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상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농수축경제위원회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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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지방노동위원회,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제주에너지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및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써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필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상필

임상필위원

임상필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정부 및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신청된 현황에 대한 내역 하나 주시고요. 역시 출자·출연기관의 3년간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장소라든가 참석자까지 나올 수 있도록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호위원장

임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훈배

조훈배위원

지난 9월 임시회 이후에 대정해상풍력에 따른 지역주민 간담회, 그다음에 간담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영훈

송영훈위원

제주에너지공사 비상임이사 현황과 보수지급 내역, 최근 3년간 제주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운용배수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문경운위원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계획하고 실적, 그다음에 2019년도 5월 8일 날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가 공포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구매계획 홈페이지 게재 여부, 그다음에 구매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의 게재 여부, 그다음에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와 관련한 실적, 그다음에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사업 관련해서 ― 조례 7조입니다. ― 사업 관련한 실적의 전반적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위원장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연도별로 기재가 안 되어서 현재의 제주경제 상황을 진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5년간 주요 경제지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저도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난 5년 전부터 투자 상담 후 5년 이내에 제주에 투자한 이전기업, 외국인기업, 그 기업의 고용 현황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감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김승희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십시오.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승희 (선서문 전달)

고용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감사 첫날과 같이 부서별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승희 위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노동위원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노동위원회 위원과 사무국 직원 모두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 노사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노동위원회가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노동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직무대리 조상효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고용호위원장

김승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희섭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에너지공사 사장 공석관계로 에너지공사 업무를 포함하여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미래전략국과 에너지공사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미래전략국과 제주에너지공사가 추진해 온 업무를 도민들과 위원님 여러분께 점검과 평가를 받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며 겸허한 자세로 도민의 입장에서 점검하고 보완 발전시켜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미래전략국과 제주에너지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경삼 저탄소정책과장입니다. 한영수 미래전략과장입니다. 김기홍 디지털융합과장입니다. 현경화 정보정책과장입니다. 이상종 제주에너지공사 본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차렷, 경례. 모두 앉아주십시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에너지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고용호위원장

노희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일자리경제통상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제윤 일자리과장입니다. 정문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기택 소상공인·기업과장입니다. 고순심 통상물류과장입니다. 그리고 제주더큰내일센터장도 본 감사장에 출석하였으므로 김종현 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외 모든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일자리경제통상국은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한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지원 육성과 수출증진을 위한 현장 중심의 통상정책 추진 등을 통해서 민생경제를 활력화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라 생각해서 시정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사업들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고용호위원장

손영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관영 경제통상진흥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입니다. 항상 도민의 애로 사항을 현장에서 찾고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진흥원은 농수축경제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이 담긴 제언 덕분에 출범 이래 조직운영 체계의 기틀을 공고히 하고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에는 100억의 매출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언에 대해서는 발전 방향을 모색토록 적극 시정하고 보완하여 진흥원이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통상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마케팅본부 문준호 본부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문관영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인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안녕하십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인택입니다. 먼저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재단은 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맞춤형 보증지원과 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서 소기업·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단에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환 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 김치훈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재단의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오인택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영호 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안녕하십니까? 제주테크노파크 허영호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늘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훈배 부위원장님, 임상필 위원님, 문경운 위원님, 김경학 위원님, 송영훈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제주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 진흥 기관으로서 지역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높여 신규 고용 창출과 기업 매출 증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제주테크노파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융합센터 고대승 센터장입니다. 경영혁신실 고영관 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첨부)

허영호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필

임상필위원

임상필입니다. 노희섭 국장님.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에너지공사 사장님 사표가 수리됐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지난 월요일에 수리됐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지난 월요일?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러니까 21일?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에너지공사 사장님이 지난 2017년 4월 20일 자 임용됐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런데 2년 6개월. 3년 임기에서 6개월 잔여 임기를 놔두고 사퇴를 했단 말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당사자의 말에 의하면 한동-평대사업도 새롭게 시작되고 카본프리 아일랜드 수정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사장이 와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기인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이 여기서 물러나고 새로운 분이 오시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것은 본인 사퇴하시는 분의 말씀이고, 도민이나 주위에서 보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 만약에 사퇴하시는 사장님의 얘기가 사실이라면 너무도 무책임하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 시기적으로 아주 맞지 않다. 한동-평대는 지금 사업 공모해야 되잖아요. 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12월 중에 공모를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사업 공모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기본적으로 제안요청서에 대한 작업들과 평가방식에 대한 부분들은 일부분을 빼놓고는 거의 완성되어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사퇴하는 거면 무책임한 일이고 본인의 얘기가 사실이라면 정말로 무책임한 행동이다. 내부 조직의 문제나 아니면 외압의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세간에 말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속 시원한 답을 내놓아보세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어쨌든 사직 의사는 개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상으로 좀 오해를 살 소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지금 에너지공사는 사장 대행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규정상 제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임명이 된 겁니까? 직무대행으로.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사표 수리가 되는 시점부터 규정에 의해서 미래전략국장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제가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랄까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9월 18일 사표를 제출했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사의 표명. 그다음에 보도자료 언제 나갔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바로 나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것조차도 도민들이, 사회에서는 이게 적절한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보도자료가 나간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구두로 사의 표명을 한 것인지 사직서를 낸 것인지, 9월 18일 사직서를 낸 겁니까, 사의 표명을 구두로 한 겁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사의 표명을 했고 신임 사장이 오기 전까지 일단은 운영하겠다고 얘기했고요. 그날 사직서가 제출…….

상필

임상필위원

본인이 하겠다고 한 겁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그런 의향을 밝혔고요. 그날 사직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18일 날 사직서가 제출되고 그다음에 곧바로 미래전략국에서 보도자료 나갔죠? 이 보도자료 나가는 시점이 참 절묘하단 말입니다. 기다렸다가 보도자료를 내친 것 같은 인상이 있단 말입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지는 않았고요. 사의 표명을 지사님께 한 이후에 비서실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비서실에서 나갔든 미래전략국에서 나갔든. 국장님, 본인이 사퇴하면서 후임 사장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직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그런 의향을 밝혔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규정을 살펴봤는데 규정상 위법 사항이나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의 표명을 하면 후임 사장 공모 절차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러면 후임 사장에 대한 적격 여부, 심사 규정 이런 게 있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지금 사의 표명한 분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그렇게 되는데, 한동-평대지역 사업 공모를 해야죠. 아까 공모 준비를 다 하고 있다고, 거의 다 됐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거 다 알고 있죠? 그분을 의심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 입에서 다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그런 위험성은 있다고 판단을…….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렇게 사표 수리를 했으면 직무대행체제로 바로 나가서 사업계획……. 지금 한동-평대지역 공모계획도 바꿔야 돼요. 그것은 바꾸십시오.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갔는데, 내가 그쪽에 사업을 응모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온갖 인맥이나 풍문이나 이런저런 것을 다 동원해서 여기에 사업자들이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안테나를 다 곧추세울 거 아닙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만약에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정관상, 규정상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물론……. 그게 공개적으로 나옵니까?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다 이해관계에 맞물려 있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발이 가능할 것 같아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규정상 그런 처벌조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필

