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본회의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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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덕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 민 원 실 -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실, 재무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순서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장 장성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장유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민원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고는 2019년 추진실적 2020년 추진계획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9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6페이지 보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은 지원조건이 연리 2%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인데 우리 농어업 정책자금 연리 보면 1%인데 이거하고 관련,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개량은 순수하게 농협자금이거든요. 이 자금자체가 농협자금인데 옛날에는 3%, 2.5%, 2% 지금까지 낮아진 게 2%까지 낮아졌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럼 농어업 우리 이거하고 관련 없는 자금이네요. 그러면? 자체내 자금하고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 자금하고는 관련 없는 자금이네요, 그러면.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자금은 농협 자금인데.

김창오의원

순수하게 농협자금이다라는 얘기지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김창오의원

우리 울진군에서 지원해준 자금이 아니고?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예.

김창오의원

이건 왜 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이게 보면 행정안전부하고 농림축산부하고 국토부하고 지침을 만들 때 3개 부서가 합동으로 해가지고 지침을 만들었는데 자금은 농협중앙회 자금으로 하면서 주택개량에 대해서는 연리 2%, 이게 지원조건은 연리 2%는 변동이 없고요. 거치기간은 1년 거치 19년 상환도 있고 그것은 대표적으로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만 적어났는데 보고서에는. 상환방법은 다양하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예. 어쩌다보면 이런 부분들은 왜 농어민은 1%인데 왜 이건 2%라고 얘기했을때는 충분한 답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지적으로 울진군에서 할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연리1%를 해줄 수 있는 1%를 지원해준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이것은 중앙부처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창오의원

관련이 없다?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김창오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29페이지 35페이지하고 같은 부분인데 요번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지하 시설 전산화에 대한 부분은 피해는 없었지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예.

김창오의원

우리 앞으로 이것도 대비를 해야 할 부분 같고 앞으로 대비 했을때는 침수가 됐을 때 만약에 전산화 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복구를 할 것인지 그것은 혹시 대비 되어 있습니까,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저희들이 구축하는 것은 물론 복구에 관한 사항은 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부분이고 복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은 예를 들면 누가 뭐 어디에 집을 지을려고 하는데 토지를 굴착해야 된다, 그 부분에 예를 들면 전선지중화 사업에 전선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상수도관은 어떻게 가 있는지.

김창오의원

일단 이런 부분들도 전산화가 되어 있고 사업을 하겠다고 자료에 올라왔기 때문에 저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예.

김창오의원

저 본의원이 얘기했을 때 어떤 침수가 되든가 재해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됐을 때 대책이 있느냐는 그 얘기지요. 그것은 물론 다른 안전재난건설과나.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그 대책은 예를 들면 상수도관 같으면 상수도 부서에서 해야 되고 민원실에서 구축하는 것은 지하에 어떤 시설물이 있다 하는 그것만 만드는 겁니다.

김창오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 전산화 사업화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 침수가 된다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하여튼 다른 부서하고 연결되어서 항상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예.

김창오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강다연 의원님.

강다연의원

실장님, 지금 21페이지 보시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잖습니까, 이것은 2020년도 사업인가요, 2019년도 사업인가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21페이지는 2020년도 계획입니다.

강다연의원

사업기간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죄송합니다.

강다연의원

이 부분은 차후에 자료 올리실 때 좀 더 확인을 해주셔야 될 부분 같고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죄송합니다.

