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사랑하는 30만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서완석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권오봉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서·문수·미평동이 지역구인 환경복지위원장 백인숙의원입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달려올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순신도서관 개관을 맞이하여 “느린 학습자”를 위한 도서관 운영을 제안하고자 10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느린 학습자”를 아시나요? “느린 학습자란” 위태로운 갈림길 위 경계선에 서있는 아이들을 일컫는 말로 IQ 지능지수가 71에서 84사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IQ 70 이하의 지적장애 범주에 해당하는 기준보다는 높고 IQ 85 이상의 평균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계선에 속하기 때문에 경계선 지적 기능이라고 말하고, 발달장애란 특정 질환 또는 장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의사소통, 인지 발달의 지연과 이상을 특징으로 하고 발달 검사에서 평균적인 정상 기대치보다 25% 정도가 뒤처진 경우로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다소 적응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잠시 정면의 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행동은 대체로 느린 경우가 많고 상황파악을 잘 못할 뿐 아니라, 눈치가 없어 친구들로부터 “유치하다”거나 “애기 같다”라는 놀림을 자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때도 자기 생각을 조리있게 표현하지 못한 채 “순하고 착하게”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스스로도 “남들이 나를 싫어하고 무시한다.”고 느끼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실질문맹률은 75%로 OECD 기준 최하위권 수준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실질문맹률이란 새로운 정보나 기술을 배울 수 없을 만큼 문자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느린 학습자”는 경계성지능, 발달장애 청소년뿐만 아니라 문해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 된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발달장애인 수는 1,500여 명으로 추산되며, 장애등록을 받지 않고 학령기 특수교육 대상자는 5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습부진과 경계성 지능 아이들은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한 반에 3명, 전국적으로 약 80만 명 정도로 전체 학생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나 이들을 위한 독서공간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한 실정입니다. 발달장애나 경계선 지능을 갖고 있는 “느린 학습자”들에게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본인은 물론 이들의 부모 가족 분들이 “느린 학습자”와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책을 읽고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법」제28조 문화환경 정비 등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느린 학습자”와 그 가족들은 독서에 대한 주변을 의식해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이 어디도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과 특수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이고, 도서관에서 “느린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또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거나 컴퓨터로 정보를 습득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느린 학습자”에게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 알려주면 놀이나 게임으로 독서에 흥미를 갖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동과 청소년, 성인을 구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전담 인력 배치와 “느린 학습자” 혼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도서관 내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끄럽게 소리를 내지 않거나 위해를 가하지 않아도 행동이 부자연스럽다는 이유로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쏠린 시선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건 아이도 금방 느낄 수 있어요.”라고 어느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는 도서관을 방문하기 힘든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 어머니의 말씀을 접하고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최근에는 지난 9월 경 전남 최초로 “느린 학습자”를 위한 도서관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인근 순천시 삼산도서관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느린 학습자”를 위해 가정의 거실처럼 편안한 공간구성과 전자책, 오디오북, DVD 등 멀티미디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컴퓨터와 태블릿 PC도 갖추고 있었으며, 쉬운 글로 제작된 피치마켓 출판도서, 팝업북, 오디오북, 빅북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어 쉽게 읽고 접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책 읽기를 쉬운 “놀이” 활동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독서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부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느린 학습자”를 위해 은평·송파·마포구 등에 공공도서관 7곳을 선정하여 “시끄러운 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느린 학습자”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도서관에서 많이 쫓겨나고 독서교육을 할 장소가 없어 여러 곳을 전전했는데 서울시가 과감한 정책을 펼쳐 “시끄러운 도서관”을 개설하여 이제는 자체 공간을 확보해서 “느린 학습자”들만의 공간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독서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권오봉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 공공도서관은 앞으로 개관 예정인 이순신도서관을 포함하면 7개소가 작은 규모는 아니라고 봅니다. 타 시에 비해 우리 시 도서관 운영·지원 정책은 뒤처지지 않고 있으나 “느린 학습자”등의 취약계층과 특수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도서관을 찾아 쉽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공간 마련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전담인력 배치와 정서적 특성과 독서 난점을 고려한 독서 자료 제공 등 다양한 정책으로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제안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인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박성미의원 외 15인 발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들이 희망이 되고 세상이 아이들이 희망이 되는 세상, 어디서나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돌산, 남면, 삼산면 지역구를 둔 기획행정위원회 박성미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인상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나와요』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할까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유아교육은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지키는 등불이 되어야 하며 마중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낙후된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보육비용을 인상하고 급·간식비 현실화를 위하여 우리 여수시의회는 어린이집 보육비용 인상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주요내용은 제가 건의안 전문 내용으로 대신하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인상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극심한 저출산 문제는 현재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보육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고 발표했으나, 정부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인 바, 이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비 인상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계측하는 표준보육비용이 올해 조사에서 0세반 기준 22.4% 인상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은 있었지만 법적구속력이 없어 실제 인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비는 2009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보육아동급식비 기준이 최소 1일 1,745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11년째 멈춰 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1조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8의 나목에도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되지 않은 보육료는 민간 보육교사의 고용불안과 보육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보육 환경의 낙후는 저출산의 문제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의 충분한 예산 지원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적정 수준의 보육료 책정은 필수적입니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영유아 보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내년 보육료를 지원하라! 둘째,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을 현행 1,745원에서 최소 1.5배 2,618원 인상하라! 셋째. 보건복지부는 민간ㆍ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별도 책정하여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을 마련하라! 넷째. 보건복지부는 표준보육료 인상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제고하여 안전한 보육, 건강한 보육, 행복한 보육의 기반을 조성하라! 2019년 10월 23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건의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의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특별법」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전창곤의원 외 17인 발의) 3. 여수산단실태파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활동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김행기의원 외 6인 발의) 4. 웅천택지개발사업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주종섭의원 외 15인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희권의원입니다. 금번 제196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본 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전창곤 의원님이 발의한 건으로 그동안 특위에서 여순10·19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제주 4·3평화재단 방문, 유적지 답사, 시민 대토론회 개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방문단 국회활동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국회 방문 등 제정 촉구 범시민운동을 통해「여수·순천 10.19사건」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0년 10월 24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라남도의회와 인근 순천시의회 등에서도 특위 재구성 및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있어 유관기관·단체와의 연대활동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더욱 앞당겨야 한다는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산단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활동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김행기의원님이 발의한 건으로 그동안, 산단 사고현장 방문과 주요 사업장 방문 간담회를 추진, 산단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및 불법배출에 대한 결의안 채택, 낙포부두 리뉴얼사업 예타 촉구 등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으나 지역사회 공헌현황에 대한 산단 공장장협의회 일부 회원사의 자료 미제출 및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5개사 중 3개사의 공개사과 등이 지연되고 있어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한 정리와 당면 현안인 남해화학 사내 하청노동자 고용승계 문제 해결 지원 등을 위해 활동기간을 약 3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활동자료에 대한 정리와 현안 추진 등을 위해 기간연장 및 계획서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웅천택지개발사업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본 건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주종섭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그동안 200여 건의 자료요구와 2회의 현장 활동, 그리고 12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당초의 개발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게 된 사유 및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나 현재 관련 사건이 소송 중인 점, 비공개 자료에 대한 조사권이 없다는 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추진 중인 사항들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현안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 활동기간을 내년 5월까지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활동기간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금번 특위활동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연장의 필요성을 두고 충분한 논의를 했으나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안자이신 각 특위 위원장님을 통해 답변을 듣는 것이 내용을 파악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각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향의원님.

먼저 부득이 제가 우리 동료 의원님의 몇 분의 존함이 거론되게 되는 점을 미리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면서 우리 10·19 여순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우리 7대 의회 내내 특위 구성으로 저는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수시의회의 지금 3개의 특위위원회 구성을 보면 우리 고희권의원님께서는 의회운영위원장, 10·19 여순 진상규명 특위위원, 웅천택지개발 특위위원을 동시에 겸하고 계시고 주종섭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 또한 상임위원장, 10·19 여순 진상규명 특위위원, 웅천택지개발 특위위원을 동시에 역임하고 계십니다. 우리 민덕희의원도 10·19 여순 진상규명 특별위원과 웅천택지개발 특위위원을 동시에 지금 역임하고 계시고요, 정경철의원 또한 산단특위 위원, 웅천택지개발 특위위원을 동시에 하고 계십니다. 우리 문갑태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여수산단 실태파악 특위위원, 웅천택지개발 특위위원을 같이 지금 역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회는 지금 거론되지 않은 의원 중에는 5선, 3선, 2선의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설사 지난 1년 동안은 여순사건 특위위원이 운영되면서 우리 의장님께서 선임하신 의원님 위주로 특위가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두 달이나 석 달을 연장해 달라 한 게 아니라 1년을 또 연장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좀 태도를 달리 하셔서 다른 의원님들도 특위에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특위위원 구성을 재구성 하셔서 특위를 연장하심이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특위구성은 의장이 추천하도록 돼 있고 의장이 추천한 특위 위원은 이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이 특위의 연장의 건을 의결해서 본회의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루고 의원님들이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위원을 보강을 하자라고 발의가 오면 접수가 되면 그때 다시 의안으로 접수되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우의원님.

3건 다 같이 동시에 질의할까요? 아니면 건별로 할까요?

아니 건건이

아까 그 여순사건 관련해 가지고 전라남도의회에서도 이 연장을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연장했습니까?

그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순천시의회도 연장을 했고 전남도의회도 연장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시작 했었습니까?

거의 동시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 연장은 저희들보다 먼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순사건이 아까 송재향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7대 의회 내내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입니다. 특별법이 빨리 제정이 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여수시의회에서도 분명히 할 일이 있을 건데요, 엊그제 저희들이 제71주년 여순사건 관련해 가지고 취임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국회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20대 국회에서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 회기인데 내년에 가면 선거 정국으로 돌입하다 보면은 힘들 것 같고 올해 말까지 열심히 노력해 보겠는데 한국당이나 야당에서 이 건에 대해서 힘들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 건도 공수처법 같이 뭐 패스트트랙에 태워졌다면은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21대 국회가 되면은 그때 가서 다시 우리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면은 2019년 9월 5일 이후로 활동이 없었어요, 전혀. 기간은 10월 25일까지였는데 저희들이 또 10월 19일 날 그런 중요한 행사가 있었는데 그것 관련해서 뭐 간담회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우리 전창곤위원장님께서 나름대로 공식적인 우리가 회의를 진행은 안 했으나 나름대로 카톡을 통해서 했었고 또 이번에 국회에서 어찌됐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보고 안 되면 연장기간을 1년을 해 놨더라도 또 1년이 안 되더라도 또 우리 의원들이 또 폐기하자면 그때 또 그렇게 논의하는 걸로

우리 위원장님도 여기 위원이시네요?

예.

