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동정 의원 발언
용순
박용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째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정금효 의원 외 2명)(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일어서서 인사 한번 합시다. 소장님, 특이사항만 보고하이소.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맹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용순
박용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마따나 유인물 참조하기로 하고…
광섭
이광섭의원
의장님!
용순
박용순의장
이광섭 의원님.
광섭
이광섭의원
소장님, 하나 물어보입시다. 우리 입곡군립공원에 지금 하수처리장을 짓고 있다 아닙니까? 거기 설치를 해놓으면 입곡군립공원 오는 사람들 아무리 안 난다 해도 냄새가 좀 난다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게 다른 데 계획이 있습니까?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소규모로 하고 있지만 우리 가야 증설사업이 되면 3단계 사업에 연계해가지고 가야처리장을 대천하고 같이 처리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게 하수처리장을 가산부락 앞에 하다보니까 주민 반대가 있어가지고 위치를 부득이 옮겼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예.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해가지고 군립공원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이소.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또 나중에 군립공원 온새미로 공원이 완료되는 시점에 냄새가 안 나도록 밑으로 해가지고 가야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도록 그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조금 전의 그거 신경 좀 써가지고 그리 되도록 하이소. 나중에 해놓고 냄새 나면 안 되니까.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김동정 의원님.
동정
김동정의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길에 가다보면 요즘 하수관거 정비사업 한다고 길을 많이 파고 있는데 이걸 전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을 따로 하지 말고 하수관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좀 이래 시공을 하면 한번에 굴착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고나면 또 파고 하고나면 또 파고 대부분 다 그래예. 그래서 우리 노후관 교체나 이런 것도 하수관거하고 맞춰서 하수관거 한 데는 사실은 다시 해야 됩니다. 저분들이 파면서 관을 다 훼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연계를 해가지고 작업을 하게끔 체계를 잡아주십시오.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특히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는 하수도계와 상수도계가 서로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예. 그리고 우리 기초수급자 상수도 요금 감면 범위를 확대한다고 이래 계획을 해놨는데 계획내용 혹시 세운 게 있습니까?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내용으로 보시면 사업개요에 취약계층하고 현재 상수도요금만 했는데 하수도 요금도 같이 병행해가지고 조례 개정해가지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이게 제가 묻는 거는 감면대상 범위라고 하는 건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좀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기초수급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동거인이나 후견인, 웬만하면 같이 살면서 이리 관리하는 사람까지 이걸 명확하게 좀 해가지고 기초수급자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기가 물을 틀어놔도 돌아서면 까먹어버려요. 그럼 이걸 동거인이나 같이 사는 사람들은 인지를 하고 잠그지만 꼭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좀 포함시킨다든지 구체적인 개인 내용을 꼭 담아서 나중에 좀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질의하실 의원? 이관맹 의원님.
관맹
이관맹의원
소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용대로 설명도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는데 여기 있는 내용 말고 딴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지난번에 검침과 관련해가지고 자동검침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거 한번 그때 직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추진사항이 어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요금관계 검침 그 당시…
관맹
이관맹의원
예. 자동검침 전산화하는 부분.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예산을 2억 편성해가지고 한 500가구 단위로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내년도 예산안에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전자식으로 하려고 예산편성을 2020년도에 해놨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잡고 계신다 그지예?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정금효부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시설사업소 계장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문화시설사업소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정금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너무 급하게 설명하니까 저희들도 따라서 숨이 가쁩니다.
웃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이 급해서…
정금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경자 의원님.
경자
추경자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속이 시원합니다. 아까 우리 클래식 감상할 때 그러면 해설자는 있습니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클래식 감상예? 해설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해설을 붙일 때도 있고 해설을 안 붙이고 본인이 직접 해설하실 때도 있고 아예 해설을 안 하시고 백건우 같은 분은 아예 자기가 그냥 해설도 하나도 없이 말도 한번도 안 하시고 계속 한 시간 치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들이 해설하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예. 참 기대도 되고 제가 한번 참석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이고 그다음에 수영장에 인원을 증원한다 했다 아닙니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경자
추경자의원
수영강사를 증원하는 겁니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수영강사도 되면서 안전요원도 되는 그런 걸로 할 겁니다. 안전요원 자격증도 있고 수영강사 자격증도 있고 이런 분을 할 겁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항상 수영강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예.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올해는 특히 지금 많이 증액돼가지고 사실은 조금 필요합니다. 또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경자
추경자의원
예. 그럼 강사 겸해서 안전요원 겸해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두 명 정도 채용한다 이 말씀이죠?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이상입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515쪽에 지금 현재 대공연장을 특별하게 15주년 한다는 게 있었고 그다음 지금 현재는 대공연장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배재성의원
진도가 얼마쯤 나가고 있습니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80% 정도 됐습니다.
배재성의원
거기 지금 대공연장을 리모델링하면서 그 때 공연한다든가 진행해야 될 공연을 그동안에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아, 저희들이 올해는 사실 예산을 조금 더 적게 편성했었습니다. 약 한 4억 좀 넘게 편성했는데 3월달까지 공연을 좀 했고예, 그다음 나머지는 저희들 다목적구장에서 일부 좀 했습니다.
배재성의원
다목적구장예?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아, 다목적홀에서. 다목적홀에서도 하고 야외공연도 두어 번 하고.
배재성의원
또 다른 곳으로 막 흩어서 하는 그런 거는?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없습니다. 제가 문화시설사업소 안에서만 했습니다.
배재성의원
왜냐하면 많은 공연을 하면서 대공연장 안에서 해야 효과가 나는데 다른 걸로 이왕 발표는 내놨고 처리하기 위해서 다목적홀이나 다른 데 하면서 효과가 떨어지고 질이 떨어지면 이걸 아예 연기를 한다든가 취소했으면 예산도 절약되고 그것도 도움이 안 되나 해서. 올해 4억 했으면 평상시에는 과년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약 한 6억 가까이 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걸 참고로 해서 이번에 2019년도는 4억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4억 남짓 그렇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런 것들도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나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때 공연의 질이 상승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셨다니 다행입니다만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히 생각을 해서 남은 것도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리고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좀 많이 하게 돼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럼 이거는 하고나면 그 대공연장 안에서 이 행사를 11월, 12월에?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할 겁니다.
배재성의원
이상입니다.
정금효부의장
김동정 의원님.
