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차미숙 의원 발언
구기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1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을 호명하면 의석에서 질문대상 실ㆍ과장을 지정하고 지정받은 실ㆍ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차미숙 의원님, 나인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차미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실과에 대한 군정 질문 요지 - 끝에 실음)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황우원 입니다.
차미숙의원
9쪽에 각종 행사 시 읍ㆍ면 차량제공 가능행사 및 차량제공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 단위 행사 시 10개 읍ㆍ면 주민들의 참여 속에 교통수단이나 원거리로 청양읍을 제외한 교통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제공하고 있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주민복지실 소관 사회단체에 있는 사람은 주로 노인, 어린이, 장애인, 여성 단체를 대상으로 금년도에 3개 행사에 차량 16대를 제공하였는데, 관내 업체에 형평성 있게 지원하셨나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어떤 형평성이요?
차미숙의원
관내에 업체가 9개 업체잖아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차미숙의원
업체를 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업체도 있지만, 안 하고 있는 업체도 있네요. 여행사니까 타 시ㆍ군에서도 오겠죠. 그러면 9개 여행사에다가 골고루 주셨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필요한 차량대수하고 보유대수하고 다르고, 지역을 골고루 다녀야 하는데, 지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세종이라든가 한 군데 외부에서 차량을 임대해서 썼습니다.
차미숙의원
임대차를 쓸 때도, 예를 들어서 백제관광을 썼으면 그 회사차가 오면 되는데, 모자라면 다시 또 임대해서 다른 회사차가 오더라고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런 것을 보면서 여행사들, 우리 주민들도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신경써주시고요. 노인의 날 행사가 있었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차미숙의원
노인의 날 행사에 산동 4개 면을 특별히 더 생각하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군에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노인회에서 했겠죠? 주민복지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은 서로 형평성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노인의 날 행사에서 4개 면만 차량이 지원이 됐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급식 인원이 있습니다. 산동 4개 면은 배정할 때 급식인원에서 배정 인원을 50명으로 했고, 산서 지역은 90명이라든가 100명이라든가 120명, 이렇게 중식을 더 주기 때문에 차량을 제공 안 합니다. 사전에 복지담당자 하고 읍ㆍ면에 부녀회장님들과 같이 상의를 했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본의원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급식 따로, 중식비 따로 지원되죠, 차량비 따로 지원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지, 중식비를 더 줬다고 해서 차량 지원을 안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고해서 다음에는 서로 불만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양면성이 있는데, 급식비도 한정 돼 있고, 차량비도 한정 돼 있기 때문에 차량을 안 대주는 곳은 급식인원을 100명, 150명까지 주고 차량을 대주는 데는 50명 정도로 한도를 정해서 했습니다.
차미숙의원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산면이라든가 다른 면, 이쪽은 100명이라고 했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차미숙의원
그리고 저쪽은 40명만 지원해준다고 했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차미숙의원
40명이 더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중식비는 어떻게 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그런 것은 차량 1대만 급식을 해줬습니다.
차미숙의원
40명 분만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차미숙의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말썽이 되는 거잖아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그런데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어떻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2017년, 2018년은 3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2019년에는 2200만원으로 예산이 조금 줄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차미숙의원
예산을 조금 올리더라도 어르신들 불만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제가 자료 요청은 안 했지만, 경로당에 급식 해 주고 있잖아요? 급식 경로당의 인원수 최하가 몇 명이에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15명입니다.
차미숙의원
최고 많은 곳이 몇 명이에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80~9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차미숙의원
그 분들이 점심식사를 대부분 다 하고 계시나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점심식사는 8포 양곡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매일은 못하지만 겨울에는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15명 있는 데도 똑같이 8포를 주고 있잖아요. 80~90명 있는 데도 똑같이 8포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면 인원은 15명이 등록 돼 있지만 10명 미만으로 앉아 계시고,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곳은 40~50명이 식사하고 계시는데,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8포 이내로 지원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를 차등 지원해서 운영비에서 사용토록 하고 난방비를 절감해서 양곡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실천이 안 되고 있잖아요. 쌀 소비도 잘 안 되는데 군비를 더 늘여서라도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양곡비는 그렇고 운영비를 더 차등 지원에서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양곡으로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지침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차미숙의원
전혀 불가능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다른 곳도 그렇게 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래도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입니다.
차미숙의원
관광자원도 풍부하지 않고 열악한 환경 속에 새로 신설과를 만들어서 고생 많으십니다. 관광자원이 풍부하지 않아도 조금이라도 있는 곳에 가보면 안내표지판에 한글로만 표기가 돼 있잖아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차미숙의원
외국인들이 왔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표지판을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앞으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을 해 보니까 병기돼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아서 내년에 할 때는 병기해서 안내판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리고 천장리 알프스 마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자료 요청은 안 했습니다. 천장리가 청양군에서 자원 중에 자원이잖아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차미숙의원
그런데 지금 민종식 기념관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안내표지판 관심도 가져 주시고 외국인도 청양을 많이 다녀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종섭 입니다.
차미숙의원
정산면 119안전센터에 차고지 신축을 하려고 예산을 계획하고 있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먼저 저희들한테 올 때는 2층으로 했다가 3층이 필요한 곳이라 3층으로 했는데, 갑자기 건축비가 왜 이렇게 많이 추가가 됐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당초에는 2층으로 할 때 8억원을 계획했는데, 먼젓번에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하실 때 그때 소방본부에서 담당자가 왔었어요. 의원님들이 3층으로 계획을 해보라고 하셔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3층 계획을 했습니다.
차미숙의원
1층 더 올라가는데, 5억 8000만원이 들어가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거기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 계획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차미숙의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신축 부지를 한다고 해놓고 리모델링을 하면 되나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외벽같은 곳이 노후되다 보니까 신축하는 데만 새것으로 해놓을 수 없어서, 계획은 소방본부와 같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차미숙의원
그래도 신축부지인데, 신축부지에 대해서만 하시고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요구를 하셔야죠. 여기에 같이 예산을 세우면 안 되는 것 아닌 가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계획은 이렇게 돼 있어서 설계를 해보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리모델링은 별도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도비 확보는 했나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건의를 해서 소방본부하고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차미숙의원
13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50% 도비로 하는 것으로.
차미숙의원
본의원 생각은 어차피 신축부지로 한 것이니까 신축부지만 예산을 세우시고 리모델링비는 따로 빼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이것이 신축부지인데요, 실제로 보면 내년도 계획은 리모델링을 별도로 세우려고 사업비 8억원 정도 잡았는데, 적게 잡은 것 같아서 조금 증액 된 겁니다.
차미숙의원
그때는 2층으로 돼 있었으니까 8억원이었지만 3층으로 증축하게 돼서 신축을 올리면 거기에 필요한 경비만 예산을 올리셔야지, 리모델링비까지 보태서 올리는 것은 안 맞잖아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차미숙의원
분리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준호 입니다.
차미숙의원
균형발전사업비 11억원 반납한 부분을 다시 반납 안 하기로 했잖아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차미숙의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쓰실 계획이에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산림축산과에서 16억원 정도로 계획됐는데, 실제 15억원 정도면 사업이 완료된다고 해서 11억원 정도의 잔여분을 갖고 도비 50% 사업이라 반납하기는 아까워서 저희과에서 문예회관에 사용하지 않는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다 나눔연습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도에 균형발전사업으로 심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어떤 목적으로 쓸 거예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 그대로 웃다리나 타악 등의 연습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시내에서 시끄러운 건 하기 어려우니까요.
차미숙의원
그래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잘 써주시고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성근 입니다.
차미숙의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타당성용역 추진을 하고 계시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월 중에 계약 계획에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2회 추경에 편성된 금액이라.