카톡 회의는 회의가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식적인 회의는 안 했어도 나름대로 회의를 해 가면서 이렇게 일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주의원님께서 국외심사하는데 저희들이 카톡으로 한 4번 정도 회의를 했어요. 모여서 했는데 사진을 안 찍었는데 그걸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카톡 회의는 회의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산단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활동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의원님.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상 지난 시간동안 산단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염려를 끼쳐드렸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산단실태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 왔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항 중에서 주문사항에 보면 남해화학을 지칭을 했어요. 남해화학 사내 하청 노동자 고용승계 문제 지원사항을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보면 그 직원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고 제가 잘 아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 했을 때 남해화학이라는 한 회사를 지칭을 해 가지고 이것을 주문에 넣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A라는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는 그건 관여를 안 할 거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용어부터서가 어느 한 회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넣어야 맞지 않겠는가, 지금 이제 저는 연장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보면 우리가 국내 제일 큰 산단이다면 울산 국가산단이 있습니다. 또 우리 여수 이렇게 국가산단이 있고, 인근에는 광양 또 산단이 있고 한데 그 산단 내에 특위를 구성을 해 갖고 이렇게 한 경우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여수국가산단은 우리 의회에서 아마 이번이 세 번째인가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위를 구성을 하고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 가지고 연장까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산단과 우리 여수시가 함께 상생하는 차원에서 또 적절한 지적이 있었으면 또 채찍과 당근이 같이 좀 주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남해화학이라는 용어를 빼고 어떤 노동자들의 인권보호랄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 그 용어 변경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재헌의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이제 이 건은 지금 남해화학 하청 노동자의 고용승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그 회사 이름을 우리 김행기위원장님이 그렇게 지칭을 하셨고요, 오늘 대체적으로 이 고용승계는 한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것이 지금 왔습니다. 오늘 위원장님한테 어제 답변이 와서 그런 관계니까 그 고용승계, 하청노동자 고용승계 이 부분에 대해서 남해화학을 지칭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활동은 나무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숲을 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가서 그런 사안을 넣어야지, 같이 가야지 사실상 보면 산단실태파악특별위원회 이 말 속에는 고용의 문제 또 산단의 안전의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사실상 따로 이런 말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가서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딱 지칭을 해 가지고, 그 사이에 그러면 좀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다른 회사에서 어떤 고용문제랄지 아니면 어떤 파업 또 다른 이슈가 생겼을 때는 그것도 똑같이 이렇게 넣을 거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한 회사를 지칭하는 문제는 그 사람들로서는 애가 타는 문제죠, 사실상 보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 당연히 이 부분에 관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지마는 이 용어 자체를 이렇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좀

예, 강재헌의원님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를 하는데요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와 당면 현안을 딱 정해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웅천택지개발사업실태파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원장님 저는 의회가 위원회 중심의 의회가 돼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여수산단특별위원회와 여순사건특별위원회가 구성됐었을 때는 당연히 여수시의 당면과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승인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웅천택지 같은 경우는 지난 6대 정부 때부터 시작해 갖고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하진 의원님이 발의로 해서 저희들 8명 의원이 찬성을 통해가지고 발의를 했었는데 그 의원들은 거의 다 배제가 되고 우리 정광지 의원님 혼자서 남아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일반적으로 의회가 위원회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다보니까 보통 위원장님들께서는 이런 특별위원회에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아시지요?

예.

그건 관례지요,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관례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수시의회가 15명의 의원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원이. 그래서 우리 주종섭 의원님, 정경철 의원님, 고희권 의원님, 문갑태 의원님, 민덕희 의원님 회전문 인사를 하는 거예요, 계속.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도 시정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중복, 중복으로 하다보니까 특히 위원장이라는 직함은 막중한 자리인데 주종섭 위원장님 이거 맡다 보니까 회의는 했는데 결과물이 지금까지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그러시면 여기서 종료를 하시고 또 다른 의원들께서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연찮게 회의록을 한번 봤어요. 거의 주종섭 위원장님께서 거의 혼자 하시더라고요. 1시간 하면 50분 이상 혼자 발언하시고, 다른 의원님들의 참여도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을 하지 마시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 많이 남아 있는 거 아니지요, 한 달 여 정도 남아 있는데요 하셔가지고 결과물을 내십시오. 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우리 여순사건도 같이 하고 계시고 지금 이 웅천택지개발특별위원회를 같이 하고 계시는데 느낌이 어땠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송재향 의원이 또 운영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또 여순 10.19사건에 대해서도 우리 송재향 의원님이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답변을 그때 어떻게 들었냐면 특위활동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위원선임 시 특별활동 연속성이 또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했고 또 웅천특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5개월을 잡았지만 그때 제가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되도록이면 집행부에 서류제출 요건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다.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의회위원장하시고 특별위원회 하시는데 느낌이 어떠셨냐고요?

느낌이야 특위활동 하는데 동료 의원들하고 똑같지요.

아니 참여하셔가지고 발언도 하시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느낌이 어떠셨냐고요? 느낌이 안 오셨어요?

느낌이야 동료 의원들하고 똑같은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웅천특위에서 지금 요구한 게 이거예요. 웅천택지 정산금 반환소송, 그리고 농협부지 그리고 골드클래스 시공 민원, 웅천꿈에그린 아파트 대형 신축에 따른 교통, 교육문제입니다. 이미 발생했었던 문제입니다. 이건, 이 문제는요. 그러면 특위활동을 거의 11개월이란 시간을 줬었는데 그때 다 논의하셨어야지요. 그래서 중복선임을 하지 말자고 저희들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똑같이 어차피 지금 이 세 건이 다 같이 연장이 되다 보면은 또 중복선임이라는 또는 그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이 특위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특위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균등배분 되도록 돼 있고, 또 세 분이 배제한 것이 아니고 세 분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위원회 분은 한 분 다시 보강을 했는데 다른 위원회 분 보강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양들을 해서 지금 현재 7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연장의 건이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본회의에 부의했기 때문에 의견들이 다 나왔으니까 표결할 때 표결하게 되면 표결 때 의사를 표결로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강재헌 의원님

특위를 구성할 때도 사실상 보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 송재향 의원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었지만 지금 이제 꼭 다선의원이라고 해서 잘하고 초선이라고 못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상 관심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더 잘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은 이게 지금 각 위원회 별로 배분이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하여튼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아니다 할 정도로 그리 됐습니다. 그래서 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어떤 의회의 모습에서 상당히 멀어진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공교롭게도 또 이번에 세 위원회가, 특위가 다들 연장을 한다고 올라왔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사실상 늦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안을 짜서 갈 수 있는 것, 연장을 해야 된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구성을 한다든지 논의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사실상 보면 처음에 모든 걸 다 구성할 때마다 웅천특위에서 제일 말이 많았지만 시민단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면 지금에라도 연장의 부분에 가야 된다면 조금 생각을 달리하셔가지고 또 의원들을 골고루 배분할 수 있는 것, 지금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뒷줄에 앉은 다선의원들 거의 다 특위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특위활동을 안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할려고 해도 배제가 됐습니다. 배제가 된 게 왜냐 두 가지, 세 가지 다 포함해서 하는 사람들은 하고 배제한 사람은 배제를 하고 이것은 의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7대 의회까지 왔지만 이런 의회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실상 정상적인 의회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거론되고 좀 더 일을 더해보고자 한다하면 1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또 그동안 옆에서 지켜만 봐왔던 의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줬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재헌 의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강재헌 의원이 발의해서 특위를 재구성 하자 이렇게 발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다시 재구성 할 수 있게끔

오늘 그러면 찬반투표에서 하여튼 표결을 통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우의원 손듦)

또 하시겠어요?

제가 지금 5대 때부터 7대까지 하고 있는데 뭐 2.5의원이라는 말씀도 하시는데요, 저는 이 7대 의회 들어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루 전날 신청한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단상에 계신 의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회의규칙을 보라고.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지금까지 7년 동안 왜 회의규칙도 안 보고 제가 그런 발언을 했었을까? 그리고 보통 저희들이 위원회 선임할 때 있지 않습니까? 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특정 예울마루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도 만일 본인이 하고 싶으면 가서 제안을 합니다. 의장님한테. 들어가고 싶다고요. 그런데 그동안 관례는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일반 의원들로 거의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은 막중한 업무가 있다 보니까 위원회를 이끌어야 되니까요. 근데 예울마루 운영위원 선정을 백인숙 위원장님하고 주종섭 위원장님을 선정했어요. 이건 의회가 아닙니다. 아까 말한 돌려막기 식이에요, 계속. 같은 의원으로. 신청을 했었을 때는 들어줘야지요. 당연히. 이런 의회다 보니까 지금 이런 우리 웅천특별위원회가 이런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아마 위원장님도 느끼실 겁니다. 이런 것은 좀 자중하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웅천특위는 이걸로 정리가 되고 다음에 다시 한번 하실 의원님들이 계시면 다시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뒷줄에 계신 2선, 3선 의원들이 특위에 많이 빠졌다 그러는데 이선효 의원님 특위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전창곤 의원님, 부의장은 부의장이니까 못할 것 같고 송하진 의원님도 참여를 했는데 사표를 냈었고 백인숙 의원님도 참여했고 김행기 의원님도 참여를 했습니다. 자, 김종길 의원, 김영규 의원님이 계시는데 의사를 물었습니다. 특위 참여를, 특위에 안 하겠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한 분이 누가 있냐? 강재헌 의원님하고 이상우 의원님 두 분이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웅천특위에는 9명인데 아직 자리가 두 자리 비었기 때문에 보강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싶다면. 보강하자 했을 때 이찬기 부의장님을 통해서 이상우 의원님 추천을 해달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또 안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리고 이 특위 구성은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결된 사항인데 지금 와서 배제를 했다, 그런 식으로 발언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루 전에 신청하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10분발언을 하루 전에 신청하고 의사진행발언은 미리 사전에 요지를 전달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오늘 연장의 건이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처리를 하고 웅천특위 부분은 자리가 두 개 비어있으니까 아까 상임위원회 배분차원에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의원을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의장님께서 자꾸 표결, 표결하시는데요 정말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맺힙니다. 그래서 저희가 웅천특위를 구성할 때 정말 강력하게 웅천특위를 해보고자 하는 의원들로 구성해 주십사 하기를 의장님께 그렇게 간곡히 말씀드렸는데 의장님께서 저희들을 다 배제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표결할 때 우리가 특위 안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할 때 그 자료를 요구할 거냐 말거냐 표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뻔히 질 건데 그 특위에 어떻게 들어가서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특위구성만큼은 그 일을 제대로 해보고자 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특위구성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없었습니다. 감사기간이니까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구성하자라고 한 것이지 감사 끝나고 다 만장일치로 특위구성 한다고 했잖아요. (

의석에서 – 감사 끝나고 특위를 구성할 때 의장님이 저희들을 다 배제하셨잖아요.)

의장님, 저 들어갈까요? (

의석에서 - 의장님!)

그만 (

의석에서 -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만 합시다. (

의석에서 - 아니, 아니 왜 그러냐면은 뒤에 방청객이 계시는데 의장님의 말씀이 이게 참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발언에 남겨야 됩니다. 마지막 발언할게요.)

발언하십시오.

