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최경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하광환 구의회사무국하광환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0월15일201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과구정질문추진현황결과보고의건,서울특별시중랑구도농상생공공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생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0년도중랑문화원기금출연동의안,만해한용운선양사업지방정부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서울창업카페상봉점민간위탁동의안,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이우리위원회에각각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은간담회에서논의한대로진행하고자합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논의한의사일정과같이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도농상생공공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의대표발의의원이신김영숙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동료의원여러분! 김영숙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7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도농상생공공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이번조례안은농어촌지역에서생산한우수식재료를급식에공급하도록조달체계를혁신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단체급식의공공성을확보하고구민의보편적인먹거리복지를증진시키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4조에서제7조공공급식지원대상및지원방법과신청,안제8조에서제14조공공급식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안제15조에서제16조공공급식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내용들을규정하고있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발언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숙위원입니다. 중랑구도농상생공공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이죠? 저는국장님께질의를하는게맞을것같아요. 국장님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이번에김영숙의원님이발의하신것은우리가친환경급식조례는있는데공공급식조례가없어서이번에발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공공급식과친환경급식은차이가있다고봅니다. 지금현재친환경급식에는학교하고유치원,어린이집만하게되어있는데공공급식을하면지역아동센터를비롯한복지시설도할수있고그다음에지원방법에있어서친환경급식은현물공급시에는조달방식으로되어있는데현물공급시에공공급식은공공급식센터를통해서지원할수있어서광범위하다이렇게보면되겠고요. 그다음에위원회기능이나심의과정에있어서급식심의위원회를통하게돼있는데보다더폭넓게공공급식위원회에서식재료품목이라든지물량이라든지이런안전성에대한사항등이첨부됐다이렇게보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센터의역할은그러면뭐냐,급식지원센터에서는역할에있어서급식실태조사,생산자지원대상으로범주가약한데공공급식센터에있어서는식재료물류유통체계를확립해서시스템을잘구축해서오도록하는것이광범위하게공공급식이되겠다이렇게생각이들고요,교류에있어서는농축산물의생산지에서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교류와협력을통해서한다고봅니다. 그래서이번에친환경급식은있는데공공급식조례를상정함으로써보다더폭넓게광범위하게지원되고주민이안전하게먹거리에있어서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김미숙위원
3쪽에보시면마항에‘그밖에안정성이확보된것으로서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이인정하는농수산물’이라고되어있습니다. 그범주가어디까지입니까? 구청장이어디까지어떤것을인정해야한다는것인지정확하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대답해도되겠습니까?
김미숙위원
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김미숙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지정한안정성이확보된것이라고하면도농상생이라고해서현지에있는협약을통한그지역에대한농산물생산과정부터출하과정,공정과정까지저희가다시스템화되어있고확인할수있습니다. 그래서그런명확한제품이어떻게우리식단으로오는가에대한그런과정을구청장이잘인지를할수있기때문에그런친환경제품이라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과장님,이미공공급식센터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을만들자고하는것은예산이들어가기때문에하고있고지금거점발주처가영광군으로되어있지않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이미되어있는데여기에대해서마항에보면‘그밖에안정성이확보된것으로서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이인정하는농수산물’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맞는건지,이조례에들어가있어서,맞는건지거기에대해서듣고싶습니다. 꼭이항목을이렇게넣어야합니까,‘구청장이인정하는’을?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거기현지에서100%다수용할수는없습니다. 그래서100%수용되지않는범위내에서는그외에필요로하는품목은구청장이친환경인증마크가있는그런제품을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
김미숙위원
구청장이친환경인증마크를허해주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김미숙위원
그건아니지않습니까? 그런데구청장이뭐를인정해준다는건지?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것을사용하는지안사용하는지를구청장이감독을하고감시하는납품체계에대한그런것들을가지고있죠.
김미숙위원
그러면청장님이직접관리감독을하시겠다는거예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구청장이라고하면직원이고도농상생에관한공공급식센터에있는사람도구청장의명을받았기때문에그직원이다라고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는이부분은이해가되지않습니다. 구청장이농수산물에대해서뭐를인정해야되는지,기관도아니고여기에대한어떤안인데,예산을편성하는기관장인것으로저는이해가되는데농수산물을인정한다? 저는이게이해가안되고요,거기에대한이해가됐으면좋겠는데어떤자료가있으면좋겠습니다. 그다음에2쪽2조1항에보시면공공급식이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지원을받는기관이라고되어있어요. 단체,시설등이렇게되어있는데지원을받는기관이급식비를지원받는것을말하는건지아니면관에서지원하는포괄적으로이야기를하는것인지이것에대한답변도궁금합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지원을받는지방자치단체의지원을받는단체,기관으로우리가파악하고있습니다,시설.
김미숙위원
그러면여기에덧붙여서여쭤보겠습니다. 저희구청구내식당있지않습니까? 구내식당공공급식에친환경자재도입할생각없으십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쌀은영광군하고협의가돼서친환경급식으로우선선정할것으로계획하고있고요,그외의제품들도지금논의중에있습니다,공공급식센터에서. 그래서우리구내식당도선제적으로이러한친환경급식을추진하는데있어서협력하기로잠정적으로회의중에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정말이게좋은제도이기때문에지금정책으로입안이돼서하시려고하는정책이잖아요. 그러면우리구청부터먼저시작해야한다고봅니다,그부분에있어서.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동의합니다.
김미숙위원
잠정적이아니라이것은실행이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 정말좋은친환경음식이니까. 그다음에3쪽3조7항에보시면올바른이해증진을위한교육․홍보,체험․교류프로그램운영을하겠다고되어있어요. 그러면체험․교류프로그램운영대상이누구예요? 기관입니까,아니면대상을어떤대상을말하는건지?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9월에도어린이집원장님들,복지단체에있는분들그런분들이현장에가서먹거리가어떻게생산되며어떻게가공돼서올라오는지를저희가체험․교류프로그램을운영해서1박2일간영광군에다녀왔습니다. 그래서그관계자인원장님들,또거기관계종사원들,식당조리사들이런분들이함께한일이있었기때문에앞으로도그러한분들을대상으로그렇게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기관장들한테만해당되는건가요,프로그램운영에있어서?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기관장,종사자,조리사이런분들입니다,전체다.
김미숙위원
아니,기관의대상이. 어른들대상인지.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어린이,학부모다됩니다.
김미숙위원
어린이,학부모?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과장님,어린이가영광군까지가서이것체험프로그램이가능하다고보십니까? 어린이라고하면몇세까지생각을하시는건지?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가족단위로해서원한다면그렇게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이있는데요,현재까지어린이는아직없었고요,거기에대한종사자들이나원장님들은한번다녀온적이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다시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9월에체험프로그램1차적으로견학을갔다오셨다고말씀을하셨잖아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김미숙위원
주로어느기관에서많이갔습니까,어느정도? 몇팀이갔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총인원은한50∼60명가셨는데요,어린이집원장님들이40여분가셨고공공급식안전지킴이단이라고운영하고있습니다. 그분들전원12명이렇게해서현장을다녀왔습니다.
김미숙위원
어린이집이라고말씀하신것은거의국ㆍ공립대상이었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대부분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40명이거의국ㆍ공립원장님들이가신거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민간원장님대표회장님들,가정원장님대표회장님들도가셨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40여분중에어린이집기관중에거의국ㆍ공립기관장들이참여를하신거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국ㆍ공립이대부분이고요.
김미숙위원
특별한어떤이유가,왜민간․가정에서는참여를안했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현재프로그램을추진했더니신청하시는민간이나가정에서참여하시는분들이적습니다. 국ㆍ공립이대다수참여를하셔서신청하신분들이그분들이라해서그분들을모셨고요,내년에는점점민간․가정어린이집도확대되는추세에있습니다. 적극호응을해주시고민간연합회회장님과가정연합회회장님들다녀오시고호평을해주셨어요. 괜찮구나,점점확대를해서민간․가정도함께프로그램에참여할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제가왜이질문을드렸냐면되게좋았대요. 거기가서설명듣고체험하는그자체는생각했던것보다되게많이좋았다,단가에서문제가된다고저한테몇분이국ㆍ공립원장님도말씀하시고민간원장님회장님이참여를했다고하고민간에서개인기관원장님들은참여를안했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왜안갔습니까,가서비교를해보시지.’라고물어봤더니몰랐대요,행사진행하는이자체를몰랐다고. 그래서홍보부족이있지않나그런생각이들었고요. 그래서홍보를더잘해주셔야될것같고,이부분에대해서. 이왕좋은정책이라고하면적극행정말많이나오잖아요. 적극행정을펴주셨으면좋겠고,그다음에6조바로밑에1항에보시면‘현금또는결제사항의지원경비가현물로지원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현물이라고,현물을특별하게지원할수있는상황이이루어지나요? 저이것되게궁금했어요. 현물이지급된다고하면어떤식으로현물이지급될수있다는건지?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물이라하면공공급식식자재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 식자재가3항을보시면현물로지급할경우중랑구공공급식센터를통해서우수식재료를공급함을원칙으로한다고되어있어서저희가식재료우수한것을판단해서지원을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이미영광군과도농상생해서지금기능을하고있잖아요,친환경먹거리를.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이해석은다시구청장께서아니면관에서따로뭐현물을구입해서나눠주겠다는거예요,분배를하겠다는거예요? 아니면돈을다시수익자부담원칙에의해서돈을받고또하겠다는거예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현재생산은영광군에서하고있고요,그외의모든식자재유통이나전달과정은중랑구공공급식센터를통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센터에서판단해서그러한일들을하기때문에거기에저희가위탁해서이루어지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현물지급이아니잖아요. 이것말이안맞잖아요. 다른데또위탁을해서그쪽에서사서주겠다는건지. 무상지급이에요,유상지급이에요,현물이라는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예산범위내에서유상으로저희가지급을한다이렇게,
김미숙위원
그러면예산이엄청나게늘어나야되겠네요? 만약에6조1항을실행하겠다고하면. 현물지급하면품목이굉장히많지않습니까? 우리먹거리에있어서. 더군다나친환경KS인정하는그런친환경먹거리제공에있어서현물로하겠다고하면엄청난종류의수가많은데어느정도하실건지. 그냥막연하게현물제공인지,유상인지무상인지여기에대해서답변을정확히해주십시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식재료식단은매뉴얼화되어있습니다. 공공급식센터에서100가지항목이나200가지항목을제공해주면거기에수요가필요한어린이집에서요청을하면거기에따라서선택을하시면공공급식센터에서그어린이집에현물이나이런것으로제공을해주는그런계통이되는것이고,
김미숙위원
과장님,먹거리에있어서지금현재100가지,200가지수가정해져있지않고필요한것은주로자주쓰는것,그다음에수량이나오는것,수요공급에의해서. 이것이렇게하고있지않습니까,지금현재?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왜꼭이렇게현물로지원할수있다는항목을넣는건지?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하고있는데예를들어서이번에현금또는현물로지원할수있다,사실현물로지급할수있다는것은우리관내배같은것있잖아요. 우리관내에배가유명하잖아요. 그래서이번에우리가관내에있는배생산업체하고네군데를계약해서공공급식을할수있도록이렇게도할수있다는그것을여기다표현해준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그런데답변을그렇게안하시잖아요. 그리고우리관내에배밭이세군데가,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군데가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몇군데남아있지않은것으로알고있는데,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군데가남아있어서원래중랑구가배로유명한데구리로뺏겨버렸잖아요,닉네임같은것을. 뺏겨서그것을살리고자우리구에서나름배가유명하니구청에서이런지역적인것도있으면유상으로사서공급을했으면좋겠다,지역경제도살리고그런의미에서표현을해줬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그런데수익자부담금의원칙에의해서하면그냥홍보만해도될것같고현물지급구에서관여를안해도될것같은데왜굳이이것을꼭이렇게해야되는건지저는좀이해가안갑니다,이조례에대해서는. 이부분에대해서저는좀이해가안되고요,거기에대해서어쨌든이조례끝나기전에저한테다시한번설명을해줬으면좋겠고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렇게하시죠. 정의에대해서다시김미숙의원님께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정확하게듣고싶으니까. 그다음에5쪽에9조5항에보시면급식관련시민단체및학계등에서추천하는학식과경험이풍부한전문가,위원회구성에있어서이렇게됐어요. 꼭시민단체를특별히넣는이유가있습니까,이미경험이풍부한전문가라고되어있는데? 저는학계는이해가가는데꼭시민단체를넣는이유가?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급식관련시민단체기때문에거기에시민들도함께관여해서위원회의의견을듣고자저희가하는거니까요.
김미숙위원
시민들하고시민단체하고는다르잖아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급식관련시민단체라하면여러개산재해있는그중에서시민을대변할수있는그런단체를말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급식관련시민단체가우리중랑구에어느정도있어요? 단체가몇개나있나요? 중랑구관내단체를말씀하시는건가요,아니면대한민국전체를말씀하시는건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중랑구라고명시가되어있지않기때문에전국에있는시민단체중에우수한급식관련시민단체를말하는것으로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파악이되셨나요,그러면? 전국의우수한시민단체파악이어느정도.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조례가제정되면파악을해서저희가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어느정도전수조사가이루어졌으니까지금이항목을넣었을것아니에요. 시민단체라고명명을하셨을것아니에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여기에꼭시민단체를넣으라는법은없고요,거기에관련된사람이타당하다하면저희가조사해서그렇게넣는것으로위원회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10조1항에보시면위원의해촉에있어서‘장기간의심신쇠약등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이렇게되어있거든요. 장기간이라고하면언제부터장기간이라고봐야할까요,표현방법에있어서? 심신쇠약은몸과마음이약해져있는사람이라고생각하는데,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십시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공무원법의인사규정을참고하면장기간이라고하면병가를3개월이나6개월이상내서직무를수행할수없는그런공무원규정을준용해서그렇게저희가판단해서사용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여기는공무원규정이아니잖아요. 공공급식센터를운영하기위한조례인데여기에다공무원기준을적용하면안되잖아요. 그게맞나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간이라고하면저희가위원회를많이하지않습니까? 위원회한두번불참해서그런게아니라서너번에걸쳐서장기간으로,예를들어서위원회가3개월에한번씩있는데장기간으로두번이면6개월아닙니까? 그래서위원회에참석을여러번에걸쳐서못할경우는심신쇠약또는병이있어서하는경우에는해촉을하겠다이렇게해석할수있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심신쇠약을빼야되죠,차라리. 정확하게하면‘장기간으로직무수행을할수없게된경우’이렇게해야맞지않습니까,더? 저는그렇다고보는데,어떻습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위원해촉같은경우에는일반적인사항이라서이렇게넣었는데요,장기간으로그문구가더좋다면다시한번상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어쨌든제가여러가지질문을드렸는데요,제가아까다이해가안되는부분저한테설명을해주시고요,고칠수있는부분은수정을해서가는게맞다고저는생각합니다. 이왕어쨌든조례까지만들어서정책을한다고하면반응은좋다고저도들었기때문에적극찬성하는쪽이고요. 거기에있어서세밀하게세심하게짚고넘어가야될부분은짚고넘어가야한다고생각하기때문에어쨌든잘부탁드리고정책잘진행하실거라고믿습니다. 저는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조례를대표발의하신김영숙부위원장님하고이번조례안은수정안을발의하지않기로해서,다만언급은해야할부분이있는것같아서요. 2조3호‘우수식재료란급식을목적으로조리․가공하는데사용되는음식의원재료로서,유전자변형이되지아니하고’,그다음에3호의나‘무항생제이상의축산물’이라고규정이되어있는데요,이기준이너무엄격하지않을까하는우려를하지않을수가없어요. 일단‘유전자변형이되지아니하고’이부분은이게우리나라지금현실적으로기술적으로가능한지검토가됐는지그것을여쭤보고싶어요,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존경하는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위원님질의에동의를하고요,현재이문구에대해서는서울시조례라든가기타타구조례를준용해서사용하는경우가있는데요,지금한창유행하는GMO그식품에대한것들을강조하기위해서그런것을사용하지않는범위내에서하지않았나,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게실행가능한지를여쭤보는거예요. 조례가이렇게제정이되면이조례의문구대로우리가이것을실행해나갈수있는지,집행해나갈수있는지그게염려스럽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저희가생산지에서물건을납품할때식품의약처에서샘플조사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잠깐만요,3호에서‘유전자변형이되지아니하고’를삭제하더라도,왜냐하면이부분을일단현실적으로기술적으로검증하기굉장히어렵다는것아시지않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런데식품납품할때는식약처에서샘플링으로유전자변형이되지아니한식품인지를조사하고있는실정이거든요. 그것을근거로삼아서이렇게넣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나호의‘무항생제이상의’이것은친환경농어업법이게정식법규명인가요,친환경농어업법이?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닌것같은데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가항의그법률에대한법을약칭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이정식명칭인데,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밑에있는.