차미숙의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용역을 10월 중에 계약을 하고, 11월 중에 해당 마을 주민들, 우수 사례 마을이라든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환경부에 공모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있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지금 아산시나 강원도 인제군이 친환경타운을 공모사업으로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군도 거기에 응모해서 소각시설을 친환경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의원 님들하고 광명시 폐기물 처리장에 가보니까 위에 광산을 이용해서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 곳을 한 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우수사례 2회 추경에 편성됐는데, 벤치마킹에 광명시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들은 우리 몸에 피해가 있던, 없던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입니다.
차미숙의원
청양군 먹거리종합타운조성사업 진입로 매입은 다 하셨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진입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하고 현장답사 갔을 때 아래쪽에 들어가는 부분, 작년에 매입할 때 큰 도로에서 120ｍ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80ｍ는 먼저 작년에 매입을 했고 나머지 40ｍ정도 남았는데, 그 부분은 민간인 소유주로 해서 83평 정도 남아 있는데, 아직 사지는 못하고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데 차가 왔다갔다 할 경우는 가능하도록 협의는 일단 했습니다.
차미숙의원
서류상은 다 됐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서류상은 아직 안 했고, 구두 상으로 민가가 두 가구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실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우선 시간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본의원 생각은 시간을 가지고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부지는 확정이 돼 있는데, 청양군 공공기관들 대부분이 진입로가 문제가 되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차미숙의원
그런데 그 건물은 부지는 확정이 됐는데, 진입로가 미뤄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닌 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절차상을 보면 가격도 상정해야 하고, 시간을 갖고 내년 정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먹거리종합타운이 어제, 오늘 된 게 아니잖아요? 진입로 마련은 진작 해놨어야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보고 거기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그 부분도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렇게 하면 먹거리도합타운은 언제 완공이 돼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올 11월 초면 착공 들어가고, 건물 짓는 데는 문제없도록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진입로 문제는 구두로 하시지 말고 관공서에서 구두 상으로 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해서 다음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전병태 입니다.
차미숙의원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양광 설치사업이 이루어진 곳이 몇 군데가 되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24개소가 됐고, 10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183개소에서.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경로당이 301군데인데요.
차미숙의원
아, 더 많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차미숙의원
그러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경로당은 전력 소비가 굉장히 많아요. 전에 같지 않고 지원을 많이 해주다보니까 더 따뜻하게 살고. 어르신들이라 추위를 많이 타시는 것도 있어서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되도록 빨리……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올해도 10개 계획을 했다가 하반기에 10개를 추가해서 20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보다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순위는 어떻게 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순위는 읍ㆍ면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올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에 읍ㆍ면에 하나씩, 하반기에는 장평이 신청이 안 들어와서 다른 면으로 안배를 했습니다.
차미숙의원
태양광 설치 경로당에 빨리 시일 내에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확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입니다.
차미숙의원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사업에 대한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많이 식재가 돼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런데 관리가 덜 된 것 같아서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사후관리는 기간제 근로자 11명을 고용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넝쿨제거라든가 풀베기를 하고 있고 또 죽은 가지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봄, 여름 쯤 되면 나무가 굉장히 무성하잖아요? 그러면 가로수를 칡넝쿨이 다 감아서 고사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여름에는 그런 것을 더 자주해서 고사나무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로수가 몇 년 동안 하자보수를 해주는 거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2년 동안 해주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2년 동안 직원이 나가서 다 파악을 하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하자보수를 하였고, 하반기에도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미숙의원
가로수가 많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관리 잘 해주셔서 청양군을 지나갈 때 시원한 느낌이 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임승룡 입니다.
차미숙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기자 비가림 하우스 내 해충퇴치 등에 대해 먼저 권유한 적이 있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차미숙의원
구기자를 심으신 분이 경험담을 말씀해주시는데, 밤 해충퇴치 등으로 효과를 많이 봤다고 해요. 지원은 어느 정도 해주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10개 정도 진행해보고, 이 부분이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포충등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벌레를 모아서 바람으로 잡는 건데, 이충까지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 시범 사업을 해보고 나머지 확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구기자가 청양 특산품인데, 올해 구기자 값이 너무 싸요. 관리 잘 해 주셔서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짓고, 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구기자를 만들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많이 지원 해주셔서 안심하고 농사짓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성현 입니다.
차미숙의원
여성공무원 우대시책 시행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공무원 중에서 여성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런데 사무관급에서는 두 분 밖에 안 계세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능력 있으신 여성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왜 두 분 밖에 아직 승진을 못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보시면, 수석전문위원이신 김순복 과장을 비롯해서 우연순 과장이 있는데, 앞으로 현재 계신 분들을 보면 배순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리고 임신한 여성 공무원들 있잖아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차미숙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넷째를 가진 공무원도 있는데, 넷째 가진 공무원한테는 별다른 혜택이 없나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인구증가시책지원 조례 부분을 보더라도 다가족에 대한 혜택을 주도록 조례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사 평점할 때, 근무 평점할 때도 내부적으로 가점을 줄 수 있도록 지침을 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차미숙의원
예.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런데 공무원 중에서 아이를 안 갖는 공무원도 있잖아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런 공무원도 있을 수 있죠.
차미숙의원
안 갖는 공무원들한테는 아이를 낳게 하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매주 금요일 날은 가정의 날로 정해서 일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아이를 많이 갖는 공무원한테 혜택을 많이 주면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금요일 날 가정의 날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변화는 있는 것 같아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금요일은 아예 직원들 야근을 못하게 합니다. 되도록 다 퇴근하게 하고, 나이가 많아서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직원한테는 특별휴가라든지, 연가 이런 것 등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청양군 여성공무원들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김필규 입니다.
차미숙의원
군민체육관 주변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처음에 지을 때는 큰 것 같고, 넓은 것 같더니 지금은 행사 때마다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아요. 주차장 부지 확보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하려고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했는데, 주차장 현재 도로 밑으로 군유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이용하면서 주위 토지를 매입해서 빨리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앞에 다목적체육관도 생겼는데, 거기도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요. 80명 행사하는데 가보니까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이것을 검토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주차장 해소방안으로 군민체육관 진입로 왼쪽에 보면 개인 땅 4필지가 있는데, 대략 1800평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250대 정도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체육관 156대하고 수영장 75대 정도 주차장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돼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나중에는 주차문제 해소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차미숙의원
군민체육관에서 행사할 때 보면 수영장 앞에 주차장 공간이 수영장 전용인가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수영장에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는데, 수영하는 개인들이 그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런데 행사 중에는 그곳을 개방해주셔야죠. 행사 중에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이 이쪽으로 가니까 수영장 관계자분이 아닌, 수영장 이용자들이 주차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자들이 돈을 내고 수영장을 이용하다보니까, 그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 돼서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그런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렇다고 해서 주차를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도 이용객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불편하더라도 서로 양보하고 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수영장 전용이라고 해서 체육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했다고 해서 뭐라고 하시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한규원 입니다.
차미숙의원
청양군의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환자수가 많이 늘었잖아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전에는 몇 분 정도 이용했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의료원 내에서 작년도보다 4700명 정도 평균적으로 늘었습니다.
