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최경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교육문화센터 업무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교육문화센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추진실적, 2020년 추진계획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양해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413쪽 영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영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15년 5월 26일 지정 이후 5년차로 경력단절 여성 및 미취업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향상을 목적으로 직업교육훈련, 취업상담 및 알선, 인턴십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6,300만 원이며 9월 30일 기준으로 취업연계 383건으로 목표대비 63.8%를 달성하였으며 힐링팜 SNS마케터과정 등 직업교육훈련 4개 과정, 취업준비교육인 집단상담 6회, 직장적응 지원을 위한 인턴사업으로 19명을 연계하였습니다. 취업연계 사후관리 사업으로 직장맘 자녀안심케어 지원사업을 동·하계방학 중 추진하여 취업여성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기업체 워크숍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일자리네트워크사업으로 여성친화기업협약 17건, 기업체 인사담당자 및 유관기관간담회, 취업자를 위한 취업특강을 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여성채용 미니박람회를 처음으로 개최하여 당일 면접자 90명 중 30명이 취업하며 구직자와 구인기업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 414쪽 배우며 즐거운 시민사회교육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행복지수 향상과 품격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총 4억 500만 원으로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하반기 50개 반으로 운영되는 시민사회교육을 포함하여 인문학, 영천시민대학, 시민행복아카데미, 토요어린이특강, 단기특강 등 6개 분야에 5700여 명이 참여하였고 상반기 시민사회교육수료식에는 작품전시 및 발표회와 배움나눔 장터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가오는 11월 6일에는 올해 마지막 시민행복아카데미 강연인 서천석 박사의 강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으로 417쪽 시민사회교육 학사관리 시스템구축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는 학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사회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교육계획, 교육과정운영 전반에 걸쳐 정보처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시청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교육행정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화할 계획입니다. 학사관리 시스템구축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축적으로 향후 교육수요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예측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8쪽 활기찬 남성 숨은 인생찾기 프로젝트입니다. 사회활동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교육 문화적으로 소외받을 수 있는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일상생활에 지친 중년남성을 기를 살려 심신재충전으로 건강한 가정문화 조성과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2,000만 원이며 지역거주 40, 50대 남성 300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1회씩 유머, 철학, 음악 등을 주제로 스트레스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존 여성위주의 교육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시민 모두에게 열린 교육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9쪽, 토요일 어린이와 함께 하는 부모특강 운영입니다. 아이와 함께 참여하여 어린이의 자아성취와 부모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토요일 특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내 초등학생 및 부모 160명을 대상으로 참여형 어린이 특강 3강좌, 아이 인성교육, 부모자존감 향상, 스트레스 해소법 등 부모를 위한 부모특강 1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의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감소시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계속 사업입니다. 먼저 420쪽 영천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2019년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영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국·도시비를 포함하여 3억 6,000만 원으로 지역연계 550건, 직업능력개발 직업교육훈련 4개 과정, 집단상담 10회, 기업체 인턴십지원 25명, 구직자, 취업자, 채용기업을 대상으로 한 취업유지 사후관리사업 8개 부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업여성의 일, 가정 양립지원으로 경력단절을 예상하고 여성일자리연계를 통한 여성친화기업 발굴을 중점 추진하여 가정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21쪽, 오감만족 시민행복교육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다채로운 취미활동과 문화적 소양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3억 9,000만 원이며 상·하반기 5개월 과정 50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 시민사회교육, 교양증진과 자아실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영천시민대학, 인지도 높은 전문강사의 강연으로 시민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시민행복아카데미, 선진시민의식과 인문학적 소양함양을 위한 더 공감인 문학특강, 장기적인 교육이 부담스러운 직장인을 위해 원데이클래스로 진행되는 직장인 단기특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진 열린 공간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여성일자리 창출과 수준 높은 시민행복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문화센터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육문화센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시민사회교육센터에 지금 교육 추진상황을 지켜봤는데 쭉 그것 뭐냐 하면 지원예산대비 가장 효과적인 교육기관이 아닌가 이래 생각됩니다. 그것은 소장님 이하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417쪽, 학사관리 시스템구축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되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환되는지, 신규 사업인데요?

예.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속에 지금 현재 수요자 조사라든지 이게 강사 정보라든지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에 활성화를 기한다 이런 시점에서 이것을 구축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어떻게 되어 왔습니까?

지금까지 이것은 우리가 교육계획이나 안 그러면 각종 통계자료 시민사회교육을 전문화하려면 직원이 일일이 한글이나 엑셀파일로 해 가지고 수기로 전부 다 통계를 내고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더 실용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스템개발과 또 전산시스템 연계해서 상용프로그램구입으로 이래 하는 학사관리 이런 시스템을 구입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즉 다시 말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글파일을 작성을 했는데 그것을 데이터베스가 구축이 되면 통계라든지 다른 어떤 자료를 직원들이 보기도 쉽고 관리하기 쉽다 이 말씀이죠?

예.

하여튼 신규 사업 보니까 지금 활기찬 남성 숨은 인생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토요일어린이 및 부모특강 운영, 신규 사업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2020년도에도 소장님 이하 직원들의 어떤 분발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경희 소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교육문화센터에서 각종 시민사회교육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서 시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418쪽에 우리 활기찬 남성 숨은 인생찾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40, 50대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지금이 처음이지요, 이게 그렇죠?

예. 처음입니다.