임상필위원

규정은 그렇겠죠, 규정은. 규정상 그렇더라도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국장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제안요청서에 디자인 자체를, 설계자체를 제가 상당 부분 에너지공사와 수십 차례 회의 를 하면서 수정했습니다. 일단은 형평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형태로 수정됐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필

임상필위원

그것을 국장님이 전부 주도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지금 에너지공사하고 공유되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공사는 전혀 모르고 국장님하고 실무 사무관하고, 과장님하고 밀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에너지공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우려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이해만 하면 뭐 합니까? 이걸 바꿔야지. 우려사항이 있다면 우려되는 것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본인이 후임 사장이 올 때까지, 그것도 기관이 공모해서 공모절차에 의해서 인사청문회 해야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지난번 3대 사장님도 3차 공모한 다음에 됐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될지 몰라요. 이거 다 해 놓았는데 그냥 사장으로 계시고,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제안서 심사할 계획서를 만들고 다 준비하는데, 이 얘기가 그냥 보안이 통할 것 같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적합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늦었지만 대행체제로 수정을…….

상필

임상필위원

늦기 전에 만약의 불상사를 대비해서라도, 나중에 고치려면 더 힘듭니다. 해결이 안 돼요.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바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이게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총공사가.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650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장

6500억짜리 공사 SPC 공모하면서 중간에 사장이 그만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소문에 의하면 모 대학에 어플라이 냈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아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들은 바 없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없어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고용호위원장

이거 초안부터 변경하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초안을 변경해서 새로운 공모 절차를 가져야죠. 꼭 올해 안에 안 해도 되잖아요, 한 달 정도 늦더라도. 조훈배 위원님.

훈배

조훈배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노희섭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임시회에서 대정해상풍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회의 끝나면 미래전략국 팀장을 비롯해서 대정 현지에 가서 지역주민 설명회를 갖고 간담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대정 쪽에 가서 이야기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사업자 측의 얘기를 듣고 도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거부감들이 있었는데 지난 9월 달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명분을 가지고 저희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 군데를 세 번에 걸쳐서 마을주민들하고 이야기를 시작했고요. 현재 10월 말과 11월 초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제가 9월 임시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사업이 사업자가 하기 위해서 도에 들어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 차원에서 원희룡 지사님께서 2030 탄소 없는 섬을 만들기 위해서 해상풍력을 강구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금 제주도에서 하고자 하는 물량이 몇 ㎿입니까? 1900㎿이지 않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1900㎿ 중 대정에서 하고자 하는 게 100㎿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정을 시발점으로 제주도는 전체 온 섬에 해상풍력발전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지사님 방침이고 그게 속해 있는 미래전략국에서 아직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지역간담회가 없다는 것은, 지사님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밑에서는 할 의향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의회에서 그 정도 지적을 했으면 행정 실무에서는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대정에 가서 읍장님을 앞세워서 지역주민 전체적인, 어느 한 지역만의 설명회, 간담회를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대정읍 전체, 인근 안덕면과 한경도 같이, 왜? 반경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느 한정지역만 정하지 말고 전체적인 인근 공고를 해서, 행정 동원력 있지 않습니까? 이리 돼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니까 행정공무원들 협조도 받고 마을 이장님도 협조해서 대다수 인근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설명회, 간담회를 가져야지 긍정적인 생각 갖고 있는 몇몇 사람만 해서 간담회 한다는 게, 그건 도저히 간담회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 측근들과의 대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읍사무소나 이장단 협의회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적극 조율을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대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국장님,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게 조율이라는 뜻은 찬반을 떠나서 이 사업의 목적성을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하라는 뜻입니다. 의회에서 가서 찬성 측하고, 그런 형식은 절대 아닙니다. 이 사업의 목적, 지사님이 제주도를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들기 위해서 1900㎿의 해상풍력을 하는데 먼저 첫 1순위로 대정해상풍력을 하는데 100㎿를 한다. 결과적으로 한 군데 100㎿를 하게 되면 그만한 것 19개를 설치해야만 지사님 목표 1900㎿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19개 단추를 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첫 시범단지부터 지사님은 하고자 하는 의욕은 앞서 있고 실무부서에서는 나 몰라라, 사업자한테만 맡겨 놓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대정읍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문경삼 과장님께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입니다. 아까 조훈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하고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주문이 있어서 제가 그다음 주에 사실 저희 실무자하고 직접 반대 측에 있는 수협을 만나서…….

훈배

조훈배위원

과장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반대 측을 만나서 설명하라고, 전체적인 대정읍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하라는 거죠.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1단계 접근 방법으로 반대 측에 있는 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가고 또 의회에 주문한 사항까지도 가서 설명드렸고, 그리고 찬성 측에 있는 입장에서도 그쪽 입장만 말씀하시길래 전체적인 입장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했던 대로 이건 대정만의, 어느 마을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기관단체의 입장도 아니고 우리 대정읍, 또 김경학 위원님께서 도민 공감대에 대한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누구나 열려 있는 과정으로 해서 주민설명회, 필요에 따라 공청회, 또 토론이 필요하면 토론회를 통해서,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충분한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 지사님의 정확한 방침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져서 우리도 그 역할을 할 테니 여러분들도 무조건 이거 아니면 이거다라는 식으로만 하지 마시고 서로 의견을 들으면서 상호 간에 좁혀갈 수 있는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그 역할은 행정에서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왔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과장님, 대정읍민 인구가 몇 명입니까?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

