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남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6회 제2차 본회의2019-10-23

회의 전체 보기 638턴

경훈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이며, 오늘은 강세용 의원님과 김갑수 의원님,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금일 예정된 세 분의 의원님이 일괄 질문하신 후 목차에 따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질문한 의원님에 한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문이 있으신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이 끝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세용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 등 바쁜 현안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여 주신 허윤 부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사안도 철원군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적 변화로 급증하고 있는 만성질환자 및 정신건강 악화 등에 대응하고자 국민건강증진사업과 정신건강 및 치매관리사업, 출산지원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지정하고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시책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정부시책에 맞추어 건강증진센터, 치매안심센터, 출산양육지원센터 등을 설치·운영하거나 준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의 확보를 비롯해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적정한 조직운영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보건소 조직운영 현황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우리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축제와 공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로 외부 공연단체에 많이 의존하여 지역 출신 예술인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관내 문화예술자원의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철원지역 고유 전통문화를 계승하거나 지역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역 예술단체가 지역축제나 공연 등에서 활동하는 빈도와 군의 지원방향 그리고 타 시 군의 지원정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9월 고석정 꽃밭 일원에서 펼쳐진 세종강무정 정자 현판식과 세종대왕 강무행차 재현 퍼레이드가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진 서산 해미읍성 강무행차의 경우 조선 태종의 역사서상 1회 방문한 것을 기반으로 그것을 재현하여 지금은 중앙정부의 지원까지 받는 국제적 축제로 육성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가 재현한 세종대왕 강무행차는 세종실록만 봐도 무려 19회에 걸쳐 93일간 진행되었다는 역사적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너무도 훌륭한 철원군의 역사, 문화적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산 해미읍성 축제와 영월 단종제 등을 거울삼아 철원만의 특색 있는 축제로 육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강무행차가 과거 군사훈련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장병들과 함께하는 철원만의 특색 있는 독립적인 축제로 전환시키고 육성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이 2018년 9월과 2019년 3월 두 차례에 걸친 군정질문을 통해 검침의 신뢰성과 효율성 그리고 유수율 제고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상수도원격검침시스템 도입을 촉구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올해 신규 급수구역으로 편입되는 동송읍 양지리 약 100가구를 대상으로 7월 말까지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20년 이후 확대·보급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시행된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진행상황과 이후 확대·보급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례문화의 변화에 따라 종합 장사시설을 통해 간소하게 장례를 치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도 군민의 요구에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사업을 추진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공설 종합장사시설 추진은 별다른 성과가 없어 보이며, 사설 장사시설 추진사업자만 난립하며 지역 내에 많은 논란과 주민들 간 반목이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집행부는 사실에 근거해서 어떤 사업이 과연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과감히 판단하여 방향 설정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간에 공설 종합장사시설 설치 현황과 그에 따른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예, 강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갑수 의원입니다.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경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역활동 중에도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원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더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철원읍을 비롯해 근남면 육단리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는데, 육단리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시가지가 협소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확연히 드러날 수 있다고 봅니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기대효과와 더불어 사업 중 지역 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에 대한 처리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올해 세종대왕 강무행사를 비롯해 고석정 꽃밭이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영구적인 활용계획이 없어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고석정 인근 4차선 공사가 한창인데 꽃밭과 더불어 고석정 관광지 일대의 활용방안, 정비계획 포함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올해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매년 충분한 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예측하지만 그 시기와 방법이 적합치 않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한해 피해현황과 더불어 향후 용수 공급대책 등 추진상황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계절근로자 제도가 도입되어 올해만 134명이 초청되어 부족한 농촌일손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탑성과 교류 3년차를 맞아 계절근로자 도입에 따른 그간의 애로사항과 개선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타 시 군 계절근로자 운영방식과 비교하여 발전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올해 극심한 가뭄을 극복하자마자 발생한 벼 도열병으로 인해 농가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가에서 관련 예찰활동을 충분히 하고 발병상황에 따라 조기방제 하거나 시기에 따라 2차 추가방제 해야 했으나 여러모로 대처가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 벼 도열병 진행상황과 방제현황, 내년 추가 공동 방제 여부 등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송파구 세 모녀 생활고 사건 이후 위기에 놓인 가정을 돕기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최근 있었던 봉천동 탈북민 모자 아사사건으로 아직도 우리 사회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이 미비하다는 반증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 외에 철원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이며,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철원 관광이라면 냉전의 상징이던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근대문화유적에 편중돼 견학 위주의 단순 안보관광이 주를 이루고 있어 그 한계가 있었으며, 관련 관광상품 또한 다양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답보 상태이지만 남북 화해모드 분위기에 발맞춰 이제는 단순 안보관광에서 탈피해 평화, 생태, 역사, 문화자원을 연계하여 내·외국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원군에서 가지고 있는 구상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예, 김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진 의원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성원을 드리며, 군정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높아진 군민의 눈높이만큼 다양하고 현실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와 행정이 함께 노력할 것을 주문 드리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 이전과 고령화, 탈농업으로 인해 철원군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소멸위기 지자체에 이름을 올릴까 걱정스럽습니다. 장단기 인구유입 방안 등 획기적인 대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면 새로운 관점에서 철원군 경영방향을 정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철원군의 활발한 스포츠마케팅에 따른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가 그나마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에 따른 경제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박업·외식업 외에 관내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대 이전이 시작되면서 철원군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남는 것은 빈 상가와 군 훈련 포성 소리뿐입니다. 접경지역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특별법 제정과 유휴부지 활용계획도 좋지만 기다릴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국가와 국방부에 현실적이고 시급한 해결방안을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철원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철원군 면적의 67%가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국유림과 사유림을 활용한 임산물 생산과 목재문화체험장을 비롯한 휴양·레저산업을 육성하여 지역발전과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철원군의 현실적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업인이 줄어들고 고령화되면 그동안 다져놓은 철원의 농업기반이 일시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강소농 육성정책에 발맞춰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강소농 육성정책은 무엇인지와 종합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단기·중장기적인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철원 오대쌀로 만든 즉석 밥, 떡국, 쌀국수 등 가공식품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지만 아직 대량유통 단계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량유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며, 소비자에게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방안과 추가적인 품질개선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등 관련 실·과에서 철원의 대표 먹거리 개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대표 먹거리라고 해서 로컬푸드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강릉의 커피나 속초의 닭강정처럼 철원만의 특색 있는 먹거리 개발을 위해 지금이라도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초고령시대 진입에 맞춰 맞춤형 생활복지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선 실버타운정책을 과감히 포기하고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노인이 살던 주거지역에서의 계속주거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도시보다도 더 시급한 철원군의 노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울러 초고령시대 보건복지정책 중 우선순위로 시행해야 할 시책은 무엇인지 시책방향과 시행계획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예, 박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설 종합장사시설 추진현황과 김갑수 의원님의 고석정 관광지 종합 활용방안, 박남진 의원님의 부대 이전, 고령화 탈농업 등에 따른 인구감소 해소방안과 국방개혁에 따른 시급한 지역현안 해결방안 질문은 10월 25일 제4차 본회의 시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박남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스포츠마케팅 파급효과 및 개선안은 박기준 의원님의 예정질문과 공통된 사항으로 10월 24일 제3차 본회의 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목차에 따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강세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건소 조직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옥입니다. 질문하신 강세용 의원님의 질의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 조직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세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 보건의료시책 추진을 위한 보건소의 현재 조직운영 현황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현재 직속기관으로서 7담당 2TF팀제로 정원 52명이 현재 정규직 현원 49명 정원 외 인력으로 공중보건의사 12명, 공무직 25명, 기간제근로자 12명 등 총 98명의 인력이 보건의료시책 추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보건복지부에서는 과거에는 보건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감염병 예방, 의약업소 관리,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 업소를 보건소의 중심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산업화·공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으로 생활환경과 식습관이 변화되면서 질병 행태가 또한 변화되어 보건복지부에서도 만성질환, 정신질환, 건강생활 실천사업 위주의 보건의료시책을 국가 중점사업으로 지정·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9년도에 건강증진센터가 증축되었고, 2015년도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19년에는 치매안심센터와 출산양육지원센터를 신·증축하여 국가보건의료시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 하였습니다. 건강증진센터와 치매안심센터, 출산양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운동처방사 등 전문인력 32명을 공무직 등 정원 외 인력으로 확보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의 보건의료 전문인력 자원부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국가보건의료 시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에 있어 현재까지는 정규직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함에 따른 고용 불안정 등으로 전문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정규직 선발 등 고용안정을 통한 보다 체계적인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조직현황은 첨부한 보건소 조직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장님! 보니까 저는 보건소 세부조직현황, 보건소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 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지금 한 거의 100여 명 가까이 되시죠?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용의원

근래 보니까 답변서에도 보면 2009년도에 건강증진센터, 2015년에 건강생활지원센터, 2019년에 치매안심센터와 출산양육지원센터를 신·증축하여 전문인력 32명을 추가하신 것으로 나와 있죠?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근래 2009년도 이후에 상당히 많은 인력이 좀 추가 됐네요? 그럼?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공무직으로 기간제로 우선은 채용이 되었었고요. 최근에 공무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간제도 아직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한 10년 사이에 거의 한 30~40명이 증원된 건가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 50명 정도 증원된 거 같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원래 조직체계는 어떤 기준으로 지금 돼 있어요? 보건소?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지금 조직체계는 규정에 의해서 정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행정기구나 정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대개 98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98년 이전의 그 조직체계가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벌써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조직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맡은 지 얼마 안 되지만 어떤 문제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물론 저희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주민 요구에 맞게 시책사업이 개발되고 또 시행이 되고 하고 있으면서 정규직은 늘리지 못하고 선제적으로 그 사업에 따라서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보건조직이 그렇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정규직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한가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지휘부서와 좀 이야기를 나눈 부분인데요.

강세용의원

예, 예.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앞으로 정원을 좀 늘려서 신청을 해서 이렇게 나가기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강세용의원

소장님! 그러면 보통 제 결재하는 문서가 하루에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하루에 제가 결재하는 게 한 130건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강세용의원

하루에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강세용의원

일일 평균?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강세용의원

그걸 언제하세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그러니까 바쁩니다. 제가!

강세용의원

그러면 결재하시면 그래도 내용을 알고 결재를 하셔야 되잖아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강세용의원

그거를 어떻게 감당을 하십니까? 지금?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보건정책의 중요 의사결정이나 이런 시책에 대한 결재를 분명 하실 거 같은데, 100건이 넘는다고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강세용의원

하루에?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강세용의원

평균적으로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예.

강세용의원

그러면 이……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1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실질적으로 제가 일괄 결재를 좀 하고도 있고요. 그렇게 어렵지만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센터가 많이 늘어난 입장이고.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조직에 대한 어떤 개편이 확실히 필요합니까? 지금?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이제 의원님 질문에 좀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지금 보건소 전체적으로 소장 1인 체계로는 좀 어렵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과를 신설한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저희 철원군도 좀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세용의원

보면 우리 철원군도 초고령사회에 이제 진입을 했잖아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강세용의원

그리고 분명 보건의료 수요중심에 맞춰 현장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그렇죠.

강세용의원

그러면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지금 현 체제로는 조금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충청도 같은 데는 우리 5만 밑에 단체가 세 군데 정도 있는데 거기는 이미 과를 2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전체적인 추세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예.

강세용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필을 좀 하셨나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제가 어필은 하지 못했고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는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충청도 같은 경우는 남도와 북도 모두가 시장, 군수님 건의사항으로 도에서 승인이 돼서 충청남북도는 지금 2개과 내지는 3개과로 군 단위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럼 지자체 단체장이 의지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글쎄…….

강세용의원

그럼 이 부분은 의장님! 지금 군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부 군수님 좀……

경훈

문경훈의장

예, 부 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이 현황에 대해서는 인지를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집행부에서?

그러면 이런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차피 그러면 집행부도 이 행정의 조직개편은 인지를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러면 인식이 되셨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여론들 좀 취합하셔서 정책에 반영되는 데 좀 선구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면서 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나날이 높아지고 다양화 되고 있는 거 인지하시죠! 소장님?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용의원

따라서 과거와는 다른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에 커다란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단순 진료 기능을 넘어서 예방적 차원의 건강증진사업의 다양화와 내실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즉, 질병의 사후관리에 치중하던 종래의 사후약방문식 보건의료정책에서 탈피하여 질병예방 건강증진이라는 패러다임에 입각한 사전적, 접근적, 적극적인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이 요구됩니다. 동의하시죠?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강세용의원

예, 충분히 고민하시고 연구하셔서 집행부한테 잘 의견을 전달하셔가지고 앞으로 철원군의 보건·의료의 질 향상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강세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지역예술단체 현황과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관광문화체육과장입니다. 강세용 의원님께서 철원지역 고유문화 유산 계승을 하거나 지역 콘텐츠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단체현황과 지역예술단체가 지역문화예술축제와 공연 등에서 활동하는 빈도와 군의 지원방향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유문화유산을 계승하거나 지역 콘텐츠를 기반으로 활동·지원하는 우리 군 문화예술단체로는 대표적으로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철원지회와 강원시우터예술단, 태봉합창단, 철원소년소녀합창단 등이 있습니다. 금년 지역 예술단체가 문화예술공연으로 활동한 빈도는 약 64%입니다. 우리 군은 정선의 아리랑예술단과 같은 지속가능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단을 활용하여 임꺽정, 궁예 등 철원 지역 고유문화를 계승하는 지역콘텐츠 개발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예,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과장님! 답변이 너무 간단한 거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서류상으로 나온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지원방향에 대해서 질의해 달라고 해서……

강세용의원

저는 포인트를 지원방향, 정책사례를 좀 요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좀 부족한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강세용의원

왜냐하면 저는 의원의 본 군정질의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의원

그리고 제가 원래 질의 내용은 더 크거든요? 그냥 답변서가 딱 이거 반 칸 나왔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고민을 좀 하셨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니, 추진실적하고 저희가 활동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강세용의원

제가 질의에는 분명 타 시 군 지원정책 사례 포함이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답변 준비하는데 그런 거는 전혀 고려치 않으셨나요? 지금?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별도자료로 타 시 군 사례는 별도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니까 제가 제 군정질문이잖아요? 과장님!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의원

그런데 어떻게 답변이 이렇게 너무나 간단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이거는 그냥 총론적인 거예요. 누가 특별히 고민을 안 한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 의도는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예술단체인들이 지금 다른 시 군에서 분명히 좋은 선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의원

그거에 대한 답을 요구했는데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뒤에 도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이 의도하는 답변이 아닌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충분히 반영 못한 거 같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의원을 좀 찾아와서 어떤 요구인지 좀 알아보시고 하셔야죠? 과장님!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제가 바빠서 찾아뵙지 못한 건 사죄드립니다.

