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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병돌 의원 발언

제223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9-10-23

배병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현관 앞에 대기 중인 차량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장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팀장을 맡고 있는 김준성입니다. 오늘 사실 위원님들 나오셨는데 저희 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공사에서 감독하고 현장소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설명을 마치고 궁금한 사항은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명희위원장

지금 분양하고 있습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예. 현재 분양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평단가는 얼마나 책정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전체적으로 평균단가는 평당 500만 원 정도 되는데 380만 원에서부터 850만 원까지 이렇게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위치에 따라 다르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예. 위치에 따라서 다 감정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다르게 했습니다.

안선환위원

이건 어떤 것이 들어옵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준주거시설용지니까 일반주거가 아닌 일반적인 근린생활시설용지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예를 들어서 지주들한테 땅을 돌려주는 평수는 100에서 몇 % 정도가 갑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그건 자기 그것에 따라서 다른데요.

안선환위원

그래도 대충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저희들이 잘라놓은 게 한 100평에서 200평 이런 수준으로 필지는 잘라놨습니다. 그래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이 가져가고 작게 가진 분은 작게 가져가고

안선환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 평수가 2만 육천몇 평 되네. 그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예.

안선환위원

그중에서 지주들이 갖고 가는 땅의 평수는 몇 % 정도 돼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보통 감보율을 말씀하시는 건데 내 땅 100평 가지고 있으면 몇 평을 가져가는지 그 부분은 사실 환지를 면적식으로 할 때 그럴 때 그런 부분을 따지는 거고 이건 평가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평가식에서는 비례율을 씁니다. 내가 100억 원치 땅을 가져있으면 가치를 얼마 가져가느냐 이렇게

안선환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그러니까 100원짜리 땅은 여기는 계획상 보면 한 134원 정도 이렇게, 1.34% 정도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준주거시설용지 빼고 공공용지가 전체의 몇 %입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0.6%가 공공시설용지가 되겠습니다. 예전처럼 면적식으로, 맞지 않는 건데 개략적으로 계산하면 감보율이 한 56% 정도

안선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그 내용도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예.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면적식에서는 그렇게 따지는데 평가식에서는 그런 용어를 안 쓰거든요.

김명희위원장

그럼 100평 정도로 잘라져있네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예. 이건 또 합필도 가능하게 해놔서 왜냐하면 대규모로 필요한 사람들은 사서 필지를 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매매 같은 게 앞으로 순조롭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죠? 워낙에 안 좋으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금액이 평당 500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했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예.

안선환위원

물론 더 비싼 데도 있고 싼 데도 있을 건데 평균적으로 앞으로 걱정 안 됩니까? 요즘 보니까 부동산 엉망이던데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그렇다 하더라도 꼭 필요로 한 사람, 실수요자 명의로 이게 매입이 될 건데 요즘에는 과수요들이 많이 없고 실제 하실 분들이 직접 내가 뭘 하겠다 하는 분들이 토지를 매입합니다. 7필지도 마찬가지 그런 분들이 다 매입을 하시는

안선환위원

지금 산업단지 같은 건 실수요자가 계약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허가를 안 내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이건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다 보면 위험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죠. 앞으로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지만 실수요자가 어느 정도 정해져야 몇 % 정도 돼야 사업의 안정성이 있을 것 같아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지금 사업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분양만 되면 감내해서 우리 자본금으로 공사 완료를 하고 이게 완료가 된 상태에서 보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김명희위원장

수익률은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여기는 환지방식이라서 수익률은 별도로 산정 안 하고 사업관리부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9억 5000만 원 정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환지방식은 잘 아시다시피 사업시행자가 이익을 보는 건 아니고 아까 제가 비례율로 말씀드린 대로 비례율로 해서 토지소유자가 이익을 가져가는

김명희위원장

토지소유자 매입비용은 얼마입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따로 매입을 안 합니다.

김명희위원장

아, 환지방식으로 그래도 감정평가는 할 것 아닙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감정한 금액 대신에 거기에 비례해서 134%를 가져가는 거죠. 1.34배를 땅으로 가져가게끔 금액가치를
동석

최동석위원

전체 용도가 준주거지역입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예. 전체가 준주거지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부분들은 다 감안했겠지만 제가 여기 살았기 때문에 사실 이 지역을 잘 압니다. 주거용도로서 이 땅은 제가 볼 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든요. 실제로 그 라인을 따라가 보면 전부 다 공장지대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가 바로 붙었고 앞뒤 양쪽으로 그죠? 이쪽으로는 제일 큰 김해대로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실제로 분양이 잘될까 하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체비지가 48필지 중에서 7필지 정도가 분양이 된 걸로 보이는데 실제 체비지가 만약에 분양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좋은 일하려다가 역공을 당할 수 있어요. 혹시 안 됐을 때 어떻게 한다 방안이 있습니까? 아까 전에 일단은 체비지 말고 도시개발공사 자본으로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정산하겠다 이러는데 안 됐을 때 뭔가 대책이 없다 아닙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래서 이제 대물로 50%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엄정

엄정위원

그거야 88%에 44억밖에 안 되니까 그것하고 나머지 부분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분양한 것하고 현재 소진된 걸 보게 되면 지금 35억 그다음 주차장용지가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거의 55억에 여기에 한 44억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한 100억 정도는 나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지금 준주거용도로 들어온다 하는 것 같으면 거의 다 주거시설이고 나머지 부분 일반 상업시설 들어가고 할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시설을 이용한다 이건 내가 볼 때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여기는 이제 일반 주거기능은 없거든요. 준주거시설용지가 되어서 이건 일반 사람들이 주택으로는 안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주택으로는 안 되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그래서 상업시설 쪽으로, 근린생활시설용도 쪽으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주거는 아무래도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용도로 들어옵니까? 내가 볼 때는 크게 들어올만한 도로가 없는데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현재 분양된 걸로 보게 되면 우유대리점을 하신다거나 그런 것, 이제 상업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니까 위치적으로
동석