훈배

조훈배위원

한 2만 3000명 이상 된다고. 그러면 그 사업부지 지역주민 마을 인구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거기는 상당히 적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상당히 적다는 말이, 행정에서 그런 수치 관념 없이 “상당히 적습니다.” “조만간 하겠습니다.” “예, 될 겁니다.”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공사하면 몇 % 실적률, 언제 언제까지 그런 수치에 의해서 설명회 해야지 “조만간에 될 겁니다.” “얼마 안 됩니다.” 사실상 그 사업 부지가 원래 5개 마을에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5개 마을에서 1개 마을로 축소된 큰 이유가 뭡니까?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원천적인 건 반대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반대죠?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오기 위해서 횡으로 했을 경우는 그쪽에 인근 양식장이나 돌고래 서식지가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횡으로 공사하려던 걸 종으로 하면서 마을은 5개 마을에서 3개 마을 거쳐서 지금 1개 마을로 됐지 않습니까? 그 1개 마을은 결과적으로 대정읍 전체적인 걸로 봤을 경우에 23분의 1, 23분의 1이 뭐예요. 230분의 1 정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봤을 경우에 바다는 공유수면이지 않습니까? 공동의 것. 국가에서 마을어촌계가 임대해서 사용하는 거지 그 바다 전체가 그 마을 소유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전체가 공유해야 되지 1개 마을만 찬성했다고 해서 행정에서 민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들 어느 특정 일부 마을만을 위해서 행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으로 해서 설명회도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서 토론회라든지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리고 이번 심의위원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 할 때 당연직에 미래전략국장님하고 도 해양수산국장이 돼 있는데 사실상 요전에 해양수산국 할 때도 질의했지만 과장님 마당에 아무 허락 없이 전봇대를 세운다면 용납되겠습니까? 지금 도 수산국장하고 미래전략국장하고 두 분이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공동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에서 수산국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라도 가져 본 적 있습니까?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국장님끼리 논의한 자리는 없고요, 실무자들끼리는 해역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공유수면 점·사용…….

훈배

조훈배위원

그 회의 를 언제 했습니까? 이틀 전에 해양수산국장님한테 여기에서 질의·답변할 때 보니까 자기네는 방관자 역할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받은 거 없고 만약에 협조 들어오면 하겠다.” ‘협조’라는 게 말입니까?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내 마당에, 바다는 해양수산국 소관이지 않습니까? 내 마당에 미래전략국장님이 와서 전주대를 꽂겠다는데 주인이 가만 있는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 질의 시간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조훈배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10분을 쓰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의회에서 주문하는 내용을 얘기하기에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조훈배 위원님께서 대정해상풍력 관련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삼 과장님보다도 노희섭 국장님.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카본프리 아일랜드 계획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201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최근에 들어서 수정계획을 만들고 있지만 해상풍력 규모를 어느 정도로 그때 계획을 세웠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1900㎿ 정도.

경학

김경학위원

도민들께서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세게 말씀해 주십시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정확히는 1895㎿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해상풍력만 그렇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지금 대정에 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된 겁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100㎿.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 정도 규모의 해상풍력이 20대, 20군데는 더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지금 대정해상풍력도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우선 대정해상풍력에 반대하시는 쪽의 주민들 얘기로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선 가장 큰 게 경관 문제, 그다음 돌고래 서식지의 파괴 우려 때문에 그런 환경 문제, 그다음 양식장 하시는 분들이 오염 문제, 그러니까 양식산업에 미치는 악영향, 그다음에 모슬포수협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선들의 입출항에 문제가 생겨서 어선 안전이라든가 우회해서 들어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런 문제 등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뭐니 뭐니 해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다른 부분들은 또 다른 방식의 접근이라든가 이해를 좁히는 것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큰 것은 경관 문제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 조훈배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해당 지역이 동일리 앞바다입니다. 그러나 해상풍력단지가 동일리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웃마을 주민들도 다 보게 되고, 그것이 그분들의 주관적 판단이죠. 사실 경관이라는 것은 주관적 판단입니다. 해상풍력이 어떤 분은 아주 이색적인 풍경, 풍광으로 해서 또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그것의 소중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은 거대한 철구조물이 눈앞을 가로막는 암담한 지경,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건데. 결국은 동일리 앞바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주변 마을에서도 해상풍력단지는 보이게 되는 것이고, 또 넓게 보면 사실은 그 대정읍 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제주도민 전체가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해상풍력단지가 20군데가 더 건설돼야 한다는 게 지금 계획이에요. 이게 가능하겠느냐? 결국은 우리가 경관을 일부 훼손하면서라도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경관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해상풍력은 포기하자. 해상풍력뿐이겠습니까? 육상에 태양광 들어가는 것도 지금 다 반대하잖아요. 지금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하고 해상풍력인데 그걸 전혀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도민들께서도 이 부분은 깊이 고민해야 된다.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화석연료를 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어디였습니까? 유엔에서 기후협약 회의 가 있었는데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가서 연설도 못 했다 그래요.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 지구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만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계속 화석연료를 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도 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만, 대한민국만 거기서 빠질 수 있느냐, 또 육지 다른 지자체는 하는데 제주도만 화석연료를 땐 전기를 쓸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도민 합의가 지금이라도 다시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의 문제는 가치 전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관이라는 가치를 포기하면서 더 다른 가치를 확보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판단인데요, 사실 이게 찬성과 반대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보니 속도감 있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화석연료를 탈피해서 신재생에너지나 클린에너지로 가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어젠다로서 의미가 있는 행위이고, 특히 기후와 관련해서 밀접한 영향을 갖는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게감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국장을 맡고 나서 좀 당황했던 게 무엇이냐 하면 이 재생에너지 전환의 가치나 의미에 대해서 도민 공감대가 충분하게 형성이 안 돼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생에너지 전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경학

김경학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발언시간은 빼야 될 것 같아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짧게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자르기가 좀 그렇다고. 도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설명회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역 에너지 기초계획을 세울 때도 도민연구단을 모아서 이것들을 어떻게 확산시키고 합의할 것인가…….

경학

김경학위원

그 정도로. 어쨌든 도정의 노력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전 2012년에 이 정책을 수립할 단계에서부터 이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이 됐어야 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놓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다가 이 문제에 부딪치니까 사실 다른 문제, 양식장 피해라든가 어선이 우회한다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관 문제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것은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재생에너지는 앞으로는 전 인류적 의무입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기후변화가 가져올 전 지구적 재앙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민에게 홍보를 하고 필요성이라든가, 아주 절박한 각오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어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고용호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운위원

문경운 위원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최근에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건데. 손 국장님, 경제가 어렵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예, 어렵습니다.

문경운위원

제주도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어려운데 민생경제, 그다음에 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저는 오늘 중소기업 관련하고 소상공인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5월에 대표 발의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제주도 전체 중소기업 사업장이 몇 개입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사업체 총 조사결과 6만 2000여 개 제조업체가 있고 그중에 5인 미만 제조업체가 한 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영세상공인에 대한 제조업체들은 한 75% 정도 됩니다.

문경운위원

중소기업 따지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거의 9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법상 10인 미만, 맞습니다.

