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임인택 의장님의 요청으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은 진선미 의원님, 양평호 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22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을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양건모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선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강일동, 고덕1동, 2동 지역구의원 진선미 입니다. 본 의원은 고덕동에 위치해 있는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관의 설립 배경입니다. 1993년 7월, 명일2동 상업지역에 위치한 명일동 성당을 고덕동 현 위치에 건립 추진코자 하였으나 해당 위치는 노인복지시설 건축용 부지로 종교시설 건축에 어려움이 발생되어 1995년 3월 김수환 추기경님의 추진으로 서울시와 협의 하에 1998년 5월 30일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되었습니다. 현재는 지역 내 노인 분들이 1일 평균 1,000명이상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거주지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용자의 96% 가 강동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성가정복지관은 시립이나, 구립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시적인 지원만으로 운영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성가정복지관 운영상의 주요 애로사항은 첫째, 복지관 재정의 불안정성입니다. 타 복지관은 서울시 소유 부지에 서울시 예산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한 복지관이기에 운영비 전액을 서울시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노인복지관 지원금이 시립복지관은 운영보조금이 13~20억, 구립은 11억여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성가정 복지관의 경우에는 1억 2,300만원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한시적인 지원입니다. 그리고, 복지관 직원 역시 보통 25~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성가정 복지관의 경우 15명으로 타 복지관의 2분의 1 수준으로 인원부족이 심각하지만 예산상의 이유로 그대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고용 불안입니다. 보통 복지관 직원들의 이직률은 타 직종에 비해 높은 편이나 특히, 성가정복지관은 열악한 환경속에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으며 인력확보에 대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 노후로 인한 시설관리 유지비의 높은 부담까지 겹쳐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어려움들은 실제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강동구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이로 인하여 잦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가정복지관은 자구적 노력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비 확보, 부족한 인건비 재원마련을 위한 서울시 보조금 확보, 복지관 이용회원 및 지역사회 정기 후원자 모집, 명일동성당 미사 후 후원모금활동, 바자회를 통한 운영비 마련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 복지관 이용자 그리고 사업량의 증가 등의 이유로 총 예산은 너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복지관의 이용자나 사업량은 과거에 비해 4~6배 이상 늘어났지만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진정 강동구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들께 편안하고 안전한 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에 본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의 법령 근거에 따라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과 같은 타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에 맞는 지원을 요청합니다. 성가정 노인복지관에 안정적인 보조금을 지원하여 우리 강동구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은 현재 1만 3,141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정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지역어르신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이며,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신체적, 사회적 건강을 유지하고 인간적 품위를 견지하여 희망과 기쁨이 있는 보람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선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양평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민 여러분! 임인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윤영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 1·3동 더불어민주당 양평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쓰레기 대란 대비, 미세 플라스틱 사용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쓰레기 대란 문제입니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이 곳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인 약 2,590만명이 사는 수도권입니다. 이 수도권의 쓰레기가 어디로 버려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천광역시 서구입니다. 수도권으로부터 이 곳에 버려지는 생활폐기물이 2016년도 약 52만톤, 17년도 약 56만톤, 18년도에는 70만톤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쓰레기매립지가 2025년 문을 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가 대체 매립지 선정관련 ‘발생지 처리 원칙’ 기준을 가지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서 쓰레기를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더욱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20년 1월부터 ‘반입총량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내년부터 강동구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전체의 쓰레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재 대체할 수도권 매립지도 불분명하고 환경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는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면 강동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막연히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만 바라보기보다는 강동구 자체적으로 대응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저감 정책, 관내 재활용률 점검 등 강동구가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찾아보고 쓰레기 대란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비닐, 스티로폼 등 폐기물 24종의 수입 중단으로 쓰레기 대란이 발생했던 때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5년 안에 있을 쓰레기 대란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미세 플라스틱 문제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폐기물 재활용률이 86%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재활용률과 다르게 전국 각지 235곳에 120만 톤에 달하는 쓰레기 산이 있습니다. 영국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고 종이 빨대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내년부터 포크, 스푼 등 식사용 일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나아가 2030년부터는 모든 일회용품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강동구는 선도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는 1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 컵을 사용하는 정책을, 올해는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장바구니 활용을 지역사회에 펼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움직임이 더욱 확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에서는 매달 많은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마다 많은 홍보용품이 만들어집니다. 홍보물품들이 꼭 필요한지 홍보효과가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강동구 선사마라톤 행사에서는 많은 플라스틱 물병과 일회용 식사용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회용 사용을 줄이자고 외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대량의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국 런던마라톤에서는 페트병 대신 등장한 작은 물 캡슐이 있습니다. 미역 추출물로 만들어져 쉽게 분해되는 ‘오호(Ooho)’ 캡슐입니다. 