최동석위원

도로 접근성이 좋으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동김해IC 바로 옆에 있고 이동이 좋고 이러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신어천 쪽으로 들어올 때도 느꼈는데 실제로 도로가 너무 좁더라고. 지금 두 대가 안 된다 아닙니까?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최종적으로는 도면에 보시다시피 이쪽 도로는 없어집니다. 여기는 보행자도로만 되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아예 없어집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예. 주진입도로는 김해대로 방향에서 가운데 부분에 위치한 이게 13.5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진입도로가 동김해IC 부분에 20m 도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부산 쪽에서 들어오려고 하면 좌회전이 안 된다 아닙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이게 부산 쪽에서 들어오면 어차피 여기서 중앙선은 대로이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안 되지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여기에 유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턴해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안 그러면 여기에서 좌회전해서 이렇게 들어오셔도 됩니다.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건너서 바로 오고
엄정

엄정위원

저쪽 도로는 그러면 차단이 된다 그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예. 여기는 보행자도로로 열어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부다?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예. 이쪽 부분은 보행자도로이고 여기는 공원하고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는 아마도 신어천 부분에 관리용도로가
엄정

엄정위원

공원면적이 정말로 작은데 저건 법적 면적이 있습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예. 공원은 우리가 법적으로 하게 되면 프로테이지를 몇 % 하라고 이렇게
엄정

엄정위원

그게 2.9%입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녹지하고 합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깐 보통 한 5% 이상
엄정

엄정위원

5.5%다 그죠? 최소 미니멈입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간에 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공적인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손해는 보면 안 되거든요. 체비지에 관한 그런 대책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예. 열심히 해서 공사 완료되기 전까지 매각을 100% 다 하도록

안선환위원

지금 7필지가 팔렸다 그랬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예.

안선환위원

그건 좋은 자리가 팔렸을 것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 제일 좋은 자리지.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자기 자금력하고 위치하고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안선환위원

아니, 좋은 자리가 팔렸겠죠.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

안선환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이백구십몇 억인데 48필지를 다 팔아야 300억 이렇게 하면 남는 금액이 4억 몇천인데 이렇게 잡아가지고 나중에 잘못되면 문제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나중에 302억 이렇게 땅이 다 팔리고 가게 되면 이건 (청취불능) 해야 되거든요. 토지 분들한테 사업비하고 비교를 해서 남으면 다시 돌려줘야 되죠.

안선환위원

남으면 문제없겠지만 부족하면 누가 책임지노?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안선환위원

하여튼 환지방식 이런 것은 못하면 속 시끄럽긴 시끄럽겠어요.
엄정

엄정위원

하려고 하면 여기까지 싹 다 밀어서 하지 여기는 뭐 한다고 중간에 조금 남겨놨습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여기는 고속도로 녹지면이 되어서 의무적으로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도시개발공사 개발공사 진행되고 있는 것 몇 건이나 됩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것 장유 쪽에 저희들 사업하고
엄정

엄정위원

아직 그것 진행 안 됐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예. 지금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엄정

엄정위원

그것하고 이것 두 개입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앞으로 개발계획 좀 있습니까? 전문가는 개발 쪽에 있습니까? 11명입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예. 11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접때 성기은 개발본부장 대타로 들어오신 분 누구십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오종우
엄정

엄정위원

혹시 공무원하신 분 아닙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분은 완전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장님도 공무원이고 개발본부장도 공무원이고 그러면 개발을 어째 한다는 말입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어쨌든 정책적인 결정하고 이런 부분이니까
엄정

엄정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우리가 아시다시피 자본금은 좀 열악한 상황이니까 LH라든지 이런 데서 토지공사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공동으로 하는 부분들 형태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솔직하게 지금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 도시개발공사라는 이름을 달고 사실 개발사업에 뛰어들 게 아니고 옛날 공단 체제로 돌아가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실제로 공의 영역에서 뭔가 해줘야 될 부분은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못하는데 우리가 이걸 지켜보고 있어야, 벌써 몇 년입니까? 전문가를 초빙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지금 이래서 될 일이 아닌데 전체적으로 김해시에 도시개발공사를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용역을 줘서 한번 해보든지 뭔가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내년도에 저희들 예산 반영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면 갑시다. -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장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경입니다. 지금부터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해서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의 위치는 생림면 나전리 산162-1번지 외 20필지에 면적 25만 4,000㎡, 약 7만 6,000평 규모로 사업비 1100억 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세대수 2,916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태광실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14년 9월 19일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에 따라 2016년 10월 14일 도시개발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였으며 2017년 3월 8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하고 2019년 10월 4일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11일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편입토지 현황입니다. 편입토지는 전체 25만 4,000㎡ 중 19만 2,000㎡, 약 75.7%가 사업시행자가 부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약 5만 5,000만㎡의 두 번째 필지가 많은 상태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9년 10월 4일 환경영향평가 주요 협의내용입니다. 첫 번째 동ㆍ식물상으로는 국도58호선에 45m, 폭 10m 정도의 생태통로를 설치하고 토지이용 및 지형ㆍ지질상으로 공동주택 부지, 학교용지 부지 내는 도로에서 약 10m 이격해서 건축선 지정, 차폐수림대 조성, 사면부는 자연생태 혹은 녹화공법을 적용하고 이차적인 안전시설로 낙석방지망, 옹벽 및 낙석방지책, 다이크 등 다중낙석방지책 설치를 권고 받았습니다. 세 번째 토양상으로 착공 등 토양오염조사 및 토양정화작업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및 민원제기자와 사전협의하고「토양환경보전법」및 토양정밀조사 지침에 따라 토양오염조사 및 구체적인 정화계획을 수립토록 권고 받았습니다. 소음ㆍ진동상으로는 국도58호선 구간에 방음벽 481m, 높이 7m, 저소음 포장 상하행 각 810m를 포장하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 실시계획인가 전「토양환경보전법」및 토양정밀조사 지침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내 전반적인 토양오염 현황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사면구간에 공동주택 및 초등학교 부지에 10m의 차폐수림대를 조성하는 계획과 국도58호선에 45m, 폭 10m 생태통로 설치와 방음벽 481m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약 810m의 저소음 포장을 반영토록 환경영향평가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보니까 2016년 10월 14일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고 밑에 보면 정정고시가 되어 있거든요. 정정은 뭐를 정정해서 고시를 했지요?
진규