강세용의원

아니, 군정질문이잖아요? 과장님!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의원

군정질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의원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군정질문을 통해서 정책 대안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 봐서는 제가, 답변이 크게, 답변이 제대로 와야지 저도 이렇게 서로 합의를 맞춰서 질의를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 가지고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 주신 철원 내 각 단체의 지역 내 역할과 활동환경에 대해 타 시 군과 차별화 된 것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단체가 있는데.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지금 다른 시 군과 비교했을 때 열악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 그런 부분이,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총을 통해서 가입돼 있는 단체들에게 그런 활동하는 영역을 제공하고 있는데, 다른 시 군과 비교해서 특별히 다른 점은 저희가 지금 내세울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세용의원

그런데 필요성은 느끼시죠! 지금! 과장님?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의원

어차피 지금 우리도 현장을 방문했지만 이 관광문화예술에 대한 현장이 거의 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스토리가 중요하고 콘텐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뭔가 선도적으로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 군하고 차별화 없다는 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좀 더 보완해야 되고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술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예총에 지금 연간 지원하는 금액이 한 6,5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술, 아시겠지만 예술활동 하시는 분들이 금액적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른 시 군과 비교해서 하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과 아니면 별도 보완책, 아니면 재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지,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과장님!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떤 정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의원

필요성은 느끼시는 거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강세용의원

그렇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의원

그런데 항상 예산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정책……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답변서에 보면 ‘우리 군은 정선의 아리랑예술단과 같은 지속가능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단체를 활용하여 임꺽정, 궁예 등 철원지역 고유문화를 계승하는 지역 콘텐츠 개발에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주셨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의원

지금 문화예술단체 어떤 단체를 활용하신다는 거죠? 지금?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강원시우터예술단이 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그 단체를 활용하여?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의원

그러면 아까처럼 말씀하시면 예술인은 되게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의원

그렇죠? 그러면 활용할 때 그에 대한 적정한 보수 같은 거를 지급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강원시우터요?

강세용의원

예, 예.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강원시우터에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연에 따른 그런 연간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공연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공연 승인을 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시우터에도 연간 한 6,500 정도를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럼 보면, 지금 답변서에 보시면 활동한 빈도 64%라고 나와 있고, 쭉 보면 강원시우터예술단이 하나, 둘, 셋, 네 개, 총 4건 정도 있거든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의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 공연하는 단체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의원

그렇죠? 천 단장, 되게 이 외적으로 많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한 어떤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뭐라 그러지? 그에 대한 성과라 그럴까요? 그런 건 어떻게 예술인에게 좀 지급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성과물이요?

강세용의원

예, 그러니까 어떤 준비하려면 비용이 들 것이고, 제가 봐서는 이제…… 저도 이 공연을 몇 번 갔는데 화강에서 얘기했던 옛날에 했던 궁예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의원

그 부분도 비용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이도경 작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거의 재능기부로 큰 관도 모형 디자인을 했는데, 전혀 지원이 안 돼서 그들이 힘들게 대출까지 받아서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 단체가 대출을 받아서 했는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요.

강세용의원

예.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공연하는 저희 6,500 안에서 그 공연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거기서 어떤 공연을 하겠다고 왔기 때문에 어떤 금액이 더 들어갔는지 대출을 받았는지 그런 거는 저희가 예산 내에서 지금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강세용의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강원시우터의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단장을 한 번 만났거든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의원

시우터예술단 구성인원 현황 알고 계시나요? 혹시?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 천 대표님께서는 저희 예산이 부족한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본인들의 예술적 감각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철원군에 굉장히 많은 돈은, 예산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뭔가 철원군 예술단으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못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단지 강원시우터에서 하고자 하는 그 의욕만큼의 저희가 뒷받침을 못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니까 저도 그거 때문에 인터뷰를 좀 긴 시간을 했었거든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의원

그리고 또 젊은 친구 2명이 나오더라고요. 같이! 그런데 그 2명이 다 군 출신이에요. 그리고 철원군의 예술단체에 올인하기 위해서 전역하고 직원으로 아마 채용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외부에서 여러 가지 공연 단체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공연도 하고,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철원 분들이 아니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의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해 그 금액에 맞춰서 공연을 하고 더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분들 모니터링 해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까도 대출받았던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사명감이 있고, 더구나 무용단원들 모든 분들이 철원 출신인 거 알고 계시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의원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공연을 부탁을 했을 때 그분들이 자비용으로 다 하시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의원

그렇죠? 예를 들어 예산은 100만 원밖에 없는데 정식적으로 콜을 받고 한다 그러면 500, 600 듬에도 불구하고 자체 제작을 하고 자비로 연습실 빌려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분명히 알고 계시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의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부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 예술가들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고 더구나 지역경기 고용창출도 되거든요. 외지에 있는 애들 들어올 수 있는 일거리 창출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연관해서 한 번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장님!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는데, 강원시우터에서 공연이랑 이런 노력하는 거에 만큼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있는 거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은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 그분들에게 충분히 공연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지, 지금 저희 문화예술계 하나의 계가 운영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철원군 현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세용의원

그러면 재단이 먼저 설립이 되고 어떤 법적근거가 좀 돼야지 도울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원이 가능하고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지금 현실은 좀 어렵고요. 지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행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계속 격려하는 그런 거밖에 지금 할 수 없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강세용의원

현실이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예.

강세용의원

그러니까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지금 저도 이 친구들 안 지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행사장 쫓아다녀보고 공연을 관람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요구하는, 100을 요구하면 이 친구들은 150, 200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근본 이유가 다 철원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나와서 학교 다니고 중학교 때부터 다 제자를 앙육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나가 있으면서 철원군에 행사가 있으면 진짜 자비, 헌신한다는 그 개념으로 들어와서 봉사 차원에서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역예술가들을 좀 챙겨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외부에서 항상 공연할 때는 1,000만 원, 2,000만 원 배팅하면서도 진짜로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우리 예술가들 챙겨주는 부분이 되게 미흡한 거 같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동의하시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의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고민을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삶에 대한 근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이분들이 떠나고 나면 이런 열정 가진 친구들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외부에서도 인구유입 정책 쓰고, 제가 봐서 얘네는 작은, 이 친구들 보니까 지금 군 제대한 애들이 이것도 고용창출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걸로 인해서 자리를 잡으면 이 예술로 인해서 고용창출이 상당히 될 수 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것도 동의하시죠? 과장님!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의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못하는 그런 걸 우리가 집행부에서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리고 아까 답변을 당장 주시기는 어렵다 그랬는데, 지금 타 시 군 지원정책 사례가 있다 그러면 그걸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분, 계속해서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세종대왕 강무행차의 독립축제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 의원님께서 세종대왕 강무행차를 축제로 육성하자는 것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에 있었던 세종대왕 강무행차 재현행사는 철원 DMZ, 평화 꽃송이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으로 강무정 정자 현판식과 무예 및 진검 시범, 한가위 콩쿨대회 등이 함께 개최되어 축제를 찾은 많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종대왕 강무행차가 역사문화축제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축제로 발전할 만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과 문화유산 등 콘텐츠가 배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종대왕은 철원뿐만 아니라 평강, 이천 등에서도 강무를 행하여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영월 단종문화제는 조선 제6대 임금인 단종의 죽음을 소재로 국장을 재현하고 사적 제196호인 강릉에서의 제향을 기본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으며, 서산 해미읍성 축제는 조선 제3대 임금인 태종이 병마절도사를 덕산에서 해미로 옮기고 사적 제116호인 해미읍성을 축적하도록 한 사건을 소재로 복원된 해미읍성 내에서 축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태종대왕 강무행차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세종대왕의 강무행차를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료와 학술적 고증, 메인 또는 서브프로그램 개발, 축제전문가와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 등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그때까지는 현재의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철원 DMZ 평화 꽃송이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군에서는 더욱 다채롭고 특색 있는 축제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예,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예, 과장님! 유달리 관광문화체육과가 질문이 많네요. 그만큼 많이 고생들 하시는데……. 지금 세종대왕 강무행차 보신 느낌이 어떠신가요? 개인적으로 과장님!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굉장히 좋았습니다.

강세용의원

좋았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특색 있고…….

강세용의원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강세용의원

그런데 답변요지를 보면 크게 이 세종대왕 강무행차에 대한 의미가 조금 격화된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격화됐다기보다 아직 고증을 좀 해서 진짜 전문적인 축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니까 충분히 스토리가 발견이 되면 주 메인 행사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아시다시피 서산 해미읍성 축제 강무행차는 태종이 딱 한 번 온 걸 가지고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의원

그것도 인지하고 계시죠? 지금은 국제적인 축제가 되었고 보니까, 중앙정부의 지원을 한 5억 받아서 아주 세계적인 행사로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세종대왕 강무행차는 세종실록에만 봐도 19회에 걸쳐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의원

그리고 93일간이나 철원평야 일대에서 사냥을 하고 고석정에 들려 신하와 백성에게 술과 안주를 나눈 그 역사적 기록이 분명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 세종실록 얼마나 중요한 책입니까? 그렇죠? 남들은 지금 예를 들어 대장금 같은 경우에도 조선실록 하나에 ‘대장금’이라는 그 글자 하나 때문에 스토리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한류가 변한 것도 알고 계시죠? 그 한 줄 ‘대장금’의 이름 하나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도 알고 계신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세종대왕 이게, 세종실록지에 19회에 걸쳐 나왔다는 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콘텐츠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종대왕 강무행차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일단 검증작업을 간단하게 용역을 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발판으로 해서 저희가 축제를 좀 활성화 하자 해서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지금 강세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로 키우기 위해서 저희 과로 왔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에 또 행사를 하면서 검증을 받아서 아주 정말 좋은 축제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누군가를 설명하고 싶은데 제가, 이거는 절대 학연, 지연, 혈연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구의 머리에서 나오신 거는 알고 계시죠? 동명이인의 김영규 소장님!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의원

거기 과정도 알고 계시나요? 혹시?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의원

제가 이걸 보고 하도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소장님도 만나서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6년 전에부터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013년도에 역사서를 보다가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서 이걸 철원문화원에도 패스를 하고 토스를 하고 했는데, 작년에 담당 계장이랑 용역 같은 거를 통해서 이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봐서는 이런 사업은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되죠? 과장님!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의원

누군가가 메인에 계셔야 되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의원

그 메인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역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여야 되겠죠.

강세용의원

그렇죠? 아까 동, 똑같은, 아까 직전에 강원시우터예술단과 똑같은 느낌이 들어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의원

