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중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 2019년도 총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 9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4,183억 3,600만 원보다 254억 5,100만 원이 증액된 4,437억 8,700만 원으로 6.08%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239억 3,400만 원보다 165억 3,200만 원이 증액된 3,404억 6,600만 원으로 5.1%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44억 200만 원보다 89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033억 2,100만 원으로 9.44%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조직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1쪽부터 16쪽까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13억 8,900만 원이 감액된 212억 8,6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600만 원, 논산사랑지역화폐 자체 국비 포함해서 9,240만 원, 기업애로해소지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6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644억 4,3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농식품창업지원 8,000만 원, 농업환경프로그램 실천지원 27억 4,500만 원, 원예특작지원 맞춤형사업 오이, 포도 등 1억 1,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축산자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1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5,9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양봉농가 이동식자동채밀기 지원 7,500만 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지원 1억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비지원 4,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는 기정예산보다 2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36억 2,6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대둔산 월성봉 철쭉단지 사후관리사업 6,000만 원, 보호수 외과 및 주변정리사업 6,000만 원, 공공산림가꾸기단, 숲가꾸기패트롤 등 1억 7,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희망마을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9억 4,700만 원 증액된 389억 2,2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 공기관등자본적위탁사업비 5억 원, 주민숙원특별교부세 양촌면 사반교 재가설 6억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보다 16억 5,500만 원이 증액된 322억 9,2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가로수유지관리 8,500만 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화지마을이 8억9,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살고싶은도시만들기사업비 1억 9,000만 원이 각각 증ㆍ감액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25억 9,500만 원이 증액된 605억 2,5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시도13호 확ㆍ포장공사 10억 원, 시내버스 노인등할인결손액 지원 7억 8,8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37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원스톱허가과는 기정예산보다 700만 원이 증액된 2억 9,6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조사보조원 인건비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맑은물과는 기정예산보다 18만 원이 증액된 239억 9,000원으로 주요내용은 모바일기기 구입 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방협력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7,600만 원이 감액된 9억 6,5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국방국가산업단지 홍보비 등2,000만 원,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금이 1억 원이 감액되었고 민군협력지원업무 추진이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미래사업과는 기정예산보다 25억 100만 원이 증액된 445억 1,9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탑정호 유휴토지 정비 등 환경개선 7억 원, 문화관광자원개발 강경산문화공간 11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보다 2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1,2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소방경보시설 설치 및 연결공사 4,000만 원, 귀농귀촌 지원육성1,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계상내용은 사회적경제과를 비롯한 실ㆍ과ㆍ소장의 자세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어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며 다음은 14쪽, 특별회계 주요 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으며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5,300만 원 증액된 363억 3,3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기계장치시설 1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연무 하수재이용사업 취소에 따른 반환금 1억 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농공단지특별회계 외 5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6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25억 3,0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조성사업 3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0억 원 증액된 122억 원으로 주요내용은 빈집매입 철거, 도시재생지역 토지매입 등 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경제위기 극복과 미세먼지,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난재해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추경을 반영하고 국ㆍ도비 변경내용 반영, 기타 시급을 