동정
김동정의원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곤데 제가 이리 업무보고를 받다보니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아서 이런 거는 한 부서를 모아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동정
김동정의원
우리 문화시설사업소에서는 시설, 함안군 관내 모든 시설물을 관리합니까? 어디 어디 합니까? 체육시설만 합니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함주공원 안에 있는 것만 관리를 합니다. 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만. 국민체육센터만 한 개 있고 그다음에 우리 9만 평 안에 있는 체육시설물하고 함주공원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그리 관리합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함주공원의 모든 시설물하고 칠원의 국민체육센터하고 수영장, 볼링장 여기까지?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볼링장은 밖에 있지예?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안에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래서 다른 시설물이 들어설 때 혹시 주민복지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이게 나중에 짓고나면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이걸 관리를 하느냐 그러면 그건 거기서 관리를 하고?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건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발주처에서 관리를 하네예?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동정
김동정의원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분야별로 이렇게 맡아서 그냥…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아,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 문화예술회관 관리이기 때문에 문화시설사업소거든예.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하니까 문화가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청소년 문화가 들어갔지만 그거는 청소년 업무에 포함된 겁니다. 문화사업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동정
김동정의원
제가 범위가 어디까진지 그걸 물어보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이관맹 의원님.
관맹
이관맹의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천연잔디 교체가 표기가 돼있는데 그러면 아까 김동정 의원님 말씀처럼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이걸 사업을 한 겁니까, 아니면 체육부서에서 한 겁니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아, 네.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좀 단위가 높은 거는 사실은 체육계에서 많이 했는데 이번에 그것도 사실 체육계에서 하려고 했는데 사업이 너무 많이 편성이 돼가지고 저기 인조잔디구장을 국비하고 이리 받아가지고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거든예. FC체력단련장인가 그거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그게 지금 16년 정도 돼가지고 다시 리모델링 겸 확장하는 게 있거든예. 그런 거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돼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분산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아, 천연잔디 교체는 체육 관련과에서 안 하고 여기서 했다 그지예?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아, 예. 지금 예산 편성되고 이제 설계가 끝났습니다. 계약심사를 받아가지고 한 11월쯤 되면 착공할 계획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지금 업무보고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부서가 될는지 체육부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천연잔디 교체에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운동장이 들어서고 천연잔디에 관련돼가지고 당초에 몇 년도에 이걸 했고 사업비 얼마 들었고 그다음에 교체를 언제 했고 지금 이번에 교체한 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처음입니다. 이게 1999년 12월에 개관하고 그때는 전체적으로 공사할 때…
관맹
이관맹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 중간에도 한 번 잔디가 문제가 돼가지고 교체한 걸로 알고 있거든예.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니, 그 때는 스포츠타운 설치할 때 천연잔디구장 한 면이 있었거든예. 지금 스포츠타운이 사계절 잔디구장 2면, 그다음 원래는 천연잔디구장 1면, 인조잔디구장 2면 이렇게 5면이 있었는데 천연잔디구장을 아예 없애버리고 인조잔디구장을 3면으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FC가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FC가 원래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를 갖다가 지금 인조잔디로 바꾸는 겁니다. 그걸 지금 체육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경기장 안에, 본 경기장 안에 있는 겁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 부분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더 체육회하고 확인해가지고 천연잔디 교체에 대해서 문화시설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주셔야 될는지 아니면 체육부서에서 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경기장뿐만 아니고 우리 지금…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다섯 개 구장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예. 단감구장인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하여튼 천연잔디에 관련돼가지고 식재하고 교체 부분 전체를 한번…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아, 천연잔디는 지금 현재 FC가 쓰고 있는 게 두 개 구장이 있거든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니까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구장을 구성하고 관리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그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리고 이번에 태풍이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피해가 좀 많이 다른 지역에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함안에는 별로 없었다고 하지만 혹시나 이 태풍 관련해가지고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이 좀 발견된 게 있습니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은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한다고 막 뜯어놔서 그렇지 없고예, 들어오는 진입로에 나무 한 그루가 넘어져가지고 나무 한 그루 벤 거는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지금 513페이지 보면 리틀야구장이 2면 이렇게 표기가 돼있는데 실제로는 1면은 인조구장으로 돼있고 1면은 그냥 마사구장이죠?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런데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인조구장만 활용하고 지금 한 개 남은 거는 제대로 활용 못 하고 있죠?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마사구장도 좀 씁니다. 이번에 또 어린이 야구대회도 했고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제가 가보니까 바닥이 경기를 할만큼 그렇게 고르지가 못 하더라고예.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인조구장이 있으니까 거기 잘 안 쓰는 편이긴 합니다만 가끔씩 좀 쓰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이 부분도 내나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사업을?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대는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제가 볼 때는 마사구장도 실제로는 이용을 하신다 하지만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많을 걸로 보거든예.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아, 예.
관맹
이관맹의원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게 보수가 필요하면 보수할 수 있는 계획도 한번 구체적으로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리고 516페이지 지금 “반쪽이의 상상박물관” 이게 신규사업이죠?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죠? 그 전에는 없던 거죠?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이게 4천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사업기간은 내년에 4월하고 5월 돼있는데 두 달 동안 전시하고 끝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아뇨. 체험하는…
관맹
이관맹의원
체험관을 구성을 해가지고 계속 이걸 운영한다는 겁니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계속 운영한다는 겁니다. 애들이 참여해가지고 계속 상상력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이렇게 해보고 요즘 모래같은 것도 보면 그걸 참여해가지고 그림을 만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여기는 또 쓰레기 작품 같은 것도 있고 다양하게 그리 돼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럼 공간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우리 2층 전시관에서 할 겁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2층 전시관은 그러면 활용하고 다른 전시를 해야 하니까 또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다른 전시는 안 하죠. 저희들이 그 기간에는 다른 전시는 안 합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특정공간에 아예 이런 시설로 설치하는지 아니면 2개월만 활용하는데 4천만 원 드느냐 그걸 물어봤는데 아까 계속 설치한다 해서 그럼 어떤 공간인가 했는데…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아, 계속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럼 두 달 동안 사업을 하면서…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할 달 정도
관맹
이관맹의원
한 달 정도 하면서 4천만 원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이다 그죠?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4월, 5월을 겹쳐가지고 이렇게 한 달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한 달 정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도비용이 4천만 원 소요되는 거다 그죠?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우리 지금 공간이 작아서 실제로는 많이 그런 걸 못 했는데 다른 데는 우리 전시관의 한 3배, 4배 정도 되니까 체험관을 방을 옮겨가면서 체험하는 요새는 미술 그런 것도 꽤 많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우리가 공간이 있어가지고 상시 그렇게 초기비용이 들어가지고 그게 연중 계속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기간을 한 달만 두고 하면 그 4천만 원 들인 걸 다 없애버린다 하면 비용적으로 좀…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그게 재료비도 들어가고예, 시설 설치하는 비용도 들어가고 하니까 좀 체험은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그냥 눈으로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체험해가지고 하는 그런 겁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대상은 한 몇 명 정도 참여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학교하고 다 하면 약 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이게 한 4천만 원 들여가지고 한 달 운영하면서 그리 이야기하면 인원 하니까 일인당 한 4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되는 거네예. 그럼 이거 따로 참가비를 받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없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냥 무료로 그러면 무조건 학생들한테 일인당 4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개념이다 그죠?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가지고 어떤 특정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이게 예산이 4천만 원에서 좀 더 든다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고 관내 어린이 뿐만 아니고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관광객들도 와서 참여하고 입장료라도 얼마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한시적으로 한 달 계획으로 4천만 원이라도 적다면 적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전액 군비로 아마 지원될 건데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4천만 원을 일인당 한 4만 원씩 지원한다는 게 효율성에 있어서 한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이광섭 의원님.
