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곽윤희 의원 발언
희서
김희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송영덕님 외 네 분의 방청이 있을 예정입니다. 방청인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주의사항 유인물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재)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재)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영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희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재)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과장님! 구로희망복지재단이 설립한 시기가 2009년이잖아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
우리구가정대근위원
초기에 20억을 출자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3억, 3억 해서 26억이 돼 있는데 구로희망복지재단이 설립할 시기만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나 복지혜택이 안 되는 우리구 내에 많은 분들에 대해서 실질적 혜택을 주겠다는 좋은 취지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정부차원이나 시 차원이나 구 차원에서 복지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여러 차례 중복적으로 지원되거나 사업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소화 할 것을 지적하기도 했고 사업을 특성화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복지재단이 주로 하는 사업은 어떤 건가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제가 일단 말씀드립니다. 중복되는 사회복지는 사실 중복되더라도요. 비슷한 업무지만 지원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상은 다 다른 사람입니다. 다 어려운 사람이지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도 사각지대 발굴하기 위해서 구로돌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통·반장, 복지통·반장 여러 사람을 모집하는,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 모집하는데도 사각지대 발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복되는 경향도 있겠지만 중복되더라도 하는 일이 다릅니다.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기부를 하면 그 기부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받을 수도 있겠지만 구청으로 직접 받을 수는 없고 희망복지재단과 협약을 해서 우리구로구에서 기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다 가져가서 지금도 동별 다 분배를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출자한 데는 우리구 뿐만 아니고 민간쪽도 있잖아요. 총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42억 8천인데요. 출연금이 26억이고 재단이사 출연금이 8억 6천정도 됩니다. 그리고 독지가 기부금으로 한 게 한 8억 2천, 그래서 합이 42억 8천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말씀처럼 당초에 취지가 현 시대상황하고 잘 맞고 과장님 설명처럼 아직도 복지혜택의 수요는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리고 발굴해야 되고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출연금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로희망복지재단이 사업하는 내용에 보통 보면 지정기부라는 걸 하잖아요. 개별기부 하는데 그 내역을 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일반기부와 지정기부가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제가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지정기부는 지정된 사람한테 기부금이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기부하는 것은 일괄 모아서 우리가 하는데요. 희망복지재단에서 하는 일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크게 사업은 나눔문화 확산, 저소득층 지원, 복지시설 등 지원, 지역복지 생태조성 및 재단기능 강화가 있습니다. 크게 다섯 개 사업으로 나누는데 나눔문화 확산에는 나눔문화 확산 및 후원자 발굴, 사랑의 저금통 모으기, 재단 소식지 발행, 설날·추석 나눔행사, 구로구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 이런 나눔문화 확산 사업을 하고요. 저소득층 지원사업에서는 저소득 주민 생계지원, 일시적위기가정 지원, 저소득 가구 학생지원, 저소득 가구 의료비 지원, 복지시설 등 지원사업에는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지원, 무료급식소 지원, 지역아동센터 등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지원, 다문화가족 관련 시설 지원, 지역 복지생태조성 지원 및 재단 기능강화사업으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으로 1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이 더 많이 들어오면 이 사업을 더 늘릴 수 있지만 평균 10억정도 되기 때문에 10억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로구
구로구정대근위원
같이 희망복지재단을 운영하는 데가 서울시 각 구에 저희구만 하는 가요? 아니면 비슷한?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대부분 열 다섯 개 구 정도 하고 있는데요. 출연금이 보통 한 50억정도.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출연금이 여타 구에서 운영하는 복지재단하고 출연금은 비슷한가요? 조금 적은가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우리구로구가 적습니다. 우리 구로가 좀 일찍 출발했는데 2009년만 하더라도 그 때는 이자수입이 은행 이율이 조금 높았습니다. 지금 1%대로 떨어졌는데요. 그 때만 하더라도 5~6%정도 이자수입이 꽤 높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우리구가 26억이고 45억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출자하신 분에 대해서는 예우나 혜택은?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 분들이 기타 후원하시는 분 말고.
출연금 하시는 분들은 이 분들이 지금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 일곱 분이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이사로 희망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일반적인 현황은 다 설명을 하셨으니까 이유는 결국 이자수익이 감소하고 그러다보니까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면 운영비 내에 인건비 포함해서 사무실, 다 있잖아요. 한 2~3년 전에도 3억 증액할 때 출연금, 그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자구노력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지금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희망복지재단 이사님들도 아마 생각이 많은데 사업을 하면 확실한 성공이 있으면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성공 보장을 못 하니까 아마 투자하기가, 섣불리 투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고 어느 정도 재산이 모이면 서울시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사업투자를 하려고 하면.
대근
정대근위원
법인신청을 해서 등록을 다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절차, 형식, 이사회 회의록 다 제출하게 돼 있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언젠가는 투자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을
출연금을정대근위원
조금 높여 놓고 해야지 때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경상비나 일반운영비부분을 계속 구에서 출연금을 계속 증액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는겁니다.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투자수익사업으로 아마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정관을 고쳐서라도 사업수익을 낼 수 있는 조건으로 변경을 해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서울시 신청하면 아마.
대근
정대근위원
계속 출연금이나 이자수입만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재단에서 사업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쪽을 잘 검토하시고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수입이 있으면 훨씬 더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덜 하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노경숙 위원님!
고생
고생노경숙위원
많으십니다. 노경숙 입니다. 정대근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세세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여름철 저소득 어르신 삼계탕 지원 같은 경우에는 여름 삼복더위에 경로당에서 하시거든요. 가끔 경로당에 오시지 못해서 소외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쪽으로 사업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페이지에 있습니다.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지금 희망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을.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업무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밤 새서 공부하신 것을 봤기 때문에 공부의 연장선에서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어젯밤에 계속 불 켜져 있었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정대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대한, 재단이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한 계획 같은 게 있나요? 자구적인 계획 같은 게 있나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지금은 독지가 기부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데 그 기부금이 운영비로 쓰일 수 있어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기부금은 운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특별한 수익사업은 없고요. 발굴하는 게 주사업계획입니다.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운영비는 자체 수익사업이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운영비는 자체 수익사업이 아니면 구에서 전출금 주는 금액 중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속적인 수익사업이라든가.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연구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게 하루아침에 되기 어려울텐데 이게 재단으로 따로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나 방안들, 하루아침에 몇 억의 운영비가 다 그걸로 마련되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좀 해주시고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재)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권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요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출산지원금은 그대로 있는 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지원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에는
예전에는노경숙위원
1년 전부터 구로구에 거주를 해야 지원을 했었는데 6개월로 기한이 짧아졌다는 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6개월에 그 때 이주신고만 돼 있으면 가능한 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전입신고일 기준입니다.