제가 봐서는 철원군에 인재가 분명 많거든요. 그 천 단장 얘기하면 구구절절 너무나 사연이 많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십 수 년을 철원에 대해서 예술에 올인했던 친구고, 그리고 김영규 소장님 같은 경우에 실명을 거론하는 게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의회 의원되고서 그분을 만났고, 그리고 한 사례를 들자 그러면 4년 전에 서울대 행정팀들이 와서 세미나 하는데 우연히 김영규 소장하고 컨텍이 돼가지고 철원에 대한 특강을 통해서 그분들이 아주 대단히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서울대 팀들이 거의 김영규 소장님을 컨텍 들어와서 여태까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군에서도 이런 분들을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철원의 역사적 가치라든지 이런 자문은 거의 그렇게 철원 역사문화연구소랑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참 이게 낯간지러운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의원이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상이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번외적으로 평화지원금에 대한 어떤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에서 그분들이 찾아간 분이 또 김영규 소장님이에요. 그리고 김영규 소장님은 기껏해야 뭐 그렇잖아요? 수십 년을 철원에 살면서 내공이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어떤 용역사가 오더라도 그런 분들의 내공은 넘지를 못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있는 철원 분, 김영규 소장님 말고도 여러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항상 사이드에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우리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챙겨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내공이 있는 분들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에서 좀 존중하고 대우를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철원 역사문화연구소는 저희가 이런 자료단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행사에 나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용역이라 자료수집 이런 용역 다 그쪽으로 사업을 주고요. 그분들이 행사를 잘하고 안 하는지는 모니터링을 하지, 그분들에게 이런 행사를 줘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사가 하는 비중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문이죠. 단순한 자문역할은 이분들의 역할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철원군의 많은 예산들이 또 엉뚱한 데 지출된다는 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어떤 법적인 테두리가 분명히 있는 건, 저도 인지를 합니다. 한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철원의 이런 기본 문화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기본 베이스를 잡고 있는 철원 주민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실력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그분을 살려달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분들이 속된 말로 입에 풀칠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5년 동안 저도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얘기를 듣다 보면 죽 써서 누구 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이분들 와서 자문받고 그냥 10만 원, 20만 원 툭 주고 가버리고, 엑기스는 그대로 뽑아서 수천만 원짜리 자기는 챙길 거 다 챙기고,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과장님!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계약법 때문에 저희가 김영규 소장님이 전 프로젝트를 입찰로 가고 이러기 때문에 못하지만 저희가 수의계약 한도 내에서 하는 모든 정책자문이라든가 역사자문은 그쪽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큰 틀에서의 그런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주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습니다만 공무원이 그렇다고 그거를 갖다 줄 수도 없고 입찰로 돼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예,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도 안타까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 분명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분들이 충분히 어떤 기본적인 것만 좀 대우를 해 준다 그러면 이분들의 역량을 우리가 충분히 100을 주고 1,000을 뽑아올 수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왜냐하면 지역주민들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능력 있으면 키워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자산인데 이런 거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강세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수도원격검침시스템 확대·보급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홍순입니다. 강세용 의원님께서 두 차례에 걸친 군정질문을 통하여 상수도원격검침시스템 도입을 촉구하셨고, 금년도 7월 말까지 일반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편입되는 동송읍 양지리 100여 가구에 대하여 원격검침시스템 구축과 2020년 이후 보급계획에 대한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말 현재 철원군의 일반 상수도 급수전수는 총 15,762전으로 검침형식은 민간검침원에 의한 직접검침과 PDA단말기 검침, 그리고 원격검침시스템에 의한 검침이 있으며, 검침형식 중 강세용 부의장님이 관심을 갖고 제안하신 원격검침시스템에 의한 검침은 2012년 110전을 시범 설치운영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총 1,324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원격검침시스템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본 바, 초기 투자비용의 과다와 관리운영업체의 관외 소재로 작동 오류 시 신속한 조치와 유지관리의 어려움 등 다소 미흡한 측면과 유수율 제고, 검침의 신뢰성과 효율성 확보, 상수도사용량 실시간 체크에 의한 독거노인의 복지서비스와 방문검침을 위한 주거 출입에 따른 개인사생활보호 등 다수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IOT, 즉 사물인터넷을 통한 스마트물관리시스템인 원격검침은 4차산업 혁명시대를 대비하여 철원군을 스마트시티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수단이며, 고령인구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신규 급수구역으로 편입되는 동송읍 양지리 약 100여 가구를 대상으로 7월 말까지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을 계획하였으나 양지리 지역의 기존 마을상수도 관로가 노후되어 적수 및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최근 인천 적수사태의 사례를 고려하여 맑고 깨끗한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금년 10월까지 우선 시행하고, 11월까지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0년에는 2020년 상수도 원격검침 확대 운영계획에 따라 검침이 어려운 상가지역 및 원거리 민북마을을 위주로 1,200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예산 3억 원을 편성하여 원격검침시스템을 점차 확대·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예,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세용의원

18년부터 제가 3년 정도에 걸쳐 계속 관심 갖고 있는 사항이고, 과장님도 충실하게 답변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세용의원

일단은 필요성은 느끼고 계시는 거죠?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세용의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을 했다는 또 답변서를 주셨는데, 그러면 기존 원격검침시스템 투자비용 과다와 신속한 조치 및 유지관리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좀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저희가 단순 비교를 하게 되면 검침비용은 민간검침이나 원격검침이나 한 22원 정도가 차이가 나서 크게 차이 나는 건 없고, 오히려 민북지역은 한 460원인가 추가로 수량을 드리기 때문에 원격검침이 싸고요. 그다음에 초기투자비용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계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차액이 14만 7,000원 정도가 더 추가로 비용이 드는데, 그건 저희가 기존에 기계식 계량기를 달아준 사람하고 원격검침 계량기하고 하다 보면 원격검침을 달아줘야 되는 수용가한테 우리가 14만 7,000원을 더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일단 철원에서 군비로다가 차액을 보전해 줄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제품 선정할 때도 상당히 제품을 어떤 걸 선정하는가도 중요하죠?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세용의원

제품의 기능 및 성능, 유지보수, 서비스 및 운영방안 등을 고려해서 그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를 주문 좀 드리고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세용의원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지난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17년도 누수율이 35.6%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 누수율이 좀 개선이 됐습니까? 지금?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계획은 80%가 목표인데 현재 저희는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우리가 1년에 매월 한 수십억씩 노후관 교체 공사비를 투입을 해서 많이, 그다음에 또 소블럭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유수율 향상 많이 됐다고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예, 그러니까 누수율이 지금 철원군에 상당히 좀 있거든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세용의원

그렇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총계, 단순 비교는 원격검침시스템이 좀 많이 든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세용의원

누수율을 따지고 상수도 물을 개선을 하다 보면 비용이 몇 년 후에 충분히 회복이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세용의원

그것도 인정하시죠? 과장님!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는 저희가 급수전선을 15,700전 정도 있고 그다음에 원격검침은 10% 약간 안 되는 1,300전 정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격검침으로 인해서 유수율이 향상되거나 그런 거는 아직 데이터로다가 좀 판단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원격검침시스템 도입을 하면 이런 게 수시로 체크되기 때문에 행정의 편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누수율을 잡는다는 자체가 세수 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분명히 저한테는 지난번 답변 때 양지리 약 100가구를 대상으로 7월 말까지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을 계획하였으나, 저한테는 그때까지 마무리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세용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3년 동안 계속 이 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렸다 그러면 만약에 7월 말까지 안 됐다 그러면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는 게 예의 아닌가요? 과장님!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도창리하고 이길, 용양, 양지리, 동막리로 해서 내대리를 갖다 한 선으로 관망을 짜는 DMZ생태평화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중에 있어서 기존에 이길리, 정연리는 물이 들어갔는데 양자리를 넣으려다 보니까 양지리가 기존에 마을 상수도가 오래돼서 관이 어떤 수압을 견디지 못하는 옛날 좀……

강세용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세용의원

그리고 저한테 분명히, 회의록을 제가 보니까 분명히 저한테는 답변을 7월까지는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고.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세용의원

그렇다면 그거를 좀 메모라도 해 주셔가지고 의원이 관에서 3년 동안 이거 관심 갖기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과정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과장님!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린 계획에 어떤 차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린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세용의원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또 이 질의를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세용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니까 향후적으로 어떤 의원과의 약속은 비록 하다 보면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좀 보고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수시로 어떤 답변사항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예, 그리고 지금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고용된 인원에 대한 부분이 또 고민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민을 좀 부탁드릴게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갑자기 확대를 못하는 거는 지금 열다섯 분 정도가 평균 100가구…… 아니, 열다섯 명 정도가 1,000가구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전당 1,100원 정도 잡으면 평균 100만 원 내외의 농외소득을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갖다가 자연 감소되는 것도 있는데, 그걸 갖다 저희가 1,000전을 할 때마다 한 분씩 속된 말로 잘라야 되기 때문에……

강세용의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같이……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거를 감안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강세용의원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세용의원

어떤 다른 방법을, 또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 같습니다. 꼭 이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마지막 사례로 제가 한 번 저 피해사례, 지금 혹시 100만 원 부과됐다는 얘기 혹시 소장님 들으신 적 있나요? 상수도 요금이 갑자기 100만 원 나왔다는 거,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죠?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강세용의원

직접 보고는 안 들어왔을 거 같습니다.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세용의원

제가 좀 설명 드릴게요. 제가 풀어서 제가 그대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철원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월세로 임대한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수도세와 관련하여 참으로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었다 10여 년간 운영하던 사업장을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자 당분간 영업점을 닫고 새로운 운영을 준비하고 있었다. 잠시 준비기간을 거치려던 김 모 씨는 본의 아니게 사업장을 오랜 기간 비우게 되었고, 2년이라는 시간을 공실로 사업장을 유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어느 날 날아온 수도고지서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이유는 미납된 수도세가 100만 원이 넘는 목돈이었기 때문이다. 평균 1~2만 원의 수도세를 내고 사업장을 유지하던 때와는 다르게 오히려 공실로 비워둔 상가에서 100만 원이 넘는 수도세가 부과되자 김 모 씨는 이유를 설명 듣기 위해 담당 부서에 전화문의를 하였으나, 검침상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결국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납부하게 되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한 김 모 씨는 고지서 등을 분석한 결과 실제 검침 때와 다른 데이터를 통해 수도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는 담당자들이 실제 계량기를 측정하지 않고 주변 상권에 따라 어느 정도 선에서 예상을 하고 수도계량 검침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후 김 모 씨는 2년 동안 수도검침을 스스로 하였으며, 검침상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소장님!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검침과 관련해서 민원은 가끔 들어오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100만 원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

강세용의원

제가 이것을 그분한테 어렵게 만나서 3년 치를 좀 받아봤거든요. 요구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지금 100만 원 나온 시점, 그리고 공실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1인당 수도세가 얼마 정도 나오죠? 보통?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4인 가구로 따지면 보통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나옵니다.

강세용의원

그렇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한 5,500원, 예전에 아버님과 살았을 때도 5,500원 정도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사업장을 좀 가봤습니다. 하는 게 정수기 하나 있고 화장실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도 100만 원 나왔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수도사용을 안 하면 기본요금이 나갔었는데 정확히 기억 못하겠지만 지금은 수도 사용량만큼만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은 그게 옥내 누수일 수도 있고, 미세하나마, 아니면 또 의원님께서 약간 합리적인 의심을 하시는 부분과 같이 검침원들이 어떤 검침……

강세용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그 검침원을 따지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격검침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세용의원

지금 그분 보니까 벽에다 적어놨어요. ‘몇 월 며칠 계량기 몇 번, 몇 번’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그제 가서 찍어온 사진이거든요. 계량기 검침, 그런데 이거랑 지금 나한테 제출한 거 전혀 안 맞고 있습니다. 이런 거 때문에 제가 원격검침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 이분들이 세입자가 나갔을 때 후발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타임을 잘못 맞춰서 들어오면 이 100만 원을 또 이분들이 물어내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민감하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분들은 자기네가 어떻게 항의할 수 없으니까 이걸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3년 치 좀 봤는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00만 원에 대한 부분도 나름대로 편의를 봐준다고 한 달에 10만 원씩 이렇게 까서 또 과금을 하셨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직무유기에다 어떻게 보면 되게 행정상의 실수인 건데, 소장님!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검침으로 인해서 생기는 민원은 매달 10~20건씩은 되는데요. 그거는 대개 보면 그분들이 사용하던 사용량하고 부과량 등에 어떤 갭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희가 그 원인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가장 문제는 검침원들의 검침이 때에 따라서는 본의 아니게 격월제로 할 수도 있고 겨울에 동절기 때는 사정상 못할 수도 있어서 그런 게 있는데, 제가 하여튼 검침원들 열다섯 분에 대해서는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제가 이게 또 와 있지만 검침원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본질은 뭐냐 하면 원격검침시스템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속된 말로 지금, 이걸 속된 말로 기삿거리로 제공하면 얼마나 가십거리가 되겠습니까? 철원군 행정의 무능을 또 대외적으로 창피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격검침시스템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이런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수 되는 부분, 갑자기 요금이 높이 올라가면 누수를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세용의원

그런데 그것도 얘기도 안 하셨어!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당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겁니다. 월세 내고 사업이 안 돼서 문을 닫은 공실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한 번에 100만 원 튀어나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소장님!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분 경우에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공실이기 바로 전까지 다 납부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소장님! 제가 3년 치 갖고 있어요. 이 자리, 그건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건 나중에 제가 정확히 팩트를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행정의 실수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 보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 건뿐만 아니라 또 1건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보이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원격검침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계속 많은 시 군이 독립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때문에 결론은 우리 철원군 행정의 서비스가 좋아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소장님! 그리고 이런 게 빨리 선구적으로 도입을 해야지, 그래야지 철원군이 앞서 나가는 얘기를 듣는 거지, 더구나 이런 민원들이 어떤 얘기까지 하시냐면 저한테 자료를 주신 분이 방송국에 내고 싶다는 억울한 말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100만 원이 너무나 큰돈이잖아요. 이미 다 끝났어요. 납부는!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이 원격검침시스템을 그렇게 우습게 넘길 부분이 아니에요.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여러 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론적으로 해야 되고, 검침원에 대한 거 효율적으로 고민하셔서 나중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김갑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시 빈집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김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철원읍을 비롯한 근남 육단리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는데, 육단리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시가지가 협소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확연히 드러날 수 있다고 보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기대효과와 더불어 사업 중 지역 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에 대한 처리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재생사업의 기대효과이자 목적은 지역공동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점단위 재생사업을 지원하여 주민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 그리고 소규모사업 경험을 토대로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의 발전기반을 마련함에 있는 바,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에 대한 처리대책으로는 우선 소규모 재생사업을 통해 사업구역 내 10가구 내외의 노후주택에 대한 담장, 벽, 창호 정비 등의 외관정비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되면 사업지역 내 주택의 외관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집수리사업의 추가적인 실시와 민원봉사과의 빈집정비사업이나 청정환경과의 슬레이트지붕 정비사업 등 소관 부처 연계사업을 통한 정비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신축지원, 공공 공간 및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방안 검토 시행하고, 그밖에 정비 또는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연구·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예,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중요한 건 부처연계사업이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업무협조가 잘되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저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주문한 부분이 있습니다. 빈집을 활용해서 독거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 이런 활용이나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버섯농장, 과거에는 버섯농장이 벽조, 블럭 건물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활용이 됐고요. 어떻게 또 한편에서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는 지금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노령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2030장기대책을 보면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이제 도시가 양적으로 팽창할 일은 없겠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러면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기존에 계신 분들이 머물고 거주하고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주민 의견이 수렴이 되어야 되겠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주민들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서로 토의를 통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결과를 도출해서 사업에 반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그리고 저희가 주문했던 시가지 문화거리사업 그런 부분도 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갑수

김갑수의원

이게 전체적인 전통시장에 속한 3개 권역 거긴 거기 나름대로의 재생사업이 되지만 소규모, 우리 육단리 같은 경우 지금 상권이 거진 정리됐습니다. 그날 보셨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갑수

김갑수의원

살릴 수 있는 건 살리고 과감히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하는 그런 재생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시작이잖아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추후에 또 추가사업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이 선례가 돼서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게 부처연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갑수

김갑수의원

그리고 과장님! 창조적 도시재생 활성화가 될 수 있게 좀 노력을 해 주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저희들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주민 의견이 최우선이니까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또……

갑수

김갑수의원

예, 충분히 해 주시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의원님들도 현장에서 보시고 또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으시니까 의원님들 의견도 저걸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협동해서 저희 도시재생사업이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예산에 비해 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사업 철저히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남진

박남진의원

의장님!