문경운위원

중소기업 사업장, 사업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홍보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고, 기술제품을 개발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판로 개척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제가 이번에 대표 발의한 조례의 주 내용이 무엇보다도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된다. 그게 주 내용이거든요. 2017년도에 원 지사가 발언한 거 보니까, 회의 때, 제주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서 적극 독려한 부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원 지사까지 나서서 회의 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걸 뒷받침하는 실적이라든가 그런 거 있습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자생력, 경쟁력은 기본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 시장 경제에 있어서. 기술개발 제품이라고 하면 지사님의 말씀 이전에 판로 지원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유인책으로 활용하면서 공공에서는 기술개발 업체가 생산한 물건을 의무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게 공공 구매액의 10% 이상 구매할 수 있도록 법상 되어 있고, 저희들은 그와 관련해서 한 18% 목표를 설정해서 금년도 실적으로 보면 한 20%에 가까운 구매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실적을 구체적으로 수치라든가 이런 걸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 요구했기 때문에…….

문경운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구매계획을 수립하면 구매계획 수립에 대한 것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조례를 이번에 만들었거든요. 그다음에 구매실적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돼 있고요. 알고 있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구매 대상 기술제품에 대해서 16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구매 정보망에 검색이 가능하도록 탑재가 돼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저는 알고 싶은 게 이런 구매촉진이라든가 판로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전시회라든가 박람회, 이런 거 해 본 적이 있는가요, 우리 제주도에서?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박람회는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술개발 제품뿐만 아니고 이 기술개발이라는 것은 새로운 상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박람회를 계속 개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구매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계속적인 구매 의향 타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판로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아무튼 국외 수출하는 문제도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원해 줄 사항이 있으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보다 우선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활성화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래서 제주도의 영세한 중소기업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홍보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그다음에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다.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판로 개척이 안 되는 건데 아무튼 중소기업 업체들 한번 간담회를 하시든가 우리도 하겠습니다마는 행정당국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수 진작뿐만이 아니고 해외수출을 위해서 수출산업박람회, 지난 9월에도 중국 46개 업체가 우리 제주도를 방문해서 박람회장을 열어서 거기서 MOU도 체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문경운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오인택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저는 이쪽 도내 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제가 상임위원회에 있으면서 이쪽 관련한 정책적 질의를 계속했고, 또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계속 일관되게 도의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전국 신용보증재단 운용배수를 살펴보니까 보증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전국 평균 운용배수가 5.6이에요. 그런데 제주도는 3.5입니다. 그만큼 신용보증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보증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사장님, 맞습니까? 의견 어떻습니까? ○(재)제주신용재단이사장 오인택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인택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어떻게 하면 운용배수를 넓혀서, 운용배수를 넓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보증서비스를 공급할 것인가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다양한 기회에 라디오라든가 방송, 언론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전국 평균보다 보증 운용배수가 낮습니다마는 증가율은…….

잠깐만요. 도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운용배수가 어떤 겁니까? 그걸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재)제주신용재단이사장 오인택 운용배수는 전체…….

그런 거죠. 내가 1억을 갖고 있으면 12배까지 보증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제주신용재단이사장 오인택 예, 법률적으로는 15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국의 신용보증재단 운용배수를 보면 대구가 8.8, 평균적으로 5%예요, 5.6. 그런데 제주도가 꼴찌입니다. 3.5. 이게 너무 소극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는 수치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30초 내로 말씀해 보시죠. ○(재)제주신용재단이사장 오인택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하는 부분, 운용배수를 넓히기 위한, 보증금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가 제일 우선순위로 잡고 있고요, 다만 운용배수가 높고 낮은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16개 시도 신용보증재단 중에서 제주재단만 자본잠식을 안 하고 나머지 재단들은 거의 자본잠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재산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보증 운용배수에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은 두 번째의 문제이고 첫 번째는, 제주도에 대상 업체 수가 5만 1600개쯤 됩니다. 5만 1600개쯤 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보증 공급을 넓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고용호위원장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인택 이사장님, 리스크가 발생 안 한다고 운영 잘하는 거 아닙니다. 재단의 목적이 뭡니까? ○(재)제주신용재단이사장 오인택 어쨌든 신용보증…….

수익 남기려고 재단 운영합니까? ○(재)제주신용재단이사장 오인택 아닙니다.

그런데 리스크가 없다고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보증을 서 주고, 내년부터 출연금을 안 줘도 되겠네요? 안 받아갈 겁니까? ○(재)제주신용재단이사장 오인택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15배라고 했잖아요? ○(재)제주신용재단이사장 오인택 예.

이월금의 20배예요, 20배.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20배 아닙니까? ○(재)제주신용재단이사장 오인택 법률적으로 15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재)제주신용재단이사장 오인택 예.

그것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배수를 늘리기 위해서 홍보한다는 고민 할 필요 없어요. 내년도에 제주도와 우리 도의회에서 태풍피해로 2000억 정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출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농민들이 보증할 데가 없어요. 보증 능력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거 싹 해 주시면 그 배수는 한 10배로 쫙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가능하겠습니까? ○(재)제주신용재단이사장 오인택 보증 여력이 없는 분들에게 보증해 주는 게 저희 재단의 고유 설립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그리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리스크가 많이 발생합니다. ○(재)제주신용재단이사장 오인택 예, 리스크를 각오하고 저희들이 보증 공급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농민들이 지금 태풍이라든지 장기적인 피해를 입고 있고 있어서 농어촌진흥자금 조만간 2000억 정도 풀 건데 농민들이 어디 보증 설 데가 없어요. 우리 재단에서 서 주셔야지요, 이분들을. ○(재)제주신용재단이사장 오인택 예, 우리 재단을 통해서 되면…….

책임지고 장담할 수 있죠? ○(재)제주신용재단이사장 오인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마시고 서 주세요. 당연히 서 주셔야지요, 우리 도민인데. ○(재)제주신용재단이사장 오인택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제주지역 경제가 어렵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국내 경기도 대외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고 있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이라든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또 중국의 한한령으로 인한 관광객들의 감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지역 경제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IMF에서도 국내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보다 0.6% 떨어지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죠. 이런 것들은 국내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지역 경제를 보면 가계부채가 17조를 넘어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경기도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사실 부동산 경기는 위기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는 고용률은 조금 상승했다고 하지만 질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실업률도 많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제주지역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제주지역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며 그다음에 제주가 할 수 있는 제주만의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지난번 경제장관 회의 에서 대통령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경제가 어느 한축으로 국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침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과 아울러서 제주도의 경제구조 측면에서 과거 전통적 산업구조를 계속 이어오면서 지금 외부요인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다 보니까 바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전체적인 산업구조의 재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재의 경제 난관은 바로 단시간 내에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제주도의 산업구조상 1차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전국의 5배가 넘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생산방식에 의존하다 보니까, 또 제주도의 물류비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정에서는 1차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을 중앙부처에 계속 타진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형평성 때문에 난관에 부딪히고 있고, 제주도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류비를 지원하면서 차근차근 시스템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산업을 위해서 제주에 부합한 그다음에 기존산업과 연계하여 융합할 수 있는 신산업을 위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과연 그런 산업들을 이끌 수 있는 인력풀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9월 24일 개소된 더큰내일센터에서 인재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제주지역의 현안에 대한, 그다음에 직업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고 아울러서 제주에서 생산되고 되는 물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창업지원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식관련 창업보육센터, 클러스터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산업과 연계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시일에 이루어질 수 없고 환경과 여건이 결부되어야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저희들 계획되어 있는 시스템대로 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좋습니다. 우리 제주경제의 산업구조를 보면 1차산업 구조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산업구조의 재편을 통해서 제주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국장님 말씀에도 제가 동의하고, 또 1차산업을 제주도가 잘 알고 있고 또 잘할 수 있으니 1차산업에 대한 예산을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도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동안 일본은 굉장히 많은 돈을 찍어냈죠. 그러나 제주도는 그 돈을 찍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만의 경제 활성화 방안이 또 있을 것이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예, 오인택입니다.