노경숙위원
출산장려지원금을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현재로서는 타구와도 비슷하고 해서 장려금을 늘린다고 출산율이 높아진다고는 보장이 안 돼서.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 하더라고요. 출산에 대한 혜택이 많고 아무래도 그러면 거기가 좋다고 얘기하고, 엊그제께 청년팀에서 제가 같이 회의를 했는데 그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타구에 비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인데 무엇이 더 나으냐고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대답을 못 했습니다. 조금씩 발전해서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일반적으로 출산장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구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둥이카드 행복카드 관리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용제한이라든지 문제제기를 하는 부모님들도 계시던데.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서울시에서 발급하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13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발급하는데요. 혜택은 평생학습관 같은 데에 수강시에 수강료 50%정도 감면하고 공영주차장 이용시 두 자녀는 30% 이상, 세 자녀는 50% 이상 감면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혜
수혜정대근위원
대상자가 다둥이 행복카드 사용 제한 내역도 있나요? 어느 것이든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그게 제휴가 되어 있는 곳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 부분이 정책하고 현장하고 많이 안 맞다, 그런 얘기들도 하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현장에 실제 다둥이 행복카드를 쓰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시고 어차피 이게 보편적 복지로 가는 부분이고 출산장려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면 이 분들이 그런 수혜를 받을 때 정당하게 받는 건데 자꾸 정책적 차원에서 너무 자기들 필요한 사항으로 묶어놓고 그래서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고 혹시 두 자녀 말고 한 자녀로 가는 부분, 지금 운영하는 데도 있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출산장려금 지원하는데 한 자녀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있죠
있죠정대근위원
? 대략 서울시에서 몇 군데정도 하고 있어요? 아직 자료가 준비 안 되셨으면 한 번 판단해 보시고 우리구가 아이키우기 제일 좋은 구로라고 하고 출산도 제일 높다고 한 2~3년 전까지 계속 주장하더니 갑자기 쏙 들어갔어요. 그 영예를 계속 지키려면 뭔가 선제적으로 해서 구로구가 아이 키우기 좋고 아이 낳기 좋은 그런 환경을 계속 제공해 줘야되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것은 검토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자녀라는 용어의 정의가 두 자녀 이상이 되는 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라는
조례라는김영곤위원
게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조례 심사하시면서 오늘 들어온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외에 다른 조례에도 연동해서 개정해야 될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셨는지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에도 다자녀에 대한 어떤 개념정의가 되어 있을텐데 용어정리돼 있던가. 이것과 연계해서 우리구로구에 있는 조례를 다자녀에 대한 용어정리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해서 검토한 게 있는 지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검토한 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조례심의 왜 합니까? 집행부에서 조례 올라오기 전에 조례심의 하시잖아요. 조례심의 할 때 다방면으로 검토해가지고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제 말이 맞잖아요.
영대
고영대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얼마 전에 일본식 표현에 대한 개정을 일괄적으로 했어요. 모든 조례를 포함해서, 용어 하나를 바꿀 때 부서에서 단편적인 용어를 바꾸지 말고 구로구에 있는 조례 전체를 검토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어쨌든 용어정리가 다자녀에 대한 개념이 두 자녀로 정의가 됐으니 지금이라도 구로구에 있는 조례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쪽으로 건의하셔가지고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다 자녀 두 명 이상 이면 지원이 확대되는 건데 더불어서 출산장려금에 대한 출산 지원정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을 지역에서 들었어요. 부서에서 얘기할 때는 다른 구에 비해서 빠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대표적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요. 첫 째한테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죠? 우리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전체 서울시 구중에서 지급하지 않는 구가 몇 개 구인지 아십니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지금 현재 지급하는 구가 열 일곱 개 구정도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수 많은 데가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적하시더라고요. 주민들께서. 이번 조례의 의미가 워낙에 출산에 대한 지원과 이런 게 필요한 상황이니까 다자녀도 두 명까지 줄여가지고 지원하고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에 맞춰보면 단순한 이 조례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출산 장려책에 대한 점검과 우리가 앞서나갈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다 다른구에서 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서울시 전체적으로?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니까 따라 바꾸는 형태, 같이 바꿔야 되니까 바꾸는 형태이지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내년도 예산도 앞두고 있고 하니까 고민을 좀 하시고 지역에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드리고 싶어서 관련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적용되는 다른 과나 조례에 관련된 것도 검토해 주시고 단순히 두 자녀로만 줄여서 혜택을 가는 문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지 검토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립(가칭)항동1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어린이집에 관련돼서 일괄 상정을 할지 아니면 개별 상정을 할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대로
원안대로정대근위원
하시지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개 안씩 동의안을 상정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안건이 많아서 몰려 있거나 하면 일괄상정해서 하는데 그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립(가칭)항동1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안녕아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권임석입니다. 「구립(가칭)항동1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
구립
(가칭)항동1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 가정 어린이집연합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애로사항 청취를 위원회 차원에서 했고 지금 현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지금 아시다시피 출산이라든지 취학아동들이 적다 보니까 내부경쟁, 어떻게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자구책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계속 구가 지원해야 되는 모습 형태로 계속 있는데 여러 가지로 어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됐고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긴 했는데 과장님이 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립, 국공립, 민간, 가정 원수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현재 총 어린이집 수는 321개인데요. 국공립이 83개이고 민간이 80개정도 되고 가정이 133개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여기 같이 새로 들어오는 공동주택 내에는 아무래도 조건상 국공립이 들어올 예정으로 돼 있을텐데 전체 미리 단지의 취원수라고 해야 하나요? 예정인원하고 규모하고 어느 정도 사전에 확인이 되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입주를 다 해야 정확히 확인이 되는데요. 기존에 입주한 단지를 보면 임대주택에 자녀가 많으면 혜택을 주다 보니까 자녀가 많은 분들이 당첨이 돼서 실제 설계한 것보다 많이 입주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어린이집하고 연동이 되겠습니다만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어디는 고등학교가 지역에 따라서 중학교 학생이 어디는 엄청나게 많고 어느 구역은 엄청나게 적어서 서로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 불공평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민간, 국공립, 가정 이런 데 균형과 형평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점진적으로 국공립은 늘어날 거잖아요. 지금 열악한 출산이나 취학아동이 적어지니까 어린이집 민간이나 가정쪽의 역할은 자꾸 줄어들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정책과에서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중기·장기 이런 계획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구가 원아들을 수용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고 위치적으로도 어떻게 필요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막연하게 새로 단지가 들어오면 거기에 어린이집 들어오니까 위탁동의해서 어린이집 운영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주택가가 쏠림현상이 그렇게 나버리면 기존에 있던 데하고 잘못하면 내부충돌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규는 의무적으로 되는 것 외에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구가
우리구가정대근위원
기존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집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국공립 전환하는 문제도 엄격하게 해서 필요하다면 지원하고 협력을 해서라도 자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이걸 어려우니까 자꾸 국공립으로 와서 원장님들이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어린이정책이 필요하지 않냐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감기가 와 가지고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디 어저께 국공립, 민간, 가정을 다 만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한 사정도 많고 하는데 지금 가정 같은 경우에는 문을 많이 닫고 있잖아요. 형평성이 맞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은 국공립이 좋고 이쪽은 안 좋고 하니까 국공립으로 가는 거예요. 혜택을 받으려고, 제가 감기 때문에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많이 살펴야 될 것 같아요. 동료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오늘 하려고 공부를 해왔는데 목이 아파가지고 과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드릴게요. 민간하고 가정하고 국공립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원장님들이 불만·불평이에요. 어제 다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마음이 그랬어요. 저도 자식을 키우니까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안건이 민간위탁 동의안이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항동 1단지 이어서 5단지 하겠지만 입주가 완료된 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입주 중에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입주 완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12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보육정책위원회에 선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본위원이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점검 요구했었는데 제대로 점검이 되고 시정이 됐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그 때 다 정비가 1차적으로 끝난 걸로.