여기 이제 설명 내용은 좀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이게 교육문화센터가 기존 여성복지회관에서 출발해서 모든 교육이 지금 현재 보면 여성참여율이 훨씬 많습니다. 남성이 한 10%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40, 50대 가장이나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 같다는 이런 취지에서 이 계획을 하게 되었고요, 이것을 하면 이런 기존 우리가 처음에 하기에는 40, 50대 남성으로 했는데 하면서 또 60대까지도 포함시켜서 운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이런 남성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으로 현재 클래스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예. 지금 40, 50대 남성들도 특히 가장들이 사실 과중 업무라든지 쌓인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업이 좀 잘 되어 가지고 우리 프로그램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문화센터 직원들 모두가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해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사업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7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체육시설사업소는 2개 담당으로서 정원 14명에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소의 특성상 금년 7월 일괄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무직 근로자 28명과 기간제 근로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체육시설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431쪽입니다. 영천실내체육관 지붕방수공사입니다. 영천실내체육관은 노후로 인해서 지붕 누수가 심하여 수차례 부분 방수공사를 했으나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사업비 총액 2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붕 전체를 시트 방수공법으로 시공하였으며 공사 후 여러 차례 강우에도 우·누수가 전혀 없어 각종행사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 졌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영천실내체육관 음향시설 정비에 관한 건입니다. 영천실내체육관은 연중 각종 체육대회 및 대규모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 장비운용 시 소리울림현상이 심하여 의원님들께서 지난 해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을 해 주신바와 같이 행사진행에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서 5월 중에 총 공사비 1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실내 벽면 흡음판 설치와 메인스피커 보강 등으로 소리울림을 해결하여 깨끗한 음질을 확보하여 대관율 상승과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435쪽 시민운동장 외벽 도색공사입니다. 시민운동장은 1987년 준공 이후에 30여년이 지난 노후시설물로서 외벽 퇴석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함으로 외벽 도색공사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사비는 약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업은 내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될 계획입니다. 시민운동장 외벽 도색으로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화장실 개·보수공사의 건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도 준공 후 14년 차에 접어들면서 화장실이 노후하여 시설보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내년도 3월부터 4월까지 종합스포츠센터 1, 2층 4개소의 화장실을 전면적으로 개·보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약 2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바닥 타일교체와 칸막이, 변기 등 화장실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여 종합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위생적이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7쪽 공공체육시설 이용활성화 추진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누적 대관건수는 총 245건이며 지속적인 체육시설 이용률 증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홍보강화입니다. 도심전광판과 시 홈페이지 홍보책자 등을 활용하여 홍보책자에 시설홍보, 사용요금, 시설 사용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시민들의 체육시설 정보접근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둘째, 각종 민간체육행사에 시설을 적극 개방하고 생존수영 전 학년 확대와 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체험학습의 장을 만들어 체육시설 이용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종합스포츠센터 화장실 개·보수와 청소년수련관 스쿼시장 마루교체 등 시설개선을 통해서 체육시설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38쪽입니다. 대규모 대관행사를 활용한 인구증가 방안이 되겠습니다. 연간 3만 명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대규모 행사시에 팸플릿 비치 및 전광판을 통해 전입시책에 대한 안내를 할 예정이며, 최상의 체육시설 제공 및 주변 환경 정비를 통해 영천시민을 위한 최상의 여가선용의 공간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살기 좋은 영천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타 지역 방문객들의 영천시 전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초등학교 생존수영 전 학년 확대입니다. 현재 관내 18개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진행하고 있는 생존수영을 내년부터는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1년 단위사업이며 1학년에서 2학년은 생존수영 두 시간씩 이틀 동안,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2시간씩 5일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생존수영 진행으로 수상안전사고 예방과 수중사고 위급 시 생명보호능력을 강화하고 종합스포츠센터 이용객 증가와 사용료 수입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2쪽 영천실내체육관 음향시설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 9,600, 약 2억이 들었습니다. 음향교체 하는데?

예.

소장님 음향시설 전면 교체했습니까? 부분교체 했습니까?

음향시설은 지금 현재 주로 보면 메인시설들이 보면 기계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피커가 상당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9,600만 원은 거의 스피커 교체와 그리고 벽면 흡음판에 상당한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그러면 일부교체입니까?

일부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시설을 교체한 목적이 체육관에 행사할 때 음향시설이 제대로 성능이 안 좋은지 하여튼 울림현상이 나가지고 교체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권도대회에 참석해서 개회식 때 보니까 또 울림현상이, 전에 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울림현상이 그대로 있습디다. 과장님 이 사실을 아십니까?

예. 지금 저희들도 참석을 해서 지금까지 올 3월부터 지금 10월까지 한 20건 정도 실내체육관에 각종 행사 적게는 몇 십 명부터 많게는 1,500명까지 행사를 했는데 제가 다는 참석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큰 건은 제가 참석을 해 봐서 상태를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구조적으로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의 문제점이 작년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때도 김상호 소장님 때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었었는데요, 이게 시민회관이라든지 또 교육문화회관의 우석홀 같은 경우는 공연중심의 어떤 시설물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어떤 음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잡아낼 수가 있지만 우리 영천실내체육관이나 생활체육관은 공연중심이 아닌 스포츠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시설물의 구조상 완벽하게 잡아내기는 힘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체육관 시설이 문제인지 음향시설이 문제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장님 부서의 소관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민운동장에 가려면 교통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지금 우리 도민체전, 시민체전 얼마 전에 개최된 전국노래자랑 할 때 서문통 로터리에서 차량진입해서 거기까지 가는데 최소 40분에서 1시간 걸리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서문통 로터리에서 시민운동장 입구까지 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 확장을 할 것을 소장님도 거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혼잡하지 않습니까?

예.

각종 행사 할 때마다?

예.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든 하셔가지고 도로확장공사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건의 드리겠습니다.

무슨 스포츠기반시설을 갖추어놓고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도 대회를 유치하고 해야지 기반시설이 안 되어서 차량이 진입 못하고 선수단이 진입을 못하는데 어떻게 시합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강력하게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빠른 시일 내에 도로 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신해근 소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우리 생활체육관, 영천체육관 등 우리 대관하는 사회단체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대관료가 조금 비싸다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관료를 보통 결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대관료의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 체육시설진흥 이용 관련되는 조례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그것은 명시가 되어 있고요, 좀 비싸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인 대관료가 아니고 거기에 보면 청소, 또 대규모 인원들이 행사에 참석하다보면 거기에 당연히 필연적으로 따라 들어가는 부분들이 청소부분입니다. 그런데 청소에 대한 부분도 우리 직원들이 청소를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을 사서, 용역을 사서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야간에 할 때는 전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합해 지다 보니까 대관료가 기본요금은 적정한 선이라고 보는데 추가적인 부대요금이 비싸다고 아마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우리 스포츠센터 이용요금에 대해서 제가 저번 소장님 계실 때 계속 건의를 드려가지고 영천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외지인들이 좀, 요금 좀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영천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스포츠시설인데 좀 이것을 이제 대관료를 좀 아까 그런 것 포함해 가지고 그렇죠? 실제 부담이 없게 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수입 대비 어떤 지출에 대한 수지 관련되는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데 저희가 물론 공익적 개념으로 접근을 해 본다면 저렴하게 아예 면제를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영천시의 재정자립도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것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시설사용에 대한 대관료 부분들은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아까 우리 스포츠센터 이용요금하고 아까 외지인 우리 시민이 아니고 관외 분들하고 우리 여기에 이제 체육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우리 시민 외분들 하고 요금차등이 지금 없죠?

예. 지금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아마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이용할 때 하고 시민이 아닌 외부인들이 이용할 때 요금차등이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들은 저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조창호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조창호 의원님이 말씀드린 432쪽 영천실내체육관 음향시설정비에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어제 행정자치국장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질의하신 의원님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안 했는데 사실 제가 이것 의원생활을 하면서 영천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물이 1, 2년 안에 거의 음향시설을 교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모르고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기간에 그것을 왜 정비를 하지 안 하느냐고 물으니까 하자보수가 아니고 질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마 시민회관도 그랬고 교육문화회관도 그렇고 아마 내가 알기로도 아마 수억 들여서 아마 음향시설을 교체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음향시설에 관련되어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 직원들은 아마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부 입찰로 하죠? 음향시설을 발주할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찰내용에 지금까지 도출 되었던 이런 하자들을 거기에 삽입시켜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는 하자보수를 하도록 해야 되지, 제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우리 읍·면·동 복지회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향시설을 교체 안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뭐, 소장님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국한되는 일인데 내년도에는 아마 노인복지회관, 동부동 행정복지회관, 금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내년에 신축건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혹시 소장님하고 관련된 건물이 있다면 지금까지 도출된 뭐, 주로 이렇게 보면 소리울림 때문에 그것 제기하는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도출된 이런 내용들을 그 입찰내용에 삽입시켜서 그런 게 발생할 때는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여러 수십억 아마 음향시설에 재투입된 걸로 아는데 행정지원국장에게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소장님도 앞으로 체육시설사업소에 관련된 음향시설이 있다면 분명히 입찰내용에 그걸 삽입시켜줄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1쪽 주요업무 실적 155쪽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천공설시장 노후화시설 보수 및 편의시설 신축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천공설시장 주차장 신축한지 지금 몇 년차입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조한웅 - 예. 문화특화사업이 진행이 되면 4년차부터 문화도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 그렇죠? 제가 본 의원이 지금 간담회 1회, 설명회 1회 개최하는 것을 봐 왔고 원탁테이블 회의 1차, 2차, 3차 개최되는 것을 쭉 봐왔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참석자들 문화특화사업이 어떻게 하는지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십디다. 지금 현재까지 잘 진행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원탁회의 1차, 2차, 3차에 참여한 리스트를 가지고 문화인들 예술인들이 쭉 참여 안 했습니까? 30 40명씩? (

