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조인호 의원 발언

제274회 제7차 본회의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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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군정 질문 및 답변(계속) o 농업기술센터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답변할 내용은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험작목산업화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험작목산업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완도군은 기후온난화 적응 및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감귤류 92농가 31.2헥타르를 재배 육성 중에 있으며 신품종 도입 및 신규과원 조성을 통한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교우위 품목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근 4년간 명품감귤 생산단지 조성 외 5개 사업 18개소에 시설감귤, 노지감귤 연구회 중심으로 집중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상기후 적응 과수 동해예방 및 병해충 방제 기술개발을 위해 아열대과수 안정생산 시범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겨울철 동해 예방 생산성 우수 감귤품종 도입, 친환경 농자재 자가 제조 실습, 친환경 감귤 품질 고급화를 위한 현장 기술지원을 통해 지역단위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겠으며, 향후 1 시군 1 특화작목 육성사업 확보로 6차산업화를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농업 투자 기피현상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귀농인 및 청장년 농업인 투자 유도 및 농업 자동화기술 도입 등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험작목 산업화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허궁희 부의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부의장

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어보기도 좀 그렇습니다. 지역에 젊은 사람이 많아서 농업이 이렇게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꿈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질문을 많이 해온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농업에 대한 투자 부분인데요. 귀농하시는 젊은 친구들이 간혹 가다가 물어봅니다마는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고 싶어도, 일단 토지 같은 것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허궁희부의장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변에서 봐도 여건이나 조건이 갖춰줘야 그런 준비도 하고 이렇게 계획도 세울 텐데. 우리들이 봐도 그런 여건이나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도 이렇게 기술이 있더라도 보급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을게요. 답변서를 보니까 경쟁력 우위품종에 대한 시험작물로 노지감귤과 만감류를 재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감귤의 경우에는 재배면적이 제주도 아닙니까? (예) 그런데 가끔 우리가 뉴스를 접하게 되면 감귤이 수지에 맞지 않아서 이렇게…… 제주도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베어 버리고 다른 품종을 선택한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우리 군에서는 재배면적을 확대한다고 그래서 좀 걱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들께 지난 번 군정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 감귤은 지역특성이라든가 토성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구매해 가지고 집에 보관해 놓으면 일주일이 넘기도 전부터 썩어나갑니다. 그런데 완도에서 생산된 감귤 같은 경우는 거의…… 소안도 감귤이 유명세를 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관력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궁희부의장

그러니까 우리 상품이 우월하고 월등하게 좋으면 시간이 지나면 완도 감귤을 찾기 마련입니다마는 그동안 홍보나 관리가 문제일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품 자체가 소규모 아닙니까, 현재 상태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품질을 고급화하고 균일화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소규모화…… 소규모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친환경적으로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려는 그런 생각입니다.

허궁희부의장

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우리 군의 경쟁력 우위 품목으로 두 가지, 노지감귤하고 만감류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시험작목으로 이왕 선정을 하셨으니까 산업화를 추진하시고 경쟁력을 확보해야 우리 지역에서 식재한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또 이렇게 경쟁력을…… 앞으로 이겨낼지 아니면 무슨 다른 선택을 할지는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기술 보급이나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지역농민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최정욱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소장님, 간단히 물어볼게요. 소안 감귤…… 전에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경쟁력이 좋다고 했는데, 그 껍질이 어떤가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보니까 껍질이 좀 딱딱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개량됐는가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품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후환경 때문에 딱딱하고 잘 안 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험작목하고 연계해 가지고 부드러운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 당도도 뭐고 참 좋더라고요. 다만, 소비자들이 깔 때 그것이 아주 불편하지. 그것만 어떻게 개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과육하고 껍질이 딱 붙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까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거기에 대해서 연구와 개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질문을 합니다마는 곧 올해가 되고 내년 예산도 들어가고, 또 직원 조직개편도 있을 것인데. 어떻습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 어떤 계획은 세우고 계신가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관리부서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고요. 긍정적인 답변을……

정욱

최정욱의원

다음에 더 이상 질문이 안 나오게 잘 좀 챙겨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지금 1년 4개월째가 됩니다마는 말만…… 1년 4개월 동안 흘러갔지, 제대로 한 것은 하나도 없고. 또 농민들이 질문할 때도 제가 답을 하나 해줄 것이 없어요. 뭐가 되어야 답을 하지. 그러니까 다음에는 꼭 우리가 답을 드릴 수 있게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은 3페이지, 계속해서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기후변화 대응작목 육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후온난화 적응 아열대작물 도입 및 재배기술 개발을 위하여 대야리 시험포장에 애플망고, 레드베이베리 등 5종을 시험 재배 중에 있습니다. 레드베이베리, 애플망고 등 3종을 신규 식재하여 지역 적응시험 중에 있으며, 농산물 생산의 경제성은 낮지만 교육농장 및 농가카페 등으로 활용 가능한 커피는 품종별 재배방법 정립하여 지속적으로 시험 재배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아바, 아떼모야 등 4종의 아열대작물의 경우 농가 보급 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시험 재배를 중단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적응시험 작목에 대한 경제성 분석으로 우수한 아열대작목 선발 및 농가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아열대작물 재배 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난방시설 및 기반시설 지원이 필요하며 소규모 생산 판매로 인한 판로 확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 전 시장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판로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작목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농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기후변화 대응작목 육성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허궁희 부의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부의장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작목으로 앞서 말한 노지감귤 외에 애플망고나 올리브, 커피 등 여러 가지 시험 재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고 적응은 잘 되고 있습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금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구아바라든가 아떼모야 등 동남아 쪽에서 재배되고 있는 그런 품종들은 다문화가정 쪽에서 약간 소비가 있습니다마는 소비 규모가 작고 좁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도 중단하고. 대신 난지과수연구소하고 결탁해 가지고 레드베이베리라는 품목을 육성 중에 있습니다.