격이
자격이김영곤위원
없는 사람들 정리하셨다는 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시기적으로 3월에 개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현재
현재김영곤위원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은 거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기본 구조물만 돼 있는 거고 공사를 해서 개원을 맞춰야 되는 건데 동절기이고 공사에 지장이 없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실내 공사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고요. 사례도 있고요.
영곤
김영곤위원
공사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지장이 없을 거라는 얘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해 주시고요. 보육정책위원회 새로 구성된 명단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내용 파악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12월부터 입주고요. 1월까지 입주예요. 그래서 입주완료는 1월말이나 2월 초가 될 겁니다. 지도에도 하버라인 1단지라고 나왔는데 하버라인 1단지라는 곳은 없어요. 여기는 중흥S클래스 펜네임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게 건물 관리동에 들어가는 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규모는 크지 않은데 인테리어나 이런 것은 우리구가.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시비 지원이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업체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업체선정은 어린이집 원장이 결정되면 위탁체가 결정되면 위탁체에서 선택하도록.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린이집 원장님이 결정되면 원장님이 선택한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 그렇게 항동 쪽 그렇게 하고 있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과장님 새로 오시자마자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 불러서 얘기드린 바 있습니다. 이 지역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더 이상 얘기드리지 않겠지만 그 말씀드린 이후에도 계속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이것을 더 깊게 들어가지 않고 있지만 그런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인테리어업체나 내부시설 하는 업체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게 어디에서 문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일부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시고 특별히 어떤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업체 선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여태까지 한 업체들, 특히 항동지역에 지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정리하셔서 예산 규모하고 어떤 업체가 했는지 내용을 정리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3월 2일이 개원예정인데 일정에서 지장이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전에도 8단지 개원할 때 늦어져가지고 예정보다, 8단지는 기존에 지역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이 많은 단지여서 조금 덜 했는데 물론 거기도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얘기나오고 있는 다뤄야 되는 5단지, 1단지, 얼마 전에 2단지, 4단지 이쪽은 아이들이 엄청 많은 지역이에요. 이게 일주일, 하루 이틀 늦어져버리면 굉장히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요즘은 어린이집 때문에 이사도 하는 때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절대 늦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미리 한 달정도 빨리 시작한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작년 8단지에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써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세대가 몇 세대죠? 국공립이 될 수 있는 세대수가 있죠? 아파트 단지에?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500세대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여기가 500세대 이상인가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1단지는 419세대인데 SH에서 어린이집을 설계한 사항입니다. 의무조건은 아닌데 설계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설계를 해서 왔기 때문에 여기는 국공립으로 갈 수 있다, 원래 500세대 이상에 국공립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의무단지는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여기는 400세대인데도 국공립을 목표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는 들어간다? 국공립으로?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그 기준이 있는데 여기가 기준이 안 되는 걸로 알았는데 국공립으로 진행되길래 어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신규로 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을 할 때 보면 시설지원비가 시기 적절하게 안 내려가서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의논하셔서 개인 신규업체나 법인에서 하시게 되면 그 때 적당히 잘 내려가서 시설을 잘 할 수 있도록 너무 늦어서 방방뛰는 모습을 몇 번 뵀습니다. 어떤 절차인지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안 내려주셔서 힘들어하셨거든요.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의논하셔서요. 그 사용 내역도 잘 살펴보시고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내용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구립(가칭)항동1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립(가칭)항동5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립(가칭)항동5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권임석입니다. 「구립(가칭)항동5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
구립
(가칭)항동5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앞서
앞서김영곤위원
항동 1단지 시설비가 3억 5,800, 그리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5단지 같은 경우에 5억 600이에요. 어떤 기준이 있을텐데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평당 기준인가요? 아니면 아동숫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지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평수를 기준으로 해서 동일 규모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예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로 내역을 다 뽑거나 이러진 않고요.
준이
기준이김영곤위원
평당 얼마로 돼 있다는 거예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관공서에서 평당이라는 얘기를 안 쓸텐데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면적기준으로 같은 면적에 해당하는 시설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요. 그 기준을 얘기해 달라고요. 어떻게 돼 있는지. 항동 1단지 계산해 보니까요. 헤베당 1,266원, 5단지가 1,658원 이정도 되는 것 같은데 헤베당,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료가
자료가김영곤위원
없으신가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영곤위원
저도 여러 가지 민원을 듣고 있는데 시설비가 다른 데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나와가지고요. 인원이나 면적이나, 그래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따로 정리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따로
따로김영곤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10년 무상임대라고 했는데 그게 딱 들려서 1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다시 아파트측과 계약을 해야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죠? 연장? 무상으로?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민간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게 안 된 사례도 있지 않아요? 저쪽 두산아파트나 이런 데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던데. 없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국공립은 계속적으로 연장돼서 갔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중흥 1단지는 이미 입주 전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되고 준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걱정이 덜 합니다. 거기는. 3월까지 맞추는데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서 거기는 입주 끝나면 바로, 이미 준비가 들어가니까 가는데 물론 기간은 똑같습니다만 규모도 더 크고 여기는 입주가 다 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입주 거의 하고 있고 다음 달이면 입주면 다 끝날 거예요. 11월 말정도면 입주가 끝날 거니까 이쪽에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개원이 늦어지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미리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완성하고 기다릴 수 있게끔 어린이집에 대한 준비는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게 되겠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꼭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시설 인테리어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원장이 결정이 되면 원장이 인테리어공사를 주관한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주도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서호연위원
어떤 근거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부분 관급공사를 할 때는 재무과에서 입찰을 보고 3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있고 입찰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공사해 놓고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입찰을 보게 되면 그 부분을 안 고쳐주니까 최대한 수의계약 범위에서.
찰을
입찰을서호연위원
보면 하자에 대한 부분에.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하자가 아니고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실제 사용하다 보면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런
그런서호연위원
사례가 많아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꽤 있습니다.
라는
설계라는서호연위원
것은 어린이집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틀에 박힌 설계가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인테리어 시공권한을 원장한테 준다? 이게 더 부당한게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꾸 원장들은 공사비가 적다고 울어대는데 구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계약은 시설비로 편성되다 보니까 계약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독은
감독은서호연위원
누가 하는 겁니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감독은 담당이요.
당이
담당이서호연위원
확실히 하고 있어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현장을 계속 나가보고 있습니다.
장에
현장에서호연위원
나가보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중간에 나가고 원장님하고 얘기해서 고쳐야 될 부분.
호연
서호연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돈이나 국비나 구비나 다 국민의 혈세잖아요. 그런 개념을 떠나서 어떤 돈이든지 적은 돈으로 최대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보통 다 나와 있어요. 어린이집의 인테리어는 얼마, 편의점 인테리어는 얼마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매뉴얼을 참고하시고 계세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전부 친환경자재를 쓰게 돼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서호연위원
친환경으로 하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원장님들은 제일 좋은 걸로 하고 싶어 하는.