요하는 자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으며 주요 세입원은 지방세 등 초과세입분과 지방교부세 정산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및 국ㆍ도비 증액분 등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환경실천사업, 유기질비료지원사업, 학교급식센터 시설보강지원, 상월공원 조성사업, 탑정호 유휴토지 정비 및 환경개선, 시민공원 자연학습관 및 산책로 조성사업, 시도13호 확ㆍ포장공사, 시내버스 노인등할인결손액 지원, 소상공인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 등이며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의 사전차단과 효율적인 예산편성,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집행 가능성 등을 선제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19억 5,100만 원보다 235억 원이 증액된 349억 5,100만 원으로 1쪽부터 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총기금은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을 비롯한 3개 기금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산액은 19억 9,600만 원으로 증가분 없습니다. 다음 6쪽,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농업발전기금으로 2019년도에 설치하여 1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앞으로 목표액까지 기금을 조성하여 농업인 소득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예치금에 대한 세출예산 구조화를 정책사업에서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변경하여 행정안전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였으며 농업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유통시설 지원, 수출작물 개발 육성, 지역특성화작목 육성, 전문인력 육성, 경영자금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농업인 소득수준 향상 및 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논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축산자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축산자원과장 김경주입니다. 축산자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쪽입니다. 저희 축산자원과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11억 7,855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액은 164억 5,969만 7,000원입니다. 총예산액을 재원별로 나누면 국비, 광특, 기금이 41억 6,492만 7,000원으로 25%, 도비가 24억 4,483만 6,000원으로 15%, 시비가 98억 4,993만 4,000원으로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국ㆍ도비 사업계획 조정으로 증ㆍ감액 되거나 부기경정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양봉농가 이동식자동채밀기 지원입니다. 20대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퇴비유통센터와 퇴비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에 과태료 처분 받게 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논산축협으로 하여금 퇴비유통센터 지원사업을 농식품부에 신청토록 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퇴비의 부숙여부를 판단하여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위한 퇴비살포장비 1억 6,000만 원과 퇴비살포비 200ha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액비화시설 장비지원입니다. 연무양돈단지에 분뇨운반차량 및 액비화시설 개보수비용 2억 원 중에 1억 원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231쪽, 하단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는 소규모농가에 대하여 공수의를 동원하여 직접 접종하기 위한 시술비로서 우리 시 자체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바로 아래에 있는 국비보조사업을 4,100만 원이 확정됨에 따라 자체예산 4,112만 5,000원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32쪽 중간부분입니다.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구제역 백신지원에 3억 4,4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사업으로 울타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 방지를 위한 야생동물차단 울타리 설치지원에 30개소에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비는 성립전예산으로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인건비와 방역물품구입 등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강화, 파주, 김포, 인천 4개 시ㆍ군에서 14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멧돼지에서는 파주, 연천, 철원 3개 시ㆍ군에서 12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농장 집돼지는 10월 9일 마지막 발생으로 현재까지 발생이 없고 멧돼지는 최근 들어서 매일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강화, 파주, 김포, 연천 집돼지 발생지역에 있는 돼지는 전두수를 수매 또는 살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천에서 지금 현재 수매를 끝내고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멧돼지로 인한 그 전염 전파 방지를 위해서 지금 멧돼지가 양성 판정 받은 파주, 김포, 연천에 있는 남방한계선 10km 이내에 있는 돼지에 대해서도 수매살처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방역대책은 시장님을 본부장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매일 아침 영상회의 그리고 거점소독장소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밀집단지 3개소와 역학농가 2개소, 그래서 5개 농가에 대한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이나 행사 등을 자제해 주고 축산농가에는 반드시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금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농가에서는 외부인과 차량에 대한 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자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세요?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아무도 안 하시기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양봉 이동식채밀기 있잖아요?

