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철웅
강철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종우입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중 행정기획위원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지난 10월 1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사전동의안,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 심사 및 둘리뮤지엄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받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은 정회를 통하여 토론하고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작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등 작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은 10월 28일 개회하는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도봉구의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봉구 소속 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을 추가하여 직장 만족도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켜 업무 능률을 높이고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맞춤형 복지제도의 정의를 상위법인「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3호 “해외에 근무 중인 공무원”을 삭제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후생복지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지원, 정신·심리 상담 지원,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문화·도서·체육행사·휴양시설 지원,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 제공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부서 신설 및 폐지에 관계없이 위원 구성이 가능하도록 후생복지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반적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훈
유기훈위원
전반적으로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기존에 7조 후생복지사업에 대해서, 7조에 각호를 좀 많이 신설했어요. 기존에 6호 밑에 7호부터 11호까지 신설을 더 하신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보면 기존에는 6호에 그밖의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련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 신설은 7호부터 정신·심리 상담 지원, 이것은 그러면 신설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6호부터 7호, 10호까지가 신설이고요. 11호는 종전에 6호에 있던 것을 구체화시킨 부분입니다. 7호에 정신·심리 상담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 갑질 문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에서 우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정신과 심리상담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이 부분을 신설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기존에는 제8조에 따르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없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지정되지 않은 내용들도 하기는 했었는데 이번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다시피 위원회에서 다양하게 이런 부분들을 의결해 가지고 적용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이 조례에 구체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마찬가지로 8호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힐링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족과 함께 힐링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하게 되면 좀더 가족친화적인 그런 조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도 구체화해서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에
기존에유기훈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는 것들을 운영은 했었다, 참여했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마찬가지로 9호에 이것도 신설부분이에요. 문화·도서·체육행사·휴양시설 지원, 이것도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을 넣은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문화상품권 지급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동아리에 대한 지원, 체육행사, 휴양시설도 저희가 이미 하고 있던 부분을 이번에 여기에 구체화해서 명문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마찬가지로 10호에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 제공, 이것은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알기로는 25개 자치구 중에 강북구만 유일하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저희도 그런 제공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 신설을 하게 된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난 번에 우리 도봉구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하면서 그 논의과정에서 물론 강북이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데도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구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노조에서 주장이 왜 우리는 명문화되어 있지도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그 논의과정에서 인근구가 한다고 해서 저희도 갈 사항은 아니지만 명문화는 해놓자, 해놓은 상황에서 만약에 30인 이상의 탑승자가 없으면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같이 노조하고 구두상으로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30인 이상, 그런데 고향이라고 하는 곳이 한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이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권역별로 강원도권, 호남권, 영남권 이렇게 해서 3개 정도의 코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소
최소유기훈위원
3대는 가야지 되고 한 대당 30인이상이라고 했을 때 가족도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예산 우리가 심의때 다시 다룰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11호에도 그밖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사업, 신설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8조에도 기존에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두고 거기에서 다양한 것을 논의하는 것들을 할 수 있었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여전히 제8조에 ‘심의위원회를 기존에 둘 수 있다’에서 ‘둔다’로 조금 강행규정으로 이번에 변경, 올리신 거네요? 그렇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종래에는 '할 수 있다' 해서 약간의 여지를 뒀는데요. 지금 현재 후생복지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요. 이 후생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 다른 사업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강행규정으로 '둔다'라고 해서 규정하게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그것이 그러면 기존에 제7조 제6호의 내용들이 제11호로 어느 정도 갔다고 보면 맞는 거네요? 그렇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이 그대로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간 것이고. 저도 후생복지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해봤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이 거기에서 심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의 제2항 보시면 기존에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국장, 그다음에 부위원장이 후생복지 담당 과장이었는데, 변경(안)에 의하면 ‘부위원장이 후생복지소관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명칭이 부서장으로 바뀐 것뿐이고요. 그 의미는 저희가 만약에 이 업무가 담당관도 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과장으로 하면 다시 또 만약에 담당관에서 이 업무가 가게 되면 또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을 방지하고자 부서장으로 바뀌게 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과장 이상인데 어떤 데는 과장으로 통칭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렇게 하는 곳도 있어서 그렇게 그냥 부서장으로 명칭만 변경하셨다는 거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마찬가지로 제3항에 제1, 2호는 현행과 같고 제3호에서요. 제3호가 신설이지요? 제3호가 신설, 각국 주무과장, 약간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래에는 여기에 심의위원이 감사담당관 포함해서 각국 주무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지속가능정책담당관이 생기면서, 그러면 감사담당관, 지속가능정책담담관도 당연직 위원으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연직에 대한 부분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우리 후생복지심의위원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각국 주무과장으로 해서 당연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 의원님도 우리 위원으로 계시고요. 그다음에 노조에서 2인 이렇게 해서 후생복지심의위원회가 구성되게 그렇게 명확하게 한 겁니다.