호연
서호연위원
친환경쪽으로 해서 매뉴얼이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얘기하라는 말이에요. 싸구려로 하지 말고 A라는 업체에도 당신도 친환경적으로 해서 똑같은 설계를 주면서 뽑아봐라, B라는 업체도 해가지고 나름대로 구청에서 정립이 돼야지요. 답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해야지 모든 것을 돈 3억이 내려오면 원장한테 다 맡겨버리고, 물론 원장을 못 믿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혈세예요. 모두가 신경을 써서 해야 돼요. 무슨 근거로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 무슨 근거로 원장한테 맡기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그거는 없고요. 법적 근거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가 법적 근거이고 시설사용하고 실제 사용하는 게 원장이다 보니까 위탁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원장은 사용하는 건 알고 있어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위탁체에서 결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사를
공사를서호연위원
하기 전에 원장이 어떻게 해달라고, 우리도 집을 사게 되면 어떻게 필요한지 설계가 나오잖아요. 설계대로 공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혈세를 아낄 수 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제를 융합시킬 의향이 없어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주민참여 감독제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로
구로서호연위원
2동 주민센터에 5천만원짜리 공사를 했는데 주민참여감독제 제도를 시행해 봤어요. 아주 잘해요. 건축위원이 인테리어 전문이 돼 가지고 제품이 뭐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어떻게 시공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루에 한 번씩 가서 감독을 해요. 감독일지를 써서 감사실에 갖다주면 감독자의 사인이 떨어져야 돈이 나가요. 그게 바로 주민참여감독제입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법령에 대해서 알고 나서 융합을 시켜가지고 분명히 항동지역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 분들의 수당이 적어요. 하루에 3~4만원밖에 안 돼요. 그것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융합시키는 방법으로 해보세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구청장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인정된다고 할 때는 주민참여감독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건의하게 되면은.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립(가칭)항동5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립 해나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립 해나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다음은 재위탁 사항입니다. 「구립 해나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
구립
해나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위탁횟수에는 제한이 없죠? 과장님?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위탁횟수가 총 2회까지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총 2회로 제한이에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재위탁을 받으면 계속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대답하세요? 깜짝 놀랐잖아요. 제한이 없는데 저렇게 자신감 있게 대답하셔가지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이 업무담당하신지 얼마 안돼서 이해하고요. 위탁횟수에 제한이 없고 다만 예측가능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 김**님이 만약에 재위탁을 하게 되면 2025년까지 하는 거잖아요. 현재 만 60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조례상에 65세까지 원장님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몇 개월 앞둔 만 65세가 도래해요. 만약에 재위탁을 하면, 그걸 예측가능한 행정으로 해서 만약에 재위탁이 되신다고 하면 그 이후를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년 동안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던 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검은
점검은노경숙위원
언제쯤 하십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점검을 보통 정기점검을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다 현장 나가지는 못 하고 시스템상으로 점검을 합니다.
노경숙위원
점검담당은?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각 담당이 두 명씩 있거든요. 가정어린이집 두 명.
위는
범위는노경숙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팀장은 어디까지 어떻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점검범위는 전반적으로 다.
노경숙위원
다 하셔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다 합니다.
노경숙위원
3년에 한 번 하시면?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그런데 현장은 일일이 나가지는 못 하고요. 민원이 들어오거나 시스템상 점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면 현장 나가서.
위탁
재위탁노경숙위원
받기 전에 점검 반드시 하시는 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간이
기간이노경숙위원
5년이면 한 번밖에 점검 안 받고 이번에 두 번째 받는 거네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시스템 점검은 321개를 매년 하고 있고요. 시스템 점검으로 보육료 나가는 거나 운영비나 이런 것을 저희한테 보고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하고 있고요. 321개를 매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3분의1정도는 직원별로 해가지고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점검은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될 같은데.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시스템 점검이 거의.
노경숙위원
안전문제도 있고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그런 것은 수시로 하는 게 있는데 정기점검을 한 3분의1.
검을
점검을노경숙위원
담당을 주무관이 하십니까?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예.
담당
담당노경숙위원
주무관이 바뀌셨죠?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총괄은 주무관이 하고요. 현장에 나가는 것은 연합회별로 해서 담당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전직원이 다 동원이 됩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점검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수고하십시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니까 민간위탁 기간 중 발생 민원사항 이런 게 추가로 된 거잖아요. 지난 번에 국공립 하면서 제안돼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 내용들은 우리가 이걸 보고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내용을 충실하게 정확히 해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잘 이런 부분들은 체크해가지고 보고서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기타 사항으로 해서 김영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원장의 정년이 도래한다거나 여러 가지 감안해야 할 사안들이 있단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자료에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원장님들이 행복해야 어린이들이 행복해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사실 원장님 일이 굉장히 많아요. 세심히 안전이라든지 프로그램 등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역사회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좋죠.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없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좋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자치위원장을 하나 관변단체장을 맡아서 하게 되면 그 주민센터에서도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허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장님께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현재 법적으로는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만 겸직을 못 하게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제한사항이 없다 보니까 조금.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은 필요하다, 그 정성을 어린아이들한테 퍼부어라, 그거예요. 알았어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과장님은 시행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법을 따질 필요가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서
나가서서호연위원
점검하고 이럴 때 보충설명을 해주시고 그 분들이 오해사지 않게 운영의 미덕이니까 서로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구립 해나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립 해사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6항 「구립 해사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 계속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다음은 「구립 해사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
구립
해사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연내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추후에 들어올 게 더 있나요? 추가로?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지금 한 군데 예정하고 있습니다.
가온어린이집 개봉동.
언제
언제김영곤위원
들어오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11월 말 정례회 때.
영곤
김영곤위원
그 한 건?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총 다섯 건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겠다는 얘기죠? 1월달에?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예. 만료일이 4월인데요. 거기는 내부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다행히 무죄로 나와가지고 유죄로 나오면 다른 방법을 검토하려고 잠깐 보류했던 겁니다. 아니면 이번에 같이 했을텐데요.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1월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겠다는 거잖아요? 다섯 군데 포함해서?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염려되는 게 뭐냐면요. 심의가 부실심의가 될까 하는 염려예요. 다섯 건이 적은 게아니에요. 저도 심의 들어가보지만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미리 주는 것도 아니고 심의위원들이 공부하고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다섯 건을 1월달에 한꺼번에 한다는 게 걱정이에요. 신규가 두 건인데 재위탁이 세 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네 건은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한 건은 4월이기 때문에 조금 뒤에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통김영곤위원
심의자료 심의위원들한테 언제 배부하시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일정 결정되고 자료가 다 만들어지면 배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영곤위원
들어서 보름 전에 한다든지 일주일 전에 한다든지.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보통 일주일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자료배부를 하긴 하세요? 미리? 아니면 심의 당일에 배부하세요? 저도 심의 들어가 보지만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저희가 심의자료를 미리 받아서 위원장님한테는 자료를 먼저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신청을 하신 신규나 재위탁이나 원장님들이 오셔서 설명을 다시 하시기 때문에 심의자료는 미리 배포는 안 하고요. 원장님들이 설명하는 것을 가지고 심의자료가 맞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심의자료는 위원들한테는 미리 배포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심도 있는 심의가 가능하겠어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저희가 한 건 하는데 한 시간 가까이 진행이 되거든요. 설명을 듣고 원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원장들이 나가면 위원들끼리 자기네가 생각했던 부분, 이런 부분은 나쁘다, 좋다 이런 것을 의논하기 때문에 심의 자체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한 어린이집당 소요되는 시간이 한 시간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네 건을 네 시간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루에?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예, 거의 1~2시부터 시작하는데 6시정도 아니면 6시 넘을 때도 간혹 있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영곤위원
그렇게 원칙을 세운 건 아니죠?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원칙은 아닌데 심도 있게 논의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권고를 드릴게요. 신규업체랑 재위탁 업체랑 나눠서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배부를 미리 하시고 미리 해서 미리 검토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보육정책위원회가 개최가 돼 가지고 심의한다고 그랬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한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고요. 저희 의회에 들어온 민간위탁 동의안 문제도 이 자료가 부실해요. 이거 가지고 저희가 의결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첫째 원장의 대표자가 누군데 이분의 경력이라든지 같이 첨부해 주시고 어린이집의 부분에 대해서 감사결과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어떤 민원이 있었다, 숨기지 말고 같이 첨부했으면 저희들이 참고하고 조금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갈 겁니다. 그래서 미리 복지건설위 간사님한테 갖다줘가지고 컨펌을 받아가지고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너무
너무서호연위원
자료가 부실해요. 여성정책과에서 모범적으로 자료를 성의 있게 만들어 가지고 해주세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원이 몇 명, 현원이 몇 명 선생님들이 몇 명인지도 없네요. 여기는. 선생님 몇 명이 있는데 예산 나와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서호연위원
챙겨서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원장님들이 다른 직업이랑 겸직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따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없고요. 유치원 원장하고 다른 어린이집.