한진규도시개발팀장

아, 이것 정정은 임대주택이라는 말 표시가 빠져서 임대주택이라는 말을 넣어서 정정고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고시일자는 10월 14일 되는 겁니까?
진규

한진규도시개발팀장

예. 정정고시는 시에서는 2주 뒤에 고시날짜가 정해지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임대아파트?
진규

한진규도시개발팀장

예. 임대아파트라는 문구가 빠지다 보니까 그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고시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3년 이내에 들어가야 되는 게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이게 3년 이내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래야 가능하다는 겁니까?
진규

한진규도시개발팀장

예. 14일.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실시계획 인가시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0월 10일에 들어갔다 그죠?

안선환위원

3년을 넘기면 안 되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실시계획인가 신청할 때 저기 보이지요? 사면 앞에 폐기물 묻었다는 곳 그건 일단 실시계획인가를 내주기 전에 다 처리를 하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토양조사하고
엄정

엄정위원

일단 다 처리를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내줘야 한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020년인데 3월에 실시계획인가로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 그건 계획이고요. 지금 이제 인가신청이 들어왔지요. 이건 당초계획인데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오랫동안
엄정

엄정위원

그걸 지금 마무리 지으려고 하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건데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조사부터 해가지고 양이 얼마나 어떤 게 있는지 처리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걸 처리하고
엄정

엄정위원

7대 때 보링공구로 해가지고 다 밝혔잖아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때 사진도 있었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지금 구역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엄정

엄정위원

아, 구역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경부에서 땅을 매각했다 아닙니까? 이 주위죠? 조금 더 가면 있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지금은 태광에서 다 매입을
엄정

엄정위원

자기들이 매입을 했는데 그런 관계는 그러면 우리가 물론 알 필요는 없지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어떤 관계
엄정

엄정위원

그런 토지를 팔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전 주인이 그걸 처리를 해줘야 되나?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진규

한진규도시개발팀장

태광 쪽에서는 경부공영 쪽에서 물건을 산 상태이고 하자가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을 부담해서 처리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나중에 별도로 민간끼리의 소송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6년 9월 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를 보면 자연생태복원공법의 시공두께를 15㎝로 늘릴 것 이게 무슨 말이죠?
진규

한진규도시개발팀장

우리 용역사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연생태복원공법의 시공두께를 15㎝로 늘려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동영

김동영용역사

저게 암반사면이기 때문에 생태복원 요법이 어떤 식이냐면 씨를 토양에 흡착시켜서
진규

한진규도시개발팀장

녹생토공법이라고
엄정

엄정위원

아, 15㎝가 아니었나 보네?
동영

김동영용역사

보통은 그것보다 10㎝ 정도 하는데 더 두껍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경전철역까지 1㎞ 구간에 대해 3m 보도 설치할 것 이래 되어 있네요.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설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묘지 입구까지 1㎞ 정도밖에 안 돼요?
동영

김동영용역사

예.
엄정

엄정위원

공원묘지 입구까지 설치한다는 그 말이죠?
동영

김동영용역사

맞습니다. 보도 있는 데까지가 1㎞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까지밖에 안 됩니까?
동영

김동영용역사

예.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도로 끝나는 데까지
진규

한진규도시개발팀장

보시면 빨간선 그어진 이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임대기간이 5년에서 8년인데 이건 변경 없죠?
진규

한진규도시개발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변경된 게 상당히 많던데 여기 지금 아마 그렇게 되면 교통 측면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걸로 생각되거든요.
진규

한진규도시개발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여기 보면 수련장 입구 좌회전차로 연장실시 95에서 120인데 이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저 밑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골프장 들어가는 그것 말합니까?
진규

한진규도시개발팀장

아니요. 수련장 앞에서 좌회전해서 받고 들어올 수 있는데 좌회전 포켓을 더 늘려라 하는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한 25m 정도 더 늘리라 이 말이네요?
진규

한진규도시개발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 적용되어 있습니까?
진규

한진규도시개발팀장

예.