광섭
이광섭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니까 오늘 질의가 좀 많은 편이네예. 평상시에는 질의가 별로 없었는데. 나는 하나 물어볼 게 뭐냐하면 지금 우리 함안체육관에 인원이 아까 법적관리 인원이 좀 부족하다 했다 아닙니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그럼 처음부터 왜 인원을 부족하게 했습니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그 법이 아마 좀 강화된 것 같습니다. 올해 자기들이 우리한테 법적 그게 그거 됐다고 인원을 두 명 더 달라고 이리 했고또 지금 현재 이용하는 인원이 백 명이 좀 늘은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달간 운영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꽤 많이 늘어가지고 올해 자기들이 법적 인원이 초과 안되면 해달라고…
광섭
이광섭의원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면 실제로 지방공사에서 자기들은 별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맨날 돈 내놔라, 인원 부족하다 계속 이런 말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아. 수영만 해도 한 달 회원이 681명이나 되고 이용하는 인원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지방공사 관리를 좀 잘해주이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올해 리모델링도 좀 하고 해가지고 깨끗하게 됐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질의하는 사람이 너무 많네. 한 가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야외 영화 이거는 예산이 안 올라가 있습니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니, 올라가있습니다. 여기 기록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니까 기록이 안 돼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칠원 쪽에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올라가있습니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아, 칠원 쪽은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편성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아, 문화관광과에서?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사실은 문화혜택을 삼칠 쪽에는 많이 못 보고 있어요. 그런 것 조차도 칠원읍에다가 예산을 확보하라고 하는 그건 안 맞다 싶어가지고.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문화관광과에서 이번에 해놨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실장님, 이런 거는 앞으로 칠원 쪽에도 삼칠 쪽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는 같이 되도록 그리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고예. 지금 문화예술회관 15주년 특별공연 해가지고 2억을 편성해놨는데 그럼 기획공연 6억 3천하고 따로따롭니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왜냐하면 만일 기획공연 6억 3천만 원에 2억을 써버리는 것 같으면 공연을 다른 거 몇 개 못 하게 돼있어가지고.
정금효부의장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는 가면 갈수록 계속 해마다 행사는 늘어나고 보조금도 늘어나고 계속 예산이 늘어나는데 지금 기획공연 이것도 6억 3천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이번 꼭 2억을 따로 편성하지 말고 특별공연도 6억 3천 안에 넣어가지고 그럼 기획공연 좀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공연이 8억 3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조그마한 소도시에서 8억 3천이라면 예산에 비해서 적은 돈이 아니거든예. 그래서 기획공연 6억 3천 안에 특별공연을 그렇게 잡아넣어도 뭐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아, 예.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공연을 한 번 하면 적어도 4천에서 6천, 7천 이리 되거든예. 그런데 4천짜리만 계속 또 할 수도 없고 공연마다 다 다른데 우리 공연이 열두 달인데 4천만 원짜리를 한다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열두 번, 열세 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런 좋은 문화시설을 해놔놓고 적어도 한 달에 두세 번은 물론 문화예술기금을 따가지고도 합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해서 저희들이 그걸 했습니다만 너무 기획공연 안에 들어간 돈을 갖고 하는 것 같으면 다른 공연이 진짜 많이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정금효부의장
다른 실과에서도 의회에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절감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예. 그리고 지금 소장님이 아다시피 운동장에 일 년 열두 달 행사 아닙니까? 그거 다 예산이고 돈인데 사업소에서도 기획공연 이번에 하면서 내년에 8억이라는 돈 너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예. 우리 예산에 비해서 공연을 하는 돈이. 우리가 농사짓고 촌에 이런 사람이 매일 거기 공연보러 오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걸 예산편성할 때 생각을 한번 해주이소.
점순
장점순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도 하나의 복지라고 좀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그건 맞습니다. 저도 문화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두 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용순
박용순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용순
박용순의장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경자 의원.
경자
추경자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다른 분이 먼저 할까봐 꼭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321페이지에 진입로 포장 확장공사 악양생태공원 거기 보면 사업기간이 2019년 1월 28일부터 시작해서 근 연말까지로 해놨는데 핑크뮬리 축제기간에 맞춰서 공사를 시작한 것 같더라고예. 어찌 생각합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을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하게 된 동기가 이 사업비가 저희들 건설과 예산이 아니고 그때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해가지고 집행이 불가능해가지고 부랴부랴 작년 연말에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핑크뮬리에 맞춰가지고 준공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조의제라는 부산 사는 분 토지가 한 백미터 정도 되는데 그 분이 보상협의가 안 돼가지고 우리가 일곱 차례 찾아가서 설득을 한 끝에 지난주 금요일에 구두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다음달 11월말 돼야 준공이 가능합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리 공사를 해가지고 핑크뮬리 때는 교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축제기간에 맞춰서 공사를 시작했는지…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물론 그건 아니겠지예.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물론 건설과에서 다른 일도 많겠지만 우리가 작년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핑크뮬리 축제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작년에도 교통난 때문에 셔틀버스가 가도 기다리고 막히고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사전에 어떻게 점검 한번 안 했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그 땅에 대해서 토지 수용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토지 수용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지적 불부합 지역이 돼가지고 법상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토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보상협의를, 계속 토지소유자를 설득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앞으로는 좀 미리 대처하도록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다음부터는 보상부터 먼저 하고 공사 착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꼭 그리 해주이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윤광수 의원님.