허궁희부의장

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됐냐면 소장님께서도 금년에 겪어보셨다시피 몇 년에 걸쳐서도 안 오던 태풍이 금년에 한꺼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후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하고 가까운 인근 해남이나 강진, 진도 이런 주변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작목으로 성공한 사례나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강진이라든가 해남 쪽에서는 바나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육성해서 보급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선뜻 나서는 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귀농하고 있는 농가 한 분이 바나나를 완도에다가 접목해 보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려고 합니다.

허궁희부의장

이렇게 뜻이 있는 분들에게 어떤 선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공모사업을 하려면 일단 규모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최소한 0.5헥타르, 1헥타르 가까이 되어야 되는데요. 한 농가가 잘해봤자 0.2헥타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은 불가능하고요. 가능하다면,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군비로 7 대 3 정도로 해서 지원해 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허궁희부의장

그러면 소장님,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그런 계통에 뜻이 있는 분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가요? 연대에서 하면 안 되는가 싶어서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특히나 귀농자라든가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작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작목 변화를 못하고 있고요. 귀농자들을 설득을…… 혹시 하고 싶은 농가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권장합니다마는 일단 귀농하시는 분들이 기반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허궁희부의장

그러면 시험작목 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쪽으로 준비하고 있거나, 방향을 이렇게 다른 쪽으로 잡고 있다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예산지원을 이런 쪽에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향이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요. 고령인 농가들은 정말 재투자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귀농하는 사람들도, 저희들이 국비사업이라든가 도비사업을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합니다마는 딱 갖다가 막상 주면 한 1년이나 2년 운영하다가 이것이 돈이 안 되니까 바로 손을 떼버리고 바다에 뛰어드는 그런…… 해조류사업이라든가 그런 양식사업으로 뛰어들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부분들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필요성이……

허궁희부의장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다에 투자하면, 쉽게 말하면 자금 회전이 빠릅니다. 봄에 투자하면 가을에 소득을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갈 것입니다마는…… 혹시 젊은 사람이나 귀농자 중에 대응작목에 대해서 관심 있게 묻거나 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온다면, 농업인이 온다면 하여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지원해 줄 계획이 있습니다.