이병우위원
제가이법을한번찾아봤거든요. 엄청나게까다로워요. 무항생제이상의축산물이라고했는데물론법에서허용하는부분이있겠습니다만이부분도정말이렇게만되면좋은데이렇게되면결과적으로는단가상승으로이어질겁니다. 그런부분들까지고려를해야된다는언급을먼저드리고요. 그다음에5쪽9조의4항2호,3호의경우에는물론뒤에제척․회피․기피사유가적시되어있기는하지만이분들이들어오셨을때위원회에포함이되었을때정상적으로안건심의를할수있을지의문이에요. 생산지기초지자체식품유통관련담당공무원,그다음에산지공공급식센터의장이우리중랑구위원회에구성이됐을때과연정상적으로,저는거의제척사유에해당되지않을까하는우려가되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위원님말씀에일부동의하는부분은있는데요,이분들이왜대표자가와서여기에관여를하겠느냐이런말씀이신데요,사실식품의적정한가격을조정하기위해서는원가에대한부분도서로이해를하고그분의의견도듣고서로상의해서식품의가격을공공급식에대한,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뒤에보면제척사유가되는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모순된다는겁니다. 11조하고모순이될수있는여지가커요,이부분은. 그래서이부분에대한고민도좀더필요하다는지적을해두는겁니다. 제가이조례를보면서어떤생각을했냐면제가지난회기때동물복지조례를제정하면서참많은어려움이있었는데다른자치구의조례들을이것저것참고하다보면나중에후발주자인경우에는조례가상당히어려워진다는그런느낌을제가많이받았습니다. 그래서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조례시행이시급한것으로보이니까제가약속드린대로다음회기때제가지금말씀드린부분이고려가돼서좀더현실적이고실현가능한조례로진일보할수있게개정을해주십사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두가지다시질문을드리겠습니다,제가빼먹어서. 공공급식센터직영을했을때문제점이있을것아니에요,없지는않을것아니에요. 장점이있고단점이있을거예요. 그다음에공공급식센터위탁운영을했을때꼭위탁을해야만이성공할수있는정책이라고생각하시는건지저는그것도선행돼야한다고보고있거든요. 위탁을했을때좋은점과또보완해야될점,아니면장점,단점이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답변을듣고싶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에동의하면서요,민간위탁을하는것은저희공무원들이식재료물류배송이나물류에대한경험이부족합니다. 그래서그러한배송경험이나물류경험이풍부한업체를선정해서위탁하는것이전문성과효율성이있지않겠는가저희가그렇게생각했고요,저희도그러한공무원을뽑아서시행을하면좋지않을까하는데인건비대비이일을하기에는사실어려운점이있어서위탁을시키는그런관계가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럼혹시여기에대한어떤데이터자료를내본적이있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제가쭉생각을해봤는데요,인건비부분에대해서도공무원하고민간위탁된분들하고차이가현격히나고요. 또고용문제에서도많이차이가나서공무원이직영을했을경우에소요되는비용들이점점크게되는것으로판단이되더라고요. 민간위탁은물론고용에대한불안을주는것은아니지만처음부터금액이나이런것들을적정하게낮게책정하게돼서인건비차원에서많이차이가나는것으로판단해서민간위탁이타당하지않겠는가이렇게고용측면이나인건비측면에서판단해봤습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그냥개인적인판단인지아니면어떤정확한데이터자료분석을해서낸판단인건지저는그것을여쭤보고싶다는거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데이터라고하면현재공공급식센터를13개구가운영하는데요,전부위탁을준상황이라그게데이터의기준이되지않을까조심스럽게말씀드립니다.
김미숙위원
그렇게막연하게행정을하시면안된다고생각해요. 우리구만이라도,13개구가하기때문에우리도똑같이한다? 그것은저는아니라고생각하고요,우리구만이라도정확한데이터를갖고,공무원들이하는게전문행정가잖아요.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는나름소신을갖고일을하셔야한다고생각합니다. 따라가기위한정책,서울시에서내려온정책이기때문에해야된다? 저는이것은아니라고봅니다. 공무원의자세도아니잖아요,그런부분에있어서. 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고민을좀해주십시오,항상하는말이지만. 회기때마다,항상상임위때마다말씀드리는것같아요,이부분에대해서는,어느과나다해당이되는것이지만. 참막연하게대답을해주시는것에대해서는마음에안듭니다,저는이부분에대해서. 과연이것을국민들이알았을때,국민까지안가고저희구민들이이것을알았을때과연전문행정가라고말할수있을까이런생각도한편으로는할수있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교육지원과소관이기때문에한번만이라도제대로된데이터를내서정확하게설명을해줄수있는그런장이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우리공공급식이먼저도얘기가많이있었고그래서사실저도이부분에반신반의하면서처음에상당히우려를많이했던부분입니다. 그런데이게워낙우리가쟁점이됐던부분이기때문에제가어린이집원장님들하고우연히같이간담회를할기회가있어서민간몇분,그다음에국ㆍ공립,가정한분이렇게해서열네분정도공공급식에대해서얘기할기회가있었는데일단은지금앞서동료위원이얘기한것처럼상당히좋은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저는일단많이안심을했었고요,그래서일단급식자체는상당히좋겠다,그런데문제는공급처에서과연이게지금농사를지어서충분한물량을우리에게줄수가있겠는가그게관건이더라고요,보니까. 그렇죠? 그것은과장님이나우리가해결할수있는문제는아니라고저는봅니다. 이것을진행을하면서우리구뿐이아니고타구도많이있겠죠. 서로간에자꾸만여기우리위원회그분들을참석시키든,안시키든관계없이어차피우리가공급처가거기면,공급처에문제가있으면우리쪽에서가서,또그다음타구에서가서자꾸만여기에대한얘기를하다보면좋은것이있지않겠냐하는그것은우선좋은쪽으로제가바라보고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앞서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좋은지적을다해주셨는데일단과장님께서아까전반적인것을다시보고수정다시하겠다는말씀을하셨는데이것을지금그러면이번에안올리고수정을다시해서가겠다는말씀이신지그것도먼저듣고제가다음말씀드리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하겠다는말은저희가시행을하고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이런것들을또데이터를종합적분석해서우리중랑구실정에맞는그런데이터나이런것들이나오면다음개정때저희가의견을받아서위원님들이요청하신사안을개정하겠다,그런의견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런의견이었습니까? 그러면이것은일단발의한의원님들하고한번상의를해보시는게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사실은이것을발의한,우리전체가이것을한것입니다. 김영숙의원님께질의를드려야되는데어떻게오늘국장님하고과장님한테이렇게하게돼가지고지금발의한분은지금가만히앉아계시게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보통우리가조례를제정을하거나개정을할때,개정이야상위법이변경이되거나아니면특별한경우에개정이되고제정같은경우는이런경우가되는데지금까지제가한5년동안위원생활하면서쭉보면제정을할때보통타구것을많이,그리고서울시의것,많이하다보니까아까우리동료위원님께서지적한법령에대한구체적인것을미처숙지를하지않고이법령이여기들어갔으니까우리도비슷한거니까거기에넣으면되겠다하는식으로많이넣더라고,지금. 교육지원과뿐이아니라,지금보통. 그래서앞으로는만약에이런것이특히이것은먹거리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이것을특히지금여기보면전체우리중랑구의단체급식을하는전체에게다,우리에게보조금이나가는전체를대상으로지금하는것같습니다,조례내용을보면. 그렇게되면여기에연세많으신어르신들도있을것이고,특히우리아이들에게많이갈것인데조금전에우리동료위원들이지적한사항그법령부분이라든가그런것을좀더구체적으로해서이것을좀제정하는데수정이필요했으면좋겠다하는의견을일단드려봅니다. 과장님생각어떠신지말씀듣고다음얘기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위원님말씀에동의하고요,그렇게앞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이게우선식재료공급량이문제가되는것은아까앞서제가말씀드린대로그런식으로조금씩풀어나가면어려운문제점은분명히있을거라생각하지만처음하다보면뭐든지몇개월내지는1년정도지나면문제점이반드시발견이됩니다. 그렇게해서수정해나가는것이고발전되어나가는것이다,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지금먹거리에말하자면중랑구법을만드는겁니다,그렇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렇지않습니까? 그렇다고봤을때저도여기할얘기는좀있습니다만전반적으로다시한번더구체적으로,좀세부적으로보고중복되어서빼야될것도여기좀있어요. 예를들어서2조에있는문구가또3조에똑같이들어갔다거나이런것은너무그렇게중복된것은법만드는데그렇게크게바람직하지않다고봅니다. 저는큰틀에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이것을단체급식을하는전체,우리에게보조가나가는전체에게하는것은그렇게확대를하려고하는데문제는어떤경우든강제성은없어야된다는것을저는꼭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게국ㆍ공립이됐든아니면민간이됐든아니면복지관이됐든,또그다음에어린이들대상의어떤센터가됐든그렇습니다. 하여튼그런저런것을좀전반적으로참고하셔서이것을다시지금,이게지금제정이통과가되지않으면당장예산관계도그렇고여러가지어려움이있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지금만약에이것을지금바로해야된다면해나간다하더라도방금말씀드린우리동료위원들이얘기한것,또제가말씀드린그런전반적인부분을충분히여기에다같이의논을해서,그래서약간의수정을해서진행을하는게,빠른시일내에하는게좋겠다하는것을말씀을드리고제일중요한것은그렇습니다. 우리의원이발의하든,밑에집행부에서조례를발의하든,법이적용되는데는우리주민들에게적용이되는거거든요. 그다음에공급처라든가아니면업체에제공이되는것이고. 그런데이것을시행하는데는담당부서입니다,그렇죠? 중랑구청전체이면서그과의담당부서인데제일중요한것은저는그담당부서가이일을시행을함에있어서이법이과연문제점이없는가그래서담당부서가이법을시행해서이사업을진행함에있어서아무런문제없이원만하게이일을할수있느냐가가장중요하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의견을듣고싶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좋은고견이시고요,저희가운영하면서많은문제가드러날텐데그런부분은위원님께보고를드리고,또조언도받고해서보완해서진행하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제가조금질의가길어졌습니다만끝으로드리고싶은말씀은우리가공공급식관계가처음시행이되고그다음에이게각자가하던것을말하자면관에서공공급식은명칭을가지고투입을하겠다는것이기때문에틀림없이말썽이좀많이생길수밖에없는부분이라저는봅니다. 그래서그럴때마다우리담당팀장님이굉장히세부적으로아주부지런하게움직이더라고,보니까. 그래서지금도힘드시겠지만이게분명히여러가지문제점은많이드러날것이라는것은우리가예측을하고가는건데그문제점이우리담당과에서미리예측을해서문제점을줄일수있는그런방향으로진행이됐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질의마치겠습니다. 과장님,거기에대해서말씀하실것있으면한말씀듣고또김영숙의원님발의자이기때문에김영숙의원님말씀한말씀듣고저는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은위원님말씀에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영숙의원님발의자로한말씀하십시오. 그래도말씀을한말씀하셔야지.
김영숙의원
김영숙의원입니다. 어쨌든본의원이조례를제정을하면서부족한게있었던거라고보여집니다. 그리고동료위원들이질의하신부분,아니면지적해주신부분,또나름대로미흡했던부분을어쨌든다음에수정을했으면좋겠고,이번에는발의한것을해달라는것은아니지만발의를해서집행부가잘,원활하게공공급식에차질이없도록해서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영숙의원님고생하셨고요,그런부분들은저혼자결정하는것이아니라우리상임위에서결정을하고마지막부분이기때문에아무튼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우리또특히팀장님여태도부지런하게잘움직이셨는데앞으로도좀더세심하게해서최소한의줄일수있는부분은먼저팀에서다걸러서할수있도록그렇게부탁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진영위원님.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조례제정까지준비하셔서하시느라애많이쓰셨고요.
김영숙의원
네,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거기에저희한테배부가됐을때읽어보고서저도발의에참여를했습니다. 제가참여를한이유는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상위법과중랑구의회현실에이조례가최고의적합성에가까운가를보지는않았고요,저희가원래자치구에서뭔가의사업을시행할때행정에순서라는게있는데지난번에이미해당부서에서위탁동의안을먼저가지고올라왔었어요. 그래서그때근거마련이되지않았다는지적을저희가해당과에해드렸고요,그래서분명히이조례는해당과에서그사업을실시하기위해서는근거를마련해야되기때문에준비를하겠구나라고생각을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동료위원님께서이조례를발의하신다고저희에게협조요청이왔을때좀전에말씀드린그러한이유로근거를마련하는차원에서조례제정이라고저는생각을했기때문에제가봤던표준안에문구가그대로있을때의원으로서근거를마련을하는차원이구나라고생각하고저는발의에동의를했습니다. 혹시대표발의자이신김영숙의원님께서도본위원이말씀드린그러한취지로이조례제정에앞장을서신건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김영숙의원
은승희위원님질의에저도앞장서서,어쨌든제정을하게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제가아마대표발의자의의중을근접하게헤아렸다고저는생각을하고요,그러면해당부서에다가당부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어떠한이유로이게지금의원발의가됐는지는우리대표발의자께서발빠르게움직이셨다고저는믿어의심치않습니다만,혹여저희한테심의를받으실때그러한것을생각을하셨다면저희가조례제정을할때해당부서의의견을여쭙습니다. 그리고이조례가통과될때도해당부서의의견을묻습니다. 그런데지금질의응답에서보면표준안에서뭔가더진전된검토나,또이미위탁동의를받고사업을진행하고있는부서의의견을담겨있다고는지금전혀볼수가없거든요. 그래서오죽하면지금조례가제정을심의를하고있는데조례제정을통과를하느냐의여부를갖고논의를해도지금부족한데다음개정얘기가벌써나오고있어요. 이것은행정부의일을추진하는데법적제도를만들어주고자하는의원님의취지에행정의역할이저는좀부족했다라고생각할수밖에없습니다. 과장님,동의하십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동의합니다.
은승희위원
이미저희가위탁처선정해서운영하고계신지가몇개월되셨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오늘이자리에서해당과에의견을여쭸을때발의하신분의의중은이렇다,저희의의견은이랬다,그래서그게반영돼서이조례가있다라는얘기까지나왔다면참더좋지않았을까라는아쉬움을좀표시를해봅니다. 저희가표준안에서중랑구현실에맞는실정까지다알기에는저희가지금위탁처있는곳이강서구인가요? 어디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강서구에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강서구죠? 거기까지현장답사를한번가봤으면저희도참좋았겠지만실질적으로지리적으로도저희가좀먼곳에위치되어있고저희가그곳에위탁을줄때,위탁동의를할때‘중랑구관내에급식센터가생기게될그기간까지만을위탁을주십시오.’라고하는단서도붙었기때문에아마믿고그사업을동의를해드린겁니다. 그런데믿고해드린부서의대처는아니셨던것같아요. 혹시과장님은그센터한번방문해보셨었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도공동발의자로서이말씀을드리기에제스스로제얼굴에침을뱉는격으로생각을하고말씀을드립니다. 저희가조례제정에그것까지다녹아져있었어야합당하지만좀전에그취지로인해서표준안에대한조례제정이라고생각을하고지금심의를하고있기때문에최대한빠른시간안에집행부서에서현장의의견과현장의문제점을담아서적절한조례문구가될수있도록,도래되는시기가예산심사를앞두고있어서업무가바쁘시겠지만그업무도뒤로미루지마시고꼭현장에맞는조례문구로개정될수있도록일을늦추지말아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그것은가능하시겠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늘상임위에서일의순서가맞지않은것에대한원칙론적인것을따지면승인을해드리지말아야되는부분도있는데당부를하면서해드리는주요원인은그일을행정을시행함으로있어혜택을받을저희주민,저희구민들을염두에두기때문에이다음것을약속받으면서승인을해드립니다. 그부분을항상간과하지마시고허락을받을때에간절함을허락을받고났을때의안도감으로그냥묻어두는사례가다시발생되지않도록우리과장님과또우리국장님,또해당팀장님들은꼭유념하셔서앞으로는그렇게적극행정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답변은좀전에과장님답변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미숙위원님의질의답변중에위원님혹시충분한답변이되셨는지아니면정회를하고조금이해를더하시고그럴부분이혹시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미숙위원
제가아까몇가지한것에대해서이조례그대로갈건지오타수정도있는데오타수정도,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아까이병우위원도다음에개정안도얘기나오셨는데혹시충분하지않으셨다면정회를하고설명을듣고이야기를좀하고이렇게하시는게어떨까싶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132조에의하면재정부담을수반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행정국장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저희도이법령에대해서조례를발의를하려고생각하고있는데김영숙의원님이여러사안을보시고집행부공무원보다도더많은신경을쓰셔서이렇게발의해주신점에대해서대단히감사하게생각합니다. 친환경공공급식보다는광범위하다고볼수있어서이조례안이꼭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우리교육지원과에서는김영숙의원님이대표발의를해준데대해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본회의는부위원장이신김영숙위원님과사회를교대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김영숙부위원장님나오셔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장,김영숙부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영숙부위원장
지금부터회의는부위원장인본위원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미흡하더라도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들께서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생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최경보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최경보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3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생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이번조례안은중랑구민의건전한여가활동을생활화하고생활체육의활성화를통하여전국및국제대회에서도중랑구선양에이바지하도록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조례의목적을좀더확장하였고,안제3조보조금의지원범위를확대하였으며,조례안일부용어정리와함께준용하는조례명을현행화하는등관련내용들을규정하고있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영숙부위원장
최경보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발언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의견없습니다.
김영숙부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회
최경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2020년도중랑문화원기금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말씀을드리며2020년도중랑문화원기금출연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중랑문화원은1998년에개원하여우리구향토문화전승및지역문화진흥사업추진을위한다양한사업을추진해오고있습니다. 문화원의기금은구출연금,문화원자체출연,이자수입등으로이루어지며2019년9월현재구출연금이6억5,000만원을포함하여총11억원의기금이적립되었고기금에서발생하는이자수입은문화원의경상경비와문화사업에사용되고있습니다. 그러나금리하락으로인한기금의연간이자수익감소로문화원운영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구지원예산에의존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따라서2020년부터2023년까지총4년간연간1억원의기금을출연하여문화원의자생력을강화하고구민문화향유기회의확대를위한신규사업을추진해나가고자합니다. 중랑문화원이우리의향토문화를발굴및보급하고지역의문화예술발전을위해각종문화사업을원활하게추진해나갈수있도록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용마폭포문화축제까지금년에큰행사,제가보기에는주민들이많이좋아하시는것같았는데큰행사마무리하시느라참애쓰셨습니다. 자체적으로는축제평가는어떻게하고계십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자체적으로는주최측이기때문에당연히만족도라든가그런축제내용이라든가그런부분에서저는만족을하고있고,물론행사가규모가커지다보니까또그에따른여러가지문제점이없을수는없겠으나그런점들을미리저희들이자체적으로평가를해서그런점들을보완을해나갈필요는있다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국장님,특히나우리문화관광과과장님이하전직원분들은,물론다른과직원분들이그만큼애안쓰신다는것은아니지만특히행정국에서외부에서주로많이애쓰시는과가우리문화관광과가아닌가싶습니다. 특별한격려를꼭한번해주셔도좋을것같습니다. 고려하고계시죠,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토록하겠습니다. 그래도뭐니뭐니해도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우리직원들을많이생각해주셔서감사하게생각하고있고요,특별하게특별휴가나이런것을고려하고는있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어쨌든우리직원분들큰행사금년에우리중랑구에서물론작은것도있지만큰행사라면장미축제하고용마축제두가지를들수있는데저희한테무슨큰사고얘기가들리지않은거면크게사고없이비교적무탈하게잘마무리하신것같아서애쓰셨다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더불어서지금저희한테동의를구하고자하시는문화원은우리구산하조직이아니에요,과장님. 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어떻게이렇게출연금을동의를구하실계기가되셨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하연자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기금현황은저희드린자료보시면아시겠지만지금현재우리구에서출연한금액하고그다음에자체문화원에서출연하는금액을합쳐서한11억1,800만원정도가지금적립이현재되어있는상태이고요,운영을하다보니까어쨌든지금아시다시피은행의이자율이라든가그런부분도굉장히낮아서사실은그런기금에대한이자를가지고어떤사업을충당하기에는좀많은어려움이있는것이사실이고요,그러다보니까어떤신규사업이라든가또예를들어서기존에있는보조사업에대한사업의범위라든가그런내용을확대할때는또구의보조사업의보조금을의존할수밖에없는상황이어서그런부분,물론현실적으로이자가너무낮기때문에그부분을충당을해도큰도움은안될것이라고생각은저도되어집니다만그래도이번계기를통해서좀더자체적인문화사업을할수있는동기라든가역량을조금이나마키워줄수있을것같다라는생각도들고,또이번을계기로해서문화원자체내에서회원들을통한자체기금을출연할수있는동기가될수있지않을까,그러니까자생력을좀더강하게키워줄수있는그런기대를가지고이번동의안을제출하게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저희가문화원에출연금을출연하지않으면문화원을뒷짐지고어떻게운용되든지거의방관하고있다,이렇게보여질수도있겠지만실은그게아니거든요. 저희가본예산으로문화원에연간나가는출연금은아니지만출연의형태나마찬가지인금액으로매년나가죠,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얼마입니까,문화원으로나가는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문화원이전체2019년,
은승희위원
네,제가시간을줄이면구비가2019년에도2억4,000만원이에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2억4,000만원. 시비가4,400만원정도계속보조가나가고있죠.