지금 회의록 보시면 의사진행발언은 하루 전에 신청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회의록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요청 없었습니다. 산단특위 아니, 웅천택지개발특별위원회에 들어오라는 정식적인 요청사항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그걸 갖고 호도를 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찬기 부의장님한테 환경복지위원회 송하진 의원이 사퇴를 하니까 안 한 사람 중에서 이상우 의원님 하실란가 의사를 타진해 달라고

아니 그러시면 이게 삼자대면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저 인격을 무시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나는 부의장님한테 타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그게 전체 다시 구성하지 않는 한 참여하지 않겠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견을 받았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1항부터 4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를 거쳤고 본회의장에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산단실태파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활동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웅천택지개발사업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누르시고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 투표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명 중 찬성 15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웅천택지개발사업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 지원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6. GS칼텍스 예울마루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7. 장도지역 예울마루 관리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8. 여수시 예술인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10.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11. 여수시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12. 재단법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출연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13.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원도심권 노인복지관 신축)(여수시장 제출) 14.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장애인종합복지관 다동 재건축)(여수시장 제출) 15.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화장동 공영주차장 신축)(여수시장 제출) 16.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안산동 공영주차장 신축)(여수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미의원입니다 금번 제196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희방바우처 지원 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거주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 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수시 다문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에게 희망바우처를 지원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희망바우처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희망바우처 발급 및 사용 중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희망바우처 사용 장소 및 사용 기한, 사용자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희망바우처 카드시스템 운영․위탁과 사무의 위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1조에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준용과 안 제13조에 바우처 체험처의 행정 지도․감독을 신설하고, 부칙에는 조례시행을 위한 준비 행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GS칼텍스 예울마루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문화예술공원 「예울마루」조성사업 중 2단계 조성사업 장도전시장 등에 대한 기부채납이 완료됨에 따라 장도지역 예울마루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울마루를 망마지역과 장도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해 안 제2조에 예울마루 정의를 신설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예울마루 위치 및 시설을 망마지역과 장도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예울마루 사용 시간에 교육실, 창작스튜디오 및 작가 숙소를 포함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예울마루 사용료에 교육실, 장도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장도지역 예울마루 관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예술의 섬’ 장도를 여수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운영 활성화하고자 장도지역 예울마루를 관리 위탁하기 위하여「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범위는 「장도지역 예울마루」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방법은 일반입찰이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위탁비용은 장도 지역 총 운영경비의 7억2백만원의 38%인 2억67백만원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예술인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1월부터 민간위탁 운영 중인 “여수시 예술인촌 운영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다시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여수지부와 재계약으로 위탁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업무는 「여수시 예술인촌」관리 및 운영에 관한사무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위탁비용은 15백만원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 243개 지자체가 2012년부터 출연하여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공동 연구기간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지방세기본법」제152조의 규정에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예산 편성 전에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19년도 출연금은 50,576천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가 출연한 재원의 12배 이내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심사 및 보증료 등을 우대․지원하기 위하여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따라 전남신용보증재단에 특별 출연금을 지원하기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따라 예산 편성 전에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 1억5천만원을 특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수시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 지역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원만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 노동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 및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업무는 「여수시 노동상담소」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이며, 위탁대상은 한국노총 여수지역지부와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2개소이고,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위탁비용은 6천만원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통해 남도음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여수의 먹거리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재단법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억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예산 편성 전에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을 매년 3억원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원도심권 노인복지관 신축 건입니다. 본 의결안은 우리시 65세 이상 인구는 5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고 또한 고령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원도심권의 노인여가활동 공간 부족에 따른 여수시 관문동에 노인복지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수시 관문동 861번지 등 25필지에 연면적 1,800㎡, 지상 4층의 사무실, 식당, 물리치료실 등을 갖추고 2022년 3월까지 97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신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장애인종합복지관 다동 재건축 건입니다. 본 의결안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입소대기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중증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경제활동 지원 및 야간 휴식시간을 제공하고자 장애인종합복지관 다동을 재건축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여수시 만성로 173에 건축부지 478.41㎡, 지하 1층․지상 2층의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종합지원센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2020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국비 2억원과 도비 1억원을 포함한 24억원의 사업비로 재건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화장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신축 건입니다. 본 의결안은 상가 및 주택밀집지역인 화장동 무선상가 일원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소방차 등 긴급차량 진입로 확보 등을 위하여 여수시 화장동 795-1번지 등에 주차장 365면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여수시 화장동 795-1번지에 연면적 9,125㎡, 철골조 3층의 주차장 365면을 국비 20억원을 포함한 86억원의 사업비로 2021년 8월까지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안산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신축 건입니다. 본 의결안은 상가 밀집지역인 장성지구와 동동공원 아이나래 놀이터 이용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여수시 안산동 724-8번지에 주차장 115면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여수시 안산동 724-8번지에, 연면적 2,851㎡, 철골조 3층의 주차장 115면을 시비 29억원의 사업비로 2021년 8월까지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GS칼텍스 예울마루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도지역 예울마루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예술인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원도심권 노인복지관 신축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장애인종합복지관 다동 재건축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화장동 공영주차장 신축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안산동 공영주차장 신축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5항부터 제16항까지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GS칼텍스 예울마루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도지역 예울마루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예술인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원도심권 노인복지관 신축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장애인종합복지관 다동 재건축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화장동 공영주차장 신축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안산동 공영주차장 신축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여수시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정현주․강재헌․정광지의원 외 5인 발의) 18.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희권․민덕희의원 외 13인 발의) 19.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0. 여수시 다함께 돌봄 아이나래 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21. 여수시 환경보전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여수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장 백인숙 의원입니다. 제19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여수시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정현주, 강재헌, 정광지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관리되지 않고 있는 폐농약류의 적법한 수거·처리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와 수거함 설치 등 준수사항을 안 제6조부터 11조까지는 폐농약 수거의 날 운영 및 교육·홍보, 수집 장려금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폐농약류 등으로부터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현실성을 감안 일부 조문내용 수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고희권, 민덕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시민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6조까지는 조례 목적,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 이용제한 사항 등을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안 제10조에는 비밀유지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여수시 봉강동 지역에 신설하여 운영 중인 여수시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4조제2항과 안 제6조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10조의 제목 “비밀유지의 의무”를 “비밀누설의 금지”로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 중인 용어중 상위법령인 민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및 제9조에 “센터의 장”을 “센터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1항제4호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민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수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도록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 조문내용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관련된 용어나 법령 개정사항 발생 시 사회복지과에서 타 부서에 안내하여 즉시 개정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다함께 돌봄 아이나래 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 다함께 돌봄 아이나래 행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안으로 위탁범위는 여수시 다함께 돌봄 아이나래 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아이나래 행복센터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운영방안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위탁기관 선정 시 소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위탁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시 환경보전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여수시 환경보전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시행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이 조례에 의해 조성되어 운영 중인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세입 조치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환경보전과 지역 환경개선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추진이 가능하고, 환경보전기금 존속기간이 2019년 12월 25일자로 만료되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위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여수시 다함께 돌봄 아이나래 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여수시 환경보전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17항부터 제21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여수시 다함께 돌봄 아이나래 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여수시 환경보전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여수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주종섭 의원입니다. 금번 제196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빈집이 늘어남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빈집정비 대상 등을 확대․조정하고 빈집 정의 등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빈집’을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로 규정하고 빈집정비 사업을 당초 철거에서 철거, 개량, 관리, 활용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에 빈집 정비를 매입하거나 공공이용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에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소유자와 3년 이상 공공목적 제공자 등으로 하고, 안 제8조에 사업목적 위반 시 비용환수를 ‘전부 또는 일부’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도심 내 빈집 증가로 안전사고 및 범죄유발, 주거환경 악화 등 사회적인 문제 발생 해결을 위한 빈집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빈집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원대상 등을 확대하여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22항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 토지 매입) (이상우의원 외 8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이상우의원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 토지 매입 건 본회의 부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수시에서는 2018년도 국립해양기상과학관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원을 정부예산으로 반영하고, 광주기상청 용역보고서의 입지선정 예정지인 여수시 공화동 1492-2번지 한화아쿠리움 앞 5,291.5㎡를 시비 약 66억원으로 매입 결정하기 위하여 지난 193회 정례회에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 토지 매입 건을 접수하였으며 6월 10일 1차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시 나왔던 주요의견으로는 박람회장 내 기획재정부의 매각대상 부지인 여수시 공화동 1492-2번지 5,291.5㎡를 약 66억원의 시비로 매입하는 것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박람회재단 내 유휴부지인 한국관 옆 부지 활용과 어린이공원 용도변경을 통한 부지활용 등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에서는 시의회에서 주장하는 2개소 한국관 옆 유휴부지 어린이공원 용도 변경의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박람회재단과 협의한 결과 무상제공 등은 어렵다는 결과를 공문으로 접수하게 되어 지난 제195회 임시회 안건으로 재상정을 시켰으나 9월 24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결키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3번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시에서는 여수시 공화동 1491번지 한국관 옆 부지는 총 부지면적 4,807㎡ 중 현재 광장, 주차장 및 도로 등으로 활용이 어려운 부지 2,907㎡를 제외한 활용가능 면적 1,900㎡로는 과학관 건립 시 약 5,000㎡가 필요하고 협소하고 박람회재단에서도 이 부지의 무상제공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2번 자료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그리고 여수시 수정동 777-5번지 어린이공원 부지는 당초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조성사업 실시계획승인 시 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공원으로 최초 지정고시 되었으나 2015년도에 2020년 여수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어린이공원에 적합한 규모라는 사유로 어린이공원으로 변경된 부지입니다. 현재 용도가 어린이공원인 이 부지는 과학관은 설립이 불가하나 문화공원으로 변경추진 시 건립 용도는 적합하지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 및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33조제12항의 규정에 따라 공원의 건폐율 20%로 건물면적이 1,700㎡인 경우 최소 부지면적이 8,500㎡가 필요하여 공원 전체면적이 필요하고, 해당 부지의 거래가격이 주변시세보다 높아 향후 민간매각 시 박람회재단 운영 재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무상제공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8월에 광주기상청에서 시행한 용역결과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방주교회처럼 과학관 주위를 담수화하여 물의 공간으로 구성하고 해양기상과학관이 바다 위에 떠있는 이미지를 보이도록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자료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화면 제시) 지난 10월 21일 국회에서 주승용 국회 부의장님의 주선으로 해수부장관, 해수부 김재철 국장님, 여수시 고재영 부시장님,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님,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정금희 상임공동위원장님과 임영찬 집행위원장님이 참석하여 해수부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받았습니다. 해수부의 입장은 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 아쿠아리움 옆 부지를 여수시가 매입하든지 유휴부지 어린이공원 및 한국관 옆 부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유상으로 사용한다는 구체적인 방안과 박람회재단 재정 지원 방안을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절대 엑스포장 부지 무상사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기상과학관 타 지자체 건립사례를 보면 부지제공 4개소 대구, 충주, 밀양, 홍성 부지 맞교환 1개소 전북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부지를 제공하여 건립추진이 되는 관계로 시에서는 박람회재단 내 부지의 무상제공이 어려운 점과 타 지자체의 기상과학관 건립 부지가 무상제공 되었던 사례를 고려하여 기상과학관 부지를 박람회재단 내 매각대상 부지인 공화동 1492-2번지를 매입한다는 의견으로 소관 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심사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회의를 해주셨지만 해당 사안이 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 목적과 정신을 계승한 여수선언실천 및 박람회장 사후활용이라는 우리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본 안건에 대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 토지 매입 건 본회의 부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창곤 의원님

그저께 국회 주승용 부의장님 실에서 회동이 이루어졌지요?

