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평길 의원 발언
박평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87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 심사를 진행하고, 24일부터 29일까지는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칠성 외 9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칠성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반갑습니다. 박칠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로구 위생업소의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7조에서는 위생업소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구로구위생 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정취지에 대해 생각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생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유병철입니다. 박칠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로구에 있는 위생업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음식문화 개선 사업과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우리 부서에서는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동의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명숙위원
조례를 준비하신 우리 의장님, 수고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인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구로구에 위생업소가 총 일반음식점이 한 4,300개가 되고 휴게음식점이 1,004개 그 다음에 가공업소 56개, 이용업소 1,024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영세하고 수준이 많이 열악한 조건이 많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혹시 예를 들어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닥트 청소라든지 또 요즘에는 전부 다 의자 같은 경우 앉아서 하는 입식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분들이 지원을 요청을 했을 때에 일정 부분 저희가 본인들이 자부담을 어느 정도 부담을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영세하고 이런 데는 지원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에
구로구에이명숙위원
1년에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 정도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2,000만원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2,000만원 정도면 몇 개 업소에서 지금 혜택을 볼 수 있나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현재 일단 신청서를 접수를 해 봐야 되는데 저희들 생각은 100~200만원 정도 그래서 한 10개~20개소로 내년에 해 보고 나서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는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개선사업을 통해서 업소에서 환경개선을 하고 난 뒤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입식형 의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관리하고 있고 또 그런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구로구의 위생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과장님! 전에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이 혹시 있었어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지난 번에는 이런 건 없었고요.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진흥기금에서 일정 부분 들어오게 되면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이 조례를 통해서 일반공중위생업소까지 포함이 돼서 일반 회계 재원을 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식품위생기금은 지금 잔액이 어느 정도 있어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지금 현재 그게 우리가 금년 같은 경우는 지원이 2억 1,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3억 4,00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일반재원으로 충당을 할텐데 식품위생기금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기존대로 이거는 중소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2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큰 시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천서 받아 가지고 그걸 은행에서 제출을 해야 되니까 은행에서 통과가 될 수 있는 큰 규모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식품진흥기금은 위생업소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위생업소가 아니라 이발소라든지 사우나 이미용업소도 다 확대할 수 있는 전반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만위원
7조에 보면 지원의 제한에서 지금 1항에 보면 법령위반으로 영업정지상에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곳은 지원을 못 하잖아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1년이 경과를 했고 이게 누적으로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는 그것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저희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어차피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1년이 지났는데 행정처분이 있다. 그러면 어차피 수요공급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공고를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신청자가 많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별도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그걸 안건을 상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래도
그래도이재만위원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심의위원회에는 이 조례상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방금 말씀 하신 얘기중에 지원 업소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지원업소가 자기네가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발굴을 해야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권고만 하고 "지원하세요." 하면 늘 주변에서 잘 아는 집들만 하게 될 것이고.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건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홍보를 하게 되면 홍보 같은 경우는 요식협회가 있으니까 그런 데다가 다 일률적으로 다 홍보를 해서 충분히 전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만위원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구 위생업소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최숙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의장님! 우리 16명 의원의 수장이면서 또 이런 좋은 조례까지 발의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냥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제5조 지원신청에 "다만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랬는데 제5조 제2호 및 제3호 해당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좀 설명을 받았으면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이런 경우는 굳이 컨설팅 같은 경우라든가 또 3호에 위생업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해 왔기 때문에 신청서하고는 별도로 ······.
없이
상관없이최숙자위원
그냥 접수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요.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이런 거 혹시 이중사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접수를 받으면 위원회에서 저희가 내야 되는 거지요.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제 말은 이게 지금 만약에 해당 사항인데 이게 들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들어 오는 것은 볼 없 것도 없이 신청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았는데요. 해 봐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접수를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의
구민의조미향위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늘 관심을 갖고 애쓰시는 의장님께 감사 드리고요. 이게 지금 개선사업 중에서 화장실 사업하고 의자개선사업, 닥트 청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텐데 아마 지금 식당에서 업소들이 가장 요청하는 게 의자개선사업일 것 같은데 예산은 어느 정도 2,000만원 정도라고 하셨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은 금년에 처음 2,00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걸 위원회에 나중에 위원회에 보고를 합니다만 저희들 판단에서는 한 100~200 정도를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자부담 업소들은 자부담은 몇% 정도 하는 거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자부담은 서초구 같은 경우는 50% 가 자부담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적어도 40% 이상은 자부담을 넣어야지만 자기네 효율성도 있고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위원회에다 선정을 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자부담을 몇% 한다든가 그렇게 안이 나오면 그렇게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례안
조례안조미향위원
개선사업 관련해서 좀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금년하고 2,000하고 그것도 말씀드립니다만 사업이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좀 더 증액을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지원 대상중에 식품접객업 중에서 유흥단란주점은 빠진 거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제과점은 어떻게 됩니까?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제과점은 다 들어 갑니다. 휴게음식점은 들어 갑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리고 이게 제외 사유로 충분히 검토를 했겠지만 좀 시정 명령이나 시설 개보수 명령,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도 해당이 되는 걸로 되어 있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일단은 시설명령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한 번 정도 기회를 잘못했으니까 시설을 고쳐라.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영업정지라든가 어떤 중과실은 아니고 어떤 일정 부분 조금 하자는 우리 법상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래도 무언가 잘못되어 있어서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거기다 지원한다는 게 약간 이해가 안 가서 드린 말씀입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래서 아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 놓아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조항이 다 나중에 접수가 들어 오면 아까 우리 이재만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개선 했는지 영업정지인지 뭔지 다 감안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법 취지에 맞게금 그런 취지에 맞게끔 적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칠성의원 외 10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칠성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의원
반갑습니다. 박칠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구 생활체육에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목적 및 용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스포츠클럽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 취지에 대해 참고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한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박칠성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현황을 보면 13개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생활체육 및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스포츠클럽은 다양한 계층의 구민들에게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구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체육지도자를 통해 좀 더 체계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어 체육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만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조금 연간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대한체육회에서 매년 3억원 지원해 주고요.