광수
윤광수의원
과장님, 법수 악양루 제방에서 다리 지나가지고 일부만 돼있다 아닙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그건 저희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아닙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광수
윤광수의원
그거는예?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산림녹지과에서 합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산림녹지과에서 사업을 진행합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공원 안의 섹터는 공원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고예, 저희들이 하는 거는 없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희한하게 그러니까 진입로 확포장 공사도 그렇고 보도도 산림녹지과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핑크뮬리 시작하자마자 공사 됐거든예. 엉망입니다, 엉망이었어예. 일단 거기 소관이 아니라니까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광섭 의원님.
광섭
이광섭의원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네예. 함안군의 돈이 건설과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진짜 잘 하시는 것 같애, 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아라요양병원 안 있습니까? 그 앞에 노인보호구역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어찌 됐는고예?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지금 그건 저희들이 현재 절차를 밟아서 검토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좀 부탁을 하입시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어촌버스 노선체계 이 부분 용역결과는 다 나왔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해가지고 그 때 9월달에 저희들이 의원님들 간담회시 보고드린 내용 그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번 주 중으로 각 해당마을에 개인별로 안내문이 다 나갈 겁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아니, 그러면 버스 노선도 시간적으로 지금 아마 각 동네에서도 우리 마을에는 시골같은 데 어르신들이 복지관에 수업을 하러 가려고 하니까 그 시간대가 그리 되면 칠원에서 교육을 받으러 오려고 하면 칠북에서도 같이 그 시간대 맞춰가지고 받으러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각 이장들한테 한번 내나 칠원의 덕암마을.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그거 관련해가지고 전번에 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한번 하시길래 이번에 버스 회사보고 노선 개편하는 과정에서 가야, 칠원, 군북은 9시에 도착할 수 있게끔 시간 타임을 맞추라고, 출퇴근 시간이 가능할 수 있게끔 맞추라고 지금 이야기는 해놨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9시 하면 너무 일찍한 거 아닙니까? 그 시간대 좀…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저게 왜냐하면 학생들이 학교를 또 가고 해야 되니까 그것도 좀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아, 그래예? 그러면 앞에 우리 신오수 과장님이 계실 때 칠북 어연 거기도 행복택시를 거리상 그 때는 안 맞아가지고 못 들어갔는데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예. 거기는 해당이 됩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그건 다음달에 저희들이 조례를 정례회때 지금 현재 800m 돼있는 거를 600m로 조정을 해가지고 조례 개정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해당이 되는지? 거기에는 어르신들이…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600m되면 가능할 겁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김동정 의원님.
동정
김동정의원
수고하십니다. 같은 질의 비슷한 겁니다. 우리 칠원읍 터미널 부지 선정 계획이 매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부지선정 난항, 의견수렴이 어렵다 했는데 혹시 어떻게 의견수렴했는지 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지금 저거는 저희들이 칠원읍사무소 이전하고 연계해가지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어차피 읍사무소는 여론을 보면 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이 좀 우세한 것 같고 이걸 연계하다보면 결국 터미널 부지를 그냥 묻혀서 없어져버릴 것 같애예. 그래서 터미널 부지 여론은 아직 안 한 걸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제 입장으로서는 장래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당초에 계획한대로 저희들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데 주민들이 거기는 안 된다고 하고 하니까 나중에 이게 확정이 되고나면 하다하다 안 되면 읍사무소 맞은편 그쪽으로 가든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대중교통 농어촌버스 이거 노선개편 체제에 반영해가지고 버스터미널 건립부지를 좀 조속하게 선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에는 빠졌는데 주민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이게 오늘도 자이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갔는데 자이 뒤 공원 주차장 이걸 보니까 혹시 아시고 계시면 추진내역을 한번 이야기해주십시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지금 거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군비로 추진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까 354페이지에 보고드린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지금 우리가 국비 확보를 하려면 기본계획 수립해가지고 그걸 제출을 해야 되거든예. 내년에 용역을 마치면 함안군 주차장 수급관리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한다고 내용이 여기에 반영이 돼있습니다. 이게 되고나면 생활SOC사업으로 국비지원 건의를 할 겁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래,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하고 맞물리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위의 운동장을 하겠다고 하고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공원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고 이게 같은 맥락이나 비슷한데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이걸 문화공보체육과에서 추진을 하든지 교통과에서 어려운 분은 공보체육과에다가 부탁을 하든지 이걸 좀 상생협력을 해가지고 하나를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될 거 같애예. 그래야 우리 오·폐수 문제도 조금 누그러질 것 같고 이게 공보체육과에서는 60억을 들여가지고 군비를 가지고 다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를 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이걸 좀 협의를 해가지고 체육과는 60억 군비를 들여서 한다는데 우째 건설교통과에서는 그게 안 됩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이게 생활SOC사업으로 공모사업이 가능하고 국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거든예.
동정
김동정의원
그러니까 19년도에도 그냥 넘어가고 20년도에 그러면 이게 용역을 하고 21년도에 돈 투자해가지고 언제 이걸 닦는단 말입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내년에 바로 공모사업을 신청할 겁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이게 제일 지금 밀집지역이 자이아파튼데 군수님께서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으면 좀 우리 과장님도 미룬다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군수님도 적극적으로 해주겠다고 한 사항인데 이걸 꼭 좀 체육과하고 합의를 잘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 (산업건설국장 송달호, “예”라고 함)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하수에 관계돼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실과마다 항상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용역비 책정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의문도 가고 질의도 많이 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실태조사를 842공 했는데 6천만 원, 올해 또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2억 천만 원인데 평균 한 지하수 조사하는데 7만 2천 원 정도 치입니다. 이게 너무 과다한 책정 아닙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일위대가에 의해서 산정되는 거기 때문에 기준이 있거든예.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자의적으로 산정하는 건 아닙니다.
정금효의원
지하수 하나에 전수조사를 하고 실태조사를 하면 7만 원 이상 치인단 말입니다.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그건 나중에 계산을 해가지고… 나누어보면 그렇게 나오지만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거든예.
정금효의원
지금 여기 보면 우리 함안군 주차장 수급관리 실태조사 해가지고 함안군 관내 주차장 필요한 실태 조사해봤자 백 군데 이백 군데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용역비가 보면 오천만 원 올라오거든예. 너무 과다한 책정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걸 안 하려고 했거든예. 이걸 안 하니까 SOC사업에서 중앙정부에서 캔슬을 놔버리는 거라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정금효의원
저 개인 생각인데 지하수 이거는 난개발 막기 위해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예산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니까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불필요한 거는 좀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걸 장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관맹 의원님.