김명희위원장

토양 관련해서는 관리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규정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데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건 이제 전체적인 토양조사를 해가지고 처리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결정할 겁니다. 전체 구간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겁니다.
진규

한진규도시개발팀장

위원장님 여기가 현재 상태에서 임야에서는 토양오염 미지역에 해당되나 인가가 됨으로 인해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1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토양오염을 정화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인가신청을 하게 되는 이유가 주거지로 바꾸기 위한 인가신청이기 때문에 자기가 미리 정화를 하겠다.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관련 법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고 용역기간을 정하고 환경운동연합하고 관련 민원하고 다 같이 조사를 다시 하고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어떻게 정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용역결과를 저희들한테 먼저 제출하고 우리는 인가해 주겠다 그런 겁니다.

김명희위원장

토양오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잘 관리하십시오.
진규

한진규도시개발팀장

예.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국도58호선 이쪽에 있어서는 양쪽으로 폭을 증대하는 것은 없습니까?
진규

한진규도시개발팀장

여기는 일단 인가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아직 인가협의를 돌리지 않고 있지만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또다시 무슨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 여기서 내려가다 보면 사거리 나온다 아닙니까? 거기가 아마 내가 볼 때는 끝 단지이지 싶은데 그죠? 그래서 좌회전 들어가는 포켓을 훨씬 더 늘려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45m에서 200m로 늘려라 이런 얘기가 들어있거든. 그렇게 되면 좌회전 포켓이 그만큼 늘어나면 전체적인 폭도 해서 셋백을 해서 늘어나야 된다 아닙니까?
진규

한진규도시개발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 수련원 쪽에서도 좌회전 들어오는 포켓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건 다 챙겨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잘 해주이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 화목맑은물순환센터 홍보관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반갑습니다. 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김민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맑은물순환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목맑은물순환센터 시설 및 운영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설현황, 하수처리공정, 운영현황, 방류수질 및 대기배출오염도 현황, 맑은물순환센터 유지관리 3대 핵심과제 추진, 홍보관 소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목맑은물순환센터 조직체계는 1센터, 2파트로 현재 57명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입니다. 화목의 부지면적은 3만 2,500평, 시설용량은 14만 5,000톤으로 중계펌프장 17개소에서 하수를 이송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공법은 생물학적 질소, 인제거 공법, 사여과지 시설을 거친 후에 자외선 소독을 거쳐서 인근 조만강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처리구역 면적은 9개 동 전역이며 차집관로는 신어천, 해반천으로 주로 하수선로가 매설되어 있고 전체 길이는 22.9㎞입니다. 특히 화목은 또 합류식인 관계로 51개소의 우수토실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0년 3월 31일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유 파트입니다. 부지면적은 4만 1,700평으로 시설용량은 9만 7,000톤입니다. 중계펌프장 11개소와 1,300톤 규모의 대동맑은물순환센터, 주중, 시례, 대리 3개 마을 하수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목과 마찬가지로 처리공법은 DNR 공법입니다. 처리구역은 장유지역과 주촌면 일원으로 차집관로는 15.5㎞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동일은 2004년 12월 31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화 파트입니다. 시설용량은 100톤으로 현재 1일 슬러지 처리량은 9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공정은 직접건조방식을 통한 후에 열분해탄화를 거쳐서 최종 탄화물인 숯을 생산하여 삼천포 화력발전소 열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동일은 2008년 8월부터 민간에서 관리하다가 작년 8월 1일부로 저희 공사에서 인수해서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수처리공정입니다. 하수처리공정은 수처리 공정과 슬러지 처리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수처리 공정은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하수 속에 포함돼 있는 이물질은 스크린을 통해서 제거시킨 후에 일차 침전지, 생물반응조, 이차침전지 그다음에 사여과시설, UV 소독을 거친 후에 인근 조만강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차침전지와 이차침전지에서 발생한 슬러지는 혐기성 소화조를 거친 후에 탈수기를 통해 최대한 수분을 제거시킨 후 화목ㆍ장유 슬러지는 전량 슬러지자원화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운영현황입니다. 운영현황은 화목과 장유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일 처리량은 화목은 11만 5,000톤, 장유는 6만 톤 정도 처리하면서 슬러지 발생은 화목은 50톤, 장유는 35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운영비를 보게 되면 화목은 59억 정도, 장유는 36억 정도 소요되었는데 주로 동력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톤당 처리비용으로 환산하였을 경우에 화목은 133원, 장유는 한 205원으로 산출되고 있고 올해 예산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화목은 55억, 장유는 32억, 자원화는 23억으로 현재 총 110억 원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방류수질 및 대기배출오염도 현황입니다. 화목ㆍ장유 자원화시설 모두 법적 방류수질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을 각 항목별 모두 만족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맑은물순환센터 유지관리 3대 핵심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정 안정화를 통한 법적 방류수질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해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하수처리시설 운영비용 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공정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시설관리 전문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전 직원 합심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리동 1층에 맑은물순환센터 홍보체험관이 설치되어 있고 2010년 6월 개관하여 그동안 노후화로 인해 작년 하반기에 3억 2000만 원 정도 리뉴얼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 3월에 다시 새단장을 하였습니다. 시설현황은 홍보전시관과 5개순으로 맑은물순환센터 속으로, 나는 물의 마법사, 김해에서 온 블루메시지, 도전 김해 물지킴이, 나만의 수리수리 만들기의 영상 및 체험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기후변화 홍보체험관이 있습니다. 14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었고 2013년 2월에 개관되었습니다. 시설현황은 전시관과 교육센터, 야외체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질홍보관과 연계하여서 현재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원은 교육강사 두 분 그다음에 시설관리 한 명으로 현재 세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매주 월요일은 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9월까지 김해지역 어린이집 그다음에 유치원생을 비롯한 가족단위의 방문객들이 2만 3,000명 정도 방문함으로써 물의 소중함과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환경교육의 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슬러지자원화시설이 이번에 민간에서 작년부터 이관됐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뭐 하면서 운영비를 한 8억 정도 절감했다던데?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여기 보시게 되면 자원화시설에서 100톤인데 현재 한 90톤 정도, 민간에서 할 때는 이 자체가 한 85톤밖에 처리를 못했습니다. 근데 공사하면서 한 90톤 정도 처리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톤당 처리비용이 한 10만 8000원 정도로 2018년 기준으로 이런데 저희들이 올해 산정하니까 9만 원 정도까지 예산 절감이 되거든요. 현재 비교자료는 저희들이 화목하고 장유 같은 경우에 평상시에는 슬러지자원화시설에 전량 반출해서 하지만 연간 35일 간 셧다운 기간이 있습니다. 왜냐면 자원화시설의 시설 정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외부 반출하거든요. 그때가 2019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13만 5300원입니다. 근데 우리 자원화시설에서 최대한 슬러지를 많이 처리해 주면 이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것이죠.