문화예술과장 조한웅 - 예. 그렇습니다.)

원탁회의에. 그 리스트를 잘 파악을 해서 이분들 위주로 이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또 예술인이고 문화인이기 때문에 지금 3차에 걸쳐서 관심 있게 참여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본 의원은 이분들을 위주로 해서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공모신청을 하면 상당히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한웅 - 예. 저희들도 바라는 게 그런 방향인데 다 아시겠지만 처음에 우리 문화도시 시민협의회가 처음에 구성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조사업자 신청도 했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때 시민단체라든지 그런 분들이 관에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전 모의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도 그 사람들이 다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참여를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시 관계자들이 부서에서 관여하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3차에 걸쳐서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인데 그만큼 관심이 있어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한웅 - 예. 맞습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이 참여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이점을 잘 유념하시고 한번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한웅 - 예. 지금 보조사업자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대충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에 문화예술인이 약 700명됩니다. 700명 되는 사람들이 각자 이래 생각을 달리해 가지고 자기가 욕심을 내서 하다보면 이게 분열되어서 되지 않습니다. 이 700명의 예술문화인들이 똘똘 뭉쳐서 잘 합심을 해서 잘 이것을 해야 이게 문화도시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한웅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유해복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8쪽 보현산 댐 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번 간담회 때 제가 보현산 댐 탐방로조성사업에 대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한번 협의해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예산을 좀 적게 들 수 있도록 한번 협의해 보라했는데 협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

-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를 방문해서 그런 쪽으로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 예산상으로 지원은 조금 아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하천점용 허가라든지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과목도 다르고 해서 지금 아직 결론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예. 물론 과장님이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면 그분들이 잘 안 들어줄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힘을 좀 빌려야 됩니다. 내가 판단해서는 화북의 주민들하고 또 영천의 시민단체들하고 가면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수자원공사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 조성사업 하는 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

- 예.)

다시 한번 과장님이 한 번 더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 영천환경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이형훈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동 TSK 토양오염 처리업체 소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면 지금 자원순환과장하고 담당계장이 나와 계시지만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저번에 소송이 진행되었던 오미동 음식물쓰레기폐기물 퇴비공장 이것 우리 1심에서 패소하고 이번에 우리 2심에서 자원순환과 과장부터 계장, 담당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승소했습니다. 2심을. 이형훈 과장님도 이점을 잘 보시고 TSK코퍼레이션 소송에 대해서 2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비상대책회의를 한번 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

- 시장님하고도 지시를 받고 의논하고 했습니다.)

TF팀 구성했습니까? (

-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 안합니까, 과장님 혼자서 이 문제를 다 풀어 나가겠습니까? 과장님, 시장님께 다시 한번 보고 드려서 TF팀을 구성 하십시오. (

-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산군처럼. 금산군은 의회가 나서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고 해서 승소했습니다. 2심에서 그 어려운 데하고 해서 승소를 했는데 우리도 TF팀을 구성을 한번 해서 이 환경오염업체가 영천에서 발을 디딜 수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영천의 환경이 나아집니다. 안 그러면 이것 패소하면 우후죽순 또 환경업체가 들어옵니다. 지금 폐기물 때문에 행정대집행 30억 예산해서 지금 악덕업체 지금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안 쓰도록 관련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김석 변호사 그대로 가실 겁니까? 교체하실 겁니까? (

- 추가로 송변호사님 쪽에서 추가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1차 심리할 때 변론할 때 정동주 변호사님도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이 내용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변호사 교체가 아니고 보강입니까? (

- 예.)

그러면 보강을 하면 법무법인입니까? 개인변호사입니까? (

- 여기는 법무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입니까? (

- 예.)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변호사입니까? 환경전문변호사입니까? (

- 환경 쪽의 전문변호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

- 예.)

하여튼 우리 시가 항소심 2심을 승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 관련부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처럼. (

-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서류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국장이 또 안 나오셨기 때문에 문화원 조양각 정리문제 조한웅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구덕모 산림과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한웅 - 조한웅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원 조양각 참 영천에 영남의 3대루 조양각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난 산림과에서 동경장 여관 기륭빌딩을 매입해서 철거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옛날 군청 군수관사로 쓰던 그 부지에 1.5미터 높이로 석축을 쌓아 큰 나무를 쭉 심어놓고 그다음에 공적 비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한웅 - 예.)

그게 지금 건물 2동 철거하고 지금 현재 보면 상당히 미각적으로 보기 싫고 그다음 시각적으로 나무가 가려가지고 조양각을 가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8월초에 문화예술과장님 그때 구덕모과장님은 교육가고 안 계셔 가지고 담당과장하고 저하고 부서하고 앞에 서서 한참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까지 아직까지 그게 어느 과에서 해야 될지 아직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어느 과에서 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한웅 - 예. 실제로 그게 지금 부서가 지금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조양공원 조성은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조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군수 관사터에 그렇게 지금 송덕비하고 조성된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는 조양각이라 하는 문화재가 있다 보니까 그 주변지역이다 보니까 저희 과도 조금 해당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거기를 정리하기로 결정은 된 상태인데 지금 산림녹지과하고 저희 과하고 이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문화예술과가 하든 산림과가 하든 도시계획과가 하든 하여튼 국장님하고 한번 회의를 해서 어느 과가 정해지면 그 사업을 말끔하게 정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한웅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지난 개봉시에 방문 한번 했지만 개봉시는 문화재관리가 철저합니다. 잘하고 있고, 또 문 한 짝이 남아있어도 그 사람들 인식은 문화재를 끝까지 복원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문화재에 대해서 하니까 세계 최고의 문화관광지가 됩니다. 그 국화문화예술축제에 1,000만 명이 온답니다. 우리 영천시도 문화재관리, 문화재 주변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한웅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과장님 보조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입니다. 보현산 댐 오리장림 관광벨트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현산 댐 임도교 설치에 대해서 사업비 90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데 지금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지금 출렁다리를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 소금산, 파주 마장호수에 흔들다리, 예산에 혜산호 흔들다리, 포천에 한탄강 출렁다리, 봉화에 청량산 흔들다리가 오래 되었고 또 통영에 욕지도 정상에도 보면 흔들다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모르는 흔들다리도 지자체마다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영천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쪽에 다 잘 되어 있는데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가 보셔 가지고 지금 용역을 주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설계용역하고 나중에 중간발표할겁니까? (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 예. 할겁니다.)