좀 전에 문경운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운용배수가 전국 평균치 이하로 됐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는 자본잠식과 관련해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기금이 지금 얼마나 되어 있죠?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1100억쯤 됩니다.

1100억쯤 되면 보증한도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15배니까 약 2조까지는 안 되지만 1조 8000억쯤 되겠습니다.

15배입니까, 12.5배입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최고 한도가 15배고요, 여러 가지 상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15배 이내, 12배까지 하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어떤 특별보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5배를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제주지역 경제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재편, 그리고 어떤 산업분야에 대한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예산은 한정적이고 그다음에 제주만이 할 수 있는 것은 통화정책을 너무 보수적으로 하면 안 된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신용보증재단은 너무 보수적이에요. 전국 평균 운용배수가 5.6인데 제주는 3.39.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위원님, 전체적으로 수치가 낮기 때문에 전국 평균 이상까지 올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근 5년간 보증 공급 증가율을 보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보증 공급 증가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리고 농민들에 대한, 제주지역 전체 사업체 6만 개 중 5인 미만 사업체가 한 4만 9000개가 넘지 않습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예.

이런 사람들은 돈을 꿀 데가 없어요. 즉, 돈을 대출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의존할 수밖에. 경기가 살아나려면 돈이 돌아야 됩니다. 엊그제 방송에 보니까 현금은 있는데 마이너스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간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가 할 수 있는 통화정책도 분명히 있다.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의 운용배수를 올려야 된다. 전국 평균까지는 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경제상황이 태풍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특히 더 어렵기 때문에 하반기에 보증 공급목표를 다시 재조정했습니다, 금년도 보증 공급목표를. 당초 보증 공급목표를 금년도에 2400억 정도를 잡았는데 저희가 10월 초에 200억 더 늘려야 되겠다, 연말까지. 그래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제주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제주도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국적인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도민만 바라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 큰 공약으로 제주도의 청년들, 제주도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더큰내일센터를 발주해서 이번에 출발했는데, 출발하면서부터 공정성 의혹이 발생하고 있어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내용을 감지하고 있습니까? 더큰내일센터. 담당국장님, 민원 발생한 거 알아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그 내용을 어제 들었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어제야 들었어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언제 들어온 것인데 어제야 보고했어요? 8월 1일, 8월에 한 것 같은데 이제야 보고했습니까? 이거 숨긴 거예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공정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한테 어제야 보고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얘기해 봐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접수된 게 아니고요. 의회 쪽으로 어떤 투서 성격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회적으로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이야기해 보십시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100명을 선발하는데 207명이 응시해서, 심사과정은 참여자격이 있느냐 여부에서 서류 제출의 오기 내지는 신뢰성, 성실성이 담겨 있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 이 세 가지 단계로 자원자를 선발했는데…….

고용호위원장

그게 문제가 아니고 모 행사장에서 모 행사를 하는데 모 사람이 “탐나는 인재” 부분에 참여하시는 분은 1차 서류전형을 면제해 주겠다는 특혜성 발언을 했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고용호위원장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공개모집 하면서 이런 특혜를 주면 안 되잖아요. 도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게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특혜 주는 거예요? 우리 라인이어서 특혜 준 거예요? 누구 라인이어서 특혜 준 거예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센터장님이 여기 출석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간략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종현

김종현제주더큰내일센터장

제주더큰내일센터의 김종현 센터장입니다. 앞서 국장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이 있는데요. 서류전형은 최소한 자격요건과…….

고용호위원장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종현

김종현제주더큰내일센터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서류전형에서 저희가 주관한 행사에 참여한 참여자들에 있어서 서류전형에 가산을 주는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고용호위원장

그럼 그것에 참여 못 하는 사람은 아예 참석을 못 하잖아요.

종현

김종현제주더큰내일센터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류전형에서는 207명이 지원해서 12명이 탈락했는데 서류전형은 기본적인 자격요건과 적격성, 그리고 저희가 제출받고자 하는 서류를 작성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호위원장

서류전형을 면제해 준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종현

김종현제주더큰내일센터장

아닙니다. 면제가 아니고…….

고용호위원장

면제해 줬잖아요.

종현

김종현제주더큰내일센터장

충분히 제출을 했고요. 제출하는 과정들은 다 거쳤습니다.

고용호위원장

그런데 민원에는 서류전형을 면제해 준다는 발언이 있어서 자기는 그 서류전형 자체를 못 했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종현

김종현제주더큰내일센터장

아닙니다. 서류전형에서 앞서 말씀한 것처럼 탈락한 경우는 12명이 있는데요.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고용호위원장

그럼 민원하신 분이 사기를 친 거예요?

종현

김종현제주더큰내일센터장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원 제기하신 분도 서류전형을 통과해서 면접전형을 거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서류전형을 탈락하는 경우나 저희가 제출받고자 하는 6개 문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의 제한 쪽으로만 서류전형에 탈락자가 발생했다고 얘기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호위원장

그럼 특혜를 준 것은 없다는 거죠?

종현

김종현제주더큰내일센터장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제주청년 ‘문제 해결톤’이라는 제주대학교 링크플러스사업단과 제주청년단체와 함께 저희가 갖고 있는 독특한 교육방법들을 한번 시연해 보는 행사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고용호위원장

그 자리에서 여기에 참석한 사람은 서류전형에 면제해 주겠다고…….

종현

김종현제주더큰내일센터장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식설명회 때 이 행사를 참여하게 되면 서류전형에서 가산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민원으로 제기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서류전형의 절차 자체가 적격성과 기본적인 자기소개서의 제출 정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회가 박탈된 사람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우선 알겠습니다. 민원의 팩트를 나중에 확인할 테니까.