안선환위원

앞으로 이 시설은 인구가 좀 증가되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예. 지금 하수도정비계획에 따라가지고 화목이나 장유는 증설계획이 없습니다. 특히 생림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진례 쪽에는 향후 증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 당시에 효성에서 했습니까?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효성에서 했습니다. 10년간 운영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공사해서 위탁받았습니까?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예. 작년 8월 1일부로 저희들이 인수했습니다.

안선환위원

냄새 같은 것 난다고 해서 민원 발생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없어요?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아무래도 화목이 좀 외지다 보니까 주변에 민가들이 많으면 그만큼 민원이 있을 건데 딱히

안선환위원

다행인 것 같아요. 내가 장유소각장 협의체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워낙 시끄러워서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그리고

안선환위원

어쨌든 냄새가 나고 하니까 화목 주민들한테 배려를 하고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좀 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고 지금 저희들도 보면 악취기술진단을 5년 단위로 실시합니다. 그리고 올해 악취기술진단은 수용하고 있고 12월 되면 완료되는데 악취기술진단을 하면서 각 악취발생원에 대해가지고, 결국 악취라는 것은 발생한 것을 밀폐해야 됩니다. 밀폐해가지고 악취유발물질을 포집해서 처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악취기술진단에서 그런 부분에 개선사항이 나오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옛날에는 냄새 이런 걸 촌에서는 크게 민감하게 안 받아들였는데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주촌이나 예를 들어서 한림 같으면 돼지 냄새 많이 나잖아요.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예.

안선환위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이게 사회문제가 돼버렸어요. 냄새학회나 이런 데도 옛날 같지 않고 전문가들도 상담도 많이 하고 또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러대? 이게 결국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 있고 하니까 잘 좀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근데 인근 가구수가 멀리 있으니까 냄새가 있는데 반응이 안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예 없어서 반응이 안 와요? 냄새는 있잖아.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예. 지금 악취방지법에서 냄새가 난다 안 난다 판단하는 기준이 부지경계선이거든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외주를 줘가지고 측정을 하면 일단 기준치 이내에는 다 들어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부지경계선이 어딘데?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내나 우리 시설하고 외부하고 딱 경계선 있잖아요. 현재 우리 시설에 울타리 쳐져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거기만 나고 그쪽 밖으로는 안 난다 이 말이가?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법적기준은 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냄새는 납니다. 민가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잘 못 느껴서 그렇지 냄새 안 난다는 처리장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다 냄새 난다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우리 집에서 냄새 나.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실제로 우리 집이 제일 가까운데

김명희위원장

슬러지시설은 다 돼있는 겁니까?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아닙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1개만?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지금 화목에만 설치돼 있고요. 현재 용량이 100톤이라 했지 않습니까. 한 90톤 정도 처리하고 있고 김해 전체에 진영하고 진례하고 또 생림지역에 보면 하수처리장이 상동, 안하 이렇게 많습니다.

안선환위원

진례는 증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계획이 잡히나? 진례 얼마 안 됐잖아.

김명희위원장

근데 슬러지 할 수 있는 걸 전부다 여기로 가져와가지고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근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김명희위원장

그러면요?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현재 화목, 장유 그다음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이라 해가지고 상동, 안하, 생림, 한림 여기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일단 탄화시설에서 다 처리 가능합니다.

김명희위원장

여섯 군데만?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그다음에 진영하고 진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렁이농가로 외부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지금 슬러지자원화시설을 최대한 증설하면 좋은데 일단 거기에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고요. 그 방안으로 이번에 우리가 시에 대수선으로 해가지고 저장조를 좀 증설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셧다운 기간은 연간 35일입니다. 35일을 연속으로 쉬는 게 아니고 보통 4개월 단위로 하는데 어쨌든 쉬는 기간에 저장해가지고 최대한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슬러지 저것을 내나 지렁이농장으로 가져오죠?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예.

안선환위원

그것 말들이 좀 있는 것 같던데? 토질 다 버린다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더라고. 어떤 사람은 구멍을 파서 안으로 넣는다 하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생기더니만.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위원님 근데 지렁이를 먹이로 쓰는 건데 결국에는 지렁이도 판매처로 해가지고 팔 수도 있지만

안선환위원

아니, 먹을 양만큼 받으면 되지 많이 받아가지고 땅 밑으로 넣기도 하고 좀 희한한 장면이 많이 생기더라고.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근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결국에 지렁이가 슬러지로 해가지고 자기가 성장하면서 땅을 좀 더 비옥하게 하거든요. 그걸 부숙토라고 하는데 그것도 비료로 팝니다.