우리 선사마라톤에서 패트병과 일회용 종이컵 대신에 이 물 캡슐을 사용하면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 행사 전반에 대하여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2020년 예산편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다가올 쓰레기 대란 문제, 미세 플라스틱 문제 관련 우리 강동구가 선도적으로 준비해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을 통한 대안 제시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서회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8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행정안전국 소관 “전자정보과”가 2019년 8월 28일자로 부구청장 직속 “스마트도시추진단”으로 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스마트도시추진단을 건설재정위원회의 소관으로 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해 모두 열 분의 동료 선배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마련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회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한경혜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6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제갑섭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고 13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것입니다. 2004년 이후 개정한 적이 없는 현행 조례에 대하여 법제처의 정비기준을 근거로 시대적 흐름에 맞게 재정비하고 장학금의 종류를 확대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9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자연재해대책법」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 보상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0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표준안을 근거로 재난현장 수습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책임 의식을 높이며 역할 수행에 만전을 다하고자 통합지원본부의 표준편제와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7조제2항제4호 중 “해상·주요 하천” 관련 지정학적 위치상 강동구에는 “해상”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안 제30조제2항제1호부터 같은 항 제3호까지의 내용 중 불필요한 중복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경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원안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방민수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김남현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13명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입니다. 급변하는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발전협의회 위원의 연임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교육복지 보편화를 통한 교육 행복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중학생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2019년부터 강동구 내 고등학생 교복비를 지원하고, 중학생 교복비는 2021년부터 지원하고자 2018년 10월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후 지원 현황에 대한 점검 없이 지원 계획을 바꾸는 것에 대해 담당부서와 의견차이가 많아 한 차례 심사보류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모두 담당부서의 행정적인 진행 절차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강동구의 미래인 학생들을 위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담당부서에서는 이점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원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박원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안건 중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주민의 고충민원과 복지행정 고충민원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제갑섭 부의장님의 대표발의로 제안된 바 있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구민옴부즈만의 자격요건에 “강동구에서 정무직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관련분야에서 일정 경력을 보유한 “사회복지사 1ㆍ2급”을 신설하고, 옴부즈만의 정수를 현행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경제적 사정 등으로 벌금 납부가 어려운 빈곤,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희망디딤돌기금”을 설치하고, 그 밖에 상위법에 불일치하는 규정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촉직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성별 균형에 대한 기준 명문화와, 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실제 운영 상황에 맞춰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 결과, 연임 제한 신설에 따른 실제 운영상의 혼란 방지를 위해 종전 연임 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던 위원에게 연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준을 부칙에서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원안으로, 제9항은 수정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11.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정미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강동구 공공시설물의 보호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요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여덟 분의 동료, 선 후배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제안한 바 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4호,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강일동 301번지 일원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계획에 따라 취득할 중요 재산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에 근거해 우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은 원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가칭「커리어플러스센터」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세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자원봉사캠프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자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자원봉사 우대시간 및 감면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기로 하였으며, 추후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5호, “강동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돌봄 및 휴식지원 등 장애인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 수행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6호, 가칭「커리어플러스센터」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현장 중심 직업훈련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커리어플러스센터의 원활한 역할 수행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가칭 「커리어플러스센터」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두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2호,「2020년도 강동문화원 기금 출연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강동문화원 기금 출연금 1억원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3호,「2020년도 강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강동문화재단의 출연금으로 기본재산 1,000만원과 강동아트센터, 구립도서관 등 재단운영비인 약 89억원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강동문화원 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강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천 에너지마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두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것입니다. 현재 강동구에는 성안별관에 (EM)유용미생물 배양 및 공급기가 1대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주변 구민들이 음식쓰레기 악취제거와 주방용품 살균, 식물비료 대용, 수질정화 등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권역의 구민들도 유용미생물 공급기의 추가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친환경 유용미생물의 생산 및 공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강동구민들의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천 에너지마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고덕천 에너지마루가 주변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존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에너지마루를 능골근린공원으로 이전 조성하게 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에너지마루 위치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강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 및 보고안, 의사일정 제22항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 의원님들께 잠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나리오상에 약간 일부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천 에너지마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 및 보고안 22.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건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황주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67회 임시회 중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견청취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0호「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 및 보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 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채택된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9호,「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성내동 15번지 일대『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 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채택된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주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 및 보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