예.

뭐 2차 추경에도 이동식숙소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가 말씀드릴 때 양봉농가가 뭐 300농가 논산시에 된다고 그러니까 골고루 혜택드릴 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또 이동식채밀기를 하네요?

먼저 그 간이관리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4대, 여기는 2,000만 원씩 4대를...,

그건 신청 받아서 한 거고...,

예,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신청, 당초에 수요조사는 4명이 했었는데 3명이 포기를 해서 3대는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고 1대만 추진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동식자동채밀기는 그 오인환 도의원님 도의원사업비로 그냥 이동식으로 자동채밀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이 있기에 좀 벌 양봉농가한테 전화를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워낙 전번에 양촌에서 양촌유원지인가 거기서 할 적에 여름에 과장님께서 오셨나요?

예, 예, 봤습니다.

거기서 차에 이렇게 있는 게 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이동하기도 힘들고 무겁기 때문에 아카시아 꿀 뜰 적에는 못 가지고 다닐 것 같고 그냥 고정적으로 놓고 설탕꿀 뜨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나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서 그 바람직하지 않고, 설탕꿀도 바람직하지 않고 이렇게 뭐 오인환 도의원님이 주셨다고 하지만 논산시의 300농가가 골고루 들어갈 수 있는 무슨 사업을 해야지 이거 뭐 몇 명, 전번에도, 이것도 신청 받은 건 아니죠?

예, 신청 받은 건 아니고...,

앞으로 받을 거 아녀?

예, 예. 협회에서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전번만으로 4대에서 3대나 포기할 정도 된다면 예산만 세웠다가 또 포기하는 것처럼 돼서 제가 생각할 적에 너무 이게, 전체적 골고루, 저는 뭔 생각을 하고 있냐면 꿀 뜨러다닐 때 텐트가 있어요. 그거 뭐 한, 지금 모르겠는데요. 옛날에는 한, 지금은 한 50만 원 정도 하려나, 이동식텐트 그 천막으로 된 거.

예, 예.

그런 것을 한다하면 아카시아 꿀 뜨는 사람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색깔로 하면 멀리서 쳐다봐도 “아, 논산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하면 조금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몇 명이 해당돼서, 또 더군다나 채밀기는 물어보니까 이동식이 힘들고, 무거워서, 설탕꿀 육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요. 뭐 과장님이 하신다면 할 수 없지만 제 걱정은 몇 명이 해당되는 것 말고 골고루 혜택되는 걸 조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듭니다.

지금 저희가 양봉농가가 300농가가 아니고요 150농가쯤...,

그 정도 돼요?

예, 150농가입니다.

요즘은 하도 보조를 많이 해 주니까 딸기농가가 딸기농사지면서 벌 사 가지고 몇 통도 다 그냥 신청해서 뭐 화분 주지 설탕 꿀부터 뭐 설탕주지 소추 주지, 벌통 주지 다 주잖아요. 그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줘서 망한다고 그래요. 너무 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는데 뭐 지금 현재로는 딸기벌이 딸린다고 하니까 할 얘기는 없지만 좀 그렇게 조금 앞으로는 골고루 혜택되는 사업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요, 뒤에 보면 아프리카 열병도 있지만 왜 이것이 기본적으로 국비나 이런 것이 준비성이 없이 딱 이번에 추경에 전부다 다 내려왔네요, 방역 여기 보니까?

...,

구제역 긴급백신 뭐 여기 뒤에 보면 다 국비가 내려온 것이 지금 추경을 보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뒤에 보면!

예, 예.

왜 미리 이렇게 국비가 서지 않고 대비가 안 되고 왜 3차 추경에 이렇게 늦게서 전부다 이렇게 세우죠?

지금 긴급구제역백신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타 도에서 구제역 발생 했을 때 전국적으로 저기 뭐야, 국비보조로 기존 예산이 있습니다. 기존예산을 우선 사용을 하고 이건 추가로 다시 내려진 것입니다.

아, 지금 추가로요?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열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첫 발생이기 때문에 이거 부득이하게 이렇게 성립전으로 하고 또 이번 또 수정발의에도 또 일부 또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기정에는 없이 전부다 추경에만 쭉 섰길래 국비가 내려올 때 미리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국가에서 막 이렇게 긴급하게 내려 보내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게 발생이 안 되면 필요 없는 예산인데 발생이 했었기 때문에 추가로 보완해서, 보강해서 지금 내려준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백신과 마찬가지로 연초에 타 도에서 발생했을 때 우선 그 기존예산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하고 추가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이게. 그게 이게 안 내려올 것 같아서 저희가 추경에 4,112만 5,000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다행히도 국비가 보조가 돼서 저희 시비는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바로 앞쪽에 있는 4,112만 5,000원 이거를 삭감을 한 겁니다.

