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2. 담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담양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3.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담양군 공중목욕장ㆍ찜질방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담양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담양군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안 7. 담양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담양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담양군 보건기관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이정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향상을 통해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상담, 조사, 연구,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역량강화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담양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담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주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 도모와 요양요원의 근무환경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 물어보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돼있거든요.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설치된 데 없어요?

파악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있을 겁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그에 대한 후속대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정해 놓고 행정에서 안 해주신다면 의회의원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센터 지원방법이 있다든지 중앙의 예산지원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는 담양군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검토 안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분명히 실행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시면 저희 업무를 도와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행정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진입니다. 담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담양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따라 설립된 헌법기관으로서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담양군협의회는 군의회 의원님 9명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위촉한 34명의 자문위원이 2019년 9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어 2년 임기로 헌신봉사하고 계십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시행령에 따라 협의회 설치 및 기능 그리고 경비의 지원근거가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명시하여 군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협의회 운영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기능을, 안 제3조에는 경비의 지원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원신청, 정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담양군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준용사항을,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포상근거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담양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담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담양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담양군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도출에 도움을 주고 남북관계 진전과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협의회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단지관리를 위하여 사업대상지 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관할구역 조정 조항의 신설을 통한 행정구역 조정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이장연합회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장연합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첨단문화복합단지 내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주평리·두정리간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수북면 주평리 67필지 146,883㎡와 수북면 두정리 22필지 11,367㎡를 담양읍 가산리로 변경하고 수북면 두정리 31필지 43,425㎡는 수북면 주평리로 변경하여 지번별 변경내역은 별표4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구역 조정내용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제4조의2에 관할구역 조정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될 경우 별표5, 별표6 순으로 추가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장연합회의 설치와 운영, 회의개최와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연해서 행정구역 관계는... (자료를 보이며) 책상 위에 행정구역조정도를 보시면, 여기가 빨간선 첨단문화복합단지 구역입니다. 파란점선은 현재의 경계점선입니다. 빨간부분을 담양읍으로 경계조정을 하고 파란부분 여기를 두정리에서 주평리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첨단문화복합단지 부지인 담양읍 가산리와 수북면 주평리, 두정리 3개 리가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이장연합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첨단문화복합단지 사업완료 후 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장상호간 정보교류 등 보다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과장님, 수북에서 읍으로 들어오고 또 두정리에서 주평리로 가는데 주민들간 다른 문제는?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두정리에서 땅이 나가버리는데도 별 말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첨단단지 내에서 조정하는 사항이라 민원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미라 위원장, 정철원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담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정철원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공중목욕장·찜질방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담양군 공중목욕장·찜질방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민법에 배치된 내용을 삭제하고 2019년 6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여 공중목욕장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3조 명칭변경으로 “공중목욕장·찜질방”을 “담양군 공중목욕장·찜질방”으로, 제4조와 관련하여 “담양군수”를 “군수”로, 제18조 “수탁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수탁자는 공중목욕장·찜질방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를 “수탁자는 공중목욕장·찜질방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2의 “장애인 1급부터 3급”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별표3 신청서에 “담양군 ○

귀하”를 “담양군수 귀하”로 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도의 재원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추가 하지 않았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제 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담양군 공중목욕장·찜찔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수탁자가 모든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민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아울러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등급을 삭제하는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양군 공중목욕장·찜질방 관리 조례가 작년 12월에 개정했거든요. 그때 제가 담당자에게 말씀드리기를 전면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일부만 개정했더라고요. 예전에는 면에서 위탁해서 마을 면, 사회단체에서 하도록 돼있는데 조례를 보면 사회복지법인도 돼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위탁 있잖아요.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서 될 수 있으면 해야 하는데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계획돼 있거든요. 예전에 면단위로 할 때는 가능한데 크게 확장되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회복지법인이라고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업무가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전면 개정돼 있습니다. 그런 조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참고하셔서 담양군 조례에 맞는, 그때부터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안하셨거든요. 참고하셔서 담당자에게 말씀하셔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전면개정을 하든지 조례에 맞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도 이번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가 실정에 맞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조 목적을 보면 장애인과 노인대상으로 목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도 이용하자는 취지인데 안 맞는 것 같고, 창평이나 봉산면은 관리주체가 다르고, 사업주체가 달라서 혼선이 오는 조례거든요. 위수탁이나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석 위원님의 담양군 실정에 맞게 조례개정을 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염두에 두셔서 조례를 전면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주민행복과장님께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담양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의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설치지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상위법의 각 호에 열거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설치지역을 조례에서 삭제하여 상위법 개정 시 조례개정 없이 적용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4조의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항의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항 번호 및 후단 “이 경우 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담양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영유아 보육법 및 제12조제1항 3호의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설치지역 추가사항인 산업단지지역을 반영하기 위해 담양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4조제1항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추후 영유아보육법 개정 시에도 조례개정 없이 법에 따라 적용이 가능하도록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환경과장 정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안설명 담당인 조상운 환경시설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담양군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면서 2018년 8월 14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었으며 올해 3월 26일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군도 변화되는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미세먼지 피해저감을 위한 시책추진과 취약계층 등에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군수, 사업자, 군민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미세먼지 발생 예방과 저감 등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미세먼지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정철원, 김미라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담양군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 지속되면서 이로 인한 피해 및 저감을 위한 사업 및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8조에 보면 지원관계가 있거든요.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과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어떻게 지원합니까? 보조금으로 지원합니까? 그것이 없어요, 뒤에 준용이.

금년 기준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마스크를 보급했습니다, 국비 지원으로 해서. 내년에도 마스크를 보급하고, 휴대용 미세먼지측정기를 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조금으로 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으로 줄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준용해서 준 할 수 있다 하면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부터 담양군 지방보조금 조례 그것을 넣으면 완벽한 조례가 될 텐데,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원한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준용에 넣어서 보조금 관련 조례를 삽입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음번에 개정할 사항이 있을 때 미비한 점을 반영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수정하여 삽입할 수 있으면 전문위원님과 타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원 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보면 이규현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얼른 봐서 자동차에 발생한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그 밖의 미세먼지 저감에 의한 필요사업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조례가, 구체적인 조례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업장에서 배출된 미세먼지가 어디까지 단속대상이고, 배출기준인지 제대로 써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희들이 현재 상위법인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심했을 때 담양군에서 조치하지 않고 전라남도 환경부에서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행이나 제한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상위법에 명시돼 있어서 조례에서는 제외된 것이 있었는데 그 점도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구체적인 조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