것을
그것을유기훈위원
다 포함해서 제3호에, 제3항에 넣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기존에는 제9조 제3항에 임명이었는데요. ‘임명’ 또는 ‘위촉’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러면 외부 위원 같은 경우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위촉한다 이것을 변경을 하신 건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당연직의 경우는 임명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위촉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기존에 민간인 중에서도 지금 들어와 있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민간인은 없고요. 노조에서 추천한 사람 두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 의원님 한 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기존에도 임명 아니었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노조에서 추천한 사람이 민간인도 될 수 있고 노조 조합원이 될 수도 있어서 혹시나 민간인을 만약에,
그럼
그럼유기훈위원
기존에는 임명한다였으면 어떻게 들어오신 건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게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번에
이번에유기훈위원
추가로 됐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혹시나 민간인이 들어왔을 때 그런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겁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후생심의위원회에서 오히려 노조에서는 사실 노조의 주장들이 거의 대부분 반영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많습니다, 그게.
는데
그랬는데유기훈위원
거기에서, 또 노조에서는 두 명이 들어오고 오히려 외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위촉이라는 것을 이번에 명문화 해놓은 것입니다.
아직
아직유기훈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염두에만 두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
이상유기훈위원
알겠고요. 여기 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의 발생들도 각 구성이 예산서에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예산에서 다시 다루기 때문에 저는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일단 이번에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몇 가지 추가돼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사실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 의회에서는 가능하면 공무원분들도 후생복지 관련한 부분이니까 일하시는데 정말 더 잘 해드리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반대하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예요. 마찬가지로 또 같은 담당부서에서도 이게 또 공무원노조에서 많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가능하면 많이 해주고 싶지,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 심리적인 게 있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후생복지에 관한 기준을 삼으시는지 일단 과장님한테 말씀 듣고 싶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조에서 저희한테 건의하고 또 주장한 바가 많고요. 이런 기준들은 저희도 자료를 타구하고 비교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노조에서도 나름에 전국적인 단위의 이런 비교치를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는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아마 후생복지같은 부분은 우리 한국인 정서상, 또 특히 의회와 공무원하고의 관계상 올라오는 것을 안 된다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외부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죠? 그리고 이번에 혹시 할 수도 있어서 위촉한다라고는 넣었지만 구성 자체를 보면 도봉구의회 의원 한 명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에서 추천하는 분 두 명, 나머지 분은 기본적으로 다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조에서도 당연히 노조에서 주장하는 건데, 외부 시민단체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을 넣겠습니까? 안 넣겠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는 저희 요즘에 의회도 공무국외연수나 이런 주민들이 봤을 때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전부 외부심사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만큼 투명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마찬가지로 일단 후생복지 관련한 위원회, 심의위원회에도 외부 시민단체나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게 당연히 추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할 때 그 부분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그게 무슨 뭐 상위법에 반드시 이렇게만 구성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후생복지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의결을 하고요. 그 의결이 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만, 의회의 의결 과정에서 이런 사업이, 아무리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정서상, 그다음에 또 다른 구하고 비교하고 했을 때 과하다고 생각이 되면 당연히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결을, 승인을 안 해 주시겠죠. 그런 방향으로 해서 틀을 잡아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영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민단체라든지, 민간인 분들이 오셔서 그 의견도 반영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은 듭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는 이번 기회에 아예 조례 개정을 할 때 그 제9조 위원회 구성에도 외부 우리 주민들이 들어와서 어쨌든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넣어야 된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기준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 국감하고 나서도 이게 문제화 되어서 기사화가 됐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07위인데 복지는 최고, 그래서 천차만별로 공무원 후생복지가 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 제기가 됐고요. 그 중에 저희가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도 공무원들 급여는 다 같지만 복지포인트는 자치구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의회는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의원들의 급여가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도봉구의회는 25개 구 중에 밑에서 한두 번째일 것이에요. 그래서 의원들은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급여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100위권 밖인데 공무원복지포인트가 TOP 50인 기초지자체에 저희 도봉구가 서울 시내 중에서는 3위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25개 구 중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도표가 신문기사에 쭉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사화 된 것 저도 봤고요. 그것은 재정자립도가 100위밖에 있는 사항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한 것이고요.
