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업종은 관계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예.
이창선위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충남도에서 보조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충남도에서는 뭐 2% 정도…… 만약에 진짜 5000만 원…… 아까 3000에서 5000으로 늘어났다고 그랬죠?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예.
이창선위원
지원해줬어, 근데 그 사업 하다 잘못됐어, 그러면 전액 그냥 여기서 부담을 갖는 거야 시에서?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에서 다 정산해주고 다 하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공주시에는 관계는 없고?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예.
이창선위원
본인한테는?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본인한테는 뭐 다음에 다시 이런 제도를 이용을 못한다든지 그런 페널티가 있는 거죠?
이창선위원
이거를 이용을 해서 5000만 원 받고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일부러 또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망했다고 하고.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거르는데 조금담보는 안 받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할 때 그런 부분은 조금 따지는 것 같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런 부분을 따지면 이거 받는 사람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이제 너무 그렇게 심하게는 안 따지기 때문에요. 이걸 하시는 분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그런 목적 갖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시기 때문에……
이창선위원
요새는 젊은 친구들이 아주 머리가 뛰어나서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그래서 말 그대로 특례보증제도라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잘 이용들 하고 계십니다. 이게 공고가 되면 금방 내 소진됩니다, 아주 그냥.
이창선위원
이게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안전장치가 필요하면 또 그렇게 받는 사람들도 제한을 많이 받을 것 같고, 그렇죠? 필요는 한데 좀 애매모호한 게 더 많이 있네요. 알았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장
다음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이창선 부의장님 말씀해주신 거기 관련된 건데 아까 자격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된 좋은 제도인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청년창업 의뢰는 많이 있나요?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부분적으로는 파악은 못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이제 좀 든 생각이 청년창업이 어쨌든 공주시 인구감소문제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는 어떤 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청년창업에도 연계를 해서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승열
서승열위원장
다음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우리가 이제 3억 원을 출연을 하면 이게 소멸되는 금액이죠?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은 3억 원을…… 했을 때 12배, 36억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준다, 그 얘기 아닙니까?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근데 12배면 맥시멈이 5000만 원이면 70개 업체 5×7=35 주는 거죠?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그래서 이제 적게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면 이제 더 늘어나면 맥시멈을 따지고 보면 그렇고. 그랬을 때 이게 상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2년 거치 상환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2년 거치 상환입니까?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1회에 한해서 연장 가능하고.
종운
이종운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상환을 못하는 분이 5%라고 했지 않습니까? 5%?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이게 원래 4%인데 충청남도에서 2%를 보전해주고……
종운
이종운위원
아니, 상환을 못하는 업체가 5%라고 했지 않습니까?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사고 나는 율이.
종운
이종운위원
사고 나는 5%면 다 이게 36억 원이 거의 다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이 됩니까? 됐을 때 36억 원의 5%가 얼마입니까?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이게 이제 부도율이 그 금액에 대한 부도율이 아니고요. 이거 받아간 사람들의 한4% 정도, 5% 정도……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니까 4%.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그런 정도가 사고를 낸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 그 4%가 그러면 이제 뭐 1000만 원 받아간 사람도 있을 테고 5000만 원 받아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DB자료를 보면 그것이 돈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그거까지는 미처 파악 못했는데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별도는 맨날 별도…… 밑에 직원들도 맨날 별도 별도 하지 마세요.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우리 팀장 있는데 한번 답변……
종운
이종운위원
팀장님 답변하시고.
성분
염성분시장경제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시장경제팀장 염성분입니다. 지금 1년에 거의 3%∼5% 정도의 사고율이 있고요.
종운
이종운위원
그 금액이 어떻게 되냐 그 얘기죠.
성분
염성분시장경제팀장
(공무원석에서)금액은 평균적으로 3000만 원을 하면 3×5=15 하면 1억 5000정도 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1억 5000?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보증재단은 손해를 안 본다, 그 얘기예요. 우리 출연금으로 하니까. 밑지는 장사 안 한다 그 얘기예요. 그걸로 그냥 퉁 친다고 하더라도 공주시에서 떠안아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작년도는 금액을 떠나갖고 몇 개 업체에서 이 혜택을 봤습니까, 작년도에는?
성분
염성분시장경제팀장
(공무원석에서)작년도 기준 55개 업체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55개?
성분
염성분시장경제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종운
이종운위원
55개 업체가 1000만 원, 500만 원, 뭐 4000만 원 이렇게 했다 그 얘기죠?
성분
염성분시장경제팀장
(공무원석에서)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주페이가맹점은 2000만 원 추가해서 최대 5000만 원까지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요. 이게 우리 옆에 있는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도 늘상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정착이 됐었으면 우리는 공주가 그래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더 할 수 있다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해요. 하는데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 나는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신용재단에서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잣대를 들이대면 효율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갖고 못하는 건데 이런 것을 우리가 출연만 해주고 그냥 당신들 알아서 해라 한다는 것은 아까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심사라든가 이런 것이 된다고 하면 실질적인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제도적인 방침이 있는지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그런 것은 어떤 컴프로치(camouflage)가 되는 건지.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저희가 이거를 이제 매년 정산을 받고 있거든요. 뭐 사고율이라든지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준 사항, 거기에 대한 뭐 애로사항이나 특이사항 이런 것도 우리가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정책에 입안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 도중에 사고율이 나는데 우리가 다 갚고 싶죠. 그렇지만 없어도 잘 삽니까? 없으면 못 갚는 거죠. 나 같아도 없으면 못 갚는 거예요. 못 갚는데 그것은 사후 문제고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나는 사실적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한데 거기서 2000만 원이나 1500만 원이나 또 나눠먹기 식으로 어쨌든가 하다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출연하면서 어드바이스할 수 있는지, 또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저희가 강제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얼마를 줘라 마라…… 아니고요.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면 과거에 그렇게 예를 들어갖고 내가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500만 원을 줬다? 사실 3000만 원이 필요한 건데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어떤 그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들어본 적 있어요?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저희한테 이제 “너무 까닥시럽다, 나는 사실 신용불량자인데 이런 제도가 있어서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려움을 하게 한다” 그런 전화가 있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신용보증재단도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또 전화로 상담도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소상공인 여기에서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조금 심사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말이 있었던 부분 있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4% 얘기를 하니까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3억을 투자를 하면 자기들 거기서 소멸되는 것이 그 액수가 안 되다 보니 자기들이 밑지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지원해줘야 되는 것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달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장
임달희 위원님.