관맹
이관맹의원
과장님, 오늘 질의가 좀 많은 거는 워낙 많은 사업을 하시고 의원님들 궁금한 게 많기 때문에 좀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금효 의원께서도 지하수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하수 이행 실태조사를 지금 보니까 올해 실시한 6천만 원은 2개 읍면을 지금 실시를 하고…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가야읍과 칠원읍을 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예. 두 개 읍을 실시를 하고 나머지 8개면을 내년에 사업을 계획하시는 거다 그지예? 그러면 842공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셨는데 그 결과물은 지금 나왔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용역이 연말까지가 돼가지고 아직 완전히 안 나와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럼 이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하는 거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에 활용하는 겁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자면 2897공이 우리 서류상에는 있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없는 게 많거든예. 그것도 폐공도 안 되고 방치돼있는 거는 저희들이 폐공조치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을 싹 다 전수조사를 다 해가지고 거기 맞게끔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실제로는 전수조사하는 비용들이 용역비용으로 책정된 거다 그죠?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이 건으로 영향조사까지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제가 볼 때는 용역 사가지고 우리가 직접 조사하면 안 됩니까? 이게 아까 정금효 의원 말씀처럼 한 7만 천 원에서 7만 2천 원 정도 필요한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전문성을 띠는 것도 아니고 지하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뜻으로밖에 안 될 것 같으면…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뿐만 아니라 다른 거 다 들어있거든예. 영향권하고예. 그러니까 이걸 저희들이 다른 데 일반 민간입찰 보면 돈이 더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어촌공사 경남지부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지금 이 조사 끝나고나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지하수 실태 조사가 되고나면 차후에 다른 민원인들이 어떤 지하수를 신청을 했을 때 이 자료를 통해서 여기다가 더 지하수를 뚫게 되면 기존에 있는 지하수에 어떤 수량에 문제가 된다 안 된다까지 검열이 되는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은 별도로 다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신고건은 영향권을 그리 크게 안 따지고 허가건에 대해서는 영향조사를 해가지고 딱딱 따져야 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신고건, 허가건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수량에 따라서 백 톤 미만은 신고 대상이고 백 톤 이상이면 허가 대상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보통 우리가 촌에서 농사 지으면서 농민들이 불편하다 해가지고 지하수 요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러면 기준이 어찌 되는 겁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한해는 대형이 있고 중형이 있거든예. 대형은 1일 200톤 이상을 대형이라 하고…
관맹
이관맹의원
그럼 그건 허가건이겠네예?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그다음 중형은 백 톤에서 이백 톤 사이로…
관맹
이관맹의원
그럼 그것도 내나 허가건이겠네예?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다 허가건.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니까 허가건 사항이 되면 어차피 농민들이 요구해가지고 지금 지하수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거 들어올 때는 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유량까지 다 파악이 됩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조건은 원예용으로 들어오는 거는 실질적으로 보면 1일 한 30톤 정도밖에 안 되거든예. 이게 다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지하수는 사실은 요청해가지고 또 개인이 파면 한 500∼600만 원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관에서 파주면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그것도 예전에 2000만 원 정도 하다가 1000만 원 올라서 3000만 원 정도 큰 금액이 관에서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하는데 뚫고나면 기존에 있는 저수지에서 물이 안 나온다고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가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용역 실시했는데 이 용역비에 대해서 그게 반영이 안 될 것 같으면 불필요한 용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수량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럼 그런 조사를 통해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후 지하수를 개발함에 있어가지고 이 지하수를 뚫음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지하수 수량에 문제점이 발생할 지 안 할지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질의는 그 정도로 하고 마치고 지금 우리 329페이지에 보면 건전한 건설업체 육성, 관리라는 항목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여기 업종별 등록 현황에 보면 토공, 철콘, 상하수도 주욱 나가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기타가 있거든요. 기타 이거는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여기 해당되는 외의 전문건설을 기타로 넣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혹시 건설중기나 건설기계업이 여기 포함됩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그건 여기 별도입니다. 건설업에 해당이 안 됩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거하고 별개의 항목입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럼 지금 혹시나 건설기계업이나 건설중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육성관리하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이거는 별도로 엊그제 저희들이 조례에, 이번 조례 개정안에 그걸 넣어놨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럼 지금까지는 조사, 관리하는 건 없다 그죠? 이번 조례개정을 해서 앞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이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그건 육성, 관리하는 거는 조례에다 넣어놨고예, 이번 11월달 조례에다가…
관맹
이관맹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 조례 개정 외에도 당초 있는 조례에도 실제로는 건설업에 관련돼가지고 건설중기도 포함되는 부분인데 사용실태 현황을 조사하게끔 조례에 돼있었거든요. 이번 개정을 통해서 그게 항목이 추가된 게 아니고 그 전에 있는 조례에도…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실태관리는 하는데 육성을 저희 지원하는 조례를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실태조사는 계속 해왔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건설업체 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업태관리 뿐만 아니고 조례상에 보면 그 업체들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내 공사현장이 발생하면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지역장비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실태조사를 하게끔 조례에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우리 함안에 주소지를 둔 업체들이 그런 혜택을 보고 있는지 얼마나 지금 건설업체에서 원도급에서 지역업체에 어떤 활용도를 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냐는 겁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그 조사는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고예, 단지 저희들이 공사에 입찰이 돼가지고 외지업체가 선정이 되면 관내 업체 중기를 쓰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저희 의원들이 작년에 의회에 들어오고 업무보고 때마다 요즘 경기가 지역경제의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 드리면서 가능하면 하도를 받을 수 있거나 지역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은 건의를 드렸는데 건의드릴 때마다 똑같은 답변하셨거든예. 그렇게 하고 있다 했지만 실제로 우리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미흡하다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보면 조례상에서도 그게 관리를 하게끔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관리가 안 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한번 더 조례하고 기존의 업무에 있어가지고 혹시나 과장님이 빠뜨릴 수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를 파악해가지고 다음달에 있을 행정감사 때 그 부분을 서로 논의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데 과에서 지금 조례 제정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다음달에 그 조례가 올라오는 겁니까, 그 다음달에 올라오는 겁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그건 내년초에 올라올 겁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그런 조례를 과에서 하게 되면 조례에 대한 공고라든지 그런 부분 절차가 좀 길지 않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래서 지금 내년까지 가는 것 같은데 이게 필요할 것 같으면 저희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는 것 아닙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그리 해주시면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이런 조례 관련 부분은 앞전 임시회 때도 우리 기획감사실 법무계하고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조례에 있어서 어떤 개정부분이 아닌 제정에 있어서는 의원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의원님들하고 좀 하게끔 유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조례에 대해서 실과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좀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전달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조례에 관련된 부분들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좀 협의할 수 있게끔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교통에 관련해가지고 행복택시하고 내년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앞전에 업무보고도 한번 중간에 받기는 받았는데 지금 함안에 도동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버스도 안 들어가고 행복택시도 안 되는 부분인데 노선이 안 되면 행복택시라도 할 수 있게끔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도동은 지금 현재 행복택시도 계획이 안 돼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아까 말씀하신 800m가 600m로 줄어들었는데 줄어든다 하더라도 해당이 안 됩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그건 별도로 한번 제가 챙겨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 부분의 민원은 실제로 가야하고 인접이다보니까 자꾸 배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아, 도동마을 들어가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700m 하다가 600m 충분히 들어가네예.