이영숙위원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정자립도,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서울시에서 3위는 아니고요, 저희가 중하위입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재정자립도 100위권 밖인데, 복지포인트가 TOP 50인 기초지자체에 보면 저희가 재정자립도는 127위로 나오고요. 그 전체로 봤을 때는 8위로 나오지만 서울시 안에서는 순서대로 했을 때 세 번째입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서울시 전체로 비교했을 때요?
이영숙위원
네. 은평, 동대문, 그다음에 도봉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사에 나왔던 부분이어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니, 그 기사가요. 100위 밖에 있는, 재정자립도가 100위 밖에 있는 비교를 가지고 한 것이고요. 전체적인 복지포인트를 25개 자치구로 보면 중에서 하위권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어쨌든 이것은 재정자립도 100위 밖이면서 50위 안에 든 곳을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어쨌든 저는 기준이 뭐가 있어야지 저희도 사실은 되게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늘 보고 함께 하는 공무원분들 후생복지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안 됩니다.”이렇게 얘기하기가 우리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해당 부서에서도 당연히 많이 주고 많은 복지를 해 주면 늘 좋죠. 저희도 늘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런데 그게 기준이 없을 때 이거 인간관계상 굉장히 어렵고, 심사하는 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되느냐, 주민 눈높이에서 판단을 했을 때 우리 구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게 있다면 당연히 저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부분이 너무 과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그럴 때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봤을 때, 이번에 올라온 것의 핵심적인 것은 아마 건강검진을 한다라는 것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제7조에 보면 기존에 다른 것들은 아마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이 있었는데, 조례의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넣은 것 같고요.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고 정확하게 추가 신생으로 됐던 게 건강검진비 지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비 지원이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현재까지는 8개, 25개 구 중에 8개 구가 하고 있었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겠다라는 구가 도봉구까지 포함해서 한 6개 구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하면 25개 구가 14개 구가 되겠죠. 점점 한 구에서 시작을 하면 노조에서 이렇게 확대하다 보니까 넘어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1인당 지금 얼마씩을 지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반영 요청을 10만원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노조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년에 달하는 짝수는 짝수, 홀수는 홀수 년에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 의외로 건강검진 수검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낮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동기부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더불어서 거기와 비급여검진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약간의 지원금을 주게 되면, 수검률도 높이고 비급여에 대한 부분도 해서 MRI랄지, 여러 가지 CT촬영이랄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하게 되면 건강한 조직을 만드는 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던 예산의 반영은 10만원 저희가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조금 그런 부분도, 얼마 전에 저희가 또 공무원분들 관련해서 연가 일수도 조금 늘리고 건강검진 하는 것도 연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했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열심히 저는 일하는 공무원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여전히 공무원들에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공무원들에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1차적인 책임은 본인 스스로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또 기사에도 보면 건강검진 받으러 간다고 연가 내놓고 다 안 가고 다른 활동했다고 해서 또 기사, 굉장히 공무원 분 문제 제기된 기사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다 받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것 안 받으시면 본인한테 손해예요. 그렇게 했을 때 보험들 었던 것 나중에 문제 생길 때는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도 다 시간 내서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공무원 분들 건강검진 받으러 가도 회사에서 다 휴가 주는데, 안 받으러 간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논리상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일단 금액 때문에 더 비급여 되는 부분을 지원을 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이런 후생복지는 공무원 급여가 굉장히 낮거나 이랬을 때 좀 다양한 혜택으로 일하시는데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게 많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봤을 때 요즘은 다른 어떤 직종이나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는 공무원분들의 급여 부분이나 후생복지 부분이 많이 개선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더 추가를 해야 되나,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는 규정이 돼 있고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만약에 너무 과다하다, 아니면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하면 예산반영이 되지 않으면 이 자체는 명문으로서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서 이영숙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숙위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예산에서 삭감하는 게 쉽겠습니까? 조례를 안 만드는 게 쉽겠습니까? 그건 더 어렵다고 봅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삭감보다는 반영이 안 된,
이영숙위원
더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정확한 기준과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또 제3조 적용 범위에 그전에는 해외에 근무 중인 공무원에게는 그러면 후생복지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해외 근무 중인 공무원인 경우가 거의 창평구에 가는 공무원인 경우가 다 일텐데,
과정
과정행정지원
권두율 아닙니다. 그 공무원은 이미 명문화가 되어 있고요. 해외에는 우리가 혹시 재외공관이랄지, 이런 데 가 있는 공무원인데,
이영숙위원
저희하고는 실효성은 없는 거네요?
