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정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안건으로, 현 활동 중인 의원 연구모임으로부터 ?활동 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현 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제2차 정례회에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37개 부서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고, 감사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자료제출요구 및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실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대상기관과 감사사무의 선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개 부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1개 부서 및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15개 부서 등 총 감사대상기관은 37개 부서이며,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한 것입니다. 보다 내실 있고 효율성 있는 감사를 위하여 집단민원 발생사무, 현안사항이 있는 사무,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사무, 주민의 관심대상이 되는 사무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9년도의 감사자료 요구현황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 4건, 기획총무위원회 245건, 사회건설위원회 210건으로서 총 449건의 자료가 요구되었습니다. 가급적 평소의 업무현황 파악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적정성과 필요성에 입각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합리적 운영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입법과 예산심의 등을 위한 자료나 정보를 얻고자 하는 기능과 정책집행상의 위법ㆍ부당사항을 조사ㆍ적발하여 구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권의 실효적 수단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중요한 수단이라 하겠습니다. 사전 철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으로 주요 핵심부분을 적시하여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내실 있는 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