허궁희부의장

혹시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센터에서 이렇게 많은 품목을 시험 재배하고 있고, 또 앞으로의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나 귀농자 중에 혹시나 물어보는 분들이 있으면 자신 있는 것만 그래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나 그렇게 많지 않은 농가에서 피해를 보게 되면 그나마도 이런 도전자가 안 생길 텐데.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은 4페이지,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실용화 맞춤형교육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최신 기술정보 및 실용화 맞춤형교육을 위하여 농업인대학 운영,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찾아가는 영농현장 실용화 현장컨설팅 등 7과정, 1,624명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5개 과정 21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 참여자 1,600여 명 중 여성 참여율이 25%이며 60~70대 교육 참여자가 63%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읍면별 교육 참여현황은 고금, 완도, 소안, 군외 순으로 농업 비중이 높고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읍면의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교육 수료 후 농업 참여현황 및 수범사례로는 창업농업교육 수료 후 귀농하여 목이버섯 재배하는 농가, 꽃차산업 육성을 위해 식용장미를 심어 체험농장을 운영 중인 농가, 농업인대학을 재학 중이면서 전복느타리버섯, 느타리버섯 분홍과 노랑, 솔타리버섯을 재배 중인 농가 등 교육 수료 후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솔타리버섯은 농촌진흥청과 현장 실증실험 중에 있어 향후 농가 소득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여성 참여율 확대 및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활성화를 위한 읍면별 순회교육, 일반 여성농업인 대상 김치전문가, 라이스디저트 및 완도군민 대상 소형기계 등 자격증반 등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층의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재배기술교육에서 경영 및 창업 교육으로 확대 운영하고 현장실습 위주의 학습지원 및 기술이전으로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회운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실용화 맞춤형교육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어제 중식을 마치고 잠깐 완도타워를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국화전시관이 너무 아름답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감탄하고 왔는데요. 그것이 우리 가을빛축제장과 같이 연계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뭐 축제를 떠나서 거기에 전시해 놓은 그런 것은 정말 잘해 놓으셨고. 꽃을 가꾸느라고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맞춤형교육을 7개 과정으로 해서 금년도에 24명이 참석했다고 하셨는데, 맞춤형교육 그 과목은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인들의…… 저희 센터를 방문하는 농업인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매년 추진하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참여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설문조사를 하신다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교육 연령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60대, 70대가 63%도 많지 않습니까. 주로 고령층이 교육에 참석하는데요. 그것이야 우리 인구가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문제점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40대 이하 중에 혹시 희망하시는 분을 조사해서 교육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또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40대 이하 젊은 교육생들이, 어떤 특수작목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다면 도 농업기술원에서 전문교육을 매년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알선해 주고 있고요. 또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와 농민들에게 왕복 여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도 교육, 도로 교육을 받으러 가면 왕복여비를 지원해 준다고요. 대단히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받아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욱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섬에서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으로 순회를 하시더라도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금 유기농유자연구회가 나와 있는데요. 저는 생소한 단체 같아요. 유자연구회라는 단체가. 또 어떤 단체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역할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관내에 고금을 중심으로 해서…… 금일이라든가 유자 재배농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친환경, 친환경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유기농유자연구회가 결성되어 가지고요.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차원에서도 그런 친환경 쪽으로 가고자 하는 농가들을 육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판매가격도 보면 kg당 1,000원에서 1,500원 차이가 납니다, 일반재배 유자와.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일반재배 유자하고요? (예) 그러면 그 인원이 몇 분 정도나 됩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0~30명 정도.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20~30명이요. 대표가 xxx 씨인가요? (예) 아무쪼록 그런 좋은 단체를 이용하시고 실정에 맞게 맞춤형교육을 추진해서 농업인들의 전문성 확보와 기술수준 향상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내용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소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리실을 운영하고 그러시죠, 꽃차하고. 꽃차자격증반도 운영하시고요? (예) 이번에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고유음식 개발을 했죠, 이번에. 고유음식 개발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하신 분들이요, 꽃차 자격증반 회원들이 조리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일반인들도 조리실을 마음대로는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문화실은 완도군민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전에 신고만 한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오픈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물론 어떤…… 거기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유음식을 개발하시는 분들이요. 꽃차연구회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리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마찰은 아니더라도 기분이 상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계획된 일이고. 또 1, 2, 3층 있지 않습니까, 조리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시간대를 조정하면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지 않을 일을 고유음식을 할 테니까 당신들은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한 번 더 신경을 더 쓰시고, 알아보시고요. 서로 같은 군민들끼리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사전에……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혹시 아시는 부분이라도 있으십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했던 남도음식문화축제에 완도읍 대표음식을 출품하기 위해서 우리음식연구회 회장이 한 달가량 회원들하고 같이 음식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서요, 건조시키고 또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2층 조리실을 활용하면서 꽃차연구회는 1층에서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전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중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예, 그러니까 사전에 조율도 잘 안 됐다고 생각하고요. 꽃차연구회가 오해하는 일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의료원 ○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선종입니다. 먼저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치매환자 현황 외 3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 현황입니다.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2018년 기준 완도군의 치매 유병률은 11.2%로 추정환자 수는 1,752명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관리 중인 치매환자는 1,269명으로 경증 946명, 중등증 284명, 중증 39명입니다. 그리고 치매예방 및 관리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해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정신과전문의에 의한 치매상담 및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진결과 시 치매 정도 중증도에 따라 단계별 맞춤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지 저하자의 경우 인지능력 강화를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내 인지강화교실, 투약관리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증치매 환자는 치매쉼터프로그램과 사례관리 담당자에게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매 정도가 심한 중등증과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집중사례 관리와 요양원·요양병원 등 시설 입소를 위한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치매 확진을 받은 어르신은 치매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족의 휴식과 정보 교환을 위한 가족카페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증치매환자 중에서 독거 등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개별 문제 및 욕구를 파악한 후,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예방을 위해서 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 정상어르신을 위한 예방프로그램을 치매안심센터 내에서와 경로당으로 찾아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개설 및 운영상황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2018년 12월 308㎡ 90평 규모로 보건의료원 부지 내에 신축 착공하여 올해 5월 완공되었고 지난 10월 10일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주요시설은 사무실 및 프로그램실, 진단실, 상담실, 검진실, 가족카페이며 치매상담, 검진, 사례관리 등 다양한 치매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정신과 전문의가 치매안심센터에 내원하여 주민들의 치매상담과 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지금까지 치매조기검진 3,719명, 치매환자 사례관리 447명을 실시하였고 치매치료관리비 1,836건에 6,992만 4,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 실종예방사업, 치매환자 쉼터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한 인식표 보급 및 지문등록, 배회감지기 장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매 인식 개선사업으로 신지면 임촌리 마을을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여 60세 이상 주민 대상 매주 1회 인지능력 강화교실 운영 및 치매어르신의 가정에서 정서인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대일 치매안심관리사 활동 지원하고 있으며 치매선도학교 지정, 치매선도단체 지정, 치매인식개선 참여인력 양성 등 치매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방안입니다. 첫째, 치매 조기검진을 통한 사전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고 둘째, 인지저하, 경증, 중등증 등 각 단계별 맞춤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셋째, 치매환자와 가족지원으로 정서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전 군민 치매 인식 개선사업을 통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치매 걱정 없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의 치매환자 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10월 10일에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됨에 따라서 치매 검증이라든가 예방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치매환자 사후관리 분야에서요. 