강다연의원

그리고 22페이지 보시면, 한옥건립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9년도에는 한 동만 지원을 신청이 있어서 그렇게 지원을 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혹시 한옥건립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신청 가구가 많나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지금 현재 한옥건립지원 사업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세 동을 계획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신청했는데 경상북도 한옥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한옥지원조례는 지원 금액 4000만 원 이내로 한다 해났는데 도에서 군비부담을 도 조례나 도 규칙으로 안 정해놓고 예를 들면 2019년도 3월 달에 시군에 지침을 내려 보낼때에 군비 50%를 지원 하도록끔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 요구를 하게 되면은 군비 지원 근거가 없다 해서 예산부서에서 작년에 예산을 안 세워줬어요. 그래가지고 못 세웠는데 올해도 죽변에서 죽변과 북면에서 한 분이 계속 한다고 그래가지고 도에 사전에 절차가 설계를 미리 해가지고 도에 심사를 통과해야 대상자가 됩니다. 도에 대상 선정되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경때 세웠습니다. 세웠고 지금 현재 한옥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금강송면에 한분이 있고 근남면에 한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한옥이 돈은 많이 들어가고 살아보면 현대식 건물보다는 조금 불편하고 이래가지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강다연의원

이 사업이 지금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민박 가정에 접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도시인들이 농촌에 와서 한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 중에 하나잖습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도에서 보면은 지원하는 게 한옥마을하고 한옥체험형 마을 그냥 개인이 짓는 한옥 이게 다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는데 한옥마을하고 한옥체험형 민박사업을 하고자 한다 했을때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선순위에 들어가고요. 선순위에 들어가고 또 이럴 경우에는 주택개량사업 융자금도 대상자로 선정해가지고 같이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울진이 관광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한옥 민박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단지 지원금액이 워낙 작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또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침이 도에서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광범위하게 지원해 줄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없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이것은 도 조례에서 4000만 원을 딱 정해났기 때문에 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이상은 어렵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면 한옥마을하고 민박하고는 차별을 두고 지원을 해주지 않나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그러니까 한옥마을을 조성하든지 체험형 민박사업을 할 경우에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융자금 중복지원이 안되는데 한옥마을하고 체험형 민박사업을 할 경우에는 저리로 융자해주는 농촌주택융자금까지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끔 지금 현재.

강다연의원

그 외 지역은 없고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강다연의원

그러면 혹시 이런 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해주잖습니까, 그래 되면 차후 관리는 어떤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사후관리는 울진군에서 이것 관련해가지고 사업했는 게 한동도 없습니다. 한동도 없고 올해 북면 분인가 한분 있는데 그 분은 지금 현재 사업 중에 있고, 별도로 보조금이 나간 뒤에는 규정대로 건축이 완료가 되면 사후관리 규정은 없습니다.

강다연의원

개인 가정을 지었을때는 그런 사후관리가 안되지만은 혹시나 한옥체험형 민박을 한다든가 이랬을때는 우리 군에서 어떤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매뉴얼은 없나 봅니다.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그건 없습니다.

강다연의원

아.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순수하게 한옥마을도 그렇고 체험형 민박사업도 개인이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일정 부분 주게 되면은 보조를 준만큼 사업이 예를 들면 당초의 목적했던 사업대로 돈을 제대로 넣어가지고 사업을 완료했는 것 까지는 행정에서 점검 체크를 하는데 보조금이 적정하게 쓰여가지고 사업이 적정하게 완료가 된 이후로는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강다연의원

우리가 어떤 보조금을 주고 집행을 하고 나면 사후관리 건물을 짓게 되면 10년을 저희가 관리를 한다든가 지도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있잖습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강다연의원

별개인가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강다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의원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5페이지 한번 봅시다. 5페이지 보면, 물론 동료의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저는 다른 부분 말씀 좀 드릴게요. 5페이지는 ‘19년도 사업이고 20페이지는 ‘20년도 사업이다. 그죠? 맞습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김정희의원

보면은 사업비가 ‘19년도에는 7400만 원 도비가 일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년도 사업보면은 소요예산은 군비로 1억이 잡혀져 있어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예.