과정
과정행정지원
권두율 네, 아예 없었고요.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서울시 이상,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국적으로 전무후무하고 없어서 아예 이 부분은 이번에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것이고. 그다음에 제4항에 보면 정원 외에 상근인력 등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상근인력은 어디어디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기간제나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건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기간제는 뺐고요. 상근인력은 연간 250일 이상 근무하는 근무인력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청원경찰하고 무기계약직이 포함되겠습니다.
간제
기간제이영숙위원
근로자는 아니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청원경찰하고 그냥 무기계약직?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무기계약직.
히려
오히려이영숙위원
저는 조금 저희 공단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곳을 조금 더 챙기고 더 열악한 곳.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저도 적극 동감하고요.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저도 섣불리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아까 추가되는 것에 있어서는 건강검진 그다음에 또 달라진 것이 격려금, 그 전에는 그냥 격려금 지원, 위로금 지원 이랬는데 그동안은 얼마나 격려금 지원이 있었던 건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격려금은 설하고 추석 때 각 과별로 1명씩 1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해왔습니다.
크게
크게이영숙위원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 것이고 아까 정신심리상담지원 같은 경우도 아직은 구체적인 것이 없다. 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감사담당관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왔는데요. 내년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라서 직장 내에서 어떤 심리적인 불안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심리치료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의무화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제공 버스인데 이것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있다가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실효성이 없어서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이 조례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았더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각 구들이 조례에 해놓고 시행을 안하는 구가 있고요. 강북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도 있고 현재 교통편의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항입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부분도 실효성 보다는 조례근거 때문이다. 그러면 이것이 생기면 이것도 당연히 생기겠네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직원들의 수요를 조사할 겁니다. 아까 제가 30명이 안 될 경우에는 운행을 안 한다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목적지에 물론 경유지가 있겠지만 거기에 30인 이상이 되지 않으면 아예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예산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까도
아까도이영숙위원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근거가 됐을 때 예산에 올라온 경우에 삭감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 의회에서도 심사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복지가 잘되면 곧 선진국이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실제 우리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어떤 공무원이라는 이름하에 복지가 일반보다는 자기가 체감하는 것이 낮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는 일 류 회사만큼은 아니더라도 사회수준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복지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이 있죠. 옛날 광고에 크게 유행했던 광고가 생각이 나는데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거기에 덧붙여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 떠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완전히 떠나라는 것은 아니고 7조9항에 보면 휴양시설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휴양시설을 우리 직원 1인이 쓸 수 있는, 며칠이나 되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일 쓸 수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1년에?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1년에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1년에 2일, 그것을 분할해서도 쓸 수 있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쓸 수 있습니다.
예를
예를강신만위원
들어서 봄에 하루 쓰고 가을에 하루 쓰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이것을 타구와 비교해보셨나요? 이것은 서울시 다 똑 같은 건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통일되어 있지 않고요. 각 구별로 상이합니다.
거의
거의강신만위원
비슷하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강신만위원
상중하로 따져서 중이냐 상이냐?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보시면 하위권은 아니고요. 중 정도,
래요
그래요강신만위원
. 그런데 경비도 여기서 나가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강신만위원
구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강신만위원
우리구 예산이 그렇게 타구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해서 이런 데 나가서 자기 재충전, 자기 계발을 하기 위해서는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조례로 지정을 해야 돼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임의로 일수를 늘릴 수도 있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예산이 문제인 것이죠.