치매 선도학교로 신지중학교, 또 선도단체로는 완도농협 신지지점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그 이유 말씀이십니까?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예. ○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그동안 보면 치매환자들은요.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치매환자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든지 치매환자에게 가까이 가고 포용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청취불능) 한가족처럼 이렇게 보살펴주려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치매환자가 집에 있으면 그것을 숨기는 경우도 있고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같이 감싸 안고, 그렇게 함으로써 치매 진행을 늦추고 치매 예방도 시키는 그런 목적입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그렇습니다. 제가 개소식 때 가서 보니까 신지중학교 학생들이 와서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음악에 맞춰서 따라하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방향인데, 그런 교육을 거기만 하지 말고요. 각 읍면마다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해주시고요. 또 누구에게나 다 치매는 다가올 수 있으니까, 군 직원들도 있으니까 군청 관계자라든가 읍면 순회로 이렇게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제가 치매안심센터 선도단체 이런 것을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시고 노후생활이 잘 될 수 있도록 치매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보건의료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다음은 4페이지,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국가 암 관리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최근 5년간 5대 암, 이제는 폐암까지 해서 6대 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폐암 발생자 수는 2012년 205명에서 2016년 176명으로 조금 감소하였습니다. 국가 암 관리체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군구, 국립암센터, 또 검진의료기관이 함께 관리하는 체계로서 보건의료기관에서는 암 예방 홍보 및 교육, 암 검진 안내, 미수검자에 대한 독려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2019년 8월말 기준, 3,735명이 국가 암 검진을 받았으며 전체 대상의 24.1%의 수검률로 전국 23.5%, 전남 22.9%에 비해 다소 높은 편입니다. 또한 위암 등 암 확진 환자 64명에게 1억 577만 5,000원의 암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다음은 암 관리 실적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 관리 중인 재가암환자는 176명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장암 환자에게는 장루용품 등을 지원하는 등 의료기관이 아닌 집에서도 암 관리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암 예방을 위한 암 검진 독려를 위해 국가 암 검진 대상자들에게 조기에 검진 받을 수 있도록 (청취불능) 전화 등을 통하여 안내하였으며 경로당 등 7,946명에게 암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대장암 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군 민원실 등 다중이용시설 37개소에 채변통을 비치하는 등 수검률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대 암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은 전 군민의 암 검진 참여를 위한 홍보 강화와 함께, 검진 대상자가 적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미수검자에 대해 집중 검진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암 예방수칙 등 교육을 강화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암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국가 암 관리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김재홍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재홍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금연클리닉을 하고 계시죠? (예) 그것 성공률이 몇 %나…… ○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금연 말씀하십니까?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금연. ○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저조한 실정이죠. 여기를 보니까 폐암이 2016년에도 48명, 이 정도 되는데. 폐암하고 흡연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지금까지 의료기관…… 전문가 등 폐암과 담배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누누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제 개인적인 표현인데요. 실제로 담배로 인한 암하고 그렇지 않은 암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실제로는. 실제 담배로 인한 암보다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다른 종류의 암이 더 많습니다. 제가 의료기관에 오기 전에 서울에 있었는데 폐환자들 중에 담배로 인한 폐암은…… 암 특성이 있습니다. (청취불능) 작은 세포암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암보다는 일반 선종타입의 암이 많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대체적인 분위기는 담배하고 폐암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민원사항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약간…… 의료원에 가면, 검진대상자들이 가면 불친절하다는 내용의 민원이 있거든요.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좌석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당연히 주민들을 받들고 오신 분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더 보완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예,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보건의료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다음은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지역 응급환자 후송체계 및 공보의 근무실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후송시스템 및 후송체계입니다. 일반적으로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증의 1차 응급환자는 현재 완도군 공공의료기관 12개 보건지소, 18개 보건진료소 및 2곳의 민간의료기관의 응급의료체계로 주야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각 섬에 위치한 12개의 보건지소들 및 18개의 보건소입니다. 아쉽게도 완도군에는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2~3차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해남, 목포, 광주 등 타 지역으로 긴급히 후송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긴급이송이 필요한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많은 도서들로 이루어진 완도군 특성상 긴급 후송체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증응급환자 긴급 이송수단은 승용차, 구급차, 선박, 헬기입니다. 주로 선박과 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완도관할 119센터의 구급차 현황은 완도센터에 1대, 노화지역에 1대, 고금센터에 1대, 금일지역에 1대, 소안 1대 총 5대입니다. 응급헬기착륙장은 12개소와 인계점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40개소에 응급헬기가 착륙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권역별 응급환자 후송체계입니다. 우리 군의 권역별 1차 응급의료체계는 대부분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지소에서 담당하고 있고 2곳의 민간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완도권역인 완도읍, 군외, 신지, 고금, 약산면은 민간의료기관인 대성병원에서 1차 응급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금일, 금당, 생일 금일권역은 본섬의 각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 2인이 24시간 대기하고 민간의료기관인 금일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연중 24시간 응급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화, 소안, 보길 노화권역의 경우 노화 본섬은 노화보건지소의 야간진료실에서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고 소안 본섬은 소안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사 2인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청산권역의 경우 본섬에서 의과 2인이 24시간 비상 대기합니다. 최근 2년간 응급환자 진료실적입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1차 응급진료는 읍면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 하고 있으며 2018년 286명, 2019년 264명을 응급 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보건기관을 경유해 응급헬기와 해경선을 이용하여 후송한 실적은 2018년 246명, 2019년 233명입니다. 운영상 문제점 및 향후대책은 주간 중증응급환자 후송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점은 야간, 기상악화 시 선박, 헬기 운항이 안 되는 점, 도서지역에 해경 경비정의 접안이 안 되는 점이 문제입니다. 향후 대책으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이송체계 구축을 위하여 완도 해양경찰서와 섬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남소방서와 구급차에 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완대책이라고 하면 119 구급차 확대, 배치, 119 나르미선 활성화, 부잔교, 접안시설 보강 및 확충, 그다음에 헬기착륙장 확충, 주야간 전천후 출동 가능한 선박헬기 요청이 보완대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배치 공보의 현황 및 근무실태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배치된 공보의는 전체 47명으로 의과 전문의 3명, 의과 일반의 22명, 한의과 13명, 치과 9명입니다. 보건의료원에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피부과 전문의 3인을 포함하여 9명을 배치하고 약산 등 연륙·연도된 군외, 신지, 고금, 보길에 의과 일반의 각 1인을 배치, 노화읍에 3명, 소안, 청산, 금일, 금당, 생일에는 의사 2인을 배치하여 24시간 진료 및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의과, 치과는 섬의 민간의료현황을 고려하여 배치하였습니다. 2019년도 공중보건의 근무실태 및 지도감독 추진내역입니다. 수시점검 16회, 특별점검 2회, 총 18회를 실시하였고 무단이탈 등 적발 실적은 없습니다. 주민여론 수렴결과 등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주민여론은 도서지역 특성상 금요일의 잦은 연·병가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월요일과 금요일 연·병가를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병가 시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공보의 유치 관련 문제점은 의료취약지인 우리 군은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하여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나 신규 공중보건의사의 지속적 배출 감소와 공중보건의들의 도서지역 근무 선호도가 매우 낮아 향후 전문의 등 우수 공중보건의사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군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우개선 등 군 차원에서의 다각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의 도서지역 응급환자 후송체계 및 공보의 근무실태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건의료원 군민들을 관심 있게 돌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도서지역에 거주할 때 가장 불편한 사항 중에 하나가 열악한 의료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의료시설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특히 응급환자 발생 시에 더욱더 의료시설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봅니다. 후송수단을 살펴보면 연륙이 안 된 도서지역인 청산면과 금당면의 경우 구급차가 없는데, 그것에 대한 수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청산하고 금당……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직원들이 대신 답변해 줘도 됩니다. ○