노경숙위원
그 겸직만 못 하게 돼 있고 다른 것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그 규정만 있어요.
노경숙위원
원장님들이 상근이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상근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그 상근의 기준에 맞추어서 원장님들이, 물론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원장님들만큼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위험할 때 대처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거든요. 선생님들은 계속 바뀌고 원장님들이 자리를 꼭 지킬 수 있도록 대외활동은 퇴근 이후에 하시거나 이러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근무시간에 자리를 안 비울 수 있도록 솔직히 그 얘기들이 여러 학부모님들 입에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하게
강력하게노경숙위원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립 해사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김철수부위원장
부위원장 김철수 위원입니다. 김희서 위원장이 조례안 발의 관계로 회의진행을 할 수 없기에 잠시 동안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희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서 의원님과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리용품은 여성의 건강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로 여성인권과 건강권 차원에서 안전하고 불편함 없는 생리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생리용품을 공적 보건서비스의 영역으로 보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으므로 보편적인 여성인권 확장과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교육권 향상 및 여성청소년이 여성으로서 긍정적인 정체성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리용품 보편 지급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기까지 오기 이전에 의원님들과 많은 이야기들도 나누고 해당 부서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고 제출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마 부서의 해당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 문제는 충분히 다양한 토론이 필요하고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에 대한 이견들도 있을 수 있고 구체적인 진행과정에 대한, 준비에 대한 각종 요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 이 조례가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위해서 그리고 여성청소년들의 인권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며 시대적으로도 이것들이 진행되는 추세, 다른구에서도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구로구가 선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실현을 만들어 나감으로 해서 구로구 청소년들과 주민들에 대해서 자긍심도 심고 또 다른 구에서도 이것들이 확산될 수 있는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조례를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은 보고석에 질의와 응답, 또 드릴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철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안」에 대한 우리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감기 때문에 목소리 때문에 지금까지 질의를 안 했는데 이건 어제 공부를 하고 계속 생각을 했던 거라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리용품을 지원하고자 하는데요. 우리동네 의원님께서 이걸 발의하신 거예요. 조례안 제3조 제3항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시행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시행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부서에서는 검토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현재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은 추진실적에 신청률이 64.6%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집행률은 22.6%고 매우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얘기하실텐데 저도 여성이고 이걸 구매해서는 메이커마다 내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이게 된다면. 그리고 일곱 가지를 했는데, 이게 좋은 안이에요. 25개 구청이 하는 데가 아직 없더라고요. 좋은 안인데 우리구에서 시범으로 돼서 어려운 아이들이나 청소년들한테 해주면 좋죠.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보건복지부에서도 하듯이 올해부터 바우처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고 있는 저소득층들이 부진한 게 생리용품은 종류가 다양하고 쓰시는 분들의 선호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렵고요. 신청률은, 신청방법이 동에 가서 신청하고 금융기관, 3개의 금융기관이 지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가서 카드 발급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컴퓨터나 이런 걸로 신청을 하는데 이 바우처 카드는 생리용품만 되지 배송료는 다른 카드로 결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률이 저조합니다.
지금
지금곽윤희위원
이것도 못 하는데 이게 15억씩을 들여서 한다면, 물론 지역에 좋은데 과장님은 대책을 어떻게 하시려고 현황을 생각해 보셨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최고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까지 하고 있으니까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와 보조를 맞춰서 하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시스템상에도 문제가 있고 다른 시스템을 만들었다가 2년이나 얼마를 쓰고 서울시나 국가에서 시스템을 만들면 그게 불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낭비나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시기를 상급부서하고 맞추는 게 어떤가 저희부서에서는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지금
지금곽윤희위원
집행률이 22.6%밖에 안 돼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자이다 보니까 자기가 쓰는 메이커도 있고 쓰는 게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홍보가 잘 돼야지 이렇게 저조한데 단계적으로 해야될지 한꺼번에 15억을 해야 될지 걱정이라 저는 지금까지 목이 아파서 질의를 안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데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하시고 해서요.
씀해
말씀해김희서의원
주셨으니까 간단하게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요. 위원님이 주신 말씀 맞고요. 처음부터 다 모든 대상자들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보편지급으로 진행하는 것도 처음에는 적은 수에서 시작해가지고 늘려가고 있고 1회용 생리대에서 면생리대나 생리컵 이렇게 늘려가는 추세고요. 말씀하신 저소득층 지급하는 것도 처음에는 싸서 줬습니다. 거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나마 바우처 카드도 생기고 점점 확보돼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다 충족할 수 없지만 제도를 시행하면서 의견을 들어서 지속적으로 대상을 넓히고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구요. 두 번째 전체 저소득층에 주는 예산이 집행률이 떨어지는 여러 요인 중에 또 하나는 낙인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저소득층은 우리집이 못 살아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생리대를 구입해야 돼. 저집은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차상위이기 때문에, 또 수급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못 하게 하는 요인들도 충분히 작용하고 있고 아이들의 심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0월 22일에 울산 중구에서도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곳은 여주였지만 울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조건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도심지이고 비슷한 조건인데도 통과됐고 여기는 상품권이나 금액으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리셔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해줘가지고 일을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하셔야지요. 준비를 어떻게 하실 건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했듯이 소득이 높을수록 신청률이 저조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차상위계층이 신청률이 훨씬 낮아요. 이걸 시행을 해도 보편적으로 가면 신청률이 더 낮아질 것이다, 저희가 이것을 동사무소에 몇 번 공문을 보내고 복지관에도 보내고 청소년 문화의 집 이런 데에도 공문을 보내고 몇 번 보냈습니다. 우리구로뉴스지에도 세 번인가 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신청이 잘 안 되더라고요.