달희
임달희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소상공인보증지원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조금은 이렇게 심사기준이 까다롭기는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은행보다는 조금은 수월하기는 한데 조금 까다로운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예. 특별히 저희가 잘 좀 도와달라고 하는 정도로 하지, 강제조항은 넣기가 좀 어렵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신용불량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안 해주더라고요.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그게 이제 까닥시럽고 하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서 그런데요. 저희는 이제 제도가 그런 의미의 제도고 정말 이 사람이 삶의 의욕이 있고 자기들이 내부평가해서 지원해도 괜찮다 할 정도 판단된다고 하면 자기들이 판단해서 지원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달희
임달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신용불량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자들도 대출을 안 해주고요.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그죠? 그래서 소득 관련해서 내 소득이 얼마냐 이거에 관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소득이 얼마냐를 평가해서 이렇게 대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은 어쨌든 지금 3%에서 5% 정도의 손실이 있다고는 하지만 시에서 3억 원을 지원을 해주면 아까 말씀하시는 게 1억 5000 정도가 손해를 보면 솔직히 손해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쪽 입장에서는. 어차피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수월하게 평가를 해주셔서 모든 소상공인들이 다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어쨌든 손실이 있다고 해도 공주시에서는 손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손실이 있는 거지.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그렇죠, 저희는 3억 출연금만.
달희
임달희위원
3억 출연금은 어차피 준 거니까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니니까…… 어쨌든 거기에 소상공인들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은 수월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예. 기관과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열
서승열위원장
이상표 위원님.
상표
이상표위원
국장님 공주가 이제 3억 출연하지 않습니까? 타 시군하고 이게 뭐 인구대비 아니면 이런 게 있습니까?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거의 이제 3억 이상 출연하는 타 시군도 좀 많이 있고요.
상표
이상표위원
그것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이제 그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예산을 편성요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시에서……
상표
이상표위원
제 말씀은 뭐냐면 어쨌든 이게 제도는 조금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그리고 또 사업에 의지가 있는 그런 분들한테 원활하게 자금을 돌아갈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12배를 해준다고 하니까 공주는 사실은 3억 아니라 5억이라도 해주면 12배면 상당히 공주로서는 남는 장사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보니까 한 5%대 손실이라고 할까, 뭐라고 하죠? 회수가 안 되는 비율이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뭐 1금융이나 2금융 금융권에서도 사실 그런 손실이나 그런 거는 감수하고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쭉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3억이 크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더 많이 좀 출자를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공주에서 이런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그런 생각이나 계획 아니면 이걸 어떻게 모니터링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좀 아니면 2021년에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이게 이제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처음에는 1억 갖고 시작을 했는데 많은 또 우리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공주도 다른 시군마냥 그래도 소상공인한테 혜택을 많이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서 1억씩, 1억씩 이렇게 해서 지금 3억까지 올라왔는데 내년에 3억 우선 한번 시행을 해보고 이 부분이 더 정책적으로 상공인들한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될 때는 제가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이렇게 예산을 출연금을 조금씩 증액하는 것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점차적으로 출연금액은 사실은 12배 뭐 이렇게 보증을 해주는 거고 대출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공주는 손해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공주에서 그분들이 사업을 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금액은 사실은 좀 더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공주에 와서 사업을 하고 뭔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은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이상입니다.
승열
서승열위원장
다음 오희숙 위원님.
희숙
오희숙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경수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청년창업은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아니, 안 된다기보다도 그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지를 못해서 답변을 못 드렸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럼 청년창업 같은 경우에도 신규사업자인데 그럼 지원 대상은 되는 건가요?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신규창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그게 규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존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직접 한번 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일단 시 같은 경우에는 3억 원을 출연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시에서 기준을 마련할 때 청년들한테 몇 % 정도 그 기준을 근거를 마련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무조건 몇 명 딱 정해가지고 뭐 막 무자비라고는 아니지만 지원하시는 분들 심사해서 하겠지만 일단 그래도 공주에서 청년 몇 % 정도 해달라든지 보증재단에 요구를 좀 근거를 마련해주신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참 어렵거든요, 지금 사업하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기가 좋다 보니까 이게 공고를 하면 이제 접수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소진될 때까지 해주는 거거든요. 뭐 지금 얘기대로 청년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남겨 놨다 해주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장
경제도시국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하십시오.
이창선위원
심사기준하고 서류 같은 거 있죠?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신용보증재단에 다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이 재단에서 시에다가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요구를 합니까?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이 출연금을 신용보증재단에다 출연을 합니다, 거기서.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 공고의뢰하면 우리가 공고해주고 해서 지원을 받아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심사하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심사를 할 때 서류를 볼 거 아니냐고요, 그죠?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예.
이창선위원
일단은 은행처럼 많은 서류는 아니지만 그래도 간편한 서류를 가져올 거 아니냐고. 해주더라도, 그죠? 서류 안 받고 그냥 해줘요?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아니, 지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그 서류를 뭐뭐 받는지는 모르고?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 못했는데요. 이게 이제 취지가 될 수 있으면 그런 너무 복잡한 서류 없이 혜택을 주려고 하는 제도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엄청 까다롭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창선위원
전과자도 받나?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용불량자 그런 분들 잘 안 해줘갖고 저희한테 불평불만이 많이 오는데요.
