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사랑하는진주시민여러분! 금산,초장,집현,미천,대곡지역구기획문화위원회제상희의원입니다. 본의원은오늘문화예술관련행사에지출되는예산이제대로집행되었는지에대해심의,감사의무를가진의원으로서이자리에섰습니다. 이상근음악제는민간행사보조지원으로2008년부터2015년까지7년간‘이상근기념사업회’가주관,추진했던행사입니다. 지금까지진행되었던행사의문제점과예산집행의투명성,그리고전혀개선되지않은상황에서올해행사를진행하는집행부의안일한관리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첫번째,행사의문제점을짚어보겠습니다. 시예산이들어갔음에도불구하고음악회내용이충실하지못하고,시민들의참여도적었다는평가입니다. 지난2015년도제1차정례회의회의록을보면이상근기념사업회의예산이전년도대비크게축소된부분에대한담당과의답변은꽤주목할만합니다. 2008년에추진되어7년간경과한시점에서사실상음악회가뿌리내리지못하고있는실정으로,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최하위등급을받았다는답변과함께이상근음악제에이상근음악이없어서참여가적었고이상근작품은단한곡연주되었다는점,마지막으로일반적인클래식음악에비해서더어렵다고평가되었다는점을지적하였습니다. 시민이함께참여하고만들어나가는문화행사로정착시키겠다는당시시장님의의지와는달리7년이지난시점에서기금과국,도비시비를지원받으며진행되었던이상근음악제는안타깝게도진주시민의참여와호응이부족한행사로평가받았던것입니다. 두번째,민간경상보조금의정산방법에의하여정산하여야하는데예산의집행이제대로되었는지에대한의문입니다. 담당공무원은보조금지급에대한보조금집행원칙에맞게제대로잘쓰여졌는지,각종정산·증빙서류가제대로갖추어졌는지투명하게검토확인해야할의무가있습니다. 실제2015년이상근음악제사업의추진실적확인과정산검사결과보고서에의하면학술제운영위원불명확과홍보인쇄물제작공고시공고방법,절차가불분명하며업체선정후계약금액변경사유미기재,정당한영수증징구여부미흡,관람객만족도설문조사내용및결과보고서미첨부,실적보고서내용부정확,실적에대한증빙자료미제출,성과물인리플렛,포스터,사진첩,학술대회자료집미제출,학술제의운영위원인건비산출내역불투명,창작제작지원비지급청구서금액미기재,계약서상상이한금액과사무국장인건비자료불명확,티켓판매수익금사용증빙자료미첨부등도비,기금,자부담,수익금등에서수많은문제점이발견되었으며,2015년행사종료후행사시행단체의해산으로보완자료의제출이어렵다고보고되어있습니다. 문화예술관련행사라는이유로철저한관리감독이어려워시민의혈세가어떻게쓰여졌는지객관적이고투명한자료가제시되지못한부분은매우유감스럽습니다. 세번째,올해행사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행사를맡은‘이상근기념사업회’가출범하는단체라면음악제를추진하기위한다수의전문가들이추진위원단을구성하여진주의뿌리깊은문화축제로서지속가능여부와초청연주회관련토론,연주자검색등타당한자료를제시했어야하며,만약과거행사를책임지고맡았던기존단체라면7년간십몇억원의혈세가쓰여진행사가문화체육관광부의최하위평가를받을수밖에없었던원인분석과자체평가자료를제시했어야하고,집행부는이와같이제시된자료를충분히검토하여예산기획과편성에심혈을기울였어야합니다. 본의원은민간보조금집행에서불명확한용도의사용처,그에따른관리감독을철저히했는지에대한의구심을가질수밖에없습니다. 지적한여러의문들에대한별도의감사도없이책임자가명확하지않은행사에안일하게예산집행한결과는고스란히시민의세금낭비로이어져그책임은어느누구도피할수없게되었습니다. 이상근작곡가를기리고자본연의취지와목적에부합하고,그분이추구하고자했던가치와철학에맞게,시민의가슴을울릴수있는음악제가되어야하지않을까요?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신안,평거출신서은애의원입니다. 빛의향연,10월축제가끝났습니다. 시민들과진주를방문한관람객들이안전하고보다신명나는축제를즐길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신집행부관계자여러분들과많은자원봉사단체여러분들께수고하셨다는말씀과아울러감사의인사드립니다. 곧있을11월농식품박람회에서도보다철저하게준비하셔서행사가잘치르질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최근언론보도를통해유기견보호시설의현황과실태를자주접하고있습니다. 유기견관련민원은진주시의회제7대때부터꾸준히제기되어왔고,제8대들어서는시의원들의5분발언과시정질문등으로이어졌습니다. 그러나진주시는지금까지성숙한반려문화조성과유기동물보호시설확충및개선에대해한발자국도앞으로나아가고있지못하다는생각이들어이자리에서몇가지짚어보고자합니다. 먼저,진주시유기동물보호소의실태입니다. 진주시유기동물보호소는시설면과인력면에서경남도에서가장열악한수준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현재집현면에위치한진주시유기견보호소의적정수용기준은40두입니다. 이기준은경남도내18개시·군가운데,인구수대비가장낮은비율로드러났습니다.또한,보호소전담인력은2명에불과해이들은휴일에도교대근무로보호소를지키고있는실정입니다. 진주시와인구가비슷한양산시는90두수,오히려인구가적은거제시는200두수의수용시설을갖춘것으로나타났습니다. 