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이기자 의원 발언

제24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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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세출분야 ㅇ 재 무 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욱

김철욱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철욱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119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계수

전계수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죠?

철욱

김철욱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우리2청사 구조안전 및 내진성능평가 한다고 해서 용역비 2,200만원 편성하셨는데, 지금 우리 2청사 지금까지 한 번도 안전진단 받아 본적 없습니까?

철욱

김철욱재무과장

예, 지금까지 한 번도 구조안전 진단을 받아 본적은 없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예, 지금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는 아니거든요?

철욱

김철욱재무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계속해서 포항 쪽에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사업비를 그럼 용역을 줄려고 하는 겁니까?

철욱

김철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 청사가 굉장히 노후도 됐고, 또 사무공간으로도 협소하고 직원들 휴게공간으로도 굉장히 부족한 좀 부분이 있어서 제2청사를 안전진단을 받아 봐가지고 증축이 가능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증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우리 이 건물이 2층, 3층이죠?

철욱

김철욱재무과장

예, 3층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럼 3층 옥상에다가 건물을 증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그것을 지금 확인 하시려고 하는 거죠?

철욱

김철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예, 그 용역회사 선정 잘 하셔서, 또 우리 의회동인데, 우리 또 위원님들 여기서 회의하다가 또 폭삭 내려앉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욱

김철욱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예,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철욱

김철욱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ㅇ 문화관광과

기자

이기자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조태봉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은 123쪽에서 124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계수

전계수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23쪽에 작은 영화관 영사장비 보증보험 가입으로 지금 우리 사업비를 1,500만원 편성하셨네요?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우리 작은 영화관을 어디에서 수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에서 지금 위탁해서 맡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우리 군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에 위탁을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있다라는 말씀이죠?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이 작은 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예,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세입으로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2015년에 영화관이 개관 이후에 저희가 2015년에는 288,000원, 2016년도에 2,08만 4천원, 2017년도 856만원을 저희가 수입으로 계산 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임대세입은 수입 건에 40%를 받게 돼있죠?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40%고 수탁자가 60%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총 수입금 3,000만원이 이렇게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매년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영업적으로 지원해준 지원금이 지금 얼마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요?

계수

전계수위원

2015년부터?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저기에 금액별로 이야기 하면 예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지원을 좀 해줬는데요. 2015년도에는 518만 7천원, 2016년도에 1,543만 7천원, 2017년 2,000만원, 2018년에 840만원을 지원을 해줬는데요. 이것은 전기 요금하고 영상 보증보험 두 가지 부분에서 지원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그 영사기 보험은 원래 수탁자가 전체적으로 부담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영사기를 구입할 때 상당히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2~3억원 이상 되죠? 그 영사기가?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근데 그 영사기를 구입했을 때 보증기간 있죠?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2년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에 지원을 해드렸는데 2015년과 2016년도에는 전기요금만 저희가 지원해줬고 2017년하고 2018년에는 그 영상 보험료로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해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될 그럴 지원금들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군민들에 문화예술 혜택차원에서는 우리 군에서 물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들여서 질 좋은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작은 영화관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20억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들여서 완공을 할 걸로 알고 있어요. 20~30억원을 사업비를 들여서 이렇게 완공을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거의 무료로 이렇게 임대비를 못 받는, 무료로 이렇게 주는 거나 다름없이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실질적인 수입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점은 없습니까?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저희 지원금이 하고, 지금현재 2015년부터 운영을 한 결과 수입하고 저희가 지원액을 보면 2,000여만원 정도가 현재 저희가 마이너스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2015년 이후부터 이렇게 쭉 관람객수라든가 이런 수입금 들어오는 부분들이 조금씩 현재 보면 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 전체적인 시설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러지만 뭐 훈몽재라든가 등등에 이용이라든가 이런 수익을 내야 되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500만원 정도에 차이가 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서 하여튼 내년도라도 더 수입금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9월까지에 그 수입금을 보면, 지금 많지는 않지만 현재는 마이너스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도 잘 챙겨가지고 좀 저희가 지원금보다 수입금 많이 들어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실 것 같으면 위탁을 줄게 아니라 차라리 직영을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지금 위탁기간이 2021년까지인데요. 현재 나름대로의 이런 영화배분, 그런 개봉작들에 이런 받는 여러 가지 또 요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까지가 지금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한다든가, 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처음에 우리 작은 영화관 개관을 할 때에는, 그때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직영으로 하시겠다라고 분명 우리한테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직원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직영은 못하고 위탁으로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몇 십억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들이 이 실질적으로 무상임대나 다름없이 우리가 거기 대한 보증금까지 이렇게 지원금까지 줘 가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뭔가 대비책을 좀 강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익배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고민도 하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예,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위원