이창선위원
전과 있다고 다 안 주는 건 아니고?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아니, 그건 아니죠.
이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서승열위원장
경제도시국장님께 질문……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국장님 2018년도까지 1억이었었죠?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19년부터 이렇게 3억으로 늘려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수년 동안 이걸 좀 늘려달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출연금 자체가 소멸성이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상당히 많이 부담을 갖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비록 3억 출연해가지고 우리시에서는 3억을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36억이라고 그러면 한 업소당 3000만 원이면 한 120업소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참 좋은 제도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천안시 같은 경우는 10억을 출연해서 120…… 나눠드리고 있고, 아산시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인데 논산시도 그렇거든요. 논산시도 2018년도까지 2억이었었는데 5개년계획 세워서 10억까지 올린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것처럼 사실 참 어려운 점이 있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청년창업자들한테는 거의 혜택이 없는 그런 제도인 것 같아요. 아까 임달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영업실적이 있어야 여기에 그나마 대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청년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뭐 빛 좋은 개살구여서 그분들한테도 어떻게든지 간에 다만 일정 부분이라도 정해서 그 부분은 청년창업자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도 갖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1금융권보다 문턱은 상당히 낮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대출해서 아까 손실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손실을 우려해서 그런지 사실 금융권에 버금가게 이렇게 좀 어렵더라고요. 쉽지는 않아요. 좀 수월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런 문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해는 또 가요. 금융권에서 이분들한테 대출을 하면서 손실 발생되면 오롯이 자기들 손실로 오는 거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를 감안한다고 그러면 무턱대고 막 문턱 낮춰달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창업자나 또 문턱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우리시에서 같이 협의하시고, 또 연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승열
서승열위원장
경제도시국장님 질문 다 끝나셨죠, 이제? 다른 부서에 질의 계신 분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도시국 들어가시고. 예. 이창선 위원님 어느 부서요?
이창선위원
문화체육과…… (마이크꺼짐으로 청취불가)꿈의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을 말씀드렸는데 물론 공주가 괜찮습니다. 좋은 저기인데 옛날에 금성여고가 이걸 많이 했었죠? 밴드부인가 이렇게 해서 고적대인가 해서.
덕근
최덕근문화체육과장
예, 학교에서 그건 운영하고……
이창선위원
지금 이건 뭐 초등학생들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덕근
최덕근문화체육과장
초, 중까지……
이창선위원
초, 중……
덕근
최덕근문화체육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러면 교육활동을 총 78회를 했고, 음악회 6회를 했다고, 연주회 2회를 했는데 이게 언제 한 거예요, 이거는?
덕근
최덕근문화체육과장
별도로 공주대학교 음악관 빌려서 평생음악회 같은 거 하고요, 또 각종 행사 때도 이렇게 나와서 지원하면, 요청하면 해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악기 같은 것도 사줍니까?
덕근
최덕근문화체육과장
예. 이 충남재단에서 악기 같은 것도 구입……
이창선위원
새 걸로 구입을 해줘요, 아니면 중고로 구입해줘요?
덕근
최덕근문화체육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게 좋은 생각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이 학생들을 이렇게 해서 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지도를 해서 일단 연주를 하지요? 그러면 공주에 있는 초중고, 대학까지 연계성이 있는 학교가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금성여고가 고적대 이렇게 해서, 박경배 씨인가?
덕근
최덕근문화체육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만두고 나서 없어진 것 같은데, 그렇지요?
덕근
최덕근문화체육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연계성 있는 학교가 돼야지,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지원해서 도와주고 나면 다른 타 시도로 가버리면 그만큼 손실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요?
덕근
최덕근문화체육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런 유능한 학생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공주에서 연계성이 있는 대학교까지 했을 때 그런 유명한 우리 공주의 오케스트라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생각 어떻게……
덕근
최덕근문화체육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연계될 수 있도록 한번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래야 공주에서 자생적으로 키우고, 다른 데서도 공주에 가면 이렇게 연계성 있는 데서 지원받고 하는구나 하면 타지에서도 공주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요?
덕근
최덕근문화체육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창선위원
그래서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연계성이 있을 수 있도록 학교를 좀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고 협의를 한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덕근
최덕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승열
서승열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창선 부의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꿈의 오케스트라가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창선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고등학교가 없고 대학교가 없다는 거잖아요. 아니, 대학교는 공주대학교 음악과가 있으니까…… 사실은 그 음악뿐만이 아니고 체육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초등학교에 배구를 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고 야구를 하고 있는 학교도 있는데, 야구 같은 경우는 중학교가 있지요? 고등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그렇게 연계가 돼서 그 학생들이 자라서 예를 들어서 음악 같은 경우도 초중고가 연계돼서 꾸준히 학습을 하고 대학교 나와서 또 공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케스트라, 충남교향악단 같은 데도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되면 어쨌든 여기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 다 그렇게 연계가 좀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단절될 수 있는, 징검다리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 사실 그런 부분을 어쨌든 학생수도 줄고 또 학교의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도 어떤 특정학교에 그런 지원…… 어떤 혜택이 있다고 하면 단절되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학습을 하고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 같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근
최덕근문화체육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런 꿈의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체육활동도 그렇고 학교 연계가 좀 안 돼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체육 같은 경우도 지금 중장기계획 수립하는 데 그런 문제점을 대두시켜서 발전 가능 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고등학교 야구 같은 경우도 공주고등학교야 유명하니까 타 시군에서도 야구를 했던 학생들이 또 오잖아요, 전학을 오고.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도 확장을 해서 어떤 다양한 종목이 있고, 음악활동도 국악이나 양악이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어쨌든 문화도시에 맞게 그런 부분을 타 시군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어떤 정책을 갖는다면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 친구들이 이제 자라서 정착해서 공주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덕근
최덕근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승열
서승열위원장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정종순 위원님.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꿈의 오케스트라가 지금 공주문화원에서 연습실을 사용하고 있지요?