예.

그때 해수부장관님도 참석하셨나요?

해수부장관님께서는 약 한 10분 정도 참석하셔서 모두발언하시고 본인은 그 건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하시고 김재철국장님께 위임하시고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왜 해수부장관이 자세히 몰랐을까요?

그것은 제가 모르죠.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답입니다. 누구도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해수부장관을 만나서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설득하는 노력을 아무도 하지 않았던 거죠. 시장님이나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세 분 어느 누구도 장관을 설득해서 70억 정도 되는 부지를 무상으로 이렇게 양여 받으려는 노력을 아무도 하지 않으셨죠. 내 지역에서 이렇게 뜨거운 감자로 몇 개월 동안 난리가 났었는데도 주무 과장하고 팀장만 바빴지 그 외 지역의 시장님이나 유력 국회의원님들은 세 분이나 계시지만 장관님을 만나서 세계박람회장의 70억 정도 되는 그다지 크지 않은 예산인데 그 정도는 여수시민을 위해서 무상으로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득하는 노력들을 했었어야 된다. 그랬으면 진작에 어떤 결론이 났고 그 결론에 의해서 오늘 이와 같이 일파만파가 되지도 않았을 거다 그런 좀 아쉬운 마음을 전합니다. 의원님, 우리는 집행부를 견제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시 살림살이를 잘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은 매년 예산심사를 하면서 수백만원 가지고도 서로 의원들끼리 얼굴을 붉히고 집행부와 다투기도 합니다. 그런데 70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돈을 아낄 수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시민의 혈세니까 갖은 노력을 다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게까지 노력해서도 안 되면. 그런데 그런 노력을 일체 기울이지 않고 그냥 정부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의원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그동안에 우리 시장님께서 해수부장관을 만났는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해수부장관님께서는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시더라도 담당 국장님께서 정확한 의사를 표명해 주셨어요. 그게 해수부의 입장이었고 지금까지 제가 이 상황을 계속 체크를 해보니까 해수부나 재단의 입장은 항상 일관됐었습니다. 무상사용은 안 된다. 부지가 필요하면 유상사용의 근거를 가져오시라 이거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틀 전에 저희들 주승용의원님의 주선으로 했었는데 여수시장님이 가셨어야 되는데 또 여수시 고재영 부시장님이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 업무라는 게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과장님이 가는 것은 시장님의 지시를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같은 동일선상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그러한 해법이 있는 거고 제가 이번 건을 봤을 때는 여러 기관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재단, 기재부, 해양수산부, 여수시 이렇게 여러 국가기관과 자치단체가 연관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해법이지 행정적으로 풀어야 될 해법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5건의 기상과학관이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를 다 제공했었는데 그러면 기상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례라는 것은 참고할 뿐이지 그게 절대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전 엑스포 같은 경우는 하고 나서 이익금이 천 몇 백억이 발생했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다가 줬습니까? 대전시에다가 줬습니다. 또 부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전에다가 줬습니다. 그런 선례를 보자면 여수시에다가 박람회장 부지를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매각을 하니 마니 3천 몇 백억을 팔아서 갚아라 이렇게 정부가 일관적으로 기재부에서 여수시를 압박하고 재단을 압박하고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그 선례를 들어서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70억 그 유휴부지 우리가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 기상청에서 그 시설을 갖다 계획하고 앞으로도 운영할 것 아닙니까? 국가의 땅이잖아요. 거기가 국가 땅에다가 국가시설을 해서 운영하는데 왜 여수시한테 그 70억이라는 돈을 부담해라 하느냐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의회에서는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고 또 기획행정위원회는 직접 의원들이 국회를 방문해서 이용주 국회의원을 만나서 또 해수부 과장을 같이 만나서 그 자리에서 들었던 그때 이야기는 굉장히 희망적이었습니다. 조금만 설득하면 되겠구나, 국회의원들이 조금만 찔러주면 저 70억 우리 시 혈세가 안 나가도 되겠구나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들은 하루를 허비해서 돌아왔고 또 시의회 의장님께서도 몇 분 의원님들과 같이 광주기상청도 방문했고 그저께 또 국회까지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노력들을 의회에서 해야 됩니까? 그것들을 갖다 집행부 시장님 직접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정도 되면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이 나서서 정치적으로 풀어줘야지 왜 정치인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들 풀어라고 정치인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정부에서 시킨 대로 할 거면 관선이면 되죠. 무슨 선거를 통해서 민선 시의원들을 뽑고 국회의원들을 뽑습니까?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대전엑스포가 지금 아파트단지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대전시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활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엑스포를 앞두고 2010년, 11년 석창교차로 국가에서 못해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역 지방 도로이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 이게 도저히 지원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휴게소 간 3차선으로 확장하는 그 돈도 지원을 못해 주겠다. 석창 지하차도 220억짜리 또 휴게소에서 터미널 간 도로 국비 226억을 지원해달라고 했습니다. 안 되다 안 되다 지역에서 한목소리로 요구를 하고 정치인들이 갖은 노력을 하고 의회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해서 촉구를 하고 해서 한나라당 김무성 대표 모시고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법에도 없는 그 지원을 받아온 것 아닙니까? 360억 도비 60억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그렇게 통과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정부의 기본적인 자세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242개나 되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 돈을 지자체에서는 다 달라고 아우성 하니까 다 얘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노하고 보는 겁니다. 그것들을 설득해가는 것이 정치의 하나의 과정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지방에서 기상청에서 전부 다 대체부지를 줬다 우리 여수시도 박람회장 부지만 아니었다면 진모구장도 있고 어디 땅 많습니다. 거기다가 분명히 우리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박람회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휴부지가 있고 거기에 있는 것이 최상의 적지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한 푼 두 푼 아껴보려고 그런 갖은 노력을 의회에서는 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일부에서는 또 발목 잡기니 뭐니 해서 폄훼를 하고 하는데 그것은 진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이 사업자체가 2015년부터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는 꾸준하게 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었어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신규 사업 불가를 판정을 받고 나서 6대 때 이런 이야기도 있죠. 확약서를 제출했다는데 그것은 기재부에서는 접수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도 논리를 한번 개발해보자 그래서 용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쿠아리움 옆에 땅 부지가 최적의 장소로 나왔었던 거고 그리고 그걸 근거를 통해서 그 당시 여기 대다수 의원님들이 민주당이지만 그 당시 국민의당 이용주의원님께서 쪽지예산으로 기재부가 반대했던 예산을 집어넣어서 이게 국가계획 확정이 안 됐지만 의원들이 집어넣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체도 1억을 약 12개월 후에 2018년 말에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늦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19년 8월 1일 날 용역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부지가 나왔던 거고요. 만약에 그 부지가 아니고 다른 부지였다면 시가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기상청이나 재단에서는 15년 때 우리가 유치를 할 때 그때 부지제공을 약속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 그것은 이 상황에서는 무의미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냐 아니면 유지비를 저희들이 받아야 되냐 이 문제지 그 당시에 여수시도 크루즈부두에다가 이 사업을 하려고 우리가 사겠다. 그런데 그 당시의 규모는 틀려요. 제일 처음에는 2천억의 규모의 사업이었고 그다음에 300억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부지를 사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그 당시의 이야기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 약속이에요.

그것은 그거 갖고 우리가 사주기로 했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가가지고 다른 새로운 하나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유휴부지를 유상으로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하는 경우 그 가능성을 열어놨지 않아요. 여수시에서 박람회재단에 일부 재정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오면

두 가지였습니다. 임대 플러스 박람회재단 재정지원에 대해서 안을 가져오시면 저희들이 한번 논의하겠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의원님, 우리가 이 부지를 사면 이 부지는 여수시 부지입니다. 그래서 여수시의회가 동의하면 국가기관이 공유재산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70억을 투입하는데 만약에 그 임대료가 얼마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재단 재정비용까지 저희들한테 부담을 요구를 했어요. 그 돈이 과연 언제 상계가 되겠습니까? 이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이 건물이 지어지면 약 30년 이상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연 뭐 1천만원에 빌려주겠습니까? 그 금액도 30억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여수시는 박람회재단에다가 일정 부분 재정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논의대상을 여기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안까지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사전에 이 안건을 올리기 전에 의회하고도 상의를 하고 해수부나 재단하고 기재부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나서 이 안을 올렸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안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고 충분히 안건이 성숙된 다음에 이 안이 의회로 올라왔다면 또 시장님도 해수부를 만나보고 해수부 입장은 뭔지 들어보고 충분히 저쪽에서는 된다 안 된다 어떤 결론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해서 의회로 넘어와서 보고를 했다면 아, 집행부에서 충분히 노력을 하셨구나, 우리들은 그러면 이 땅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거구나 하고 우리들은 이해하고 우리들은 이 안을 통과시켜 줬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라도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보자 그렇게 갖은 노력을 했었고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저희들 기대한 만큼 그런 노력이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종섭의원님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우리 여수시민들이 무지하게 수고 많이 하셨던 것 그것을 좀 회고하고 싶고요. 박람회재단 관련해서 법률의 개정까지 통해서 우리 여수시민의 품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노력을 했던 것 다시 한번 또 회고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더 회고하고 싶은 게 있다면 여수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무현대통령께서 직접 박람회 실사단이 왔을 때 내려오셔서 함선에서 식사까지 하면서 유치를 위해서 노력했던 것 이 부분은 우리 여수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여수지역에서 큰 이슈로 갖고 있는 것이 박람회 사후활용에 대한 이 부분을 잘 끌고 나가자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큰 염원이고 그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수시민들의 노력이나 앞선 실천에 비해서 행정조직은 과연 그것을 따라왔는지 이런 것을 좀 한번 이번에도 되짚고 싶고요. 먼저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건전재정 기본원칙에 대해서 혹시 의원님이 생각하고 있으면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016년 7월 7일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기관을 할 때 지방자치의 재정적 부담을 주지마라고 했었는데요. 이게 만약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부담한다면 명시에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그 땅을 사면 저희들이 여수시의회에서 동의를 해줘야지 공유재산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잘 들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저희들은 아쉽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만성리 택지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을 때 돈이 없어서 LH에다가 맡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없다고 분명히

그 돈은요.

잠깐만요.