관맹
이관맹의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 군정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용순
박용순의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섭 의원.
광섭
이광섭의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사업이 많으니까 입도 아프지예? 364페이지에 보면 아라깨비 테마로드 조성 안 있습니까? 그 위치하고 또 어떻게 할 거냐 하고 또 실제로 지역 의원이 여기 두 사람 있는데 사람들이 물어보면 아무 얘기 해줄 게 없어예. 그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학산 위에 저수지 밑에 자전거도로 해놨다 아닙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끝부위에 보면 한 50m 정도, 거기서 딱 끝나는 부위에서 50m 정도 보면 진짜 형편 없습니다. 엉망입니다, 거기. 정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요앞에 도로 확포장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수도나 하수처리 이런 걸 하면 어떤 동네는 이리 포장을 싹 해가지고 끝내는데 옛날 요앞에 한 동네는 보면 울퉁불퉁하다 합니까, 노인분들이 이거 끌고 다니는데 억수로 지장이 많습니다. 그거 이번에 봤더니만 확포장이 얼마 안 되네예. 그거 좀 이야기했는데 확포장을 더 늘리면 안 될까예?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검토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예. 앞의 아라깨비 그거 이야기 좀 해주이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우리 지금 현재의 자전거도로를 완료한 데가 입곡 저수지까지입니다. 그걸 더 연결해가지고 우리 산인의 기존에 다녔던 경전선 터널이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아니, 그러면 다리를 다시 놓는다 이 말입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그쪽으로 연결할 겁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다리를예?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다리로 하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연결해서 밑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예.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그래가지고 주욱 나가서 그래서 그 터널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 터널 안에는 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 가는 길 5㎞ 정도는 내나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그런 보도로 해가지고 할 것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추경자 의원님.
경자
추경자의원
수고 많습니다. 말산지구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993세대 중에 지금 분양량은 몇 세대쯤 됐습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아직 분양까지 안 들어갔고 조합을 결성해서 그 신청이 들어온 상태거든예.
경자
추경자의원
예.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그 조합이 502명입니다. 이게 지역주택조합으로서 승인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이 993세대의 50%만 넘어서면 신청하면 되거든예. 502명이 지금 돼있습니다. 그 부분 끝나면 예를 들어서 추가로 지금 못 가는 상태고 그 안에서 주택조합은 서로 같은 조건이면 변경도 가능하고.
경자
추경자의원
그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업체가 또 중간에 바뀌었다 아닙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경자
추경자의원
업체가 바뀌고 기존의 사람들은 돈을 6천만 원을 입금한 사람도 있고한데 평당 이게 7백만 원에서 분양이 된다라고 현수막에도 썼고 우리가 알기로도 그리 했는데 분양숫자가 지금 보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 아닙니까? 이리 할 때는 분양가가 다시 올라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지금 여기 우리가 분양의 승인사항은 아니고 자기네들 주택조합원이 502명이 가입을 해가지고 하는 건 한 마디로 우리 건물 건축주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예. 조합 자체가 건축주입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예.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건축주가 건물을 내가 얼마만큼 투자해가지고 집을 지을 것인지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조합원 모집할 때는 분양을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참여해라 식의.
경자
추경자의원
예.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나와있는 자료 보시고 있는 사항이고 그게 예를 들어서 결정이 돼가지고 진행이 잘 가다보면 그러면 남은 세대 993 빼기 502 하면 나머지 그 사람들한테 일반분양으로 들어가거든예. 일반분양해서 그걸 건물주가 우리 분양승인신청 요청할 때 가격을 만들어가지고 신청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택조합이 지금 내걸고 있는 것이 싼 값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예?
경자
추경자의원
예.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그리 하는 건 조합원한테 이야기이고 조합원한테 저거가 이리이리 돈을 모아서 우리끼리 우리 집 짓자 이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건축비하고 땅값만 해가지고 싸게 준다는 이야기고 그쪽에서 맞춰가는 것이고 분양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거든예. 내 건물 지어서 남은 이거는 팔겠다 그거는 이제 현재의 시세하고 감정해가지고 해서 달리 나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이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분양을 신청한 사람이 502세대인데 지금 다시 분양공고를 하고…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분양하는 게 502세대가 아니고 조합원이 502세대입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조합원이? 그런데 일반분양을 한다고 언제부터 그 현수막을 걸어놓고 해도 진척이 없는 사항이고 지금 이제 조합원 502명도, 신청했던 502명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더러더러 있고 다 불안해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그것도 제가 한번 여쭙습니다.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지금 여기 아파트 주택조합 해가지고 아까 공동사업자로 (주)지안스건설에서 신청을 해서 5월 3일에 사업승인을 했는데 그 뒤로 자기네들 또 일반인이 건설업체 하더라도 그 준비하고 인력 투입하고 계획을 짤 게 있고 또 승인하고 난 뒤에 자료같은 거 제출할 거 우리 군에도 더 요구하는 보완사항도 있고 이런 게 있거든예, 그런 거 싹 하면 한 몇 개월 걸립니다. 몇 개월 걸리는데 대개 한 3∼6개월 그 사이에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시작하려고 모든 걸 스탠바이 시킨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5월 3일날 하고나서 지금 10월 넘어가면서 한 3∼4개월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도 이 부분에 조합측으로 해가지고 주민들도 관심도가 높으니까 이리 시공이 어찌 되는지 우리도 그 답을 듣고 있으면서 지금 조속히 조합측에서도 답을, 요 근래에 보니까 10월에 착수한다는 현수막을 걸고 했던데 지금 조합측에서는 우리가 전달하는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용순
박용순의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섭 의원님.
광섭
이광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9페이지 산사태 예방관리 있지요?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389페이지.
광섭
이광섭의원
거기 지금 우리 산에 보면 간벌이라고 합니까? 베내고 다른 거 심는 거.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사업.