차미숙의원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 의료원에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의사 선생님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시고, 원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일반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청양에도 훌륭하고 친절한 의료진들이 있잖아요. 이용객수가 지금 보다 더 많으면 어려움도 있겠지만, 의료원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더 많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나인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종인 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촉진으로 불균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지역 균형발전지원조례에 따라 낙후된 시ㆍ군 발전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청양군의 경우 1기 균형발전사업, 10개 사업이 완료가 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2기 균형발전사업 10개 사업 중 9개 사업이 완료가 됐고 현재 청양읍 도시재생사업이 미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1기 균형발전사업 10개가 완료가 됐는데, 실장님 견해에서 모든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하시나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균형발전사업은 저희군이 전체적으로 시설 또 R&D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을 그동안 발굴해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여하를 떠나서 우리군을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2018년도까지 그 사업이 완료가 되도록 2기 균형발전사업 공사기간이 책정이 됐는데, 1년이 경과되도록 진행이 안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도시재생사업은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토지보상이라든가 건물매입 부분에서 협의가 지연되고, 거기에 대한 도시재생을 하는데 콘텐츠를 입히는 과정에서 많은 벤치마킹이라든가 아이디어 발굴 차원에서 전문가들과 협의과정도 많이 거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지연된 부분은 건물매입이라든가 토지매입부분에서 지연된 것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청양읍도시재생사업이 완료가 되려면 잠정적으로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금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거의 추진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본의원이 청양 읍내를 다녀보면 공사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질문하게 됐고, 3기 균형발전사업 13개 사업 중 현재 전체 완료된 사업이 1건도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이 중에 고운식물원 연계 고추문화마을 생태숲길 조성사업이 금년도 말로 완료 예정인데, 11월 중에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1월 중에 착공해서 12월 중에 준공이 가능한지?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금년 완공계획은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아요. 내년까지 사업계획이 돼 있고……
인찬
나인찬의원
3기 균형발전사업 전체 사업 중에서 2020년까지 사업기간이 완료가 되고, 고운식물원연계사업은 금년도 말로 사업기간이 종료가 돼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표기가 잘못됐는데, 2020년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기 균형발전사업은 거의 착수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유로는 그동안 군에서 발굴하고 공모하는 과정을 거쳐서 균형발전사업이 확정이 됐는데, 그 과정을 보면 균형발전사업은 청양군 전체적으로 봐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과정에서는 어떤 부분은 아이디어 차원, 어떤 부분은 당초 계획에 포괄적인 계획 개념으로 계획이 수립이 돼서 실질적으로 실시 설계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전문가의견, 주민 의견을 수렴하다보니까 사업비라든가 사업내용이 많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이번 10월 28일 날 도균형발전위원회에 심의 요구가 된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전체적으로 청양군 균형발전사업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기간이 책정돼 있어요. 13년 동안 전체 총 사업비가 1557억 24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해서 균형발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려고 하면 실무집행부에서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칠갑산 휴양랜드 같은 경우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습니까? 칠갑산 휴양랜드 같은 경우는 제1기 균형발전사업에는 외국인체험마을관광조성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지난 과거로 돌리고 다시 당초 목적과 다르게 칠갑산 휴양랜드로 외국인체험관광마을조성에서 칠갑산 휴양랜드로 명칭을 바꿔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칠갑산 휴량랜드 같은 경우 어떠한 경영혁신 마인드를 바꿔서 적자 해소를 위해서 보완사업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림온천관광지 개발사업, 본의원이 어제 군수님께 군정질문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제가 담당부서에 분명히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이냐면, 수십 년간 방치돼 있는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됐어요. 국비, 군비, 조합비라든가,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냥 수십 년간 방치를 해놓은 거예요. 이런 부분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초래했거든요.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군에서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태만히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3기 균형발전사업이 2018년부터 내년도까지 사업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13개 사업이 현재 공정률이 몇 개 사업을 제외하고 전무인 상태에요. 13개 사업이 내년도에 준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중을 기해주시고, 도림온천 관광지 사업은 소송사건이 종결되었다고 군정보고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현실성 있고 타당성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런 모든 사업을 완만하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다음은 공공기관 유치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공공기관 유치실적은 전무한 상태고 2020년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유치한다고 자료에 나타나 있어요. 이 사업이 현재 확정이 됐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현재 도에서 확정이 돼서 도 대표로 중앙심사를 대기 중에 있습니다. 기재부 심사는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고, 현재 추진사업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적격성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 3개 개소를 선정할 계획에 있는데, 충청남도대표로 저희군이 거기에 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중앙부처 심사 중이라고, 2019년 신규사업 적격성 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공공기관유치실적은 아니죠? 그렇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추진실적으로 됐다기보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여기에 실적이라고 표시를 하셨기에, 실적이라는 것은 100% 완료 됐을 때 표시하는 건데, 현재는 진행 중인 것이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렇게도 판단이 되지만, 저희들이 공공기관 유치하겠다는 목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현재 중앙부처 심의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군에서는 심사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측하시나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심사위원도 아니고 예측은 불가능한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지난번에 군수님도 국회에 방문하셔서 관계되는 국회의원들 만났고, 또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청양군으로 와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서 저희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군 계획대로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공적으로 모든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본의원이 자료 요구는 안 했지만 제가 느낀 점 두 가지만 질문 할게요. 제가 출ㆍ퇴근을 하다보면 어느 날 보니까 군계에 청양군의 상징물 마스코트가 없어졌더라고요. 전에 푸르미, 발그미 마스코트가 세워져 있었죠? 철거한지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 조형물은 언제 설치할 계획에 있나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설치 장소, 어떤 조형물, 이런 부분을 구상하고 있거든요. 내년 중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본의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 조형물이 새로 설치되기 전까지는 기존에 있던 것을 놔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철거를 하고 바로 설치가 되면 좋은데, 그것이 있던 부분에 조형물이 없다보니까. 다른 시ㆍ군을 가보면 입구에 그 지역의 조형물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신규로 설치하면서 그때 철거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조속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다음 또 한 가지는, 머지않아 내년도 예산편성이 작성되겠습니다만, 곁들여서 성과계획서라는 것이 첨부 되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성과계획서가 2016년부터인가 작성하게 돼 있는데, 맞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동안 각 부서에서 성과계획서 작성한 것을 봤습니다. 제가 무엇을 느꼈느냐면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같이 작성이 되는데, 성과지표 기본 방향은 사업목적달성여부를 점검하도록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위주로 설정돼야 하고, 성과지표 중요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설정해야 되는데, 설정방법이 미약하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셔서 내년 2020년도 예산편성 시에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지표별 가중치는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해야 하고, 배분하여야 합니다. 또 하나 핵심지표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핵심지표 가중치 최솟값이 일반지표의 최댓값보다 크고 핵심지표 가중치 합이 60% 이상 되도록 설정돼야 합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목표치 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성과지표 측정 산식을 관대하게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 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100%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으면 내년도에 110%, 120% 그 이상 성장지표가 설정돼야 맞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치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연도 중에 실적관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각 부서에서 과장님이 월별, 분기별, 반기별, 이렇게 평가하시나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부서별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성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기획감사실에서 포괄적으로?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1차 추경예산, 2차 추경예산, 예산이 변경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변경 부분은 반영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런데 성과계획서가 변경되면 당연히 의회사무과에도 보고가 돼야 하지 않아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까지 보고해야 되는 것은 없고……
인찬
나인찬의원
제가 받아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과계획서가 본예산과 같이 한 번만 받아본 기억만 있어서, 당연히 중간에 추경예산이 증감이 되면 성과계획서도 증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계획서가 변경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접수가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성과계획서는 그렇게 작성해 주시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의원님이 제시해주신 목표설정 시 지표 관리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실ㆍ과에서, 각 부처에서 어느 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가 판가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런 것을 검토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민원봉사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곽병훈 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어린이전담 관리원 활동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청양군내에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이 설정이 돼 있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3개 학교 주변에 6개 구간이 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를 들어서 지정된 구간이 어디, 어디에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청양초등학교, 청양고등학교, 정산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학교 주변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학교주변 직선거리 200ｍ이내를 지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안에 있는 충청관리업소는 15개 업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어린이기호식품 품목이 140가지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기호식품에 안정적인 정책의 목표라든가 기본방향에 대해서 계획수립 세우셨나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그런 부분은 없고,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이 전담 관리원들이 계도라든가 지도를 하고 또 업소에서 수시로 조리를 한다든가 기존 제품을 판매한다든가 하면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냥 현장 지도ㆍ점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현장 지도ㆍ계도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전담관리원이 네 분으로 표시돼 있는데, 활동하면서 위법사항이라든가 시정명령, 과태료행정처분을 한 번이라도 부여한 적 있나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분들이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아니면 행정부서에서는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 단속을 했을 때 적발이 되면 거기에 합당한 행정조치 한 바도 있습니다. 