이재만위원
그 3억원이 대한체육회에서 공공 스포츠 클럽에 주는 3억원이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재만위원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금년에 처음 우리 구는 스포츠클럽에 선정이 됐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이재만위원
시행됐느냐고요? 우리 구로구는 올해 처음 했는데.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처음은 2013년도입니다.
이재만위원
2013년도에 이 공모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었어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그건 찾아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이번에 공모는 경쟁률이 어땠어요? 이번에 구로구 신청하실 때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우리 구로구 신청할 때에는요. 경쟁률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이재만위원
신청하니까 그냥 됐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만위원
0.8대 1이었어요. 2013년도에는 3.8대 1이었는데 이번에는 0.8대 1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신청한 지자체는 아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이게 이 사업에 공모가 되면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혹시 알아 보셨나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일부 오산시나 이런 데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로
제대로이재만위원
운영이 안돼서 이게 공모율이 점점 낮아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우려스럽고 또 이 조례 내용에 보면 3조와 5조를 살펴 보니까 5조 3항에 위반했을 때에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게 3항을 위반했을 때 어떤 사유를 다 나름대로 만들어 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유도 만들어 오지도 않고 그냥 묵묵부답이고 이렇게 해서 "3항을 위반했을 때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걸 "중단한다." 이렇게 세게 나갈 수는 없었던 건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중단한다"고 하고 "중단할 수 있다"하고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단한다"고 로는 좀 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중단할 수 있다"로 많이 법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이 보조금이 몇 년까이 지원되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3년간입니다.
이재만위원
3년동안 목표치가 있지요? 이 스포츠클럽 갯수 아니면 개개의 스포츠클럽에 대한 회원수 이러한 목표가 다 있지요? 그러한 목표를 다 달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보조금 3억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육성하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사업계획을 다 받으셔야 되고 이를 테면 1개 스포츠클럽에 1년 회원 목표수가 몇 명이다. 달성을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살펴 보셨군요?
지금
지금박칠성의원
다 진행하고 있잖아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의원
진행상황을 설명을 드리세요.
매년
매년이재만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점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공모율이 낮아지고 잘 안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통과돼서 그 보조금을 지급 받아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보조금이 사업계획에 쓰여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각 개개의 스포츠클럽을 구에서 육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육성 방안을 과에서 정말 심도 있게 준비하지 않으시면 이 보조금이 한 번으로 끝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이 조례 통과 목적이 아니라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보조금을 계속 받으면서 우리 스포츠클럽에 쓰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전보다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만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못하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이게 준비만 되고요. 보조금 지원하고 이에 맞춰서 준비만 하는 게 6개월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1년차는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그러니까 1년차를 그냥 해 버리고 2년차 힘들어지고 거기가 맡기는 거지요. 재원을 보조금을 나누어 주는 거지요. 신청해 가지고. 1년차를 6개월 이상 그냥 이 요건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1년차는 거의 제대로 운영을 못한 상태로 넘어 가다 보니까 2년째 3년째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모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4대 경쟁률이 지금 0.8대 1까지 내려오는 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조례 통과이후에 과에서 더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대한체육회에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스포츠클럽에 맡기면 절대 못합니다. 과에서 늘 관리를 잘 해 주셔야 이게 성공적으로 육성이 되는 거거든요. 보조금을 받아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활성화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 내용은. 대한체육회의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공문 내용은. 그래서 이후에 우리 구 생활체육 관련 모든 스포츠클럽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의견을 낸 것입니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 잘 알았고요. 그걸 거울삼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올해도 22개 지자체에서 공모해서 스포츠클럽이 선정이 됐습니다.
예.
올해
올해이재만위원
그렇게 안 됐던데?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22개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111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공공스포츠 등의 육성이거든요. 공공스포츠가 대강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현재 대한체육회에서 처음에 선정을 받을 때 5개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배드민턴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분들
이분들최숙자위원
우리가 어차피 단체에서 예산을 주고 있잖아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현재는 안 주고 있는데요. 대한체육회에서는 받고 있습니다. 매년 3억씩 해서 3년간 대한체육회에서 해 주고요. 거기에 대한 10%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결과적으로 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공공스포츠동호회를 권유하는 거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결성이 됐지요.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지금 과장님이 5개 정도를 이미 선정을 했다고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생각할 때는 아주 간단하게 임의단체를 다시 육성을 시키고 싶어 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임의단체,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에 등록을 안 하고 만약에 단지 큰 데는 탁구니 당구니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육성을 시키려고 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별개입니다.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그럼 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하는데 어차피 아까 전에는 지원을 안 받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활체육회 예산 보조 하고 있잖아요? 왜 안 하고 있다고 해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아니 그것은 이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보조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숙자
최숙자위원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지만?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해가
이해가최숙자위원
안 돼서 여쭤 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지금 5개 스포츠클럽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한 클럽당 금액이 동일한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수강료는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생활체육하는 것보다는 약간 저렴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제5조에 보면 구청장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육과에서 지도감독하시나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출
서류제출이명숙위원