이 백신은 예산이 풍족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얼마나 소요될지는 그 소요량 산출이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돼지 같은 경우에 뭐 1마리가 10마리도 낳을 수 있고 뭐 시원찮은 건, 많은 건 20마리를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량을 산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로 충분히 내려오고 당해년 이후에 못쓰게 되면 반납을 하는 거고 아니면 발생이 되면 또 더 접종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재원별 그 비율이 있습니다.

반납할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232쪽에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비 지원 해 가지고 도비 4,500 이거는 우리 도비만 붙은 게, 우리는 이 앞에 230쪽에 가축방역 및 그 축산물유통 예산에 우리는 방역, 기본방역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성립전으로 쓴 것은 여기에 이제 저희 예비비 1억 500만 원이 빠진 겁니다, 지금. 예비비는 예산에 안 담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급하기 때문에 도비에 붙여서 예비비를 우선 썼습니다.

지금 우리...,

사용 중에 있는 겁니다.

아까 그 말씀하실 때 거점소독시설을 운영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논산시에는 거점소독시설이 거기 지금 한군데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고 나서 논산시하고 축협하고 같이 공동으로 그런 방역대책도 세우고 그러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점소독시설이나 통제초소를 운영을 할 때 바로 인력투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을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축협직원들이 가서 저기 뭐여, 24시간 근무도 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방제차량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축협에요?

예, 축협에요.

예.

방제차량 4대를 동원해서 뭐 밀집단지라든지 아니면 철새도래지 이런 때 이제 논산천이라든지 이런 소독을 또 축협에서 해 주고 있고요.

그런 데는 어쨌든 돼지나 이런 게 있는 데 위주로 일단 가는 거고 우리 거점소독시설은 말 그대로 그 거점에서 왕래하는 차량을 소독하고 하는 거잖아요?

예,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하고 나서 논산에서는 선제대응이 좀 늦었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저희가 거점소독시설은 지난해, 작년 9월 16일부터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 하루도 안 빼고요?

예, 예, 계속이요.

거점소독시설...,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동물 운송하는 차량들이 주로 소독을 하는 거잖아요?

동물 그다음에 사료 그다음에 그 컨설팅 뭐 동물병원...,

그러니까 거기 왕래하는 고정차량에 대해서 어쨌든 소독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운송차량 같은 경우, 그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소독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뭐 기준이 있나요?

동물운송차량에 대해서 거점소독시설에서,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거점에서 소독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장의 앞 입구에 가서 농장입구에서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돼지 싣고 나오면서 다시 거점에서 소독을 하게 돼 있는데 도축장에도 소독시설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척시설까지 거기는 돼 있고요.

도축장이 연무에 있는 도축장 말씀하는 건가요?

예, 연무도 있고 여기 지산동에 있고요. 그게 세차시설까지 돼 있어서 생축운송차량에 대해서 가능하면 거점에는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운송차량 그렇게 동물운송차량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일 운송예정이 잡혀있으면 오늘 공차로 일단 소독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싣고 뭐 이런 게 있지 않나요?

도축장에선 나올 때, 들어갈 때는 이제 뭐 돼지 싣고 들어가게 되면...,

농장에 들어갈 때! 농장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요. 우선 거기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왜냐면 싣고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차에 이제 똥이나 이런 게 많이 분뇨가 묻어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도축장에서 세차하고 소독까지 하고 나옵니다. 세차하고 소독하고 나와서 이제 다음 날이든 이제 농장에 다시 출입하게 되면 거점에 와서 빈차로 소독을 공차상태에서 소독을 하고요...,

