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후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서로 많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이렇게 서로 의견조율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지난 회의때도 똑같은 질의도 나오기는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 보고 싶어서 다시, 기본적인 강동구 교복 지원 조례 자체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원래 2021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시행 1년만에 왜 당겨서 중학생까지 지원을 하려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례상에는 2021년으로 되어 있으나 학교를 찾아가 보면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다른 타 시도는 다 중학교를 지원해 주는데 왜 우리만 중학교를 지원 안 하느냐 하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2021년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20년으로 당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타구 전부 다 지금 중학생을 교복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 서울, 광주, 충북을 제외하고 13개 시도에서 교복비를 지원하는데 그 중에 경기, 부산, 충남, 전남, 제주는 중학교를 지원하고 나머지 시도는 중·고등학교를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 내에서도 전부 다 그러면 저희만 빼고 다른 자치구는 전부.

광역 시도 중에 서울시가 지금 제외되는데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25개 자치구에 들어 있는 서울시에 있는 강동구인데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실 거면 사실 25개 자치구 내에서의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25개 자치구 내에서 중학교를 지원하는 구는 어디가 있어요?

25개 자치구 중에 중구하고 마포가, 중구는 중·고를 모두 지원하고요. 마포는 중학교만 지원하고 그 다음에 금천이 내년 지원하는 걸 중·고 지원하는 걸 예정하고 있고요. 동대문구에서는 지금 내년에 중·고 모두 의회에 지금 의안을 상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중구, 마포가 이미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금천이랑 하나가 어디라고 하셨지요?

동대문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2개구는 이제 준비중이다?

예.

전부 중학생을 지원하는 건 아니네요? 아까 말씀하신 거랑은 좀 다르네요. 그렇지요?

시행하는 구는 중학교를 모두 지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25개 자치구 중에 아까 민원이 다른 곳에서는 중학교 교복까지 전부 다 지원하는데 왜 우리만 안 하냐라고 해서 민원을 받아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을 보니까 중구하고 마포만 이미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2개 그리고 25개 자치구 중에 준비까지 다 합치자고 하면 4개구가 진행이 되는 거고 저희가 5개인데 이건 말씀하신 거랑 좀 맞지않지 않나요? 그런 민원이 있다고 다른 것도 다 들어줘야 되는건가 생각이 들어서요.

고등학교를 지원하고 있다보니까 학부모님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다른 구나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에 중학교를 지원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또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의무교육이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환경이 좀 바뀌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더 많았던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민원들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다 수용하실 계획이신가요? 구청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들어 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 다른 민원들도 다 수용해 주셔야 되는 게 구에서 할 일인 거잖아요.

한 해를 앞당겨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에서는 전부 다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사실 본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제가 기본적인 있는 상황을 가지고서 기본적인 조례 상황을 가지고서 저희가 지원을 앞당긴다는 게 아니라 조례 자체를 지금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여기가 입법기관이고 조례가 이렇게 1년만에 손쉽게 개정되고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정이라고 그러면 본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이런 지원에 관한 부분들을 더 빨리 해 주겠다라는 개정이라는 것은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도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입장은 어떠세요?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당초에 연도를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교육청소년과장으로 부임하고 조례를 보고 나서 좀 아쉬움은 있었는데요. 그것은 저희도 불찰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저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교육청소년과는 학교에 학부모들하고 학교 교육자들하고에 접촉점이 많다보니까 학부모님들의 그런 민원도 많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천호중학교 가봤을 때도 교장선생님께서 어떤 아이들은 아침밥을 못 먹고 와서 심지어 아침도 급식을 해 주고 있다 일부는, 그러면서 사실은 아예 기초생계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경우는 조금씩 정부지원이 되는데 틈새계층 아이들은 요즘 중·고등학생들 굉장히 사춘기라 민감한데 교복이 없어서 학교를 일부 많지는 않지만 일부는 또 못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며칠씩이라도, 그렇게 봤을 때 저희는.

말씀하시려면 당연히 그렇게 다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고 이미 교복은 지원되고 있고 그리고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쪽에는 교복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교복물려입기 행사도 각 학교에서도 전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굉장히 심도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당연히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해 주는 거야 당연히 좋지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야 문제가 없다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좀 당겨서 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반기는 입장일테지만 다른 그렇게 지원을 받을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 부분은 사실이에요. 사실 저희 구청에서도 알고 있지만 저희 재정자립도나 예산 상황이나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틈새 계층에서도 저희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확대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의아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였고, 그런 민원에 의한 이런 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당연히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들어와야 됐나 하는 마음들이 있고 여러 의미에서 좀 많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 입법조례가 이게 언제 통과됐죠? 고등학교 입법조례가.

지난 회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난 번 2018년도 10월달에 조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개정되면서 고등학교 교복을 주고 또 중학생들은 2021년도에 지급하겠다 라고 그렇게 명시한 거 아시나요?

예. 조례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학생들이 교복을 다시 지원하게 되면 그 금액은 얼마 정도가 지급 됩니까? 중학생들에게 내년에 교복을 지급하게 되면.

그것도 동일하게 30만원.

30만원 지급하는데 총계는 얼마나 되는 거죠?

총계는 12억 정도 추가가 돼서요.

? 그러면 내년에 가서 내년에 그 민원이 있어서 초등학교에서도 너무 학교 보내기가 힘들다 라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 민원이 폭주하면 그 초등학생들도 교복 지원을 할 겁니까?

초등학생은 현재까지는 교복을 안 입고 있으니까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중학생들도 교복을 안 입는 데가 있거든요.