안선환위원

그것을 좋게 생각하면 말이 맞는데 실제적으로 지렁이농장이 돈 벌려는 목적보다 슬러지 받고 이런 쪽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도 있더라고. 그래, 이것 좀 하는 사람이 사실 주위에서 많아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어요. 생각 한번 해보이소.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저희들은 우리 김해지역에 발생하는 슬러지는 최대한 자원화시설에서 전량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근데 코가 좀 둔한 사람은 냄새가 안 날 것이고 민감한 사람은 날 것인데 제가 들어와서 창문 딱 여는데 납니다. 근데 그런 것도 다 반영해가지고 하이소.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냄새는 유입구를 밀폐해야 되는데 지금 오픈돼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아, 그래서 그런가요?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복개 침사지라 해가지고 하수가 바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결국에는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이 다 들어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렇지요?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그러니까 변기에 물하고 설거지한 물, 세탁한 물 이런 게 다 들어오거든요.
윤옥

허윤옥위원

냄새가 안 날 수가 없다 그죠?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그냥 그 물 그대로 들어오면 괜찮은데 결국에는 관로를 통해 흐르면서 거기서 또 부패한 성분들이 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안선환위원

어차피 해야 되는 시설이에요. 그렇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냄새를 맡는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주면서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맞아요.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저희들이 이번에 악취기술진단을 하니까 거기에 개선방안이 나오면 시하고 즉각 협조해가지고 최대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저기는 이야기해봤자 되도 안 할 것이고
엄정

엄정위원

근데 물 맑고 공기 좋은 내 고향 화목에다가 똥통을 쎄리 넣어가지고 내 허락도 안 받고 말이야. 솔직히 내가 20년 전에 아마 이것 했을 건데 제가 조금 더 나이도 되고 그때 당시에 먹고 살라고만 안 했으면 못 들어오게 했을 것인데 어째 보면 지금 들어와 있는 것도 쎄리 막 걷어내려고 하는 상황인데 주변에 피해보는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은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톤당 처리비용을 내가 저번에도 물어본 것 같은데 화목하고 차이가 상당히 난다 그죠? 133원이고 205원인데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이 이유는 결국 양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10만 톤 정도로 보더라도 연간 4,000만 톤 정도 처리하기 때문에 일단 양에서 차이입니다. 톤당 처리비용은 하수처리, 그러니까 운영비를 처리한 연간 처리량으로 나눈 값이거든요. 그래서 톤당 처리비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리장 용량이 크면 이 비용은 낮아지고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근데 시설용량에 비해서 장유 맑은물순환센터는 1일 처리하는 양이 너무 적다 이래 판단되거든요? 9만 7,000이면 60%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화목은 얼추 거기까지 왔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충족시켜줘야 단가가 떨어질 것 같은데 양을 6만에서 더 늘리면 늘릴수록 단가는 떨어진다 그 말이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방안을 잘 찾아야지.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지금 장유지역은 아시다시피 아파트 단지가 많이 조성되고 있고 인구수가 분명히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아마 이 양은 증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율하2지구하고 선천지구하고 들어오면
병돌

배병돌위원

선천지구는 이리 들어오나?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이리 들어옵니다. 선천지구는 장유지역으로 들어옵니다.

안선환위원

장유는 생각보다 훨씬 크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방류수질 및 대기배출오염도 현황 이래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보니까 기준보다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먼지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육박하거든요. 이래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이것도 배출허용기준하고 거의 비슷해진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경국

강경국화목맑은물순환센터파트장

제가 슬러지자원화파트 파트장입니다. 보니까 대기배출기준이 30인데 지금 배출 대기질이 25로 돼있는데 오타인 것 같습니다. 2.5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25는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거의 흡사하게 가버렸는데
경국

강경국화목맑은물순환센터파트장

저도 금방 봤는데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죠?
경국

강경국화목맑은물순환센터파트장

예. 지금 허용기준에 육박하고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아니, 오타인지 아니면 이걸 내가 못 믿겠는데
경국

강경국화목맑은물순환센터파트장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설비자원화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파트장입니다. 확실히 오타가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진짜로 이것 못 믿겠는데?
경국

강경국화목맑은물순환센터파트장

배출허용기준 30% 이내로 저희가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원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경국

강경국화목맑은물순환센터파트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경국

강경국화목맑은물순환센터파트장

아, 지금요? 알겠습니다. 저기가 대기 TMS 배출사업장입니다. TMS 시설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기 때문에 사진
엄정

엄정위원

찍어서 보내보세요.
경국

강경국화목맑은물순환센터파트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화목처리장에 생분뇨도 여기로 옵니까?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지금

김명희위원장

자원공동화로 안 갑니까?
윤옥

허윤옥위원

이리로 온대요.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정화조 있다 아닙니까. 동네도 개인정화조거든요. 이게 관로가 묻혀있어요. 관로가 없는 데는 파야 되는 겁니다.