특별회계 없는 것이지 여수시 일반회계에 돈이 없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예산이 없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다 하더라도요. 여수 전체 시민의 예산이고 시민의 주머니입니다. 그런데 방금 그렇게 건전재정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시의회나 시민사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그래도 한 푼이라도 아껴서 이 부분을 좀 살려보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계속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방법이 없다 이런 형태로 나와 버린 거예요. 이 점이 저는 심히 좀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의원님, 70억을 하면 저희 그 땅은 저희들 자산이 되는 거고요. 여수시 재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전에 여수대학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여수시평생교육원이 거기로 들어갈지 앞으로 이 땅을 저희들 시 부지기 때문에 30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릅니다. 다음에 그 땅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계획도 생길 것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과정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제가 재부의를 시킨 겁니다.

저는 큰 틀에서 모 의원께서 나무와 숲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큰 차원에서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여수시민의 전체적인 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서부터 잘 꼼꼼하게 따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여실위에서 국가계획으로 COP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안이 통과 안 된다면 우리 이 사업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후하고 저희들 엑스포가 주제가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입니다. 그 주제에 맞는 과학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만 땅 문제가 발생했었지만 여수시 재정으로는 충분히 70억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70억을 투입하면 2022년에 이게 개관이 될 것 아닙니까? 이 논의가 또 지지부진해서 결정이 안 돼 가지고 내년으로 이 예산이 넘어가면 1년을 우리가 허비하지 않습니까? 그 70억 분명히 상계가 됩니다. 백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아쿠아리움, 청소년해양교육원 그리고 기상과학관을 통해가지고 경제활성화 될 것 아닙니까? 여수에 있는 자재를 써야 돼요. 레미콘 같은 경우는 인력도 써야 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분명히 70억 예산은 저희들이 상계할 수 있어요.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70억 예산을 충분히 상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70억은 누구의 혈세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만 말씀 듣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원님하고 저하고 세입에서 지방소득세 내는 그 금액입니다.

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의원님

지금까지 여수시의회는 시정부 안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모지구에 있는 세트장도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고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제 주승용 국회의원님 부의장실에서 만났는데요 이용주의원님께서 국감 중에 들어오셔서 책임지고 본인이 예결산심사위원이기 때문에 11억은 본인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겠다. 올해가 넘어가면 기상청에서 이 사업자체를 접을 확률이 높다보니까 꼭 본인이 관철을 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죠.

12월 1일 날 의결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회법에 의해서, 아마 11월 중순까지는 아마 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어느 땅이 필요하거나 예를 들면 내가 저 땅을 사야 되겠다. 그러면 막말로 웃돈을 주고 아니면 뒷돈을 주고 더 매입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우리 여수시가 또 기후환경 전체적으로 바다 해양 이쪽으로 해서 살려보자고 어떤 이미지를 가져가자고 세계박람회도 해양 위주로 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5년도 주철현 전 시장님 계실 때도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 사업 부지를 제공하고 입지 관련 제반 행정을 지원하겠다고 그렇게까지 다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다들 노력을 했지만 그게 빨리빨리 진행은 되지 않고 이렇게 흘러와서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보면 우리 권오봉시장님께서는 노력을 안 한 것 같이 그렇게 비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그동안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해왔던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집행부만 나서냐 우리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박람회 이쪽에 사후활용 관련해서 있으신 분들이 다 지금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거의 사활을 걸다시피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다시피 플랫카드까지 가지고 가서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여수가 앞으로 나아갈 길 필요하다면 조금 손해 보는 한이 있더라도 가져올 것은 가져와서 우리 여수가 사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조금 전에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했었지만 우리 지역에 화장동 지역에 공영주차장 만드는데 86억이 들어가요. 국비 20억하고, 시비 66억 들어갑니다. 사실상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86억이라는 돈 우리 시비 66억이라는 돈 들어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수가 나아갈 길 앞으로 그런 방향을 본다면 70억 정도 글쎄 우리 1조8천억 예산을 쓰는 우리 여수시가 설사 국비로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다지만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70억 정도 들여서 해보자 그래서 그런 만큼 더 이상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은 좀 접근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서로가 어떤 개인의 의견보다는 우리 여수시민을 바라보는 여수시의 안목을 가지고 그런 쪽에서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거 발의자고 이 예산을 통과시키자는

그래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미경의원님

의원님 반갑습니다. 참고로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임을 밝히고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실랍니까? 아니면 혼자 말씀하실랍니까?

예, 질문과 함께 그 동안에 신상발언 식으로 해서 저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정약용의 목민심서의 글귀 하나를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목민할 마음은 있으나 몸소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심서라는 글을 읽고는 저의 마음의 지침으로 삼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을 비롯한 우리 시의회는 여수세계박람회장 내의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을 절대적으로 환영합니다. 다만 여수시가 국가소유의 부지를 시민의 피 같은 혈세 즉 70억 원인지 100억 원인지에 달하는 거대한 돈을 아껴보자고 저는 모든 시민의 엄마 같은 마음으로 서울 국회로 광주 기상청으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시의회는 시 재정의 건전운영과 시민의 혈세 절약을 위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를 비롯한 몇 몇 의원님들은 서울로 광주 기상청으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시장님과 기상청장과 해수부장관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촉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여수시를 아끼는 마음으로 애절하게 뛰어다녔습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대한 중요한 진심 어린 과정은 온 데 간 데 없고 여러 매스컴에 마치 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아서 무조건 아무 일도 못하게 한다는 여론몰이는 저희 가슴을 옥죄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저의 과정으로 본 결과였습니다. 이 점은 시민과 집행부는 확실하게 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마치 의회와 집행부가 창과 방패 같은 모순덩어리로 비치고 있다는 데 가슴 아픕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협치와 소통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할 거라는 것을 강조하고 저는 익혀왔습니다. 이 점을 매스컴이나 시민들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너무나 많은 공격을 받고 너무나 많은 질문을 받아서 정말 가슴 아픕니다. 내 돈이 아니고 시민의 피 같은 혈세 이것을 아껴보자 노력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미경의원님께서 국회도 방문하시고 서완석의장님하고 백인숙위원장님, 이미경의원님, 김승호의원님께서 기상청 방문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의회는 이렇게 나서는데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실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더욱 더 발전한 여수시가 되기를 저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나현수의원님

이상우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의원님께서 답변을 안 하셔도 편하게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있었던 196회 3차 본회의장 그리고 오늘 4차 본회의장의 모습은 참 다르다. 오늘 4차 본회의를 지켜보면서 어제 있었던 3차 본회의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상우의원님, 전창곤의원님 진지하게 주고받는 의사개진에 있어서 진심으로 동료의원으로서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초선, 초선의원 하지만 벌써 17개월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사안이든 표결을 요하는 사안이든 11명의 초선의원들 제 심정과 똑같을 겁니다. 사안에 따라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더하고 덜한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어제 3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의회 질서에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서 잠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저는 오늘 굳이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야, 어제와 오늘의 본회의장 모습이 극명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선배 의원님들께 진언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개진 고성이 오가는 것 부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후배 의원들이 말씀하시면 초선의원 11명이 보고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상처주지 않는 그런 본회의 질서를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이번 기상과학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도 저는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어요. 집행부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이나 동료의원들이 거기에 반하는 얘기들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요 아주 극미합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여수시를 위하는 마음, 의원님도 계시지만 국세, 지방세 그 부담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여수시민입니다. 다른 의원들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줄이겠습니다만 정말 어떤 사안에 따라서 표결로 치닫는 일은 좀 자제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시장님, 의장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협치하는 모습 그 계기가 됐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민덕희의원님

의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모두가 여수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저는 나현수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학습이 된 것 같습니다. 안건이 생길 때마다 이제 리스트가 있어요. 안건이 생긴다, 뜨거운 감자다, 전화가 오겠네. 특히 공무원 분들이, 일하는 방식이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은 같고 일의 방식이 다를 뿐이고 역할이 다르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몇 의원들이 저희가 또 문자를 받아요. 그런데 이런 글은 저희가 이런 것을 받아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글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의 주민이 어떤 전화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수의 주인은 우리 주민들이니까요. 그러면 그 주민들을 보좌하고 그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기를 일할 수 있는 분들이 공무원이고 우리 의회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도 되는 건지라는 그런 내용들이 와요. 위험수위가 그러면 이런 분위기를 지금 누가 이렇게 조장을 하는 것인지 저는 실은 궁금합니다. 그렇게 저희한테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설득하고 이럴 때 다른 것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시민이 행복할 수 있을는지 안건이 부딪히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소통을 할 건지, 어떻게 하면 의회하고 좀 더 더 소통할 건지 이런 것을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일에 있어서는 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것이 진심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요. 무릎 못 꿇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와서 악수 못할 일이 뭐가 있고요. 그 정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 시장님께서 국가를 위해서 그동안에 공덕을 많이 쌓으셨잖아요. 그러면 시장님과 연결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저는 여수시를 도와줄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연결된 방식의 끈을 아주 잘 활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을 보면서 그 점이 좀 아쉬웠고요. 앞서 우리 중진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세 분의 국회의원님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고 이제 와서 모든 것이 의회 탓인 양 SNS상, 언론 일부 언론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런 것들을 자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 자성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부를 적극 돕고자 여수시의회가 직접 나서서 의장님 포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그 시간 다 빼서 다녀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행정부를 도와준 게 이번에 여수시의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 상에 나오는 내용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수시의회가 발목을 잡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점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정말 진심으로 소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이 같잖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반목을 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부채질을 하고 거기서 이익을 얻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시민들 바보 아니거든요. 계속 이 일이 반복이 되면 언제인가는 다 알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심으로 가지고 의회에 들어왔던 그 마음처럼 공직에 계신 분들도 초심으로 내 공직에 임했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런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만약에 부지제공 약속을 어기면 국가기관 상대로 공갈을 치는 기만행위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2015년, 2016년, 2017년 확약서 내용이 계속 달라지죠?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무의미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의미해요. 저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여수는 국가계획으로 확정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의미한데 동료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그러면 왜 안 주시는지 궁금해요. 2017년도 확약서를 저희가 보지 못했어요. 2017년도 확약서에 그때 당시 쪽지예산이 편성이 되고

언제요?

2017년도

무슨 서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주시장님이 기재부에 제출했던 확약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확약서들이 있는데 저희가 볼 수 있는 확약서는 15년도, 16년도는 저희도 봤어요. 그런데 17년도 확약서는 현재 지금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17년도 말에 쪽지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리고 타당성 용역비가 예산이 섭니다. 그러면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부지가 변경이 되고 물론 이게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한 거지 않습니까? 되게 해보려고 그러면 그때 당시 확약서를 저희한테 주면 그것을 보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겠는데 그때 당시의 내용을 안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이 왜 바뀌었는지, 그 사유는 뭐였는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그것을 저희를 납득을 시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를 납득을 시켜주셔야 저희가 시민들에게 설득을 시키죠. 그러면서 아,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 저희 지금 누가 이것을 반대하는 의원 있습니까? 없어요. 국비 예산 확보해가지고 여수시에다 뭐 짓겠다는데 어떤 바보가 이것을 반대를 합니까?

아까도 전창곤의원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알아요.