그게 당일날이어도 상관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 전날 뭐 소독을 해 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제 하루에 한 농장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도축장에서 이렇게 소독을 하고 나오면 빈 공차상태로 거점에서 소독을 한번 더하고 농장입구에서 농장소독기로 소독을 하고 돼지 싣고 나와서 도축장으로 들어가서 도축장에서 세차, 소독하고 이렇게 나오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 논산시의 초기대응에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렇게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우리 서원 위원께서 염려하신 돼지열병에 대한 예방의 문제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남충 위원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양봉농가를 지어보신 위원님이세요.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도 4대 채밀기 그거 예산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많은 또 염려를 했고 또 예산 세우고 또 삭감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또 이렇게 갈등도 좀 있었는데 결국은 4대 해줬더니 1대만 되고 3대가 안 됐다는 것은 예산을 처음 세우면서 그 예산에 세우는 것이 적정성이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염려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울 때 서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또 서로 얘기가 충돌이 됐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요구대로 세워드렸는데 이제 뭐 3대도 아니고, 3대가 된 것도 아니고 3대가 최소가 되고 1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 예산도 이제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게 세워지는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예산의 적정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좀 전에 김남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의견에 담아서 양봉농가하고 세워질 예산이라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은 이렇게 딱 자동채밀기지원 돼 있어서 여기다밖에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또 논의를 해볼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축산자원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박용식입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131억 1,187만 9,000원으로 기정액 129억 124만 2,000원보다 2억 1,063만 7,000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농업경쟁력강화 예산액은 30억 2,376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953만 3,000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증감된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승강기 설치계획이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됨에 따라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소방경보시설 설치 및 연결공사를 위한 예산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육성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예산 증 8,200만 3,000원은 국비증액에 따른 계상으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7,80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청년농업인 4-H 영농정착지원예산 감 3,500만 원은 공모로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감액하고자 합니다. 농촌자원개발의 농촌자원육성예산액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안정생산체계구축 예산액은 20억 99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00만 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효율적인 농업기계운영의 감 4,000만 원은 무인멀티콥터인 드론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우리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교육용인데 충남농업기술원에서는 방제용으로만 사용을 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하고자 합니다. 귀농귀촌 지원육성예산은, 311쪽입니다. 2018년도 귀농귀촌 성과평가 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민농촌유치 지원예산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1,200만 원은 청년농업인 멘토멘티사업 추진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의 안정생산기술보급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 감액된 예산으로-312쪽입니다-감액내용은 딸기축제장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2019년 딸기축제행사 후 행사장 정비 및 복구를 할 계획이었으나 복구의 필요성이 없어 부득이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의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예산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농업기술센터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논산 농업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9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씩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고요, 기존의 농업인들의 자녀분들이나 또는 연고가 없어도 또 귀농을 통해서 청년인들이 농업을 하기 위하여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예, 예, 예.

하우스를 통해서 엽채류를 재배를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이제 영농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부득이 삭감하게 됐고요, 또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본인이 포기하면 재선정을 해서 추진하는데 이건 공모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면 다른 농가로 돌려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또 못 돼서 부득이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예, 예.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아까도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세웠다가 반납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예.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좀 본예산서부터 지금 3차 추경 하고 있는데 이게 반납하고 또 집행부에서 선심만 쓰는 거 아니냐, 예전에 보면 돈을 본예산에서 뭐 예를 들어서 10억 세워놓고 1억만 세우고 9,000만 원은 아니 9억 쓰고 뭐 1,000만 원만 하면 다음에 또 추경에 또 세워야 하잖아요?

예.

이렇게 되다보면 집행부 뭐 시장을 비롯한 과마다 선심성이 아니냐, 뭐 예산 본예산에 많이 세워 놨다가 삭감해서 또 다음에 또 주고 싶은 데 주고, 이게 애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좀 많이 반납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내년에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어쨌든 죄송하고요, 앞으로 좀더 더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청년 뭐 영농정착지원 뭐 귀농정착 뭐 하여간 많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느낄 때 저도 옛날에 영농후계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경영인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만 달랑, 지금 얼마 주나 몰라도 나는 6,000만 원인가 얼마 받은 것 같, 2,000만 원인가 6,000만 원 받았는데 그 사후관리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돈만 주고 뭐, 뭐 이 사람이 그 돈으로 뭐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망하지는 않았는지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거진 다 지원해 주는 게 많은데 사후관리를 잘해서 그분들이 그 돈으로 진짜 살만한, 논산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망했는지를 관리를 잘해서 돈이 헛되게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사업 한 것에 대해서 농가들이 정말로 제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소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시골에 농사짓는 사람 한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면 귀농귀촌하시는 분 많잖아요?