중간발표 하셔 가지고 우리 총무위원회하고 과장님하고 참석해서 그 흔들다리의 모양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영천시에 또 하나의 애물단지가 안 되도록 재임기간 중에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중간 용역보고회를 한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유해복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6쪽에 보면 이게 산불예방시설 현황에 상세하게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헬기임차에 1대가 헬기임차를 하는데 임차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구덕모 - 임차는 1년에 172일 정도합니다. 그래 되면 12월 초순에서 5월 중순 5월 말까지 이렇게 이것은 1일이 아닌 시간당 계약을 하게 됩니다. 172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시간당으로 계약을 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구덕모 - 예. 그렇습니다.)

시간당 계약하면 날짜는 언제까지 헬기가 여기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구덕모 - 그것은 172시간이니까 이제 헬기가 머물 수 있는 그것은 12월 1일부터 5월 말까지는 있습니다.)

5월말까지 야구장에서 거기에 있습니까, 헬기가? (

산림녹지과장 구덕모 - 예. 그렇습니다.)

그 헬기가 우리가 영천시 단독으로 임차합니까? 아니면 다른 군하고 (

산림녹지과장 구덕모 - 군위군하고 공동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하고 군위에 산불이 나면 영천에서 군위로 갑니까? (

산림녹지과장 구덕모 - 영천에서 군위로 가죠.)

군위에 헬기정류장이 없습니까? 계류장이? (

산림녹지과장 구덕모 - 군위에는 별도로 계류장 설치를 안 해 놓았습니다. 안 해 놓았기 때문에 군위군에서는 계류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영천시 계류장에 계속 1년 계속)

시간당 임차라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불이 나면 헬기가 운항하면 시간당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

산림녹지과장 구덕모 - 계약은 원래 1시간으로 계약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시간 그러면 그날 하루로 보통 헬기가 매일 불이 안 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계약은 그렇게 하지만 일수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72일간)

172시간? (

산림녹지과장 구덕모 - 172일간)

172일간? (

산림녹지과장 구덕모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수로 임차를 하는 것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구덕모 - 예. 계약은 일수로 하는데 시간당으로 이제 이렇게 계약은 그렇게 들어갑니다. 하루에 1일 1시간 정도 뜨는 것으로 이렇게.)

172일간 계약을 하면서 하루에 1시간 계약한다? (

산림녹지과장 구덕모 - 예.)

산불이 (

산림녹지과장 구덕모 - 불이 나면 계속 하루에 4시간도 뜨고 5시간도 뜨고 계속 뜨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추가로 계약을 드리는 것이고 임차료를 드리는 것이고 한 시간 하는 것은 예방차원에서도 불이 안 났을 때도 그 방송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봤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구덕모 - 예. 계도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산불예방도 좋지만 산불 끄러갈 때 소방서가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한데 소방서하고 연계는 어떻게 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구덕모 - 저희들이 불이나면 일단 우리 산림과 자체 내에 산불진화대원이 한 30여 명이 진화대원이 있고 실제 소방서에는 현장에 출동은 하겠지만 물 보급이라든가 이 정도하고 실제 산에 정상부에 올라가서 하는 것은 저희들 산림과의 직원들하고 산불진화대원들이 끕니다. 소방서는 실질적으로 산에 안 올라가는 턱이죠.)

소방서 직원들은 산에 안 올라가고? (

산림녹지과장 구덕모 - 예. 밑에 하단부에 집 근처에 가옥 주변이라든가 이런 쪽에 불이 확산이 안 되게)

옮겨 붙을까 싶어 가지고 예방을 하고? (

산림녹지과장 구덕모 - 예. 예방을 하고 실제 산에는 )

물 보급은 소방서에서 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구덕모 - 예. 물 보급은 소방차가 와서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나면 공무원 동원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구덕모 - 그날 불 확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상이라든가 이런 조건을 보고 확산이라든가 번질 우려가 있으면 청내 직원들 동원을 합니다.)

신녕 치산 3리에서 산불이 날 때 대구에 있는 소방헬기하고 또 우리 영천시에서 소방헬기하고 같이 4대인가 5대 이렇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면사무소 직원들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 산불에서 올라가면 그 바람 역풍을 맞으면 사람이 화상도 입고 심하면 사망할 수 도 있는데 그 직원들 교육을 합니까? 산불교육에 대해 가지고? (

산림녹지과장 구덕모 - 산불은 뭐, 과거부터 계속 연례적으로 내려왔으니까 읍·면·동 직원분들은 신규 직원 분들이 많아가지고 특별하게 교육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원을 올라가도 그 직원들이 산불을 끄지는 못합니다. 끄지도 못하고 한데그냥 상황 보고만 할 뿐인데 일단 직원들에 대해 가지고 산불에 동원을 하면 거기에 뭐, 안전차원에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구덕모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산불진화 그날 동원이 되면 현장에서 안전교육은 실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조한웅 과장님 보조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157쪽에 있는 신성일기념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괴연동 632번지 외 5필지가 신성일 일가의 땅입니까? 아니면 다른 주민의 땅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한웅 - 그 전체가 신성일 씨 딸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 거주하는데)

사위가 외국인이고? (

문화예술과장 조한웅 - 예.)

그분의 땅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한웅 - 예. 따님 소유로 전체 다 따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의를 다 받고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한웅 -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서류상으로는 저희들 아직 안 되었지만 구두상으로 전체를 기부채납하기로 구두 약속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외지에서 보면 많이 영천에서 참 오고 지나가면서도 들렀다 가는 분들도 계시는데 주차시설은 지금 몇 면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

문화예술과장 조한웅 - 지금은 거기에 저희들이 신성일 기념관을 짓게 되면 그 주변 부지를 처음에는 저희들이 편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주민들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되고 너무 좀 얼토당토 안 한 금액을 제시하는 것 같아 가지고 도하고 저희들 협의하기를 지금 있는 부지로만 그렇게 조성하자 그래 가지고 주차시설은 주차장은 10면 정도도 안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처음부터 제기가 되었는데 지금 주민들이 호응을 안 해서 지금 도로도 구거를 이용해서 지금 도로를 내고 있지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웅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로 해서 진입을 하면 그 도로에는 큰 차는 관광버스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죠? (