덕근
최덕근문화체육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혹시 장소는 계속 거기서 사용을 하게 되나요?
덕근
최덕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요, 거기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한쪽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거기에서 굉장히 좁은 장소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작년에 제가 시정질의 때도 한 번 언급을 같이 했었는데 거기가 공주문화원에서 성인들이랑 같이 장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공주문화원에서도 그렇고 거기서 다른 수업을 받으시는 성인들한테서도 시끄럽다는 항의를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근
최덕근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도 들었는데요. 하여튼 지금 저희가 검토 중인 것은 교향악단이 주말에는 안 하기 때문에 교향악단 사용하는 공간을 좀 활용해 볼까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대안을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지금 이게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건데 문화체육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송에도 종합문화센터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거기도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곳이고. 그리고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계획이 있고 한데 지금 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사실은 저희가 초기에는 그때 놓쳤지만 공주예술인협회의 건물을 지을 때 그럴 때 이런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어차피 예술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면 이 아이들이 하루 종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갔어도 좋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저도 느끼고 있는데, 이제 어차피 지금 월송종합문화센터에서도 처음 설계 때 저희가 얘기를 못 했고, 그것은 벌써 몇 년 전이니까. 수련관이라든가 이런 청소년시설이 들어갈 때 우선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꿈의 오케스트라 이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방음시설도 돼야 되고 공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 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일반 사무실이나 이런 데 그냥 넣어줄 수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상은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부서랑 협력을 해서 같이 꼭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덕근
최덕근문화체육과장
예, 신관동에 그 청소년문화센터가 계획 중에 있는데요. 한번 해당 부서랑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아마 거기는 설계가 다 끝나서……
웃음
덕근
최덕근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지금……
웃음
종순
정종순위원
차차 수련관도 짓게 될 텐데 이 부분을 꼭 다른 데 시설이 생기는 거나…… 사실 지금 도시재생 중학동이랑 옥룡동 쪽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도 어느 정도나 공간이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아직 주민협의체 들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가능하면 어디든 공간이 생기는 쪽에…… 오케스트라 이 아이들이 연습하는 시간 외에는 사실 성인들도 지금 기타라든가 다른 것 음악활동하시는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십니다. 그 부분을 꼭 부서 차원에서 다른 부서들이랑 협력 차원에서 꼭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덕근
최덕근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정종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사실은 그 양악이라는 것은 각 악기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지금 문화원 같은 데는 협소하지만 그냥 합주하는 정도 공간이고, 사실 이게 파트연습은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일본을 한번 가보니까 폐공장에다가 아까 정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문화센터 비슷한 그런 개념의 활동장소인데, 그런데 폐공장이 넓잖아요. 칸칸이 설치를 해서 파트별로 그냥 누가 원하는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방을 하고, 그 이용객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공주시의 어떤 주력사업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면 사실은 어떤 개인 파트연습 할 수 있는 공간도, 방음이 된. 어떤 그런 시설을 좀 확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공주시 내에는 없지만 폐공장 같은 것들이 넓은 데가 있잖아요, 창고 같은 데.
덕근
최덕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학생들이기 때문에 시내가 아니면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아, 그렇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사실 그런 예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것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덕근
최덕근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장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제가 하숙마을 공연할 때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봤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문화원에 가보니까 너무 좁고 연습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건의를 해서 다른 공간을 돈을 좀 들이더라도 임대를 해서 그 학생들이 가서 편안하게 하고. 공주에서 그 학생들을 케어한다는 것은 그 엄마, 아빠들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그런 것을 배울 수 있게 해 주는 공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인구 문제도 있고 인구유입 문제도 있는데 공주에서 그 예능 쪽에 배우려고 오는 학생들한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면 그 학생들 엄마들이 나가서 공주는 이런 것도 한다, 예능 배우는 데 돈 많이 안 들고도 배울 수 있다, 이런 말을 할 것 아닙니까? 예능 배우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꿈의 오케스트라에 선생님들도 더 보강을 좀 하시고. 저는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럴 계획은 없는지, 있는지.
덕근
최덕근문화체육과장
이 운영은 내년ㆍ후년까지는 충남문화재단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2년 후는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공주시에서 운영하는데요. 그 시점에 맞춰서 하여튼 대대적으로 한번 저희 시에서 인계받을 때 시점에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더 좋은 환경에서 연주도 하고 연습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승열
서승열위원장
아니, 올해라도…… 당장 내년에라도……
덕근
최덕근문화체육과장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당장에 공간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 예산도 따르고요. 또 우리가 지금 출연금 9000만 원인데 우리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재단에서 전적으로 지금 1억 5000……
승열
서승열위원장
별도의 경비를 마련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꿈의 오케스트라에?
덕근
최덕근문화체육과장
현재로써는 지금 저희가 출연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꿈의 오케스트라를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게……
승열
서승열위원장
그게 되게 안타깝고, 거기 가서 구경하는 의원이 창피하더라고요. 너무 열악한데 가서 우리가 봐야 되고, 학생들이 공연 끝나고 나면 짜장면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경비조차도 없다고 그런 말을 하고. 선생님도 악기별로 선생님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조금밖에 없어서, 그렇게 다는 못 해도 관심 있는 분야의 선생님들이 와서 해 주신다면 그 학생들이 조금 빨리 배울 수 있고, 연계된 학교가 없어도 거기서 배울 수 있고, 선생님 찾아가는 길도 알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게 있으면 올해 추경에라도 세워서 그 학생들을 케어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 담당하시는 분하고 상의하셔서 그쪽에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해서 공간이 좁으면 시에서 조금 들여서 공간이 넓은 데 임대라도 해서 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덕근
최덕근문화체육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장
그런 계획을 좀 연구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덕근
최덕근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장
다른 분? 예, 이상표 위원님.