청이
신청이곽윤희위원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신청방법이나 이런 것도 까다롭고요. 인터넷으로도 안 되고 가서 사야 되고 사야 될 때도 큰 마트밖에 안 되고 신청카드 발급받기까지도 동사무소에 가야 되고 은행에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도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대형마트밖에 안 돼요.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이것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든 잘 이용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제대로 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주 같은 데에 보면 하다가 못 했더라고요. 과장님! 과에서 잘 해서 동료 의원님이 좋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좋은 걸로 가고 여성이고 준다는데 싫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게 그거예요. 구입하는 것부터 다 쓰는 용도가 다르거든요. 많이 힘들 것 같으니까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동료위원님들도 다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는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김철수부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희서
김희서서호연위원
위원장님께서 한 발짝 앞서가는 청소년의 복지를 위해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구로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지사나 박원순 시장이 복지에 파격적으로 합니다.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해보니까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도 있어요. 동료 의원께서 미리 내다보고 했을 때 청소년들이 구로구에 사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단면적인 면도 있죠? 그런 것을 무시할 수 없고 방법은 집행부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고, 지금 바우처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해야 됩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법적으로 바우처로 해야 된다, 현물로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률이
이용률이서호연위원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고민을 해가지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시고 왜 이용률이 적은지 해보시고 안 해보는 것보다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장애인들한테는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하고
하고서호연위원
있으니까 선택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가 OECD 국가에서는 굉장히 추구하는 추세가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청소년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안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안 된다, 사업이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그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된다, 된다 하면서 하는 것이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올해 안 되면 내년에도 또 연구해 가지고 국가나 서울시에서 할 예정이라고 생각했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서울시에서도 발의가 됐다.
호연
서호연위원
예정이라고 했죠. 언제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왜 지금 지급하고 있는 신청률이 적은지 거기부터 고민을 하세요. 아니면 주민센터의 복지담당들이 발로 뛰어요. 요즘 찾아가는 복지 하고 있잖아요. 이성 구청장이 하고 있는 거, 더 뛰시라는 말이에요. 뛰어요. 그 분들부터 먼저 이용률을 높여서 보편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서울도서관에서 생리대 무료 지급하는 사업 들으신 적 있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공공서비스 하는데 우리구에서도 하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노경숙위원
좋은 사업이에요? 사실 저도 딸 둘을 키웠는데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인데 어쨌든 우리는 항상 예산이 문제잖아요. 비치사업 신청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한시적이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치해
설치해노경숙위원
놓으신 것을 보셨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화장실에 있는 것 한 군데정도 봤습니다.
저도
저도노경숙위원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자료를 받는 중에 가봤더니 도서관 벽에 설치돼 있고 도서관 안에서 코인을 달라고 하니까 500원짜리 동전 같은 것을 넣으니까 그게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이런 공모사업이 있을 때는 도서관이 네 군데, 여성인력센터 청소년수련관 해서 구로에서 따로 설치한 곳이 있다고 해요. 열 다섯 군데. 이건 보편적 복지가 되는 거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그걸 불편함이 없이 그 사람이 가서 일일이 생리대가 필요해서 코인 가져갑니다,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비치하는 방법도 연구했으면 좋겠고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알기로는 서울도서관에서 연말에도 이 사업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구립도서관 네 군데만 했는지 여쭤봤더니 성인도서관 기준으로 했답니다. 그런데 도서관은 어른도 다니시고요. 작은 도서관에 청소년들도 다녀요. 행사 있고 하면, 다음에 12월쯤에 다시 계획이 생기면 그 때는 작은 도서관도 미리 다 하시고, 거기에서 쓰게 되면 우리 예산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큰 집에서 가지고 오면 작은 집에서 줄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확대해서 도서관도 한정돼 있어요. 각 동마다 있지 않아요. 각 동에도 자유롭게, 만약 이게 빨리 실시가 되지 않는다면 의외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는 해요. 그런데 편하잖아요. 아이들이 준비 못 해서 급한 경우에는 거기에 가서 코인 넣고 하나, 코인을 여러 개 가져가거나 그렇게는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별로 사용률은 없다고 하지만 설치해 놓은 것도 홍보를 하세요. 그래야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선별적인 그런 것에서 떨어질 수 있고 예산을 계산해봤더니 14억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14억이라는 예산은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되는 사업이고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걸 어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는지 서울시나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연말에 서울시 도서관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 때 전체 다 하세요. 지금 아홉 개죠? 구립도서관?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아홉 개인데 지금은 네 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그래노경숙위원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이라 일단 빠진 거예요. 3개만 한 거예요. 성인도서실 기준으로, 그것도 다섯 개 다 하시고 가능하면 제안도 하세요. 동사무소에 설치하면 안 되겠는가.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여러
여러노경숙위원
가지 방법을 찾아보시고 존경하는 곽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성향이 다 달라요. 저희집 세 여자가 다 다르더라고요. 다 성향이 다르고 향기도 있고요. 자연도 있고 이래서 그걸로 배분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서울시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문제점을 제안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자료 이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안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알아봤어요. 제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설치하니까 너무 좋은데 보편적 복지잖아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쓸 수 있으니까 보편적 복지인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동사무소에 설치했으면 좋겠다, 여러 군데에서 들었는데 조례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너무나 필요한 조례이고 너무 좋은 조례예요. 학교 급식도 처음에는 선별적으로 할까 하다가 보편적 복지로 들어갔잖아요. 일단 예산이 큰 예산이 한 꺼번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저도 고민을 해볼테니까 과장님도 이미 시행하는 사업에 조금 더 확산할 수 있도록, 서울시나 국비로 확산할 수 있도록 과에서 건의를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사실 공공 생리대 사용률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조합니다. 작년에 여성정책과에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사용률이 되게 저조합니다.