다 요구하고 감사권을 가지고 계신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이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도 관리 감독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기중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정형주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39명이 늘어나는 거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런데 기존에 부서에서 과거에 비해서 업무 진행이 축소된다거나 진행이 덜 중요하다든지 업무부담이 덜한 그런 부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39명 중에서 재배치에 어떤 그런 인력들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기존은 그대로 놓아 두고 순수하게 39명 그대로 다 증가시킨 것입니까?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지금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들이 25시간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이번에 35시간으로 늘어 나면서 그 직원들이 25시간이기 때문에 하루에 그 사람들은 0.5일을 근무하고 또 인원수도 0.5명으로 쳤는데 35시간으로 시간을 연장해 주면 그 인원을 0.875명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상적으로 한 명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신도림이라든지 구로3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분들이 두 분인데 그 사람들이 35시간이 되면서 각자 메인으로 되어 버리니까 하나가 늘어나는 거지요. 재배치라기보다는 기존인력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9명이 늘어나는 것은 서두에 보고드렸지만 새로운 항동에 다시 주민센터를 개설된다는지 G벨리가 개소된다는 것이 있지만 각 부서에서 정원을 증원요청해서 이미 한 명씩 나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미 나가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별도로 재배치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세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적정한 인원이다. 판단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긴한데 그래도 국가정책에 또 필요하다 해서 또 18명을 잡아 놓았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무슨 국가정책이 새로 생기면 공무원들을 꼭 증원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의문이라고할까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항상 늘려 달라고 해서 늘려주는 건 아니고요. 이건 최근에 1~2년 정도에 저희들이 부서에서 요구했던 거를 이번에 전수조사해서 조금 일부 과들을 증원을 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보건소가 생긴다든지 항동 분소가 생긴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가피한 인원증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글쎄요.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최대한 기존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재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았나? 아마 했겠지만. 참고로 각 현업 부서에서 몇 명이 올라 왔는데 39명으로 조정이 된 것입니까?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지금 그 내용을 보면요. 항동주민센터가 원래 8명이 이번에 늘어 납니다. 기존에 9명에서 내년 1월 1일자로 정식 주민센터가 되면 17명으로 맞춰 줘야 되기 때문에 8명이 증원이 되고요. 지역경제과에서는 디지털단지 체육관 건립 및 해외시장개척단 활성화 사업으로 한 명이 증원이 요청이 들어 왔고요. 부과과는 지방소득세 3팀이 새로 신설되면서 3명이 증원이 되었고요. 복지정책과는 찾동 사업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항동주민센터에 자원, 사회복지수급이나 이런 거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4명이 늘어 났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는 장애인등록제가 개편이 되면서 장애인 관련 시설 설치에 따른 2명이 증원이 요구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청소년과는 경로당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경로당이라든지 장기요양기관 관리하는 직원이 한 명인데 거기 한 명 가지고는 너무 힘들다 해서 이번에 한 명이 증원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진로직업체험센터를 그동안에 위탁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직영으로 하면서 거기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하나가 또 필요해서 또 한 명이 증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주택과는 최근에 임대사업자 등록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금때문에요. 그 등록뿐만 아니라 늘어나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또 필요하니까 또 한 명 증원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정보과 하고 신도림동, 구로2동, 가리봉동, 개봉1동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25시간짜리가 반일 근무한 사람이 2명씩이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일근무로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한 명씩 더 추가가 된 것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최근에 공모사업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인력이 하나가 확충이 됐고요. 구의회 사무국은 지난 번에 의원님들 연구실이 생기면서 1명이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명이 이번에 정식으로 증원을 했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 G벨리 개소에 따른 임기제 의사 한 명을 증원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보건행정과는 G벨리에 나갈 팀이 신설이 되면서 4명이 됐습니다. 지역보건과에 3명이 증원이 되는 사유는 찾동 방문간호사가 무기직이었는데 이 사람들 무기직이 끝나면 더 이상 무기직은 안 뽑고 일반직 간호직으로 뽑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도 3명 증원하는 대부분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자세한 설명을 하셔서 제가 중간에 끊지를 않았는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각 현업 부서에서 총 몇 명이 올라 왔는데 최종적으로 39명으로 조정했느냐? 그걸 참고로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 요지에 벗어났네요. 그건 자료로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지금 그렇게 이 자료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각 부서별로 직무분석이나 이런 걸 엄격하게 정밀하게 해서 어떤 특정부서의 업무가 가중된다든지 어떤 부서는 좀 더 여유가 있다든지 이런 게 없이 인력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가 우리 구로구에서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구로구에 공무원이 몇 명인가 하면 1,200명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로구에 인구는 점점 주는 상황에서 구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증원되는 거는 현재 1,410명이 되니까 많다. 꼭 필요해서 하는 거겠지만 상위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거기에 어긋나지 않게 다 하시겠지만 갈수록 공무원이 증원되는 조례가 되는 것은 앞으로 더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구도 많고 우리 재정건전성도 좋고 한 상태에서 공무원이 늘어나서 우리 구민이 편리하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전체 정원이 1,410명이라는 것을 볼 때 알아서 다 밥값하겠지만 심히 정무직 의원들은 다 걱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앞으로 그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공무원을 늘려 달라는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지금보더 더 열심히 착수를 하고 현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는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하여튼 법정동이 불일치해서 주민들의 혼란이 있기 때문인지 변경한다는 것이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현재 일부는 오류동에서 천왕동으로 또 일부는 천왕동으로 개봉동으로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바뀌기 전과 후에 면적과 세대수 인구수 이게 구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천왕2지구가 이번에 조정이 되면 한 789세대 한 1,803명 정도가 오류동에서 천왕동으로 인구가 변동이 됩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몇 세대라고 그랬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789세대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면적으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면적으로는 뒤에 비교표 보시면 오류동 쪽이 천왕동으로 되는 게 있는데 그 면적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나중에 별도로 주세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재)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재단법인 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입니다. 2020년도 (재)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2020년도 (재)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 구로구 장학회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역할을 잘 하고 계시는데요. 