경훈

문경훈의장

예, 박남진 의원님!

남진

박남진의원

지금 김갑수 의원님이 콕 짚어서 육단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대책을 좀 주문을 하셨어요. 육단리나 일부 지역이 군사도시, 그러니까 어떤 군인들에 의한 상업지역이었던 곳이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시장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이 된 것이 아니라 시가지는 옛날에 위수지역이 강화돼 있었을 시기에 군인들에 의해서 식당이라든지 어떠한 가게 이런 게 형성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풀리면서 근남의 인구는 아주 극히 적습니다. 한 2,000명 정도 내외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옛날식 상가를 재현해서는 되지를 않아요. 시장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먼저 우리 현장 확인에서도 주문 드렸습니다만 근남에 근로자들이 상당히 지금 열두 달 내내 상주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잘 각색하고 해서 뭐, 시가지 전체를 다 포괄적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아주 요점적으로 중심 시가지의 어떠한 효과가 나게끔 외관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게 좀 해서 어떻게 보면 근남 육단리만이 갖고 있는 아주 특색 있는 사업으로 가지 않으면 인근에 와수리 라든지 큰 도시에 경제활동이 그쪽으로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육단리만의 아주 특색이 있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우려를 하고, 그거에 맞게끔 어떤 면밀한 검토, 또 추진과정에서의 세부적인 어떤 그런 계획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주문을 드려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저희 현장 확인 때도 지적하셨듯이 의원님께서 한 예시를 들은 게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오니까 다양한 외국인이 있는데, 특히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라든가 하는 그런 식당 같은 걸 운영하면 외국인근로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주민들도 외국음식이라는 게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식당 운영도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육단리만의 하여튼 독창적인 그런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설계를 해 주세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한해 피해현황과 용수공급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입니다. 우리 군은 극심한 가뭄피해 선제대응을 위하여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한해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예비비 26억 원을 긴급 투입하여 암반관정 37개소를 설치하고, 급수차량 869대를 614농가에 지원하여 용수를 공급하는 등 민·관·군이 서로 협업하여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노력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해 한해 피해현황과 향후 용수공급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 군은 전체 농지 10,200ha 중 2.2%에 해당하는 226ha에서 잎마름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철원, 동송권역인 대마리, 내포리, 사요리, 외촌리, 관우리, 하갈리 일원에 220ha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갈말권역은 신철원리, 토성리, 지경리 일원에 6ha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김화권역은 일부 용수공급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가뭄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은 기후변화에 따라 반복적으로 일상화 되어 가고 있는 가뭄에 대처하고자 매년 지속적으로 소형 및 암반관정 설치, 양수장 설치 사업비를 확보하여 가뭄 상습지역과 용수로 말단부 지역에 용수 공급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시책사업으로 개인소류지 준설지원과 둠벙설치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공급대책에 대하여 3개 권역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권역은 가뭄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현재까지 구축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잘 활용하고 일반 용수말단 지역에 암반관정을 설치하여 용수공급을 개선할 것입니다. 갈말권역은 용화저수지를 준설하여 담수능력을 향상하고 올해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토성리, 지경리 지역에는 화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양수장을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가뭄 피해가 가장 컸던 철원 동송권역은 단기적으로 갈막, 한세울 지역에 양수장 및 소규모 저수지를 설치하고, 용수말단 지역에는 암반관정을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할 계획이며, 또한 농어촌공사에서 추진 중인 철동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재편사업이 완료되면 내포리, 사요리 지역의 가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적으로 율리지구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율이리 지역은 물론 사요리, 관우리까지 용수가 공급되어 철원, 동송권역은 모두 가뭄피해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관련 예산을 계속 확보하여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으로 농업인이 편안하게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공사와 협업하여 효율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관리를 통해 낭비되는 물이 없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예,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과장님! 노력하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린 부분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예.

갑수

김갑수의원

올해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일단 철원군이 역대 최고의 가뭄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저수지 관리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용수 물 공급이 조금 원활하게 해 줬어야 하는 부분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던 거 같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답변에도 나왔지만, 답변 말미에 나왔지만 농어촌공사와 협업해서 효율적인 농업용수 공급 관리할 수 있도록 미래농업과에서도 좀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금년도에 우리 철원읍이 제일 심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예.

갑수

김갑수의원

내용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을 말씀을 해보실래요? 대책이나! 예를 들어 산명호, 그다음에 간담회도 가졌던 역곡천 보호, 다 숙지하셨죠? 이제?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예.

갑수

김갑수의원

숙지하셨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대책!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 답변서에도 상세하게 나왔지만 역곡천 양수장은 저희가 올해 한 2억 5,000을 지원해 줘가지고요. 하여튼 내년 농업용수 모내기 전까지 다 수리를 해서 농업용수가 좀 원활하게 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갈막하고 양세울 지역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어요. 양수장이! 그 실시설계가 되면 입찰을 보든 해서 아무튼 갈막지구에 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숙지하고 계시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올해 급수차량 지원받은 614농가와 농어촌공사, 당초 예산 수립 전에, 중요한 건 예산 같습니다. 좀 의견을 나눠보셨습니까? 그래도 제일 대책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거기 몽리자입니다. 그분들 의견 좀 들어보셨어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예, 아무튼 이번에 몽리자 분들하고 여러 번 만나봤는데요.

갑수

김갑수의원

그분들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방안도 알고 계시고?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예, 농어촌공사하고 아무튼 잘 협업해서 저수지 물이 저희가 조작미 때문에 일단 우리가 4월 식목일 전후해서 이게 개방을 하는데요. 물 공급 하는 게 조작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지금 이번에 우리 찰보리, 찹쌀…….

갑수

김갑수의원

고향찰!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고향찰까지 기간이 좀, 농업용수 대주는 기간이 좀 깁니다. 이게 길어서 처음이나 많이 할 때나 적게 할 때나 나오는 물을 비슷하게 내보내기 때문에 저수지 담수능력이 금세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농어촌공사에서 물 관련 설명회가 있습니다. 단체하고 관련 부서하고 다 해서 한 70~80명 모이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농어촌공사하고 이번에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과장님! 단지화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조작미나 고향찰, 이게 이제 산지에 있습니다. 철원군! 산지에 있죠?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예.

갑수

김갑수의원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답변이 나오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이 부분을 우리 전체는 못하겠지만 농협이나 행정,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일정 부분 좀 단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실 수 있을까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그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과하고 아무튼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좀 더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물론 전체는 만족 못하겠지만 지금 숙지하시고 계시는 그런 부분만 해결해 줘도 어느 정도는 트일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해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던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사업은 진짜 계획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예, 아무튼 내년에는 올해 가뭄 극복에 대한 거를 아무튼 거울삼아가지고 풍년 농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예, 추가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장님! 나오셔서 계절근로자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농업유통과장 김영돈입니다. 김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점, 그리고 타 시 군 운영방식과 비교한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철원군 베트남 동탑성 MOU 체결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하였습니다. 계절근로자 운영실적으로는 2018년 45농가 65명이며, 2019년은 87농가 133명이 되겠습니다. 올해 세부 추진상황으로는 1차 입국 40명, 2차 입국 38명, 3차 입국 55명으로 총 133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장점검 전담인원 2명을 운영하여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애로사항은 작업환경이었으며, 내용으로는 2018년 계절근로자 입국 시 가지고 온 작업복이 현장여건에 비해 부족하여 생활이 불편하다는 내용과 2019년에는 방제작업 등 약품 살포 시 마스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올해부터 작업복 용품이 지급되었으며 내년도 사업에는 마스크도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도내 18개 시 군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하는 곳은 12개 시 군입니다. 도입 형태로는 MOU 형태가 10개 시 군, 가족초청 형태는 2개 시 군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명시된 MOU 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MOU 체결을 바탕으로 베트남 동탑성에서는 계절근로자 선발 시 자격조건을 검토하고, 선발인원에 대해서는 입국 전 소집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고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가족초청 도입형태와 차별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절근로자는 MOU 형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과 관련하여 현행 C-4 단기취업비자 외에 최대 5개월까지 장기취업이 가능한 E-8 계절근로비자 신설을 위해 법무부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추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절근로자 도입인원이 확대되어 농번기에 보다 많은 농가들의 일손부족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예,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핵심은 가족초청 도입형태에 대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더 해 주실 수 있나요?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 처음에 이걸 도입할 때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결혼이민자가 철원군에 한 56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거를 MOU 형태로 할 것인가 결혼이민자 초청 형식으로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베트남 동탑성과 2015년부터 저희들이 교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휘부하고 상의하고 이런 결과에 의해서 MOU 형태가 좋겠다! 라고 판단해서 2017년 5월 달에 저희가 베트남 동탑성에 직접 방문해서 그때 MOU 체결을 하고, 2017년도 12월 달에 자매결연까지 맺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추진하게 됐고요. 그리고 베트남 동탑성에서 계절근로자 근로인원이 최대한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우수한 근로자가 오기 때문에……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과장님 저는 가족초청 도입형태. 우리 시 군중에 2곳이 병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린 거예요. 동탑성에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가족초청 근로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지금 답변서를 보면 2곳 가족초청 병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어느 시 군인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정선군하고 인제군하고는 MOU하고 병행이 되고 있고요. 화천군하고 횡성은 가족초청 형식으로 2개의 시 군이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자료 찾다 보니까 보은군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초청 하는 그 장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죠?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예, 장점도 제가……

갑수

김갑수의원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모국 친척들로 해가지고 신뢰도가 쌓이겠죠! 아무래도 믿음이 가겠죠.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리고 아무래도 가족이다 보니까 무단이탈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도 저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타국에 멀리 와 있습니다. 부모님이 됐든 가족이 됐든 함께 할 수 있다면,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만큼 그분들이 외롭지 않고 거기에서 또 뭔가 행복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리고 거기도 보탬이 될 거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 중에 그냥 저희는 동탑성 MOU 딱 잘라서 말씀하셨거든요. 지금도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굳이 MOU 형태만 하겠다는 답변이십니까?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그 부분도 제가 현재 의원님 말씀하시는 장점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점도 검토했고, 그다음에 문제점도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문제점을 말씀해보세요. 문제점이 뭐죠?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문제점은 가족이 오니까 근로하는 근로형태가 가족이 옆에서 고생하는 걸 보고, 또 여러 가지 지역에 살다 보면 마찰이 생기는 경우 이런 걸 제가 또 타 시 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장점도 있지만 그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MOU 형태로 일단 가는 걸로 하고 있고요. 향후 계절근로자가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도 병행해서 같이 가족형태도 참여하는 것도 고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은요! 그전처럼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도 다문화가족이 있지만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사람 내가 아끼지, 누가 아끼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물론, 아니, 그런데 그쪽에서 이쪽으로 시집 올 때 농촌이고 어느 정도는 알고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온 목적도 있고, 좀 이런 부분이 병행이 되면 어느 정도 장점으로,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좀…… 딸이 뭐하고 있는지 와서 볼 수 있고, 같이 살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시지, 너무 부정적인 부분으로 보시는 거 같은데요?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하여튼 그 말씀은 의원님! 제가 잘 알았고요. 향후 저희가 또 이런 타 시 군도 병행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검토해보고 그거는 병행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꼭 검토하셔서 와서 좀 볼 수 있고, 대한민국의 발전상도 볼 수 있고, 우리 딸이 발전된 나라에서 살고 있는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믿음이 가잖아요. 오면, 가족이라는 믿음, 그거보다 중요한 게 더 있겠습니까?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좀 적극 검토하셔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예.