문화예술과장 조한웅 - 예. 버스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 밖에 길도 크지도 안하고 해서 대형버스가 들어오면 참 그런데 신성일기념관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고 한 영화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팬들이 승용차만 들어가고 대형버스는 못 들어가고 하면 이것 지어놔 봐도 별 효과가 좀 적은 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한웅 -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늘 걱정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신성일기념관은 실제로 신성일씨가 사망하고 추도사에서 도지사님이 신성일기념관을 짓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은 실제로 이 신성일기념관을 우리 역사박물관도 지어야 되는데 우리 시 여력도 안 되고 해 가지고 도에서 좀 지어달라고 도에 건의를 몇 번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도 도 자체적으로 지을 수는 없으니까 영천시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그렇게 건립하자 해 가지고 또 외부에서 또 200억, 300억, 1,000억까지도 이야기 나오는데 그래 가지고 박물관 짓자하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사업진행이 안 되니까 아담하게 기념관으로 해 가지고 있는 부지로 80억 정도로 해 가지고 도에서도 이 사업비가 3대 7로 지원해 준다는 것 우리 3대 7로 하면 절대로 이 사업은 못한다 도에서 그래도 50%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이 사업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도의 국장하고 5대 5로 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이제 80억으로 사업을 추진할)

5대 5로 만들었으면 이 80억 사업에 균특자금 빼고 나머지를 5대 5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한웅 - 예. 이것은 지금 이 기념관이 이제 지방 이양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균특이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도비 시비로만 이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도비 50%이니까 도비 40억 시비 40억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인쇄가? (

문화예술과장 조한웅 - 아닙니다.) 지금 아직 지방 이양이 확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40억 40억 해야 되는 것이고 올 연말까지는 균특자금이 내려올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한웅 - 아닙니다. 그래 이제 이 지방이양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서류는 균특으로 내놓았는데 이게 내년되면 기념관 이것은 균특으로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도비 시비로만)

그러니까 도비 40억 시비 40억? (

문화예술과장 조한웅 -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오겠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도에서 직접적으로 뭐, 강조를 하면서 지어라 하면서 예산은 반밖에 안 주고 하는데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인데 일단 본예산에 내려오면 다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한웅 - 예.)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보충설명대로 나와 주십시오. 132페이지 그린환경센터 현황을 과장님 얼마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묻겠습니다. 지금 잔여 매립용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남은 잔여 면적이 이미 수차 보고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이민철 - 예. 총 18만 6,300 중에 5만 1,0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 남아있다고요?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이민철 - 예.)

현지에 가보면 잔여면적이 거의 좀 이만큼 양이 안 되지 싶은데.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이민철 - 제가 거기에 담당계 하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5만 1,000정도 남았고 우리 자체소각이 안 들어가고 바로 매립을 하게 되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기간으로 매립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산업국 보고에는 시장님이 반드시 참석해야 돼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불법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행정 대집행에 시비가 30억이 투자 승인되었고 지금 추가 또 더 늘어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이민철 - 예.)

그만큼 시장님 관심도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이민철 -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장님이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신 것 같고 예산 국비확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한테 본인도 직접 가시지만 우리한테 직접 지시하는 것을 보면 환경관련해서 폐기물에 대한 어떤 확고한 의지는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본 의원이 5분 발언으로 환경분야에 하신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이민철 - 그때는 제가)

지금 왜 그러냐하면 민선7대 최기문 시장님 와서 집행부 수장들이 여기에 지금 국장님도 한분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이민철 - 예.)

환경자원순환과 한 과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집행부에서 지도 감독 내지 소홀로 인해 가지고 불법쓰레기가 이만큼 반입이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낸 세금이 30억에서 약 50억 정도 추가 20억 정도 더 들어서 50억 정도 안 쓸 돈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이민철 - 의원님, 그렇지만 우리가 그 행정 대집행하고 그 폐기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시장님 주재 하에 직접 회의도 했고요.)

과장님 그것은 변명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5분 발언 한 후 지금 현재까지 약 1년 정도 되었어요.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이민철 - 예.)

무수히 본 의원이 집행부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자원순환과, 환경보호과 담당계장까지 제 방에 굉장히 많이 왔어요. 시장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이것을 근절시켜라.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이민철 - 예.)

안 돼요, 그러면 무엇이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어떤 소통이 되어야 된다, 업무적인 협조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집행부는 하다가 안 되면 시에 돈 예산을 요구해서 승인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렇죠? 맞죠? 지금 형태가 그래요. 최기문 시장 오셔가지고 최고로 잘못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그 밑에 그렇죠? 생활폐기물 소각 이것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남부동 SP ...(녹취불능)... 지금 현재 수의계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소각료가 얼마 들어갑니까?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이민철 - 1년에 35억 정도 들어갑니다.)

35억 들어가죠?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이민철 - 예.)

지금 수의계약한 지가 몇 년째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이민철 - 수의계약한 지는 10몇 년 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10년 넘죠?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이민철 - 예.)

자, 인근 우리 포항시에 생활쓰레기 소각장이 최신시설로 지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10년 전에 영천시에서 민선6기 김영석 시장님 있을 때 포항하고 협약서 맺은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이민철 - 그 앞에 부분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죠?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이민철 - 예.)

그래 지금 현재 영천시 집행부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압니까? 포항시에 협정을 맺어서 영천시 생활쓰레기가 포항에 가서 소각하기로 되어 있어요, 협정내용에, 그렇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집행부의 어떤 소신이 집행부에 계속 전달이 되어도 지금 자원순환과장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의회에 들어오고 세 번째입니다. 한 번도 포항소각장 가본 과장이 없어요. 국장님도 없고 시장님 더 더욱 안 갔을 것이고, 그다음에 영천시 쓰레기를 지금 현재같이 수의계약 형태로 하는 게 지속하는 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그러면 우리도 포항시처럼 공공쓰레기 소각시설을 하나 짓는 게 맞느냐? 그렇죠, 과장님도 지금 현재 잔여 매립면적을 정확하게 잘 몰라요. 지금 현재 그나마도 김경수 담당이 그나마 현황을 알고 있어요. 나머지 직원들이라든지 이 부분을 진짜 모른다니까. 자, 그러면 말입니다.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물론 많이 들어주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영천의 미래를 걱정한다 그러면 이 쓰레기소각장을 영천에서 지어야 됩니다. 공공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죠?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그다음에 173페이지 생활자원화 회수센터 개선사업 해 가지고 이게 그렇습니다. 1일 8톤에서 10톤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만큼 돈을 투입한다 그런다고요.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 안 한다는 말입니다. 왜 하기 싫으냐 자원순환과가 기피 업무 담당부서에요. 과장님도 그렇잖아요. 이것 골머리 아프잖아. 이 자리는 반드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와서 들어야 돼요. 왜? 그만큼 혐오시설로 직원들이 지도 감독하기도 힘들고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면 30억이 승인되었지만 나머지 추가 15억 내지 20억이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준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시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 불법쓰레기를 근절을 못한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홍보할 것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이민철 - 아닙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불법폐기물이나 방치폐기물에 대해서는 법조항에 따라서 진행은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는데 폐기물 관리법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1차 2차 3차까지 지나고 나서 허가 취소권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각종 위반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검찰 고발도 하고 합니다마는 벌금이 많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으로 지금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 개선사항으로 아마 국회에 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발령이 되면 아마 우리가 행정에서 조치하기는 좀 쉬워질 것 같습니다.)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이민철 - 예.)