사업을 실행하려면 용역하는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그걸 통해서 타당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 과정을 생략을 하고 주철현 전 시장님께서 엑스포 사후활용을 위해서 이 부지에다가 그때는 아쿠아리움 쪽 부지가 아니었죠. 기상과학관을 유치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걸 국가계획으로 확정을 한번 시켜보자 해서 진행됐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크루즈부두가 나왔던 거고

그 말씀은 의원님 저희도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16년 8월 달에 아까 말씀하신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우리가 운영비 댈 테니까 좀 해 주라. 그런데 기재부에서 서류 접수를 안 받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서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의미 없는 서류입니다. 이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의미가 없으면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저희가 판단하면 되니까

못 받으셨어요?

안 줘요. 그러니까 동료의원이 그걸 요구를 해서 저희가 같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저도 현장에 많이 있어 봐서 압니다. 자료 수없이 요구하면 정말 힘들어요. 실제 본연의 업무를 못하거든요. 의원들도 상당히 배려합니다. 행정부를 왜냐하면 쓸데없는 요구를 계속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면 일은 언제 합니까? 대시민 봉사를 누가 합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면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안주는 그 사유가 저는 궁금하고 그런 것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시기 전에 저도 마무리하고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안 받고 싶어요. 그런 학습, 안건이 생기면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아니요. 의원님한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도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다 모두가 지금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 내놓고 토론하는 것이 여수시를 위해서지 않아요? 안건마다 싸움을 좀 제발 안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싸움 붙이기 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서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많은데 왜 그 과정은 다 생략하고 언론보도 자료만 집중을 하는지 저는 진짜 시장님한테 궁금합니다. 그런 리더십을 발휘 안 하시고 따뜻한 리더십 좀 애민의 리더십을 발휘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런 문자를 더 이상 저희가 안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실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의원은 의원대로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 진정성 있게 일하는 그 모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한 말씀 드릴게요. 여수시의회가 발목을 잡는다 이런 뜻은 뭐냐면요 저희들이 시 집행부에서 6월 달하고 9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알아요. 그런데 단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냥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무런 고민 안하고 또 협조 안하고 소통 안하고

그것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 내용이

공유 안 했을까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되죠.

어떤 거요?

자, 그만

제가 하여튼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갑태의원님

의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여수시가 기재부한테 제출한 확약서가 몇 개 정도 있었습니까?

뭐라고요?

확약서

여수시가요?

예, 3개인가요, 4개인가요?

확약서는 없죠.

확약서가 없어요?

확약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시장님께서

여실위가 보도 자료로 해가지고 뿌린 것 중에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건의 자료나 확약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2015년에 여수시가 주철현시장님이 크루즈부두 제공에 대해서 제반 운영 지원 이런 부지 매입을 해 주겠다라는 내용을 해가지고

건의했죠.

건의했잖아요.

예.

그때 운영은 그러면 완료가 되면 운영은 누가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그때는 기상청에서 합니까?

사업부지 및 입지 관련 제반 행정 지원을 한다했으니까 아마 협의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 정확한 협의내용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16년도에 주시장님께서 기상청에다가 아니 기재부죠. 왜 그러냐면 기재부에서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할 수 없다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하겠다, 대주겠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넣어주라 국가사업으로 이랬던 거죠.

그러면 2016년도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운영 주체는 그러면 그때도 기상청이었습니까? 2016년도 때도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면 확인이 좀 필요한데 그때는

의원님, 이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요. 그저께 우리가 지금 여실위 분들하고 의장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주승용 국회의원님이 2015년도 것을 가지고 우리 여수시에서 기상과학관 건립을 건의한 문서에는 여수시가 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근거로 가지고 여수시가 대줘야 된다. 그것이 지금 여실위의 주장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의원님께서는 계속 그거 아무 의미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주승용의원님께서 임영찬 집행위원장님을 방으로 모셔가지고 이 문서를 보여줬던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6대 때 15년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 이 사업이 확정이 안 되어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쪼개진 거죠. 그냥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한 겁니다. 용역을 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시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보면 시 정책이 바뀌겠죠.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근거를 보도 자료에다가 근거를 이렇게 썼어요. 보도 자료에다가 여수시 공보담당관실 제공해가지고 이 내용 나와 버렸어요.

누가, 여수시가 한 거예요?

예, 그렇네요.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일단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21일 날 지역 국회의원님 그리고 의장님, 여실위 우리 의원님들이 해수부장관 면담을 할 때 저는 우리 시장님이 반드시 참석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다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면 이 부분에 참석해서 우리 시의 정확한 입장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슬기롭게 이 방안을 만들 수 있는지 해결의 실마리를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였으면 좋았을 거고 또 가면서도 갔다가 오면서도 충분히 이것뿐만 아니라 의회와 시 집행부의 운영과정에서 서로 협의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참석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 아쉽고요. 앞으로 그런 자리는 좀 참여하셔가지고 소통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두 번을 지금 보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보류라는 것이 하지 말자라는 보류가 아니고 좀 더 더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저는 그런 뜻의 보류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이 이렇게 이렇게 또 회기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왜 그렇게

그러니까 그날 회의가 있었는데 줄기차게 우리 3명의 국회의원님이 말씀하십니다. 기상청에서는 이번에 부지가 정확히 정리가 안 되면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타이밍이 있거든요. 지금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11월 달에 예결산위원회가 열리니까요. 거기에 이용주의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적기다. 제가 예전에 아마 이런 말씀도 했을 거예요. 6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유보됐었는데 참 아쉬웠다. 이때 됐었으면 국가 예산에다 반영이 됐었을 건데 너무 아쉽다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만약에 안 되면 내년에 이 사업이 안 될지, 세 분의 국회의원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기상청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년간의 시간을 허비할 거고 내년 또 4월 달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또 상황이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지금 현재가 최고의 이 사항을 결정해야 된다. 하든 안 하든 그런 시기라 생각해서 안건을 올린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발의 의원들 명단이 8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좀 긴급했다고 하면 기획행정위원회에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더 많은 의원들이 발의를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긴급했다고 하니까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제일 처음에 무상사용 부분에 대해서 무의미하다고 하셨으니까 그 무의미한 것들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일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예산을 대서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고용진의원님

의원님 고생하십니다. 혹시 이게 결정된 게 언제 사업부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나요?

8월 1일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여수시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해서 17년 7월 달에 아쿠아리움 부지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었죠.

17년 7월 달에요?

예.

2018년도에 저희가 보면 2017년 제182회 1차 본회의장에서 전임 시장님이 매각보다는 박람회 개최 정신에 맞게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과 박람회장 무상 양여 등을 건의했다라고 했고요.

무상 사용요?

예, 이 무상 양여를 하겠다는 건의하겠다는 것을 본회의장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때는 의원이 아니라서 제가 이것을 내용을 모르는데 아마 우리 의원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7년을 계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실 것 같아요.

8년 있었습니다. 8년

8년, 죄송합니다. 자꾸 2.5 그래서 저는 3선 의원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데 또 보면 2018년 2월 9일 제183회 5차 환경복지위원회에 보면 우리 정옥기 전 의원님이 그때 당시 성동범 국장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해양기상과학관이 전국에 어디에 있냐 그랬더니 육지부에는 있지만 해양기상과학관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1순위가 그러면 박람회장으로 결정이 된 거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고 해서 19백만원 용역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했다고 하면 그때 당시는 어디 부지를 가지고 타당성용역 조사를 했을까요? 전남대학교에

아쿠아리움 지금 현재 매각 대상 부지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제2부지

그런데 좀 의문인 것은, 죄송합니다. 자료를 2018년 2월 제183회 업무보고 산단환경사업단 업무보고를 보면 성동범 국장님이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위치는 여수세계박람회장 내 공화동 및 덕충동 일부 그런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제가 집행부한테 받은 내용으로 보면 이 잡종지 공화동 1491 일부, 덕충동 2007-2 일부라고 이게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는데 아무튼 맞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 확약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집행부가 저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저를 설득할 때는 어떻게 설득했냐면 16년도에 확약서에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하셨어요. 그래 나는 그게 얘기가 안 된다. 이게 기상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재정적인 것도 보조를 하고 여수시에서 운영을 한다 이건 잘못된 것이지 않냐 했더니 그랬기 때문에 확약서대로 진행을 못해서 2017년도에 쪽지예산 1억을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내용이 어디 있냐 보여주라 했더니 자료를 주신다했는데 아직 안 줬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게 기상청에서 박물관이 과학관이 어디 소속인지 아십니까? 기상과학관이 기상청에서 어느 부서에서 어떤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사용한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1억 예산을 어떻게 받았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담당 소관이더라고요. 제가 한 600페이지를 봤는데 1억 정도는 안 나와서 봤더니 기상청에 청사관리로 들어갑니다. 이 과학관에 대해서는 그런데 2016년도 확약서가 잘못됐다는 것이 뭐냐면 이 기상청 예산을 보시면 35백만원 수입을 잡아놓습니다. 대구기상과학관에 대해서 그런데 이 예산을 재수정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 밀양이랑 다른 지역 과학관을 수입을 잡아야 된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보시면 무조건 기상청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기상청 내용으로 보시면 사업목표에, 죄송합니다. 자료가 좀 많아가지고. 행정 지원 플랜 사업개요에 보시면 기상청은 기상과학관 박람회 구축 및 운영으로 기상기후과학관 문화 확산 및 대국민 소통 강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기상과학관이 유치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입니다. 국립서해안기후센터가 생기는데요 김종석 기상청장이 직접 방문을 합니다. 부지라든지 컨셉에 관해서 그런데 우리 시에는 2018년도 회의 자료를 보면 담당자가 와서 그 자리를 보고 갔다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 어떠한 우리 행정 책임자하고도 논의가 된 게 없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또 하나 나옵니다. 제가 10분 발언을 통해서 여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체험센터 가칭 4차산업 체험관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인터뷰도 하셨고 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모 지구에 시에서 직접 체험관을 만들 계획에 있다. 운영 중에 있다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됐냐고 2019년 7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물어봤습니다. 과학관 건립이 좀 변경이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더 좋게 변경이 됐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또 국가사업으로 신청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기상과학관도 중요한데 제가 지금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우리 오늘 안건 15번 안건하고 16번 안건에 보시면 화장동, 안산동 공영주차장 신축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강재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비로 20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행정위 소속 모 의원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안산동도 받을 수 없냐 두 곳 다 국비를 신청해서 받아야지 이게 시급한 게 아니고 원도심이 더 시급한데 변경할 수 없냐 그랬더니 요즘은 지역에서 시정부가 2개의 국가사업을 요청을 하면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개 다 어렵습니다. 저는 청년의 입장에서는 과학관도 국가예산으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이것도 신청을 해놨습니다. 원래 기상과학관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2020년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용역결과가 빨리 나와서 18년이나 19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20년도 완공이 되기로 했는데 지금 보면 2022년 완공으로 늘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는데 이 두 개가 똑같은 시기에 준공이 되는 건데 저는 이것을 확답할 수 있냐는 거죠. 기상과학관도 중요하지만 저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는 이 과학관 건립이 더 우선시인데 이 콘텐츠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기상과학관의 콘텐츠하고도 많이 중복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님께서 뭐 좋은 안으로 올리셨어요. 저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빨리 의결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70억이라는 돈이 시로 오는 것이 아니고 기재부로 갑니다. 기재부는 당연히 선투자금을 회수하라는 게 1차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는 안 된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노력을 저는 해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 의원님 다선 하셨으니까 3선 하셨으니까 이 2개가 다 가능하시다고 봅니까?