제우

문제우의약관리팀장

(좌석에서) 감사합니다. 의약관리담당 문제우입니다. 현재 청산은…… 청산하고 금당만 구급차가 없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도…… 생일도 없고, 차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구급차를 배치하기가 어렵고요. 완도소방서가 내년 10월에 개청할 예정입니다. 그때 섬 지역에 전부 다 구급차가 배치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내년이면 다 준비가 되네요? ○

제우

문제우의약관리팀장

(좌석에서) 소방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8쪽을 보면 긴급환자 후송대책으로 기상악화 시 선박이나 헬기 운항이 어려움에 따라 유관기관에 유기적으로 후송체계를 구축한다고 대책에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상 악화 시에?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의석에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

제우

문제우의약관리팀장

(좌석에서) 사실 원장님께서도 답변했듯이 기상악화 시에는 사실상 특별하게 대책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이렇게 협조를 구해서 요청해서 해경 함정에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해경 함정이 못 온다고 해버리고요. 헬기도 어제…… 그제 밤에도 해양경찰청에 노화 환자 한 분을 후송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부탁하고 사정하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해양경찰서 경비정이나 아니면 헬기 쪽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다고…… 어차피 도서지역인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우리가 잘해야 대책이 잘된 것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그것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19에서 한번 왔기에 제발 기상악화 때도 쓸 수 있는 대형헬기 좀 준비해 달라고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은 매스컴에서도 잘 나오는 경기도의 이국종 교수라고 응급의학을 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이제야 (청취불능) 헬기가 이번에 준비되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대형헬기가. 그러니까 완도군도…… 이것은 개인이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완도적으로 그런 헬기를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격도 비싸고. 그 헬기에 탑승하는 인력도 만만치 않고. 그것은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될 방향이고. 지금으로서는 사실 닥터헬기 이것을 가지고는 뭐라고 그럴까, 기상악화 시나 밤에는 출동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9쪽에 주민여론 수렴결과 등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잘 나와 있네요. 이 문제점을 잘 파악하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기를 해결할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신가요?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직원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신

박상신보건행정팀장

(좌석에서) 예, 보건행정팀장 박상신입니다. 제가 7월 8일자로 저쪽으로 가서 현재 근무를 하고요. 공보의들의 근무상태를 제가 일일이 점검했습니다, 각 섬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1년 정도 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여기 도서낙도는 공보의들 인력이, 전문직들이 계속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복지상태도…… 숙소라든가 이런 것을 일일이 챙겨주고 있고요. 또 금요일 같은 경우에 병가를 간혹 내더라고요. 그래서 복무단속은 병가서를 제출해 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친절분야에 대해서도 물론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하여튼 주민여론이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어서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민원사항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미 다 파악하고 있어서 더 이상 안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신