떡볶이 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전담관리원 모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격증 이수자로 채용합니까? 자격증 이수자로 채용하나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공고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 자격요건은 이분들이 사전에 교육을 이수하는 게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전담관리요원을 위촉하고 이분들에 대한 상시, 연중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나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어린이 전담관리요원 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감시원이 있습니다. 소비자식품감시원도 있기 때문에 활동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 분들이 소비자식품감시원 중에서 네 분이 별도로 지정됐기 때문에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민원 콜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현재 민원콜센터 운영을 현재 계획에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일반인들이 청양군청 대표전화로 전화를 했을 때 어떤 궁금증이 있고, 어떤 부서에 전화를 하고 싶은데, 대표전화로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통신팀에서 전담한다고 표시돼 있어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그 전부터 군청 교환대이거든요. 도내 각 시ㆍ군을 보면 4개 시ㆍ군을 제외하고 거의 다 대표전화로 연결이 돼서 각 부서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현재 통신 교환이 따로 있어서 전화가 연결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민원실로 전화가 옵니다. 민원팀에서 전화가 오면 각 실ㆍ과로 안내를 해주다 보니까 전화에 매달리다시피 하는 직원이 한 명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원콜센터 설치도 사실은 고려해볼만한데,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고 운영하려면 인력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일반인이 전화할 때 청양군청 대표전화로 하면 통신팀에서 받아서 민원봉사실로 전환을 시켜주고 거기에서 해당 부서로 연결시켜주나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114로 전화해서 청양군청을 알아보면 민원실로 연결을 해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지금 국번없이 110번으로 누르는 경우가 있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국민콜센터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민원인이 청양군청……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정부민원안내 콜센터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일반인들이 1588에 몇 번 누르면 안 나오나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민원콜센터 뿐만 아니라 각종 여성 관련, 청소년관련 이런 부분들에 직통 전화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민원콜센터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필요성은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각 분야 민원응대를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인찬
나인찬의원
그렇죠.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콜센터는 위탁 운영을 했으면 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셨는데, 사실상 대표전화를 받는 직원은 청양군청의 전반적인 모든 행정흐름이라든가 시스템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신속하게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민원실에 오는 전화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친절하게 각 실ㆍ과, 해당 부서로 안내하고 있고, 업무에 대해서 어떤 업무가 어떤 업무부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세하고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민원실뿐만 아니고 민원 업무를 상대하는 창구에서는 민원인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줘야만, 사실상 본청에 할 일이 없어서 놀러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군에 방문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만족을 느끼고 갈 수 있게 직원들이 친절의 생활화가 몸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지금 뒤에 앉아계신 여직원들 복장을 보니까 산뜻하고 보기 좋네요. 이런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서비스 차원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황우원 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청양군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군수님께서 군정 질의 시 답변 자료를 봤습니다만, 청소년이라고 하면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기본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8월 말 현재 4032명이고, 청양군내 관내 학교에 재학하고 초등학생은 965명, 중학생이 492명, 고등학생이 638명, 총 2095명이고 나머지 1937명은 대학생이거나 취업한 사람, 또는 휴학 중이거나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군복무자일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실적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프로그램이 많이 있네요. 실질적으로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은 1일 몇 명이며, 학부모 단체는 몇 개 단체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학부모 단체는 없고……
인찬
나인찬의원
학부모 단체는 없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방과 후 청소년이라든가 아카데미 부모들이 같이 와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카데미라든가 방과 후 또 일반 청소년들이 하기 때문에 몇 명 숫자는 안 나오는데,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가 상담복지센터를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좋습니다만, 각 읍ㆍ면별로 청소년 분포도를 보면 사실상 저쪽 산동지역 학생들이 여기에 오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실제로도 그렇고. 문화의 집 운영하는 학생 수가 그 학생이 그 학생일 것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청양읍내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만 이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청소년 수에 비례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주민복지실 직원이 1명 내지 2명,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11명이 청소년관련 업무를 보시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기간제로 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는 온라인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을 하나 세워도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문화의 집은 아동청소년담당자한테 와서 의뢰를 하고 결재를 올리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기간제는 얼마 정도 근무하게 합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원래는 2년인데, 내년 연말에 재단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용역결과를 보고 내년에 직영을 할지 재단을 설립할 것인지 판단하려고 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기간제가 2년이 되면 근무기간이 종료가 되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종료가 되면 재계약은 안 되나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청소년문화의 집은 용역이라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공무직을 시켜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재계약이 가능하면 2년 플러스 2년, 4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기간제 직원들을 필요해서 채용을 했으면 일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모든 시스템이 전산 아니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왕에 기간제 직원을 채용했던, 파트타임을 채용했던지 간에 필요에 의해서 인재를 채용했으면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게 새올 시스템 이런 부분에서 아이디 같은 것을 부여해줄 수 있지 않나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공무직부터는 그렇게 해주는데, 기간제는 아직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기간제 채용을 할 필요가 없네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채용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인찬
나인찬의원
어차피 그 직원을 채용했으면 그 직원에 맞는 업무분장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주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온라인 시스템이 필요 없고, 행사 같은 것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행사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청소년행사라든가 이런 것이요.
인찬
나인찬의원
어차피 우리가 임금을 주고 직원을 채용하면 일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죠. 목적에 맞게 직원을 활용을 하셔야죠. 이런 아이디 부여도 못하고 전산업무도 볼 수 없는 상태라면 그런 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활용하셔야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2년이 되면 공무직으로 해줘서 전산시스템을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이사장님으로 부군수님이 계셨는데, 정관을 보면 일반인으로 교체된 이유가 뭡니까?
정관개정은 언제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안내문이 발송이 됐어요. 봤는데, 이사장이 부군수님이 아니고 다른 분 이름이 명시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전에 이사장이 부군수님으로 계셨던 게 잘못돼서 바꾼 거예요?
당초에 모범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모범안에도 당연직을 부군수로 명시돼 있지 않았나요?
어느 법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지난번에 행감 때 본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사무국장이 지금까지 공석이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사무국장 공석인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6월 30일 날 사무국장이 퇴직하고 지금까지 공석인데, 여러 차례 구두로 채용을 권고하는 권유를 했고, 지난 10월 11일 날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사무국장이 없어서 센터장이 비상임인데 계속 나오기 때문에 센터장이 굳이 급하게 필요치 않다고 했어요. 어쨌든 조례에 보면 센터장은 비상임이 돼 있고, 사무국장이 일을 총괄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촉구 공문도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ㆍ외부로 채용을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자원봉사센터 조례라든가 정관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 그뿐이 아니고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 만료가 되면 기간 만료 보통 1개월, 3개월 이전에 채용공고를 하게 돼 있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것을 실행을 안 했다는 건가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저희가 구두로 몇 번 했는데 아직……
인찬
나인찬의원
구두로 할 사항은 아니고 사무국장이 임기만료로 퇴직하면 당연히 사전에 공고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무국장 채용 공고를 하고 채용 하셔서 7월 1일부터 정상적인 업무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하셨어야죠. 센터장님께서 사무국장 일까지 병행해서 한다고 미뤄왔는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아직까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없어서 대외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조례에 맞게 해주시고, 아까 부군수님한테는 이사장 관련돼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이사장이 상근일 경우에는 급여 체제가 높기 때문에 이것을 비상근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현실에 맞게. 그래서 비상근으로 만들고 부군수님이 이사장 직함을 갖도록 만들었는데, 어느 날 이사장이 민간으로 바뀐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회원 수가 지난번에 많아서 본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정리가 됐나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12,133명인데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365자원봉사 포털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집계가 됩니다. 한 번이라도 자원봉사를 하면 마음대로 삭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만 하고 자원봉사를 안 한다고 하면 삭제가 되는데, 한 번이라도 자원봉사를 하면 삭제가 안 되고 그대로 관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청양군 인구수에 비례해서 자원봉사 회원 수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많은 회원 수가 정상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회원으로 등록만 돼 있을 뿐이지. 이것을 연중 몇 시간 씩 자원 봉사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파악해서…… 등록은 되지 않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등록 되는 것을 봐서 전혀 활용하지 않는 사람, 어느 정도 활동하는 사람, 이런 것을 선별해서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었는데, 지금도 정리가 안 됐다고 보면 한 사람이 아이디 하나로 얼마든지 가입할 수가 있어요. 회원 갭에 어떤 제동이 안 걸려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한 번 보세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아이디라는 게……
인찬
나인찬의원
아이디를 바꿔가면서 만들 수 있다니까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굳이 자원봉사에 그렇게까지 부풀릴 필요가 없어요.