은승희위원
이미문화원에이름만출연금이라고출연을안해서그렇지,문화원운영에도움을주고자저희가매년몇억씩의돈을그쪽에다가보내고있습니다. 이것도늘문화원에과연우리가이만큼씩지원을해야되나라고해서예산심의할때마다해당과과장님들이참많이곤혹을겪으세요.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문화원에기금출연을또요청하시는데그것도금년1회단발성이아니고지금계획은4년연속1억씩,그래서합하면4억을지금출연하실계획이시다,지금이런구상으로지금동의를얻으시는것같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지금동의를얻으시는게앞으로4년치까지의동의는아닙니다,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일단한해,즉1억에대한동의를구하시는건데그래서제가우리구에서이자를,금리가떨어지는것은문화원정기예금,지금금리만떨어지는게아니에요. 우리구본청도당연히이자율이떨어지면그만큼소득이줄어드는겁니다. 그런데문화원의기금의이자수입이줄어서구에서출연을해서이자를좀높여서고유사업을해야되겠다라는발상자체가저로서는납득하기가어렵고요,그러면문화원에서운영하는기금이,기금이라는것은말그대로기금에서정한특별한목적사업을하기위해서운영하는사업비인데그게그냥천장에매달린굴비가아니에요. 그것으로고유사업을할수있게목적이되어있는겁니다,그렇죠? 그러면문화원의기금이도대체어떤형편이길래이렇게또다시출연요구를하셨을까하고제가기금현황을자료를달라고해서봤는데문화원기금이11억이넘어요,11억이. 그리고저희는매년약2억5,000만원,좀줄어서그렇지많을때는3억까지도간적이있습니다. 그렇게문화원을지원을하고있고요. 그런데이렇게그기금은한푼도지금쓰지를않고거기서나오는이자로문화원에서사업을확장하기위해서구에줄어든이자만큼보충하기위해서출연금을요구를한다,이것은구재정을염려하는선출직의원으로서는동의하기가쉽지가않습니다. 더군다나지금우리구본청에서는중랑구문화사업을정말전문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문화재단을설립하려고지금추진하시는것으로알고있어요. 그렇죠,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문화원에서하는고유사업,이제까지해오던고유사업있겠지만추측컨대일부문화원으로우리가넘겨서위탁식비슷하게했던사업도문화재단이설립이되면오히려반대로문화재단으로흡수되어야될사업도분명히저는있을것이라고봅니다. 예컨대좀전에모두에치하를드렸던축제에서도일부사업들은문화원에서주관하는행사로치러지는경우가있습니다. 그렇죠? 동따라노래자랑이라든지,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그런문화재단이설립이되어서축제의모든것을관장하게되면그모든것을통틀어서재단에서컨트롤타워가되어서기획하고실행을해야된다,그러면문화원에오히려저희가보조금을줄여야될판이거든요,실은. 일이줄어드니까. 그런데역으로출연금을더달라고그런다? 더군다나기금은매년늘었어요. 문화원은그러면이기금으로무엇을하려고이렇게적립을하신답니까? 문화원은고유사업은이기금으로하지않고목표치가얼마가돼서그기금을모아서뭐어디땅사서건물올리시려고그런대요? 왜어째서그런다고들으셨습니까,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답변을드리면애초에문화원에서저희들한테기금요청을했을때는4억에대해서한번에해줬으면좋겠다는요청이들어왔지만저희들어쨌든재정상황이여의치가않고하기때문에일단은요청들어온사항에대해서는어떤법적인근거로서문화원을지원ㆍ육성해야되는그런근거가있으니까일단은의회동의안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렸고,또저희들이어쨌든연차적으로1억씩하자라는내부적인결과그렇게얘기를하게된것이고요,그다음에아까말씀하신대로기금에대해서적립이되게되면이부분을어떻게쓰겠다고하는것은저도아직은거시적으로들은바는아직은없습니다. 그래서일단은그런어떤사업에,자체사업을해보고자하는,또그리고경상비가많이들어가다보니까아까말씀하신부분대로이자가많이줄어서그런부분도감안이되겠지만그런건부족한예산을충당하고자하는그런목적도있는것같고요,또아까는문화재단하고관련해서지금현재최종용역을거쳐서물론저희들이이번주중에한번위원님들한테설명을드릴예정이지만사업을구분을할때문화원의사업은우리가검토를한결과어떤전통문화의계승이라든가,보존이라든가그런사업에중랑구청,구역안에있는행정구역안에서이루어지는문화사업그런쪽으로맥락을잡고있는것이고문화재단에있는문화사업은좀더포괄적으로해외사업이라든가전국적인사업까지할수있다라는그런어떤범위가구분이되어있고요,그리고지금현재용역결과를보더라도문화원에서이쪽으로넘어오고자하는그런사업은현재로써는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자칫하면문화원의기능을유지시켜주기위해서문화원의하던사업을그냥보존하게해준다이렇게비쳐질수도있는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물론지금당장은우리가그런식으로기준을정했지만향후에,또몇년후에상황이라든가그런것들이여건에따라서변할수있는여지는조금,
은승희위원
당연하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사업의범위이기때문에.
은승희위원
그렇지않으면저희가문화재단을설립할이유가없죠,그큰돈을들여서.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저도없다라고장담은못하지만그런부분은가능성은있을수있겠지만기본맥락은문화원은어떤설립근거라든가,법적근거가조금은틀리니까그런부분으로이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과장님,핵심적으로질문을드릴테니까그답변을하세요. 4억출연요청이유가뭐예요? 문화원이이시점에중랑구청에4억의금액을출연요청을한이유가뭐냐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유는말씀드리겠습니다만중복되는말씀이겠지만어쨌든문화원의어떤,지금보다는좀더역량을강화시키겠다라고하는것과물론그안에문제점이없다라는것은아니겠습니다만표면적인이유는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잠깐만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문화원에직원이몇분이시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직원이국장을포함해서세분.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인원으로어떤사업을더강화를하시려고하는지그것도의문스럽고요,저는지금도벅차다고생각을합니다만이것은진실입니다. 제가무슨문화원에어떤다른이견이있어서가아니고요,숫자상으로또문서상으로보여지는것으로말씀드리는거예요. 지금사무국장포함세분의직원으로,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사무국장포함,
은승희위원
포함네분?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세분입니다,세명.
은승희위원
세분의직원으로사무국장이일선업무를얼마큼개입을하고계시는지는모르겠지만저는그인력으로구출연금4억을요구를해서뭔가를확장하고자하는게저는버거운계획이아니신가라는판단을저는가져보고요,또한기금은한푼도쓰지않고계속이렇게모아놓으면서사업을확장하겠다하는것도어불성설이고요,우리가기금중에몇프로를내년도에이사업을구상을해서하려고하는데갑자기기금을너무많이사용을하게됐을때재단의흔들림이나문화원의뭐이런게있어서구에서좀이사업을하기위한비용을얼마큼보존을하는차원으로기금출연을해줬으면좋겠다라는어떤사업이나와있어도지금이게우리가동의를해줄까말까인데지금저희가지금과에서맨처음에준것은98년도에3억,2008년도에10년있다가3억,그다음에2014년도에5,000만원이렇게출연을했고처음에달성한임원진들이해서이게다모아져서,그리고사업을해서남은이익금기금에적립하고해서11억1,800만원이에요,’18년도결산상황에. 그런데이금액은하나도어떻게하실계획은전혀세우지않고전혀기관이다른구에다가출연금을요청해서뭔가사업을확장해보겠다? 이것은저희로서는문화원의1차적인노력의의지를볼수가없습니다,제의견은. 그래서그렇다는의견을먼저말씀드리고요. 자체수입의지출현황을보니까임원워크숍을진행하네요,여기서. 그런데문화원의인건비빼고기관운영비빼고지출현황에서보면즉,문화원이주민을대상으로하는사업을임원워크숍까지쳤을때이지출퍼센티지를보니까2018년도기준에총지출액중에인건비빼고급여는줘야되니까,기관운영비도뺍시다,기관운영비도써야되는거니까. 그런데그밑에문화학교,청소년백일장,역사퀴즈,좋은영화감상,20주년에는책자를2,500만원들여서만드셨네요. 이런것그다음에임원워크숍있는데이임원워크숍부분이지출의몇프로를차지하고있는지아십니까,혹시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글쎄,제가정확하게퍼센티지는…….
은승희위원
순수하게문화학교운영이라는것만놓고따지면30%가넘고요,전체적인다른,나머지좀전에열거한그밑의부분까지해도28%예요. 이것방만한운영이라고볼수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물론임원워크숍이다불필요하고유흥의목적은아니겠지만자구책인노력이먼저지본인들하실것은다하고그러면서본인들이모아놓은적립금은한푼도손안대고그리고이자수입이줄었으니까구에서출연하고. 이것은제의견으로는동의하기가상당히어렵다는의견을우리해당과에개진하고싶습니다. 여기에제이해를돕기위해서과장님께서좀더뭘설명하실필요가있다거나제가잘못이해하고있는부분이있다거나하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참고로현재문화원의직원이국장을포함해서저희직원1명파견가있고3명으로운영하고있는데요,우리가물론예산이적게지원되는것도아니고말씀하셨다시피,현재문화원이본래문화업무를추진하기에는그전부터조금역량이부족하다,자기자체적인힘이부족하다는말씀을누누이우리한테전달을하셨는데그부분들이충족이안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내년도예산에그부분을조금향토문화의전승이라든가그런부분을반영하기위해서인원을충원하고자하는계획을일단세워놨고요.
은승희위원
자,과장님,저희가제일노여움을탈수있는게하나의정책을세우셔서의회의동의나의회의승인을얻기위해서노력을하셨다가그게좌절됐을때그것을다른방법으로,속칭우리의눈가림으로해서또다르게하시려고할때저희가노여움을탑니다. 제기억으로는작년말인가금년언제인가문화원에인력을하나증원시키려고계획이있으셨다가저희의회로부터승인을못받으셨어요,학예사라는분. 그것은그러면우리산하기관이아니고협조를해줄수있는자치단체의의견이그렇다는것을그쪽에서숙지를해야되는데그러면자구책을마련하든지뭘해야되는데역량을강화한다고자꾸그러면다시또요구를하게될수있고그렇거든요. 그러면저희하고또똑같은걸로또하셔야되거든요. 그분들이저희시험하신대요? 저희의의견은존중하지않으시나봐요. 저희가이미그렇게의사표시를했는데. 문화원은물론활발하게육성이돼서문화원의고유기능을하는것은참좋습니다. 그런데그게자신들의능력밖에벗어나서너무크게키우려고하다보면이렇게이러한현상이생기기때문에임원분들1년에몇천만원씩들여서워크숍가셔서좋은발전방향의정책도나오겠지만우선자체적인노력을좀더보여주시고그런걸우리가봤을때저정도하시는데우리도어차피주민들이이용하시고주민들이거기서인성이나기타등등의이런것들을하는것이기때문에좀더출연을해야되겠구나우리스스로느낄수있는뭔가를보여주셔야지수강료받아서하는것은말그대로강사가해주는거거든요,문화원이하는게아니고. 그것은문화원이안하면말그대로주민자치센터에서수강개설해서해도돼요. 문화원에서지금현재하고있는수강을꼭문화원에서만해야되는차별화된수업이제가볼때는많지않다는거예요. 그러면서역량강화하겠다? 그것은동의하기가어려우니까요,우리과장님은그렇게이해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그리고지금말씀드린부분은다분히개인적인견해입니다. 저희상임위위원님들하고사전에얘기한바도없고요,제가봤을때그렇다는것이기때문에저희선출직은주민들의,또기관의평가에대해서달게받아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 문화원에종사하시는분들께서임원분들께서과연,제가이렇게10년동안의정생활을하다보니까문과벽과모든데에귀가많더라고요. 제가달게받을각오하고드리는말씀이니까해당과에서도이러한견해를잘이해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저는질문마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연결해서저도몇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문화원자체수입운영현황자료를보면자체수입현황의기금이자항목하고그다음에자체수입지출현황임원워크숍의비율을한번보면비슷합니다. 대단히죄송하지만기금이자와비슷하거나아니면2018년도의경우에는기금이자보다임원워크숍비용이처음으로역전을했어요,추월했습니다. 이자료만놓고심하게과장해서냉정하게말씀을드리면기금출연하면임원워크숍비용이늘어나려나하는의심도가능할정도의수치라고저는생각합니다. 물론우연의일치일수도있어요. 그런데의회입장에서이런자료를검토할때저는기본적으로자료를믿지만그자료의이면에있는부분도가능하면의심하고보자는생각을갖고자료를대합니다. 그런맥락에서보면이게정말우연일뿐인가라는의심을안할수가없어요. 더구나그동안예를들어서1998년도에처음출연했을때는구출연금하고자체출연금이비슷했어요,2,500만원정도차이가있는데. 그리고현재비율도보면구출연금이6억5,000만원,자체출연금은이보다못하거든요. 그러니까어떻게보면현재도구출연금이더많은상태이고요,쭉그래왔고. 우스운것은2013년도에자체출연금은5,000만원을줄이고2014년도에구출연금이5,000만원늘어납니다. 이게최근10년간유일하게구에서출연한예산이에요. 공교롭지않습니까,이러한상황들이. 더군다나이5,000만원,그러니까자체출연금이줄어든금액만큼2014년에보전하는측면에서구출연금이늘어났다고본다면2018년이후최근10년동안구출연금은없었다고보는게저는합리적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거의20년동안6억5,000만원이었던것을4년동안4억원을출연하겠다는이런계획,이런발상이저는어디서나오는지궁금합니다. 그래서저역시도앞서말씀하신선배위원님처럼이동의안에대해서는찬성하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일단좀더불어서제가아까위원님두분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조금더부연설명을드리는쪽으로하겠습니다. 중랑문화원자체수입운영현황의자체수입현황하고지출현황을표시해서드렸는데요,거슬러올라가서뒤에5,000만원이늘고줄고하는것은이상황에그때당시에제가없었기때문에왜일어났는지는설명드리기가어렵고지금보면물론기금이자부분에있어서2018년도기준으로놓고볼때1,700만원정도가있었는데임원워크숍이말씀하신대로공교롭게그정도가지출되었습니다. 저도이부분에대해서드릴말씀은없는데전체적으로수입현황이기금에대한이자만가지고보시는바처럼발생한것은아니고요,기존에매년마다회원이라든가이사회라든가그런것들이교체가될때마다그들의회원이내는것으로알고있고수입의주요한부분이요. 그다음에수강료는자체41개강좌가있는데그중에서물론보조로하는수업도있겠지만자체적으로자기들이운영하는수업에있는수강료가있다고들었고그다음에행사찬조금부분에있어서도어떤행사를하게되면예를들어도당제라든가그런부분에서수입이찬조금이라든가그런부분,그러니까이것다합쳐서이부분에대해서본인의회비도포함이되고수강료라든가기금이자라든가그런것을전체적으로통으로놓고봤을때그다음에지출현황에서이루어지는것이지단지기금이자한부분에대해서만은꼭,물론금액이유사하지만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그들의자체적인자체회비도상당부분차지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지출이이루어지고있다고볼수있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보십시오. 제가아까단서를달기는했습니다,우연의일치일수도있다고요. 하지만어찌됐든저는이런의구심도있어요. 예를들어서지금11억에대한2018년도의기금이자가1,760만원입니다. 여기서1억늘리면비율로만따져도거의170만원정도일거예요,1년동안에. 4년뒤에4억을다한다하더라도5년차부터금액을계산하더라도채500만원이안될겁니다. 이게우리가1년에1억씩4년동안4억을추가로출연할만한그런효과랄지실제적으로자체사업을진행하는데도움이될지저는의문이에요. 그래서결국이동의안에궁극적으로찬성의견을드리기어렵다는말씀을드리고아까제가질문중에자체출연금이라고말씀드렸는데사실엄밀히따지면이게자체출연금이라기보다는잉여금을기금으로적립하는형태라고보셔야될겁니다,형태가. 숫자가그래요. 왜냐하면기금적립을보면이게대체적으로보면사용된잔액,그러니까기금적립이거의금액이밑에자체출연금하고같거든요. 그러니까이것은엄밀히따지면자체출연금이라고보기도어려워요. 오히려잉여금을기금으로적립하는형태라고봐야지자체회원들이나임원들이나이분들이기금을출연해서저희구가출연하듯이기금으로적립해나가는이런방식은아닌것으로보입니다. 이런전후사정을종합하면과연우리구에서전례없이1년에1억씩4억을추가로출연하는게과연적정한지저는집행부가좀더고민해봐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우선앞서선배위원님이랑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국장님의의견을듣고제의견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문화원의역사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생기게된동기가그동안에’98년도이전부터문화원이생겼으면좋겠다,저오기전부터죠. 그렇게해서거기이사진들이,문화원에돈이없으니그러면이사진들이1,000만원씩내서일단출연을하고그다음에구에서출연금을받아서했으면좋겠다해서문화원이성립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가행정국장이돼서문화원에대해서이사님들하고얘기를나눠보니까우리들은1,000만원씩내고출자를해서문화원에들어왔다,그런데구청에서저희들이일을하고싶어도예산이많이부족한데다가작년같은경우에는청장님께서망우역사문화공원거기에대해서사업을하고싶다해서학예사도구의회에다2명을했는데의회에서사절된사안이었어요. 그래서거기에대해서문화원이사님들께서대단한불만을가지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그랬죠. 물론의회라는것이주민들이세금을내서하고주민의대표자들이기때문에의회에상정을해서안되는것은할수없다고제가충분한설명을드렸고그와더불어서다른구에대해서는문화원의기금이나이런것을의회에서많이해주는데중랑구는의회에서전혀관심사항이없어서왜사업도안하고책자도안만드느냐고국장이맨날야단을치는데사업을할수있고책자를만들수있고할수있게끔도와줘라,그래서‘뭘도와주면되겠습니까?’라고얘기를했더니지금현재11억에대한것은구청에서오리지널출자한것은6억5,000만원정도뿐이안되고나머지는우리가다내고1,000만원씩내고왔는데도불구하고거기에대해서는구청에서아무관심이없다,그러니망우역사문화공원도발전시키고문화재로더할수있게끔전통문화라든지양원역샘터,샘물나오는데있죠? 거기라든지해서책자도만들고전통문화에대해서우리구민들에게알리고싶다,그런사업을하고싶으니이자부분하고여기서학예사나이런것도승인을안해주니망우역사문화공원같은데도일용인부임을써서거기연구를해보고문화적으로나이런것으로연구도해보고돈이필요하다,그래서나머지부분은이사님들이자기가부족하면낼테니그러면기금은자기네들이손대고싶지가않대요,이것설립할때굉장히고생을했기때문에. 그래서기금4억을해주면4억에대한이자가1년에400만원정도되더라고요,요즘이율이적어져서. 그러다보면그것플러스이사들이출연을좀더해서본연의전통문화를우리가계승을해보겠다는데뜻이있다고얘기해서그러면상정을해달라해서이번에이렇게동의안을구하는사안이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국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문화원이맨처음설립이될때지금고인이되셨습니다만르완다대사한분이우리구에사신분이계셨습니다,대통령자문위원이기도하고. 그분이맨처음에5,000만원을먼저여기다기금을냅니다. 내고그다음에그당시에저한테도이사제의가들어왔는데저는돈이없어서못했는데,그당시에이사들이,지금은몇명인지모르겠지만1,000만원씩을내고이래서처음에시작이된겁니다. 그래서지금까지쭉해왔는데지금이시점이저는그렇게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임원워크숍할때이사님들전체가나가고,말하자면야유회비슷하게,요즘은야유회를무조건워크숍으로표현하더라고요. 어쨌든그렇게하는게좀과하다는생각은늘들었어요,솔직히말해서. 그럼에도불구하고돈1,000만원을기부하기는쉽지는않거든요. 아마그런예우차원이아닌가하는생각을저는개인적으로해본적이있습니다. 지금제의견은이렇습니다. 이게이시점에서문화원에서연1억씩4년에걸쳐4억정도가있었으면좋겠다는것은문화재단설립과무관하지않다저는이렇게보입니다. 그건왜냐하면거기가어차피복합행정타운을계획하고있죠? 이게언제될지는모르겠지만. 문화재단을설립해서큰문화행사를문화재단에서일단다전문적으로관리를하게되지않겠습니까,그렇죠? 그러면여태까지문화원에서하던사업들이자기들이생각했던가장핵심적인문화사업들이문화재단으로빠지면여기에서그동안해왔던일들이큰일들이빠져버리기때문에여기서보조를받아서그보조금을가지고행사도진행하다보면남는것도있고모자라는것도하여튼이렇게했을것인데다빠지고나면이것은그러면예산도전반적으로조금줄어드는경우가생길수가있고본인들이하던일이많이빠져나가니까이래서이것되겠나,이사들을제가아는분들이많이있어요. 옛날부터오래전부터하던분들이계속적으로하고있으니까. 그렇다보니까이제어차피큰문화재단이생겨서큰문화사업들이문화재단으로빠지면여기는지금보니까방금국장님이말씀하신지역문화그러한것을본격적으로시도를해보려고그래서그렇게되면현재이기금에서나오는이자로는모자라니까,그러면큰사업들이빠져나가면실질적으로본인들이아까과장님이문화원의고유기능얘기를했는데고유기능이뭔지는자세히모르겠습니다만나중에다정리가되겠습니다만그고유기능에대한여러가지를좀더발굴해서발전시켜보려는그런욕심이아니었겠나하는게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 국장님생각이,제가헛다리짚고있는지국장님이한번말씀,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문화원에서생각하는게정확한표현이십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습니까? 제가문화원장하고우연히행사장에서만나서잠깐얘기를나눈적이있는데상당히고민을많이하고있더라고요. 지금우리문화원장이,국장님이자리에적합한질문인지모르겠지만지금바꾸…….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아닙니다,임기가안됐습니다.