상표
이상표위원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이게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소관이 아닐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문예회관 앞에 앉잖아요. 앉아서 이렇게 공연을 보다 보면 그 먼지가 엄청나게 나는데 어두우니까 잘 느끼지를 못하는데 그 부분 시정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목이 칼칼할 정도로, 한 30분만 앉아 있으면. 그 정도예요, 거기서 뛰고 공연하고 하니까.
덕근
최덕근문화체육과장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인데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전달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신경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승열
서승열위원장
예, 이종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종운
이종운위원
질문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한 가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꿈의 오케스트라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이창선 위원님도 학교운영위원장을 해 봤지만 이 꿈의 오케스트라라든가 이런 등등 활동분야에 교육부에서 학교의 예산이 섭니다,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이.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 가서 이분들한테 교육예산을…… 저도 교육예산을 6% 이내로 조례 발의를 한 사람인데 교육예산이 엄청 많이 남아 있어요. 교육은 도교육청에서 교육예산이 있는데 필요치 않은 예산을 우리 교육예산에다 쓰면 안 돼요, 열악한 부분에서. 당연히 이 꿈의 오케스트라라든가 얘들…… 또 뭐 하는 활동비 다 본예산에 서고 추경예산에 섭니다.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짜장면값이 없느니, 절대 아닙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분들이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셨나 그것은 잘못된 거고요. 이것 잘못된 것을 제가 잡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주가 교육의 도시이지만, 우리도 예산의 6% 이내를 하지만 엄밀하게 본예산에서 따져봐야 돼요. 제가 올해 행감을 하려다가 내년에 그것을 하겠지만 엄밀히 따져봐야 됩니다, 교육예산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최덕근 과장님 숙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덕근
최덕근문화체육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부서라도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손들어 주세요.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주민공동체과…… 한마음 장학금 그것 하시지요?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창선위원
이 조례가 혹시 바뀐 적 있어요?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조례요?
이창선위원
예.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그것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창선위원
없어요?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러면 이 장학금 주는 자격이 50점짜리가 70%를 맞아야 된다는 게 있지, 아마? 70점인가 50점인가?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창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점짜리가 70%를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20점짜리, 10점짜리, 0점짜리도 그 장학금을 막 줬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그때 당시 뭐라고 했더니…… 이것을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그냥 막 나눠 줬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회수하려다 보니까 징계를 받겠더라고. 그때 당시 수십 명인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2～3명만 희생을 해서 다시 반환청구를 하자, 그래서 반환청구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을 지금도 이 점수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혹시 보시는지, 심사위원들이 그것을 체크를 하고 있는지 그게 제가 궁금하거든요.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저희 과에서 그 부분은 담당자에 의해서 확실한 비율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축사니 뭐니 행사가 막 길어지다가 50만 원을 딱 받았어. 50만 원 받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겨우 50만 원 주려고 이 지랄했나, 시간 끌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받은 사람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 받은 사람하고 세 사람인가 앉아서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옆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야, 50만 원 저게 적은 게 아닌데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생각에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과에서 그 심사위원들한테…… 심사를 할 때 아주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아주 깊게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제안하는 거니까, 일단은 학생들 그 점수기준을 정확하게 다 보셔야 돼요. 그래야 장학금 주는 사람들도…… 또 예를 들어서 학업성적이 좋은데 참 상당히 부유한 집이다, 그러면 돈 몇 푼 주면 욕을 먹더라고. ‘내가 충분하게 잘 사는데 지금 이것 받으려고 이렇게 하나?’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수한 학생이면서도 어려운 쪽으로 기준을 좀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조금을 받아도 고마운 줄을 알지, 부유한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주면 돈 100만 원 줘도 그것을 모르더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승열
서승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맹석 위원님.
맹석
이맹석위원
이창선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새마을지도자 장학사업이 사실 어떤 성적을 중심으로 해서 주는 장학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그렇지요? 제가 알기에도 열심히 한 지도자들 자녀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선출을 하는 것 같던데, 그 선출기준이.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예, 선출기준이 지도자 자녀들만 가능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니까 어떤 성적에 크게 치중하지는 않잖아요?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아니요, 대상이 많이 있으면 그 대상에 맞춰서 성적순에 맞추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 숫자를 아예 정해가지고 내보내는 것 같던데.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그러니까 금액이 전체적으로…… 각 읍면동별로요?
맹석
이맹석위원
예.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받는 것은 고시를 하고, 같이 고시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어느 정도 그것을 금액에 맞춰 조절을 하는 것 같던데, 저는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이창선 위원님께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말씀드린 거고. 간단하게 이것 하나만 좀 여쭐게요. 지난해보다 81만 원이 증액됐어요.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데 큰돈도 아니고, 이 81만 원이 증액된 그 이유가 뭔가요?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실질적으로는 이 새마을지도자수가 827명입니다. 그 5% 범위 내면 41명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계산한 것은 25명의, 올해 15명이었는데 내년에는 25명으로 계산한 겁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올해 15명?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예, 고등학생 1명하고 대학생 15명 했는데 내년에는 무상교육으로 고등학생 지원은 제외되고요. 대학생만 25명으로 계산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25명으로 해가지고 이 금액을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예, 1인당 130만 원씩.