아무튼 기본재산이 굉장히 늘어나야 한다는 방향은 맞는 것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당 과에서 노력해 주셔 가지고 기본 자산이 그래도 서울시 전체 25개 구중 중간 정도는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현재 상태도 턱없이 부족하긴 한데 앞으로도 해당 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기본 자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는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기본자산이 적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예산적인 비용적인 문제들이 수반이 될 것인데 그런 면들이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장학회가 좀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관심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장학생 선발 방법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상자를 고등학교 재학생 상위 3%를 갖다가 선발을 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가정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학생들을 50% 선발을 해 준다든가 이런 건 어떻습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장학회 실질적으로 운영 규정을 보면 성적우수 장학생뿐만 아니라 특기장학생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적우수 장학생 자체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는 그 숫자를 보면 3% 이내에 든 학생수가 한 45, 6명 됩니다. 그게 3년 정도 합치다 보니까 장학회에서 들어온 수입이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에게 고정적으로 들어 가는 게 한 1억 8,000 정도 되는데요. 그 자원이 계속적으로 활성화 돼서 기금이 들어오면 그런 쪽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성적우수 쪽으로 좀 편중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올 3학년 2학기부터 무상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3학년 내후년도는 전 학년이 무상교육이 시작이 되면 저희가 수업료 위주로 장학금 지급을 했던 걸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해서 1년에 지금 1인당 장학금 지급 주고 있는 게 한 145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부터는 무상교육을 받는 대상에게는 한 100만원으로 좀 적게 지원을 하고 대상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우리박동웅위원
장학회가 할 역할이 물론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주도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하지만 또 하나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등록금 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이 있다. 그 학생들이 성적이 설령 부족하다 하더라도 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해 줘서 반반 이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다음에 또 하나 변수가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부터는 무상교육이 점차적으로 시작이 될 것인데 그러다 보면 대상자를 예를 들어 성적 상위 3% 이내인 인원만 선발하다 보면 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서 그야말로 장학금이 없어서 부모한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학생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학생들은 성적이 좀 부족하더라도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은 대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장학회가 할 역할인 것이고 또 우리 구청이 해야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꼭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조미향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로구 장학회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급방법에 장학생 본인 계좌로 입금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은 없었나요? 장학금의 주요 목적에 맞게 쓰지 않거나 그런 문제점은 없었나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지급 후에 실질적으로 저희는 수업료를 내는 이런 비용으로 장학금을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계좌로 입금이 들어 가기 때문에 거기서 수업료를 냈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에 사용했는지 그런 것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희는 수업료 목적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명시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올바로조미향위원
쓰여지고 있는지 그 후에는 관리 감독이 없다는 거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그걸 파악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향위원
2021년도부터 저희가 중고교 무상교육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잖아요? 그리 성적우수자들에게 편중되어 있는 게 장학금 제도가 아까 말씀하신 인재육성장학금 지원으로 방향과 제도가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현재는 그럼 인재육성장학금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수업료로 해서 장학금을 주었던 사람을 올 고등학생 3학년이 무상교육에 해당이 돼서 지난 번에 장학회 이사회에서 그 아이들에게 수업료를 지원할 수 없으니까 인재육성장학금으로 지원하자. 그런 식으로 의결해서 명칭을 인재육성장학금으로 변경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대상자는 다양할 수 있겠네요? 성적과 관계없이 어떤 악기를 잘 다루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 재능 발휘를 못하고 있는 그 학생들이거나 또 다자녀 학생들이거나 또 효행 관련 됐거나 어느 문화예술쪽이거나 다양한 분야로 인재육성 장학금을 생각을 해 볼만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구로구 장학회 운영 규정상 성적우수 장학생도 있지만 아까 지금 말씀하신 특기장학생도 있고 저소득층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규정상에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무상교육을 하고 지원하는 금액이 연간 145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다운이 되면 그 돈이 좀 여유가 생기면 ······.
자가
대상자가조미향위원
많이 늘어 난다는 거네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대상자를 늘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떻든
어떻든조미향위원
저희도 OECD국가 중에 유일하게 저희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안 하는 나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면적으로 21년도부터 확대가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든 그에 따르는 장학금 지급 방법에 대한 새로운 걸 모색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구로구에 다양한 분야에 우수한 인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 꿈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작은 밑거름이 되어 가는 구로구 장학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과장님! 우리 구 출연기관이 몇 개 정도 있어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출연기관이 문화원이라든가 희망복지재단, 구로구 장학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이재만위원
연간 출연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게
이게이재만위원
물론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우리 고생하시는 분들의 노고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요. 2016년, 17년, 18년 올해 1억 증가를 했고 또 내년에도 1억이 출연이 되는데 이게 다른 관점에서 제가 들여다 보면 혹시 출연금이 물론 다른 장학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 증가 부분이 재정이 처음부터 없으니까 열악하니까 구 예산으로 계속해서 증가를 시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증가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출연기관에서도 계속 매년 당연히 출연금이 나오니까 금액이 증가해서 여러 가지 사업 용도로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재원 독립에 대해서 제가 한 지난 해부터 1년 넘게 의회에 있으면서 이 출연기관에 대해 재정 독립에 대한 회계 독립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계속해서 우리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일반 재정이 계속 투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시간이 점점 더 흐르고 이 출연금으로 증가로 인한 우리 구 예산의 재정부담이나 또 어떻게 들여다 보면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생기는 건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경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구로구 장학회가 2016년부터 기본자산으로 출연되는 게 매년 2억 그 다음에 올해가 2억 5,000 출연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기는 타 구에 지금 기본자산 비중을 보면 한 30억 정도까지는 지금도 17억인데요. 30억까지는 출연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30억 타 구에 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25개 구 전체 장학회 현황 좀 자료 좀 추후에 전 행기 위원들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결과적으로 성적우수 장학금은 무상교육 실시가 전면 되면 인재육성장학금 지원으로 명칭이 바뀌는 거네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지금 현재 100만원으로 생각을 수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는 얼마를 주고 있었는데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4분기 수업료가 145만원입니다.