김진영위원
임기가언제입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2022년도까지입니다.
김진영위원
아,2022년도.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2022년도임기이고요,
김진영위원
그러면아직멀었네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전국문화회장을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저는순간적으로그것은못물어보고이사람이지금얼마안남았고다음사람이거론되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뭐이렇게까지걱정을하고있나난사실순간적으로그렇게생각을했거든요. 저는일단그런생각을해봤습니다. 그동안문화재단에나가야될여러가지큰사업들. 그래서우리가대체적으로현재까지보면문화재단이어느자료에보니까내년7월달정도에준공이랄지개원이랄지하여튼그렇게계획을잡고있더라고요. 그러면문화재단에서가지고가야될게현재여기있는일로보면역사문화공원이랄지그다음에장미축제그다음에용마폭포공원그다음에옹기그런것플러스알파큰행사같은게아니겠나싶습니다. 맞습니까? 대충개략적으로,정확하지는않겠지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문화재단과문화원은분명한차이가있다고봅니다. 문화원은사단법인이고문화재단은재단법인인데지금문화재단에서하고자하는일을현재문화원에서하고있는일은전혀하지않습니다. 그리고제일큰것으로해서문화원같은데는망우역사문화원그것하고,
김진영위원
그게문화원으로들어가는거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옹기테마공원,그야말로,
김진영위원
망우역사,옹기테마도그쪽으로갑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고장에서문화와전통을계승할수있는것은문화원으로가고문화재단에있어서는장미축제라든지용마폭포공원이라든지그다음에우리문화예술회관이없는데문화예술회관을건립하고자하는것이라든지이런데중점을두고지금시설관리공단에있는도서관이렇게큰것은그렇게짜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래서지금방금제가말씀드린대로그러한것이본인들이하다가빠져나가는것도있고하니까자기들이하는고유업무를좀더계승발전,발굴이렇게해보고자하는그런게있지않은가싶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의견으로는그런생각이담겨있다면그생각이정말그생각대로우리가지원해주는만큼관리감독이라하면우습겠지만예산이나가는만큼거기에대한여러가지자료를받는다든가우리가조언해줄것은조언해주고같이협력할것은협력하고하는앞으로그런업무들이필요하지않을까싶어요. 그래서아마그런것때문에이렇게하지않나싶습니다. 그래서이것은어떤한측면을보면해주는게그렇게나쁜것만은아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예산을지원함에있어서는,왜냐하면이미민간인이출연해서만들어놓은게운영되고있기때문에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만약에1년에1억씩예산을줘서그이자를쭉해서그이자를가지고자기들이뭘하려고할때그럴때우리가지금보다는좀더관심있게볼필요가있겠다,업무적으로. 저는그렇게일단생각해봤습니다. 저는하여튼여기까지,일단제가알고있는데까지여기까지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해줘야된다,말아야된다그것보다는현재민간이출연해서여태까지진행해왔고구에서행사를추진하면서이렇게해왔기때문에뭔가를해보려고하는그런단계에있기때문에이것을꼭반대만적극적으로하는것도우리가생각을해봐야되지않느냐하는게제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국장님께아까질문을안드린제개인적인이유는국장님문화원이사시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회의장에국장님제척사유에해당되는것아시죠? 그리고국장님이사되시고서첫번째로임원들이랑해외다녀오셨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이번에다녀왔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도거기까지는위원장으로서파악을못했는데요,이사님이신지는.
김진영위원
국장님이지금이사님이세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당연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당연직인것같아요. 우리가출연금이나운영비구에서주지않으면문화원운영안되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재원에,
은승희위원
출연금이아니라매년3억정도가돈이가는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보조금하고사업별로전체,
최경보위원장
우리가여러가지비용을,출연금도냈고지금도1억씩4년얘기하는데출연금은이자를해서사업을할수도있겠지만우리가구에서주는여러가지보조금이없으면문화원운영할수있을까요,자체적으로운영이될까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힘들지않을까싶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내가봤을때는문을닫아야될것같은데요,구에서지원을안해주면?
은승희위원
그런데구에서해주는게하나도없다고그래요?
최경보위원장
아니죠,구에서해주는게많은데,
은승희위원
이사님들이그런다면서요.
최경보위원장
구에서운영을해가는거지,물론법의근거에의해서. 그냥해주는것은아니고법의근거에의해서해주지만구에서도움을주지않으면,지원하지않으면문화원운영하기가힘들것같아요. 이것은우리구뿐만아니고타구도다마찬가지일거예요. 그렇지않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과장님께한가지여쭤보고싶은게아까말씀중에31개프로그램이있다고했는데그자료받아볼수있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드릴수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여기에서수강료는보조받는것이있고보조안받는것이있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하연자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수강료부분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총괄적으로관리하다보니까저희들이41개프로그램중에서보조를해주는사업에대한수강료도포함이돼있고요,또거기에자기네자체적으로운영하는프로그램에대한수강료도포함이되어있다고볼수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정도프로그램이많이있으면제개인적인생각에는어느정도이수강료만가지고도본인들이운영을잘한다면굉장한수익을낼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예전에는문화원활용을되게많이했었는데,주변에서보면문화원은있지만주변주민들이그렇게활용을많이하지는않는것같았어요,사실은. 그래서이런부분을운영을잘할수있게끔같이관심을가져주면서할수있게끔,무조건지원만나가는게벌써구비,시비만해도2억7,400만원인데또여기서더군다나4억원을한꺼번에요구하고1년에1억이라하면모르는데총4억을한꺼번에요구하고지원요청을하고그러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조금합리적이지가않다고저도개인적으로생각하고있어요. 프로그램자료하고이런부분부탁드립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부분은잘검토하셔서진짜필요하다면드려야되지만좀더심사숙고해서검토잘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다른구의문화원운영과관련한출연금현황하고요,그다음에예산편성현황을정리해서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아까김진영위원님말씀하셨지만문화원은1998년인가만들었을겁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98년.
최경보위원장
초창기원장님이이순재원장님이셨을것이고,그런데처음부터지금까지처음이사들어가신분들은상당한출연을합니다. 그분들의희생도있었다,그런것도우리가높이평가해야합니다. 지금까지20년이상중랑문화원을끌어오면서여러가지우리지역의문화를위해서희생한분들이있었다는것도우리가높이평가해야될어느한부분이기도합니다. 물론우리구비가지원이돼서이제는구비가지원이안되면문화원운영이안될정도로이렇게됐습니다만하여튼민간과구가협조해서잘했을때운영이잘될텐데열정적으로,저도그때있었습니다만만들었을때하고는많이열정이식은것같아요,이제보면. 특히문화원에참여하는멤버들이그런것같아요. 우리구는그분들이운영을하고우리는예산만주는것인데그런분들의열정이처음의취지와는많이식지않았나이런생각을해봅니다. 그래서많은출연금을여태까지내왔던그런분들에대해서는우리가고맙다는말도드려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까지문화원이존재하고있다는것,그런분들희생이있었기에. 이런것도말씀드립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참고로문화원회비는제가조금부연말씀드리게되면매년마다문화원장은300만원정도출연을하고요,부원장은200만원정도그다음에남자이사,감사구분이되어있는데그분들이매년100만원,여자이사는50만원.
최경보위원장
이사가지금몇분정도되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20명정도되어있습니다,이사가.
최경보위원장
남,여다해서?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일반회원들도매년3만원씩그렇게회비를내서본인들이어느정도출연하고있는부분도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결과2020년도중랑문화원기금출연동의안은동의하는것이타당하지않은것으로판단되어부결하기로의견을모았습니다. 따라서2020년도중랑문화원기금출연동의안은본회의에부결하지않기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만해한용운선양사업지방정부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만해한용운선양사업지방정부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만해한용운선생의족적과관련이있는지방정부간인적,문화적교류및상호발전방안에대한협의를통해만해한용운선생업적을재조명하고선양사업을추진하기위해지방정부행정협의회에참여하고자합니다. 먼저규약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는중랑구,서대문구,성북구,충남홍성군,강원도인제군,고성군총6개의지방자치단체로구성되며,위원은각지방자치단체의장입니다. 둘째,임원에관한사항으로회장은회원총회에서출석위원과반수로선출되며,임기는1년입니다. 셋째,회의및의결에관한사항입니다. 정기의회를연2회개최하고필요시임시회의를개최하며,재적위원과반수출석에출석위원3분의2이상의찬성으로의결합니다. 마지막으로회비부담에관한사항입니다. 협의회의운영과사업에필요한경비충당을위해연회비100만원과특별회비를납부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특별회비에대해서는필요에따라별도로정하게됩니다. 민족대표33인의한사람으로만해한용운선생의조국독립을위한항일정신과희생정신을되새기고자관련지방자치단체가상호협력하여선양사업및기념사업을원활하게추진할수있도록동의안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이동의안을보고서일단좀몇가지확인해야될사항이있어서질문을좀드리겠습니다. 아마성북구에서협의회추가참여요청을받은지자체가우리구하고구리시가있는모양이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하연자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구리시는참여를안하는겁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그결과는저희와동시에공문을보내왔기때문에그결과는조금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제가이부분을시차별로좀확인해봤더니성북구청에서담당팀장이우리구에와서참여요청을한게2019년9원17일이에요. 그런데이동의안이우리의회에제출된게10월11일입니다. 그러니까채한달도안돼서동의안이제출이됐는데이시간동안,저는어쩌면구리시는지금검토중일수도있다는생각을합니다. 그런데우리구가너무서두른것아닌가하는우려를하지않을수가없어요. 과장님,이것충분히검토하신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일단은그목적이라든가그것이굉장히좋다고생각을했고요,어쨌든물론구리쪽에만해한용운선생의묘지가안장이되어있긴하지만전체적으로망우역사문화공원안에안장이되어있어서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구도함께동참하는것이좋겠다,우리역사문화공원을널리알릴필요가있기때문에. 그런취지에서저희들이검토를하고위에청장님께보고를드려서그부분에대해서충분히검토했다고보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저는요청받은시간하고의회에제출된시간이불과20일정도밖에안되는데,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전에저희들이전화로라도그전담당하고방문하기전에좀미리조율을했었거든요,그내용에대해서. 그래서방문일자를정하고찾아온것이고요,그전에사전에충분히그내용에대해서는조금의견을나눈바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사전에정보공유가있었다는말씀이시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저는다른지방정부행정협의회규약에비해서연회비는좀낮은편인데문제는특별회비예요. 특별회비인데그다음에또하나제가확인하고싶은게뭐냐면우리지금1층로비에스톤아트가제작이되어서전시가되어있는데,그러면만해한용운만이럴건가요아니면다른위인들도이렇게하나요,계획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는지방정부행정협의회가일단저희들이파악한바로는지금만해한용운선생에대한선양사업협의회가기존에2016년부터구성이되어있는상태이고그래서저희가기존에협의체가구성되어있는상태에서저희가들어가는그런모양새이기때문에다른부분에있어서는좀더검토가필요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예컨대형평성이랄지이런부분을따진다고하면예를들어서만해한용운뿐만아니라한열분정도계신위인들과관련된지방정부협의회가구성이되면다가입할수밖에없는상황아니겠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글쎄요,지금이자리에서,
이병우위원
거봐요.그러니까충분한,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이게과연충분한검토가되고서의회에제출됐는지,동의안이. 시기적으로너무빠르게결정해서지금동의안이올라온게아닌가라는우려를저로서는할수밖에없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 그리고특별회비의문제도이특별회비가연회비는100만원이지만특별회비를납부를한다고되어있으면이것도어쨌든예산편성을해야되고의회승인받으셔야될건데,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기존에협의체운영된상황을저희들이확인을했는데요,기존회비만납부를하고특별회비는지금현재요청을한적은없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까지는특별하게말그대로특별회비를추가납부할정도의행사나사업들이없었겠지만여기뒤에보면계획들도있잖아요. 맨뒤에보면,자료2에보면만해한용운선양사업지방정부협의회향후계획에서러시아안중근단지동맹비하고만해한용운안해주시비건립.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부분은만약에참여를저희들이하게된다고하면사업비의성격으로다가각자치구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이런행사가예컨대1년에한번씩만하더라도결국은이것을연회비로충당할수는없을것아닙니까? 그러면결국은특별회비납부가불가피할텐데특별회비규모랄지이런부분에대해서저는집행부에서충분하게검토를했는지를여쭤보는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로서는특별회비부분에있어서는납부를검토를안했습니다. 왜냐하면그냥정기회비100만원정도만내고사업에참여한다라고거기까지만검토를했기때문에특별회비는나중에이런사업에대해서사업예산으로별도우리가예산편성을해서그런계획에따라서추진을하는것이지특별회비의개념은아니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성북구에서구리시하고우리구에참여요청을한이유가똑같이만해한용운선생님의묘역때문에그런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만해한용운선생님묘역이행정구역상으로중랑구입니까,구리시입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구리시입니다.