김정희의원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아, 이것은요. 이것은 2019년도는 도비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군비를 작게 잡아났고요. 지금 이래 해보면은 1억 잡은거는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도비 사업으로도 할 수가 있고 군 조례에 의한 군비사업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비는 안 잡아났는데 일단 군에서는 나중에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내년도 1, 2월달에 사업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도비사업으로 먼저 신청을 합니다.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군비사업으로 추진하고 그런 의미에서 해났습니다.

김정희의원

올해 사업은 군비가 5200만 원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1억을 갖고 하게 되면 도비도 다 많이 확보할 수 있다. 그죠? 그래 생각하면 됩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이런 부분은 공동주택 부분은 노후 된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35개소 단지가 있으면 한 16년 걸려요. 1년을 해봤을 때. 앞으로 만약에 추후에라도 더 예산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말씀드리고.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예.

김정희의원

또 후포지역에 보면은 청보 아파트를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거기에는 공동주택인데도 16평, 18평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파트 관리비도 지금 사실상 거두지도 못하는 그런 실태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는 자부담 비율을 줄여줄 필요가 그런 계획은 만들어 볼수 없겠습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청보연립이 정류소 뒤에.

김정희의원

예, 거기 가면 거기 아파트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16평 정도가 됩니다. 임대아파트 수준인데 노후가 됐는지도 그게 하마 40년이 넘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놀이터 공간을 주차장으로 못 만들어서 어떤 지인한테 부탁을 해서 그걸 시행하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 자체가 임대아파트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임대아파는 아닌데 개인소유인데 이런 부분 저소득층들이 기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담장을 해준다든지 주차장을 해준다든지 이런 형태에서 자부담 비율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조례를 개정 한번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지금 현재 청보연립 주택은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35개 단지에 들어가는 것 주택단지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희의원

예, 맞습니다.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도비사업으로 지원을 받게 될 경우에는 한도가 300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것은 도비사업 3000만 원 한도의 의미는 총 사업비 3000만 원 중에서 도비 30%, 사업비 3000만 원 했을 때 도비 900밖에 안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도비 지원 받으면 예를 들면 5000만 원 든다 이러면 나머지 자부담 10% 하면 3000만 원 10% 300만원하고 2000만 원하고 하면 자부담이 2300만 원 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순수 군비 지원사업으로 하면은 5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군비가 80% 자부담 20%입니다. 그런데 군비도 80% 부담하는데 50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은 군의 예산 여력이 좋을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군비 지원사업으로 하게 되면 50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5000만 원 되는데 자부담 1000만 원을, 자부담을 내야 되는데 관리비 한 달에 2만 원도 못내는 형편이 되다보니까 이걸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왜그러냐 하면 아파트가 저소득층 아파트가 임대아파트 16평 수준으로 맞춰서 살다보니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대안도 앞으로 내줬으면 좋겠다 하는게 본의원의 의견이니까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한번 걱정해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검토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6페이지 하고 21페이지하고 똑같은 건데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농가주택 얘기하는 그거 맞지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예.

김정희의원

이거를 사실상 뭐, 일부 올해 들어서 몇 몇 분은 인지를 잘못하고 있어서 집은 부셔 놓고 집은 철거해놓고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게 홍보가 제대로 전달 안 된 것 같애요. 그런 부분을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예.

김정희의원

왜그러냐 하면 농가주택 수리 인가는 받았는데 무조건 지으면 되겠구나 돈 2억 나온다, 이러니까 집을 다 부셨어요. 부셔 놓고 집을 못 짓고 있습니다. 지금 천막치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같이 전화가 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도 홍보를 제대로 좀 해줬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특수시책 한번 봅시다. 34페이지. 오늘 ‘19년도 행정사무감사때...(3분 밖에 안됐습니다) 건의사항, 본의원이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아니고.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은 군비가 지금 257개소에 군비가 1억 잡혀 있습니다. 맞지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2000만 원 정도 해서 한다면 1년에 대 여섯개 정도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것 다 회수 하려면 한 50년 걸려요. 맞지요? 이것도 예산 확보를 더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성용

장성용민원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