광섭
이광섭의원
숲가꾸기입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조림사업.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그런데 그게 지금 마을에 그리 해놓으니까 마을 다 버리거든요. 이번에 비올 때도 보니까 나무를 베버리니까 싹 쓸려내려와가지고 밑에 엉망이 되고 이리 하더라고. 그런 걸 좀 자제를 하면 안 될까, 그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진짜 마을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저건 국가시책사업으로서 지금 우리같은 경우는 조림 면적이 도에서 배정이 돼오는데 우리 함안군 같은 경우는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실제로 마을이 엉망입니다. 봤지요? 입곡에 거기도.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보기에 안 싫던가예?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뿌리는 남겨놓고 베기 때문에 토사 유출은 거의 없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리고 그건 또 앞으로 자제해주시고 지금 사방공사라고 합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사방댐예.
광섭
이광섭의원
사방공사 하는 그걸 지금 저수지 이런 데 보면 비가 한번 되게 와버리면 자갈 같은 거 엄청 쓸려들어오거든예. 그거 전부 다 돈 들여가지고 들어내야 되거든. 사방댐 공사 그걸 좀 확대를 해서 하면 안 될까요?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참고적으로 내년에는 사방댐이 여항 주동지구하고 함안 파수 약샘사 골짝하고 함안면 북촌 백암마을 사방공사를 하고 또 계류보전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 그게 계류보전인데 그것도 함안 북촌하고 군북 영운하고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각 읍면에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그거한 데는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작년인가 아, 올해네, 올해 우리 배재성 의원님이 산불조심 인원 확대를 이야기했는데 올해는 좀 합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올해 지역산불감시원은 84명에서 2명 늘었고 우리 기동반은 32명에서 1명 늘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아니, 좀 많이 늘려줘야 지금 그것때문에 우리 의원들한테도 계속 전화가 오는데 참 미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장, 입곡저수지 요앞에 군수님 이야기를 해가지고 열병 뿌린 거 소독제인가…
담당
공원담당
이재열 예.
광섭
이광섭의원
그거 앞으로 도지사가 뿌리라고 해도 뿌리지 마이소.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차에 흰 가루가 앉아가지고 지나가면서 엄청 안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예.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돼지열병하고 AI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광섭
이광섭의원
아니, 그래 거기는 관광객이 오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거기 뿌려가지고 사람들 지나가면 먼지가 확 일어나버리고…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그래서 행사 취소도 하고 하는데…
광섭
이광섭의원
아니, 그래 군립공원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말입니다.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감수를 좀 해주셔야 되지 싶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감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전화와가지고 치우라고 하니까 환장하는 거 아닙니까?
용순
박용순의장
그건 전화하는 사람이 잘못됐지, 국가 시책으로 열병 방지한다고 하는 걸 갖다가…
광섭
이광섭의원
그걸 내가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고속도로 다 뿌려라 이리 이야기가 나오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근데 지금 윗지방은 고속도로 내리는 지점에 다 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아니, 고속도로 길에 뿌려라 이 말이라. 그러니까 내가 입장이 곤란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윤광수 의원님.
광수
윤광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악양생태공원에 지금 현재 도로 옆에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 데크설치를 하기로 했었지예? 악양둑에서부터 처녀뱃사공 다리 지나서.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지금 가야사 거기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가야사 관광에서 합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부교는 또 거기고…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부교도 거기서 합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건설과에 문의하니까 건설과에서 산림녹지과라고 해서… 그럼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아까 건설과 도로도 문제고 데크도 핑크뮬리 한참 필 때 공사가 막 시작돼가지고 관광객들이 되게 불편을 겪고 있는데 왜 그게 공사가 늦게 됐는지.
달호
송달호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송달호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진입도로 관계는 아까 건설과장님이 산주 동의때문에 지연됐다고 설명을 드렸기때문에 생략하고 그다음에 우리 악양교에서 인입 데크로드 길 관계는 가야문화유산담당관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거기도 사업이 우리가 예상할 적에는 핑크뮬리 개화기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중간에 사업발주 자체가 계약심사라든가 이런 게 지연되고 이래가지고 이게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고 현재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시기가 지났기때문에 내년부터는 그게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제가 지역구의원으로서 축제때 꽃이 한참 좋아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가본다고 갔는데 막 공사현장이 되다보니까 제가 봐도 너무 보기도 안 좋고 함안군에서 왜 이렇게 일을 하는가… 앞으로 좀 특히나 관광지니까 신경을 써가지고 좀 빨리 그런 사업들은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송달호산업건설국장
예.
용순
박용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쉼터 조성 지금도 현재 마음쉼터를 요청하는 데가 더러 많이 있지예?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마을쉼터는 이미 읍면에서 보고받아가지고 내년 사업은 확정을 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아니,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쉼터를 지금 조성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 이리 다녀보니까 쉼터를 놓을 자리에 동네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쉼터를 세워야 되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도 전반적인 전수조사는 다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리 동네에 들어가다보면 동네하고 쉼터하고는 너무 많이 떨어져있으니까 그 쉼터만 세워놨을 뿐이지, 활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가 더러 많이 있어요. 과장님도 그런 거 느끼는 게 없습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동네 이장님하고 개발위원장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장소를 정해주면 저희가 임의대로 놓는 게 아니고 동네에서 정해주는 장소에 합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아니, 그래, 그러면 한번 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각 동네마다 지금 세워져있는 데 가서 보면 전혀 활용을,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 이장님하고 가서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 군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놨는데 그런 쓸데없는 예산 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세워놔놓고는 전혀 사용도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걸 쉼터를 요구하는 데는 많고 이런데 그걸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가서 보면 사용 안 하는 곳에는 그 지역의 이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가서 보면 느낄 거예요. 내가 보고 느끼면 과장님도 느낄 것이고 이런데 그런 그게 전혀 무용지물로 있는 거는 다시 옮기는 쪽으로 그렇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해보십사 건의드리는 겁니다.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이관맹 의원님.