이병우위원
거봐요,그러니까정작행정구역상만해한용운선생님묘역이위치한구리시는아직참여가확정되지도않았는데,물론우리구가역사문화공원을추진하고있기때문에훨씬더사업의탄력성은우리구가갖고있기는하지만행정구역상의한계를따질때는좀더예컨대구리시의입장이랄지이런부분도저는따져봐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왜냐하면우리구는다른위인들과묶어서지금만해한용운이소위말하면부분인거잖아요. 그런데예컨대구리시같은경우에는입장이다를수도있는문제라고저는봅니다. 그런입장에서우리구가덜컥여기에가입해버리고나면구리시가어떻게하는지애매해질수도있고요,구리시가참여를해서시너지효과를발휘할수있다면좋지만예컨대구리시가왜행정구역상으로는우리구리시에잠들어계시는데중랑구가이것을다마치독점해가는듯한이런뉘앙스로해석을한다그러면오히려사업추진을우리가다른,예를들어역사문화공원을전체사업을볼때,그사업을추진할때우리한테오히려협조를하지않거나내지는극단적으로는방해를할수도있는이런우려도있지않겠습니까? 그래서이런부분들을저는우려를하는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조금참고로말씀드리게되면아시겠지만위원님,올해7월달에망우역사문화공원에대한관리권이지금서울시푸른도시국에서우리중랑구로넘어올계획이기때문에이것을굳이구리에있느냐,중랑구에있느냐그부분은조금,
이병우위원
행정구역에관계없이전체가다넘어오는겁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관리권이다넘어오기때문에저희들이관리를하게되니까,
이병우위원
예컨대행정구역상경기도인데서울시에그런권한이있어요? 저는그것도따져봐야되는문제라고생각하는데. 서울시행정구역이면예컨대그묘역이서울시안에다른자치구간이경계가됐다고그러면그문제는다른문제예요. 가능할수있지만어쨌든경기도와서울시의경계가나눠지는이부분인데과연그부분에대해서서울시에서만해한용운선생의묘역까지중랑구관리권한을이양할수있는권한이서울시에있느냐는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부분까지검토를하셨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검토를했고요,공원이전체적으로우리중랑구로이관이될예정이고묘지에대해서도지금시의어르신복지과에서전체적인묘지를관리를하는데그부분도묘지전체에대한우리가관리할수있는것을공원처럼그부분에대해서지금부서끼리세부적으로논의를,
이병우위원
행정구역관할이우리관할이아닌데도가능하다는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묘지에대해선관리를저희가할수있도록그렇게지금관리권도같이이양받을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그자료를좀제출을해주십시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자료를보고좀판단해야될사항인것같고요.
김진영위원
저한테도주십시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일단앞서말씀드린질문들을좀정리하자면일단은사전에정보공유가있었다고는하지만저희가공식적으로요청받은게9월17일이고,저희가10월11일날이게의회에제출됐으면과연이게충분하게,그리고세심하게검토가됐는지에대한우려의말씀을드린거고요,또하나는특별회비의부분은글쎄요,다른지방정부협의체같은경우에는연회비가400만원,500만원이정도수준인데이건100만원밖에안돼서좀쉽게접근한게아닌가라는문제,그다음에또하나는다른위인들과형평성문제,그래서이런형태내지는유사한지방정부협의회에향후에도가입문제가발생했을때우리집행부에서어떤입장을내지는계획을갖고있는지저는그런부분에대한사항들도우리위원회에보고가됐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일단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동료위원님들하고조금더논의가필요하다는의견을전하면서질문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여러가지문화관광과장으로서지금여러가지사업들,그다음에지역에있는문화발굴해서하루빨리좀역사문화공원을만들때많이홍보하고좀멋지게해보려는,알게해보려는그런의지는충분히알겠습니다. 그런데앞서지나간것얘기하고싶지는않지만그런것을여러가지봤을때단10분만에,20분만에그것을안해도된다라는정도로바꿀수있는그런저기면이것또한지금본위원생각도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어차피앞으로역사문화공원을만들면한용운선생님,지금제일우리가많이홍보하는게한용운선생님계신다는것을상당히비중을많이두고있거든요. 맞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네,그것은,
김진영위원
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이번에한용운선생님이선양사업이것을함에있어서연회비가100만원인데특별회비도앞으로있을거란말이죠. 그러면이게건건이,건건이라고표현해야될지모르겠는데예를들어서한용운선생님말고또다른분,예를들어서차중락이됐든,이중섭선생님이됐든또이러한것이다른데서요청이온다거나협의쪽으로올때그럴때또거기는거기대로연회비가또따로나가고특별회비따로있고이렇게될것인지아니면이미그런게다예측을해서지금나온게연회비100만원이고특별회비별도로나중에될것이라생각을하는지어떤거며,어디까지지금과장님이생각하시고이번에동의안을저희한테올린건지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아까이병우위원님질의에제가답변을드린것처럼이게일단은지방정부협의회가망우역사문화공원에안장되어계신위인관련해서처음으로만해한용운선생에대한협의회참여요청이들어온것이고요,지금지적해주신것처럼향후에도이런유사한협의체가들어왔을경우에어떻게할것인가그부분은제개인적인생각으로써는우리구를널리알리고지금특히역사문화공원이근현대사의보고라고들말씀을하고계시는데어쨌든망우묘지공원으로서의성격을벗어나서정말역사문화공원으로가기위해서라고한다면훨씬,
김진영위원
본위원도전적공감하고,전적추진하자고하는그런사람중에한사람입니다,본위원도.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다라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필요하다면요.
김진영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본위원생각도지금조금빠르지않나하는생각을지울수가없습니다. 그래서이게아주급한상황이아니면지금당장안하면난리가나는상황이아니면조금이것을지켜봐가면서해도늦지않지않겠나본위원그런생각을한번해봅니다. 과장님,한번얘기해보십시오,거기에대해서.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일단은저희들이부서에서검토를할때지금이게,물론아까지금현시점에서는만해한용운선생님의묘지가구리시에위치해있기때문에사실그렇게직접적인관련이조금은없다고도볼수있겠으나지금아까말씀드린대로묘지관리권이라든가공원관리계획이거의중랑구로넘어오기위한단계를밟고있어서그부분은크게중요하지않다고생각을하고요,그리고중요한것이지금역사문화공원을어떻게하면정말역사인문학적인그런의미를부여해서묘지공원으로서의이미지를벗어나서정말중랑구에국가적으로도그렇게큰그런공원의역할을할수있게끔할수있는그런어떤방향이라든가그런것이있다고하면저는조금,물론큰문제가되지않고재정적으로,진행하는데있어서문제가없다고하면저희들은조금구를알리고자하는그런차원에서홍보하고,그런의미에서충분히지금가입을해도,그렇다고해서특별히늦출이유는또제가볼때는없다고생각을하거든요. 예산적인부담도그렇게많지않고또특히가입을하게되면함께향후에어떤사업을알릴수있는그런기회가많이들어오기때문에저는지금그렇게크게급하다거나그런부분이아니고조금큰문제점이없다라고한다면지금가입을해서추진하는것도문제가없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6개지방자치단체가지금하고있는데우리가중간에들어가는겁니까,아니면지금,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5개가현재하고있고요,구리까지포함해서이제7개가들어가게되는겁니다,저희구포함해서.
김진영위원
이번에만들려고하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미만들어져있고요,저희가추가로들어가는겁니다.
김진영위원
만들어져있는데우리가추가로들어가는겁니까? 본위원생각은만해한용운선생님이구리시에속해있다하더라도실질적으로혜택이라고해야할지어떻게표현을해야될지모르겠지만득을보는것은우리중랑구는확실합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확실하고,또우리가다행히제지역구에이게있는데중랑구에서그동안에혐오시설로늘공동묘지하던이미지를이번에바꾸고자이번에역사문화공원으로지금우리가이렇게이미지를바꿔보려고하는데는그렇게해놓으면결과적으로이게중랑구의소관이지구리시거다,이렇게하지는않을거란말이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면에서는저는100%긍정적으로봅니다. 그리고협의체당연히같이해야죠. 해가지고하는데지금묘지관리권이우리한테넘어오려고그리하는그단계를밟는중이라고그랬잖아요,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준비단계에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이게이단계가언제쯤이면끝날거라고생각을합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공원이관계획은올7월달에발표를했고요,지금도묘지관리권에대해서는저희어르신복지과하고시어르신복지과하고지금협의중에있어서어떤종합적인관리계획을제출하게되면바로넘어올것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만약에묘지관리권이우리에게안넘어온다했을때는어떻게합니까? 그러면구리에서이것을자기들거라고주장하지않을까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것은아까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이게망우역사문화공원에올라가게되면저도올라가봤지만이게구리인지아니면중랑구인지그런개념을가지고올라가지는않다고생각을하고요.
김진영위원
그렇죠,맞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냥역사문화공원안에안장이되어있기,물론묘지밖에계신다고하면이게그런큰관련이없다고볼수있겠지만일단공원에들어가서위치상으로구리에위치해있다는것뿐이지행정구역상,전체적인역사문화공원안에안장이되어있으시기때문에그것은그렇게중요하지않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본위원도지금방금과장님이말씀하신그런부분에저도적극동의를하고같은생각이에요. 생각임에도불구하고지금현재우리가예산이좀많아졌잖아요. 많아지다보니까너무나막뭐올라오면빨리빨리이렇게,좀더차분하게충분히검토하고그다음에충분히생각하고,충분히상위기관속해있는기관하고인원하고해가지고가아니라가능성을가지고이렇게진행을하다보니까아까앞서같은그런일이벌어질수가있는거거든요. 그래서생각하면정말화가많이납니다. 그래서이자체는필요하다고저는봅니다. 우리가같이가입을한다는것그래서거기서어떤또의견들을나눠서우리가역사문화공원을발전,개선시키는것은도움이된다라고생각을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과장님한테하나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자꾸만연장선상이된단말이죠. 과장님이라도국장님이속해있는여러가지해서국장님이발표하면어떻게얘기하면법에저촉이되나,안되나그런거라도과장님들이좀파악을해서미리국장님한테전갈을해드렸으면상임위에서지금그런일은없어도되지않았겠나하는조금아쉬움은남습니다. 물론우리도전체적으로우리선별위원님께서워낙잘아셔서말씀을하셔서저희도아는부분입니다만앞으로는그런것도잘살피시고하셔가지고모든일을추진을했으면좋겠다라는게본위원생각이고요,그다음에6개지방자치단체이것은제가마지막정리를한다면조금더천천히해도크게문제는없겠다라는게본위원생각입니다. 이상질의마칩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제가팩트체크차원에서다시한번발언권을신청했는데요,묘지관리권이그동안에는어디에있었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묘지관리권이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을하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관리하던것을우리구로지금이관하겠다는얘기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아까제가질문했을때행정구역은중요하지않다고말씀을하셨어요. 그런데저는우리행정기관이보통유리한경우에는관할다툼이두가지형태가있어요. 불리한경우의관할다툼이있고유리한경우의관할다툼이있는데역사문화공원이우리가성공적으로추진을해서이게자리를잡으면그때가서경기도나구리시가관할다툼을일으킬수있습니다. 그위험성을경계하는거고요. 그래서지금우리가추진하고있는역사문화공원의행정구역상구분,예컨대묘지별로이게지금정리가되어있는게있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자료를좀같이제출해주십시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앞에서좋은의견도제시해주시고그랬는데예를들어서지금한용운협의체를만들어서지금운영을하려고하는데다른분들도이런협의체를또하려고하는데가있는지,하고있는데가있는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지금만해한용운선양사업지방행정협의회이것말고다른것을말씀하시는겁니까?
김영숙위원
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저희가현재파악하기로는현재파악은안되고있습니다. 제가미리파악을못해서인지는모르겠으나지금현재로서는없는상황입니다.
김영숙위원
좀안타깝고요,우리중랑구가예전에저희어렸을때보면망우산은우리일명하면좋은이미지는아니었었어요,저희어렸을때는요. 많이지금좋아져서역사문화공원으로조성하려고직원분들도애많이쓰시고또서울시하고교류도많이해서우리구에서관리를하려고지금많이노력을하고계시는데저희가망우산에가다가둘레길을걷다보면우리가지금묘지를어떤묘지라고제가말은안하겠지만그묘지도나름대로서울시에지금관리를하고있지만관리좀해줬으면,그런아쉬움이있습니다. 왜냐하면이런또협의체가만들어지면지금한용운선양사업이분쪽에서는,이분들은사업을하게되면거기는어쨌든잘관리를할거라고보여집니다. 그러면다른데도나름대로관리좀해줬어야지,방치되어있는것이참많습니다. 그리고가서보면어떻게이런분이그냥이렇게여기다방치되고그냥이렇게있을까그런아쉬움이참많습니다. 우리가중랑구에서역사문화공원을조성을한다고하면서한쪽으로는그런것도관리좀해줬어야죠. 그냥앞에서는이런것을역사문화공원을만든다고앞에서는하면서나름대로뒤에서는관리좀해주셨어야죠. 그냥방치되고있습니다. 제가보기에는묘도관리한지가한몇년된묘같아요,풀도많이자라있고그주위에또지저분하고. 그런것을보면그냥우리가구에서이런행사를하고이런것을주관해서공원을만든다고앞에서는얘기하지만뒤에서는그런관리를좀해줘야죠. 예를들어서저희중랑구사람아니고타구사람이와서망우리에역사문화공원을조성한다고그러고둘레길도나름대로만들어놨다고하니까우리차가지고거기가는길에어차피교문리넘어가면길도많이막히고이러니까여기한번들려서한번얼마나되어있는지,옛날에우리어렸을때보다지금현재얼마나많이바뀌었는지구경할수있습니다. 그분들이와서얘기하는것,다는아닙니다. 한두분이그럽니다. “아니,관리한다고하면서옛날에우리어렸을때와서봤던그분들은그냥방치되어있고뭘관리하려고그래요?” “뭘역사문화공원을어디다만들려고그래요?” “어떻게하려고요?”라고반문을합니다. 그리고사업은이것은잘못됐다고저도보지않습니다. 진작에이런것은사업을했었어야되는데늦은감이있긴합니다. 그런데이게지금역사문화공원을만들면서지금선산에묻혀있는여러분들하고같이공유해서같이했으면좋겠습니다,어느한쪽부분만시행을하지말고. 그러면도태되어있는그런묘도있습니다,누가와서잘보지않고. 제가예를들겠습니다. 유관순묘가가묘가뒤에있습니다. 거기한번가보셨습니까,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가봤습니다.
김영숙위원
어떻게되어있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많이보수가필요한상황인것같습니다.
김영숙위원
많이필요하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숙위원
저는깜짝놀았습니다. 그늘져있고요,일단. 습하고,관리도전혀안되어있고,미끄럽고. 나름그런것도관리좀해줬어야죠. 서울시에서관리한다고하지만그게다우리것아닙니까? 우리구에있으면우리겁니다. 명예는,서류는서울시든구리시든되어있어도지역주민들이,우리중랑구주민들이더많이거기를관람을하지않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일단묘지,
김영숙위원
관리좀해줘야죠,나름.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조금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김영숙위원
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묘지관리권이중랑구도이관이되게되면그런부분에있어서도일반묘역에대해서도관리가좀더잘되리라고생각이되어지고요. 그다음에또아까말씀하신대로지금유명인사묘역같은경우에도지금보면아시겠지만자원봉사센터에서1대1결연을맺어서기억봉사단이라고그래서유명인사묘에대해서는지금관리를잘하고있는상황이고요,그리고또앞으로도그런유명인사분의묘지에대해서는기억공간화사업이라고해서지금이너무나관리가안되어있고,잔디보식도안되어있고,여기가누구의묘인지도알수없는그런조금관리가안되어있는상태지만저희들이그런역사문화공원조성으로가기위해서는그런부분까지,묘지관리까지전부다범위를잡아서관리를잘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우선은묘지관리가넘어가게되면문화관광과는아니고참고로어르신복지과에서아마관리를잘할것이라고생각이되어집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관리를하든,문화체육과에서관리하든,어디서관리하는게중요하지않습니다. 우리가지금역사문화공원을조성을하려고하지않습니까? 그러면우리가관리는아직현재는안하고있지만서울시에서관리하고있잖아요. 그러면요청을해서나름관리좀했어야죠,나름. 보기싫지않을정도는관리를해놨어야죠. 한쪽에서는,똑같은것또제가반복합니다. 공원을조성을한다고하면서들여다보면그게아니잖아요. 들여다보면너무아니에요,너무. 너무관리를안하는거예요. 왜? 우리는우리구가관리안하니까서울시에서관리하니까서울시너희들이관리해야되는것아니냐,이렇게할수있어요. 그렇지만요청을해서그것을관리를했었어야지. 그것을지금옛날처럼그냥망우리공동묘지로놔두면상관없습니다. 자기개인이하든,누가하든,유명인사들자기네가족이하든,누가하든상관이라기보다는하겠죠,나름. 할수도있고. 그러면못하는그런유명인사들은저희구가나름대로관리해줬어야죠. 누구누구거기차중락이있다,누가있다이렇게언급을할필요가없어요,그렇게되면. 나름관리를해줬어야죠,나름. 어쨌든본위원이길게질의를했지만구구절절하게포괄적으로같이했었으면좋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앞으로그렇게관리를할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유명인사들이라든지고인들이지금묻혀져있는곳을꼭한용운선생님뿐이아니고다른선생님들도같이포괄적으로같이운영을하게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렇게는,같이는어려울까요,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일단은유족회라든가활동이활발한묘에대해서는나름대로관리가잘되고있는상태인것같은데요,일반묘역에대해서는그런부분들이많이부족한것은위원님말씀하신대로조금사실인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저희들이묘역을정비하거나또여러가지할수있는그런시설을개선하고자하는그런계획을잘세우고있기때문에앞으로는좀더그런염려하시는부분들이많이개선이될것이라고분명히말씀을드립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아까도동료위원이언급을했지만성북구에서우리구에9월17일날요청을해서저희가지금이것을협의회를만들려고하는것아닙니까,지금?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협의체는이미만들어져있는것이고요,저희는이제가입을하는겁니다.