중학교는 생활복이든 교복이든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복 자율화가 되고나서부터는 교복을 입는 학교도 있고 안 입는 학교도 있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락을 못 싸와서 굶는 사람도 있고 교복이 없어서 학교를 안 온다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느 학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도 유치원비 없어서 못 다니는 유치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제를 하나 두 개를 다 하다 보면 전체의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우리 중학생들이 몇 명 중에 몇 명이 그렇다 라는 그런 통계는 뽑아보셨습니까?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통계까지는 미처 뽑지를 못 했는데요, 처음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알기로는 교복을 다 입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교복이든 생활복이든 입는 데만 저희는 지원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배경이 중·고등학생들이 민감하고 사춘기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예산 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교육청소년과만의 이기주의인지는 모르지만 이왕이면 우리 학생 세대들, 그래서 그들한테 조금 혜택을 더 먼저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좋은 일이니까 추진을 잘 하셨습니다만 조례를 하나 하려면 얼마만큼의 무슨 어떠한 행정력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조례를 하나 개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을 하려면 연초부터 고민을 하죠. 그런데 예산 사정도 있고 이 조례 같은 경우는 2018년도 10월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저희가 또 있고요, 그런데 워낙 이런 부분에 민원이라든가 그리고 또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교육청소년과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정된 예산에서 청소년 위주로 예산이 배분되면 더 좋겠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서 저희도 미루다가 이렇게 개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1년밖에 안된 조례를 1년 앞당겨서 이걸 지급하게 하려고 지금 조례를 다시 개정하게 되는 그런 현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민원 때문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민원은 대체 어떠어떠한 민원으로 수정하면 될까요?

제가 아까도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학부형들을 늘 만나잖아요. 교육청소년과는, 그런데 학부형들의 고등학교를 교복을 지급하다 보니 중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부모들에 대한 그런 민원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관계자 교사들을 만났을 때 많지는 않지만 소수는 그런 틈새계층 아예 기초생계 수급자가 아닌 학생들이 아타까운 그런 사례들이 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꼭 교복이 아니더라도 그런 틈새가정들이나 이 부분들은 우리 다른 복지과에서도 여러 가지 교복도 지원해주고 또 아니면 장학금도 지급해 주고 아니면 또 식음료까지도 함께 지원하는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저희가 10월달부터 2월달까지는 따뜻한 겨울보내기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을 차상위라고 그러죠. 지원을 못 받고 차상위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인력과 자금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준비되고 있는데, 이것을 1년밖에 안 남은 조례를 개편해 가면서까지, 이번에 내년에 2020년도에 지급을 해야 된다, 그게 민원이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그 준비 기간이 1년여나 준비를 했고 이 개정은 그냥 간단히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 개정안에 대해서 해야 되냐 고민을 거의 1년 했다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물론 다른 복지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죠.

, 잠깐만요. 그럼 개정을 하기 전에 1년을 고민하셨다고 그러면 그게 1년밖에 안 되는데.

1년을 고민했다는 게 아니라 연초부터 고등학교는 교복 지원을 하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 중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학부모들에 대한 그런 민원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다른 복지도 중요한데 사실 청소년 학생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교복이 더 그들에게는 자존감을 좀 상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고민을 했고요, 아무튼 저희도 1년만에 이렇게 개정안을 올리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었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로든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1년여 동안 준비를 하고 또 보면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규제 완화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여기에도 보니까 다섯 가지를 심사를 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럼 1년 전에는 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해서 갑자기 1년밖에 안 됐는데 이걸 또 바꿔서 먼저 지급해야 되나, 그만큼 우리 강동구 자금이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남아돌고 있는 거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미래 예측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좀 시차를 두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고 조례를 제정했던 거고요, 다만 현실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민감성에 대해서 우리 어른 세대가 조금 양보해 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저희 교육청소년과 입장에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접근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없는 관계로요, 어쨌든 조례는 한 번 만들어지면 그 조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못 보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례들은 한 번 만들어질 때 좀 더 고민하시고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한 다음에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 아까 우리 서회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입법예고에 관련돼서는 준비 작업을 했었고 그 이하 규제심사라든가 부패영향평가라든가 성별영향분석이라든가 아동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다 시행을 한 건가요? 이런 부분들은 서면으로 나오나요? 자료가 서면으로 데이터가 나오나요?

예. 서면으로.

이 자료 요청 가능한가요?

예.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아동영향평가 이 평가서를 자료로, 오늘 중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나와 있는 거면.

사무실이 좀 먼 관계로 오늘 중으로.

예.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내용은 아니고요, 어쨌든 교복 문제로 고등학교 때도 그랬지만 중학교 이번 건도 굉장히 우리 의원님들간에 가부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우리 의원님들간에 이러한 내용들을 서로간에 정말 이게 안 되는 법안인지 알면서도 이러한 부분 가지고 서로간에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논의를 했어야 됐는지 굉장히 좀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심도깊게 논의를 하셨었으면 좋겠고 이후에는 우리 행정안전국장님 소관 부서에 최소한 행정안전국장님 소관 주무부서에서는 이렇게 조례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분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이 좀 심하셨죠? 지금도 계속 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100% 잘못 됐다고 인정은 하시죠? 쿨하게 인정하실 것은 하시고, 잘못 된 것은 잘못 됐다, 인정하시죠?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우리 조례가 이런 상태로 가면 의회의 존재감마저 위태롭습니다. 의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우리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간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어요. 이번 조례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원님들간에 굉장히 신뢰성에 대한 의문감이 많이 생겼어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 무상교복은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만 우리는 조례에 명시된대로 이렇게 할 뿐이었는데 이게 또 조금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국장님께 우리 이승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안전국장님으로서 우리 국장님 중에 가장 수장님이신데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신뢰받는 집행부가 되고 또 우리 의원님들간에 이런 반목이라든가 갈등이 없는 이런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각국에 전달 좀 해주셔서 재발 방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국장단 회의가 매주 월요일날 있는데 꼭 전달해서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