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논산시장이 제출한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전략기획실, 참여예산실, 청렴감사실, 열린홍보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9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 총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규모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논산시 전체예산의 52.71%인 4,975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797억 1,200만 원보다 178억 8,400만 원이 증액되어 3.73%가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4,913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738억 6,400만 원보다 175억 3,400만 원이 증액되어 3.7%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1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8억 4,800만 원보다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5.9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에 9쪽에 있는 조직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은 11쪽부터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은 기정예산보다 5,500만 원이 증액된 12억 200만 원으로 우수시책추진부서 포상금 2,000만 원, 2019년도위임사무 등에 대한 시ㆍ군평가 유공자 부서포상에 1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참여예산실은 기정예산보다 80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10억 9,000만 원으로 예비비의 149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논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에 2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렴감사실은 기정예산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으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용역 2차분에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열린홍보실은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17억 7,300만 원으로 홍보업무 추진여비에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2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83억 8,100만 원으로 시계 안내표지판 정비에 6,000만 원, 논산사랑 시민화합 해맞이 행사에 5,000만 원, 마을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3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7,300만 원이 증액된 90억 4,000만 원으로 재해예방시설물 배수통문 성능평가 용역에 1억 6,000만 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신규지정 타당성조사 용역에 4,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보다 1,200만 원이 감액된 11억 4,400만 원으로 세외수입 차세대시스템 구축사업비에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보다 21억 9,600만 원이 증액된 701억 8,000만 원으로 시청사 전기, 수도요금에 1억 원, 공공청사 내진보강공사 본청 취암, 부창동에 1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보다 35억 2,600만 원이 증액된 298억 2,400만 원으로 악취포집이동차량 구입 1억 1,500만 원을 감하여 실시간 악취 측정장비 구입으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치폐기물 처리비 1억 5,000만 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 기타보상금에 9억 6,40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1억 6,500만 원, 탑정호 등 공중화장실 설치 3개소에 3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정보통신과입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4,600만 원이 증액된 38억 2,200만 원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민간데이터 분석비에 1억 원, 행정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에 4억 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민원토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3억 6,600만 원으로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구축에 1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을자치분권과는 기정예산보다 4,900만 원이 증액된 82억 3,500만 원으로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예비계획 수림 및 현장포럼 용역에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0세행복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927억 4,600만 원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인건비 및 사회보험 등에 1억 600만 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2억 4,900만 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2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1,800만 원이 증액된 346억 5,2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에 2억5,500만 원, 긴급복지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2억 9,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6,800만 원이 증액된 784억 6,700만 원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1억8,800만 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 7,600만 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에 1억 1,700만 원, 어린이집 정수기 지원에 8,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69억 7,400만 원으로 강경상업고등학교 개교100주년 역사관 조성에 2억 원, 강경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및 기타 정비사업에 8,800만 원, 강경도서관 내진기능보강 공사에 1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36억 7,300만 원으로 시민을 위한 우수공연 유치에 5,000만 원, 논산 쌍계사 대웅전 벽화 기록화 및 과학적 조사에 1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체육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5,200만 원이 감액된 181억 2,200만 원으로 시ㆍ군청 체육팀 육성 임차료 및 퇴직금에 1억 원, 게이트볼장 양성화 관련 토지 매입에 2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강경구락부 운영 관리 물품구입에 1억 원, 시민생활체육시설 도시계획결정 등 용역에 4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보다 5억 3,200만 원이 감액된 294억 1,900만 원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1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소 인력운영 인건비 5억4,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69억 4,200만 원으로 국민체육시설 수영장 천정 마감재 등 교체공사에 2억 7,200만 원, 시민운동장친수공간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에 8,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읍ㆍ면ㆍ동사무소입니다. 읍⋅면⋅동사무소는 기정예산보다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5,500만 원으로 강경읍 불법투기방지 CCTV 설치에 2,000만 원, 연산면 청사 현관개선사업에 1,700만 원, 양촌면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1,800만 원, 채운면 가로화단 조성 및 설계비에 3,300만 원, 취암동 청사 중앙현관 데코타일 공사에 2,700만 원, 취암동 관촉사 방문객 편의시설 설치 등에 2,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00만 원이 증액된 4억 5,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된 32억 2,500만 원으로 일반수용비 3,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지급에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3,100만 원이 증액된 12억 8,500만 원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억 9,4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집행잔액분에 3,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계상내용은 전략기획실을 비롯한 각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으로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과 미세먼지 등 재난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추경을 반영하고 국ㆍ도비 변경내용 반영 기타 시급을 요하는 자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주요 세입원은 지방세 등 초과세입금과 지방교부세 정산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국ㆍ도비 증여분등으로 실⋅과⋅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기금변경안의 총규모는 당초기금액 119억 5,100만 원의 192.45% 인230억이 증가한 349억 5,100만 원으로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기금현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을 비롯하여 9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산액은 328억 8,3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기금액 98억 8,300만 원보다 230억 원이 증액되어 232.7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기금 연도말 기금조성액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2018년도 조성액은 0원으로 2019년도 수입예산액은 전입금등230억 원이며 지출예산액은 0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은 23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기타 상세한 계상내용은 부서장의 기금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으로 기금운용계획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개별운용 기준에 부합되고 설치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목적과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향후 연도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ㆍ전략기획실 소관