김영숙위원
가입을?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저희들이또말씀드리지만그분들이찾아오시기전에저희들이그전부터이런사업이있는데같이동참했으면좋겠다고하는구두상의대화가있었습니다,충분히. 그런데일단위원님들보시기에너무나시간이단시간내에결정을해서올린것같다라고하는부분은저희들이좀더그부분을조금더생각을했으면좋았을것을,그런데저희들입장에서는사업자체가좋고또우리망우역사문화공원을알릴수있는그런좋은기회다라고하는그런생각에조금더시간을많이고민하지못한부분은인정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다른유명인사들,예를들어서우리분들이또이렇게협의회나협의체를만들어서지금이렇게한용운선생님처럼이렇게운영을하려고또저희구에다요청을할수도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똑같이해줘야되잖아요,예를들어서.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우리구에해준다기보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제가왜이얘기를질의드리냐하면,그래서나름대로유명한분들을같이묶어서연회비를조성을해서이것을운영하면어떨까라는생각에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혹시향후에지금현재로서는이선양사업협의체만들어왔기때문에저희들이처음시작으로가입을하는것이고요,위원님말씀하시는것처럼여기저기유명인사에대한어떤협의체요청이왔을경우에는말씀하신그부분에대해서한꺼번에묶어서할지아니면또그게아직올지안올지모르지않습니까? 그런데만약에그런식으로온다고하면방만하게선양사업운영되는것보다는효율성같은것을따져서그부분은충분히검토하고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위원장이좀질의,망우묘지공원은실제적으로구리시와서울시의분할이라든가이렇게되어있지않고하나의망우묘지공원,구리시와중랑구를합쳐져서통틀어서서울시승화원에서관리하고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묘지에대해서는그렇게,
최경보위원장
구분안되어있죠,구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전체적으로묘지를한꺼번에관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것전체를망우묘지공원으로보는겁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구리시공원,중랑구공원이아닙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저희들이편의상그렇게나눈것이고요,관리할때는한꺼번에…….
최경보위원장
그리고이협의회는지방정부협의회는실제적으로우리가망우역사문화공원을제대로만들려고하고지금완성단계에거의있습니다. 그리고70억이넘는돈을투자해서건립도하게되고이미서울제2둘레길2코스입니다. 우리망우동이쪽으로해서그런데. 둘레길은다완성이됐습니다. 그리고둘레길전체조성도아주잘되어있습니다. 잘되어있고가로등,모든사업들이다마무리되어있는겁니다,둘레길쪽은. 단지건립만하면되는데제생각은그렇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이것은다른지방정부보다우리가사업을가장크게벌이는지방자치단체라고저는봅니다,역사문화공원을해야되기때문에. 예산도가장많이투자하고그면적도가장넓고. 그래서오히려이협의회는어떻게보면우리가주도적으로먼저만들었어야된다,망우역사공원을만들기위해서는즉,제대로마무리하기위해서는오히려우리가더주도적이어야되는데좀늦지않았나하는오히려그런판단을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부분에적극공감을하고요,지금민선7기물론그전에정권에서부터도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에관해서관심이많았던것으로저도개인적으로생각을하고있지만적극적으로구체화된어떤작업들이라든가내용들이없었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민선7기들어와서역사문화공원조성을정말큰어떤핵심공약중에하나로우리청장님께서삼으셨기때문에저는아까위원장님말씀하셨던것처럼조금이런협의체가계획이있었다면저희들이먼저선도적으로추진을해나갔으면좋았을것을,
최경보위원장
우리가가장크게사업을하고제대로된한용운선생도선양사업도할수있지만아까우리동료위원님들도말씀하셨지만다른분들은어떻게할것이냐,그러면다른분들은다른지자체에선양사업을하기위한그업적을남기신족적이있어야만가능하잖아요,무조건할수있는게아니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관련이있어야되죠.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오히려다른유명한역사적인물에대해서는우리중랑구가먼저어떻게보면만들어놔야될지도몰라요. 무슨말씀인지아시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우리중랑구가오히려중랑구에안장되어있는이런역사적인물들에대해서오히려우리중랑구가이런협의체를먼저만들어서해야된다는저는그런말씀을드리고싶고요,자원봉사자들이주축이돼서구에서주축해서역사적인물들의묘소를매칭을시켜서관리하고,제가아시는분들도묘소에가서청소도하고잔디도뽑고몇분들이그렇게하고계시더라고요,묘소를지정해서. 그런것은하고계시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역사적인물들에대해서는자원봉사자들이거의다마무리가됐는지모르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60여기에대해서,제가유명인사60여기라고알고있는데요,이미매칭이끝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관리를제대로하시더라고요,사진도찍어서올리고이렇게하는데. 아까부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나머지우리가7,000기이상되는데나머지무연고묘지에대해서그냥놔둘것이냐,어떻게할것이냐이런것도우리가중랑역사문화공원이되면그것도,궁극적으로는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무연고뿐만아니고정말묘소를할수만있다면건물을지어서안장을해서모시고나머지는다공원으로만들었으면하는게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솔직히. 요즘은파묘가많이안되는것같아요,이제한계가온것같아요. 이런것들을우리중랑구가오히려더주도적으로하고이렇게했어야되는게맞지않냐,우리가하려고하는사업규모에비하면. 우리가오히려늦었지않느냐저는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합니다. 구리시는별로신경안쓰는것같아요. 구리시는내가보면별로신경안써요. 물론구리시도많이이용하지만우리중랑구분들이많이이용하고계시고실제로는걸으면정말좋습니다. 하여튼이런것들이잘마무리돼서지방정부행정협의회도우리가주도적으로하고오히려우리가주도적으로하면협의회구성도우리쪽에더많이오고이렇게홍보하는것이더바람직스럽지않나이런생각을해봅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말씀하신의도가무슨말씀인지잘알아들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우리과장님이달변가인지는제가압니다. 과장님이만해한용운선양사업에대해이게절실히현시점에서꼭필요하다고생각하고이것을올린겁니까? 한번더제가질의를하는겁니다,과장님. 어차피이일을과장님이해야될것아닙니까? 그부서에서.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일단그렇게급하거나꼭반드시이번기회에해야된다는그런전제로물어보신다면그렇게급박하게해야될일은없으나아까위원장님말씀하셨다시피오히려이런협의체구성의목적이라든가이런것들을충분히설명드렸고요. 어떻게보면망우역사문화공원의가장중심은저희중랑구가서있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런의지에서볼때지금구민들이라든가시민들에대한인식이라든가그런것들을불식시키기위해서도여기는망우리묘지공원이아니고역사문화공원이다그렇게지금저희들이많이홍보를하고그렇게가고자하는여러가지일들을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런면에서봤을때는이것을또반드시꼭해야되느냐고,그렇다고해서위원님생각하실때이것을반드시할필요가없다고하는것도저는그렇게크게생각을안하고,
김진영위원
본인도할필요가없다는얘기는하지않았고좀깊이생각해서정말이게이시점이적당한지그다음에꼭협의체가전체적으로지방자치협의체가만들어졌으면거기에우리가들어가는건당연합니다. 그래야정보도얻고하는건당연한데너무쉽게생각해서결정하지말라는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여기에올라와서보통이런것하나씩토론할때과장님도진빠지고우리도진빠지고,우리그냥말하는것아니거든요. 그러니까그러한것을깊이생각해서앞으로하자는뜻에서제가다시한번질의를드린것인데요. 해야죠. 적극적으로우리도협조해서만들어야죠,그것을. 그것은맞습니다. 어쨌든과장님무슨얘기를하려는지제가알았고요. 지금거의이질의에대한끝마무리인데이것은조금다른겁니다만지금제가그법안을잠깐뽑아달라고그랬는데지방자치법에서뽑아온건데이것을보니까의원들에대한것인데이게아까국장님에게도적용이되는지,다시문화원에대한게있는지찾아보라고그랬어요. 보니까제척은결정권에영향을미치는사람이들어가서결정하는사람이대상인것이고,제척이라는뜻이. 그런데자리에착석해도상관은없으나위원장이나가라면그때나가도된다는게이게우리의사팀에서해석한것을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그다음에제척사유에의해나가는것이아니라위원장의직권에의해서나가라들어가라할수있다는거죠. 그다음에피감기관의관계직원등은제척대상이아니다라고일단여기에는그렇게나왔어요. 그런데이게지방자치법에의원들에대한것에서나왔기때문에이게과연문화원의이사에게적용이될는지안될는지그것은다시저기서거기에대한법이혹시있나찾아보라고했습니다. 그랬으니까현재이관계는이것보니까이상태에서는이렇게나왔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앞으로도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내년도예산이다음달아닙니까? 11월달인데예산을하나하나사업을잡아서예산을잡아서집행하기까지는쉽게쓱해서이것하자이렇게하지는않을거란말이죠. 이것을해서과연우리주민들에게얼마만큼주민의복리증진에도움이되는지,특히문화관광과는주민들복지에,행복하게생활할수있는지에초점을많이맞출것이라고요. 위의사람이내가이것공약사항이니까하라이런다고해서될일도아니겠고요. 그러니까좀더신중을기해서하자는그런,오늘그것여실히보여줬지않습니까? 몇시간씩이렇게우리가헛수고하는일이없도록그렇게과에서배려를해주시고신경을써주시고국장님도그런측면에서과에서갖고올라오는것을좀더신중하게검토하고법리검토해서앞으로는올라와서했으면좋겠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어쨌든순간적으로너무여러가지가기가막히는것같고의회라는것을도대체집행부가어떻게생각하나그런것때문에사실은상당히순간적으로기분이많이안좋았던것은사실입니다. 그러나우리가다같이그것또한서로앞으로잘하자는그런의미로받아들이시고어쨌든앞으로신중하게뭘하나씩올리더라도동의안을올리든뭘올리든신중하게법리검토충분히하셔서정말필요했을때,특히예산관계는4억씩이나1년에1억씩이나팍팍들어가는것을그렇게쉽게해서단몇분만에홀라당뒤엎는그런일이없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말씀해보시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위원님말씀대로조금더,아까예산관련문화원의기금관련해서는저희들이부서에서검토를할때1차적인검토를했습니다. 그래서전혀타당성이없거나상정할가치가없다고했다면당연히상정을안했을터이지만저희들도같은입장입니다,위원님하고. 미리어떤사업을추진할때정말많이검토하고생각하고예산이적정한지에대해서정말많이검토를하고그렇게올린다는것을말씀드리고싶고요. 어쨌든문화원도법적인근거가있어서지방문화계승차원에서우리가지원을해야된다는그런근거가있기때문에저희들이요청이올라왔는데그부분을내부에서묵과해버린다거나그런것도아니라고생각해서최종적으로저희들이상황,배경,목적다설명드리고최종적으로위원님한테충분히설명을드려서결과는어떻게들리실지모르겠습니다만위원님들이동의해주면통과를,물론필요가없어서올린것은절대아니고요.
김진영위원
그렇겠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래서그랬다는것을말씀드리고싶고,
김진영위원
네,과장님말씀제가미안한데끊겠습니다. 충분히생각을제가알겠고요,어쨌든서로잘하자는뜻아닙니까,우리가? 우리는우리의임무를하려고하고집행부는집행부대로해야할일이있고하기때문에우리가이렇게된겁니다. 앞으로좀더신중하게해서일을진행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이동의안이가결되면구리시보다도우리가항상주도적으로,중랑구가주도적으로해서어떤사업을하든행사를하든중랑구중심으로될수있도록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서울창업카페상봉점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위검복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헌신적으로노력하시는최경보위원장님과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리며서울창업카페상봉점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민간위탁동의안은접근성이편리한공간을일반시민들의창업문화전파와예비창업가의성공창업을위해서울시에서는거점별로창업카페를조성중에있으며중랑구에열번째로조성되는‘서울창업카페상봉점’을비영리법인및단체등에위탁하여전문적이고효율적인민간위탁방식으로운영하고자합니다. 이에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의규정에의거서울창업카페상봉점민간위탁동의를구하고자본위탁동의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위탁사무는먼저서울창업카페상봉점의운영계획을수립하고시설운영전반에대한사항,시설물유지에관한사항과각종창업지원프로그램운영및관리,타창업기관과의연계교류및협력사업추진,그밖에창업지원의원활한추진에필요한사무업무를위임합니다. 이상과같이이번에발의한서울창업카페상봉점민간위탁동의안은창업지원시설설치를통해지역별창업생태계를구축하며수준높은창업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고자합니다. 본위탁동의안은중랑구산업발전을이끌어갈예비창업가들을위해필요한것임을헤아리시어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숙위원입니다. 서울창업카페민간위탁동의안을제가봤는데요,과장님이답하셔도되고국장님이답을해주셔도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게명칭이‘서울창업카페상봉점’중랑구같은경우에지금이렇게되어있네요. 딱정해져있는건가요? 고정된명칭인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저희가안그래도이것때문에일부이야기가있어서원래서울시지침상명칭을지침에서울창업카페(상봉점),서울창업카페(종로점)이렇게하도록했는데위원님들이자꾸얘기하시니까저희가서울시와협의중에있고요. 중랑구서울창업카페내지는중랑구명칭이들어가는형태로적극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일방적으로할수있는것은아니고요,서울시하고1차협의가필요하고그쪽하고협의를하고있습니다. 굳이이게불가능한것도아닌것같고요,중랑구를표기하면서서울시예산으로하기때문에같이윈윈하는방향으로저희가명칭변경을고려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지금이상태에서‘서울창업카페상봉점’이렇게하면마치서울시에서100%다운영이된다는그런느낌을받을것같아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그것은저희가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변동성이있을수있는건지제가여쭤봤고요. 그다음에운영인력에있어서계획안에보니까3명에서4명인데4명것이올라와있어요. 센터장1명,매니저1명,보조2명,여기에서제가보니까센터장,매니저라는말은거부감이없었어요. 보조라고명칭을썼어요. 여기서일하는사람이보조로갔을때그사람들자존감이이게살아있을까요? 저는그부분을여쭤보고싶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보조라는용어를쓰지않고일단서울시지침상예산편성기준에의해서만든자료인데요,보조라는말을사용하지않도록하고예를들면매니저내지는사원정도로해서이렇게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좋은지적감사합니다.
김미숙위원
그게가능하다면거기에대해서어쨌든수정이되면좋을것같고요,제생각입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제가또여쭤볼게요. 지금타구현황이들어와있는게민간위탁8개시설하고있고요,구청직영이한군데가모집예정이두군데를예정하고있는데구청직영하는데가어디인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중구청입니다.
김미숙위원
중구청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중구에있는충무로에보면충무로역이있습니다. 충무로역에보면거기에영화상영하는공간도있기때문에거기는복합적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 창업카페만하고있는게아니고같은시설내에창업카페내지는다른시설도같이있기때문에제가안그래도전화를해봤어요. 했더니어쩔수없이본인들이그시설외까지주면그분들이운영하기어렵기때문에순수한창업카페뿐만아니고다른용도로쓰고있다고해서직영하는것으로나름대로했다고그렇습니다. 서울시지침은기본적으로전문기관에다창업을전문으로하는기관이나재단에다민간위탁주는게바람직하다고공고내지는저희한테내려왔습니다. 10개구중에서유일하게중구빼고는나머지는다민간위탁,대학산학협력단이라든지전문기관에다위탁을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우리구같은경우는그러면전문산학기관이나아니면민간위탁인데만약에우리구관내에있는민간위탁을하시려고생각을하시는거예요? 아니면산학은서일대밖에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서일대학교도산학협력단이있고요,거기에대해서저희가수의계약개념보다는공고를해서나름대로심의위원회를구성해서기업유치위원회위원이있기때문에한번공고를해서주로오시는분들이산학협력단에서많이오십니다. 그래서굳이저희가서일대학교산학협력단에다수의계약형태로주는것보다는공고를해서정정당당하게공모하는형태로예상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물론공고를해서하시는것도좋은데저는우리구에서예산이들어가고항상하는말이지만어떤과도마찬가지예요. 그러면관내의산학기관이라든지비영리단체라든지우선순위를두는그것은있어야될것같아요. 그런데항상말씀은‘그것을먼저염두에두고진행하겠습니다,고민하겠습니다,우선순위를두겠습니다’하는데실제로위탁이된것을보면거의안된경우가꽤많았거든요. 그래서‘왜이렇게됐습니까?’또물어보면신청이없어서,자격요건이안돼서등등의어떤이유가항상똑같은말을제가듣고있어요,사실은. 그래서최소한우리중랑구자립도낮은지역이라고말씀하실게아니라그런부분에서는노력하셔야된다고생각을하는거예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적극적으로홍보하고위원님들께서추천해주시고하시면관내업체가재단이랄지법인이될수있을지저희가적극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서그부분은제가지켜보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타구진행사항위탁금액은다똑같은가요,시비70,구비30?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울시지침이고요,일단2억정도를인력운영비로주고있습니다. 시비를2억주기때문에저희가30%해서2억8,500만원정도로운영비를잡고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기본적으로2억이라는게한두군데가아니기때문에세팅을해놨습니다. 그래서거기에맞게저희가사업도운영해야될사항입니다. 저희가무작정구비를늘릴수있는사항도아니기때문에2억8,500만원정도2019년도기준으로그렇게예상을하고있고요. 서울시에서2억을70%주기때문에나머지30%는구비로확보해서운영하라,대신에시설비는자기들이100%주겠다,이렇게지침상에내려와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그러면우리구같은경우는주로어떤,물론전반적인업종이다해당이되는거죠,창업?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창업이기때문에특별하게저희가어떤제한을두지는않습니다만저희특성상아무래도패션봉제업이많을것같고요,그리고IT쪽에집중적으로하려고그럽니다. 그래서그쪽으로중랑구산업방향도그쪽으로잡고있기때문에그쪽으로특화시키는방향으로한번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거기홍보를꼭많이해주십시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패션봉제가되게열악하기때문에사실은이자체로활용몰라서못하는경우가훨씬더많을것같아요. 그래서그것홍보를많이부탁드리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운영시간이궁금했어요,제개인적으로. 운영시간이계획안을보니까평일에는9시에서21시까지되어있어요. 토요일9시에서6시,제가노파심에서여쭤보는건데지금보면센터장,매니저,그외보조이렇게해서4명인력가지고운영을하시겠다고하는데근로기준법에노동법이,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52시간에맞춰서운영해야될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러니까요. 이게가능할까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래서저희도지금고려하고있고요,다른민간위탁업체도다그렇게하기때문에,예를들면토요일같은경우교대근무랄지아니면축소근무랄지4명이서다동시에근무하는게아니고융통성있게52시간에맞춰서운영해야될것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저촉되지않도록저희가민간위탁하면서미리명시를해서민간위탁권고사항에명시할예정입니다.