종현

김종현제주더큰내일센터장

오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있게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좀 더 면밀한 과정을 통해서 지역 청년들의 기회를 보장하고 충실한 면접 과정을 통해서 선발할 수 있는, 공정성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나중에 확인할게요, 제가.

종현

김종현제주더큰내일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그리고 일자리국장님. 우리 일자리를 어찌 하는 겁니까? 노인 일자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질 좋은 일자리도 하는 겁니까?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질의하기가 그런데. 자료 빨리 안 보냅니까? 좋은 일자리는 어떻게 창출하고 있어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저희들 연초에 대외적으로 여러 번 발표를 했습니다. 5개년 동안에 일자리 3만 개를 창출하겠다. 창출이라는 것은 노인 일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노인 일자리…….

고용호위원장

기간제, 공공근로 전부 그것으로 예산을 다 쓰고 있잖아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노인 일자리는 실업대책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소득이 어렵다 보니 이 부분은 우리 제주도의 자체사업으로 해서…….

고용호위원장

그러면 좋은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 간단간단히 얘기하십시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1만 개 창출계획에 따라서…….

고용호위원장

공공부문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공공부문은 한계가 있잖아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사회복지 전 분야에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용호위원장

지금 제주도에 이전기업으로 오신 분들도 다 떠나가는 마당인데 이분들에게 약속한 것은 지키셨어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어쨌든 저희들이 당초에 발표한 대도민 약속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는 데 충실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 주도형 일자리사업은 당초 계획이 330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금 한 54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전부 근로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청년실업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이전기업 1호 기업이 카카오죠. 여기도 본사 이전 말이 나오죠? 지금 이전했습니까? 이전기업들 지금 어찌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오실 때의 약속, 지금 지킨 거 있어요? 5년간 외국인 투자기업이 혹시 있어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고용호위원장

5년 이내에 새롭게 와서 시작해서 투자한 기업이 있느냐고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5년 이내에 새롭게 투자한 기업은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장

그것 보십시오. 이건 일자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제주경제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 유치가 안 이루어지면 제주가 뭘 먹고삽니까? 1차산업만 합니까?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까지.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앞으로 투자 유치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의 가장 중심적인 정책으로 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고용호위원장

전반적으로 그것부터 검토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온 업체들도 다 내쫓는 마당에. 온 업체도 다 내쫓잖아요. 도정이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것도 못 하고, 투자유치도 5년간 백지고, 단 한 건도 없어요, 외국인 투자가. 이게 말이 되는 도정이에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지사님께서 누누이 발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고용호위원장

그분들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죠. 그래야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지 일자리만 만들면 그게 뭔 일자리가 됩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어쨌든 조정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지금부터라도 빨리 진로를 바꿔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국장으로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고용호위원장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상필

임상필위원

노희섭 국장님.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아까 질의하던 연장선상에서. 지금 에너지공사 사장님 퇴임의 변. 공사 경영이 안정되었고 카본프리 아일랜드 프로젝트가 수정·보완됐고, 그다음에 한동-평대지역 이 사업은 새로운 인사가 새로운 플랜을 가지고 실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서 물러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일단…….

상필

임상필위원

과연 경영이 안정된 게 맞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외형적으로 성장한 것은 맞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내실이 다져졌는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외형적으로 성장? 사장님, 항간에 조직 장악력이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내부적으로 얘기되고 있고. 그다음에 성장했다. 전력 생산량은 늘지 않았는데 판매수익이 올라간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 한번……. 판매수익만 올라간 것은 단순히 그 이유가 국제 유가의 영향 아닙니까? 전력 생산량은 늘지 않았는데 판매수익이 올라갔다면 국제 유가 영향으로 해서 SMP가격의 상승에 따른 거라고 쉽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REC단가나 SMP단가 변화에 따른…….

상필

임상필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경영이 안정되었다, 내부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이거 언제든지 변동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동의하시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이렇게 변동이 심한, 언제 리스크가 닥칠지 모르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적이 좋습니다.” 이것은 진짜 위험한 발상이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응방안을 특별히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제가 월요일부터 직무대행을 맡은 상황이고 조직에 대한 부분이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면밀하게 살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 리스크가 상당히 커요. 동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국제 유가 변동이 이렇게 심한데. 생산량은 늘지 않았는데 수익이 늘었다. 이것 가지고 안정화됐다? 이거 수시로 변동됩니다. 대응방안 꼭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다음에 경제통상진흥원장님.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예, 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입니다.

아까 인사말씀에 보니까 매출액 100억 달성하셨다는데 우선 축하드리고요.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감사 언제 받으셨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감사위원회 감사는 실질적으로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초까지 받았습니다. 올해 초에 한 게…….

종합감사 결과를, 제가 감사위원회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 보면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 감사결과 인사, 예산, 계약, 재고관리 등 부적정. 이거 원장님, 보셨죠?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예,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예, 맞습니다.

인사, 보수 분야에서 직원들의 기본연봉 인상률을 이사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정해 버리고, 근무성적평정 비중을 인사관리 규칙과 다르게 적용하고, 제주도로부터 출연 받은 출연금을 또 임의로 해 버리고. 다 맞는 거 맞죠?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예, 그렇습니다.

출연금이 많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실무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 출자·출연기관의 채용비리 감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또 신분상 조치까지 있습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예, 있습니다.

이거 부실하게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방증 아닙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제가 2019년도 3월 26일 취임해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를 이번에 규정을 바꾸거나 정관에 포함시키거나 이런 쪽에서 보강하고 있고요.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올해 취임하신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나 이전에 전임 원장이나 전임 직원들이 이런 문제를 저질렀으니까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해서 간단히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연도별 출연금 관련해서 봤는데, 전임 김진석 원장님이 2015년도에 취임하셨단 말입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예, 그렇습니다.

그 당해 연도에는 출연금이 18억 8000, 2016년도 19억 2000 하다가 2017년도에는 무려 39억으로 증가합니다. 이게 한 200% 이상 증가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출연금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이게 사업성 출연금으로 증가하게 된 것인데요. 도외 매장 구축에 따른 출연금 자체가 도외 직영매장을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해야 되고 건물매입을 하는 과정에 추가된 부분들,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판매장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출연금 자체가 늘어난 겁니다.

사업성 출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성 출연금도 회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계 절차에 어긋나게 운영됐다고 지적받은 거 아닙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예, 예.

해외사무소 하는 것도 좋은데, 내년도 출연금 요청한 거 있죠?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예.

인건비 등 운영비가 20억, 사업운영에 따른 예산이 12억 5000. 올해는 16억 4000이죠?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예, 16억 4800입니다.