인찬
나인찬의원
너무 부풀려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이것이 누적 인원이에요. 여기에 안 살고 서울에 살아도 청양에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활동할 수 있는, 올 수 있는 멤버만 운영하라는 말씀입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이렇게 등록돼 있지만 4500명 정도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 사람들이 지금 다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원 수만 등록돼 있을 뿐이지.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그래도 4000명 정도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실장님께서 분석해보시고, 정리할 것은 과감히 정리하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서 업무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미래전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농공단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청양군 농공단지는 청양군에서 많은 시설물이라든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공단지 관리소장님들께서 근무시간 중에 관내 행사장에 참여하는 것을 자주 목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공단지관리소장님들의 근무행태에 대하여 청양군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그러한 입장을 보일 수도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실질적으로 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공단지 운영협의장이 하게 돼 있고, 근무 감독도 하게 돼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깊이 관여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도 있어서 기본적으로 주의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농공단지 관리소장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가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농공단지 운영협의회 애로 사항이라든지 농공단지에 기업 지원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상근이에요, 비상근이에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상근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상근인데, 이분들의 근무 형태가 과장님이 봤을 때 방금 전에 본의원이 질의한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정확하게 근무평가는 안 해봤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계획수립용역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청양군 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보면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보고 시에 용역 금액이 1억 8500만원, 용역기간이 2019년 5월 2일부터 2020년 5월 1일까지 용역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양군 관광진흥계획수립용역 1월 주요업무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예산이 2억원, 이것이 용역 과업이 다른 건가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같은 용역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같은 맥락이에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같은 맥락인데, 금액도 다르고 용역기간도 달라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기본적으로 용역 금액은 2억원이 맞습니다. 실제 계약한 부분에서 조금 삭감이 돼서 1억 85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당초 2억원에서?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산액은 2억원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2억원에서 1억 8500만원으로 용역 금액을 삭감했다는 말씀인가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계약금액이 삭감된 겁니다. 입찰에 의해서요.
인찬
나인찬의원
같은 맥락에 같은 용역인데요? 본의원이 혼선이 와서 그래요. 어떤 것이 정답인지 찾지를 못하겠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답변서에 드린 자료가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질문요지에 나와 있는 것이 정답이에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이라든가 하반기 추진계획서를 보면 뭔가 일체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의원이 질의 했듯이 혼선이 오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답변 자료에 있는 것이 정확하다고 답변하신 거잖아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인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이 이 두 가지 용역 내용이 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이해가 갑니다만, 용역 기간이 12월 달로 당초에 계획이 수립이 됐다가 2020년 5월 1일까지 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변경된 이유는 뭐에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아직 이 내용을 모르세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모르면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업무 파악을 하셔서 별도로 본의원한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안전재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종섭 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4가지 사업지구에 대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업체가 사업을 다하지 못하고 하청을 주는 경우가 있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하도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도급을 주면 하도급 업체는 누구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합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하도급을 전속으로 계약을 하면 감리단 지시를 받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감리단 지시를 받아야 당연하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원청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감리단을 통해서 실정 보고를 하면 승인이라든가 검토하는 사항이……
인찬
나인찬의원
4가지 사업지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공사를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공사를 못하는 부분은 왜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이유가 있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미당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미당천은 현재 하도급 업체는 정산이 됐는데, 원청 회사에 복잡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것을 타결을 하려고 여러 모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다 지급이 됐는데, 장비대가 미지급이 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다 정산 시키고 정상 가동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인건비 지급은 다 완료가 됐다고 파악이 됐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인건비는 직불제로 들어갔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다 지급이 됐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인건비는 다 지급이 됐고 장비대를 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오면 재무과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 그것을 아직 못해서 채무가 1억 5000만원 정도 미지급한 것이 있는데……
인찬
나인찬의원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인지하셨다고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히 타결 되도록 원청과 협의를 해주셔야 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모든 근로기준법상에 가장 우선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우선인데,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하도급 업체에서는 불만의 소지가 엄청 싹트고 있어요. 심지어 지난번에 군청 앞에 전국 근로자 노조들이 집회를 하려고 한다는 사전 정보도 입수했었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원청하고 감리단하고 중계도 몇 번하고 장비 업자들하고도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타개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타개하고 인건비는 직불로 통장에 직접 넣어줍니다. 장비대가 지금 나머지는 다 정산하고 1억 5000만원 정도가 미지급된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원청하고 감리단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우선 되는 대로 먼저 해결하고 새로 시작하자고. 그 사람들이 회사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보증보험으로 해서 저희가 해결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보증보험회사에 의뢰해서 한다고 하면 그 회사는 어떤 재무구조가 아주 건실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우리도 재무구조라든가 잘 운영되는 회사를 선정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허술한 회사가 입찰이 잘 돼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입찰공고를 했을 때 그런 경영상태가 안 좋은 그런 회사가 입찰에 참가하고 업자 선정이 됐고 이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매끄럽지 못한 일이 자주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4년 동안 계속 사업비로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양호했었는데, 순간에 이렇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우리군에서는 사업비는 공정률에 대해서 집행은 다 하고 있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공정률에 대해서 집행은 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원청과 하청과의 사이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잘 파악하셔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주시고, 사업기간이 길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불편한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시로 감리단과 현장 책임자와 만나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나인찬 의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오후 2시에 회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회의 참석하는 담당부서를 먼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정산 기숙사형 중학교가 현재 건립 중에 있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인근 역촌리 주민들이 집단으로 농성에 가까운 집회를 하는 것을 듣고 봤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정산기숙사형 중학교를 건립하면서 진입도로가 89ｍ가 됩니다. 