갑수

김갑수의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벼 도열병 발병상황과 내년 방제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미경입니다. 김갑수 의원님께서 올해 벼 도열병 진행상황과 방제현황, 내년 추가 공동방제 여부 등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 도열병 발생현황입니다. 올해 벼 도열병 발생은 예년의 국지적 발생과 달리 철원군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되는 경향으로 발생 면적은 1,158ha였으며, 특히 심한 농가는 이삭 도열병으로 인한 피해립 증가로 수량 및 품질이 10%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요 발생 원인으로는 첫 번째, 질소 13kg 이상 과비 농가에서 다발생하였고, 측조 시비, 볏짚 썰어 넣기 미실시, 돈분액비 시용 필지에서 주로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한 포장 내에서도 가장자리의 비료가 겹친 부분에서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두 번째, 잎 도열병 발생 시 초기대응 미흡으로 인하여 추가·확대 발생하였는데, 공동방제 추진 시 단기간에 과다한 방제 일정과 일기불순 등으로 방제시기를 일실하여 잎 도열병 초기 발생 시 적기방제가 되지 못하였고, 발생되는 상황에 따라 개별 방제라도 시행한 농가에서는 목 도열병으로 전이된 경우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이 외에도 논둑제초 미실시, 유휴농지 증가, 다작물 재배 증가에 따른 병원균이 증식될 수 있는 환경이 늘어난 점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올해 발생한 도열병은 선제적 대응에 아쉬움이 많아 추후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 농협, 개별농가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벼 병충해 방제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업인의 고령화 등으로 적기 병충해 방제가 어려워 매년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공동방제비와 개별방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공동방제 6,000ha, 개별방제 3,000ha 등 총 9,000ha에 7억 2,900만 원을 3,308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9,000ha 7억 2,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벼 도열병 등 적기 병충해 방제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2차 추가방제사업을 위해 관내 농협과 추가 사업량, 사업비 확보 방안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벼 병충해 예찰활동에도 만전을 기하여 발생상황에 따라 관내 농협과 긴밀한 협의로 공동방제시기 결정과 방제방법 등 종합적인 벼 병충해 방제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또한 농업기술센터 예찰시스템에 권역별로 농업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기예찰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별농가 문자알림서비스 등을 실시, 적기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원 오대쌀의 미질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예,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오대쌀 명성에 제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일단은 고품질을 지키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수

김갑수의원

예, 미질이 좋아야 되겠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홍보도 중요하고 거래처 확보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은 상품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암만 홍보하고 암만 거래처 확보해도……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미질이 좋은 데 밀릴 거 같습니다. 답변을 보니까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계획은 하고 계시는 거죠? 2차?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2차 지금 추가방제를 저희가 당초 예산에 좀 넣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농협 협력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합장님들이랑 중간에 계속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농협중앙회랑 같이 농협에서 의견이 조정이 미처 안 돼갖고 저희 당초 예산에 사업이 들어오지를 못 했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계속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만날 때마다 말씀을 드렸더니 지난 10월 14일 날 농협에서도 협력이 돼갖고 농협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저희한테 “내년에 2차 추가방제사업도 같이 해 달라.” 그게 들어와서, 그런데 저희가 다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내년에 예산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좀 넣지를 못할 거 같고, 저희가 군수님께도 따로 보고를 드렸는데 1차 추경에 이 사업을 넣어서 2차 방제까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제가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보조금! 뭐 더 준다고 싫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농업보조금이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보편적으로, 보편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런 방제비용 같은 경우는 전면적인 살포를 하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보조금이나 예산 부분에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예산을 좀 집행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소장님도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오늘 답변서에 보면 이 도열병 발생이나 이런 전체적인 우리 농업의 문제입니다. 보면 볏짚 썰어놓기 미실시, 돈분액비도 당연히 뿌려야죠. 그다음에 전에 말씀드린 어느 정도 단지화 돼야 되겠다. 뭐 물 관리나 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데군데 친환경이 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다 보면 방제에 어려움도 있고 이런 전체적이면서도 기본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서 좀 소장님이 과장님들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대책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경훈

문경훈의장

예, 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농업기술센터소장

과장님들과 협조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갑수

김갑수의원

볏짚 썰어 놓기도 그렇습니다. 축산농가도 있고 전체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좀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 이런 부분 이게 1개 실·과가 움직여서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4개 과가 조율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컨트롤타워가 되셔가지고 문제, 이런 방역에 대한 문제, 볏짚 이런 문제, 물에 대한 문제 좀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되셔서 우리 철원 농협을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하는 데 소장님이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사각지대 현황 및 발굴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환입니다. 김갑수 의원님께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외에 철원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이며, 현황과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자체 복지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는 첫 번째로 희망기반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의 위기가구를 지원합니다. 지원예산은 군비 6,000만 원이며, 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주거환경개선, 복지시설 입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철원복지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급신청 후 탈락한 취약계층대상자를 재검토하여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이·반장, 기관, 사회단체 위원들로 구성된 철원복지도우미는 민·관이 협력해 가정방문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시스템으로 발굴된 위기가구는 가구 특성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지원제도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이외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적인 관리 및 지원의 필요가 인정되는 가구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민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솔루션 사례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솔루션 사례회의는 지역 내에 위치한 경찰서, 학교, 보건분야 등에서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에 대해 전문가 및 지역자원들이 모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로 대상자에게 맞는 정보제공, 현물 및 현금지원, 지역자원 연계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복지사각지대 발굴 건수는 총 36건이며, 솔루션 사례의 현황은 총 5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철원군에는 북한 이탈주민이 총 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관리에 대한 대책으로는 범국가적인 경제난 속에 서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복지의 홍수 속에서도 법적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이 증가하고 있어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정에 대한 발굴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위기가정 발굴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이들에 대해 긴급복지지원, 희망구축사업, 민간연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2009년부터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두루웰천사운동 모금액이 금년 말 기준으로 4억 600만 원이 적립되어 금년 두루웰천사운동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도부터는 법적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철원군에 이런 사례가 없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앞으로도 쭉 없어야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과장님이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복지사각지대 발굴건수 36개 긴급지원, 희망구축 있는데, 간단하게 좀 핵심내용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철원복지도우미라든지 그러니까 읍면에 있는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위원님들이 활동하면서 발굴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어렵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솔루션회의 같은 경우는 학교 교육복지사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학교마다 그분들이 담임들하고 연계해서 학급 내에 어려운 학생들이 있으면 교육복지사한테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판단해서 ‘아, 이분은 사례회의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나 경찰서, 그다음에 민간에 있는 복지사들하고 연계해서 사례회의를 몇 차례 해가지고 그분들을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러니까 답변하실 수 있으면 그 내용이……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거는 뭐……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어떤 내용으로 발굴이 됐는지 그런 거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간단한 사례?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생계비라든지 의료비 지원 이런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생계비하고 의료비!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비 지원! 그래서 생계비 같은 경우 3개월 정도 지원해 주고, 의료비 같은 경우 300만 원 범위 내에서 1개월 지원해 주는데, 이 위기가정의 생활실태가 개선이 안 됐을 경우에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최대 3개월하고 의료비 같은 경우 1회 정도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그리고 두루웰천사모금운동으로 4억 600만 원이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수

김갑수의원

이건 법적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 이런 가정들이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생계급여 같은 경우 이제 기준중위소득에 있어서 30% 이내고, 그다음에 지금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80%이내,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법적인 제도고 희망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120%까지 지금 해 주고 있고, 지금 이거는 두루웰천사운동 모금액은 저희가 지금 공동모금에서는 기준중위소득 80% 이내에만 하게끔 돼 있는데 그쪽하고 협의해서 지금 희망구축이 120%니까 120% 이상에서 150%까지 범위 내에 드는 사람들을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이런 타 시 군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상사 우리 철원군에 없도록 사전에 좀 점검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안보관광을 탈피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갑수 의원님께서 철원관광에 내·외국인을 어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철원군이 가지고 있는 구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북관계는 화해와 교류, 협력 분위기 속에 우리 철원에 대한 관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접경지역 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우리 철원군은 철원관광 코스 콘텐츠 개발용역을 발주하여 그동안 이루어졌던 단순한 안보관광에서 탈피해 생태관광을 접목한 평화관광 코스로의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연계한 테마별 코스를 개발하고, 권역별, 연령별, 형태별, 관광 표적시장을 타깃으로 다양한 여행성향의 변화에 맞춰 투어코스의 전반적 재설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철원투어패스 구축을 통해 철원의 대표 관광지와 음식점, 카페 등을 연계한 투어패스 상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단체관광객뿐만 아니라 개별 여행객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철원관광 음성안내시스템을 개발·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해설사의 일손이 부족하거나 개별로 철원에 여행을 왔을 때 철원관광음성안내 앱을 통해 철원군의 주요관광지를 여행하면서 여행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어플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철원군은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모객하여 방문하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조례 개정을 통해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및 조건을 완화하여 여행사들의 철원관광 모객에 대한 동기부여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예,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도 제일 많은 거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아유, 아닙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과장님! 혹시 충무공 김응하 장군이 충무공 시호를 받으신 분이 열두 분인가로 있습니다. 몇 번째로 시호 받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오늘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갑수

김갑수의원

우리 모두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냉전의 상징, 비무장지대 안보관광을 탈피해서 먹거리 생산 농업, 관광농업도 있고요. 또 내일 김선례 의원님이 뚜루 관련해서 문화적인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김선례 의원이 질문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2030철원발전계획을 통해서 철원군 생활문화 보존, 문화적 인물, 문화이야기, 배경, DMZ, 야생화, 삼채, 삼채단지 이런 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 이제는 좀 탈피해서 관광농업, 문화농업 이런 쪽으로 좀 변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철원군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또 이런 관광인프라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어디 가도 아름답고 다 있는데, 이게 관광지인지 그냥 저희가 표현하기로는 “자연이 빚어낸 박물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정립을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여기 보고 드렸지만 저희가 철원관광 콘텐츠 개발용역을 통해서 그런 것을 저희는 발굴을 해서 관광지화 하고,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이런 코스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철원에 오면 안보관광 외에는 다른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농촌체험관광 이 정도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넘게 추진했던 안보관광코스도 한 번도 변화하지 못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어떻게 탈피해볼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용역을 줘서 지금 결과물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 부서랑 협의도 하고 또 의원님께도 자문도 좀 구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관광코스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제가 여담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미에서 오토바이를 타신 분이 국경을 매일 넘나들더래요. 모래주머니 같은 거 하나 달고, 세관원이 검사를 하고 그래도 매일 이상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물어봤답니다, 한번은 “도대체 뭐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십니까? 뭐 밀수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대요. “제발 처벌 안 할 테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분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모르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오토바이 밀수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아…….

갑수

김갑수의원

그러니까 뒤에 실린 짐만 생각을 했지, 이 진짜 실체는 보지를 못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예, 예.

갑수

김갑수의원

무한한 자원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개발하지 못하고 알리지 못하면 암만 좋은 게 있으면 뭐합니까? 과장님!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부서에 계시잖아요. 하지만 가일층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안보관광에서 탈피한 우리 철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큰 상품을 만들어주실 재목이라고 보이고요. 꼭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생산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 홍중표입니다. 박남진 의원께서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지역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 산림분야 3대 재해인 산불, 산사태, 병해충분야는 산림의 공익기능 보전과 군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며, 재해 예방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림보전과 함께 산림자원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의 소득과 산림복지 제공으로 군민들이 산림재해에 안심하고 산림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산림소득원이 될 수 있는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등 다양한 산림소득사업을 홍보하여 2020년 산림소득사업 약 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산림이 지역주민의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홍보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신청 및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 및 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유림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군유림이 집단화 지역의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보호협약을 체결하여 임산물 채취 및 산림보호를 통한 군민 산림소득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갈말읍 지경리에 위치한 산림휴양시설인 두루웰숲속문화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 언론, 블로그, 유관기관·단체 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두루웰숲속문화촌을 강원·경기북부의 대표적인 산림휴양문화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숲속문화촌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숙박객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정자연 철원의 농산물 및 임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참참참 숲속레저단지에 농산물판매장 설치 예정으로 주변 마을과 검토 및 협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철원군의 산림소득사업 및 산림휴양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지식 배양을 통해 ‘新산림소득 철원’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예,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과장님! 우리 녹색성장과가 신설 된 지가 얼마 안 되죠?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예, 2월 달에 됐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우리 철원의 큰 자원인 농업 또 축산, 그다음에 임산물과 관련된 산업일 수 있어요. 그래서 농업은 농협들이 4개 농협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축협도 지점이지만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이 우리 산림산업을 위한 산업으로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에 물론 다 담겨 있지만 아직까지 내용의 미흡한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과장님 한 40년 공직하시면서 산림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이제 독립된 과로서의 자리매김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정년퇴임을 또 앞두고 계신데, 후임자들에게 무언가 좀 산림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어떠한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놓고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주문을 먼저 드리고요. 그중에 우리가 그동안 닦아놓은 그런 터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한 200억 들여서 지경리에 하는 사업이 가장 녹색성장과에서는 중점적인 중심사업이 되는 건 맞죠?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 외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산불관리라든지 이런 건 누구든지 다 하는 거고. 그 산업을 뭔가 좀 잘 껴서 그것이 정말 우리 철원에 뭔가 좀 기여하고 또 산림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어떻게 해야 돼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글쎄, 지금 말씀하신 산림문화촌, 산림치유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저번에도 ‘쉼이 곧 치유’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방영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방청을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는 많이 달라졌어요. 어떠한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을 향상하는가 하면 각종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건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숲 치유 이것도 하나의 방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기에 구축하고 있는 시설에 좀 보완해야 할 사업들은 뭐라고 보세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우선 숲 치료를 하려면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고…….

남진

박남진의원

치유사?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예, 예, 치유사!