왜 쓰레기소각을 수의계약해서 김영석 시장 있을 때 11년, 최기문 시장 들어와 가지고 1년 반, 왜 수의계약을 할까요?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이민철 - 제가 보기에는 아직 저희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자원순환과 부서 내에서도 지금 쓰레기문제는 알고 있고요. 알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 그러니까 3차 매립장 다시 개설할 수 있는 여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3차 진행 중으로 진행 중입니다. 내년부터 용역을 해서 우리가 추가로 매립할 수 있는 양을 마련하겠습니다.)

자, 추가 매립하는데 그렇죠? 2단계 우리가 국방부하고 협의가 마쳐 있어 가지고 지금 완산쓰레기매립장 확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맞죠?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이민철 - 예.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과장님 아시네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이민철 - 예.)

그러면 국방부 자리를 비켜 가지고 고경 대의리 쪽으로 임야를 매수해 가지고 나가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완산동에 지금 현재 국방부 마찰지역만 고집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집행부의 무사안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지에 가보면 저도 현지에 일부러 운동화 신고 몇 번 다녀봤어요. 고경의 잔여 부지를 얼마든지 매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인근에.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이민철 -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터 자체가 내려진 부분들은 아마 거기에 대의나 대성 쪽으로는 가는 것은 능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3차 지구는 완산동 1차 매립해 놓은 밑에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10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 양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자원순환과 내에서도 지금 부서장님이 이민철 과장님하고 밑에 직원들하고 다르다니까요. 무엇이냐 하면 과장님이 고경 쪽으로 실제로 안 밟아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나온다니까요. 아주 탁상주의 비슷하게 그렇다니까 그래 지금 현재 무엇이냐 3개의 문제가 우리 영천에 그러면 경산시나 경주시를 우리 인근에 비교 한번 해 볼까요?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법이 느슨하다기보다는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인력을 달라고 그러든지 부서장님 그렇죠? 행정조직 개편 할 때 달라고 그러든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 힘이 없는 부서니까 과장님 직접 인원 달라 그런 다고 행정자치국장이나 부시장님 시장님 주겠습니까? 혐오부서에? 이 자리에 분명히 최기문 시장님이 와야 돼요. 왜 그러냐하면 시민의 혈세가 앞으로 20억 더 추가 되어서 50억 정도 쓴다 그러고 수의 계약되어 가지고 13년, 14년째 이래 되어서 오는데 그 돈만 하면 우리 공공쓰레기소각장을 짓고도 남아요. 우리 영천시가 공공쓰레기매립장을 짓는다 그러면 국비도 확보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이민철 - 예.)

그런 것을 포항시에 전부 다 협약서 써서 집행부에서 날려놓고 지금 와서 자, 그 자원순환과에서는 운전기사 분들 포항 도남동 들어가기가 쉽다 위치가 그렇죠? 그런 명목 하에 지금 현재 수의계약해서 계속 지금까지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이민철 -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된다고, 그게요.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에 김홍석 과장님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과장님 세 번째 바뀔 때 마다 담당계장한테 계속 이야기하고 저도 집행부에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안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인원이 적으면 적다든지 업무 배분을 새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업무하다가 다 이것 옳게 안 되면 놔두고 또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 1차 선례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로 흘러가요. 지금 북안에도 그래요. 지금 쓰레기 불난 소각장 외에 1번 다른 창고에도 지금 쓰레기 영천시 관내에 빈 공장이라든지 보신 창고에 들어가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이민철 - 예.)

맞잖아요, 과장님.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이민철 - 맞습니다.)

이 자리에 과장님의 힘이 과장님 능력으로 인원을 못 달라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시장님한테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생활자원회수센터 이것도 그렇죠? 이런 것을 신규로 자꾸 건물을 짓는다 이런 쪽보다 지금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지금 매립장을 확보할 것인가 이런 데 초점을 맞추어야지 근원적인 해결은 안하고 1일 8톤 쓰던 것을 10톤으로 하기 위해서 돈 얼마 투자한다 발상이 진짜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선 집행부에 어떤 시장님이 나오면 자꾸 사업을 벌려 가지고 업적으로 치적한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밖에 시민들한테 비춰지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이민철 - 자원재활용센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폐기물이 많이 나오면 자원을 분류하고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는 게 환경 쪽으로도 유리하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아닙니다. 몇 분 안 되었습니다. 지금 시계 보고 있어요. 시계 보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의장님도 그렇고 집행부에 요구 하십시오. 이런 중대한 사항이 있을 때는 해당국의 국장님도 여기에 자리에 없고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민철 과장님하고 우리하고 대화한다고 해서 집행부의 이 안이 바뀌겠습니까? 우리 열두 분 의원들도 이런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꼭 지금 현재 업무보고 하고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시간은 약 30분에서 1시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의장님 이 시간이 길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여튼 그렇죠, 저도 개별적으로 과장님 오늘 질의가 끝나고 나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간곡하게 할 것이에요. 행정조직 개편에서 인력 그렇죠? 예산 이런 문제를 새로 자원순환과장님이 새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이민철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갑균 의원입니다. 중복질의는 빼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60쪽에 대기질 개선 온실가스감축사업에 우리 지금 날로 심각해 져가는 미세먼지 대기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체에 상당히 피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된 사업을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또 적재적소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지금 추진상황 밑에 결과와 추진상황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 예.)

상반기 추진상황은 이 결과대로 아마 진행이 되었을 것 같고 하반기에는 그러면 이 밑에는 단순하게 추진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루어진 결과입니까? 이번 책자 나오기까지? (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 현재 하반기에는 경유자동차는 현재 399대를 지금 접수를 받아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 이것은 추진계획이겠지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 예.)

그래서 노후 경유차 폐차를 할 때 신청을 받을 때 연중 이렇게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에만 상반기 어느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하반기 때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내년 같은 경우에도 2005년도 이전 차량에 대해서 아마 또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15년 정도 이렇게 (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 예. 내년도 3월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중 시민들이 필요할 때 내가 이것 갖고 있는 차가 정말 폐차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 때 바로 가서 폐차를 하고 적은 금액이나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융통성 있게 해 주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 왜 그러냐하면 우리 시민들은 차를 갖고 있다가 15년 이상 정도 되면 이것 폐차하고 또 새로운 차를 사고 싶은데 이것 적은 금액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의 예산을 좀 받기 위해서 또 몇 달간 또 이렇게 하반기까지 차를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중 이렇게 예산 부분에 주어진 예산이 적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예산을 더 확보를 하시던지 아니면 기간을 연중 이렇게 시민들이나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하면 될 수 있는 방안을 부서에서 그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인데요. (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 저희들이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없도록 당초에 이 현재 정부의 사업입니다. 이 노후경유차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상, 하반기로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하면 접수순서가 아니고 노후경유차 연식으로 해 가지고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중으로는 좀 곤란하지만 누락된 분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그렇게 이렇게 많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뭐, 이장 회의 때 한번 하는 것 같이 해서 보기는 봤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참 이게 차를 빨리 폐차하고 싶은데 기간이 또 하반기, 상반기 접수기간이 끝나 버렸다, 그러면 하반기 가을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연중 이렇게 접수해서 언제든지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없나 라고 이렇게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과에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보니까 중복질의도 있습니다. 있는데, 중복질의는 될 수 있는 대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157쪽에 신성일 기념관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총무위원장님도 질의하셨다마는 이게 신규 사업이고 또 우리가 영천관내에 보면 이 기념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건립을 하고 나면 또 그에 대한 문제점이 많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80억 규모로서 기념관을 짓겠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영화계의 거장인 고 신성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으면 이 기념관은 우리 영천 관내에 안 그러면 경산 인근에 있는 분들을 여기에 기념관을 방문하고 이것보다도 우리 전국적인 이런 분위기로 이 건립 기념관을 건립하는 게 안 맞나 그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돈 80억 가지고는 이 기념관을 지어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 더 재고해 보시고 전국 규모의 좀 몇 백억이 들어가도 이 전국영화계인들이 영천하면 신성일 할 정도의 이런 기념관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기념관 건립해서 본 의원은 한 번 더 재고를 하시고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이민철 –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가구당 366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가주택을 평수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슬레이트장수를, 이게 몇 장쯤 됩니까?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이민철 - 이게 정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정이 된 금액입니다.)