진입도로를 포장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우회시켜서 역촌리 마을로 해서 돌아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덤프차가 다니면서 흙을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 반발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당초에 공사 차량 진입도로가 어디로 정해져서 그 차량만 진입하게 돼 있고, 먼지 등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물웅덩이 같은 것도 설치하지는 않았나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단지 내에는 설치가 돼 있는데, 단지 외로 가면서 흙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흙이 떨어지면서 먼지가 나서 주민들이 반발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완만하게 해결이 됐습니까? 민원해소가 됐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다 해결이 됐는데, 기숙사형 중학교를 하면서 한 바퀴를 돌아가는 농로를 대체 도로를 군에서 시행 해주고 있습니다. 대체 도로를 하면서 일부 80ｍ구간이 땅 협의가 안 돼서 도저히 군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학교용지로 농로를 내자고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학교 담당행정팀장이 바뀌면서 지금 팀장이 전혀 협조가 안 됩니다. 자기들 학교용지는 전혀 한 평도 편입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구간을 타절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진출입지가 없으면 어렵거든요. 학교에서 협조를 안 해주는 이유는 뭐에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자기들 땅으로 들어가서 80ｍ 구간은 당초에 반대쪽 개인소유자 땅이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매입한 땅으로 80ｍ구간을 농로를 개설토록 돼 있는데, 담당 팀장이 바뀌면서 자기들 땅은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협의 과정에서 학교에서 흙을 가져다가 부어서 자기 부지를 만들어놨습니다. 학교용지로. 도저히 학교에서 협조가 안 되니까 학생을 담보로 해서 할 수는 없어서 계속 협의가 해가면서 공사를 했는데, 80ｍ 구간은 도저히 협의가 안 돼서 학교 땅으로 가야 맞거든요. 협의가 안 돼서 타절한 사항이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만약에 80ｍ가 교육청과 협의가 안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일반인들의 불편함을 상당히 초래할 것 같은 데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일부 농사짓는 분들의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장님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고, 이장님도 그러면 군에서 그렇게 학교에서 협조 안 하면 군에서도 타절하고 하지 말라고, 땅주인은 절대 자기 땅으로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타절하고 금년 10월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10월 말로 준공예정으로 이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정산 기숙형 중학교를 물론 학생 수가 감소하다보니까 통합 운영하는 취지는 좋은데, 아직도 일부 면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학부모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런 기숙형 중학교를 건립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완만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민원이 유발되거나 단체행동을 보여주면 다른 지역민들이 보는 각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교육청과 원만히 협의가 안 돼서 아직도 도로 개설 못 했다고 보면 우선은 지역에 사는 지역주민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만하게 협의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없도록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80ｍ구간은 학교로 공문을 내서 학교 땅이 승낙이 된다면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승낙이 안 될 경우는 장기적으로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장기적으로 간다고 보면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같이 병행해서 기숙형 중학교가 완료되기 전까지 완만하게 이루어지게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추가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주민복지실에 자원봉사센터 관련돼서 이사장 관련이요. 전에는 당연직으로 부군수님이 이사장을 했었는데, 자원봉사센터 활동기본법이 바뀌면서 민간으로 위촉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법에 민간으로 돼 있어서 바뀌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점심 먹고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들어가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봤어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시행령이 있는데, 시행령이나 기본법을 봐도 이사장을 일반인으로 임명한다는 그런 것이 없어요.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행안부 지침에 있으면 끝나고 법조항을 자료로 주세요.
끝나고 주세요.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내용을 한 번 보여주세요. 다음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준호 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먼저 무형문화재 전승자 지원 현황과 활동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세 군데 부분에서 몇 분이 등록돼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정산에 동화재, 청양에 춘포짜기, 그 다음에 청양에 구기자주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죠? 지금 청양 춘포짜기가 무형문화재 25호로 등록이 돼 있는데, 지금 기능보유자가 여기에 명시가 안 돼 있는데, 기능보유자가 어느 분이에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백○○님이에요. 2017년 1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기능보유자가 현재는 없고 조교만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기능보유자는 이미 작고를 하셨네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작고하시기 전까지는 지원금을 계속 지원 해드렸고, 돌아가신 이후로는 전수 교육 조교한테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조교에 대한 지원금은 50만원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조교에 대해서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활동 사항을 보면 장승문화축제 시, 전시 및 시연 홍보 활동 했다고 하셨는데, 보여줄 만한 홍보한 내용이 있나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무형문화재는 공개행사비로 240만원씩, 정산 동화재 같은 경우는 750만원 나오고 청양구기자주는 240만원씩 도에서 지원이 나옵니다. 그 예산을 갖고 장승문화축제 때 한 부스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단순히 그 행사 하나만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춘포짜기 공개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평상시에 춘포짜기라는 것은 어떻게 짠다는 것은 전수자들한테 지도를 해주거나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기능보유자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조교님께서 현재 하시는데, 저희과로 가끔 관련 학과 학생들이라든가. 그러면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그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배워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평상시에는 춘포짜기 이런 것은 시현이라든가 모든 체험 활동은 안 한다는 얘기고, 장승문화축제 할 때, 그때만 국한돼서 1회성 행사로 끝나나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평소에는 외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오면 저희가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운곡 후덕리에 장비나 기구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의원
운곡면 후덕리에 전승물품 장비에요? 정비에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물품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전승물품장비 및 관련 학과 학생 대상으로 전승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평상시에는 학생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요청했을 때만 이분이 와서 해주나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분이 거주지가 어디에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운곡으로 주소가 돼 있는데, 지금 남편분이 건강이 안 좋아서 대전에서 치료받고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대전에서 필요하면 오고, 필요 없으면 대전에 거주하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수시로 왔다갔다하면서…… 남편 간병 때문에 대전에서.
인찬
나인찬의원
전수교육조교, 이분이 여자 분이세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분이 건강이 좀 더 안 좋아서 이런 활동을 못한다고 보면 춘포짜기 전승을 시킬 만한 것이 못 되네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는 조교가 아픈 게 아니고 남편분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더 악화되기 전에 이런 것을 활성화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청양 춘포짜기가 도내에서 무형문화재 51개 중에 하나인데요,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할 수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니까 기능보유자도 이미 작고를 하셔서 안 계시고, 전수교육 조교분도 건강이 안 좋으셔서 대전에서 자주 왔다갔다하는 상황인데 무엇인가 전통문화를 계승하려면 육성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담당부서에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다음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지원 및 수혜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매년 300만원씩 약자로 한문연이더라고요. 저는 한문연이라고 해서 공연기획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름인줄 알았어요. 매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 미치는 시너지 유발효과가 있나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체부에서는 한문연을 통해서 공연사업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문예회관 회원에 한해서. 만약에 연회비를 안 내면 회원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문체부 지원 사업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2건 해서 총 4193만원인데, 그 중에서 70%를 그쪽을 통해서 지원받았고, 지난해에도 6건에 약 2억 7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문연을 통해서.
인찬
나인찬의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작년도 2018년도에는 한문연에서 주관하는 기획행사가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없고, 2017년도에 5개 공연을 했고, 2018년도에는 공연 횟수가 하나도 없고, 금년도에는 2회 공연이 있었는데, 여기 관련 참가 인원수는 몇 명 정도나 돼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16일 날 공연했습니다. 287명이 관람했고, 9월 16일 날 공연한 소학행은 248명 관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9월 달에 몇 명이 참석했다고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248명이요.