남진

박남진의원

이런 것도 채용할 어떤 계획도 좀 가져가야 되고.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뭔가 체계적인 홍보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특별한 시설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럼 지금 거기에 만약에 도시소비자들이 그러한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뭔가 좀 구색에 빠져 있는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그런 것도 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현재는 관광객 유치, 잠자는 시설이라고 보면 간단히 좋고, 체험하는 시설인데요. 전문치유를 한다 하면 저희로서는 아직 현장은 못 가봤는데, 견학도 가까운 포천시에 운영을 하는 걸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요. 자세한 거는 한 번 견학이라든가 사례를 좀 짚어보고서는 답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우리 수도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앞으로 요구가 커지고 또 그것을 잘 활용하면 또 우리 세외수입도 될 수 있고 또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그전에도 한 번 주문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찜질방 같은 곳도 하나 좀 만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서로 이렇게 다 좀 굴러가야지 어느 한 분야가 빠져버리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조금 모양새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벤치마킹도 중요하고, 앞으로 그런 다듬을 수 있는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그렇게 잘 다듬어 주셔야 된다는 주문을 좀 드려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리고 뒤쪽에 지역주민들에게 군유림이나 국유림이나 산림보호협약을 체결해서 임산물 채취와 또 산림소득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군유림 집단화된 지역이 저희가 철원군 군유림이 약 1,500ha가 돼요. 집단화된 데가 청량4리, 청량2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군유림을 이용해서 마을 주민들이 산약초라든가 이런 걸 재배할 희망자가 있으면 적극 도움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우리 철원에 아주 특색 있는 산림소득이라고 하면 물론 나물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버섯, 버섯 중에서도 귀한 송이라든지 또 우리 철원은 능이가 좀 나는 편이죠?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의원

물론 그게 계절적으로 많이 나는 때가 있고 생산량이 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채취가 되는 부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보호를 해서 또 주민들에게 그러한, 예를 들어 능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호를 하면서 또 수확이 많을 때는 채취를 해서 그것을 제대로 좀 팔 수 있는 어떤 방법 같은 것을 여기다 함축된 거라고 보여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그런데 범위가 나는 범위도 너무 많으니까 저희도 단속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임산물 채취했을 때는 5,000만 원 이하 5년 징역에 처한다! 이런 법조항이 또 있는데, 전체적인 걸 다 할 수 있는다는 거는 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지역주민들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일정 면적에 대해서, 군 땅에 대해서 그것은 뭐 사후관리가 가능할 것 같고, 사유림에 대해서 전체적인 단속 이런 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제 청량1리하고 4리 안쪽 거기에 국유림이 꽤 있죠?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군유림이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쪽에 보면 가을철 되면 무분별하게 산림자원을 어떻게 보면 외부사람들한테 뺏기는 거예요. 그런 거는 시범적으로 어느 지역을 한 번 좀 묶어가지고 한 번 법인이라 그럽니까? 양양이나 이런 데 송이 이렇게 국유지에 임대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한 번 시범운영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그것은 한번 구상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통제도 좀 하고, 그런 건 우리가 통제 가능하잖아요? 어느 일정한 지역은 우리가 철원군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한 번 시범적으로 우리 자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공감하시죠?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내년에 추진을 한 번 해 주셨으면 생각이 들어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리고 산림조합에서 여러 가지 산림조합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산림조합장이 꽤 노력을 좀 하고 있어요. 그중에 우리 곶감사업이 2~3년 됐는데, 그 사업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보세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지금 작년, 재작년에 한 10만 개 정도 해서 판매는 원활히 됐다고 보는데, 작년에는 무리하게 한 15만 개해서 지금 잔량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직 지역주민들도 한 다섯 농가가 제가 파악해보니까 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게 농가까지 뭔가 좀 파급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행정에서 뭔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 계획은 좀 있어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1차로 내년에 박스를 지원하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박스! 포장!

남진

박남진의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한 2,000만 원 정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어쨌든 전과 달리 산림 어떠한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니까 산림조합도 또 직원들, 또 조합원들을 위해서 자구책을 굉장히 찾고 마련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잘 좀 챙겨서, 또 조합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과에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단기·중장기적인 강소농 육성정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문대명입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강소농 정책은 무엇인지와 종합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10만 육성’이란 슬로건으로 2011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육성사업으로 10% 농가실질소득 향상을 목표로 경영진단과 역량진단을 실시하여 맞춤형 마케팅교육과 현장교육, 품목별 전문기술교육과 최신 농업기술 및 정보 지원 등을 제공하여 꾸준히 육성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우리 군도 농촌진흥청의 육성정책에 발맞춰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까지 480명을 대상으로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및 견학, 행사 참여 등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6,100만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4개 과정 교육과 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다음 달 11월에는 강소농대전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육성정책으로는 2개 분야로 교육분야와 지원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분야는 4개 과정으로 기본교육, 심화교육, 현장교육, 후속교육 세분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분야로는 강소농 사업관리 성과평가, 강소농 자율모임체 육성지원, 강소농 우수경영체 모델화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소농 육성을 위한 단기계획으로는 실질농가소득 10% 향상을 위하여 판매 및 유통 관련 교육 횟수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강소농 대부분이 소규모농가로 특작 소량생산이기 때문에 인터넷 판매 및 SNS 활용 판매와 유통, 서비스에 필요한 교육과 보조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장기계획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농업인, 승계농업인, 귀농농업인을 대상으로 강소농을 육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강소농 자율모임체 15개를 향후 5년 동안 30개소를 목표로 육성하여 소규모 농가의 자립과 소득에 집중하여 작지만 강한 농업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예,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물론 농림부의 강소농 육성정책이, 이게 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의미상 그 강소농의 조소득은 어느 정도 기준이 돼야 된다고 봐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저희가 조사한, 약간 옛날 자료인데요. 11년, 12년도에 한 4,200만 원 조금 넘었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인 18년도, 작년도 우리 전국 대한민국 농가 평균소득이 한 4,200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철원군은 지금 현재 한 5,000이 조금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농업소득 5,000만 원 시대, 농림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강소농의, 그래도 뭔가 좀 차별적인 농가들의 소득은 적어도 한 1억 정도는 돼야 그래도 강소농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그게 전부 다 소득이 되겠습니까? 조수익도 여러 가지 제반경비 패면 한 1억 정도는 돼야 만이, 1억 이상이 돼야 그래도 뭔가 조금 살림살이가 윤택한 강소농으로서의 농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철원은 지금 이 자료에 보면 4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또 지원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철원은 뭔가 좀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수도작이면 수도작, 또 축산도 분야별로 이렇게 조금 세분화하고 또 원예도 마찬가지겠죠? 원예도 원예특작하면 지금 우리가 토마토, 파프리카 있지만 우리 과수 쪽에 일정한 부분, 사과나 이쪽의 강소농들이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원예도 일부 버섯이라든지 특작을 하는 농가들을 뭔가 자꾸 좀 발굴을 해서 우리 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1만ha를 진짜 전체가 다 강소농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성한다고 하면 1,000농가 정도로 우리 쌀산업을 하는 농가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것이 10ha 정도, 3만 평씩은 돼야 조수익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축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규모가 꽤 커져서 강소농에 거의 진입해 있어요. 그리고 원예도 일부 농가들은 적게는 몇 억에서 매출이 5억 이상 되는 후계자들이 상존해 있고, 그러면 그러한 뭔가 좀 특별맞춤형 조직들을 만들어서 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정보교류라든지 또 교육, 또 현장학습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찾아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나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군에서 2011년부터 자율모임체를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한 15개 자율모임체를 지금 구성해놨어요. 구성해놨는데 지금 다 잘되는 건 아니고, 자율모임체 15개소가! 지금 잘되는 데가 대여섯 군데 정도 잘되고 있는 데서 우리 현재 군에서 3개 자율모임체에 대해서 1년 교육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월까지 지금 거의 마무리됐고요. 또 이분들이 저희가 브랜드교육도 시키는 것도 있어요. 브랜드교육도, 그것도 몇 개월 과정으로 하는데 그쪽에도 많이 참여해서 자기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마지막에 자기 상품, 자기 상품을 만들어서 오늘의 농부도 있고, 직접 판매도 있고, SNS 판매도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쇼핑몰 그런 데도 좀 나가고 있고요. 아무튼 농가들이 자기들도 다양한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에 발맞춰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4단계로 나눠서 세분화시켜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다시 한 번 주문드리지만 강소농 사업에 참여하는, 자의적으로 참여하는 농가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강소농이지만 참여하지 않는 농가들을 어떻게 하면 분야별로 자꾸 이 사업에 끌어들여서, 또 강소농 육성정책이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는 쪽으로 뭔가 좀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려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그래서 이번 저희가 답변서에도 있지만 향후 청년농업인이 12명이 지금 올해까지 되어 있고요. 승계농업인은 자세하게 조사는 안 되어 있지만 승계농업인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귀농농업인도 70농가 있고, 그래서 그 3개 쪽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도 해가지고 이런 교육이 있다는 것을 잘 홍보해서 많이 우리 강소농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게 그전에는 마을별, 또 읍면 단위해서 각 어떻게 보면 단체들이, 농업인 단체들이 작게 규모가 있어서 매달 모임을 갖고 하는 그런 형태의 모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 지금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마을에 젊은 사람들도 몇 명씩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 참여라든지 뭔가 정보 교류, 또 이런 쪽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자꾸 우리 농업정책 중 자꾸 좀 끌어내서 서로 그분들끼리의 경쟁도 좀 하고 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 그걸 좀 주문 드리는 거예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올해 조직 개편하면서 농업교육부서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연간 교육이 9개 분야로다가 5,400명, 농민교육까지 포함해서 5,000명 정도 되는데요. 우리 강사진도 24명을 풀 관리해서 강사들이 거의 수도권에 있고, 전주에도 또 있는 교수분도 계시고 해서 강사분을 잘 활용해서 강소농이 아무튼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지금 물론 축산이나 일부 업종들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철원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후계자들이 있는데, 지금 쌀산업 같은 경우에는 젊은 친구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런 것도, 쌀산업에 대한 어떤 특단의 강소농 육성정책 중 쌀산업도 하나 어떻게 넣어서 쌀산업을 정말 지켜갈 수 있는 젊은이들이 철원에 계속 양성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수 의원님!