박상신보건행정팀장

(좌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하여튼 민원사항을 쭉 제가 몇 가지 들었는데 더 이상 언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주민들 불편사항이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완도군의 경우 도서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의료시설이 열악함에 따라 공중보건의 중심으로 응급환자 후송체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우성자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원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의과가 노화에는 없네요. 그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는 응급을 중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노화는 특수합니다, 24시간 운영체제고. 24시간 운영체제는 24시간 문을 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는 24시간 운영체제가 아닌 원콜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 6시면 끝나는데 6시 이후에 스탠바이 상태가 되면서 환자가 올 때마다 콜을 해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아, 좀 특이하네요. 그런데 한의과는 간호원이 같이…… 의사하고 간호원이 같이 배치되지 않습니까? ○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같이 되죠.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그래요? ○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데, 저희가 사실 인력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예, 그래서…… 아니, 고금에 한의과가 있는데 한의사가 좀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치료를 받고 싶은데 예약을 안 하면 치료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사람을 보내봤습니다. 내가 가면 정확한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보내봤더니 간호원이 없어서 혼자 그 많은 인원을 치료하기 힘들다. 그래서 예약제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옆에 간호원이 가끔 도와준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그러면 그 시골에서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약해서 가겠습니까, 버스도 시간이 안 맞고. 그분이 그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또 나쁘게 말하자면 뭐 예약이 안 밀려 있어도 밀려 있다고 안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때 간 상황에서도 환자가 없었는데 예약이 안 됐다고 내일 오라고 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간호원을 같이, 한의사가 가면 간호원도 같이 배치해 가지고요. 한의사가 너무 힘들면 환자를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고금 상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조민준이라고 공보의 3년차입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굉장히 실력이 좋아서 환자들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그런데 본인이 볼 수 있는 한계가 넘게 환자들이 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몇 번을 쫓아왔습니다, 못하겠다고. 또 새벽에 환자가 온대요.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할머니들이 그렇죠, 잠이 안 오니까. ○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한의과 의사가 하다 하다 몸살이 나고 그러니까 문을 닫고. 그러니까 보조인력 간호사가 없어서 환자를 보는데 지장이 있다는 것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실 주이유는 환자가 너무 본인의 능력 밖으로 많은 것이 지금 문제죠, 일단. 사실 예약진료를 하라고 제가 권유했습니다. 예약진료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너가 환자한테 날짜와 시간을 지정해 줘라. 그렇지 않고 이렇게 밀려들면 너 혼자 감당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의과는 대개 하루 근무시간 내에 30명 수준이 되면 사실 맥시멈입니다. 그런데 막 40, 50명씩 이렇게 오니까 이것을 감당하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상당히 골치가 아팠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그러면 한의과는 주로 물리치료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은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의사가 판단했을 때 이분은 물리치료만 해도 좋을 것 같은 이런 환자가 왔을 때요. 간호원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대신 물리치료를 해주고 의사는 다른 환자를 보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의료시스템 자체에 한의과는 물리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아, 그래요. 그런데 다 한의원에 가면 다 물리치료를 해주잖아요? ○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그것은 다 불법입니다, 사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그러면 도저히 방법이 없고 그대로 놔둬야 되겠네요? ○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제가 볼 때는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그것이 사실 고금면의 상당한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나쁘게…… 신뢰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가 없어도 예약이 있다고 하면서 예약을 안 받는다는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의사가 힘든 이런 부분은 환자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픈 것만 생각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예, 문을 닫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도 힘이 드니까 문을 닫고 쉬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그러더라고 해요. “저렇게 문을 닫고 쉴 만도 하지.”라고. 하여튼 소위 이야기하자면 (청취불능) 환자가 많아 가지고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너무 실력이 좋은 것도 문제네요. 실력이 좋으니까 그러지, 실력이 없으면 안 갈 텐데요. ○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죠.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 고금면의 민원이니까 한번 소장님이 잘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선종

김선종보건의료원장

그래서 사실은 한의과 의사가 저한테도 불만이 많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한 후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맑은물관리사업소 ○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입니다. 2019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군정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위생적인 분뇨처리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분뇨처리장은 완도읍과 체도권인 군외, 신지, 고금, 약산의 분뇨를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용량은 일일 60톤까지 가능하며, 2019년 9월말 기준 4,600톤이 반입되어 하루 평균 16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은 1997년 가동하여 22년째 운영 중인 시설로 각종 기계설비가 노후가 되어 정상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올해 초 시설개선을 위해 국비 5억과 군비 5억을 투입해 악취포집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계설비도 단계적으로 보수 교체하고자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신청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쪽, 섬 지역 분뇨 처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도서 지역 중 읍면 농어촌 마을 하수처리장이 없는 외딴 섬은 개별 정화조를 설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별 정화된 분뇨는 분뇨수거차량을 이용, 완도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딴섬 중 일부지역이 분뇨수거를 위해 차도선을 임대하더라도 접안할 수 없고, 접안은 하더라도 도로 폭이 협소하여 분뇨수거차량의 진입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외딴 섬 대부분의 거주형태가 1가구 1인 또는 2인의 고령층으로 분뇨발생량이 많지 않아 큰 불편을 못 느껴 분뇨수거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서지역의 원활한 분뇨처리를 위해서 차도선 접안과 차량 진입이 가능한 지역과 불가한 지역을 구분하고, 분뇨발생량과 섬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 현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3쪽, 읍면 도서지역 분뇨 처리 현황표는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허궁희 부의장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허궁희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부의장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서면으로 답변해 줘서…… 육상은 잘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렇게 도서지역에…… 여객선이 미운항되는 지역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연초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셔 가지고 군외 2개 도서를 다녀왔습니다.

허궁희부의장

그런 곳에 대해서, 물론 제재하라는 뜻이 아니라요. 홍보해서 그래도 바다로 직접 흘러들어가는 것은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홍보를 해보니까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수도법이나 조례에 보면 관내 도서낙도 43개소는 의무적으로 분리수거를 하라는 그런 지역이 제외된 현상입니다. 그리고 차도선이라든가 협소한 그런 섬들은 생활의 불편이 없는 한 자체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 또 도서를 다니면서 가능하면…… 도선이 가능하고 차량진입이 가능한 곳은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하고 있습니다.

허궁희부의장

아무래도 도서지역은 어렵죠?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허궁희부의장

홍보 좀 잘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하수처리장이 많이 건설되어서 보급도 많이 높아졌죠? 몇 %나 보급되어 있습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읍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완도군은 56%.

허궁희부의장

56%, 절반 조금 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많이 개선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매년 보급률이 높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분뇨반입량은 줄어들겠습니다마는 100%로 개선될 때까지는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죠? (예) 관리를 잘하시고요. 육상에는 이렇게…… 보고서를 보니까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여객선이나 낚시선들, 이런 해상에 관해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부서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선박관계는 행정과도…… 해양경찰서, 해경에서 단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허궁희부의장

아, 그러면 업무가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해경에서 관리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육상만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선박은 해경에서 관리를 한다?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현재 지도 단속 관계는 그렇고요.