수용공간의부족은결국안락사문제로이어져수많은동물권보호단체에서강력히문제제기를하고있는실정이고,매년유기견수와안락사비율도급속도로늘어나고있습니다. 타지자체유기동물수용시설을사진으로한번보시겠습니다. 진주시와거제시그리고용인시보호시설사진입니다. (정면스크린화면자료) 특히,유기동물보호소는여러가지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면서동물복지를실현하고있는대표적인사례지로꼽히는곳입니다. 보호소에17명의인력이편성되어있으며반려동물교육과입양홍보등교육과상담이동시에이루어지고있습니다. 100두의수용시설에현재178두를수용하고있으며,지난해용인시에서실시한동물안락사비율은3.9%,37두로진주시의27%,118두에비해현저히낮은수준이었습니다. 또한,경기도고양시는2014년부터국도비50%포함해서10억여원을투입해,고양시직영보호센터를건립,운영하고있습니다. 충남대전은광역지자체중에서는유일하게직영동물보호소를운영하고있으며,현재는3만777㎡면적에총사업비193억원의반려동물공원조성사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 올4월임시회때제상희의원의유기견없는성숙한반려동물문화확립을위한5분발언이후진주시가시설물개선등의명목으로2,500만원의예산을편성하였지만현재주민들의반대에부딪혀예산집행자체가무산될지경에이르고있습니다. 오늘날우리사회는반려문화천만시대를살고있습니다. 그리고그수가빠르게증가하고있습니다.그러나동물복지를위한공공서비스는현저하게낮은수준에머무르고있는실정입니다. 이제는동물보호를넘어서보다적극적으로동물복지를향해그밑그림을그려나가야한다고생각합니다. 반려견에대한올바른문화정착을위한상담및교육프로그램마련과유기동물에대한구조부터건강검진,전염병예방을위한의료체제구축까지원스톱으로공공서비스가제공될수있는시스템마련은이제더이상방치할수없는실생활속의문화현상이되고있습니다. 진주시의유일한반려문화행사가이번10월축제에열렸습니다. 반려견과함께걷는행사를통해시민들의공감을만들어가듯이진주시는지역민들의반대에부딪혀예산집행을중단할것이아니라,지역주민들과도끊임없이소통할수있는창구를마련하고,타지자체의모범사례도나누고,함께견학도가는등보다적극적인노력을기울려야할것입니다. 그리고무엇보다동물보호와복지에큰관심을가지고있는이번정부의지원방안을잘살펴서우리진주시는첫째,동물복지에대한구체적이고장기적인계획수립,둘째동물보호전담부서마련,셋째,보호시설개선및확충,넷째,동물복지센타추진,다섯째,동물테마파트조성등을진행할것을강조하며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36만진주시민여러분! 박성도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시민이행복한진주를만드는데혼신의노력을다하시는조규일시장님과집행부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상대.하대지역구임기향의원입니다. 지난제214회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진주시도시형교통모델사업예산이부결된지한달이지났습니다. 그동안많은시민들께서는결과적으로시민들의불편은뒤로한채당론을앞세운정책결정이었다고보시기에잘했다는말씀보다따가운질책을더많이받아야했습니다. 그사업의취지와그편익성이예산이부결된후에야더자세히알게된것은개인적으로참으로아쉬운부분입니다. 본의원은우선,국토교통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국비지원까지받는이사업을사전에시의원들과시민들에게충분하게설명하고설득하지못한부분에서집행부의노력이미흡하지않았나생각합니다. 또한편으로시내버스증차를무작정반대하는주장도무리가있었다고생각합니다. 버스승객이줄어든다고시내버스를감차를해야한다는주장은도시환경이날로복잡,다양해져가는우리현실을외면한단순한논리라고생각합니다. 버스승객수에따라바로감차를해야한다면해당지역주민들의불편은어떻게할것이며,신도심개발등교통수요가새롭게증가하는지역의주민들은어떻게하겠습니까? 오늘날시내버스정책은경제성논리보다는시민들의교통복지에더비중을두고추진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번에진주시가대중교통소외지역시민들을위해10월부터도입하여시범운영중인브라보택시는이러한시민들의욕구를합리적으로해결하고자하는시의적절한조치라고할수있겠습니다. 본의원은이번도시형교통모델사업에대하여보다차분하게사태를다시바라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매일아침콩나물시루같은버스에시달리고있는우리자녀들의고통을아는학부모의심정으로바라봐야합니다. 우선집행부는다시금시민들과시의원들에게이번도시형교통모델사업에대해그필요성을충분히설명하고이해를구해야할것입니다. 사업취지가100%발휘될수있고,예산이낭비되는부분이없도록해야할것이며,필요하다면일부노선수정이나증차규모를수정해서라도보다세밀하게준비하여야할것입니다. 시의회도본사업의필요성에대해편견을버리고집행부의의견을진지하게경청하고머리를맞대어논의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우리진주시의회는진주시와진주시민을위해일하는기관으로시민들의불편에무엇보다먼저귀를기울여야합니다. 어떠한정치적판단도시민들의불편앞에있어서는안된다는것에동의하지않는의원님들이혹시이자리에계십니까? 