맹석
이맹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맞추느라고 81만 원이 증액된 건가요?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예, 그 금액에 맞춰서 같이 된 겁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이게 큰 금액도 아니고 81만 원을 이렇게 증액시켰기에 어떤 큰 무슨 이유가 있나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정
황의정주민공동체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열
서승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부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오희숙 위원님. 조관행 관광과장님.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관광과장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연금이 2020년도까지 30억이었잖아요. 이게 추진위에 들어가는 거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50억으로 지금 20억…… 그렇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같습니다, 작년하고.
희숙
오희숙위원
예, 그런 거지요? 그러면 그게 지금 대백제전 때문에 그런가요? 갱위강국 선포 1500주년하고 무령왕릉 발굴 50주년 해가지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아직 그 부분은 별도로 증액이 안 됐기 때문에 이곳에 금액으로 반영은 안 되어 있고요. 다만, 작년도에는 전체 30억 중에 프로그램 운영 쪽이 한 14억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시설 쪽이 한 7억, 홍보 쪽이 한 2억 그리고 운영비 쪽에 자원봉사도 그렇고 7억 정도 들어갔는데 올해는 프로그램 쪽으로 한 16억으로 14억에서 2억을 좀 늘려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쪽 운영할 이런 계획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홍보비 쪽에서 7000 정도 줄이고 또 운영비 쪽에서 1억 정도를 줄여서 그것을 프로그램 운영비 쪽에 2억을 보태서 16억 정도에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2021년 대백제전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한 해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금 “2021년도 이후”라고 있길래. 계속 50억인지 아니면 대백제전 때 한 해만……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2020년도에는 한 해만 하고 2021년도가 무령왕릉 발굴이 ’71년도에 됐기 때문에 5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기념행사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2021년도만 조금 대백제전 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이 부분 미리 좀 준비하셔가지고 대백제전 때 국비 확보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백제문화제 치렀을 때 부교 같은 데 유료로 했을 때 그런 수익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추진위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공주시 자체사업 할 때……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그 수익금이 약 2억 5000에서 3억 정도가 발생이 되거든요, 다른 쪽에 웅진골맛집 쪽도 그렇고. 그러면 그것이 우선 저희들이 선양위원회의 기금으로 잡히고, 그게 다음 해에 백제문화제재단에 수익금으로 해서 다시 그쪽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부여나 공주 그 해당 시군에서 수익금을 낸 만큼 다시 이렇게 또 지원을 해 줘요.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다시 예산심의를 받아서 선양위원회에 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음연도에 쓰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번에 5000원을 받았잖아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 2000원……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2000원은 지역상품권으로 돌려줬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게 했을 때 어땠나요, 이번에?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그런데 많은 분들이 5000원이라는 걸로 인식하지…… 외부인들은 5000원 받고 2000원을 지역상품권을 줬고, 우리 공주시민은 3000원을 받고 거기에 2000원이 지역상품권이었거든요. 그러면 1000원을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부담한다, 그렇게 생각을 않고 실질적으로 입장료가 5000원, 3000원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산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복잡하고.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요. 지금 자꾸 부여에서는…… 박정현 부여군수님은 “격년제로 하자. 동시 개최하다 보니까 예산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콘텐츠도 부족하고……” 뭐 이런 주장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서로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지역이기주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격년제로 하자고 이런 얘기가 추진위에서, 선양위에서도 그렇고 거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저희는 많은 시민들이 백제문화제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을 사실은 들어봐야 아는데 현재로써는 충남도지사님도 그렇고 부여ㆍ공주도 백제문화제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축제로 이렇게 확대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그 방법을 책임 있는 격년제로 이렇게 제안을 한다는 게 있어서 오히려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공주시에서도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시민들한테 읍면동별로 대략 100명 정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전문가와 또 우리 시민, 관계자분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한 번 갖고, 거기서 나오는 결정을 따르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부여군 의장님도 최근 뵀는데 그분도 그것을 강력히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위 해체 거기에도 동참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막 강력하게 나와가지고 공주 입장이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서승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십시오.
상표
이상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공주학 아카이브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신경 써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주학 아카이브…… 아카이브의 뜻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카이브가 지금 어디에……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지금 공주대학교 내에 공주학연구원이라는 건물이 있거든요.
상표
이상표위원
연구원에 있는 거지요?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런데 그 공주학연구원에다가 아카이브를 설치하면, 이 아카이브라는 게 소장품이나 자료 등 디지털화해서 한 데 모아서 그것들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모아둔 거잖아요?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런데 공주학 거기는 접근성이 너무 어렵고, 사실은 거기 가야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이게 생각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들이 역사이고 또 시민들이 요즘은 영상관 식으로 돼서 클릭하면 들어가서 자료를 볼 수 있고 또 자료도 어느 선까지는 출력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보는데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멀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는데 공주학이라는 것이 어쨌든 공주에 대한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근대건 그 이전이건 간에.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래서 이런 공주학 아카이브를 제 생각에는, 이것이 맞는지는 한번 쭉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우리 전통시장이랄지 이런 곳에 공주학 아카이브 아니면 공주역사영상관 또 아주 작은 규모의, 큰돈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작은, 빈 점포를 이용해서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면 공주에서 그동안 근대에 일어났던 일, 그전에 일어났던 일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일단 보고, 더 중요한 자료가 필요하면 공주학에 가서 보든지 공주시청에 와서 자료를 더 보든지 이런 식으로 좀 공주학에 관한…… 공주학 아카이브가 이렇게 축적이 돼 있고, 이런 정보가 있다 하는 것을 좀 알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5년 동안 저희들이 하면서…… 내년도 6년, 7년 이렇게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공주학연구원에 주문을 했는데, 일단 현재 자료를 구축한 것이 많더라고요, 제가 가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첫째는 공주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가 그런 주문을 했어요. 특히, 초중고라든지 이런…… 어쨌거나 우리 공주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만약에 어떤 교과과정에 할애를 해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해 준다든지 강의를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이제 많이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은 5년 동안 구축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시민들한테 어떤 전시회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였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아, 그래도 공주에 어떠한 공주학의 이런 자료가 있으면서 또 이렇게 살아 있는 역사가 있구나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이 알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금 이상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영상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추후 이렇게 검토를 해서 뭔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학생 교과목에 들어가면 더 좋겠지요.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렇지만 그런 것은 또 그것대로 추진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영상관을…… 제가 이번에 중국 임시정부청사 이동경로 따라서 한 번 갔다 왔는데 가는 곳마다 영상관이 있어요. 영상관이 있는데 그 영상관에 사진과 사용했던 집무실, 침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보존이 돼 있는데 그 영상관 하나만 봐도 그분이 어떤 일을 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일단 제시해 주고, 그다음에 더 깊이 가야 될 부분은 그 사람이 스스로 찾아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 좀 얕게, 넓게 일단 접할 수 있게는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이상입니다.
