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팔도 의원 발언

지금 체비지 1필지 가격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5억 정도 되면 7필지 팔렸으면 35억 아닙니까? 지금 시공자 공사대금이 88억입니다. 한 90억 잡으면 우리가 체비지 매각이 안 될 때 공사대금의 50%를 체비지로 지급한다는 계약조건을 걸었습니다. 그게 45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행수수료가 19억 5000만 원입니다. 그것 3개를 합치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전체 체비지 매각대금이 한 300억 정도 되거든요. 실제 팔리는 건 7필지가 팔렸지만 전체 체비지가 처리되는 것이 한 1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한 33%는 해결이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체비지와 관련되어서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문의도 들어오고 이게 아무래도 과수요가 붙으면 공사기간 내에 체비지 매각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선근 위원님 그건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한림면, 불암동사무소 지었다 아닙니까? 그죠? 서부도 그랬고 그건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결국 우리시가 공사를 받아가지고 시로 다시 수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게 되면 결국 입찰을 해야 됩니다. 시하고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하게 되면 개발공사가 시로부터 수수료를 받아먹는 형태가 됩니다. 또 우리 개발공사도 손해를 보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공사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일정한 이익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받아야 돼요. 위탁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잘못된 거죠. 시에서 직접 시행하면 위탁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시에서 어차피 입찰을 부쳐서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서부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개발공사가 처음 생겼으니까 개발공사도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시로부터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시행했는데 그건 개발공사 할 일이 아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하면 되고 우리 개발공사는 그것 외에 개발공사가 돈을 직접 투입해서 같이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참여를 통해서 SPC나 이런 것 설립을 통해서 같이 일정한 이익을 형성하는 그런 정도의 참여가 돼야 되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위탁받아서 하는 건 좀 안 맞지 않느냐.

장선근 예를 들면

장선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대행사업은 안 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셨잖아요?

장선근 대행사업은 사실 안 맞고요.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공개입찰을 하죠? 낙찰률이 한 85% 정도 되는데 중간에 공사가 끼어있으면 결국 하도 주지요?

장선근 어차피

시행능력이 없으니까 하도 주지요? 하도 주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경쟁입찰에 부쳤을 때의 효과보다 사실은 수익을 가져가야 되니까 시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죠.

장선근 만약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하는 건물을 짓는다거나 하는 건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가능하겠죠. 어차피 그건 개인이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는 위탁수수료만 받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시에서 하는 일은 안 맞다 이거죠.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결국 위탁수수료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수수료가 별도로 들어가거든요. 시에서 하면 위탁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 위원님께 별도로 그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경과라든지 설명을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니, 일 잘한다고 등급은 잘 받았어. 올해도 주는 대로 받을 겁니까?

사장님께서 정리를 잘

아니, 사장님은 이제 등급은 잘 받아야 되는데

장선근 그건 저희들이 결국,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어쨌든 평가를 잘 받아놓고 성과급 할 때 노조하고 협의를 해야 될 일이니까 일단 노조에 계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많이 받으면 좋지. 좋은데 사실 우리 예산이 그렇게 안 되고 또 다른 재단도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노조에서도 그걸 이해해 주시니까 그래서 무리 없이 갑니다. 무리 없이 가고 평가는 일단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개발공사는 공기업이고 재단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성격은 다릅니다.

장선근 달라도

그건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약속대로 긴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바쁘실 텐데 응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경영방침처럼 경영혁신과 시민 중심의 일류공기업으로 개발공사가 성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해종합운동장 건립사업장