인찬
나인찬의원
관람객들에게는 무료로 입장을 해서 관람을 할 수 있게 해줬고, 지원 비율을 보니까 70%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지원해주는 비율인가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나머지 30%는 군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군비입니다. 공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동안에 우리군에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회관을 장소로 또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기획행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이렇게 문화적인 예술행사를 하면 지역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뿐이 아니고 다른 기획공연도 마찬가지이에요. 관람객수가 많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더라고요. 그런 것을 홍보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 이런 행사를 갖게 되면 지역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문화예술적인 가치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양군 관광지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이 2018년도 전년도에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여기를 보면 용역금액이 7954만 8천원이고 2018년 6월 8일부터 2018년 12월 4일까지 용역기간으로 명시가 됐는데, 이 용역을 실시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군수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청양군 관광자원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을 위한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올해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미래전략과 특화관광팀에서 이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당초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광지종합개발계획 용역수립을 했다가 이것이 미래전략과로 이첩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조직개편에 따라 그 팀이 미래전략과로 업무를 가지고 이관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미래전략과장님, 아까 질문한 그런 사업과 맥락이 같은 건가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 용역한 것은 기본계획이고, 금년도에 한 것은 작년에 기본계획세운 7개 사업에 대해서 실행계획 수준의 계획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당초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을 해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미래전략과로 가서 미래전략과에서 지금 당초에 2억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계약금액이 1억 8500만원에 용역 계약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용역결과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타난 게 없네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작년에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러프하게 용역을 했고, 금년도에는 세부적으로 해서 중앙부처 공모라든지 균형발전사업, 이런 사업들을 받아오기 위해서 세부실행계획 수준의 용역을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용역 기간이 2020년 내년 5월 1일까지인데, 세부 시행계획이 4월 말까지는 결과물이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형상 아닙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것이 7개 사업인데, 7개 사업이 내년 5월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끝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 정도 용역을 계속 진행해서 11월, 12월 중에는 아마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좋아요.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이라든가 하반기 추진계획서를 보면, 한 가지 사업이 여기에도 나타나고 저기에도 나타나고, 중복되게 나타나서 자꾸 헷갈리고 혼선이 와요. 물론 여러분들은 실무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니까 이해가 빠르겠지만, 본의원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별개인지, 통틀어서 하는 건지, 별도의 다른 사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용역결과물도 용역기간도 각자 다르고. 뭔가 일관성 없이 추진이 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이 당초 2018년 6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벌써 1년이 경과됐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1년 경과되고 내년 4월 말까지, 거의 2년 동안은 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 하나 가지고 그 기간은 아무 성과도 없이 진행만 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용역의 성과물들이 조금씩 나올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 기간이 길다는 얘기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실무부서에서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관광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실행계획에 담아서 중앙부처라든지 균형발전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성근 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우리마을 도랑가꾸기 추진 내역에 대해서 본의원이 궁금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랑가꾸기 사업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정산면 대박리에 1건이 있고, 전년도에 청남면 상장리에 도랑가꾸기 사업이 시행됐어요. 보조사업으로 여러 가지 친환경 세제라든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각종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도랑가꾸기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예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정산면 대박리 같은 경우 어떻게 도랑을 가꾸었는지.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대박리 비골도랑에 사업을 했는데, 현지를 가보니까 전석을 쌓고 기존 하천 좌우에 시멘트 덧칠을 한 하천이었습니다. 그것이 다 노후돼서 다 부수고 돌로 전석을 쌓고, 수생 식물을 식재하고, 밑바닥에 시멘트가 아닌 돌 깔기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도랑바닥은 시멘트로 하지 않고 돌로?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넓은 돌로 쌓고 좌우는 전석 쌓기로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돌로 쌓으면 어느 정도 정화장치가 되나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수생식물을 식재했기 때문에 많이 친환경적으로.
인찬
나인찬의원
앞으로 도랑가꾸기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도랑가꾸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겠네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대박리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지구에 낙차 큰 보가 있어요. 하천에 하류에서 물고기가 올라오지 못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중점으로 물고기 오르는 시설도 설치하고, 바닥에 시멘트로 된 것을 돌로 다 교체하고, 이런 도랑살리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도랑 오염방지를 위해서 주민 교육도 실시한다고 했는데, 다른 지역도 교육을 하는지 아니면 도랑사업 실시한 그 마을만 교육을 하는지.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도랑살리기 사업을 한 마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한정이 있고 2018년 8개 마을 정도가 도랑 살리기를 했거든요. 예산관계도 있어서 전 마을로는 할 수가 없고 도랑살리기 한 마을 위주로 교육을 하고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친환경적으로 오염방지를 위해서 관련 강사를 초빙해서 지역주민을 교육 한다는 말씀인데, 지역주민들 반응이 어때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호응이 좋습니다. 세제 만들기 재료를 구입만 해서 체험도 잘 하시고.
인찬
나인찬의원
지난번에 구기자 고추 축제 때 보니까 친환경세제ㆍ비누 등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분들을 목격했는데, 그분들도 다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만든 건가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1년에 몇 개 마을씩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닌 가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비가 50%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해는 도비를 많이 받아서 한 데가 있고, 올해는 1개 부락만 됐어요. 그리고 부락에서 신청을 받으면 대상지라든지 선정 과정에서 한해는 많이 하는 때가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도비가 50%, 군비 50% 여서 한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자료를 보니까 50대 50의 비율로 지원을 해주는데, 자연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생물이라든가 식물이 자라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광열 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공유재산취득 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취득을 2019년도에 227필지를 취득을 했네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각 과별로 취득을 했는데, 취득할 때 물론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취득한 것은 기정사실인데, 이 필지가 속해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보셨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자료에 있는 취득현황은 각 6개 부서에서 사업 목적에 의해서 취득한 겁니다. 각 부서에서 행정재산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하고 협조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단순히 각 실ㆍ과에서, 각 부서에서 사업추진하면서 필요에 의한 취득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재무과에서는 전체적인 부서 것을 취합해서 재산관리만 하고 있는 것이고, 실무부서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이첩이 있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이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자료에 있는 것은 다 행정재산으로써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담당부서에서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아까 질의하신 인근 주민들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알지 못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안전재난과장님 어디 계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과에서 32필지를 4억 2900만원에 취득한다고 표시해주셨는데, 이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인근 경작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것을 매입했습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충분한 취지와 사업성을 설명을 드리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 목적상 재산취득을 하는데, 바로 인근에 있는 사람이 이런 내용을 알았더라면 ‘기왕에 자기가 취득할 걸’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주변에 경작자라든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매입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소방서 부지는 주민들한테 다 설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억원 이상 공사 계약 후 설계 변경으로 동일 업체 수의계약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1억원 이상 전체 41건이 나타났네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금년도 41건을 계약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41건에 175억 3800만원이 계약돼 있고, 설계변경이 13건이 2억 1100만원이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집행이 됐는데, 지금 설계변경은 거의 어떤 이유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당초 목적대로 공사 진행하다가 어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는데, 설계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공사대금이 추가지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예를 들면 여기에 나타난 대로 2억 1100만원이 추가지급이 됐는데, 당초 계약업자와 수의계약을 했던 경쟁입찰을 했던지 간에 이 계약 현황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거든요. 자료를 보면 모두가 당초 업체가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 진행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나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사업하면서 당초 계약이 끝났으면 다른 업체라든가 당초 업체 외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사업이 끝나지 상태에서 설계변경 건이 있기 때문에 당초 업체와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연속성이 있으므로 효과적인 공사가 완료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계약업자와 계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공사 관련돼서 계약 서류를 검토하다보면, 거의 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나머지 공사비용이 추가로 나가는 것이 상당 수 도출이 되더라고요. 당초에 실무진들이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게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물에 의해서 정확하게 공사를 시행한다고 보면 굳이 설계변경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사실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 대형 공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고 소소한 금액까지도 설계변경이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지양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에 어떠한 건물을 짓더라도 어떠한 구조를 그림을 그릴 것 아닙니까? 그림을 그리고 그대로 진행하면 굳이 설계변경까지 갈 필요가 있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우리군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공사가 매년 상당수 발생될 텐데, 재산 관리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염두에 두시고 업무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업무에 대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성현 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지원 현황을 보니까 몇 가지 항목이 나열돼 있는데, 한 예를 들어볼게요. 극단이야기공장은 뭐에요? 생각하는 별들, 표현하는 별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이 장소는 청양읍내 ‘오고 또 오리’라는 식당 바로 앞에 건물 안에서 하는데, 지역과 일상을 소재로 다양한 장르의 예술경험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작품을 제작해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와서 발표하는 것이 되겠고, 이것은 상반기에 공고를 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ㆍ군비가 포함돼 있고 자부담도 포함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방금 전에도 참여 인원이 많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극단이야기공장뿐이 아니고 여기에 나열돼 있는 행사에 어느 정도 인원이 참여하는지, 물론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그렇게 많은 인원, 지역주민들이 참여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동안 어땠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극단이야기공장 같은 경우는 화성에 있는 분이 대표로 해서 추진하는 건데, 3월부터 12월 달까지 10개월 간 총17회를 열어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대략 4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말행복배움터는 토요일 날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많지 않고 20명, 30명, 40명 그런 수준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에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0개월 정도에 17회, 짧게는 11회, 많게는 20회, 학생들의 필요에 의해서 극단별로 아니면 단체별로 계획된 횟수에 의해서, 일정한 시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어차피 예산은 도비도 확보해서 군비와 같이 지원해주는데, 이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관객 동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많은 볼거리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많은 관객들이 참여를 해야만 공연이라든가 행사를 하는 분들도 신명나고, 관객들도 재미있다고 생각되면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 것에 역점을 두고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정보화마을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기자ㆍ고추정보화마을은 어디에 있는 거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목면 안심리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대표자가 정해져 있나요? 지금 군에서 직영하는 것 아닌 가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대표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구기자ㆍ고추마을은 목면 안심리에 있고 가파마을은 대치 상갑리에서 각각 위원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우리군에서 지원해주는 정보화마을은 이 두 군데인가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원래 운곡 신대리 사자산 마을까지 있었는데, 그곳은 운영이 어렵다고 자진 반납했고, 현재는 구기자ㆍ고추마을 목면 안심리, 가파마을 두 군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지금 2018년, 2019년 현재 금액 표기한 것이 우리군에서 지원해준 금액이 아니고 이분들이 특산물을 판매한 수익금 같네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액을 보면 구기자ㆍ고추 정보마을은 구기자를 판매하고 또 절인 배추 그리고 칠갑산 가파 정보화마을은 농산물ㆍ특산물이라든지 여기도 절인배추가 많이 포함돼서 꽤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산서를 보니까 2080만원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2080만원이 나눠져서 두 군데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군데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두 군데인데, 공공경비로 나가는 겁니다. 전기료하고 세콤을 설치해놔서 두 군데 한 달에 400만원 정도가 나가거든요.