승열
서승열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수
김경수위원
우리 이상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 사업내용을 보면 자료수집ㆍ정리ㆍ활용 또 콘텐츠 개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이 저작권은 어디에 있나요? 공주학연구원에 있나요, 아니면 공주시에 있나요?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2015년도인가 그때 업무협약 체결을 하면서 어쨌든 시하고 대학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어떤 예를 들어서 공주학연구원이 계속 그런 부분이 되면 그것을 어떤 재단화ㆍ법인화 이런 것을 해서 그런 부분이 딱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은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공주에서 어떤 콘텐츠를 개발한 것을 이용하려고 하면 사실 공주학연구원에서 그 권리를 또 주장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공주시에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재원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구분을 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장
예, 정종순 위원님.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지금 공주학 아카이브에서 저희가 시민기록활동가를 따로 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했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게 앞으로 하실 사업인가요?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지금까지도 해 왔고요. 앞으로 이런 아카이브 자료를 수집하려면 그런 활동가라든가 이런 민간 부분에서 여러 가지 많이 활동을 해서 뭔가 이렇게 기록하고 또 수집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양성을 해야 그런 것을 이렇게 수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 아카이브교실도 지금 현재 운영 중인가요?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요, 금년도에 평생교육과로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공주학에 대한 중요성을 느껴서 제가 근무를 하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공주학 기본과정하고 심화과정에 대해서 공주대학에 시민대학을 30분, 30분 해서 이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제가 아카이브교실을 조금 더 활성화를 특히, 학생들 위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 중에 얼마 전에 충남과학대전이었나요? 공주대학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메이커 스페이스 교육이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거기에서 아이들이 주제로 삼았던 게 어차피 공주에서 하니까 공주의 백제에 관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학생들이 코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주제를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아카이브가 있다는 것은 주관하시는 그 선생님이나 이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 학생들이 공주에 대해서, 백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인터넷에서 간단히 찾아볼 수 있는 이미지 몇 개밖에는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아카이브가 있다는 것을 알면 그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 와서 다 보지는 못하더라도 온라인상에서 사진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찾아보고, 그것을 꼭 공주 아이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충남 아이들이…… 그 참가하려는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공주지역에 있는 특히, 학교 학생들 담당하시는 그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게 있다는 존재 자체를 아시면 역사교육도 그렇고, 이번에 했던 것처럼 과학이라든가 다른 행사 준비를 할 때에도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이나 지금 공예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관광과에서는 아시겠지만 백제의 문양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특산품을 만들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로 보는 게 그냥 여기 석장리에 관련된 주먹도끼나 이런 것 아니면 곰이나 그런 백제옷이나 이 몇 개 아이템밖에 아직은 많이 발전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도록 그 홍보에 신경을 조금 써주셨으면 하고요.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리고 한마음장학재단 출연금이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출연금이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30억 정도 승인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금년도에 예산이 조금 허락지 않아서 5억 정도 이렇게 해서 출연을 받았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렇다면 이 장학금이 는 건가요, 줄어드는 건가요?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지금은 5억에서 10억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억 정도 더 이렇게 출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승인안을 올렸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추가로 5억 정도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지금 장학재단 등이 은행이자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그 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지급하는 거에서도 예전에 비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꼭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장학재단들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140억 중에서 130억 정도가 예치되어 있는데 1년에 2억 7000 정도 이렇게 이자가 나오거든요. 그래도 그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순
정종순위원
예, 이자수익이 줄고 있어서 장학금 지급 자체도 어려워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당연히 시예산에서 보충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같이 봐주셨으면 하는 것 중에 저희가 장학금에서 성적우수장학금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부 열심히 해서 교육청에서 가르쳤으니까 그중에서 성과가 좋은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면 되고. 저희는 시청이잖아요. 그런 시청에서 나가는 장학금 같은 경우는 내가 어려워서 공부에 매진할 수 없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실제 그래서 지금 대학 쪽에서도 많이 장학금제도가 바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훨씬 더 성과가 좋아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공주시에 있는 아이들 중에 집안이 어려운 경우나 아니면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핸드폰요금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는데 아이들이 꼭 핸드폰요금이 있어야 되나 싶으시지만 그런 아이들일수록 부모가 집에 오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낮에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를 전혀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 아이들이 사실은 관리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정들도 의외로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하는 장학금은 꼭 성적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확대간부회의 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평소에 그런 점을 많이 느꼈고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해 온 부분에서 거의 성적 위주가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장학회 이사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장학금을 주면 그 학생이 공주에 있는 게 아니라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은 성적 이런 것은 최소화하고, 지금 현재 복지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많이 읍면동장이나 단체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끼니가 조금 어렵다든지, 어쨌든 이게 장학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발굴해서 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현재 저희들이 지금 11월 달에 의견을 받는 공청회 비슷하게 이런 게 또 있고요.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메모를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학이 그쪽으로 가면 좋겠고요. 또 지난번에 이사회 때 어느 이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디를 갔더니 현재 학생들 중에 끼니를 못 하는 학생들 또 아니면 어려운 학생들이 보통 한 300여 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깜짝 놀랐는데요. 하여간 앞으로 우리 공주가 이렇게 교육도시로서 그런 것이 많이 없도록 찾아서 해드리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감사합니다.