허궁희부의장

관리체계는?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관리체계도 선박은……

허궁희부의장

아, 해경에서?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허궁희부의장

그 부분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서요.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관리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하여튼 완도가 청정바다 완도라고 이렇게…… 어떤 행사든, 어떤 장소든 편하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청정바다수도에 누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을 정도로 잘해서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박재선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본안질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거리가 많아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도 하수처리장이 있죠. 무단방류로 인해서 신문기사에도 나오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도 조사한 것 알고 계시죠?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이후 조치는 어떻게 취했습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수처리장은, 전국 똑같은 사항입니다마는 하수처리장이 준공되면 그 뒤부터 불명수하고 싸웁니다. 주로 불명수의 유입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요즘 해수면이 상승해 가지고 해수가 유입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마당 물이나 지붕 물은 우수관을 통해서 연결해야 되는데 오수관으로, 하수관으로 연결해서 비가 오면 오버되는, 그다음에 건설사업을 하면서 배수…… 도로 빗물은 우수로 해야 되는데 오수로 연결하는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노화는 2014년도에 준공됐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불명수를 잡기 위해서 세 차례 연막시험을 했고요. cctv 카메라를 넣었는데 한 30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조치를 했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마무리는 됐습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마무리가 됐고요. 추가로 노화 소재지권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해서 내년도에 3억 원을 본예산에 요구해 놨습니다. 소재지가 상당히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주 관로하고 맨홀, 이런 부분을 cctv와 연막을 통해서 불명수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 분뇨 수거, 이것 또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부분에 너무 냄새와 악취가 심해서 그 부분 때문에 운동 조차 못간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민원거리가 많아요.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런 것 같은데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아서 다시 한 번 했고요. 방송자료실,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어딘지 아시죠?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골프장.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예, 맞습니다. 도로 저기에서부터 삼거리로 나오는 주유소까지가 저런 형식입니다. 비가 오기만 하면 맨홀에서 물이 저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반인들 중에 물이 있으니까 차를 세척한다고 한 번씩 세게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에 나오는 물이 다 분뇨거든요, 저 물이. 현실정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너무 저기에 대해서 분노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비가 오면 저 물이 안 나와야 되죠.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 저 맨홀 위로 물이 안 나와야 되죠?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비가 오더라도 불명수가 유입되지 않아야 됩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그런데 저렇게 하는 이유는…… 빨리 대처를 해서 빨리 저것을 조치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저렇게 있다 보니까 민원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방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화면상에 보면 분뇨는 일부 섞여 있지만 거의 빗물입니다. 빗물이 유입되어 가지고 오버되는 것이고. 그래서 단기 대책으로 도로에 종배수로를 만들어서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맨홀에서 오버되는 물이 고이지 않고 배수로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장기대책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불명수를 잡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소장님이 계실 때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다음은 4쪽,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길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보길, 노화지역의 안정적인 식수공급을 위하여 작년 노화, 보길도 가뭄현장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가뭄대책 방안마련 지시로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길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을 위한 사업비 60억을 투자하여 길이 238m의 지하차수벽을 설치하여 확보된 지하수와 하천수를 3,000톤 규모의 지하저류조로 자연 유입시켜 집수 후 보길 상수원에 물을 공급하여 가뭄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하수저류지 사업 관련으로 주민들 및 직원의 이해력을 높이고 사업의 효율성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보길도 부용, 부황리 주민 30명을 모시고 ‘18년 12월 강원도 속초 지하수저류지 시설 견학을 다녀왔으며, 주민설명회 및 직원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설계용역비 5억 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2월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준공을 목표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개별 면담을 병행하는 사업설명회를 8월부터 매월 1회씩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차례 실시한 주민설명회 시 건의한 주 내용은 오폐수처리시설 건의, 지하수 활용으로 가뭄 시 지하수 저하 등 지하수 영향에 대한 사항, 지하수저류지를 부황천 하류부에 설치 건의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는 등 사업 착공 전 궁금한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피해 우려에 대해 개별 면담을 실시하여 불신을 해소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본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길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박인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보길 부황천에다가 3,000톤 규모의 저류조를 설치하면 노화, 보길 물 문제는 완전히 해결됩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류조를 가지고 완전히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인철의원

다른 항구대책은 있습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초…… 작년에 박현식 부군수님이 계실 때도 이 관계가 거론됐었습니다마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18년 5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 사항에 해저관로계획을 검토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인철의원

소장님, 10월 13일에 재경향우회를 할 때 과천에 왔습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참석을 못했습니다.

박인철의원

그 자리에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참석하셔서요. 향우들 또 완도 12개 읍면에서 올라온 군민들이 있었는데 노화, 보길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광역상수도 해저관로를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임 소장하고 박현식 부군수하고도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전남도 관계자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공유된 것 있습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본계획상에 해저관로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해저관로사업은 결국 군에서 기본계획 용역에다가 반영해 가지고 환경부 장관의 최종승인을 얻어야 만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박인철의원

그것은 절차적인 문제고. 그 이후로 소장님이 후임으로 오셔 가지고 일련의 이런 문제들……그 당시에 제2의 수원지 문제도 나오고 광역상수도 문제도 나오고 그랬는데, 해저관로로 해서요.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도하고 어떤 업무연찬이라든가 아니면 공유를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충분히 공유하고 있고요. 또 도에다가 협조도 요청하고 그랬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러면 보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용역이 있는데 그런 용역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용역사에 이야기해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육상하고 해상에 해저관로가 있는데요. 남창에서 남성항까지 4km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성항에서 백일도, 흑일도, 노화 또 가능하면 소안까지 하면 해저관로가 6.2km 정도 나옵니다.