그게 3선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해양기상과학관 자체는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해 주면 11억의 실시계획비가 세워질 것이고 그럼 이건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사업이 될 것이고 여수과학관은 보니까 2019년부터 2024년까지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런 콘텐츠 여수에 있으면 좋겠죠. 진행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이거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350억 정도 되는데 국비 245억, 지방비가 105억입니다. 그럼 도비하고 시가 또 몇 대 몇으로 나누겠죠? 위치는 결정됐습니까? 관심이 있으시다니까, 결정됐어요?

예. 시전동 망마체육관 뒤쪽으로 됐다고 봤습니다.

망마체육관 뒤로요?

시전동 725번지 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 검토 중에 있네요? 여기

아니 저도 자료를 갖고 있어요. 이걸 의원님한테 서로 이렇게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우려되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보셨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 사업은 완성이 된 사업이라니까요. 실시계획비만 확정이 되면

아니 근데 우리가 부지를 하지 않으면 무산될 수도 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렇죠. 무산되죠. 그럼 이 사업은 정리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좀 더, 왜냐하면 다른 데도 보면 저도 인제 전북도 여쭤봤습니다. 국유지랑 맞교환을 했지 않습니까? 사유가 있는 거예요. 밀양시 다른 지역은 시유지예요.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고 시유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모든 지자체는 국가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되기 위해서 시에서 재정 부담이 있더라도 시유지를 부담하는 건데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은 국가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회의 자료를 다 보더라도 국가직접사업이라고 분명히 우리 집행부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70억을 들여 가지고 땅을 사서 그 70억이 기재부에 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년 뒤에 그 땅값이 오를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모르는 거잖아요?

땅값 오른다는 소리를 한 건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얘기했죠.

찬성하는데 좀 더 우리가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그 여지를 남겨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를 자꾸 관례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시유지를 제공했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다 돌려봤더니 그것은 우리 여수시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것,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의원님이 인지한 게 아니라 인제 우리 집행부한테도, 같이 듣고 계시니깐요. 이상입니다.

예. 또 송재향의원님

우리 해양기상과학관에 대해서 장시간 논의가 되다 보니까 저는 가능한 발언을 자제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그동안에 쭉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모두발언에는 모두가 찬성입니다. 그런데 논리를 보면 다 반대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느낀 게 아, 강한 부정이 긍정이구나 이걸 또 느꼈습니다. 이걸 느끼면서 그동안에 여수시가 7대 의회가 개원돼 가지고 낭만포차 건부터 시작해 가지고 영화세트장 쭉쭉쭉쭉 표결하는 사안을 쭉 놓고 어떤 의원이 찬성했고 어떤 의원이 반대했는가 한번 시민들이 꼭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요지는 이런 것 같아요. 예산의 낭비다. 왜 국비로 하느냐? 아니 왜 시비로 하느냐? 국비 받아와서 해라, 이 70억 예산 낭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이상우의원님께서 6대 때 의원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수통합청사 관련해 갖고 지금 의견이 분분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뜨거운 감자인데요, 6대 때 300억 가까운 여수시 공유재산 돌산청사 전남국제교육원에 10년 무상으로 줘버렸어요. 저 전남국제교육원이 뭐하고 있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거뿐입니까? 웅천 한번 볼까요? 웅천에 이순신도서관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또 어르신 다목적체육센터 제가 살펴보니까 부지 매입에 공사비까지 200억 넘게 지출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한번 제가 봤습니다. 어린이 육아종합지원센터 6명에서 7명, 어르신 다목적체육센터 제가 한번 가봤어요. 승용차를 가지고 계신 그런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율촌 쪽에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어르신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는 데조차도 빈부의 격차가 나는 거예요. 3, 40명 이용하고 있어요. 이순신도서관? 얼마나 이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데 이렇게 예산 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의회에서 본회의에 부결시키지 않으면서까지 이렇게 진지하게 토론하셨던 적이 있는가요?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는 상임위 위원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의장 중심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6대 때는 많은 안건이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시유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각이 좀 나기는 나는데요, 웅천도 시가 블루토피아 땅을 샀겠죠. 샀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돌산의 교육원도 저희들이 10년 무상으로 전남교육청에다 넘겨주고 근데 거기에 대한 또 가시적 성과가 안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집행부가 연인원 약 100만 명? 이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이용하는 시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들어가신 분들이 안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셔 가지고, 그러나 인제 이런 결정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요청합니다. 이제 그만 모두발언에 모두 찬성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걸로 해서 오늘 끝내시죠 회의.

이 본회의장에서는 박수나 다른, 방청석에서 발언이나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삼가주십시오. 예. 강현태의원님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인제 이 의회에 들어온 지 16개월, 7개월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앞에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소통과 협치 이렇게 대화가 서로 이렇게 의원들끼리 잘 주고받는 거에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근데 이런 자리가 사실 집행부하고 좀 됐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21일 날 해양수산부장관 면담을 했잖아요?

예.

여기 어디서 주최해서 면담이 이루어진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승용 부의장님께서 주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완석의장님이 계속 주승용의원님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고 또 요구를 하셔서 아마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 우리 시정부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엊그제 만난 그 자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누가 됐든 좋은 자리만 만들어지면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해상기상과학관 가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잖아요? 저는 인제 기획행정위 위원이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토론을 했을 거예요. 그럼 부결이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상사용을 계속 요구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거예요. 의원님들이 이걸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시정부에서 의원님들 생각하실 때 예를 들어서 시 예산을 안 들이고 방법이 있다면 노력을 한번 해 봐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집행부가 체크 못 한 사항을 의회에서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집행부가 못한 내용을 의회가 나서 가지고 이런 저런 요구사항을 했었던 거고 그게 지금까지 흘러왔던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사업은 우리 시장님이 국회의원님들 만나 뵙고 또 계속 요구를 하고 해수부에도 찾아가고 박람회재단도 만나보고 이렇게 이리 이리 하셔 가지고 의원들이 부결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보여서 이리 이리 해서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 이건 여수시에서 사야겠다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요구를 해야지 우리 의원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아, 시정부에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사겠다 이렇게 우리가 의지를 가질 것 아닙니까?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전혀 그런 노력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해양교육원이 국비, 시비 합해서 짓고 있는 거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는 지금 우리 시에서 사줬습니까?

아니죠. 엑스포재단에서 한 사업이죠.

그랬죠?

예.

그것도 처음에 안 되는 거였는데 이 앞에 전임 시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이렇게 확보를 했잖아요? 그렇게 한번 우리 시장님께서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 청소년해양교육관 자체는 해수부에서 그 모든 땅이 해수부 땅입니다. 그 땅이 인제 엑스포재단 땅이다 보니까 엑스포 사후활용을 위해서 도대체 뭘 해야 되겠냐? 이런 취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자체사업으로 진행했던 거예요. 진행하다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유휴부지가 있으니까 이 땅을 사용하고 아니 자기들 땅이니까요. 그래서 건물 짓고 다만, 여수시와 협의를 했죠. 그럼 여수시가 과연 지원해 줄 방법이 뭐냐?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운영비 대겠다

그러면 해양수산부 땅이 지금 엑스포장 내에 없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이게 지금 좀 보실랍니까? 저기 부지, 저기가 인제 J입니다. 영어 J, J부지인데 저 땅은 매각대상이에요. 엑스포 사후활용계획에 매각대상으로 포함돼서 이 땅은 무조건 매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기재부로 가야 됩니다. 지금 유탑이나 앞에 어딥니까? 그 호텔, 베네치아 그 땅도 매각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 매각 대금이 기재부로 들어갔던 거고요. 저 땅은 양보할 수 없는 땅입니다. 저 땅을 무상사용이나 임대가 전혀 안 되는 땅이고요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관이나 어린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도면을 보면 노란색으로 돼 있을 거예요. 거기가 유휴부지가 아니고 다음에 엑스포재단에서 이 땅을 활용해 가지고 이익을 창출할 땅입니다. 놀고 있는 땅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관 옆에 보시면 저기에 가스 정합관도 있고 정자도 있지만 저기에 식수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식수한 식수 나무가 있어요.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린이공원도 어린이공원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휴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 땅은 본인들이 지금 앞에 저 어린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앞에 지금 주차장 있죠? 저기도 매각대상입니다. 저 땅을 매각해야 되고 저 유휴부지는 엑스포재단이 앞으로 20년, 30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발생할 이익을 창출해서 운영해야 될 땅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무상사용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던 거죠.

예. 좋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 칩시다. 그러면 아까 전자에 전창곤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안 되는 부분을 했잖아요?

누가요?

시정부에서 아까 전창곤의원님이 말씀하신 터미널에서 덕충동 우리 중앙여고 가는 길이라든지 석창이라든지 안 되는 것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국가사업에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정부에서 노력을 해야죠.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근데 저희들은 그런 노력과 의지를 전혀 못 봤다는 얘기예요.

엑스포 할 때 그 석창사거리

그러니까

지금 100억을 들여 가지고 그 지하차도를 만들고요 그리고 중앙여고 올라가는 길에 4차선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메인 도로였어요. 근데 시정부 차원에서는 예산이 없어요. 못 하겠다 그러니까 김무성의원님이 내려오셔 갖고 기분 좋게 예산을 반영해 줬던 거죠. 엑스포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부에서 그런 노력을 해 봤냐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우리 이미경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시의회에서 여러 번 광주기상청도 가고 국회도 가고

아니 지금 모든 의원들이 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했다 다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 그렇습니까?

질문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그렇게 질문을 앞에 전자 의원들이 했다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시정부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때까지 모든 과정이 지금 우리 그때 부결되고 나서 시의회에서 발목 잡는다고 기사가 온통 떴는데 이런 모든 지금 일련의 과정이 그런 전체적인 과정과 노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그런 노력을 좀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발목 잡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의결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기사가 그리 나온 거겠죠. 발목, 구태 막 이런 말이 나온 거겠죠. 그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또, 백인숙의원님

의원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이야기도, 국립해상기상과학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는 다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장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안건을 부결 안건을 이렇게 부담을 갖고 이렇게 올리는 부분은 상당히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다양한 이야기들이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국립해상기상과학관이 이렇게 되기까지를 과연 누구와 누구를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반대를 한다라고 보고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좀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노력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방금 앞서 말씀하신 의원님들께서 상대를 공격하고 또 과거에 어떤 이야기들을 문제를 삼고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했는가? 그런 것도 한번 뒤돌아보고 오늘 이 부분이 정말 많은 의원님들이 고민을 하고 지금까지 잠도 못 자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셔요.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국비로 가져가야 될 걸 시비로, 시민의 혈세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정말 저는 마지막으로 그런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수 시민들이 엄청난 피로감에 쌓여있습니다. 여수시의회가 반대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과연 시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왜 의회에게만 그렇게 문제를 삼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연 시의회가 어떤 곳입니까?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해야 되는 곳 아닙니까? 항상 상대에게만 문제 있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서로 뭔가 도출을 해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 쪽의 의원들, 의회 의원들, 의회 의원들 다 선출직입니다. 거의, 시민의 대표들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고민하고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솔직히 하는 행동은 그렇게 떳떳한가 한번 묻고 싶어요.