승열
서승열위원장
그 외에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공주학연구원의 아카이브 구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혹시 이것 저희 공주시청 홈페이지에 링크되나요?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홈페이지는 구축이 돼 있는데요. 저희 시청에서……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저는 공주학연구원에서 아카이브를 구축했다고 해서 얼마 전에 제가 들어가서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진짜 방대하게 소중한 자료들이 많이 실려 있거든요.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시에서도 출연을 하고 또 공주학연구원에서도 그렇고, 공주대에서도 그렇고 일단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진짜 많은 시민들,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과장님, 저희 공주시청 홈페이지에 구축이 돼 있다고 하면 혹시 어떤 식으로 좀 쉽게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그것 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링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충남연구원은 기획담당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저희가 출연을 하면 정책수립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데 저는 사실 시간이 좀 있으면 기획담당관님 계시면 얼마만큼 시의 정책수립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질문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호
최위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장
다른 분?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저는 기획담당관님께 잠깐만……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하시는데요. 문화재단이 이제 출범을 하잖아요.
중범
조중범기획담당관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이제 25일 날 대토론회를 하고, 11월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이제 되는데 사실은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그동안에 여러 문화행사나 이런 것들을 의원들이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부분들이 어떤 논란이 있던 부분도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화재단이 출범을 하면서 일정 부분 여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건데, 사실은 제일 걱정되는 게 그 임원 구성진들이 어떻게 구성될 거냐.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공주에 대한 어떤 실정도 잘 알고 또 어떤 일정 부분은 사명감이 굉장히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임원 선출에 대한 어떤 특별한 방법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공개모집에 의해서 자격요건에 어떤 그런 제한을 많이 두셨나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중범
조중범기획담당관
이 임원 선출에 대해서는 출자ㆍ출연기관 지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기관에 관한 지침이 있거든요. 그 지침에 의해서 선출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것이 공개모집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사실은 경주를 가 봐도 경주문화재단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전문가들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그 지역에 얼마큼 기여를 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사명감 그런 게 일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공개모집이기는 하지만. 또 사람 잘못 들어오면 그 임기기간 동안에는 허비를 할 수 있고 또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쪽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범
조중범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승열
서승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십시오.
이창선위원
저는 좀 길어질 같은데, 제가 서면으로 받을게요. 우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전체 과가 있는데, 제18조에 의해서 출자ㆍ출연금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중범
조중범기획담당관
문화재단이요?
이창선위원
아니, 전체가 다.
중범
조중범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이 돈을 총괄은 어디서 관리해요?
중범
조중범기획담당관
아니, 이게 총괄관리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예산은 저희 기획실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예산이 성립되면 이 출연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출연기관으로 전부 전출이 가게 됩니다. 출연이 되게 되면 그 출연기관에서 관리가 되고, 그 후에 사업을 한 후에 출연기관에서 사후정산을 해서 어떻게 썼노라고 이쪽으로, 각 관련되는 실과로 통보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그래서 장학금이라든가, 그러면 장학금으로 이쪽 출연금이나 그쪽으로 넘어갑니까?
중범
조중범기획담당관
한마음장학재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지요.
이창선위원
그러면 이 전체가 다 그 출연재단 단체로 넘어간다는 얘기지요?
중범
조중범기획담당관
그렇지요, 출연기관으로 가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우리는 정산서만 받고?
중범
조중범기획담당관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마음장학재단으로 가는 사업들은 한마음장학재단에서 1년 단위로 운영을 하고, 결산을 해서 다시 저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로 결과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은 이것을 총괄을 기획실에서 하는 줄 알고 총괄을 하면 지금 여기에 각 단체별로 이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자를 어떤 은행에 넣고 이자를 몇 %씩을 받는지, 이것을.
중범
조중범기획담당관
이것은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공주시에서 바로 파악이 가능하지만 다른 예를 들어서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는 연구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연구원 예산에 잡혀서 쓰기 때문에 금고를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적립금이 쌓여 있는 것들이 아니고.
이창선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을게요. 여기 출연단체별로 어디 금고에 얼마를 넣고 이자를 몇 % 수익을 남겼는지.
중범
조중범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예탁금에 대한 것만 파악이 돼야 되겠네요, 천생.
이창선위원
예, 왜냐하면 사실 이 출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정종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사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출연해서 이렇게 주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본인들이 이것을 당연히 이자가 좋은 금고에 넣어서 이자수익금도 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네 아는 친인척이라든가 무슨 지인 관계가 있어서 넣어서 이자 부분을……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이름은 안 대겠어요. 전에 있던 자치단체장들이 농협에서는 안 된다고 해 놓고 나서 시장이 바뀌니까 자기 선거에 도와준 금고에 돈을 또 일부를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도 필요할 것 같고. 어차피 전체적으로 국가예산이니까, 출연예산도 있고.
중범
조중범기획담당관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업 중에서 이 출연금은 용도가 그렇습니다. 사업비로 출연하는 경우가 있고 적립금으로 출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적립금에 한해서 그렇게 자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이자 부분을 장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게 참 우스운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중범
조중범기획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염려해서 받아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범
조중범기획담당관
예.
승열
서승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성심껏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제21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