20억까지 갑자기 몇 억씩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지금 저희들 총인원이 101명입니다. 그중에 실질적으로 출연금 운영비 중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15억입니다. 15억은 25명에 대한 부분만 출연금으로 지급되고 있고 나머지는 자체 대행사업 수수료, 그다음에 판로에 따른 이익금을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어서 그 비율이 약 37%밖에 되지 않습니다, 출연금 비율이.

원장님,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훈배

조훈배위원

문경삼 과장님, 좀 전에 질의했던 거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선정은 어떤 형식으로 선정합니까?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사실 내년 2월까지로 되어 있고 임기가 2년입니다. 그것은 조례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6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원 자격이 주어진 부분에 의해서 위원을 선정합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저는 자료가 없어서 자격기준을 모르겠지만, 참석한 심의위원님 명단을 보니까 사실상 최종 행정에서 회의 해서 결정될 때 열여섯 분 중에 다섯 분이 불참했는데 그중에 제일 필요한 사람들만 제가 보기에는 불참한 것 같습니다. 노희섭 국장님, 조동근 해양수산국장님, 자기가 직접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도민들하고 아우르면서 찬반을 떠나서 설명해야 될 그 두 분이 불참했고, 그다음 환경단체에서 추천된 분, 그다음에 해양수산. 다른 한 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다섯 분이 불참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이고, 서두에 얘기했지만 내 땅에 외부 가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얘기하고 답을 해야 될 분들이 불참한 것은, 이게 사전에 조율해서 한 거 아닙니까?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은 100% 참석하기를 바라고 그런 일정을 잡아서 가능한 많은 분들이 출석할 수 있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과장님, 이걸 역으로 생각한다면 지사님이 이 사업은 꼭 하려고 했던, 지사님뿐만 아니라 도민 전체가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집행하려면 지사님이 나가서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국장님, 실·국장님 밑에 과장님,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무 총책임자인 국장님이 가부 결정, 다른 날도 아니고 가부 결정하는 날 빠진 것은, ‘위원님들끼리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가부 결정해서, 지금 회의 록을 보고 있는데요, 회의 록 내용도 보면 행정에서 심의 통과하려면 반대 측하고 절충은 의회에서 해 주기를 바라는 회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회의 록을 받아봤는데 나중에 과장님도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회의 내용이 도저히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하고 행정에서는 의회에 떠넘기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의회에서 알아서 찬성이든 반대든 설명회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회의 록도 그렇게 됐고, 보니까 모든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해상, 예를 들어서 해상풍력 해서 전력을 생산했을 경우에 저걸 어디다 보관할 겁니까?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그 부분은 전력계통하고 연계가 돼서 판매가 되고…….

훈배

조훈배위원

판매하려면 바다에서 수산물 경매하듯이 상인이 와서 거기서 경매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탱크에 저장했다가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변전소로 가려면 어느 변전소로 갑니까?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변전소 관계는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하게 어느 변전소라는 것은 인지를 못 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전력거래 행위가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사전에 다 조율해서 이루어집니다. 발전사업 허가를…….

훈배

조훈배위원

과장님,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본건물 짓고 난 다음에 수도 들어가고 전기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를 시작하려면 진입로 먼저, 만약에 거기에서 생산되면 어떻게 생산할 거, 전체적인 종합 설계도면이 나와서 공사 예산도 뽑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단지 해상풍력만 하겠다는 겁니다. 풍력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전력이 생산되어서 변전소 가는 과정의 그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민원 해결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력 생산해서 변전소 가는 것까지 계속 지역주민 민원 갈등을 두 번, 세 번 유도하느냐 이거죠, 제 말씀은.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정해상풍력을 한다. 그러면 해상풍력에서 전력을 생산하면 이것은 어느 변전소에 간다. 어느 변전소에 가려면 어느 경로를 통해서 지중화 매설할 건가, 아니면 철탑을 세울 건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했을 경우에 지역 민원을 한 번에 해결할 것을, 과장님, 지역 민원을 즐기는 건 아니시죠?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전혀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민원이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역 내에서도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고, 업자와의 관계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생각대로 나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설명회 과정에서도 어쩌면 총론적인 설명회가 되는 거고 앞으로 밟아가야 될 환경영향평가, 여러 가지 디자인적이면서 세부적인 계획들이 나와 가는데 그 부분들을 포함해서 설명회 때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력계통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느 노선으로 가는 것까지 해서 향후에 올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 가능하면 한 번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과장님, 말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이왕 풍력 나왔으니까 그다음은 남부발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남부발전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공사 추진은?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46%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46%면 앞으로 얼마 없으면 되는데 그게 준공되면 화력은 뭘로 쓰게 돼 있습니까, 연료는?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화력은 바이오증류…….

훈배

조훈배위원

지금 바이오증류인데 원래 계획은 LNG죠?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지금 LNG 공사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LNG 공사는 그쪽은 제2구간이라고 해서 현재 도시계획에 대한 공고가 되어 있고, 그 의견을 받는 상황인데 그와 관련된 지역주민들께서 반대의 입장을 보여서 현재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반대가 엊그제 일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자 측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라든가 등등 가져야 되는데 이 자체도 없는 실정이고, 또 앞으로 돌아간다면 남부발전 공정률이 46% 됐다고 하는데 몇 개월 후에는 전력생산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 전력 생산한 것은 어디로 갈 겁니까? 어디 변전소로 갑니까?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상창변전소 쪽으로.

훈배

조훈배위원

상창변전소로 가는데, 현재의 생산량도 상창변전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그 선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중화로 돼 있죠?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추가로 생산되는 양은 어떻게 해서 거기 변전소까지 갈 겁니까?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그 역시도 지금…….

훈배

조훈배위원

지중화죠?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예, 지중화 쪽으로 해서…….

훈배

조훈배위원

그 부분도 지역주민들하고 해결 못 해서 지역에 내분, 분쟁 중이지 않습니까?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예, 전력 문제도 좀 그렇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이런저런 모든 게 한 번에 해야지 하나 끝나서 이제는 끝났는가 싶으면 또 새로운 거, 또 새로운 거 해서 계속 지역주민 갈등이, 과장님이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산남(서귀포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으로 시내 기관, 업주 대표님들 와서 그런지 몰라도 산남에는 상당히 심각한 지역 내분, 갈등이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면 성산 제2공항으로부터 시작해서 헬스케어타운, 중문 강정항, 화순 남제주, 모슬포 해상풍력, 이거 그냥 가만히 볼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발전소 관계하고 풍력발전에 대해서는 저탄소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정말 고민이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이기 때문에 특히나 고민이 많은 거 알고 있는데,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밤잠을 설친다 하면 그렇지만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고, 특히 제가 할 수 있다면 바로 앞장서서 할 정도의 열정은 있습니다마는 아시겠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남제주 복합발전소 같은 경우는, 현재 발전소 관계는 그런 공정률을, 지역주민들과 처음에 서로 간에 상당한 입장 차가 있어서 진행이 안 되던 것을 위원님께서 중간에 조율을 잘해 주셔서 지금 현재 계획대로 내년 6월을 목표로 가고 있고, 다만 공급관에 대해서는 제가 면장님을 만나보니 몇 가지 봐야 되는 중요한 허들이 좀 있어서…….