김명희위원장

자원공동화로 다 안 됩니까?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아닙니다. 하수하고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래요? 그럼 아무리 그걸 했다 해도 방류하면 좀 문제가 안 됩니까?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그러니까 분뇨 속에는 각종 협작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협작물 처리를 하고 한마디로 찌꺼기만 다 걸러내고 물은 하수하고 섞어가지고. 왜냐하면 분뇨 속에 있는 오염물질들은 우리가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공법입니다. 미생물한테 영양분의

김명희위원장

돼지분뇨는 이런 데 안 오지요?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그렇죠. 그러니까 미생물 처리에 있어서 훨씬 더 이롭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00톤 아닙니까?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예. 100톤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90톤으로 하고 있죠?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예.
엄정

엄정위원

보통 처리용량이 80% 선에서 이루어지던데 이것 지금 초과한 것 아닙니까?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대수선을 해서 시설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장유 맑은물순환센터 같은 경우에도 처리용량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럼 분명히 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용량은 더 많아질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결국에는 슬러지 감량하는데 그 부분은 원심탈수기를 효율 좋은 걸로 계속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용량 증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다 그죠?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하는데 너무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년 전에 저것을 증설하려고 환경부에 협의해서 기본안을 맡겼는데요. 환경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현재 우리 김해시의 슬러지 발생량을 한 115톤이나 120톤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 용량 가지고는 지금 증설이 안 됩니다. 할 시기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증설 못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현재 90톤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인구가 56만 정도 안 됩니까? 그죠? 그럼 60만 정도 되는 게 내가 봤을 때는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는데 60만 정도 같으면 90톤을 훨씬 초과한다고 보거든요. 거의 100톤에 가까워진다고 보거든요. 그때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은 분명히 잉여분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 잉여분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루트가 있는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금도 잉여분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은 민간위탁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시설용량은 100톤이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평일 80% 정도 운영해야 되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그랬다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환경부에 제시했지만 증설하려고 하면 최소한 150톤 정도 물량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인구가 들어오고 계획하면 한 5년 안에 60만이 들어올 건데 그렇게 해도 환경부는 현 시점에서 나온 물량 가지고 하니까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시기본계획안에 좀 구라를 치세요. 인구가 몇 년 안에 100만 된다 하고 이래서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전국적인 추세가 인구가 주는 추세가 되니까 정부에서 그것을 딱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필을 해도 안 되는
엄정

엄정위원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용량은 부족한데 사실은 환경부에서 허가를 안 해준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것은 금방 팀장 말씀대로 에너지를 모두 감량시키라 이것이죠.
엄정

엄정위원

그게 그 방안이죠? 탈수기라든지 이런 것. 그럼 그게 가능합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탈수기를 교체하든지 하고 안 그러면 앞에 슬러지량을 줄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추세가 전부다 슬러지량을 줄여라 이겁니다.

안선환위원

증설하려면 지금 90톤이니까 60톤이 오버됐을 적에는 할 수 있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용량이 한 60톤이나 여유가 돼야 증설하지 지금은 증설할 시점이 아니다 이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진영에 계실 때도 내가 참 인상적으로 들었는데 이리 오신 지 좀 됐습니까?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올 1월 2일자로 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옛날에 진영에 있었죠?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 그때도 제가 설명 잘 들었는데 근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지렁이 쪽에는 슬러지 처리하는 이것보다 오히려 단가가 더 싸게 치죠?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톤당 처리비용이 10만 8000원 아닙니까? 그죠?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10만 8000원인데 작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계산하니까 한
경국

강경국화목맑은물순환센터파트장

8만 원.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8만 원 정도까지 지금
엄정

엄정위원

그럼 지렁이는 얼마 합니까?
경국

강경국화목맑은물순환센터파트장

10만 원~11만 원 정도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럼 비슷하네. 그죠?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하여튼 우리 자체 처리하는 게 오히려 쌉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 양은 얼마 됩니까?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지금 진영하고 진례에서는 거의 20톤 정도 됩니다. 진영이 15톤 정도, 진례가 한 5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한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안선환위원

필요 양이 오버해서
엄정

엄정위원

사업으로 생각하고 꼭 필요한 양이 아니고 추가로 받아가지고 있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안선환위원

맞아, 맞아. 앞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도 내용을 좀 알아야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환경부에 그런 것들도 어필했는가 모르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로 처리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그 부분도 첨가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것까지 다 계산한 게
엄정

엄정위원

다 계산된 게 그렇다고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안 돼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최소한 50톤 이상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슬러지처리시설을 하면 50톤 이상이 돼야 두 개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총 얼마 발생하는데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금 한 115톤~120톤 이 사이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120톤. 그럼 30톤만 더 증가하면 되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게 무시 못하는 건데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환경부에서는 정부 방침이 모든 에너지를 절약하려면 슬러지량을 줄여야 절약이 되니까 그것부터 해라 이야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지금은 좀 그렇네. 얼마 안 있어가지고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는데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29일, 30일에 우리가 환경부에 가는데 이것까지도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갑니다. 슬러지자원화시설까지도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이옥신 수치를 소각장하고 비교한다면 어떻게, 그것 비교 한번 해봤어요? 지금 여기 관리 쪽에서는 안 해봤겠죠?

안선환위원

소각장도 내 주위에 비슷하게 보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정확한 시설은 모르겠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과장, 냄새 부분을 용역을 한번 해보라고. 범위가 어느 범위까지 나는지 그리고 중계펌프장 쪽에서도 냄새가 많이 나거든. 저쪽에 화목1ㆍ2로 가는 데 옆에 중계펌프장이 있고 전하펌프장하고 많이 있잖아. 그쪽에도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그것을 장유1동에 갖다놨으면 난리칠 거야.