예?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이민철 -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책정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내려온 것인데 이게 통상우리가 산칸지기 옛날 집은 기와집에서 산칸지기산칸지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집에 슬레이트가 몇 장 정도의 양으로 계산했기에 이 336만 원하는 이수치가 나온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이민철 - 농가주택 20평의 평수로 보면 됩니다.)

20평이요?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이민철 - 예.)

농가주택 20평 같으면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슬래브로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옛날 집은요 산칸지기 그것 몇 평 안 됩니다. 열 몇 평도 잘 안 돼요. 그러면 20평 좋습니다. 좋은데 이 336만 원 이 돈만하면 그 철거할 때 그 슬레이트를 다할 수 있습니까? 농가가 자부담 많이 합니까? 이것이요?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이민철 - 거의 신청하신 분들이 이 금액에 맞추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 금액으로 거의 다 슬레이트는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 보면 통상 우리가 옛날 고가집을 철거를 하고 농가주택을 지으면서 이 슬레이트를 잘 몰라요. 그래서 방치하고 결국 이 게 옆에서 민원이 들어가고 해서 소송이 걸리고 이 몇 배의 벌금이 나오더라고요.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이민철 -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잘하시고 그리고 이쪽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농가주택을 지을 때 이런 것을 농가에 홍보 잘해 주십시오.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이민철 -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읍·면·동으로 하든지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64쪽 다 아까 전에 김선태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제가 중복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폐기물 대집행할 때에 그 30억이죠?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이민철 - 예.)

그래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우리 국비확보 얼마 하셨다 하셨잖아,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이민철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후 더 국비를 받고 해서 영천에 있는 폐기물을 이번에 말끔히 정리하겠다하셨는데 이 폐기물 국비 추가 더 확보한 것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이민철 - 우리가 그때 국비를 확보할 때 시장님도 추가로 더 말씀하셨고 그 당시에는 추경하고 이 당시였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받을 수 없는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또 긴급성 때문에 우리가 환경부에서 특별히 이제 국비를 받아온 상태이고 지금 여기 2019년도 예산은 지금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2020년도에 환경부에서 처리비로 책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국비를 빨리 이렇게 소비를 시키면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집행 30억 그것 할 때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못 했잖아요. 우리 시가 잘못했고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이민철 - 예.)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 소홀이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이민철 - 예.)

관리 소홀 책임부터 묻고 이것을 대집행을 하겠다고 우리 그때 상임위에서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했기 때문에 이것 국비 이것 늦추면 안 됩니다. 계속 노력하십시오.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이민철 - 계속해서 올해 안으로 국비는 우리가 받은 국비에 대해서는 10억은 소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168쪽, 우리 이 과장님 들어가시죠. 고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박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것 아마 금년 3월쯤에 PF자금이 대출이 되고 아마 착공이 들어간다고 그때 보고를 제가 몇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구분되었지요? (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 예.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고 공구분할을 하기 위해서 도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입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 예.

그쪽에서 뭡니까? 컨설팅 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만평을 1차 그걸로 개발하고 나머지 2차로 27만평을 하겠다 그래 하면서 이 폐기물 매립장을 같이 끼워가지고 1차에 넣어가지고 하겠다 그런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시죠?) (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 예. 그렇습니다.)

그것 과장님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다보면요, 자기 편한 쪽으로 갈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1차와 2차 그것 공사하는 것은 관계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폐기물하고 연관성을 잘 보시고 승인할 때요 그것 좀 참고 좀 해 주십시오. (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 예. 안 그래도 저희 시에서는 1공구에 했을 때 폐기물 처리만 이득이 되도록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단계 착공할 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시에서 제안을 내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산업부지 내에 직원 숙소해야 됩니까? 그것도 8,000여 평 정도 안 되겠습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 그 안에 직원용 사원주택 용지가 일정부분이 있습니다.)

일정부분이 있죠? (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 예.)

있는데 그 일정부분을 요즘은 산업단지 내에 직원숙소 건립은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부로 좀 나갔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디다.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고 만약에 외부로 이것을 이전 계획이 있으면 또 그 지역민과 협의를 한번 거쳐보시고요, 그래서 좋은 부지가 있으면 선정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 그것은 상황에 따라 저희들이 한번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오늘 제가 질의내용이 앞선 의원님들이 다 이래 조금씩 하셨는데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서정구 의원님이 하신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이민철 – 예.)

60, 70년대 농촌현대화사업으로 아마 초가지붕 걷어내고 거의 아마 슬레이트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이민철 - 예.)

그 당시에는 환경이나 사람한테 인체에 미치는 그 유무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이게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이것 1급 지정 폐기물이 맞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이민철 -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그래서 아마 지금 국·도비를 포함해 가지고 처리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주택에만 딱 국한돼 있죠?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이민철 - 예. 그렇습니다.) 주택만

그러면 상가나 부속건물은 계획이 없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이민철 - 그래서 지금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하지만 내년에는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물량을 더)

과장님 이것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정구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읍·면·동 가면 동네 곳곳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력으로 슬레이트를 수거를 해 가지고 동네 곳곳에 교통에 불편을 주고 환경을 헤친다고 해 가지고 지역주민끼리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분들이 또 법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인근농장으로 이동을 해 놓았는데 그 벌금이 엄청나게 나오더만 이동이. 그것은 또 환경보호과에서 또 벌금을 매기더만요. 환경보호과장님 그것 맞습니까? 선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 슬레이트에 관련해 매기는 건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 바뀌기 전에 앞에 과장님이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것 제가 중재역할도 했고. 그 아니 폐기물 관련되어 가지고 이동에 관련되는 과태료는 환경보호과에서 안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 자원순환과입니다.) (녹취불능) 폐기물관리법...

아닌 데 슬레이트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직원이 나왔습니다. 그때.