저는
저는강신만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동료 위원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잘 알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부분, 열심히 일해서 자기충전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기 위해서는 이틀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해서 조금 더 상향을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충분한 재충전을 통해서 우리구가 한발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과장님 예산으로 힘들겠지만 한 번 더 그러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고맙습니다. 직원들 생각해주시는 그 부분에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립도는 낮습니다만 자주도는 괜찮다. 자주도의 주 역할이 조정교부금이랄지 교부세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자주도 부분에서는 저희구가 자립도 보다는 훨씬 더 높게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좋은 말씀해주시고 그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크게 동기부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내용을 유기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유기훈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9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호 관계 전문가 등 외부인사 2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유기훈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유기훈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2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사전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사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함으로 이번에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5,393만7,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위 출연금은 2019년 8월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중증 장애인 공무원 2명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소요예산 5,353만7,000원과 중증 장애인 공무원 1명이 요청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대한 소요예산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사전 의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순
김기순위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사전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구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비가
인건비가김기순위원
5,393만7,000원이 연간 2명분 인건비라고 알고 있고요. 그러면 1인당 연봉이 연간, 2,676만8,500원이 되겠고 한 달에 223만708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가 단순 보조인 인건비로서 다른 것하고 형평성이 맞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정해져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요, 전국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우리가 연간 5,353만7,000원을 장애인고용공단에 지불을 하고 거기에서 인력은 그쪽에서 선발해서 이쪽에 파견하는 건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모든 관리권이라든지, 그런 또 재고용, 인사 그런 문제도 그쪽 편에서 다 알아서, 장애인공단에서 하는 거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출연금을 저희가 그쪽에 보내고요. 저희가 즉 말하자면 시작장애인이다, 지체장애인이다, 기타 장애등급에 따라서 그 내용을 요구를 하면 그쪽 공단에서 저희한테 적정한 근로지원인을 저희한테 보내주게 되는 그런 절차가 있겠습니다.
현재
현재김기순위원
우리 도봉구에 파견되어 있는 해당 장애인 공무원인가요, 이분이?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일정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해당 장애인 되시는 분은 공무원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 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고 계신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장애인이 5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 분인 시각장애인은 노인장애인과에 있고요. 지체장애인은 방학1동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기순위원
관계법에 의해서 이게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도봉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이것은 민간기업도 그렇고요. 저희 공공기관은 더더군다나 의무고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는 의무 고용률보다 약간 더 높게 우리 공무원들이 와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인
장애인김기순위원
두 분 공무원께서 하시는 일들이 어떤 전문적인 어떤 일을 하나요, 업무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노인장애인과에는 당연히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방학1동에 근무하시는 시각장애인은 어떤 전문성보다는 이분들한테 사회참여기회 제공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의료 지원인 그 분들한테는 일자리창출이라는 그 두 가지 정책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제도이기 때문에요. 전문성 이 부분을 따지기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법적으로 정해진 채용 부분은 두 명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 이상에 뭐 다른 확대할 가능성은 없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무 고용률은 정해져 있고요. 지금 이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시각 중증장애인만 있어서 한 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출연금을 했었던 것이고요. 이번에 신규로 오면서 지체장애를 가지신 분이 오게 됨으로 해서 두 사람에 대한 출연금이 나가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만약에 우리 구에 또 중증장애를 가진 공무원 와서 출연금이 있게 되면 추가로 고용공단에 출연금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앞으로도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속적인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보조공학기기를 지금 한 명의 수요조사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수요조사를 하신 건지 아니면,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우리 장애 대상 공무원들에게 수요조사를 통해서,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53명 중에서 한 명만 신청한 건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그 전에 제공이 되어 있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겠고요. 이 경우에는 고장이랄지, 아니면 신규직원이 오므 로 인해서 그 수요를 반영해서 이번에 출연금에 넣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53명이면 53명, 모든 분들이 욕창방지를 원하실 것 같아요, 방석을.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증장애인이 있고 경증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증장애인의 경우에는 크게 여기에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거의 우리 일반 공무원하고 같은 수준의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어떤 장애 요인에 따라서 욕창방지,
은림
이은림위원
기계더라고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런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은 보청기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유형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53명에 대해서 전부 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분만 신청하셨다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사전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