김미숙위원
제가궁금한것은이정도로여쭤보고싶었고요,어쨌든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하시는걸1년동안봐서그부분에대해서는나름중간중간에변화사항있으면저도알고싶거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알려주셨으면합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중간중간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관련근거한번보십시오. 3쪽거기에보면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등)나오는데여기보면1.단순사실행위인행정작용,2.공익성보다능률성이현저히요청되는사무,3.특수한전문지식및기술이필요한사무이렇게되어있고,4.그밖에시설관리등단순행정관리사무이렇게되어있네요. 여기공익성보다능률성이현저히요청되는사무라면어떤게있을까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예를들면민간위탁했을때저희가공익성보다능률성이라면청소업무같은경우에해당이될것같습니다. 공익성만따지다보면저희가직접직영할경우에는예산도많이들어가지만능률성으로따지면민간업체에위탁해주는그런개념이기때문에제가전문가는아닙니다만그런분야가민간위탁분야가해당되지않겠나생각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사업성이있는사업이많이있습니다. 서울시같은경우는꽤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그런쪽의사업성위주의사업이해당되지않겠나생각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3번에특수한전문지식및기술이필요한사무이렇게되어있습니다. 여기서말하는특수한전문지식은어떤것을얘기할수있을까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서울시사례를보면주로환경분야가많습니다. 또상하수도쪽,하천하수처리장처럼그런분야가굉장히있기때문에그런분야도해당이되는것같고요,저희같은경우에는아무래도창업에대한자문을하기때문에창업쪽에관련있는분야를전공했던사람이나법인이해당되지않겠나생각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우리서울창업카페상봉점여기는현재여기서나열하고있는것하고는조금다른면이있을수있겠네요,그렇죠? 그렇게보면되겠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직접적으로매칭하기는어렵겠지만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아까패션쪽을주로생각을하고계신것같은데.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그쪽지역이패션봉제특정진흥지구가되겠습니다,상봉2동구청사이기때문에. 그래서그쪽에스마트앵커도들어오기때문에그쪽이주를하되아까제가말씀드린IT라든지다른분야도연계해서할예정입니다. 거기만하겠다는게아니고요,그쪽이패션봉제쪽이아무래도저희가교육도시키고있기때문에그쪽하고연계하는게바람직하지않겠나저희는생각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패션쪽의1인창업이사실은그렇게쉽게접근하기는어려울것같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제가알고있는바로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좀더다양하게넓게보시면좋겠다는주문을드리고싶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아무튼고생하셨고이것마침너무잘지어놨더라고요,상봉동그쪽이. 그러니까잘활용해서많은분들이,특히청년들이지금일자리를못구하고있는청년들혹은본인이가지고있는특수한기술적인면이라든가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러가지자금때문에본인들꿈을펼칠수없는그런사람들의꿈자리가되었으면참좋겠다는게본위원생각입니다. 과장님도그런쪽으로생각을하고계시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그쪽으로잘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수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저는간단하게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 지금타구사례들을보면창업카페현황에보면평수들이넓은데도불구하고3명만쓰고있거든요. 그런데저희같은경우에는센터장,매니저,보조둘이렇게해서4명을얘기하셨는데그러면센터장이나매니저,위의사람이많은것보다일을할수있는사람이많은게더효과적이지않을까이런생각도해봤고요. 그렇다면인건비면에서도센터장의인건비나매니저인건비차이면조금만더하면보조를하나더쓸수있는그런정도의차이가나오기때문에여기창업카페보면거의다매니저하나에보조둘이에요. 우리보다훨씬더넓은83평짜리도있고96평짜리도매니저하나,보조둘이런식이었는데굳이우리는센터장과매니저그다음에보조둘을쓰는이유가있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일단저희가서울시하고협의과정에서4명정도의인건비를상정하고협의를했었습니다. 저희가운영상꼭필요하고,필요하지않다는걸떠나서서울시와협의과정에서4명정도센터장이나매니저,그다음에아까김미숙위원님보조라고하기는그래서사원2명정도,1명은저희가상봉2동청사가있습니다. 독특한게그청사를전체적으로관리하는사람이추가로필요합니다. 청사하나만있는게아니고상봉2동구청사가지금전부이사를갔는데거기에상생협의체랄지여러가지있는데그청사를전체적으로관리까지맡길예정이기때문에순수하게창업카페만운영하는것하고는조금,1명이더필요하지않겠나저희가봐서4명을요청했었습니다.
오화근위원
지금여기보면민간위탁이8개인데그중에매니저까지써서하는,여기는그러면전부다저희하고다른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거기는지하보도랄지,건물전체를쓰는게아니고건물의일부를쓰고있는겁니다. 저희같은경우는상봉2동구청사가이전했기때문에전체관리가필요하지않겠나보고있고요,창업카페쪽에다가관리까지,관리야저희가하겠지만일상적인관리는그쪽에맡기는그런시스템으로운영하려고하다보니까4명정도가필요하다고저희가판단한겁니다.
오화근위원
저희는73평으로돼있고또위에보면114평짜리도있고한데거기도매니저하나에사원둘이정도인데굳이우리가이렇게해서윗사람을자꾸만들고밑에일하는사람의숫자는적고하는것보다차라리밑에일하는숫자가더많으면더좋지않을까하는생각에서여쭤봤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것은저희가적극검토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님이참좋은지적해주셨기때문에,다만4명에있어서건물안에조그맣게들어가는게아니고우리는전체를관리해야되기때문에,건물관리를저희가하겠지만매일매일보안장치라든지해야하기때문에4명으로했고요,그다음에윗사람센터장하고매니저가이중으로중복되고고급인력2명이있다고했기때문에그것은저희가검토를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서울창업카페를영어로번역하면어떻게번역을할수있을까요,과장님?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창업이라는영어를제가갑자기,
이병우위원
스타트업이라고하시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서울스타트업센터정도가,카페.
이병우위원
저는명칭이이것을영어로번역하면아마도서울스타트업인큐베이터이정도의개념일것같아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일단‘서울’하면사실은‘서울창업카페상봉점’이러면이게거의우리가일반기업에서하는프랜차이즈의지방자치버전이라는이런느낌도있고요,저는네이밍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서울창업카페’그러면안와닿아요,얼른. 이게아마홍보에도상당한어려움이있을것이라고생각하고요. 그래서명칭부분에대해서우리구에재량권이있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아까김미숙위원님께서질문했기때문에재량권은없지만서울시와협의중에있고요,저희가강력히요구해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예측가능한재량권이어느정도범위라고예측하세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예측가능한재량권이있지는않습니다. 협의를해서명칭변경에대해서는저희가적극적으로협의할예정입니다. 그래서지금당장명칭을반드시변경하겠다고저희가웬만하면확답을드리고싶지만오늘도그것때문에실무자들과계속얘기하고있었고요,필요하다면제가그쪽국장님을잘알고하기때문에저희의견을전달하는쪽으로해서전체적으로긍정적으로검토할수있도록,오늘처음으로저희가그쪽하고협의했기때문에지금실무자선에서만이야기하고있습니다. 그쪽과장님,국장님들도아니면실장님하고같이저희가협의를해서적극적으로위원님들이계속지적하신사항‘서울’이라는게악센트가들어있어서‘중랑’이라는게빠져있기때문에그것은어떤식으로든넣는방향으로저희가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어쨌든예산의30%를부담하는데우리구가없다는부분도문제이고요,그다음에카페가가지고있는일반적인이미지가과연우리가스타트업을인큐베이팅하는이런본래적인기능,본질적인기능하고는거리가있어보인다는우려를전해드리고요. 서울창업카페상봉점민간위탁운영계획1쪽향후계획을보면저는순서가문제가있다고보는데요,지금정확히이사업내지는계획의현황이어디에있습니까,현재위치가?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구상봉2동주민센터,
이병우위원
아니,저는지리적인위치를말씀드리는게아니고요,이계획내지는이사업이현재어디까지추진중인지를여쭤보는거예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지금서울시하고협의돼있고요,서울시에서,
이병우위원
우리구에서는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우리구에서도시설공간은이미확보했고요,서울시에서는2억원이미예산편성해서공사준비설계를하고있고요,공사는저희가민간위탁동의안이통과되면그쪽하고협의해서실시하는것으로그렇게까지현재협의가끝나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예를들어서민간위탁동의안이부결되면어떻게하실거예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직영을해야되는데굉장히어려울것같습니다. 그래서간곡히민간위탁동의안이통과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왜제가향후계획부분을말씀드렸냐면조성공사가2019년10월부터11월까지예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물론조성공사가먼저진행될수도있어요,꼭민간위탁을해야되는사항은아니기때문에.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이동의안이통과되는시점이현재로서계획을하면이번회기에구정질문이없다고했을때10월29일날본회의에서통과가될겁니다. 그러면실질적으로조성공사가지금어디까지진행이됐는지정확히과장님답변만으로는제가예측하기어려운데요,짐작하기어려운데어쨌든이부분은저로서는납득하기어려운사항이있고요,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중구의경우에는직영을하고있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최근에는7호점이후에는거의민간위탁인데산학협력단쪽이아니고재단법인이나법인에위탁하는추세인가봐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2018년9월이후로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마포구사례빼고는센터장하고매니저하고같이있는데가없어요. 우리구의계획이현실화가되면센터장도있고매니저가있는것은아마우리구가두번째일겁니다. 그런데마포같은경우에는센터장1명하고매니저2명이있는이런시스템이고요,그다음에우리구같은경우에는센터장,매니저1명그다음에사원2명이렇게계획을밝히셨는데센터장이꼭있어야됩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것은아까오화근위원님도지적해줬기때문에그것은저희가검토해서두분이위의관리자라기보다한분정도로통합을하고그분들이,아까제가말씀드렸다시피한분은전체적인건물관리를해야하기때문에창업전문쪽에있는사원쪽으로변경하는것을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현재중구만직영을하고있잖아요. 그런데2018년4월이면어쨌든작년민선7기출범하기전아닙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혹시중구상황을파악해보셨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저희가파악해봤습니다. 거기는창업카페가90평이고요,개방형다목적실문화공간,전시공간이60평,그다음에여러가지공용으로쓰는게30평해서창업카페만쓰는게아니고여러가지쓰다보니까,충무로역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지하보도인데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지하보도충무로역그쪽에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그것을재단에다같이맡기기가어려워서,저희가통화를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직영할수밖에없었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
이병우위원
대신여기는직영해서그런지는모르겠지만어쨌든담당1명에실무자가4명이라는얘기거든요,궁극적으로.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알아보니까실무자가4명있고다목적다른관리자가3명있네요. 뉴딜일자리3명해서7명이운영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여기저희한테제출한자료가잘못됐다는말씀입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창업카페는4명이고그옆에있는,
이병우위원
아니,일단창업카페만기준으로하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것은4명입니다.
이병우위원
창업카페기준으로했을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직영해도똑같은인원4명이투입이되고,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센터장이다른사례들처럼거의대부분센터장이없거든요. 센터장이있는곳은마포구사례밖에없어요. 그런상황에서우리도센터장을두지않고매니저만두고사원을둔다고하면,보조가됐든사원이됐든둔다고하면그센터장1명의인건비로2명의보조내지는사원을우리가채용할수있다는계산이나오거든요,산술적으로.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부분도적극적으로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하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현재는7대3인데우리가늘지적하는문제입니다만서울시에서예산이축소되는경우,그러면우리가7대3의비율로축소하지는않을거란말이에요. 왜냐하면기본적으로운영이돼야되기때문에,센터가. 그렇지않겠어요? 그런경우에대한예측이나대책이혹시있으신가요? 서울시에서계획을변경하거나예산이축소되거나이런돌발적인변수에대한우리자치구차원의대책이혹시마련되어있는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서울특별시에서기본적으로지침까지만들어서창업카페를운영하는서울시에서,저도서울시에서근무해봤습니다만구에서요구했던것보다는서울시나름대로정책판단에의해서한것이기때문에저희가봤을때는분담비율이줄어들수는없을것으로예측을하는데만약에그렇다면저희가다같이구청끼리협의를해서일종의항의라기보다는특별교부금이랄지이쪽으로보전해주는방법으로할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 그것은큰문제라고보지않고요,만약에그런게발생했을경우에는거기에맞게적정하게저희가대처를해야되지않겠나생각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사업이어쨌든처음시작된게1호점이2016년1월이잖아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민선6기반환점을돌무렵이라고보는데시기적으로,이게확산되는속도가2016년부터만4년이다돼가고있는이시점을고려하면아주예상외로자치구의협조내지는호응도가떨어지는사업이아닌가하는우려를할수밖에없어요. 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판단하십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공간제공을구에서하라는전제조건이있습니다. 공간구성도조건이딱두가지있습니다. 50평이상,그다음에지하철역하고가까운데사람들이접근하기좋은방향으로. 원래서일대학교에다하려고했었거든요,그쪽하고협의를해서. 그런데담당실무자나과장들이와서너무멀고한쪽으로치우쳐있다는것때문에저희가사실거의포기하다시피했는데상봉2동청사가새로이전하기때문에그자리에저희가추천했었습니다. 다른구도다유치하고싶은데50평이상의공공청사를마련해서하기가굉장히부담스럽다고해서현재까지이러고있습니다. 서울시목표는각구별로1개정도는목표를,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지금4년동안에거의절반도안되고있는거거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공공의청사를50평이상을제공한다는조건.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게그다지제가보기에는자치구입장에서그렇게어려운조건이아니에요. 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호응이나협력이이렇게안되는다른이유가있지않을까라고생각을하는거예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제가이런말씀드리기뭐합니다만기관장의의지가크게작용하지않을까라고저는봅니다. 자치구청장님의창업이랄지경제에대한의지가어느정도반영이되어서이렇게되지않나라고저는보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저희가보면,예를들어서저희인근에있는구도없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노원도없고,동대문도없고,광진도없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저는우리가유심히살펴야되는대목이아닌가라는말씀을함께드리고요,아까관리하시는분한분을구상봉2동청사전체를관리할계획이라고말씀하셨는데그게예를들어서민간위탁을할경우,내지는그게아니고직영이라하더라도저는법률상이런문제도있을거라고생각을해요. 예를들어서이분이속한계획내지는사업은서울창업카페예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분한테예를들어서자기가소속된면적은73평인데구상봉2동청사전체를맡긴다고했을때본인이수용할지도의문이거니와그다음에또하나,설령수용한다하더라도시간이지난다음에법률적인문제가생길수있어요. 제가얼핏떠오르는것은직권남용이런부분이에요,예컨대의무없는일을시키는거니까. 이런부분에대한검토는하셨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맡겼다는개념을이렇게아시면될것같습니다. 재산관리관은기업지원과에서하고요,그다음에직원을지정해놓는데매일매일가기어려우니일종의메신저역할내지는청소내지는관리하는역할정도가그분에해당이,책임있는업무는당연히저희가공무원들이해야되는것같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서울창업카페에소속된직원에게상봉2동구청사전체관리를맡겼을때우리가우려할수있는,내지는걱정되는대목이제가보기에는있단말씀을드리는겁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분야는저희가의견을좀더검토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부분에대한검토는하셔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왜냐하면이게시에서도예컨대지자체차원에서는상호협조차원에서양해가될수있지만이것은당사자가거부하거나처음에는하겠다고했다가나중에안해도사실은딱히이것을강제할수있는방법이없어요. 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6시전에끝내려고그랬더니안되겠네요. 김영숙위원입니다. 아까동료위원이명칭에대해서는고민좀해보신다고하니까명칭은고민좀해보시기바라고요,그러면지금상봉2동동청사가이전하면서그자리에지금카페를표현이좀그렇습니다. 카페를운영하려고동의안을올리셨는데지금중화동에있는사회적기업에서운영하는것하고지금상봉2동동청사에서운영하려고하는것이비슷합니다,사업이,본위원이보기에는. 비슷한사업이지금직경거리는그렇게멀지않습니다. 도로가불편해서가는길은좀멀지만직경거리는그렇게멀지않은곳에두곳에서비슷한사업을같이한다는것은저는효율적이라고보여지지않습니다. 그런데이것을검토를하셔서지금상봉2동에카페를운영하려고하시는건지아니면부서가틀려서부서가한곳은일자리창출과고지금상봉2동에서하시려고하는것은기업지원과인데한번조사를해보시고지금카페를운영하려고하십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중화동에창업지원센터도저희가운영하고있고요,지금카페도저희가같이운영할겁니다. 그런데한가지만좀이해해주셔야되는게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중화동에있는것은거기는일종의공간을제공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스타트업기업들이하는공간을,공장사무실을제공한다고보시면되겠고11군데제공한다고보시면되고요,저희가만든카페는공장이나스타트업,어떤장소를제공하는게아니고프로그램을제공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프로그램,예를들면창업기업과연계,그다음에교육,회의실,일종의프로그램할수있는장소를만들어드린다라고보면될것같고요,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는공간을저희가싼값으로스타트하는사회적기업이라든지이런분들한테11개를제공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처음에제가사회적기업을여기다가유치한다고했을때제가한번여쭤봤습니다. 이공간을무슨용도로쓰려고사회적기업을여기다가컨테이너를어쨌든조립식으로해서올려놨는지,
은승희위원
과장님,잘못알고계신거예요. 위원님이질의하신장소를과장님은창업지원센터로잘못알고계시는거고위원님이처음말씀하신것은일자리경제과에서추진한사회적경제거점센터그것얘기하시는거예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아,지하에있는것,
은승희위원
아니요,철길밑에있는것.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철길밑에지금짓고있는것.
김영숙위원
네,그곳을얘기하는겁니다,제가.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까? 제가그러면잘못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숙위원
지금사업이제가자료를보고말씀을드리는데비슷합니다,사업이. 지금일자리창출과에서하는것과기업지원과에서하는것과비슷한사업입니다. 비슷한사업을굳이상봉2동청사에해야되는지. 또한가지거기지금예산을보면서울시에서70%하고우리구가30%해서매칭사업으로해서사업을운영하려고하는데여기향후계획에보면2019년도10월에서12월사이에지금조성공사를2억들여서,이게공사비가얼마입니까,조성공사?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2억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지금여기에운영예산비별도,조성공사비별도이렇게예산이책정되어있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조성공사는어디서,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서울시에서직접2억을들여서직접자기들이실시설계까지하고요,자기들공사를다합니다.