관도
도서관도노경숙위원
도서관에 오는 친구들만 알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 돼요. 홍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의원 김희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아마 구청 방침이 굉장히 완강한가봐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성에
필요성에정대근위원
대한 것은 인정을 한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여러
여러정대근위원
가지 여건은 어려울 수 있는데 국가도 마찬가지고 시도 광역 자체에서 보편적 복지를 이미 시행한지 오래 됐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 국장님들도 인정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미 서울시에서도 생리대 논의가 한 번 됐었잖아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만간
조만간정대근위원
서울시에서도 이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도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서울시가정대근위원
왜 실행을 못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유를 아시죠? 내로남불이지 뭐. 내가 하면 괜찮은데 다른 분이 하시면 별로 효과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변화를 바라고 사회가 한 발 앞으로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구가 선도적으로 한다고 판단하시면 어떨까요? 결국 예산의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급 방법의 문제, 운영 관리부가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미 다 자료로 말씀을 해주셨고 과에서도 내부적으로는 의견이 발의하신 의원님도 한 발 물러서서 우리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여건에 맞춰서 이 사업을 실행하는 것으로도 의견을 갖고 계시다고 사전에 설명을 같이 들었고 어떤 방법이든간에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의원이 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맞고 그럴 게 아니라 한 번 더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조정하는 게 더 필요한데 결국 우리가 다 인정하듯이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어렵다, 결국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나 기타 광역이나 지자체에서도 이런 계획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그런 인식이 확산된다면 시기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정하거나 서로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입장은 어떤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시기가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늦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저희가 검토할 때 빠뜨린 게 있는데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하고 협의하게 돼 있어요. 협의라는 것은 매년 4월 30일 이전에 사업대상·지원내용·소요예산 이런 계획이 정확히 들어간 걸 보건복지부에 보내게 돼 있습니다. 거기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걸 놓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주시나 미리 한 데도 물어보니까 이런 절차를 다 거쳤어요. 저희가 빨리 하려다 보니까 이런 걸 놓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돼도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상이 없는 건지 그런 것도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조례정대근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잖아요. 단지 예산을 얼만큼 충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시기는 어느 때 하는 것이 제일 적절한지 대상은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타 지자체나 조사도 할 필요 있잖아요. 그렇다고 조례를 굳이 계속심사하든지 부결해 놓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먼저 수행돼야 가능하냐는 거예요.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제한적인 시기에 조사를 더,쉽게 얘기해서 지급 방식·예산의 범위 이런 것은 추후 예산으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구청장이 계획을 세우고 생리대 보급에 대한 기준을 조례로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가 있으면 가능하면 실행하면 좋지만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유예할 수 있다면 유예할 수도 있는 것인데.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데 조례를 해놓고 안 한다고 하면 많은 부담이 가죠.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발의한 조례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전부 다 실내공기질 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은 데? 조례에? 새삼 이 조례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하려고 하고 최근에 조례 얼마나 많아요? 본위원도 조례를 엄청나게 발의했는데 실행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걸 뭘로 답변하시려고 해요? 부담은 가져야 되지만 정책은 우선순위라는 게 있고 예산도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시대상황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에 합치하면 집행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굳이 조례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얘기 빵빵 하세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예산 자체가 100% 다 구비로 해야 되잖아요. 예산적인 부담이 많이 가고 상급부서나 이런 데에서도 시행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나중에 매몰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예산낭비가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혹시정대근위원
발의하신 의원님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의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들을 수 있고 그런 얘기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까다로운 부분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용률이 낮은 부분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낙인효과 있고 이런 부분들은 없애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쉽게 말하면 이 조례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조례를 실시함에 있어서 저조하고 많이 들고 복잡하고 이런 것은 노력하고 찾아주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 못 하는 이유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시스템들을 찾는 것에 대해서 매몰비용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관점을 약간만 바꿔도요. 매몰비용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할까요? 마중물비용 이런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인식전환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분단된 남북관계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게 분단비용이고 전쟁비용지만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통일을 위한 통일비용이고 관계 개선을 위한 평화비용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매몰비용이라기보다는 그런 준비들을 미리 하는 과정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조례를 하고 나서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것들을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기의 문제, 거기에 필요한 어떤 제도개선의 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맞게 준비하는 과정, 그것은 이 조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그 준비하는 과정이 시간이 조금 걸려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부에 4월까지 그런 것을 해야 된다든가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든가 이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조례해놓고 왜 1월부터 당장 시행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조례를 만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잘 서비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용품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을 우리주민들은 당연히 그런 취지에 맞게 준비하고 구청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과정으로 봐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조례의 기본취지에서 다 동의한다는 것은 이미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과하고 그런 방법들은 같이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이 15억이라는 점을 강조하시는데 맞습니다. 15억정도 예산이 드는데요. 저는 당연히 이것들을 무조건 어떤 경우에도 조례가 통과되면 다 하루아침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구로구 자체 예산에 맞춰서 작게는 몇 개 학년, 고등학생만 시작한다든지 단계적으로 확산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무상급식이 그런 식으로 확산됐잖아요. 그런 차원에서의 검토도 충분히 열어놓고 같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조례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로구의 노력, 해당 부서의 노력, 구청장의 노력, 의원들의 노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혹시정대근위원
발의하신 김희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데 굉장히 유연하게 말씀하셨는데 과의 입장도 있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보장기본법에 사전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다른 데 한 데는 전부 이 절차를 거쳤더라고요. 저희는 몰라서 검토의견서를 나중에 검토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이게 조례가 된 다음에 아무 이상이 없는지 그것을 한 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의원
참고적으로 검토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사항이 충돌될 건 없고 제 개인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이 여러 가지 준비기간이나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다면, 처음 실행하는 사례가, 여주는 이미 조례가 통과돼서 하고 있는데 관리운영에 문제가 노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이고 저희는 역으로 생각한다면 선택적 복지로 해서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 하지만 이 분들이 낙인효과라고 한다면 전학년 초기에 일부 실행하면 내친구도 받고 있고 다른 친구도 받고 있고 그러면 그런 효과가 없어지잖아요. 역으로 발생하면, 지금은 가난하고 없고 불쌍한 아이들만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는 형식이 돼 있잖아요. 그런 낙인효과가 상당히는 무서우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도 사용률이나 본인이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나 사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갖는 기본적인 예산만 우선 포함한다면 그렇게 하고 차기 광역이나 국가에서 실행하는 시기와 접목해서 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으로 그렇게 가도 무방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15억 때문에 지금 자꾸 이러는 거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도 예산 15억이 전부 편성된다고는,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안 올렸기 때문에 조정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5억을 다 구비로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최고 필요한 저소득층에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저조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하게
저조하게정대근위원
운영됐다는 것은 잘못을 시인하니까 그것은 행정감사 때 화낼 일이죠. 그걸 그렇게 고백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과장님! 그 얘기도 다 말씀하셨으니까 취지에 대해서나 이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공감대는 있는데 어떤 모양과 틀과 형식으로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좀 더 한 발 앞서서 고민하는 것, 의회가 이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집행부하고 좀 더 논의를 해가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영곤 구의원입니다. 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인데요. 저한테 이 조례하고 관련해서 도움을 청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다만 주민의 대표로서 문제의식과 비판의식을 가지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희서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안 이게 정의당 정책기조와 맞물려 있는 것이죠?
희서
김희서의원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에도 이게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여론조사에 보면 정의당에서도 굉장히 찬반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정책, 정책하지만 그 앞에는 공공이라는 말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정책이라는 것은 공공성이 담보되어야지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굉장한 공공성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기초단체는 광역시가 지원해줬으면 좋겠고 광역시는 국가가 지원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지난 번 토론회에 본인도 참석했지만 예산핑계를 많이 댄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죠. 그런데 예산핑계를 댄다고 얘기하지만 예산이 전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예산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고 아까 과장님이 사회보장제도 신설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정확히 설명드리면 예산을 반영하였을 때 사전협의의 절차예요. 조례하고는 어찌보면 무관한 거예요. 조례는 어쩌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예산을 반영할 때 승인절차를 이행해야 된다, 조례를 만든 이후의 절차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본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큰 하자는 없다,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를 공부하고 있는데 34쪽·3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저도 그걸 참고로 했습니다. 앞서 서울시에 권수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를 했죠. 그런데 그것은 별개의 조례를 새롭게 발의하신 게 아니고 기존에 나와 있는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 대한 개정안이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일부개정안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예, 일부개정안. 빈곤 여성에게 지원한다, 이런 것들인데 빈곤, 자를 빼서 보편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구로구에서는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어떻게 보면 여성정책과로 가야돼요.