예, 신용균 위원님이다. 지금 영사장비 보증보험료, 이것을 새로운 장비를 들어온 것에 대한 보험료에요?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2015년도에 들어 왔던 영사장비에 대한 보증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근데 당초에는 600만원이었는데, 왜 다음에 이렇게 1,500만원을 또 세웠어요? 기간에 끝나서 세운 거예요?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 치는 우리가 일반적인 시설공공요금으로 세운 시설이고요. 이것은 보증보험료는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신용균위원

그러면 만일에 영사장비 기기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한다거나 하면은 보험회사에서 다 해줍니까?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0~3,000만원 고장이 나면, 이 보증해서 여기서 처리하는 것을 감안해서 지금 저희가 보험을 넣는 것이거든요.

신용균위원

예, 그럼 새로운 장비를 자꾸 안사도 되겠구먼?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는 그렇습니다.

신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예,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아닙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장류축제에 주관부서로 준비부터 또 마무리는 거의 다 됐습니까?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이번주까지 천막을 치우고, 그 이후에 현장 쓰레기든가 그러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우리 추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들도 또 우리 군청관계 주 부서이고, 또 다른 부서 우리 직원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시는 거 저희들이 직접보고 또 우리주민들이 올해 축제에 대해서 만족을 많이 하세요. 먹거리 부스도 골고루 구간 구간 잘 배정이 돼 있고, 또 볼거리도 많고, 체험꺼리도 많았다 해서 정말 주민을 대표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택시?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작년에는 그게 별 저기가 없었는데, 택시가 원활하지 않았다. 이게 기다는 시간이 1시간 이상 넘게 걸리고, 기다리다 그냥 갔다 해서 그게 작년하고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대수도 지금 10대 셔틀택시 했고요. 버스는 또 저희가 한 대를 늘려서 시간도 또 당일 날은 10시까진데 11시까지를 했는데요. 그 민원이 또 장소적인 그 셔틀택시 타는 곳이 또 어둠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근데 더 이렇게 교통체증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송가인 그 10시에 끝나고 11시까지 한 시간을 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시간에 딱 두 번, 처음 한번 가고 나서 또 뜸했다가 그다음에 또 한번 돌고 두 번 밖에 이렇게 회전이 되지 않는, 그런 요인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너무 교통체증이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어째든 그 주변 교통도로 확장공사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축제가 아무 안전사고 없이 이렇게 마무리 된 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도 해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도로문제 뭐 건설과 각 부서 교통문제, 환경문제 새벽까지 나와서 다 하시고 전체직원이 또 그렇게 했던 부분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신 그런 덕분이 아니가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예, 많이 수고 하셨고요. 셔틀택시 운영에 관해서 좀 거기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택시가 지금 10대 계약이 됐죠? 이번에?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10대가 계약이 됐으면 그 택시가 왔다가 나가고 그 10대가 계속 거기에 운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한번 왔다 가시고 자기 영업을 하시고 그러면 여기가 마비가 되잖아요? 행사장이 그 부분을 잘 점검을 하셔서 그런 일 이 벌어지지 않도록…….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장

그 차들은 최소한도 10대는 그 행사장 주변을 돌아주셔야지 자기 영업을 하시거나 나가버리시면 거기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ㅇ 민 원 과

기자

이기자위원장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윤은주민원과장

민원과장 윤은주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27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주

윤은주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ㅇ 경제교통과

기자

이기자위원장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양병삼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은 133쪽에서 136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계수

전계수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예산서 133쪽에 상품권 할인 수수료 지급에 1억 3,10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이것하고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 지급 1,3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금융기관 21개소에 저희가 판매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또 환전도 위탁을 하고 있는데, 판매할 때는 0.8% 수수료를 주고 있고요. 환전할 때는 0.5%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 지금 증액된 부분은 현재 20억원이 전부 판매가 완료 돼 있고, 지금현재 10억원을 더 추가 발행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따른 증가 부분이 이번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 증가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사업비로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번 추석명절 때는 할인율을 10%로 했었죠?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난 모 신문에 기사가 놨던데, 부정불법 상품권에 대해서 차단한다라고 기사가 놨던데, 그 기사 내용은 뭡니까?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그 환전을 판매를 하게 되면 월 50만원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계수