박종여위원
몇 명이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주고 있는 게요. 120명 정도입니다.
박종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인원이 늘어날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듯이 지금 지역에 가면 구로구 장학생이다. 성적 3% 안에 드니까 굉장히 자부심도 갖고 구로구 장학생이다 하면 벌써 성적 3% 말을 안 해도 어떤 학생이 받는 거는 주위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그 학부형들 해당되는 사람은 굉장히 어께에 힘도 주고 제가 봐도 너무 좋겠다. 칭찬도 해 드리고 그랬는데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그 외에 그런 분들도 성적이 3%가 아니더라도 그런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그건 좀 잘 협의를 해서 반반이 됐든 어떻게 됐든 형평성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 왜야 하면 무상교육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재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가정형편도 어려운 학생들도 많아요. 갈수록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했으면 좋겠고 이 출연금을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구의원들하고 여러 논의끝에 결정을 한 거지만 꼭 25개 구에 형평에 맞는 중간 정도가 아니더라도 때로는 어느 정도 됐을 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후원금 제법 많이 들어 오고 있어요. 주위에 노력하는 분들 이렇게 봤을 때 자체적으로 그런 노력도 필요하니까 우리 과장님도 한번 생각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형주부위원장
과장님, 간단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생 선발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학교장 추천하고 성적 3% 이내, 그게 각각입니까?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되는 겁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실질적으로 성적우수 장학생은 학교장 추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적 우수한 사람을 학교장이 추천하는 걸로. 우리가 공문을 제시를 할 때 성적 3% 이내인 사람을 추천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요.
정형주부위원장
그럼 따로 따로가 아니고 학교에 추천하는 것도 3% 이내에서 하는 걸로?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정형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재단법인 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자치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기배입니다.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구
마을자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자치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평길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로구
마을자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과장님! 고척동 마을회관 내에 마을자치센터가 입주해 있는 거잖아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증금
보증금이재만위원
내고 임대료 다 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상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위탁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고 ······.
이재만위원
서울시에서는 위탁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고 ······.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무상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운영비나 예를 들어서 설치하는 비용, 이 정도만 지원하고 나머지 공간확보는 자치구에서 하라고 부담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적
법적박종여위원
근거가 있나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법적 근거는 제가 한번 별도로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현재 법인이 바뀌면 최근에 채용했었던 단장하고 동지원가 포함해서 전체 인력들이 현재 소속된 인력들이 다 바뀌는 건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협약을 할 때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명기를 해 놓은 상태인데 그렇지만 바뀌게 되면 당연히 인력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전체이재만위원
다 바뀌지는 않고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전 저희가 나름대로 협약을 할 때 그런 쪽에 조건을 부여를 하면 전체는 바뀌지 않겠지요.
새로
새로이재만위원
들어오는 법인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력으로 하겠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야 되겠지요. 그쪽 새로운 위탁체가 선정이 된다면.
아까
아까이재만위원
말씀하신 부분 무상으로 임대해서 쓸 수 있는지 그것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번에 주민자치회 4개 동 잘 되고 있나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나름대로 잘 운영되는 걸로 서울시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지난
지난박종여위원
번에 4개 동에 50명 주민자치회를 뽑으면서 공모로 뽑았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박종여위원
구청측에서는 신의 한 수인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무책임한 것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최대한 어떠한 의견이나 민원이나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것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그건 그냥 몇 명이 했든 재수 좋아서 뽑힌 사람이 주민자치회에 들어온 거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그건 앞으로 이제 4개 동을 실시하면서 전면 동이 언제 실시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이렇게 환산하면 예산이 전면 동이 되면 약 20억 가량 좀 다를 수도 있지만. 20억 내외로 그랬을 때에는 이 방법도 우리 고민을 많이 해 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차피 시행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무 부서에서 열심히 잘못되는 거는 가감없이 지적하고 어떤 것이 시행됐을 때 그냥 욕을 먹더라도 다들 피하고 싶어서 피하면 안 돼요. 과감하게 지적할 수 있는 거는 지적하고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여다 보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백종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실장님! 혹시 개정하기 전에 불편사항이 있었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이게 지난 7월달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른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는데 이게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특별관계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맨이 직장내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에 대해 조사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신설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구민들만 대상이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산하기관 직원들하고 포함해서 그 대상으로 확대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시의적절하다는 말씀이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일부 산하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은 방향을 잘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권침해, 차별행위 조사 처리할 수 있는 게 제한취지잖아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어제
어제박동웅위원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제 분명히 옴부즈맨께서는 피해자도 같이 함께 청문을 했다고 그랬지요? 들으셨습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들었습니다.
그럼
그럼박동웅위원
피해자 청문 했습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피해자는 안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박동웅위원
말이 됩니까? 그럼 옴부즈맨이 거짓말 한 거예요? 거짓말 한 걸로 본위원이 생각해도 되는 거지요? 어제 분명히 제가 재차 강조를 했었는데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같이 함께 청문회했다라고 뒤에 직원들도 들었을 거예요. 그거 조사 했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건 옴부즈맨실에서 조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옴부즈맨에 전달을 좀 해 주십시오. 어제 분명히 본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피해자를 조사를 안 하고 제가 보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피해자를 보호 해야 됩니까? 가해자를 보호해야 됩니까? 우리 실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지요.