갑수

김갑수의원

예. 저는 한 가지만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향후 10년 후 철원 논농업, 젊은 층이 농촌에 유입이 돼야 농가소득도 자연스럽게 향상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종사할 수 있는 여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건,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노력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 줘야 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그러기 위해서 농사뿐이 아니라 6차산업을 통해 소득구조를 다각화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앞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서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아무튼 우리 철원군 농업인의 소득이 10% 실질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의 노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오대쌀 가공식품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농업유통과장 김영돈입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 오대쌀 가공식품이 아직 대량유통 단계에 접어들지 못하는 이유와 소비자에게 좀 더 어필하는 방안과 품질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 오대쌀 가공품목에 대한 판매량 2017년 가공품 판매량은 31만 6,000개이며, 2018년 판매량은 45만 7,000개로 평균 44.6%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판매처는 오프라인으로 농협유통망, 온라인으로 이마트몰, 희성유통, 열정농산 등으로 주요 판매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량유통단계에 진입 못하는 원인으로 첫 번째는, 제품을 만드는 원료인 철원 오대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타 제품과 가격을 비교하면 햇밥의 경우 평균 600원, 떡국은 640원, 쌀국수는 550원 정도로 높아 가격 경쟁력 면에서 불리한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편의점이나 일반 유통업체에 입점할 경우 대금의 15% 이상 물류비가 발생되어 원가상승에 영향을 주므로 오프라인 판매처는 농협유통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철원 오대쌀 가공식품 관련 자료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개선방법으로 소비자들이 직접 찾고 선택할 수 있도록 철원 오대쌀과 연계한 광고를 통해 가공식품의 차별화된 품질과 맛을 홍보할 계획이며, 제품생산은 OEM방식이라 시설투자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홍보사업 중 다다스튜디오에서 광고를 제작하여 철원 오대쌀과 가공식품을 홍보하는 영상을 SNS를 통해 광고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8일 기준 유튜브에 4만 건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량 증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사업 시 철원 오대쌀과 가공식품을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예,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박남진 의원입니다. 이 자료상 보면 17년, 18년 판매량이 급증을 했어요. 44%가 신장이 됐어요. 앞으로 이 시장은 계속 이런 추세로 좀 늘 수 있습니까?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떡국하고 쌀국수는 동송농협에서 2018년에 처음 출시했는데 이제 10년 차 접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즉석밥은 철원농협에서 2017년도에 처음 출시해서 이제 2년 차, 3년 차 접어들고 있는데, 이게 보면 제품 가공식품은 바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홍보하고 이러려면 한 10년 차 이상 접어들면 이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홍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대쌀 떡국하고 쌀국수는 작년 같은 경우나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각종 축제나 한탄강 트래킹행사, 축제 이런 데 보면 판매량이 좀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어쨌든 유통이 중요하죠?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예, 중요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유통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우리 떡국하고 쌀국수는 출시한 지가 한 10년 된다고 하셨고, 즉석밥은 이제 3년 차, 즉석밥은 한 10년 정도 되면 우리가 경쟁업체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판매가 될 수 있을까요?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그 부분은 가격하고 맛의 차이인데, 제가 맛을 좀 비교해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CJ햇반하고 오뚜기밥하고 맛을 비교를 해봤는데, 맛은 금방 전자레인지에 데어서 먹으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 어떤 때깔 적이나 이런 부분은 오대쌀밥이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홍보를 하고 어필이 된다 그러면 좀 더 잘 판매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쌀떡국하고 쌀국수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품질이 좋아졌고요. 먹어보면 상당히 맛있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농협 관계자하고 대화를 하다가 요즘에 떡국 관계 얘기가 나왔는데, 떡국이 인기가 좀 많아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어떤 수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감귤 수확을 할 때 중간 간식으로다 인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상당히 떡국도 많이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축제나 어떤 이런 부분에 계속 홍보를 한다 그러면 수요처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즉석밥이 우리 지금 시장 규모가 한 4,000억 정도로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3년 차지만, 이제 우리도 초년생이지만 지금 9만 5,000개가 1,400원 정도라고 하면 한 1억 상회하는 그런 정도의 매출 규모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대중화하기 위한 방안, 물론 가격 경쟁력에서도 또 그것이 줄여가야 되죠. 그렇지만 ‘철원 오대쌀’ 하면 대한민국 사람이 그래도 최고의 쌀인 거는 알고 또 비싸게 먹어야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홍보 마케팅을 해야 하고, 또 우리가 이게 좀 어느 정도 매출이 있을 때까지는 지속적인 광고라든지, 광고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매출이 어느 정도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홍보, 광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공격적으로 해야만이 CJ, 오뚜기 햇반이라든지 이쪽하고 아주 대등한 경쟁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도 언젠가는 이 즉석밥 시장에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공감하시죠?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예, 공감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게 얼마 전에 우리 철원에 연예인들이 와서 행사를 하고 녹화를 했는데, 거기서도 아, 철원에 왔는데도 오대쌀 밥이 아닌 즉석밥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어요. 참 이게 그렇다고 하면 이제 대중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즉석밥이다. 또 핵가족화하고 대개 보면, 뭐 한두 식구 보면 냉동고에 즉석밥 그거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간다 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론인 것 같은데, 우리도 뒤처지지 말고 적어도 그 속에 들어가서 경쟁하고 싸울 수 있는 체제는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 지금 철원군, 제가 농공단지의 제조업체까지 다 파악은 못했지만 일단 농협에서는 우리 오대쌀을 이용해서 가공식품으로 소비되는 쌀 소비가 한 52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늘려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다음에 떡국은 그래도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호응을 받고는 있어요. 이것 또한 제품이나 맛이나 어떤 품질에는 굉장히 우수한데, 또 이것 또한 홍보라든지 우리가 판매에 대한 마케팅이 뒤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여기 제가 답변요지서에 넣었지만, 다다스튜디오에서 오대쌀하고 그다음에 햇반 그다음에 쌀떡국하고 같이 홍보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튜브하고 다다스튜디오에, 유튜브에 그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다푸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한 600만 회원이 되는데, 저희가 거기에 업로드 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잘 홍보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마지막으로 쌀국수는 우리 철원이 어떻게 보면 선점한 품목이죠?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런데 이게 또 지금 대형유통을 하고 있는 농심이나 이런 데서 쌀국수가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서 판매량이, 판매가 늘고 있어요.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제가 샘표에서, 제가 샘표 걸 한번 구입해서 한 번 먹어봤어요. 그런데 100% 쌀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쌀국수가 쌀의 함량이 45%인데 샘표에서 나오는 거는 100%예요. 그래서 제가 육질의 맛, 쫄면, 면까지 다 맛을 봤는데 면의 차이가 대기업에서 나오는 면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쌀국수를 보면 우리 쌀국수가 92그램인데, 제품이! 면이 80그램, 스프가 12그램 그래서 92그램이에요. 그런데 면의 80그램 중에서 45% 정도 쌀을 사용하니까 한 40그램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40그램짜리하고 100%짜리 면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OEM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제조하는 것을 다양화해서 앞으로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면 그런 쌀국수를 개발한 데는 수입쌀을 쓰는 걸로 되어 있나요?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국내산으로 100% 되어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국내산인데도 100% 쌀국수가 가능하다?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그게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저가미도 있지만 저가미 중에서도 정부미 쪽으로도 시간이 지나면 나오는 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조의 기술, 노하우인지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100%짜리 면도 먹어보니까 그런 대로 괜찮더라! 제가 느끼는 바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우리가 먼저 시도를 해서 제품은 개발을 하고 했는데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용화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물론 제도적인 부분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있는 부분도 쌀국수입니다. 그런데 지휘부에 한번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부 군수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이제 도출이 됐어요. 홍보, 마케팅! 홍보, 마케팅 예산 어떻게 좀, 이것 또한 공격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휘부에서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예, 부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우리 과장님! 부 군수님 말씀 들으셨죠?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즉석밥, 특히나 즉석밥은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시장 진입을 하지 않으면 우리 철원은 도태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즉석밥, 떡국, 쌀국수 전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즉석밥 공격적인 마케팅비용, 예산 분명히 요구하시고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철원의 특색 있는 먹거리 개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철원만의 특색 있는 먹거리 개발을 위해 지금이라도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할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만의 특색 있는 먹거리 개발을 위해 철원을 담은 음식문화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 9월 27일 컨설팅 용역계약에 착공하여 2020년 2월 23일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식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철원을 담은 음식문화사업 협약식을 2019년 10월 10일 날 오세득 셰프와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0월 21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철원만의 특색 있는 먹거리 개발을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렵지만 철원의 대표 먹거리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예,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자료를 주셨지만 함축되어 있는 부분은 이해를 다 하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이 부분은 물론 본 의원의 관심사항이기도 하지만 전체 우리 의원님들의 공통질문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보충질문을 좀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철원이 지향하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시책 중 우리 관광문화과장님이 하시는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이거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그 외에도 관광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그중에서도 안타까운 부분은 그런 부분들은 사실 돈을 가지고 우리가 시설을 보완하고 또 홍보도 하고 하면 되는데, 한 가지가 이게 지금 우리 철원에 가장 어떻게 보면 아쉬운 부분이고 약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식재료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춘천이 닭갈비가, 거기가 닭이 많이 생산돼서 닭갈비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춘천 시내에 무슨 뭐, 메밀이 거기에 그렇게 많이 심겨졌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보편적으로 다 심을 수 있는 거고, 산간지역이면, 어디고 대한민국에서는 다 생산되는 농산물이지만 어떻게 보면 특화된 거예요. 아주 그들만의 꽃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철원도 뭐 식재료의 생산은 어느 시·군에 뒤지지 않는 다양성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냥 다 있어요. 매운탕서부터 무슨 소고기요리, 돼지고기요리 할 것 없이 거의 다 있어요. 물론 아쉬운 것은 해산물! 이것은 지리적 여건 때문에 취약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답변 내용을 갖고 질문을 드릴게요. 오세득 셰프와 컨설팅 용역을 착공하여 2020년 준공 예정이라는데, 그 내용은 어떠한 준공을 예정할 계획이세요? 어떤 거예요? 新문화 무슨 뭐 어떠한 보급을 위한 기지를 하나 좀 구축하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내용 중에 같이 포괄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세득 셰프가 철원군의 맛집을 탐방합니다. 있는 맛집을! 그런데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지금까지는 모든 음식 개발에만 집중을 했고, “철원 농산물을 가지고 특색 있는 음식을 만들자.” 맨날 이래가지고 몇 년째 지금 그렇게 해왔어요. 기술센터에서도 했고, 보건소에서도 했고 계속 그런 컨설팅은 계속 했는데, 가장 핵이 어디였냐면 철원농산물을 가지고 맛집을 개발하려고 했던 게 지금까지 컨셉이었다면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 건 철원에 있는 맛집을 개발해서 그것을 보급하자. 맛있는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음식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세득 셰프가 와서 맛짐을 탐방하고 해서 만약에 두부집이 가장 맛있고 금방 성공할 것 같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컨설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보급해서 관광객이 와서 빨리 먹고 가고 회전도 빠른 이런 음식들, 그러니까 맛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려고 했던 게 저희 지금 컨셉이었다면 이제 그런 거죠. ‘철원군의 맛집을 찾아, 철원의 맛을 찾자.’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럼 그 맛집을 찾아서 개발을 해서 그 주변의 어떤 주변식당까지도 그러한 메뉴를 뭐 생산할 수 있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레시피를 만들어서 공개하는 거죠.

남진

박남진의원

그렇게 해서 뭐 어떤 집단화하는 어떤 방향 그런 거예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집단화는 너무 많이 갔고, 음식을 어떤 걸 할 것인가? 어느 게 맛집이고 철원군의 대표 맛으로 내보낼 수 있는가를 컨설팅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레시피를 만들어서 어느 누가, 자영업자가 하겠다 그러면 컨설팅을 계속 하는 거죠, 성공할 때까지, 쉬운 예로 백종원 대표가 골목식당을 나가서 지금 컨설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집들도 다 나름대로 20년 이상을 장사하던 사람들인데 그냥 했잖아요. 그냥! 그런데 백종원 대표가 가서 컨설팅을 하니까 대박집으로 변하는 이런 컨셉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물론 우리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추구하는 어떤 기본 계획이 있고, 제가 주문을 드리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1만 원대, 또 2만 원대, 3만 원대 소비층은 다 각자 있어요. 우리 철원군민들은 7,000원대에서 1만 원대의 보편적인 가성비 있는 그런 메뉴를 주로 이용하죠. 그럼 또한 2만 원대는 어떤 사람들이 할지에 대한 뭔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을 하는데 어떠한 태권도 단체가 왔다! 그런데 그분들은 2만 원대를 먹기를 원해요. 뭐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면 2만 원대의 정말 감동적인 그런 음식이 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도시에서 뭐 4인 가족이 됐든 친목모임이 됐든 친구들이 됐든 한삼삼오오 모여서 “야, 우리 한 3만 원대 우리 정말 맛있는 음식을 한번 먹고 싶은 게 뭘까?” 했을 때 “우리 철원에 가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야, 우리 철원에 오대쌀 소고기 한정식이 있다는데 야, 그 메뉴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니까 정말 괜찮더라. 가격 대비 맛이나 양이나.” 그런 것을 콕콕 집어서 개발하는 뭔가 좀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마케팅도 하지만 또 관광객들, 우리 철원에 그래도 바깥에서 음식을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가치 있고 뭔가 내가 이걸 먹었을 때 좀 흡족하고 행복한 것을 원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음식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우리 물론 철원의 작은 식당이지만 맛있게 하는 음식점들이 있죠? 그런데 그래도 외부에서 이렇게 음식을 접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기를 선호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에 맞춰서 우리 철원에 정말 생산되는 소고기가요! 횡성 고기보다 더 맛이 우수합니다. 그럼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음식 메뉴 개발을 해서…… 물론 제가 주문하는 것은 꼭 오대쌀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제 고집일 수 모르지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대쌀 소고기 한정식, 아니면 또 돼지고기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데 또 오대쌀 돼지고기 한정식은 1만 5,000원에서 2만 원, 또 오리고기도 불가능하지 않아요. 오리가 우리 철원에 생산되는 농가가 많지 않지만 유통은 지금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돼지고기, 소고기에 대한 거부감 있는 사람들도 오리고기는 건강식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먹는 음식이니 그런 것들을 1만 원, 2만 원, 3만 원대 해서 오대쌀 오리고기 한정식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을 좀 제대로 만들어서 고객들이 감동하고, 또 삼삼오오 모여서 “야, 우리 철원에 가자. 철원에 가자. 뭐 먹으러 가자.” 그렇게 해서 그것이 대표먹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주문을 좀 넣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스포츠마케팅을 하면서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럼 단체 밥을 하면 가장 많이 드시는 것이 사실 불고기 한정식, 그런데 고석정에 소고기 불고기 하시는 집이 몇 집 있습니다. 어느 식당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정말 맛있어요. 오대쌀과 그 불고기를 먹으면 “이렇게 맛있는데 왜 안 알려졌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속초 닭강정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소고기 불고기에 오대쌀 밥을 먹으면 정말 너무 맛있다 그러지, 맛없다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 맛있으니까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저희가 그런 점에 주안을, 원인도 스포츠마케팅 하면서 원인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홍보 블로거들, 저희가 지금 자문위원을 구성하는데 블로거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은 블로거를 관광블로거를 불러다가 팸투어를 했는데, 이제는 맛블로거를 찾아다가 철원군의 맛집을 홍보하는 그런 걸로 지금 컨셉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21일 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처음 했는데, 그분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한 두 시간 정도가 저희가 토론을 했는데 너무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고, 그분들의 역할을 기대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철원군에 있는 음식을 개발하고 이런 것보다 철원군에 숨은 맛집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꺼내지 못한 부분으로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전부 다 공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불고기 오대쌀 한정식 하는 집이 고석정에 있는데 정말 맛있는데도 알려지지 않아요. 오리로 하는 한정식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블로그를 치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골프 치러 오시는 분들이나 일반 가족관광객이 왔을 때 철원군에 와서 검색을 합니다. 맛집을 찾는데 블로그에 나오는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군에 전화를 합니다. “불고기나 철원의 오대쌀 맛보려고 하는데 어떤 게 좋으냐?” 이렇게 하면 저희가 안내를 하는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인 가족들 관광객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올 때 맛집을 검색하면 인터넷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이번에 같이 담아서 하려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도 소고기 불고기를 얘기하셨어요. 얼마 전에 우리 중국인들 대량으로 왔을 때도 불고기로 다 드시고 가셨어요. 그러면 어쨌든지 지금…… 물론 우리 의회도 방금 점심을 우리가 갈비탕을 먹고 왔지만 그래도 소고기의 그런 가치나 이런 것들은 굉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한 어느 식당은 대형식당을, 지금 뭐라고 콕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강포리에 있는 동주산성이라든지 민통선한우, 또 고석정에 새로 생긴 한우 대형식당이 있고, 그런 거 보면 그래도 대형식당들이 유지되는 거 보면 그래도 외부손님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소고기 음식을 선호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돼지고기나 다른 고기를 저거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고기를 컨셉으로 한 맞춤형 메뉴, 그래서 1만 원대, 2만 원대, 3만 원 대의 가성비 높은 그러한 요리를 개발해서 우리 소고기 요리하면 그게 뭐 단순한 주물럭만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게 법적으로 좀 위생상 어떤지 몰라도 한정식 하면 간, 천엽 어떠한 여러 가지 가짓수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몇 그램 몇 그램 해서 이거는 2만 원대, 또 불고기와 구이와 여러 가지 또 그런 것을 이렇게 5가지, 6가지, 10가지 차별해서 가격대를 잘 맞춰서 하면, 그것을 우리가 홍보를 잘하고 하면 아마 철원의 한우산업도 더 커질 수 있고 또 외부에서도 “야, 철원에 그냥…… 횡성 갈 필요 없어. 철원에 한번 가.” 이런 식으로 지금 오세득 셰프가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에는 우리가 그런 것이 마무리가 되면 뭐 이영자 같은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한번 우리 홍보 잘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과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철원군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향후에 우리 철원에 정말 경제의 생명줄을 담보할 수 있는 산업으로 좀 커야 되겠다. 그래서 강력하게, 여태까지는 그냥 연구만 하고 이렇게 해왔던 것을 이제는 아주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해서 이것이 우리 철원은 정말 이렇다! 내놓을 수 있게끔 설계를 좀 하셔야 돼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번에는 꼭 하셔야 돼요. 이건 뭐, ‘이거 더도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강력하게 주문을 좀 드립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초고령시대의 맞춤형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환입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의한 노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이 살던 주거지역에서의 계속주거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어르신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지원, 의료, 요양, 돌봄 등 통합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7년 후인 2026년에는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노인들의 주거안정, 건강, 돌봄 등 복지서비스 및 노령화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현재 철원군의 인구는 4만 5,602명이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162명으로 철원군도 노인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고령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노인복지시설 부족순으로 나타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에 늘어가고 있는 노인인구에 대비 현재 추진 중인 우리 군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사회통합 돌봄기본계획의 일환으로 2020년 1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노인돌봄서비스 6개 사업을 통합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 명의 어르신에 대해서 맞춤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돌봄서비스의 질 개선,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점차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는,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일자리 예산을 점차 증액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매년 점차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령자의 건강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성 질병으로 고통받는 노인과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거나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시설, 재가급여 등 의료급여부담금을 지원하여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노인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플란트, 틀니시술의 건강보험 적용과 저소득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노인실명예방을 위한 안 검진 및 개안수술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어르신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로 노인교실을 설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편성으로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건강한 여가생활과 사회참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 여가복지를 위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을 지역사회 노인복지 공공역할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화합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로당 생활개선 물품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가장 필요로 하는 물품 등을 지원하여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또한 노후한 경로당에 대한 신축과 개·보수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시설이 제공되도록 하고, 경로당별 프로그램 관리자가 순회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비한 향후 중장기 복지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맞춤형 주거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는 주택 개·보수를 점차 확대하여 홀로 거주하시는 독거어르신들에게도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여 화장실,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낙상 및 골절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간병비 및 의료비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2020년부터는 경로당 급식도우미사업을 추진계획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철원군 노인복지사업도 단계적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통합노인돌봄사업, 맞춤형주거지원, 노인복지시설 확대, 사회적 일자리 확충 등 중장기 노인복지정책 반영을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실현가능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향후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이 자꾸 현실로 나타나는 부분이, 이제 20%가 지금 이 자료상 보면 이제 넘어서네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얼마 전까지는 아직은 그래도 18%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 젊은 인구들이 줄어들면서 20%가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지자체 노령화율에 우리 철원이 굉장히 빨리 진입한 거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물론 충청도, 전라도 이렇게 이미 진입한 시·군이 있지만 강원도에서는 철원이 빨리 진입한 것 같네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군이 농업군이다 보니까 자녀들의 학업이라든지 취업 관계로 전출 나가는 경우가 많고, 또 현재 갑자기 늘어난 것은 국방개혁에 의해서 군인들이 전출자가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 그다음에 의료기술 발달로 인해서 노인인구가 건강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남진