안선환위원

형님, 이영철이 한번 보내줄까요?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악취 부분의 범위를 한번 잡아보라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악취진단을 지금 하고 있어요.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을 가지고?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예. 지금 12월에 아마 완료가 됩니다. 악취기술진단은 5년 주기로 받도록 돼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예산을 가지고 5년 주기로 하고 있네?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예. 하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 결과가 12월에 나올 것이네요?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범위나 면적 이런 게 다 나올 수 있어요? 내 말은 어느 범위에 악취가, 예를 들어서 수치가 1이고 어느 범위는 0.5고 이런 게 다 나올 수 있냐고.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그런 부분을 다 체크합니다. 각 시설별로 악취가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첫째 우리 칠산서부동하고 화목3동까지 기준을 하고 강 건너서 수가리하고 또 새로 하고 있는 율하2지구하고 인접해 있잖아. 수가리 쪽에서도 냄새 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니까. 그런 걸 전부다 전수조사해보라고. 인가가 많이 없으니까, 민원 제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난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법률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까지는 법률적으로 못할 건데?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될 걸?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면 예산을 잡아야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된다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것도 악취가 진단하기가 바람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날짜에 따라서도 또 다르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면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세밀하게 해보라고.

김명희위원장

악취진단기기는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진단을 우리는 없지만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합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공단에서 위탁을

안선환위원

예산을 얼마 잡았어요?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그게 전체 한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안선환위원

우리 장유에도 하도 그래서 1억 6000 예산 잡아가지고 조사하고 있어요.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왜 자꾸 묻냐 하면 장유소각장 주변 악취 용역하고 있고 주촌선천지구에 돼지돈사 악취 그것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결과를 가지고 악취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맞제? 환경 차원에서 악취지역으로 지정을 한대요.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거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거리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낼 것 아니야? 악취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대. 그래, 주촌은 아파트랑 인접하니까 악취지역으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로, 그러면 뜯어내라 할 수도 있고 사용중지도 할 수가 있고 이래 되는데
동석

최동석위원

지원받는 게 아니고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해가지고 쫓아낸다는 것이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발언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도 예를 들어서 가구수는 적지만 악취지역 안에 들어있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야.

김명희위원장

그럼 어쩔 건데?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서 몇 가구 안 되지만 악취가 많이 나서 악취지역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지정된다면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로 옮겨줘야 되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까지는 환경부서가 아니니까 모르는데

김명희위원장

아니, 그 가구를
동석

최동석위원

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근데 저희들이 악취기술진단 범위는 하수처리시설 내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하수처리시설 내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변 환경을 보자는 거야. 저쪽에 선천지구나 장유소각장은 문제가, 지금 나온 얘기들이 전체적으로 기준을 두는 게 밖에 외부 쪽 이야기거든.

김명희위원장

거기는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이번에 악취기술진단에서도 결국에는 우리 처리시설 내에서 악취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시설물을 점검합니다. 대표적인 게 결국에는 오픈돼 있는 시설이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뚜껑 안 덮고 하니까 냄새 날 것 아니에요?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결국 악취기술진단서에 지적되면 개선방안까지 도출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수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줄이는 것보다도 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아예 줄이도록, 지금 저장조가 뚜껑 못 덮인 게 몇 개나 돼요?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일단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유입동이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유입되는 데 냄새 날 것 아니에요?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그다음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유입동에 뚜껑을 덮었어요? 안 덮었어요?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일차침전지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략 산정해 보니까 한 100억 정도 예산이 되더라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 유입동에 뚜껑 못 덮었죠?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예. 지금 오픈돼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최고 많이 나는 데가 유입동인데 거기 뚜껑 못 덮고 있잖아. 예산 문제도 있고 기술적인 지반침하 이런 문제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기서 되는 게 아니고
엄정

엄정위원

하수 사용료 많이 올린다 아닙니까?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는 아직 안 올렸다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올리세요.
병돌

배병돌위원

올린다니까? 상수도 올라가면 하수도 분명히 올려요.
엄정

엄정위원

올려야지.
병돌

배병돌위원

올릴 수밖에 없어.
엄정

엄정위원

아니, 지금 악취 이야기를 막 하는데 저기는 악취 0인데 뭐, 악취 안 나는데 뭐.
윤옥

허윤옥위원

난다.
엄정

엄정위원

아, 저기 0으로 돼있다니까? 악취 0.
병돌

배병돌위원

여기만 그렇다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저기 지금 악취 0이라는 말은 그 말 아니다 아닙니까?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위원님 이것은
엄정

엄정위원

그래, 우리가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있나 이 말이지. 아, 0으로 되면 0은 냄새 안 나는 거잖아. 0으로 해놓고 악취 이야기하고 있으니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위원님 이것은 수질로 TMS, 자동으로 환경부에 전송되는 자료가 있는데 자원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기 분야가 TMS로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배출되는 물질 속의 악취는 제로다 이 말이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지금 냄새가 억수로 나는데 0으로 돼있는데 냄새 안 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논하고 있으니 말이 안 맞다. 이게 아이러니 아니가?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이 수치는 기계로 측정된 수치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기계 못 믿네.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도검사도 받고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계는 냄새를 맡나? 못 맡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위원님 저것은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냄새 이야기를
엄정

엄정위원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그게 날아가서 우리가 냄새를 맡는다 아니가? 근데 0으로 돼있으니 말이 안 맞다니까요.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은 냄새 안 납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냄새 납니다. 저는 안 난다 이야기 안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수과장은 매일 맡으니 냄새 안 나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냄새 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나도 매일 맡으니 냄새 좀 덜하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대한민국 어느 처리장을 가도 냄새 납니다. 안 난다 하면 순 거짓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이 순 거짓말을 다 한다. (현장보고 및 확인)

12시2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