연한
당연한박동웅위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피해자 의견을 안 듣고 이걸 해결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인을
확인을박동웅위원
해 주시고요. 어떻게 청문회하는데 가해자 입장만 듣고 피해자는 전혀 듣지도 않고 또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는 한번도 부르지도 않고 이러면서 피해자와 가해자 함께 청문회 했다. 이런 옴부즈맨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이게 방송에 나왔던 사건인 거 아시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행정 처분을 너무도 과도하기 때문에 낮추는 거, 그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조사를 하지 않고 가해자 입장만 들어서 행정처분이 과도한 것이고 피해자 아이 부모들은 굉장히 피해를 보고 이 아이를 다른 데로 보냈어요. 그곳에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십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어제 옴부즈맨께서는 그야말로 본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피해자와 가해자를 함께 청문회를 했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 실장님도 아마 청문회 할 때 피해자 의견 하나도 안 들은 거 아시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한번박동웅위원
확인하셔 가지고요. 어차피 우리 감사실 소관이고 이 조례가 같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옴부즈맨께서는 다시 한번 어떤 근거로 어떻게 청문을 했으며 그 내용을 본위원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동웅위원
판단하기에는 옴부즈맨이라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이게 근본적인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가해자 입장만을 듣고 피해자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옴부즈맨이 있어야 할 존재가 있겠습니까? 우리 감사실도 마찬가지에요. 항상 우리 구청이나 이런 어떤 뭐를 할 때에는 약자 편에서 서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사건을 딱 보면 피해자는 한 번도 부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어제 이동수 옴부즈맨께서는 불러서 함께 들었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만약에 내 자식이 어떤 피해를 당했다면 가만이 있겠습니까? 그 아이만 피해만 보고 다른 데로 갔단 말이에요. 갈 데가 없어 가지고. 두 번째 저는 행정처분을 경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인데 적어도 가해자를 그렇게 어루만질 정도면 피해자는 두 배 세 배를 어루만져 줘야 되는 거예요. 살펴야 되는 것이고.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떻게
어떻게박동웅위원
피해자를 하나도 부르지도 않고 들어 보지도 않고 했다라고 또 거짓말을 합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과연 옴부즈맨이 한 걸 뭐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감사실에서 그 내용을 조사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은 옴부즈맨실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옴부즈맨실에서 하고 그 다음에 해당 과에서 한 내용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것인지를 감사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는 부탁이에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옴부즈맨실에서 한 내용과 해당 과의 어떤 내용을 비교를 하셔 가지고 어제 분명히 옴부즈맨이 얘기한 내용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옴부즈맨이 얘기한 내용이 그대로 맞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두 번째는 피해자를 얼마나 만나고 어떻게 설득을 하고 어떻게 위로를 해 준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건박동웅위원
해당 과에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도 우리 박동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주의깊게 이 사항을 지켜 보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어찌 보면 해당 부서에 결과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여성정책과에 대해서. 그러면 감사실에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아마 공무원들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관계 기관에서 검찰이나 법원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처분을 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옴부즈맨이라는 게 어떤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의견을 개진해 주고 그 가해자든 피해자든간에 또 이 옴부즈맨이 청문을 진행했다라는 사실은 그분들이 요청을 해서 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렇다면 당연히 그 피해자 의견도 들었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말씀처럼 여성정책과가 이 사안을 갖다가 어제도 말씀드린대로 어제는 속기록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은폐하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언가 이 사안이 커지면 아마 구청 입장도 곤란하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주민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 옴부즈맨이 어떤 활용되는 측면 이런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과를 상대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렇게 해서 우리 동료위원께도 말씀해 주시고 저한테도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동웅의원 외 8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박평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동웅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동웅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에 대한 취지입니다. 구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공익활동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에 관한 사항을 했고 안 제4조는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공익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을, 안 제5조와 9조까지는 구로구 공익활동 촉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6조에는 구민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로구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기능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생각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박동웅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자체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자치구 조례 현황을 보면 광역자치단체는 총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총 6개 도시와 제주 특별자치도, 자치구에서는 서울, 노원구와 강동구를 포함한 지방기초단체 8개를 포함 총 15개 특별 기초자치단체가 현재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 주민참여를 제고하고 네크워크 활성화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절차 및 기반을 마련하여 구로구 공익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동웅 의원님 조례 발의하셨는데요. 지금 참고사항에 예산조치가 지금 없거든요. 예산을 얼마나 예상하고 있나요?
원이
본의원이박동웅의원
대략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할 때에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센터가 만약에 구성이 된다고 하면 센터에 일부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장소는 아직 섭외가 정상적으로 처리된 건 아닌데 그 정도, 만악에 센터라든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놓아 두었는데요. 보통 센터가 설립이 되면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2~3억 정도 대략적으로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게 어떤 집행부의 예산사정과 여러 가지를 같이 함께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어떤 시점과 예산을 추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센터도 설립해야 되고 지금 저희 조례안 준 것에 지원 범위도 없고 지원자 수도 없고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현재 개봉동 KBS송신소 부지 내에 생활SOC사업으로 복합문도서관, 문화복합센터를 건립을 위해서 생활SOC사업에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30억 4,000 그리고 그 공간 내에 일부 공간을 공익활동 공간에다가 일단 문화관광과에다가 지원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장소는 거기에 하는데 인원수는 몇 명 정도 지금 채용할 계획인가요? 그럼 지원센터를 마련하게 되면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그 공간까지만 요청한 그 인력문제는 타 자치단체 서울에서 운영하는 타 자치단체가 지금 서울에서 운영하는 금천구라든가 노원구, 중랑구가 있는데 운영인력이 없이 단체가 공간을 사용하면서 자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도 이용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하게끔 하고 운영이 필요할 때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보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을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내용은 공익활동인데 이 공익활동이라는 범위도 너무나 포괄적이고 지금 지원 범위라든가 지원자수 이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동웅
박동웅의원
그 부분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이라는 게 포괄적인 용어로써 다양하게 포함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향후에는 이게 어떤 정확한 범위와 이런 내용등을 정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용역을 발주를 해서 대략적으로 어떤 지원범위, 어떤 내용 어디까지를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내용으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정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타구에 현재 서울시에도 2개 구가 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8개 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내용과 그 내용만은 해당 지역에 특성에 맞게끔 했을 것이고, 우리 구로구에 맞는 특성은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어디까지가 공익활동인가? 이 범위도 정할 것이며, 지원은 어디까지를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아마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냥 통상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센터에 비하면 인원 2~3명 정도 인원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1년 예산이 한 2~3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앞으로도 지금 공익활동만 하게 되면 저희 구로구에서 많은 지원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동웅
박동웅의원
공익활동에 대한 예산을 필요하고 이 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센터에서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설정할 것이며, 어떤 활동을 해야만이 구민한테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 동에 관변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줄 수 있는 범위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청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익활동이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우리이명숙위원
박동웅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렇게 되면 관변단체랑 시민단체가 다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과장님도 한번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이게 커뮤니티 공동체 공간이 마련이 되면 조금 전에 이명숙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 같은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공익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박종여위원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 사인 받을 때 같은 공동발의자로 사인하면서 요즘 시대에 맞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살펴 보니까요. 공익활동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은평구하고 노원구에서 공익활동활성화 지원조례 추진중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부결된 건 아셔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저는 노원구는 2017년도 2월 11일날 ······.