반갑습니다. 전국체전 담당자입니다. 우리 하만우 팀장님께서 직접 전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듣고 질문 있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김해시 구산동 1049-2번지 마주 보이는 저 해오름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주경기장 건립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5만 3,000㎡ 되고 부지면적은 해오름공원 여기 있는데 9만 8,000㎡ 정도 됩니다. 관람석이 1만 5,000석 정도이고 주차면수가 부족해서 주차빌딩을 해오름공원 뒤쪽에 이쪽에 한 850대 정도의 주차빌딩을 지을 예정입니다. 기존 운동장 여기 왼쪽에 보이는 운동장 보조구장으로 쓸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558억이고 국비가 200억인데 이건 체육진흥기금이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종합운동장 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18년 8월에 재정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올 3월에 전국체전 개최지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2019년 11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행안부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5월에 토목공사 착공, 2023년 3월 전체 준공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보시다시피 지금 서계신 데서 맞은편에 있는 해오름공원이 메인스타디움이 되고 옆에 있는 좌측 기존 운동장이 보조구장으로 될 계획입니다. 시설배치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항공사진인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밑에 시설배치도를 보면 지금 김해체육관 여기를 주진입로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2개 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여기 메인스타디움이 들어서고 입구에 광장이 들어서고 주경기장 뒤쪽에 주차빌딩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소통을 위해서 인제대부지 교차점에서 내부 간선도로 하나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테니스장은 없애지는 않고 테니스장 하부에 통로박스를 통해가지고 4차선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제대부지는 저희들 활용계획은 전국체전 할 때 임시로 주차장부지를 할 계획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따로 활용계획은 없고 임시로 주차장부지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는 개발이 아예 필요 없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게 2만 5,000 정도 더 커야, 훨씬 커야 사실 컨벤션이

잘 알겠습니다.

사실 다양한 제안이 들어옵니다.

설계가 확정됐습니까?

아닙니다. 기본계획입니다.

올해 말 되면 기본설계 들어갑니다.

이 도로도 기존에 셋백이 되어서 차선 확보가 가능

한 차선씩 다 들어갑니다.

한 차선 해서 되겠나?

나머지는 일방통행이라든지 체전 당일에 교통소통을 조사해가지고

기후대기과장 이정언입니다. 부곡동 악취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6월부터 내년 4월까지입니다. 용역대상은 부곡하고 유하동 이 사업장하고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하는 업체는 ㈜태성환경연구소라고 울산에 있는 업체이고 용역비는 1억 9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사업장 악취특성조사는 용역기관의 직원하고 주민들이 직접 사업장을 전부다 방문해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기초자료를 먼저 조사했습니다. 그다음 악취원인물질조사로서 사업장 배출구하고 사업장 내 부지경계에서 복합악취하고 지정악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빈도조사는 측정기가 있는 차량이 있어서 한 달에 네 번씩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을 돌면서 악취측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측정한 결과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넣어서 주거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델링을 한번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악취현황을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델링을 한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을 띄워서 그 드론으로 측정해서 모델링한 결과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용역보고서가 나올 계획입니다. 지금 주거지역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부곡공업지역은 여기이고 유하공업지역은 여기인데 지금 부곡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고 악취가 많이 나는 사업장에서 주거지역까지 1㎞까지 안 떨어집니다. 유하도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직선거리로 약 1㎞ 정도 떨어져 있어서 전부다 악취가 많이 날 때는 주거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곡하고 유하공업지역에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하고 용역업체에서 조사한 자료를 해가지고 악취가 많이 나는 사업장 23군데하고 우리 것만 하면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시설까지 24군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오늘 방문하실 사업장은 여기 첫 번째 오복아미노 간장 제조하는 공장이고 세연에스씨에스는 주물공장, 우리공업도 주물공장, 금성테크는 도장, 영신금속은 지정폐기물처리업체, 대대산업은 플라스틱을 녹여가지고 재생하는 데기 때문에 지금 악취종류별로 6개 사업장에 방문하실 계획이고 현재 부곡에 악취민원은 드린 자료에 있지만 2016년도에는 악취민원이 28건이었는데 올해 10월까지 395건의 악취민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게 냄새가 나서 넣는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장유소각장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전에는 예사로 넘겼던 악취까지 자꾸 신고가 늘다 보니까 올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영신금속 지정폐기물처리업체가 이때까지 3년 정도 조업을 안 하다가 몇 달 전부터 조업을 하면서 그 조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도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악취민원 유형을 보면 고무 타는 냄새가 33개, 주물냄새 2개, 플라스틱 타는 냄새 30개, 소각장 41개는 무작정 사람들이 소각장 냄새다 이렇게 하는 민원이고 주는 고무하고 플라스틱 냄새가 나는데 사실적으로 부곡에는 고무하고 플라스틱 업종이 없습니다. 한 군데 있긴 있는데 그 집은 냄새가 심하지 않고 유하에도 플라스틱 하는 집은 있고 고무 하는 집도 한 군데 있긴 있는데 그렇게 냄새가 심하지는 않고 플라스틱 하는 데는 아까 말했다시피 대대산업이라든가 업체가 있어서 주거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곡아미노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보고 및 확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우리시 현지사업장을 확인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상정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