인찬
나인찬의원
사무실에 목면 같은 경우는 어디에 그게 있죠? 정보화마을이? 농협 맞은편을 얘기하는 건가요? 언뜻 본 것 같은데. 그리고 가파 정보화마을은 대치 어디에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상갑리입니다. 상갑리를 가시다보면 기와집으로 지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체험 마을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상갑리면 대표자 임○○씨 운영 아닌 가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정보화마을에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집기가 보관돼 있겠네요? PC라든가 여러 가지.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상갑리 같은 경우는 당초에 PC도 65대 지원해 줬고 인터넷설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PC 몇 대 지원해 줬다고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65대요.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상갑리 마을주민들은 웬만하면 컴퓨터활용능력이 있으시겠네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참여율에 따라서 다르겠죠.
인찬
나인찬의원
목면은 어때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목면은 당초에 100대가 지원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100대가 거기에 다 들어가요? 어쨌든 좋습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기자ㆍ고추마을 목면안심리는 주민한테 PC보급 100대가 됐고, 센터 내에는 11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파 마을은 주민한테 준 것이 65대 센터에 10대가 들어가 있고, 프린터라든지 빔프로젝트, 디지털카메라, 홈시어터 이런 부분이 1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정보화마을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주민들까지 보급이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주민들까지 활용할 수 있게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현재 본인들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아무 때나 PC를 활용할 수 있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인찬
나인찬의원
시간제한 없이 개방돼 있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위원장이 판단해서 할 사항인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에 개별 PC가 보급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장이 났거나 하면 센터에 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참고적으로 목면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있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이용률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운영이 됐었는데, 2016년도부터 기재부에서 일몰사업이 돼서 재작년도부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지 말라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가파 마을만 잘 운영되고, 구기자ㆍ고추마을은 자체 소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현재 몇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지는 파악해서 말씀해주시고, 가파 마을은 지역 주민들이, 사실상 연세 드신 분들도 컴퓨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말하자면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도 웬만하면 관심 있는 분들은 컴퓨터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 것이니까 정보화마을 지역 주민들의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 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을 운영하셨는데,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소장님이 느끼신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비봉면 장재리 마을회관에 진행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우선 어르신을 대상으로 4월부터 신부 육아댄스라든가 공예교실, 콩 가공류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 회관 내에 10평 정도 규모로 해서 메주 가공 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 마을에는 전체적으로 202명의 마을 인구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33명으로 남자가 8명이, 여자가 25명인데, 왜 그러느냐면 연세가 많으셔서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시범적인 요인은 노인들한테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주는 것인데 콩을 이용한 메주 가공사업을 해서 가공사업과 노인공동체 프로그램, 건강과 활력 증진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농촌어르신들한테 뭔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이 사업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엊그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 콩 가공을 위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기자재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인 성과는 12월이나 내년도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지금 시범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4월부터입니다. 우선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어르신들의 활력 또는 단결, 생산의 의욕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셔야 되니까 요가라든가 사전에 콩에 관한 교육, 또 그분들이 취미 삼을 수 있는 공예 교육 이런 것을 우선 실시하고 하반기에 메주가공을 위한 그런 시설을 갖추는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마을에 1만 5000평 정도 금년에 콩이 식재가 됐어요. 대략 2200kg 생산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11월 달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본격적인 가공을 해서 이것으로 생기는 수익금은 마을기금으로 활용을 해서 어르신들이 필요할 때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장평에 어르신들이 곶감 만드는 사업을 했고, 2017년까지는 건강 장수마을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일몰 되면서 작년부터 이 사업이 금년에 2년차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시범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한 거네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전년도부터 계속 이어져 온 사업이 아니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장소는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거예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재리 마을회관 우측으로 10평 정도 별도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메주가공을 위한 시설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지금 주요 내용을 보니까 콩 가공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했고 실버 가요댄스, 한지공예 등을 했는데, 조금 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전통 짚공예 같은 것도 권장할만하겠는데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메주도 짚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공예도……
인찬
나인찬의원
콩을 빻아서 메주를 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겠는데, 여기 남자분이 몇 분 참석하신다고 했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남자 여덟 분이요.
인찬
나인찬의원
나이 제한은 없을 것 아니에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참여하고 싶으면 다 참여하면 되는 거잖아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여기 한지공예도 있으니까 짚공예로 잊혀져가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삼태미라든가 대나무를 이용한 조랑이라든가, 옛날에 썼던 문화가 여러 가지 남아 있잖아요. 이 분들이 다 추억을 가지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더 활성화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어르신들 사업으로 싸리를 쪄서 빗자루로 해서 팔도록 해놓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찬
나인찬의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옛날처럼 지게질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전시품으로 만들어서 진열해놓을 수도 있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마을에 기능보유자가 있는지 아니면 강사를 초빙하는 방법 등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장평면에 감을 재배해서 곶감을 판매하는 것을 했잖아요? 어땠어요? 그것도 시범사업의 하나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소득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마을 주민들도 좋아하고, 소득도 상당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작년도에 얼마 정도의 매출을 올렸는지 알아보셨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부석에 이주연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생활자원팀장
생활자원팀장 이주연 입니다. 작년에 장평 관현리에 곶감 소일거리 사업이 들어갔는데, 작년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일단 마을에 있는 곶감을 가공을 해서 상품화 하는 그런 시설은 만들어놨는데 판매는 아직까지 많이 못 했고, 올해부터 판매 쪽으로 신경 써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여러 가지 시설 지원을 해줬는데, 전반적으로 상품화를 했는데, 판매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태풍도 많이 와서 감이 없어요. 전부 낙과돼서. 올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물론 기술센터에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성공적으로 개최돼서 다른 지역에서도 같이 하고 싶은 욕구를 일으킬 수 있는, 동기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그동안 여러 부서에 관해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제가 질의를 하지 않은 부서는 자료로 이해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각 실ㆍ과장님들께서는 청양군의 행정을 책임지시는 분들인데, 앞으로 군정질문 건을 떠나서 담당부서에서는 소신 있고, 책임감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1. 실과에 대한 군정 질문 요지
구기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