박남진의원

지금 이미 20%면 지금 60살에서 65세까지 철원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계층, 인구분포가 좀 많은 편이에요. 저도 예순셋이지만 바로 밑에는 예순둘 개띠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100만 이상 태어난 인구가 그때서부터 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5년 후에 지금 60세에서 65세가 노인인구가 됐을 때는 철원의 노인인구 비율이 적어도 한 30% 이상의 초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 질문을 넣은 것은 철원의 노인인구가 1만 명 시대에 맞춤형 복지가 진짜 필요한 시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쫓아가기 위한 재정적, 정책적인 부분은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12,000~13,000명 되어 가면서 마을마다 어르신들, 노인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발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분명히 거기서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이 클 수밖에 없다! 그것은 공감하시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물론 정부의 복지정책이 다양하게 펼쳐짐으로 인해서 어르신들 일자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복지정책 많이 어르신들이 케어도 하고 있습니다만, 경로당을 저는 중점적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경로당이 행복한 노인들의 공간이 마련됐을 때 철원은 행복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또 산업화사회에서 고생하셨던 어르신들이 노후가 행복해야 자식들도 또 안심하고 편안하게 도시에서 자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경로당을 좀 한 번 생각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로당 현황이 과장님 보시기에 쾌적하고 여건이나 이런 것이 갖추어졌다고 보시나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 122개 경로당이 있는데 일부 운영이 잘 안 되는 경로당은 솔직히 있습니다. 동네가 농번기 때는 또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그러니까 더러 시내지역은 제대로 운영이 되는데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운영이 안 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아까 보고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의 생활물품이라든지 관광보조기구라든지 스포츠기구라든지 그다음에 냉난방기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지원을 해 주는데, 잘되는 곳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 그전에 의원님들이 많이 저거 하셔가지고 ‘효도합숙소’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읍면별로 6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조금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읍면별로 1개씩 운영이 되고, 한 시설당 10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경로당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 못하는 대상자하고…… 왜냐하면 이분들한테 대해서도 운영비가 나가고, 경로당에서 운영비가 나가다 보니까 서로 좀 불협화음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경로당은 잘 운영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서부터는 지금 효도합숙소를 일반 경로당이 아니라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주택에서, 주택이 좀 비좁다! 노후화다! 그러면 지휘부 결심도 받아야 되겠지만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독거노인들이 그냥 살 수 있게끔,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도 변경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경로당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도 지원하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더 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과장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 마을에 그래도 좀 건축연도나 이런 게 괜찮은 그런 것을 리모델링 하셔서 공간 활용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 이게 지금 경로당마다 어떤 특정 경로당들은 아주 과밀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고스톱도 치시고 담소도 나누시고 얘기도 나누시고 또 평생학습을 통한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장소나 이런 것들도 협소하고, 그럼으로 인한 또 갈등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65세에서 75세까지는 이 경로당에 갈 수가 없어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뭐 그런 식으로……

남진

박남진의원

고령화되면서 80 넘으신 어르신들 계시고 한데 가야 심부름이나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뭔가 좀 마을의 경로당을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연령…… 그전에 65세부터 한 군데서 생활한 부분도 이걸 다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65세에서 이렇게 좀 꼭 그것을 분리한다는 것이 답은 아니지만 그런 갈등을 해소하고 또 공간 확보를 통해서, 또 새로 어떠한 널찍한 공간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 건강 프로그램, 행복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개발하셔야 돼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어르신들이 불과 한 4~5년 전하고도 굉장히 많이 인식이 달라지셨어요. 그전에는 무슨 프로그램이 오면 굉장히 외면대면 하셨는데, 이제는 아주 와주기를 바라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걸 두 번 해 주기를 바라고, 이제 그런 요구의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다 파악하고 계시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마을회관 신축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들 같은 경우는 1층에 경로당, 2층은 회의실, 이장사무실 이렇게만 대부분, 전 마을회관이 다 그렇게 지금 건축이 됐는데, 그중에서도 일부 잘하는 데도 ‘중년방’이라 그래서 2층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60에서 65세, 70세 이 사이 분들은 또 중년방에서 활동을 하시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92년도 이때부터 마을회관 증축사업, 2층 사업을 그때부터 중점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 있으면 전부 다 30년 노후화되기 때문에 아마 신축을 해야 되는 요구가 많이 들어올 거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은 내년도 예산 반영은 못했는데, 전 마을회관에 대해서 내진 안전성 검사를 한번 해보려고,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30년 됐다고 무조건…… 왜냐하면 이게 동네에서 안전성 검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돈 1,000만 원 정도가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 비용이 그렇게 되면 동네에서도 기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고,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30년이 지났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계속 짓고,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마을에서 새로 이장 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나의 치적이에요. 마을회관 하나 해놓는 게 그런 생각을 이장님들이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저거 하면 신축해달라는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정성 검사 예산이 반영이 된다 그러면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은 건물은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건물들이라 한번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도 구상 좀 하고 있고, 앞으로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같이, 그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넓게 하고 다양한 분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물론 115개리 마을회관이나 또 경로당이 120개가 넘는 경로당을 우리가 신축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아닌 거고요. 과장님 말씀 중에 정말 노후 돼서 이건 아니다 싶은 건물들은 새로 신축할 때는 아주 중점 해야 할 부분이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설계가 되어야 되겠다. 그건 공감하시고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그리고 그런 시설을 갖출 때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 치매 어르신들, 또 그 외에 요양원에 가셔야 할 어르신들도 마을에 행복한 공간이 있으면 그 속에서 치유도 할 수 있고 같이 더불어서 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동아리의 의미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그전에는 뭐, 우리 철원도 대규모 요양시설들이 자꾸 소형화되고, 또 그것이 지향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하고 자기 생을 마감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수십 년 같이 살아왔던 친구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숨 쉬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것도 가장 행복한 복지거든요. 그게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경로당이 되어야 되겠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우리 중장기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예, 김갑수 의원님!

갑수

김갑수의원

지금 박남진 의원님께서 우리 경로당에 대해서 역설을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군에서 경로당 이용실태에 대해서 조사해본 적 있으십니까?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요. 이용실태! 경로당을 이용하시면서 이용하는 주된 이유나 또 이용하시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 경로당 이용실태에 대해서는 조사한 적은 없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가능하시다 그러면 우리 경로당 이용실태! 65세부터 80세까지 이용하지만 주 이용층이 어디고, 그 이용실태를 한번 조사하기를 주문 드릴게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초고령시대 보건복지 정책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옥입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초고령화시대에 보건복지정책 중 우선순위로 시행하여야 할 시책 방향과 시행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고령화사회의 진입으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시책사업으로 치매관리에 대한 치매안심센터의 역할과 치매로부터 안심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상담 및 등록관리사업으로 상담, 치매지원서비스 관리 및 안내사업,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사업은 일반조기검진, 고위험군 집중검진, 치매예방프로그램, 치매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쉼터를 운영하여 쉼터 제공, 치매환자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치매 가족지원사업으로 치매가족 상담 및 돌봄서비스, 가족교실, 치매가족 자조모임 지원, 치매가족 카페 운영과 치매파트너 양성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자원 강화사업으로 자원조사 발굴로 협약 및 지속적인 관계망 형성으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향후 치매안심마을을 매년 추가 지정 운영하여 치매환자가 자신이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지역을 확산하고, 독거어르신 치매와 치매파트너를 연계하여 1:1 매칭으로 치매환자가 지역 내에서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마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치매관리 추진내용 및 계획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우리 보건소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죠?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괜찮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아까 서두에 강세용 의원이 질문하신 의미, 방대한 조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본 의원도 이것은 분명히 그 개선방안이 뒷받침됐을 때 철원군의 또한 의료복지가 증진되고 향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공감을 하고 응원을 드립니다.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도 초고령시대에 어르신 복지가 중요하듯이 또한 보건복지 중 5분의 1…… 또 어르신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아픈 계층이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렇죠?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거의가 60~70%가 어르신들이 아픈 거지 아이들이 아프겠습니까?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렇다고 하면 보건복지도 초고령 어르신들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또 찾아가는 보건복지가 돼야 되겠고, 그런 데 있어서의 지금의 조직 속에서 원활하게 우리가 물론 꼭 경로당이 아니더라도 가정방문까지도 통한 그런 의료복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에 대한 모든 것을 관리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정방문이 필요하면 가정방문을 할 것이고요. 또 내원하시면 내원하시는 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지금 이 자료에는 치매에 대한 부분만 기술을 중점적으로 하셨는데…….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저희 중점사업이기 때문에요.

남진

박남진의원

어르신들은 채매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신질환 중 외로움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질환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담아낼 수 있는 보건복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전에 어르신들이 물론 관절도 이미 망가져 있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질환은 있지만 어떤 프로그램화에서 보건소에서도 또 어떠한 평생학습에서 하지 못하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지 못하는 그러한 보건 체조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전에 어르신들이 건강을 조금 더 지탱하고 유지하고 병원을 적게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실행하거나 하는 어떤 그런 사례가 있나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니까 치매만이 아닌…….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그리고 지금 취약지, 저희가 취약지잖아요. 의료취약지! 그 의료취약지에 대한 대책도 하나하나 마련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물론 가정까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떠한 팀을 꾸려서 서면에 있는 보건소의 직원 내지는 본소에서 어떤 프로그램화해서 경로당에 일주일에, 지금 우리도 계속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방문해서도 하고 있고.

남진

박남진의원

예, 그 속에서 예를 들어서 고혈압에 대한 강의라든지 아니면 또 치매에 대한 부분, 또 당뇨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함께 가서 점검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운동요법 이런 것을 강의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나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지금 경로당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인성 심뇌혈관질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고요. 물론 정신과적인 것도 그렇고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그러면 그 순회프로그램 전반적인 시행내역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간호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 어르신들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리가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예.

남진

박남진의원

그런데 그런 것들도 혹시 거동이 불편하거나 하면 그런 분들은 찾아가서도 가능한가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찾아가서 하는 것은 지금 곤란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의료법상 안 됩니까?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의료법상 그것도 위배되는 사항이고요. 안전성에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의사가 거기까지 출장 나가서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렇습니까?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그래서 방문을 내소하시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어쨌든지 우리 철원의 경로당의 어떤 순회프로그램은 지금의 정책보다 좀 더 새로운 정책들을 계속 발굴하셔서 시행을 좀 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 부탁드릴게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례 의원님!

선례

김선례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치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르신들이 보면 치매 전 단계가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지금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우울증 환자는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한 69분 그 정도 우울증 환자가 지금 등록돼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그래서 그 우울증이 치매의 전 단계로 전부들 알고 계시잖아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예.

선례

김선례의원

그래서 그 치매를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하시는 사업이 참 많아요. 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 굉장히 많고, 관리도 잘하고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잘하시는데, 이게 보니까 치매를 초기에 발견해서 치매 초기 발견함과 동시에 치료를 받은 분들과 그다음에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한 분들을 5년간 추적을 해본 결과 5년 뒤에 증상이 심해져서 요양시설에 입원하신 분들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기 치료한 분들은 15% 정도가 요양원에 입소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조기 치료를 하지 않은 분들은 85%가 요양원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를 발견하고 조기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우울증과 더불어서 치매 조기에 발견되신 분들 치료를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우울증 환자의 상담을 위해서 전문의가 일주일에 한 번 방문을 하십니다. 철원군에는 전문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근에 있는 전문의가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우울증 환자에 대한 상담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예, 우울증 환자에 대해서도 전문의가 오셔서 상담을 해드린다는 것을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그래서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상담을 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4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5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