지난2017년의버스노선전면개편은50여년만의개편이었다고합니다. 버스노선을전면적으로개편하는데에는많은준비와시간이필요하고개편에따른불편을시민들께서감수해주셔야합니다. 이렇듯초기많은혼란과새로운불편함을야기할시내버스전면개편에대해본의원은적어도10년단위로또심사숙고해서이뤄지는게합리적이지않을까생각합니다. 그러나전면개편사이사이새로운교통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시민들의교통불편사항을수시로체크하고반영하여지속적인노선조정과시내버스증·감차가탄력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지금까지우리시의회가시민들의그런불편사항을수시로파악하여시교통정책에반영한적이있었는지생각하게됩니다. 이번진주시의공모선정사업이수시로시민들의교통불편을파악하여반영하겠다는배경에서추진하는것이아닐까하고생각합니다. 아무쪼록이번사업이재논의를통해서든원만하게잘추진되어봉원중학교학생들의등하교불편이충분히해소되고,대규모아파트가들어선초장지역의시민들과학생들이말티고개직통노선을통해중앙시내를최단시간내오갈수있기를희망합니다. 또,혁신도시지역주민들이금산초장지역,가호지역,도동지역주민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고,동부5개면지역주민들이간절히소망하는지역순환버스가하루빨리운행될수있기를희망합니다. 긴시간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기획문화위원장허정림의원입니다. 제215회진주시의회임시회기획문화위원회소관의의안심사에대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주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령과불일치하는규정을정비하고,조직·관직명칭을현행화하는등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지역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국가정보화기본법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이정보화책임관을임명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어시장의정보화책임관임명권한을침해하지않도록개정하고자함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2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 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부위원장윤갑수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의안5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빈집정비를위한지원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붕괴,화재등안전사고또는범죄발생우려가있는빈집의정비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시민들에게안전하고쾌적한주거환경을조성하기위해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위임된사항에대하여우리시의실정에맞게관련조례를정하고,현행조례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대한내용을확대시행하여취약계층의관리비부담을경감하고,공동주택단지내소통과참여를통한공동체문화를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물마심) (헛기침) 죄송합니다. 다음은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과태료부과.징수에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다른법률보다우선하여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음에도,자치법규에서과태료와관련한별도의규정을둠으로써법체계상의혼란과주민의권리를침해할우려가있어,이를해소하고자행정안전부의과태료관련자치법규정비계획에따라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과태료부과.징수에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다른법률보다우선하여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음에도,자치법규에서과태료와관련한별도의규정을둠으로써법체계상의혼란과주민의권리를침해할우려가있어,이를해소하고자행정안전부의과태료관련자치법규정비계획에따라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5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박금자의원입니다. 