박인철의원

아니, 잠깐만요. 흑일도, 백일도 다하고 횡간도, 노화, 넙도. 전반적으로 남산면을 다 커버하자는 의미가 아닙니까, 가뭄 시. 지금 넙도 같은 데도 가뭄 시에 물이 부족하죠?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노화 넙도도 그렇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러니까 해저관로를 하면서 그런 데를 전체적으로 다 하자는 이 말인데.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고, 앞으로 진행사항도 이야기해 보십시오.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도정비기본계획은 `18년 5월에 착수해 가지고요. 금년 10월말까지 시설계획 확충, 방금 말씀드린 해저관로계획까지 반영하는데 한 50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는 재정계획이라든가 보고서를 완료해서 전라남도청하고 환경부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소장님, 지하저류조 설치사업은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실시설계는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설명회를 매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궁금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지금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죠?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일부 그런 것 같습니다.

박인철의원

주요 원인은 뭡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주요 원인은…… 노화, 보길의 그런 지역적인 관계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박인철의원

아니, 소장님. 노화, 보길 관계가 아니고. 여기 2개 마을이 연결되죠?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부용, 부황리.

박인철의원

그 마을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하저류조를 만듦으로써 오폐수 이런 문제까지 다 같이 거론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전임소장님한테도 오폐수 처리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지하저류조를 한다고 하니까 그 마을에서 제일 먼저 들고 나온 것이 오폐수처리장이 아닙니까? 오폐수처리장을 만들어주고 지하저류조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일 큰 우선 민원으로 그 당시 전임소장이 이야기하고 또 내가 주민들하고 만나보니까 그것이 제일 큰 문제였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하수도법에 보면 1일 생산…… 오수발생량이 50톤 이하는 검토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부용리, 부황리가 40톤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는데. 플러스 50톤 해가지고 하수도기본계획에다가 반영해서 지금 승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러면 환경부 승인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가망성은 있습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이 되면 저류조사업하고 연계해서 우선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박인철의원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먼저 최우선으로 이야기하던데. 그것도 일정 일리는 있습니다. 지하저류조를 만드는데 환경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되겠는가. 그런 물이 들어갈 리는 없겠지만 그런 것을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7월 25일에 환경부 완도군 국단장, 부서장, 환경수자원공사 등이 참석하여 용역착수보고회를 했죠, 저류조?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박인철의원

군의원들은 전혀 초청도 안 했죠, 그런 데에? (예) 지역구 의원들뿐만 아니고, 4명의 지역구 의원들뿐만 아니고 다 7대 때도 가뭄…… 명절을 앞두고 가뭄 때문에 다 갔다 왔던 그런 자리인데. 이런 데에 우리 의원들하고도 같이 하면 안 됩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착수보고 때 의원님들을 초대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중간보고회가 또 있습니다. 착수보고회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어느 정도 정리된 단계입니다. 그때는 의원간담회 시에 꼭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아니, 여기 소장님뿐만 아니고요. 국단장님이 계시고 실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꼭 의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만이 그때 의회에 알립니다. 이런 것도 알아야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주민들을 만나고, 지역민들을 만나면 이야기를 좀…… 대화가 될 텐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습니다. 군수님도 질문답변 때 소통, 소통이라고 그러는데요. 밑에서는 소통이 안 되는데 무슨 소통인가. 도대체 내가 누구랑 소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9명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5만 2,000 주민들하고 행정이 소통되는가. 이것은 소장님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체 실과장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진행되고 나면 언제쯤에나 착공되겠습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류조사업은 제 예상으로는 내년 3월이면 착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아니, 여기가 토지문제도 없고 환경문제나 지하 영향조사 이런 것도 다 안 할 것 아닙니까. 다 빠지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죠?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대상은 아니고요.

박인철의원

그러니까 2개 마을의 지역주민들과 합의되면 금방 될 것 아닙니까. 예산도, 국비도 확보됐죠?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확보됐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러니까 이것 제일 큰 문제가 오폐수처리장인데, 같이 시작되어야 되는데요. 이것 국비가 안 되면, 우리 군비로 한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오폐수처리장에 예산이?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약 30억 정도 소요됩니다.

박인철의원

한 30억 정도 그렇게 되죠. 그러면 소장님, 어떻습니까? 국비가 안 되면 우리 군비라도 할 의향은 있습니까? 연차사업이니까, 1년에 예산 30억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국비로 꼭 되게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러면 국비로 꼭 되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다음은 7쪽, 김양훈 의원님이 질의하신 완도군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본사업은 환경부 도시 침수 예방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6개월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매설 및 지반개량공법을 선정하였으며 전라남도 계약심사와 광주지방조달청에 발주, 의뢰하여 2019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무등아파트 및 학림아파트 일원의 우수관로 1.1km를 시공했으며, 야외 음악당 인근 물양장 배수펌프장, 배수갑문 공사를 착수하여 10월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다음은 9쪽 금후계획입니다. 12월 말까지 무등아파트 일원 1공구 우수관로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2020년 2월말까지는 학림아파트 일원 3공구 우수관로와 배수갑문정비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7월까지 쉬리모텔 일원 4공구 우수관로 공사를 완료하여 2021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진사유 및 해소대책입니다. 부진사유는 특별히 없습니다마는 모든 공사구간이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그때그때 민원해결 후 사업 추진 중에 있어 작업속도가 느린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공 전 개별주택과 상가를 직접 방문 홍보하고 있으며, 블록단위로 신속 시공으로 차량 통행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