전계수위원

1인당 그러죠?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예, 1인당. 가맹점에서 어떤 재화와 용역을 받지 않고 그것을 가맹점한테 줘서 바로 환전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10% 대한 부당 이득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며는 이렇게 제재를 하겠다. 경고를 주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세무서에다가 세무조사 의뢰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게 이제 우리 군민들에 상대로 혜택을 주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기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을 했는데, 더 결론적으로는 우리군민들을 의심하고 우리군민들이 불법을 저지일수 있는 하나에 또 계기를 준 사업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물론 증거는 나오지 않지만 한간에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이 지금 퍼지고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10%라는 차액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상품권 가맹점 업주들이 그러한 불법들을 저지르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시중에 풍문으로 이렇게 떠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확실하게 마련할 수 있습니까?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계속 지금 일용인부를 써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제가 어느 은행에 가서 50만원 사게 되면 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상품권에 일련번호를 내가 가져갔다는 것에 표시가 됩니다. 그 표시된 금액을 가맹점에 사용을 했을 때 제가 환전한 게 아니고 가맹점에서 환전을 하게 됩니다. 환전을 하게 되는데 일련번호 일률적으로 1에서 50번까지 환전 그대로 왔다라고 하면 저희가 의심을 하고 그에 따른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이 진정하게 당신이 가맹점에서 이걸 재화 용역을 받고 상품권을 사용했느냐? 그 확인을 저희가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이번에 그래서 20명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그분들한테 경고를 주고, 그다음에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그 지침으로 아까 초반에 말씀 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하여튼 우리지역 주민들, 우리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부분이 우리군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대비책을 세워서 시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예,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예,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준신

송준신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골목상권 소비지원 그 부분은 어떤 건가요?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지금 골목상권 소비지원에 취지는 그렇습니다. 어떤 한 가게에서만 운영하지 말고 적어도 두달내에 세 가게이상에서 운영을 해줘라, 그래서 한 가맹점만 활성화 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 가맹점을 활성화를 시키자는 그런 취지고요. 세 개 가명점 이상에서 가지고 오는 돈을 저희가 10%를 다시 상품권으로 돌려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그러니까 이제 군민이 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한 가맹점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세군데 이상에 가맹점에 들려서 거기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아가지고,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읍면에 제출을 해야죠?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읍면이나 우리 군에.

준신

송준신위원

읍면이나 군에 현금영수증을 가져가면 그 현금영수증에 10%에 해당하는 그 금액만큼 상품권으로 다시 돌려줘서 우리군민이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다라는 그런 사업이죠?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예,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좀 홍보가 더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읍면이라는 그런 말도 없었고, 또 현금영수증이나 그거에 대한 영수증이 있잖아요?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영수증이 그런 부분들이 조금 홍보가 돼서 군민들이 그냥 그 영수증을 버리지 말고 모아놨다가 다시 이렇게 제출해서 환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아파트 모니터광고에도 지금 하고 있지만 저희가 좀 홍보를 다양하게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홍보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예, 더 홍보하셔가지고 좀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그 135쪽을 보면 읍면 군내버스 승강장 비가림막 설치?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예.

신용균위원

그게 지금 당초에 1억원 세웠어요?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예.

신용균위원

예산을 보니까 25개소분이 할 곳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5,000만원이 다른 걸로 바뀐 겁니까?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읍면에 지금 수요조사를 두 차례 했는데, 상반기에서 현재까지 했는데 저희가 5,000만원 부분에 해당하는 25개소정도는 이렇게 수요조사 돼서 그것은 이번에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교통안전 시설물에 이렇게 증가해서 교통안전에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용균위원

그러니까 25개소 이상,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서 교통안전시설개선사업으로 예산을 돌렸는지? 아니면 더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도 불과하고 이 교통안전시설개선사업으로 돌렸는지? 그것을 얘기를 해주십시오.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예, 저희가 그 읍면에 승강장을 돌면서 저희가 해야 되겠는 느낀 것은 읍면을 통해서 올리도록 했고요. 또 읍면 직원들이나 이장님들이 요구한 부분들은 수요를 전부 반영해서 저희가 25개소만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더 이상 수요가 없는 걸로 지금 판단했습니다.

신용균위원

그러니까 당초 약 1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 50개소는 될 것이다고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승강을 몇 %를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신용균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다행이도 같은 목으로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쓸 수 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이 예산 5,000만원이 불용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균위원

그래서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심사 수고해서 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수요예측을 잘해가지고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예,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리고 그 승강장 보면은 마을 표시로 돼있는 글씨가 이잖아요?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장

지금 그냥 밋밋하게 글씨만 쓰여 있는데 밤에는…….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장

밤에 볼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해 주실 수 없는가요? 밤에 그 글씨가 그 마을이 무슨 마을이고, 표시돼서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알지만 지나치면서 거기가 어디인지를 또…….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훨씬 그런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 부분을 좀 시정을 다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예, 밤에도 버스가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예, 야광으로 표시를 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밤에 그걸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ㅇ 안전재난과

기자

이기자위원장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입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김민희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민희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장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은 139쪽에서 141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