관맹
이관맹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다른 내용보다는 우리 연꽃테마파크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제안설명 하시기는 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작년에도 비로 인해가지고 거기가 침수가 되고 올해도 많은 비로 인해가지고 2년 연속 침수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로 인해가지고 연꽃테마파크를 유지하는데 있어가지고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2년 연속 침수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대책은 구상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지금 연꽃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제방둑이 이쪽이 낮기 때문에 비가 올해같이 200㎜, 100㎜ 올 때는 옛날에는 유수지 역할을 한 터기 때문에 배수장 증설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침수로 인해가지고 피해량이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연꽃단지가 침수가 되면 그 연이 문제가 돼가지고 다시 보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게 실제로 소문대로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번 비 침수기간이 짧아서 그런 피해는 없는지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연 피해는 없고예, 쓰레기 부유물이 많이 떠내려와가지고 그건 거의 청소 다 하고 있습니다. 했고 지금 탐방로하고 제방 유실된 부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 4월에 넣어가지고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아까 말씀하실 때 대책이 배수장을 증설하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배수장에 관련된 거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건설과 농업기반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함안군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는 배수장 증설에 대한 부분을 주안점을 두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달호
송달호산업건설국장
연꽃테마파크에서는 작년에도 제방유실이 있었고 올해도 그 동일 장소에 유실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그게 당초에 우리가 설계할 적에는 유수량을 감안해가지고 용량을 큰 용량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심의단계에서 절반은 축소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용량으로는 일시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 용량을 충당을 못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돼있고 올해 우리가 건설과에서 그 계획을 올렸는데 그게 농업용수용으로 해가지고 부적합하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도 올해 추진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대책은 증설밖에 없는데 내년에도 비가 많이 오면 또 침수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죠?
달호
송달호산업건설국장
지금 장기적으로는 배수장 증설이 따라야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사실 그 부분이 작년에 배수장 증설을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제 나름대로 토목에 대한 부분을 얕은 지식이지만 판단했을 때는 배수장 증설만 가지고는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정금효 의원과 같이 아래 현장도 한번 방문하고 하천 쪽이라서 하천계에도 한번 상의도 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배수장만 증설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유수지가 면적이 적기 때문에 지금 배수장 한 개 더 증설하려면 지금 있는 유수지에 더 큰 걸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인데 배수장만 증설해가지고 구체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쪽편의 제방을 낮춘 부분이 운동장 쪽으로 혹시라도 문제가 돼서 이게 이번처럼 제방이 터지면 피해가 크기때문에 기존에 있는 유수지 역할을 하는 연꽃단지를 제방을 낮췄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낮춘 높이도 어떤 기준에서 낮췄는지 모르지만 너무 낮게 기준을 잡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물이 내려오는 부분 배수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낮다는… 목적은 운동장 쪽 제방보다는 이쪽을 먼저 터지게끔 했으면 그쪽보다 다문 50㎝나 1m만 낮아도 충분히 그런 효과를 낼 건데 너무 낮게 제방을 두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많은 비가 아니고, 지금 많은 비라 하지만 특정한 비만 오더라도 계속 침수에 어떤 문제점을 발생한다고 보고 있거든예. 좀 구체적으로 이쪽 부서에서 관리할 거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연꽃테마단지가 여기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한 부서에서 정리할 게 아니고 이거는 하천계, 건설과, 산림녹지과 이 세 과가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근본적인 원인과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다시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은데 하천계에서 확인했을 때는 지금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그쪽에서 커버하는 부분이. 실제로 옛날에는 연꽃테마가 있기 전에 아까 말씀처럼 유수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 이틀, 길어봐야 이삼일만 시간 지나면 자연배수가 되기 때문에 굳이 펌핑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연꽃단지를 살리려고 하다보니까 배수장이 필요한 거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배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방공사에서 준 자료를 제가 보면 지방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장 중에서 가동일수가 두 군데가 높은데 말산배수장하고 연꽃테마 배수장이 가장 많은 가동률을 나타내고 배수량을 보면 일반 배수장의 세 배를 지금 펌핑을 하고 있어요. 가동일수는 똑같지만 말산배수장보다도 거의 배의 양을 펌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제 하천계 조현석 계장 이야기하다보니까 좋은 의견도 좀 일부가 나왔는데 백산 쪽에서 내려오는 하천을 그쪽 너머 어딥니까, 변전소 옆에 우리가 유수지 만들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쪽으로 하천을 틔워가지고 일부 물을 그쪽으로 돌림으로서 그 쪽 물 양을 줄여가지고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 부서에서 이게 정리할 게 아닌 것 같고 세 과에서 같이 그에 대한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과장님,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관맹 의원 이야기한 부분을 빨리 검토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비로 안 되면 군비라도 해가지고 해야지, 비 조금만 와버리면 거기 침수되고 하면 배수장을 설치하는 비용을 국도비를 바라지말고 자체예산이라도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입시다. 저쪽의 핑크뮬리 매장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임대가 어찌 된 겁니까? 거기 매장이 하나 생겼던데.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입구에는 매점이고예.
용순
박용순의장
그래, 매점이 있는데 그 매점 계약이 어떻게 돼가지고… 계약 주체가 누굽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대산면 자원봉사대에서 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대산면 자원봉사대? 그러면 임대료를 받습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일년에 70만 원. 대산면적십자회에서.
용순
박용순의장
그리고 어제도 잠시 이야기 있었는데 핑크뮬리 박제전시장을 개원할 거 아닙니까, 그죠? 더불어서 국장님, 거기 검토를 한번 해보이소. 파수 저기 가니까 관상조류를 많이 키우는 분이 있더라고요. 공작새하고 그런 거 많이 키우는 분이 있던데 그런 거를 핑크뮬리에 유치를 해가지고 볼거리를 더 제공함으로서 관광객한테 한 가지 더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그걸 검토를 한번 해보이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그 관계는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파수에 가면 공작새 한 250∼300마리 있거든예. 그걸 하우스에서든지 건물 지어가지고 어린이들 오면 구경해도 충분히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 검토를 해보니까 그건 법상…
용순
박용순의장
또 못 들어가게 돼 있는갑네?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장
5년 지나면 괜찮다 아닙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이 돼가지고…
용순
박용순의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없더라도 원래 국비사업이 한 5년 정도 지나가니까 해도 되데. 좌우튼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광수 의원님.
광수
윤광수의원
과장님, 아까 읍면 산불감시단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광수
윤광수의원
산불감시단 그게 지금 최저임금이 상승해가지고 읍면의 경쟁률이 거의 최소 2대1, 3대1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선발기준이 함안군의 방침이 없고 각 읍면에서 선발기준을 만들어놨더라고예. 읍면별로 지금 기준 차이가 있으니까 혹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산림녹지과에서 읍면장님들하고 이거 상담 한번 해가지고 함안군에서 이 선발기준을 일괄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으면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십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읍면장 권한인데.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기본 틀은 제가 드리고예, 읍면장이 맞춰가지고. 우리가 운동장 두 바퀴를 돌았거든예. 그런데 읍면마다 그리 할 수는 없고 읍면에 맞춰가지고 그리 하라고 보내놨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군에서 지금 내리는 큰 틀은 없던데예, 보니까.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지침은 보냈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지침은 보냈어예?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예.
광수
윤광수의원
읍면장님들이 좀 고민이 된다면 같이 상의해가지고 좀 좋은 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제영철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3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4일째 보고는 2019년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