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금년이 처음입니다.

현재 도에서 이 시책사업을 수립해서요. 도비 5만원, 군비 5만원해서 10만원을 지급하는 시책을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하반기에 시작해서 앞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저희들이 실수한 게 뭐가 있냐면 법령에 의해서 국비가 오는 보조사업은 조례 없이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비도 해당 되냐, 안 되냐에 따른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도비도 조례가 있어야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추경 세울 때 했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먼저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왔었습니다.

예.

최종적으로 예산이 앞번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인정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석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건수가 생기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요.

예, 구성합니다. 구성해서 위촉장을 드리고 위촉장에 기한이 심의 완료 시까지로 됩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던 내용에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몰제라는 제도를 도입했거든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니까 어떠한 사안이 있으면 우리가 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하면 상설로 갈 때도 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똑같은데요. 상설로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계속 명목만 유지시키느냐 아니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촉해서 사안이 마무리되면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다시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다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예.

이 시책은 추진 중에 있는데요. 개별 조례들을 개정할 때 각 실과소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 식으로 개정해나가면 좋은데.

예, 제가 위원님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풀뿌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담양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조항을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 도모 및 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조례명을 담양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에서 담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17조까지 점포의 사용허가 절차 및 유의사항, 소방책임 등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영세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 제공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시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진행함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9조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 규정 및 철회가능 시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의 혼선방지를 위해 의견청취 및 관련 법령 검토결과를 통보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0조부터 제36조에는 상인회, 시장관리자 등의 등록취소 시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절차법에 의해 청문실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석입니다. 담양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영세상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21조에서는 영세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5년 단위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0조와 제36조에서 상인회의 등록취소와 시장관리자의 등록 취소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행정처분에 따른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전통시장 등이 최근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의 영향으로 위축되고 있어 전통시장 등을 활성화하고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한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관련 기준에 저촉되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담양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담양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담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과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및 절차, 사업시행 시 주민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도시재생의 기본방향입니다. 도시재생은 지역주민 주도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관하여서 다른 조례보다 우선한다는 내용 및 법 제20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주민협의체는 주민은 도시재생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고 군수는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9조, 제10조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가주, 임차인, 담양공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협력 상가를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11조는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은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군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제14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은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관리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16조는 도시재생사업지원 및 주민역량 강화교육 등 센터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제17조에서는 센터의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센터장 1명과 도시재생담당자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센터장은 2년 임기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18조는 센터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제19조 및 제20조에서는 센터 위탁 시 수탁기관의 지도·감독 및 위탁계약 해지와 관련된 사항으로써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도·감독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고 사무처리가 입법 또는 부당한 경우 위탁계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근거 및 수립 시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전략계획 수립·변경을 위해서 기초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변경을 위해서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담양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제29조는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경우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31조에서는 도시재생특별회계 및 운영관리방안을 그리고 제32조는 특별회계의 세출로써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 협의 및 사전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석입니다. 담양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담양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지원 사항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본 조례는 상위법과 관련기준에 저촉되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