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옥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9년 10월 1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이 원안채택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9년 10월 17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외 2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2019년 10월 18일 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동청사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2019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채택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9년 10월 17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외 2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2019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원안가결, 2019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채택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광심의원입니다. 강남구의회 2019년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19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시기와 기간 그리고 감사대상기관, 감사방법 등의 순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시기와 기간은 2019년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는 강남구의회사무국, 강남구 각 행정기구와 보건소 그리고 22개 동 주민센터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등으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강남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고 감사요령은 선서 후 국·소별로 업무현황 보고 및 현장점검을 포함한 행정사무 집행사항에 관한 질의답변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목록은 운영위원회 5건, 행정재경위원회 571건, 복지도시위원회 629건 등 총 1,205건에 서류제출기간은 2019년 11월 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5급상당 이상 국·과장, 동장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은 이사장 등으로 하였고 감사기간 중 필요할 경우 피감사기관의 실무공무원도 출석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위원회별로 접수하여 피감사기관에 제출 요구하고자 하며 감사장은 운영위원회는 의회 제2소회의실로,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는 구청 감사장으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의 적정한 집행실태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을 유도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치1동, 대치4동 한윤수의원입니다. 제280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허순임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교육, 컨설팅 등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창업 등을 지원하고 경영안정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과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항의 문구 및 내용의 명확화를 위하여 일부 조항의 신설 및 자구를 수정하고 관련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조례안을 정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도희의원입니다. 제280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에게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 50%를 감면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며 전자파일 복제비용을 무료로 하는 것은 상위법령 개정 시기에 맞춰 적시에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법규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부칙의 유효기간이 일몰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자 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에게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지방세 감면은 예산지출과 마찬가지로 재정지출에 해당되므로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성이 있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70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적되었던 제명의 띄어쓰기가 개정되지 않아 이를 올바르게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전인수의원입니다. 제280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과 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동청사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삼성로 별관에 있는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사무실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2019년 11월 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3년간 연장하여 우리 구의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강남구의회 동의를 구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에게 공단 및 재단의 설립목적이나 취지, 대행 및 위탁사업의 공공성,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 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동청사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우리 구 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시설관리를 강남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수준 높은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물 안전관리로 문화센터 이용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단독청사 6개소에 청소인력을 배치하여 주민 및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에게 위탁에 따른 소요 예산의 적정성, 위탁성, 필요성 및 효과분석,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지, 위탁을 통하여 행정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등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동청사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은 제28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시설관리 위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문화센터기능통합추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과 연계한 심도 깊은 질의 중 해당 동의안에 대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심사보류 동의안이 제출되어 심사보류 하였으며 이어 제2차 회의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류 되었던 사유에 대해 재차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동청사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개포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문백한의원입니다. 제280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뉴디자인국장으로부터 강남구 봉은사로 320번지 내에 소재한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내 강남복지재단 사무실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무상사용을 위하여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는 강남복지재단이 사용하는 공유재산에 대해 사용료를 3년간 면제하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재단사업의 공공성, 복지증진 기여도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과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후 본 동의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향숙의원입니다. 제280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이상애의원으로부터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절한 돌봄을 지원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는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는 있다고 사료되나 현재 구에서 추진하는 돌봄 사업이 과별 중앙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바 각 돌봄 사업과의 중복여부 및 차이에 대한 논의는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과정 및 간담회에서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우선순위, 돌봄 서비스 제공 비용징수 규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진홍의원입니다. 제280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복진경의원으로부터 강남구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상속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하여 아동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는 아동 청소년의 부모빚 대물림을 방지하도록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고 그간에 대상자 발생 사례 및 지원 사항, 조례제정 후 예상되는 대상자수 등과 연계한 논의는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상애의원입니다. 제280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이향숙의원으로부터 강남구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 각종 옥외행사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는 강남구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구 차원의 장치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그간 행정안전부의 지침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여부 등과 연계한 논의는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 과정 및 간담회에서 본 옥외행사로 한정한 사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안지연의원입니다. 제280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및 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사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으로부터 나라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한 지원사업의 확대와 보훈위문금 지급을 위하여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 지원을 신설한 근거 및 사유에 대한 설명과 위문금을 보훈예우수당으로 변경한 사유 및 대상자수, 지급액, 지급시기, 연간 총 예산액 등의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위탁기관 재정지원과 시설이용료 징수 등을 규정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강남구의 공공형 실내 놀이터의 설치 및 놀이공간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며 조문별 상세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시설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실시 및 이용료 결정 근거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화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의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공동 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조정 사유의 설명과 주민의견 청취 여부, 조정 후 예상되는 민원사항, 그간의 단지별 지원 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공동 주택 지원기준에 대한 평가항목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세준의원입니다. 제280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 등의 강남문화재단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으로부터 강남구 어르신 행복타운 내에 건립 중인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문화강좌와 체육시설 운영 및 시설 관리 등을 강남문화재단이 관리 위탁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그간 문화재단의 위탁 운영 현황 및 실적 등에 대한 상세설명을 통해 수탁자로의 참여여부 적절성 및 수행능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다른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는 것과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비교설명도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