제215회진주시의회임시회경제복지위원회소관의조례안7건,동의안3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를지정고시함에따라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에근거하여출연금을지원하기위하여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관내중소기업의건전한육성을위하여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를설치하고이를효율적으로관리.운용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한국지방세연구원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한국지방세연구원운영을위한출연금을지원하기위하여지방재정법의규정에따라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경로당지원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미등록경로당지원을위한근거를마련하고상위법령에맞게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령개정에따라조례에위임한사항을반영하고불합리한규정에대한실효성있는제도개선을위해조례일부를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노인맞춤돌봄서비스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노인맞춤돌봄서비스운영의민간위탁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시정전반에여성의관점과요구를반영하여여성친화도시조성과지역사회의지속가능한성장및발전을도모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인구정책기본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인구정책의기본방향설정과계획수립및추진사항을규정하여인구구조변화에따른사회문제에적극대처하고자하는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농촌거주미혼남성농업인혼인사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호주제폐지에따라서현행호적법을인용하고있는규정을개정하고,그밖에조례상미흡한점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능력개발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령개정에따른관련조문반영및수강생모집에따른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위원회심사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반갑습니다. 민중당류재수의원입니다. 지난6월우리시의회에1,100명정도의서명이담긴건의서가접수되었습니다. 요지는진주시도시계획조례제20조에서개발행위허가의기준경사도규정을현행12도에서18도로완화해달라고건의하는내용이었습니다. 의회로들어온건의서가우리도시환경위원회로배정되어서상임위원들이논의한결과다수위원님들의의견이개정이불필요하다는입장이어서그렇게통지를하고마무리를했습니다. 하지만,본의원이전국의개발행위평균경사도를조사해봤습니다. 전국17개시도소속지자체161개소평균이21.2도였고우리경남의평균은19.9도였습니다. 단순히이것만보면우리시가시민들의사유재산을너무과도하게제한하고있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창원에있는땅은18도여도개발행위를할수있어서평당땅값이100만원이나간다고한다면진주시는같은18도인데도개발행위를할수없어서10만원이다,라면시민의입장에서는당연억울한생각이들지않겠습니까? 이문제가우리의원들에게는사실아주민감한문제입니다. 그건우리시장님도마찬가지일것입니다. 그렇지만지역에서과도한개발행위제한이라는의견들과집단민원이이어져오고있는상황에서언제까지억누르고외면하고만있을수없다는생각이듭니다. 찬성이냐,반대냐를떠나서진주시의모든이해당사자들의의견을이제내어놓고공론화해야할때가왔다,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해서,오늘은이문제에대해시장님의생각은어떠신지한번들어보고자이질문에이르렀습니다. 답변을정중하게부탁드립니다.

네.

예,시장님답변감사합니다. 개발가능지가211제곱킬로미터가있다고했는데,그리고어느정도소진이되면완화를검토하시겠다고하셨습니다. 그러면어느정도소진이되면완화를할수가있습니까,검토를할수가있겠습니까?

엉터리는시장님이하고계신겁니다!

의장님말씀에따라서더이상질문할거는없구요. 마지막정리발언하고들어가겠습니다. 저는이문제에대해서제가말씀드린진주시가혹세무민하고있다,라는말에대해서책임을지겠습니다. 만약에그런데,진주시가이책자에,도시기본계획에나와있지도않은,가공해서만들어낸자료가,자료라는게밝혀진다면진주시는책임을져야됩니다. 거기에대해서어떤책임을질건지시장님혹시답변할수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