영곤
김영곤위원
예, 여성정책과에서 담당하면 어떨까라는 의구심도 가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구로구 관내에 있는 조례를 살펴봤는데 양성평등조례 있잖아요. 양성평등조례를 보면 양성평등조례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양성평등조례 27조에 건강증진 해가지고 2항에 구청장은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이게 작년 말에 신설된 조항이에요. 그래서 여성정책과에서 양성평등기본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들어와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번 토론회 때 여주시의원 민주당의원이신데 최종미의원께서 지정토론과정에서 2018년도 10월 18일에 집행부에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굉장히 난색을 표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경기복지재단에서 컨설팅을 하고 그 컨설팅 결과에서 시행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음으로써 집행부가 설득이 되었던 것이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과연 우리가 그런 숙의과정·심의과정이 충분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정책에 대한 의견은 저도 굉장히 찬성합니다. 국가정책으로 정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토론회 때 모두인사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초정부에서 선도적으로 함으로써 광역정부로 확산되고 이게 국가정책으로 시행된다면 참 모범적인 사례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선언적인 측면에서 이 조례제정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전부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15억이라는 돈을 배정할 때 다른 것들도 감수해야 되고 내일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습니다만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업들이 현재 수합된 바로는 한 200억이 추가됐다고 들었고요. 그러다 보면 업무보고 받고 심의과정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잘려 나가는 것들이 있을텐데 저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염려스럽다, 과연 우리가 그런 숙의나 심의과정이 충분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발의자 김희서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맞는
맞는김희서의원
말씀입니다. 숙의과정은 앞으로도 더욱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모든 조례가 그게 다 마치고 나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이런 논의과정들, 오늘 의회에서의 과정들도 저는 매우 중요한 과정들이고 특히 지난 번 토론회 그 이전부터 과하고 의원들간에 집행부와 간부회의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되고 이러면서 우리구로구가 이 정책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많이 생겼고 특히 어르신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을 비롯해 해가지고 팀장님들, 해당 팀장님이 아닌 분들도 의회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들, 설명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정책적 긍정적인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제안은 공식적으로는 작년 연말 시책질문 때 제가 구청장한테 구체적으로 했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해야 된다고 얘기했었고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과 무상 교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안을 했었고요. 그 때 구청장님이 말씀이 무상교복은 보편적 복지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성청소년 생리대문제는 남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재차 이런 것에 대한 검토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논의가 아주 갑자기 튀어나오는 논의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조례가 어쨌든 상정이 되고 다루어지는데요. 통과가 되고 나서도 이것의 실현을 위한 고민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집행부와 의회와 모든 부서와 여기가 같이 동의되는 부분들을 만들면 좋겠지만 어떤 정책들은 100% 동의가 안 되더라도 어떤 의회면 의회, 구청장이면 구청장이 반대가 있더라도 끌고 나가고 실현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충분한 논의과정들을 거치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협의하면서 만들어가면서 이 논의들이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는 과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부결이 논의를 지속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오히려 역의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주신 말씀에 대한 답변은 이정도로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희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부결되는 것을 저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다만 표결까지 가서 뭘 결정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토론회 때 세곡초등학교 지역사회교육전문가 김영미 선생님의 토론, 굉장히 인상깊게 들었는데요. 그 내용에서 법정 저소득 60%, 기타 저소득 40%, 이 40% 지원에 대한 고민을 말씀하셔가지고 어제 학교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심도 있게 나눠봤는데 초등학교 실태가 어떠냐면 학교는 보건소에서 충분히 생리대를 지급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부족해요, 집에서도 쓸게요, 그러면 교육 공통경비로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학교의 실태는 그렇구나,라는 것도 파악을 해봤는데 어쨌든 집행부도 설득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민·관 협치 거버넌스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집행부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경기복지재단에서 컨설팅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제3의 기관의, 서울연구원이라든지 그밖에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제3의 기관의 컨설팅 이런 것도 받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숙의과정·심의과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거의 위원님들 두루두루 말씀하시고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잠시 정회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의원
발의자로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나
얼마나김희서의원
간절하겠습니까? 발의자로서. 주민들로부터도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것중에 지난 번 토론회 과정들을 통해서 가슴에 많이 남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을 보면서 어떤 분이 주신 말씀인데 이게 많이 와닿았어요. 요즘 청소년들은 아동수당을 받으면서 자라나기 시작해서 청소년이 되고 이런 아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민주주의였던 아이들이 있었던 반면에 지금 그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국가가 키우고 보편적 복지가 키우는 아이들인 겁니다. 아동수당도 있고, 청년수당도 있고 노령연금도 있고 다 있는데 청소년들, 특히 여성청소년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가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이 아니냐, 구로구가 시대적 흐름을 받아안고 아까 마중물 얘기했는데요. 그런 역할들을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고 그런 역사적 흐름의 뒤에 숨지 않았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물론 이런 문제들이 있고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근본적인 취지들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구요. 두 번째로 토론회 때 나왔던 얘기중에 장애인엘리베이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장애인엘리베이터 처음 만들 때 몇 안 되는 장애인들한테 만들어준다고 수 억 씩, 수 십 억씩 예산 쓰면 되냐라는 비판도 오히려 많았는데 막상 그게 만들어지고 나서는 어르신들도 짐을 든 청년들도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끼친다, 이런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의 문제도 단순히 그 대상에게 지급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가지는 인식적인 확대, 여성의 인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사회적인 권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정책적인 대상적인 확대 뿐만 아니라 인식의 확산, 인식의 개선, 사회적인 효과까지도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이것도 맞는 얘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많이 검토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수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간에 심도 있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부칙에 본조례는 정책계획, 생리용품 지급시스템 및 운영방안을 수립한 후에 시행한다라는 조항을 첨부해서 수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김철수부위원장
김영곤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재청합니다.
김철수부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서
김희서의원
고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부위원장
다시 김희서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교대)
희서
김희서위원장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8. 구로1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고척1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시00분
다음 안건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으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로1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고척1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입니다. 「구로1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간이
시간이노경숙위원
많이 됐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키움센터는 한 달에 구비가 얼마 들어가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구비는 운영비 50% 해가지고 70만원씩 들어갑니다. 월.
영비
운영비노경숙위원
70만원, 온종일돌봄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온종일돌봄은 구비가 선생님들 강사료 120만원정도씩 개소당 월 들어갑니다.
노경숙위원
120만원만 들어가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나머지는 교육청으로부터 공모에 선정해서 그것으로 비용하고 인건비를 거기는 못 주게 돼 있거든요. 인건비는 우리 구비로 주고 나머지는 교육청 공모사업비로.
노경숙위원
공모사업이 언제 끝나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내년 6월에 끝납니다.
내년
내년노경숙위원
6월에 끝나면 120만원 구비로 충당해야 되겠네요?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네
우리동네노경숙위원
키움센터가 구비의 부담도 적고 시설도 도움을 많이 주시고 하니까 온종일돌봄을 가까운 거리에서 모여서 키움센터로 가능한지 그것 좀 알아보셔가지고 진행하시면 구예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때가 되니까 모두가 돈 얘기를 해서 있으면 다 주면 좋은데, 온종일돌봄을 구에서 많이 해서 지역에서 엄마들은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굉장히 고마워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니까 키움센터를 많이 유치하도록 하시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유치하도록 하시고 온종일돌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노경숙위원
많으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로1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척1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7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문화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19년 7월 3일자로 수궁동장에서 다문화정책과장으로 보임된 후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부서장으로서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앞으로 김희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문화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에 보면 제12조 1항 5번에 보면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동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의 해촉하겠다, 이 장기간이라는 기간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회 이상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서울시 조례나 상위법령에서도 이런 경우에 해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촉할 때에 방침으로 정할 계획으로 날짜 자체는.
간에
장기간에김영곤위원
대한 세부사항을 결정하겠다?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예.
에는
조례에는김영곤위원
장기간 출석이라고 해놓고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예.
예를
예를김영곤위원
들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1년에 두 번 정도 정기회를 하고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는데 정기회에 2년 위촉기간인데 1년 동안 한 번도 참석 안 했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는 부분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어쨌든 장기간이라는 개념 정리가 돼 가지고 위원분들이 성실하게 활동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예, 준비 잘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10월 30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