환경보호과에서 직원이 나왔는데 제가 (

환경보호과장 이형훈 –환경보호과에 있을 때.. (녹취불능)..)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지하게 법을 몰라서 그런 피해를 보거든요. 그러니 자원순환과장님이나 환경보호과장님은 읍·면·동에 폐기물 관련된 처리에 대해 가지고는 불이익을 안 받게끔 교육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라고 지금 동네곳곳에 방치해 놓은 저 슬레이트는 지금 과장님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이민철 - 저희들도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하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 올해도 수요를 받아 보니까 이 예상물량보다 190농가가 좀 더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주시면 최대한 더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아니 주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가나 부속건물 이런 것을 무단으로 철거되어 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것을 이게 영천시에 국한된 게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아마 거의 동일시 할 겁니다.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이민철 - 저희들이 더 법적인 검토하고 한번 해 보고 아까 말씀하신 상가나 그다음에 방치된 슬레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니까 과장님 바쁘신 업무에도 이 부분만큼은 좀 심각성을 고려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어떤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이민철 -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애자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141쪽 공용화장실 개·보수와 142쪽 기업투자 유치실적 및 향후 계획과 163쪽 금호강 둔치 꽃밭조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질문하려 합니다.

예. 142쪽에 우리 공설시장 화장실 3개가 인테리어를 새로 했는데 이게 4억 5,000이 들었어요. 아까 전에 체육사업시설에서 종합스포츠센터 화장실 개·보수 리모델링비가 1, 2층 4개인데 2억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 2층 쌀전, 그릇전 2층 화장실 합해 가지고 3개인데 4억 5,000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쌀전에 이 보수가 끝난 즉시 여자화장실에 완전 위에 뚜껑이라든가 이런 게 맞지 않아서 주민들이 이것 시설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이런 공사 처음 봤다는 주민들의 불신이 굉장했습니다. 완산동사무소에서도 계속 전화하고 그런데 여기에 2억 5,000이라는 1개가 적은데도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여기에 책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작년에 야시장 우리가 설치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 예.)

여기에 보면 우리가 고용창출을 했고 5개 업소에 기업에다가 344억 원을 해서 245명을 고용을 창출했다고 나와 있고 여기의 내용이 인구증가 및 미래신성장산업 집중적 투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신성장도 중요하지만 채신공단의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 지금 우리 영천시의 기업 중에 자동차부품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업종 중에 자동차부품업종들이 지금 현재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식회사 한중에는 직원이 400명이었는데 100명을 퇴출시켰습니다. 기업대표가 동고동락을 같이 하면서 함께 했던 직원을 퇴출시킬 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점도 우리 시에서 방문하셔서 애로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 시에서 도와줄 방안은 있는지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고 또 두 번째로 일본회사입니다마는 다이센도 12월 연말 되면 우리 영천을 떠나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 영천 고용된 사람들이 140명에서 150명 전부 제가 확인해 봤는데 영천에 다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직장을 잃고 사회로 나온다면 이 새로운 고용창출 245명하고 334억 투자한 신규 사업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을 더 기업은 영업을 창출해서 시장경제를 이루어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영천시민생활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기업유치과와 영천시가 힘을 합쳐서 상공회의소하고 이렇게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애로점이 있는지 뭐, 기업에 방문하신 일이 있습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 기업은 수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노사분쟁 중이라서 또 이제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못되고 해서 저희들이 동향만 지금 현재 주시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신규 사업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기업창출해서 잘 되면 좋은데 있는 기업들도 우리가 잘 관리해서 거기에 종사한 우리 젊은 고용창출이 정말로 외지로 떠나려는 사람들이 직장을 잃으니까 떠나려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합디다. 한번 행사 갔는데 그 젊은 친구가 저를 붙들고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인구증가에 이것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잘 파악하셔서 우리 시와 기업인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아주 난감해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제 아들 친구들이 몇 명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업유치과에서는 대안이 있습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 안 그래도 노사문제가 있어서는 지금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지금 노동청에서도 나와서 지금 현재 일부 몇 번 중재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사간에 의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게 조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기업들이 영업을 창출해야 우리 시에 세금도 안 들어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운명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과 우리 시장님과 국장님들 힘을 합해서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창호 - 예.)

한 가지 남았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과장님 163쪽에 금호강둔치 한의마을 꽃밭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호강 둔치에도 예쁘게 지금은 남문교에서 영동교까지 꽃밭 조성이 예쁘게 되어서 제가 밤에도 걷고 낮에도 가보는데 예쁘게 잘 되어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남문교에서 서문교 사이에 지난여름에 심은 코스모스가 다 말라 죽었습니다. 주민들이 아침에 운동하다가 완산동 주민들이 저한테 몇 번해서 제가 몇 번이나 현장에 가서 이게 어디에 하는지 환경보호과에 전화를 했더니 아니다, 힐링과에 했더니 이것 우리가 관리 안 한다, 나중에 제가 파악을 했는데 산림과에서 그러면 심은 데가 어디고 이렇니까 물으니까 산림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산림과에서 심었으면 이 코스모스가 지금쯤 흔들거리고 예뻐야 되는데 다른 풀들이 이렇게 빙빙 타고 올라가서 다 죽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밤에도 가고 낮에도 가보고 해서 그것을 빨리 철거를 하든지 다른 것을 심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대로 놓아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심기만 심지 마시고 관리하는 것 있잖아요. 잘 관리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질타를 받지 않게끔 그래 어떤 시민은 이렇게 합니다. 아주머니들은 영천시에 돈도 많다, 심기는 심어놓고 한 개도 관리 안 하고 코스모스 사진 찍으려고 하니 코스모스가 다 죽었다고 이렇게 저한테 많은 전화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공공근로를 해 가지고 이것 며칠만 하면 되겠던데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끝까지. 이런 점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우리 산림과에서도 여기에 수많은 여기에 보니까 꽃도 심고 장미꽃도 심고 많이 하는데 그 심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과정도 우리가 철저하게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구덕모 -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코스모스 가 보셨어요? (

산림녹지과장 구덕모 - 우리가 코스모스를 조금 여름에 일찍 심었습니다. 원래 8월달 7월달 이정도에 심어야 되는데 그게 한 5월정도 양귀비 지고 난 뒤에 심다 보니까 코스모스가 좀 일찍 피어가지고 그 위쪽으로는 이제 해바라기를 심고 밑에는 접시꽃 심고 지금 현재 가을에 국화꽃도 저희들이 직접 꽃꽂이를 해서 한 화분을 300개 지금 산책로에 놓아두었습니다.)

그것은 산책로 밑이고 코스모스 있는 데만 (

산림녹지과장 구덕모 - 예. 놓아놨습니다. 300개 놓고 그 밑에 부분 코스모스 심긴 부분은 아마 다른 또 꽃을 심어놓았습니다. 그 관리는 어차피 풀 베고 하는 관리는 힐링산업과에서 하는데 힐링산업과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때그때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를 다 해 놓았습니다.)

이런 게 문제예요. 제가 몰라서 환경과에 물으니 아니다, 힐링과에는 심는 데가 전부 다 부서가 이렇게 니미락 내미락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가면 (

산림녹지과장 구덕모 - 부서 간 협조를 잘해 가지고 그런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서 간에 잘 조율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구덕모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