아니
아니박종여위원
은평구요. 은평구는 계속심사로 한 두 번 갔는데.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랬을
그랬을박종여위원
때 여기에 대해서 물론 공익활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요즘에 우리 구로구민들의 자유권한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이 많지요. 그랬을 때 이런 센터가 생기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많이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실 때 맞는 말씀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 우리 구로구가 25개 중에는 재정자립도가 지금 현재 몇 위예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하수로 알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종여위원
? 그랬을 때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라서 본위원보다도 더 많은 공부도 하셨을 거고 더 많은 생각도 하셨을 거고 우리 구로구민한테 맞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런 제정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을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 꼼꼼히 살펴 봤을 때에는 여러 가지 몇 인 이상였을 때 공익활동으로 인정한다. 이런 것 제한적인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상황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하고 더 있다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만큼 심사숙고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님께서도 고민 좀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조금박동웅의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여 위원님의 염려도 사실은 처음에 같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우리가 이해를 하면 시민단체 위주로 간다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타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했던 부분들이고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본의원이 이걸 하면서 그걸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활동을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하고 범위를 정할 것이냐? 이 부분은 구로구에 특성에 맞는 용역을 한번 주는 게 좋겠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거기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어떠한 범위, 어디까지가 공공의 이익이고 공익활동인가? 이런 것을 객관적인 어떤 단체에 주어서 그걸 가지고 또 그걸 그대로 한다는 의미도 아닌데 그걸 보고 우리 구로구 실정에 맞게끔 반영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누구나 믿을 수 있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가 되는 것이고 공익활동에 대한 어떤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박종여 위원님의 어떤 고민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본위원도 처음 대표발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했었는데 아까 이런 어떤 용역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염려를 걷어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존경하는 박동웅 위원님! 평소에도 구민을 위한 공공이익을 위해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저는 구로구에 꼭 필요한 맞춤형 조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예산에 대한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에도 우리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MPO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물론 이 공익활동에 대해서 분야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는 하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구로구의 지역특성이나 실정에 맞게하고 공모 제안사업에 폭넓게 좀 역동적으로 제안사업을 하게 된다면 예산도 서울시로부터 많이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조미향위원
MPO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 공익활동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조례안 통과가 되면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숙자위원
정말 존경하는 박동웅 의원님 조례에 저도 사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인하고 저도 꼼꼼히 살펴 보았는데 그리고 사실은 은평에서 저희가 앞서가는 우리 구로구인데 타 구에 부결됐다해 가지고 따라 가고 타 구에서 했다해서 안 따라 가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타 구에서 제가 유투브를 봤는데 상당히 우려스러운 사항들을 짚으면서 문제를 삼는 것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지금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항은 포괄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하니까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꼼꼼히 살피면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되도록 심사숙고 했으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의원님 말씀하시겠어요?
우리
우리박동웅의원
존경하는 최숙자 위원님의 염려도 저도 충분히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조례안에 상당히 열어 놓았습니다. 열어 놓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한다라고 두지를 않고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센터도 역시 마찬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둔 이유는 뭐냐 하면 타 구에 여러 가지 문제점 사항들도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하는 어떤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집행부에서 또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플러스 그 다음에 센터도 한다라고 보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일단 충분히 열어 놓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과장님! 보통 조례가 의원발의가 나오면 과에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예.
이재만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신 거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예.
우선 노원구하고 강동구 조례를 비교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제가이재만위원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민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발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위촉과 관련돼서 첫 번째는 우리 구의원 한명을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우리 구의원이 명기됨으로 인해 가지고 7조 5항에 좀 그러한 어려움이라기보다는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거마비 이런 걸 수령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재만위원
이 조례에 굳이 구의원 한 명을 추천한다는 내용이 없어도 위촉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구의원을 당연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아! 수당 ······.