김영숙위원
예전에동청사였을때저희위원들이동감사갔을때건물이많이노후됐는데2억들여서공사를어떻게할건지는모르지만지금여기에보면위층에공룡,탕비실나름대로공사를해서운영을한다고하는데많이노후됐거든요,그건물이. 그런데이런건물에우리가2억예산들여서이게공사를해서이런카페를운영할수있는지그것도의심이되고요. 많이노후됐습니다,거기. 가서보시면확인을해보셨는지저는모르겠지만,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 거기많이노후됐어요. 이거2억들여서공사제가생각하기에는많이부족합니다. 이것을운영을하는것도물론서울시에서공사비를내려와서공사를한다고하지만그것도저희세금입니다. 공사를할때제대로해서카페를하든운영를해야되지그냥형식적으로일단은시에서내려오니까그것을그냥리모델링해서고쳐서그냥사용하겠다하는것은제가보기에는좀1년만지나면또공사비가여기또들어갑니다,추후로,제가보기에는. 왜이얘기를드리냐면예전에중화2동에동청사가지금창업지원센터에서했었나?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창업지원센터. 아까제가착각했던,
김영숙위원
사용을하고있는데계속하자보수비가계속매년들어갑니다,거기도. 화장실,옥상방수등등많이들어갑니다. 이것도또비슷할거라고보여집니다. 그리고제가염려스러운것은굳이사회적기업에서운영하고있는것하고상봉점카페에서운영하는것하고비슷한사업인데굳이이것을따로또만들어서이것을서울시에서예산을받아서운영을하려고하는지,다른무슨큰메리트가있습니까,과장님?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먼저노후되었다는것에대해서는저도거의매일가다시피하고있고요,그다음에안전진단을저희가받아왔습니다. 그래서크게아직까지는있고요,장기적으로는저희가그쪽에도시재생시설지역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스마트앵커와그쪽상봉2동구청사와옆에를매입해서저희가장기적으로거기에3,4년후에는패션종합지원센터를저희가지으려고그럽니다. 그래서장기적인관점에서그렇고요,지금당장은2억이라는게시설비하고그다음에그쪽에각종기구같은게있기때문에저희가직접한게아니고서울시에서직접설계를했고요,그렇기때문에화장실도기존에를완전히통째로다뜯어내고깨끗하게합니다. 그래서안전의문제에있어서는큰문제가없을것으로저희가보고있고요,그다음에두번째는사회적경제센터하고중복되지않겠냐라고했는데그것은저희가협의를해서중복되지않도록양센터와저희카페가서로특화를가지고할수있는방향으로저희가협조를하겠습니다. 그래서서로간에윈윈할수있도록저희가나름대로같은국이기때문에조정을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여기지금공사하고있습니까,과장님?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하는게아니고민간위탁동의안이통과되면서울시에서하기때문에저희가스톱시켜놨습니다. 그래서통과가되면11월1일정도부터준비를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스톱했다는것은지금추진하고있다는것아닙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시작은실시설계를해야되기때문에사전에그것은민간위탁동의안과상관없이그분들이서울시에서는설계를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요.
김영숙위원
본위원이보기에는이것을서울시에서창업카페를타구도해서저희구도해야된다라고하면사회적기업센터에서운영하는것하고카페에서상봉점에서운영하는것하고메리트가다르게좀운영을했으면좋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그것가지고계속제가말씀드리기는좀,담당과장이아니기때문에뭐합니다. 그쪽은아마사회적기업이나마을기업,그다음협동조합위주의우리가말하는그쪽으로할것같고요,저희는청년공간이랄지인큐베이팅,그다음에스타트업쪽으로하기때문에저희가우려하시는사항에대해서는중첩되지않도록업무조정을잘하도록하겠습니다. 같은기획재정국이기때문에그것은국장님주재하에잘정리를해서중첩되지않도록잘조정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카페상봉점이라는것은청년들이주로이용할수있는그런카페입니까,그러면?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청년들이주로이용할것으로기대를하고있지만꼭굳이청년만은아닙니다. 그런데스타트업할수있는사람들대부분이청년들이많기때문에아마이용객들이저희가사회를보면주로청년이랄지,청년기업가들,스타트업하는분들이주로이용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똑같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지금중화2동에서운영하는것과내용을보면비슷합니다. 그런데이것을좀검토하셔서똑같은비슷한사업을하지않게해야죠,하려면.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별도로저희가구분해서나중에한번,
김영숙위원
이거내용을보면이게자료만봐도비슷합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특화되도록저희가하겠습니다. 좋은지적해주셨고요,그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별도로한번검토를해서나중에보고한번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물론검토해서방향을좀틀리게해서운영을할수도있지만처음에우리가계획을할때부서는틀리지만충분히이것을검토해서운영을하시려고해야죠,비슷한사업을하려고하면아무의미가없습니다. 그리고중랑구민들이물론타구사람들도오겠지만창업지원센터아니면카페운영을하면젊은이들와서교육하고컨설팅상담하고이런것도사회적기업에서하고있습니다,여기서도. 이것을사전에검토를하셔서운영을하게해야지,제가봐도프로그램이비슷한것을이것을또똑같이예산을들여서이것을운영한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제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사회적경제센터는사회적기업협동조합이랄지마을기업이랄지일종의그런분들이주로하는것이고요,저희야어떻게보면중첩될수도있겠지만저희는1인기업내지는여기는여러사람들이모여있는사회적경제센터라고보시면되고우리는주로1인기업내지이런분들위주로인큐베이팅해드리고그런개념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제가보기에는명칭만틀리지안에서사업하는것은비슷하다고보여집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서울시에도사회적경제센터가굉장히많이있고요,저희가알기로사회적경제센터만해도열몇군데가있는것으로알고있기때문에저희가한번사례를비교해서타구랄지저희구랄지사례를비교해서중첩되지않도록저희가잘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어쨌든예산을서울시에서받아와서지금하시려고하니까중첩되지않게같이좀논의를하셔서구민들이이용할수있게,또한나름대로일자리못구해서전전긍긍하는학생들이나주민들을위해서많이신경좀써주시고요,사회적기업에서하는그런사업이나또지금창업카페에서하는운영이나이것을좀다르게운영을해보십시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별도로한번나중에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나중에한번확인을하겠지만저희위원들이,그것좀잘신경써서운영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가급적이면동료위원님말씀하신것의중첩사항은피하고자합니다. 그런데얘기를하다보면중복되는부분이,피해갈수없는부분이있는데우선은제명이에요. 서울창업카페상봉점이라는것에대한받아들이는느낌은저희위원회위원님들이다같으신것같습니다. 그래서좀전에저희동료위원님께서명칭에대해서재고해보실수있냐고물으셨을때추후에접촉을하겠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내려온지침있으시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거기에분명히별표에고유명칭을사용하라고되어있지만단,자치구지역특성을반영별칙사용가능,이미그렇게내려와있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숙지를하셨으면답변을그렇게안하실수있을거라고생각이드는데좀안타깝고요,저는다른차원으로말씀을드리고싶은게제가현시장님하고당적을같이하는선출직인데어떻게보면시장님이안반겨하실수도있는내용일수있는데과장님,시에서근무하시다가중랑구로오셨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얼마나되셨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작년7월22일날왔습니다.
은승희위원
공무원들께서는현재소속되어있는곳에최선을다하셔야되는것으로알고있고우리과장님도그러시는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자칫이사업의동의안을보면서이분들이아직도시에서근무하시는분으로알고착각하고계신게아닌가라는생각이조금들었어요. 왜냐하면이사업의원취지가시장님지난번선거공약사업이시거든요. 알고계십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창업에있어서관심이있으시기때문에여러가지공약이있을수있습니다,창업에있어서는.
은승희위원
서울시장후보자60대주요공약중에하나가뭐였냐면지하철,대학가등유휴공간을활용,일자리거점및창업공간을제공한다는게시장님공약이셨어요. 그리고이제그분의임기는얼마남았냐면약2년몇개월남았습니다,그렇죠? 그런데좋은사업이니까지금모든게일자리로주민들,국민들이원하시는거니까이사업자체를반대를한다는게아니고,이것에앞으로향후를내다봤다그러면이렇게우리중랑구의특성을전혀고려하지않고이사업을받고자하는것으로비춰질수있는것으로동의안을구할수있었을까라는생각을해봤다는겁니다. 좀전에동료위원님질의중에어떤그러면창업을기대하느냐라고얘기했을때스마트앵커,면목패션타운으로인해서그쪽도있을거다,조금. 이렇게하는데물론그업종을저희가폄하하는것은아니지만젊은세대가1인창업을할때선호하지않은업종인것만큼은우리가누구도부인할수가없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또이사업을할때수요조사를먼저거쳐라,이렇게지침에되어있어요. 우리중랑구에서창업카페만드는것을원하냐라는수요조사,사전조사하셨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것까지는하지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절차가첫번째단계가‘수요조사를해라’가있는데우리는지금첫번째단계도안하셨어요. 어떻게동의안먼저구하십니까? 주민들이원하는지정말,중랑구에창업카페를설치해달라는것에대한운영수요조사가이사업의첫째단계예요. 그런데첫째단계도안하시고지금동의안을요구하시면이게해당과의요구에저희가신뢰를드릴수가없죠. 주민들이원하는것을해야되는게우리의임무지않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이사업의추진절차도1단계가수요조사예요,자치단체장의의지가아니고. 그런데지금일단해당과의답변은수요조사안하셨다는겁니다. 그러시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이것은저희동료위원님들하고판단을하겠고요,그다음에이사업의원취지가전연령층에해당될수도있지만가급적청년층을타겟으로하는거예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대상지도지하철이나대학가에있죠. 먼저선점해서생기고운영되고있는데는거의그런곳입니다. 그런데구상봉2동청사는제가봤을때는대학가도아니고지하철청사도아니거든요. 그러면이취지에도부합하지않아요,장소가. 물론400m,직선거리로재서400m,그것은직선거리거든요. 그런데여기를직선거리로도저히갈수없어요,실제로가보시면. 그래서그부분에대한조사도저는좀미비가,아직우리가동의하기가조금부적절하다라는말씀먼저한번드리도록하겠고요,또지금여기보면계획서에보면1차연도,2차연도,3차연도조성비는물론시에서2억들여서다하겠다고하는데조성해놓고나서의사업비가지금1차연도에2억8,500만원,2차연도에연3%상승추산해서2억9,300만원이렇게지금추산을하셨는데여기에인건비,운영비이렇습니다. 구비가8,500만원계산하셨어요,20년도에. 이운영비에는어떤게주로들어갑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운영비는시설운영이랄지주로운영비는프로그램유지관리비하고프로그램비가되겠습니다,유지관리비.
은승희위원
그렇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예를들면수선비하고사무관리비하고프로그램은창업프로그램에대한운영,이게주로주가될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이건물우리구소유건물입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만약에우리가이것을서울창업카페상봉점을사용하지않고과장님말씀대로안전진단에서도아직은쓸만하다,상봉2동청사왜옮겼는지모르겠어요,아직쓸만한데. 하여튼아직쓸만하다,이렇게해서우리가유휴공간으로남겨놓을수가없으니까임대를놨어요. 그러면거기서뭐가발생합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임대료수입이발생,
은승희위원
임대료발생하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우리구에서쓰더라도임대료는수입,지출계상합니다. 그렇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지금이창업카페상봉점의임대료부분은어디로사라졌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공적인용도로쓰기때문에그렇게임대료까지계산하기는어떨지모르겠습니다만,
은승희위원
저는이렇게생각하는거예요. 저희가공간을제공하지않습니까? 수입발생할수있는부분을저희는물건으로대신하는거거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러면시에서지침이어떻게되어있느냐,처음지침에는최소2년간은30%이상구의자치구의분담비를편성해라그랬어요. 그런데2차로내려올때는뭐라그랬냐면슬며시1년이늡니다. 3년간7대3으로운영비편성해라이랬어요. 그런데여기에다뭐라고되어있냐면괄호열고임대료포함이에요. 왜우리가재산,재화화할수있는임대료부분을누락을시키고우리구비부분에나머지8,500만원운영비를편성하시려고계획을하셨는지저로서는이해가가지않습니다. 임대료부분을당연히저희가돈으로같이환산을해서그부분을우리가우리구재정부담으로하셨어도저는될것같은데그임대료부분은제가지금제출하신동의안에서보면임대료부분은전혀없거든요. 그것은저희가구재산의활용도도떨어질뿐더러필요이상의구비부담분을책정해야되는이런부분입니다. 그래서과장님이혹시이부분을놓치셨다면추후에그부분은임대료산정을정확하게해서우리구부담분으로환산을시키실의사가있으신지답변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이게원칙이저희가봤을때는공공의청사를자치구에서제공하는조건으로시비를주는것으로했었고요,아마임대료부분은지하보도,지하에있던일부시설관리공단이나이쪽에서관리하고있는쪽의임대료를아마이야기하는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제가이조성계획을처음지침하고2차조성계획을두개다받아봤어요. 거기에는공공청사를우선자치구에서하는데를몇호점지점으로지정한다라는문구는단한군데도없습니다. 그래서임대료부분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 다시검토하셔서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임대료가들어가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는서울시에서추가로우리한테지원해달라는이런말씀으로제가받아들이고요,그쪽에는저희가한번,
은승희위원
구비부담분을저희는줄여야된다는것이죠. 저희가그부분은장소제공을하기때문에,만약에한다면.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그아이디어저희가한번잘받아서협의를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그부분은혹여이사업이동의를받으신다면충분히그렇게하시고요,3년후에재정분담비율에의거해서분담을한다고그랬는데또좀전에과장님답변중에뭐였냐면우선은안전하다고했는데그옆에부분같이매입을저희가해서무슨시설로신청하신다고했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패션종합지원센터를만들려고합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장기적인계획입니다.
은승희위원
장기적은저는아니라고봐요. 그건물을그냥저희보통상식으로보면기존상봉2동청사가쓰다가이사를나갔지않습니까? 그러면집이라는것은,건물이라는것은한번들썩이면진단있는상태에서받을때하고또달라져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것은아예헐고요,
은승희위원
그후로받으셨습니까,이사나가고난다음에? 안전진단을상봉2동구청사에서지금직원들이근무할때받으셨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근무할때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그런데집기빼고,사람왔다갔다하고,이삿짐빼고하면낡은건물은안전은또다를수가있는거예요. 그리고중장기적으로거기를그렇게방치하려고우리가놔두고있지않지않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길게봐야3년이고,짧게보면1년,2년도될수있는데시비에서조정을해도조성비2억이고요,저희가연간최소3억가량듭니다. 그런데우리과장님은같은국이기때문에협업해서중첩되지않겠다고답변을하시지만사회적경제센터에서분명히그업무를하신다고저희한테보고를하셨거든요. 창업을돕겠다,그래서지금중화동에그것조립해서곧이제개소식하는거거든요. 그래서저는조심스럽게그렇게한번제안하고싶어요. 우리중랑구가패션을선두주자로해서키우고육성하고자하는것만은분명한데이것을기존에하고있는분들을활성화시키게해주기위한것이지,새롭게사회인이되려고하는사람들한테그업을이어받으라고하는것은저는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기존우리가지금준비하고있는사회적경제센터에서도이업무가가능하다라고저도생각을하기때문에우리상봉점은조금더신중하게판단을해보심이어떤가,제가이렇게우매한질문이라고생각을합니다. 하시고자저희한테동의안을올렸는데이렇게권하면해당과는당연히‘아닙니다,저희도더열심히해보겠습니다.’하겠죠. 그런데저희가이렇게말씀을드리는것은저희의그런의견이있기때문에저희위원회에서그런것을좀놓고충분히논의를하겠다,이렇게의견을전하고싶어서그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과장님. 답변하고싶으신게있으신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답변이라기보다는요,여러가지지적을많이해주셨는데요,저희가놓쳤던부분도많이있었던분야가몇가지있네요. 그래서사회적경제센터와중첩되지않은부분,저희국장님이같은국이기때문에정말이것은저희가치밀하게한번연구를하겠습니다. 두번째,아까세입부분운영비부분도서울시하고좋은지적이시니까해보고요,몇년후에이게나가기때문에다시한번재검토해야되지않냐라는것에대해서는현실적으로저희가솔직히말씀드리면지금서울시에서이미실시설계까지다들어가있고하기때문에민간위탁동의안개념으로저희가생각했기때문에만약에저희가민간위탁동의안이부결된다면지금까지2억정도가이미실시설계되어있는게현실적으로는날아가지않겠느냐라는우려가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죠,과에서하셔야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저희직영하면되는데오히려직영한다는것자체가,
은승희위원
과장님,그것두려워하지마세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전혀아닙니다. 두려워하는게아니고요,
은승희위원
저희가기간을두고그렇게장소가위험이있다면차라리기간을한시적인기간을두고채용을해서운영을하게하시는것도위탁이아니고직영에,제가그것을하시지말라는게아니고건물에대한영구적인보장도없기때문에직영이되업무를하실분을공고를해서채용을해서운영을하시게하고관리만우리가하시는방법도실은있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저희도직영을고민하고있습니다만서울시지침도그렇고저희도봤을때,제가일을회피하려는개념은아닙니다. 가장효율적인,
은승희위원
서울시지침중에제가가장확실하게이게우리자치구가서울시위탁업체인가라고느낀게이것을만들면서뭐라고지침에있냐면서울창업카페내ㆍ외부간판등에반드시서울시휘장사용이라고되어있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반드시,이것은자치구가위탁업체가된기분이에요,저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위탁동의안에긍정적인답을주기가저희로서는저희는자치구소속선출직이거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좋은아이디어를주셨기때문에이것은지침이기때문에변경할수있을것같고요,저희가방금지적받았던내용에대해서는아마저희중랑구만이그쪽하고지침변경요구할수있는사항같고요,좋은의견들다받아들여서필요하다면지침변경하면되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내용까지한번저희가검토를해서이번에민간위탁동의해주시면우려하셨던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저희가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자치구에서분담비까지내라고그래놓고서그것도‘내주실거예요?’물은것도아니고분명히‘7대3으로내십시오.’해놓고모든표식은서울시것을해야된다,이것은저희자치구가산하기관이아니거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그개념에대해서는저희같은지방공무원이지만구청직원입장에서는미처거기까지저희가들여다보지못했지만위원님들이지적해주시니까저희가필요하다면지침까지변경을요구해서명칭을반드시변경하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어떤식으로든명칭을변경하도록하고그다음에마크랄지이런경우에는저희가필요하다면해서같이쓰는쪽으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저희동료위원님들하고또논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논의가더필요한것같고해서오늘회의를그냥산회하고다시논의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내일.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2차회의는10월24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