예.

성과를, 지금 다녀보면 엄청 양촌도 많이 와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장에 옛날에 살던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 “아이, 저 사람들은 지원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옛날에 이거 고향을 지킨 사람한테는 정부에서 너무 무관심한 건 아니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그게 지금 뭐 논산에서 시골로 가도 귀농 되지요? 귀농이지요?

시내에서...,

시내에서!

동에서 사시다가...,

예, 예.

귀농 됩니다.

그 시골로 가면!

예.

근데 우리 같은 옛날에 고향을 지킨 사람들은 그런 혜택도 없고 그런 말들이 좀 많으니까 그래도 시골에서 고향을 지키고 옛날부터 일하던 사람들도 조금 혜택 볼 수 있는 정책을 써서 귀농귀촌도 좋지요, 뭐 인구가 늘으니까 좋지만 그분들한테는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잘되는지를 이렇게 관찰해서 논산에 끝까지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전부터 고향을 지킨 사람한테도 혜택을 줘서 그분들도 고향을 영원히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과장님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말씀 드릴게요. 승강기 설치는 어디다 1대 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대강당 그 옆에 농기계 윈드하우스로 가는 그 통로가 있잖아요?

예.

그 옆에께에다 좀 하려고, 우리가 이제 이쪽에 식당 옆에 보면 계단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강당에다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거기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기도 1대가 필요하던데. 그 공간이 안 나오면 할 수 없겠지만...,

예, 공간이 좀 잘 안 나와서...,

저쪽에...,

이쪽에 교육관 쪽에...,

예, 교육관 쪽에! 거기 계단이 걸어가 보면 2층인데도 상당히 높은 계단여.

예.

그래서 어르신들 올라올 때 막 이렇게 막 무릎을 잡고 올라오는 어르신들 꽤 보거든요, 올라올 때 보면. 거기는 공간이 안 나와요? 돈 반납하지 말고 애초 거기를 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는데 반납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양쪽 두 군데를 놓고서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2대분이라면서요?

예, 2대분이었었죠, 예산이. 그런데 그쪽에 좀 공간도 잘 안 나오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아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실지 엘리베이터를 타실 분들이 그렇게 또 사실 많이 오시는 건 또 아니고 또 1층 같은 경우는 그 관계없이 우리 직원들을 면담이라든지 이런 건 다 가능하니까 교육오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장소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냥 일단 1대로 운영을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강당에서 오시면 또 거기도 일반 사무실 쪽으로 복도에 또 계단이 있거든요. 거기 계단도 휠체어라든지 갈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우선은 운영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그 교육관 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층 높이긴 한데 계단 올라가보면 한 3층 높이의 느낌이 좀 들어요. 들고 깻잎농자, 상추농사 이렇게 지신 분들 맨날 허리 구부리고 막 무릎 굽혀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올 때 고통스럽게 올라오는 모습을 제가 꽤 이렇게 봐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에 딸기축제장 기반조성 이제 할 필요가 없어져서 그 감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딸기축제장이 뭐 바뀌어서, 바뀌는 과정에서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거기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 행사 후에 저희가 이제 행사가 끝나고 보면 매년 이런 거 뭐 복구해 줘라, 거기 또 체육시설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요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끝나고, 축제 다 끝나고 예산도 없는데 그 복구하려면 애로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혹시 축제장이 바뀌는 건 아닌데 그 축제장을 하되 사전에 기반을 또 사후에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면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했는데 작년에는 끝나고 그런 요구가 좀 필요성이 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요구도 없었고 그래서 부득이 삭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