마비
거마비이재만위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례에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7조 5항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지요? 그런 것도 앞으로 조례 나올 때에 ······.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구의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되지
명기되지이재만위원
않으면서 구의원을 위촉하면서 또 7조 5항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구의원님들이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좀 연구를 더 해 달라를 얘기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과장님!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예.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8조 위원회 해촉에 대한 내용은 나오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익활동을 하는 주민이나 또 그러한 단체에서 위원으로 들어 와서 자기가 공익활동을 하고 또 단체활동을 하는 단체 회원이기 때문에 이걸 더 추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사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
지요
그렇지요이재만위원
. 제척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척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조례에. 그래서 여쭤 본 것입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기피나 이런 사항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요
그렇지요이재만위원
. 제척사유가 들어 가야 되는데 8조에 보면 제척사유에 대한 내용도 좀 부족하거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많이 하시면 좋았겠는데 어쨌거나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익활동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몇 가지 아쉬움이 있어서 다음 조례 혹시 검토하시고 우리 의원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러실 때에 제가 말씀 드린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세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그런 것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차후에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게 참 우리 동료의원이 이렇게 대표발의를 하셔 가지고 입장이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지 않아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 집행부가 여러 가지 입장이 있어서 공을 넘길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양하니까 또 때가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식사하고 나서 또 우리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를 해서 오후에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세요? 식사를 하면서 이걸 결정하기보다는 어차피 정회를 하고 의견을 나누어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 박동웅 의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박동웅의원
정회를 하고 의견을 나눈다는 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박평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점심시간이라서 어차피 지금 잠깐 의견들이 다양하니까 의견을 모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이걸
이걸박동웅의원
정리하고 넘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견이 있다는 건 제가 아까 이재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곤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 일괄적으로 우리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박평길위원장
이걸 우리가 속기록에 다 남겨 가면서 이야기를 이게 집행부에서 넘어온 안건이라면 자유롭게 말씀을 할 수 있겠는데 또 동료의원이 발의한 거라서 우리 분위기를 생각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박종여위원
정회를 하고 하지요.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지나가 버렸는데 우리 위원님들간에 다른 의견들도 있고 해서 정회를 10분 했습니다. 아직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서 더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중식을 하고 또 토론을 시간을 거쳐서 오후에 회의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논의하다가 우리가 중식시간을 가졌는데요. 혹시 이 조례하고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지요? 사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다들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있을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유념을 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혹시 앞으로 기득권화 될 확률, 우려, 특정적 사회적 그룹에 예산이 지원되는 우려,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구로구에도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오해 받지 않도록 그런 단체에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 박종여 위원님 한 말씀하십시오.
박종여위원
과장님! 아마 우리 박동웅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조례를 제안할 때 심사숙고 했던 거 아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믿고 그런데 본위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 이전에 혹시나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센터는 언제 어느 시점에서 할 계획이고 이런 부분, 그래서 어디 가서 갓끈 잘못 매서 오해 받는 거, 짚신 끈 매다가 오해 받는 일, 이런 일이 없도록 혹시나 우리 행기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의논할 일 있으면 박동웅 의원님이 얼마든지 저희들과 의논해 줄거라고 위원장님을 통해서 그렇게 믿으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사항은 뭔지 아시겠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총선 전에 오해 받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 이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우리박동웅의원
존경하는 박종여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을 하고요. 본위원이 대표발의함으로써 이게 총선 전에 이루어진다든가 이건 제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집행부에도 마찬가지로 총선 전에 이걸 가지고 어떤 활용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활용되지도 않을뿐더러 전혀 그런 문제는 없을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나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 이후에 모든 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본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대표발의할 때에 만약에 그런 부분에 단 1%라도 반영을 했다고 그러면 발의도 하지 않았을뿐더라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순수하게 어떤 조례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법무부에 아마 공익법인법이라는 있을 거예요. 투명성, 공정성이 담보가 되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섭입니다.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으신 거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첨단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14시 14분0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첨단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이동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첨단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첨단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궁금해서이재만위원
질의드리는데요. 이 개정조례안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거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이 개정조례안은 사실은 이 조례안이 2010년 2월 10일 조례 제정이 되었는데요. 2014년까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사실은 창업이라든가 이런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전시회 참가자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회의로 기울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전시회나 이런 데만 지원을 국한되고 이러다 보니까 2015년 이후에 위원회 개최실적이 전무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2015년 이후에 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최근에 트랜드에 맞게 창업 또 기초창업자, 예비창업자, 창업교육, 창업지원센터에 지원 어떤 근거, 이런 것을 좀 최근에 트랜드에 맞게 조금 개정을 해서 좀 탄력적으로 지원을 해 보자 이래 가지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척동
고척동이재만위원
교정시설 부지 내에 스마트앵커 지원과 관련해서 시행하려고 개정안을 낸 건 아니고 전혀 관련 없습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그건 최근에 서울시하고 접촉하기를 서울시에 이게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추진을 하게 되면 그 임대료라든가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재만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지난 번에 스마트앵커 질의할 때 계속 했던 얘기거든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땅이니까 서울시에서 판단해서 조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출했고요.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최숙자위원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첨단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창업자체를 예비창업이나 창업자체를 하려면 우리가 진짜 기술지원이나 나름대로 이것부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발굴할 거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우리 창업지원센터를 지금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수 기술력이 아주 우수하고 또 우수 창업 ······.
우리
우리최숙자위원
창업지원센터가 어디 있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가 총 우리 관내에 6군데가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6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통 프로그램이 뭐뭐 있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거기에 1년씩 두 번씩 상하반기 각각 한 40개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지원, 또 각종 어떤 금융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요. 일자리지원과에서도 사회적경제창업지원센터를 또 하고 있고 또 성공회대와 동양미래대학에서 또 2개를 하고 있고요. 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기금에서 또 구로지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에 또 희망재단에서 경찰서 건너편에 또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입점한 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아무래도 우수기업을 찾고 이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숙자위원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가, 나 안은 일단은 창업하고 예산지원이고 다는 기업지원위원회에 구성이라는 거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최숙자위원
개정하는 거잖아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최숙자위원
있었던 거.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최숙자위원
꼼꼼히 잘 살피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첨단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결과는 10월 30일 수요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구로구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