전략기획실장 한성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략기획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대비 5,544만 원이 증액된 12억 209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정기획업무에서 부족이 예상되는 일반수용비 1,000만 원을 증액요구하고 통합세종사무소 관리비 450만 원은 조직관리부서에서 별도 편성할 사항으로 감액 요구하였으며 연말 평가계획인 우수시책 추진부서 포상금 2,000만 원과 제안제도 채택 포상금 300만 원, 우수제안채택 시민 보상금 500만 원을 각각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성과평가운영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부족한 일반수용비 2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25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18년도 위임사무 평가결과 우수 시ㆍ군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2,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0쪽, 2018년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략기획실에서는 정리가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게 이해해 주셔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89쪽에 그 2019년도 위임사무 등에 대한 시ㆍ군평가 유공자 포상 이렇게 돼 있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1회 이렇게 그것이 한다고 돼 있네요?

해마다 그 도에서 정부 위임사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논산시는 지금 3년 연속 올 4년차까지 계속 우수시ㆍ군, 최우수시ㆍ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포상금이 도로부터 저희 시에 배정이 됩니다. 그 배정된 액수를 그 해당 기여한 해당 실ㆍ과에 고루 이렇게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위임사무는 우리 공무원들이죠, 그러면?

예, 저희 공직자들이 그 정부로부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고...,

그게 별도로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위임된 사무를 우리가 그 얼마큼 잘 처리 했나를 중앙으로부터 도를 통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위임사무는 어느 정도 그 알겠는데 시ㆍ군 평가를 했는데 유공자는 뭘 뜻하는 거, 독립유공자를 말하는 겁니까, 뭘 뜻하는 겁니까, 이게?

각종 시책이 정부로부터 위임된 사무들이 있습니다. 그 사무가 전국 단위로 평가를 하다보면은 우리 충청남도가 전체적으로 1위를 했거든요. 그중에서도 논산시가 우수시ㆍ군으로 선정됐는데 그 업무담당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 노력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서 포상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 본 위원은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조금 미약해서 지금 뭐 2019년도 위임사무 등에 대한 시ㆍ군평가 유공자 포함 이렇게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이걸?

앞으로 잘...,

좀 이런 것을...,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전에도 우리가 이렇게 그 업무보고 할 때 좀 내용들을 좀 자세히 좀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이렇게 재차 질문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 이상입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박승용 위원 거수) 다음은 우리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배식 위원입니다. 이 90페이지, 2018년도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

2018년도 저출산 극복사업은요 인식개선사업은 아마 주로 이제 교육 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2018년도에는 보건소에서 처음부터 다 하다가 2019년도에 저희 부서가 처음으로 조직이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인구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개발 2팀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지난해 이미 다 끝난 사업인데 거기 집행잔액이 3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환하는 겁니다. 도비반환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실장님 저 포상금 관련 명확한 답변 그 요구 자료를요 축조심의까지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전략기획실 소관 그 사업 총예산이 1년에 한 12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이번 3회 추경은 이 5,500인데 지금 이렇게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도 이렇게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이 많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본예산은 또 양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나 아니면 팀장님들이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사전에 이렇게 좀 심의 잘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사전에 좀 설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전략기획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ㆍ참여예산실 소관

참여예산실장 박찬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참여예산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참여예산실의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30억 8,043만 3,000원보다 80억 957만 4,000원이 증가한 310억 9,0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포상금으로 6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예비비 59억 9,662만 6,000원과 재해 및 재난목적예비비 90억 원 등 149억9,662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논산시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2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난 9월 30일 재정된 「논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자체수입 및 지방교부세 등 재원감소와 대규모 지역현안사업 소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으로 230억 원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참여예산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여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