누구에게요?

여기 있는 의원님들한테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기서 지금 다양한 의견들 나왔어요.

의원님!

찬·반도 나왔어.

이 부의 안건이란 것은 한 의원이 9명 의원의 연서를 받아 가지고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물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면 가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어요.

그걸 존중한다 그 말이죠. 내가 그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존중하는데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1년 7개월 동안 우리 의회의 장에서 과연 어떻게 했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 이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다 말씀 찬성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 역시도 부담은 크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인제 의장님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또 이걸 가지고 표결을 해서 우리가 뭘 어쩌겠어요? 그런 것은 하지 말고 다양한 의견 들으셨으니까 좀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 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예. 정광지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우의원님 저는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가 아니다, 때를 놓쳤다라는 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동료 의원들께서 열열이 토론하는 것도 때가 무르익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인제 사업 중에서 큰 변수가 있는데 가장 큰 변수가 뭔지 아십니까? 시간 변수입니다. 시간 변수, 그래서 질문 드리겠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내년, 내후년 아무 때나 원할 때 또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사업이라는 게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건 그건 사업이 아닙니다. 장난이지. 우리가 이렇게 논쟁 속에서 여수시가 가져야 될 좋은 기회를 또 놓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박성미의원님 다 한마디씩 하시죠.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모 의원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찬성이 좀 많았으면 좋지 않았냐 그 말씀을 들을 때 저희가 그때 찬성 3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저희가 5대 3으로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는 정광지의원님 말씀대로 모 보좌관이 연락이 왔어요. 오늘부터 국회 예산결산 심의에 들어간다고 여수시에서 올바른 판단만 하면 설계비 11억을 빨리 통과시켜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저도 백인숙위원장님 말에 동의합니다. 반대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또 갈등을 보여주는 거보다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길의원님 하십시오.

우리 이상우의원님 제가 나중에 파스 사드릴게요.

아니 제가 허리가 별로 안 좋거든요.

지금 우리 몇 분 동료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거든요. 어제 회의 분위기하고 오늘 회의 분위기가 다르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회의 분위기가 너무 좋다, 앞으로 이렇게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선배 의원님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아니 저도 100%, 200%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런 주의기 때문에, 근데 그러기까지는 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갖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잘 좀 생각해 주시고 우리 지금 언론에 보면 시의회가 여수시 발목을 잡는다 그런 언론들이 많이 납니다. 근데 저 개인적인 예를 들면 저는 그런 것 상관없이 저 소신껏 저는 의정생활 했다고 봅니다. 언론에서 내가 잘한 거 못 한 거 잘했으면 잘했다 쓸 것이고 못 하면 못 했다 쓸 것이고 그런 걸 감안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게 저는 우리 의원들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거에 연연해서 그런 걸 어느 한 쪽에서 이런 기사를 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한다? 그런 상황들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게 지금 혹시 우리 이상우의원님, 재활병원 거기 예산 얼마인줄 압니까?

500억 정도 되겠죠?

그럼 당초에는 얼마였습니까?

270억?

그러죠? 지금 우리 피 같은 시민의 혈세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피 같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게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당초에 270억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1년, 2년 지나서 설계를 해 보니 이게 400억이 넘어갑니다. 400억이, 그래서 준공 나면 거의 600억 가까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것은 135억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 여수시에서 수백억을 들여서 그걸 해야 돼요. 거기에 혹시 전남대학교 협약서 우리 의원님들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완전 노예계약서입니다. 노예계약서, 매년 수십억씩 적자가 납니다. 그런 것까지도 우리 시가 다 떠안겠다고 그런 계약서까지 만들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장님한테도 분명히 10분 발언에서 그 이야기 했죠?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나중에 이걸 제대로 검토가 안 돼서 추진하게 되면 분명히 현 시장한테 독이 될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마음 지금도 변함이 없고 이런 게 피 같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같은 거 아까 이상우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땅을 매입하게 되면 우리 시 소유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수백억짜리 건물이 들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여수를 발전시킨다 하면 저는 그렇게 같이 가줘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분위기를 보면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다들 우리 26명 의원님들이 어디서 머리 맞대고 짜 가지고 와서 여기서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봐. 하여튼 그래서 이 건이 오늘로서 마무리되었으면, 하여튼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인제 그만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국가사업을 국가가 부지를 제공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또 그런 대안이 없냐? 또 그 과정은 어떠냐? 그렇게 되면 시민의 또 혈세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논란이 돼 있고 대안들이 제시되고 그걸 해 보자. 같이 머리 맞대고 해 보자. 시장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와 의회가 해 보자. 이 노력을 해볼 것을 계속 촉구하면서 이게 늦어졌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부결된 것도 그 의미였습니다. 부의하지 않아야 시가 나설 것 아니냐 해서 그리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민단체하고 부시장하고 저하고 주승용 국회의원을 부의장 통해서 장관을 직접 만나서 우리 대안도 제시해 보고 협조도 요구를 해 보자 그래 갖고 만났습니다. 우리 의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유휴부지의 무상사용 그리고 세제감면이나 재정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끝내 이런 저런 이야기하다가 무상은 안 되고 유상은 될 것 같으면 여수시가 재정지원 방안을 시의회와 협의해서 가져오면 협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이 일을 성사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언론보도에 그리 나오죠. 여실위가 발표한 기자회견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시와 의회가 유휴부지 유상에 대해서 검토해 오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부지 매입 의결해 가지고 오든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지금 없습니다. 날이, 10월 말에 국회 예결특위에서 쪽지예산으로라도 해 보겠다. 날이 없는데 시가 지방재정지원방안 마련해 가지고 머리 맞대 가지고 합의할 그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쩔 것이냐? 되든 안 되든 그러면 쪽지예산을 만들어보게 그 방법뿐이 없다 날짜로. 그래서 오늘 진지하게 토론을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만 더 있다면 해수부에 여수시하고 의회하고 재정지원방안에 만들어오면 협의를 해 보겠다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만 있다면 그걸 해 보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즉 했다면 이 방법이 택해졌을 텐데. 그리고 아까 잠깐 그 얘기 말씀 나온 중에 사실은 우리가 좀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도에 크루즈부두 앞에 7,000㎡ 부지에 기상과학관을 설립해 주면 부지는 우리가 제공하겠다는 그런 우리 내부문서가 기상청에 전달된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건 캔슬됐습니다. 2016년도에 확약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면적은 5,291㎡인데 J부지 저 부분에 대해서 사준다는 건 없습니다. 건립해 주면 우리 시가 인제 운영하겠다. 인건비나 시가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게 안 받아들였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두 협약은 이미 파기된 것입니다. 2017년도 12월 말에 쪽지예산으로 기상청 예산으로 됐는데 그때 인제 국가가 직접사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기상청의 용역비로 1억이 섰죠. 그때의 부지는 지금 한국관 뒤 잡종지, 공화동 1491번지 일부와 덕충동 2007-4 일부 이것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걸 협의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이 근거가 2017년 12월 6일 여수시가 박람회재단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 부지, 그 잡종지 무상으로 해 달라는 요청의 공문을 보냅니다. 그 공문에 대해서 2018년 1월 4일 박람회재단에 여수시로 공문을 회신합니다. 정부출연금이 축소되고 자체수입의 확대가 어려우니 운영비 사정이 어렵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무상사용은 어렵다. 단, 토지 관련해서는 해수부와 협의 및 재단이사의 의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그 안에 가스 정합시설이 있고 일부 전기시설이 있는데 이 부지를 사용하게 되면 이 부담은 여수시가 부담해 달라 이 공문이 옵니다. 도면까지, 2018년 1월 4일 날 그래서 2017년 용역비가 만들어져서 12월 달에 이미 공문이 가고 오고 해서 이 부분은 그 부지를 잡종지 부지 가지고 무상사용을 하기로 해서 예산이 됩니다. 이 얘기를 2018년 2월 의회에서 보고를 합니다. 주승용의원이 국가사업으로 결정이 됐고 우리 시가 할라 그랬는데 국가사업으로 결정됐고 그 부지로 했다. 그다음에 2018년 5월 달에 또 임시회에서 또 보고를 했습니다. 그건 상임위에서 아까 좋은 기회,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의 과정이 이리 됐는데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부분은 당초에 무상으로 그 문제가 거론됐다. 그런데 일부는 여수시가 부지를 사주기로 했는데 의장이 거짓말했다 이렇게 왜곡시켜서 또 그리 나오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퍼다 나르고 있어요. 의회가 막 하고, 그게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의회가 바라는 게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동원돼 가지고 이름들이 다 뜨죠. 페이스 북에 공무원 이름 뜨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 나온 의원들한테 메시지를 보내 가지고 반 공갈 협박 식으로 메시지 보내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반 시민들은 할 수 있겠죠. 시민의 대표들이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냥 그렇게 막 겁박을 하고 또 가짜뉴스를 날리고 왜곡시키고 그러지는 말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충분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한 것은 날이 너무 급박하고 다시 시하고 의회하고 재정지원 방안 가지고 유휴부지를 유상으로라도 협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도저히 없기 때문에 쪽지예산이라도 내년도 실시 설계비를 마련해 보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토지 매입 건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다들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들 그런 생각을 이미 또 토론 생략하고 표결 하지 말자고 또 이렇게 의견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들이 나눠졌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시 해상기상과학관 건립 토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박수를, 폐회될 때까지 박수를 치지 마십시오. 그건 지켜주시고 그리고 아까 잠깐 또 사실 관계를 이게 기록에 남으니까 엑스포장 내에 건축 중인 청소년해양교육원은 우리 여수시 소유고 여수시 건물입니다. 토지만, 토지만 무상으로 이렇게 임대해서 쓰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제 사실관계를 확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최근에 산단특위에서 남해화학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고용승계 문제로 시청 앞에서나 또 시민단체나 언론들이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산단특위에서 직접 방문해서 고용승계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다음 날 공장장하고 회사 사장 두 번이나 면담을 해서 의회가 강력한 입장을 제시했고 이것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승계하기로 확정을 했고 단, 임금 관련해서는 아직 협상이 지금 안 돼 있는데 됐다고 남해화학 측에서 우리 산단특위 위원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보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 사항입니다. 196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8일간 제19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 현안 업무 보고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그리고 그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정부에서도 금번 우리 임시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주요 현안 업무보고와 시정 질문 추진상황을 보고 받아 보니 일부 현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부실한 답변과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의지가 부족했다는 그러한 지적들이 보고가 됐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에 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 모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6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