훈배

조훈배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돼서 나중에 추가 시간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경삼 과장님, 풍력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의 자질이 좀 의심스러워요. 잠깐만 읽어 줄게요. 심의위원회에서 했던 발언이에요. 회의 했던 발언인데, “도의원님이 계시니까 의원들이 반대 측 주민에게 어떠한 협상 방안을 많이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 모든 민원을 계속 지구지정심의위원회에서 몇십 년 동안 안 다룰 수 없잖아요. 저는 특히 전력에너지 전문 입장에서 강력히 찬성을, 그런 기준으로 심사표를 봐서.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이 민원 해결 의지가 없느냐 하는 것은 모두의 관심사인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은 천만금을 줘도 안 하겠다는 거면 안 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 각기 마을 간의 절충점을 의원님들끼리 찾아 해결해 주라.”는 식의 발언을 했네요. 우리 의회가 민원 해결하는 곳이에요?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그렇지 않고요, 그 발언내용이 사실 녹취된 사항을 갖다가 위원장께서 말씀한 사항인데…….

고용호위원장

쓰는 곳에서 잘못 쓴 건가요?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 내용이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고용호위원장

민원을 의회에 떠넘기고 자기네는 심의 통과해 주자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그것은 적절치 못한 사항이라고 사실 봅니다.

고용호위원장

그래서 통과시켰잖아요. 이분이 발언하니까. 다 찬성하고 우리 존경하는 문경운 위원님만 안 된다고 반대했고. 국장 두 분은 참석도 안 했고. 뭔 심의가 이래요?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참고적으로 해양수산국장님은 그날 참석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정 때문에, 이게 심사가 길어지는 관계로 일정 때문에…….

고용호위원장

심의위원들도 공정하게 심의하세요. 모두 다 공정성 없이 이런 식으로 심의하면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하고 올라오셔야죠. 우리는 심의 검토가 잘못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어떻게 합니까? 의회에 마냥 그걸 다, 수용성을 의회에 떠넘기잖아요. 심의위원들을 바꾸든가 하세요. 이런 식으로 심의하면 되겠어요?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문경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안이, 난제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받아 보았습니다. 사실 한국은행을 통해서 경제 관련 주요지표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도민 여러분들께 소상히 알리는 게 과연 제주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경제지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제가 잠깐 보면요, 대한민국 전체가 문제지만 가계대출 증가율이 2015년에 비해서 거의 곱빼기예요. 2015년에 8조 1530억 정도였는데 2018년 기준해서 15조 4000억이 넘었습니다. 그중에 일정 부분은 저도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참 걱정이 아닐 수가 없고. 특히 제주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게 관광, 1차산업, 그다음 건설 부분입니다. 건설 부분 수주액이 2016년에 정점을 찍는데 1조 2600억 원 정도. 그런데 2018년에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6320억 수준. 관광객 숫자도 2016년에 1580만 명 정점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 하강 국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경제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 아닙니까? 수출 같은 경우도 전년도 대비해서 -25.4%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준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인데, 과연 도정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 대안 마련을 하고 있는지 심히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회의 자료 23페이지에 현재 경제여건 진단 및 경제정책 실천과제 추진·관리 해서 도정의 노력이 일부 기재가 돼 있는데. 아까 손영준 국장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9월 24일 날 2020년 경제 활성화 실천과제 발굴 보고가 있었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여기에 간략하게 54개 과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의회하고 공유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TF팀을 구성해서 2회에 걸쳐서 토론회 했다고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TF팀 수준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앙부처에 경제장관 회의 라는 게 있잖아요. 2013년 4월 2일 날 경제정책조정 회의 가 경제장관 회의 로 격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경제정책 운영 전반, 재정지출 전반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 관련 정책도 컨트롤타워가 과연 어디일까 의문스럽습니다.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임시로 TF팀을 만들어서 행정부지사가 주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행정부지사가 주재해야 되는 게 맞는지도 의심스러워요. 실제로 형식적인 회의 로 흐를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손영준 국장님, 능력 있는 공직자로 다 알려져 있는 만큼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산업 구조에 대해서 손영준 국장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1차산업 비중이 11%가 넘습니다. 전국이 2.2% 수준인데. 또 우리가 지리적 여건 때문에 대규모 설비를 동반한 제조업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IT 기업이랄까 1차산업을 활용한 스타트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것이고, 관광이라든가 1차산업을 기반으로 한. 그래서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제주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경험, 기회, 교육 등을 담당하는 더큰내일센터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더큰내일센터 센터장님 나와 계시니까 잠깐만 앞으로 나오세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일부 지적이 있었지만 그 지적은 지적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더큰내일센터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들이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짧게 소개해 주십시오.

종현

김종현제주더큰내일센터장

제주 더큰내일센터는 혁신적인 청년인재를 육성해서 청년인재들의 취·창업으로 연결되는 플랫폼 작업을 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리고 향후 총액 한 520억 정도의 순수 도비가 투입될 예정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제주더큰내일센터장

예. 연차적으로 증가해서 한 400명까지 참여자들을 관리하게 될 경우에 연간 한 11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어쨌든 제주도 경제 상황이 엄중하고 반드시 산업구조의 재편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산업구조 재편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인력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더큰내일센터는 성공해야 한다. 그러나 과도한 지방재정이 투자되기 때문에 재정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도 주문을 하는 바고, 지금은 여러 가지 우려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뭐라도 해야 될 때다. 의회 역시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도정만 탓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종현 센터장의 꿈과 제주청년의 꿈이 제주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분발을 촉구합니다.

종현

김종현제주더큰내일센터장

알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노동 인력들을 공급함으로써 제주일자리 내일을 만들어 나가겠고요, 중앙정부와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현재 내에서도 4단계의 인턴십 분야는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들과 연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노동부에서 지역 주도적인 요소들을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러한 사업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국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호 위원장, 조훈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학

김경학위원

시간 더 주십시오. 말씀을 많이 하시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손영준 국장님, 지금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창업 관련 유사기관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청년사관학교, 창업사관학교라든가 창조경제혁신센터. 여기는 일부분에 대한 기업이, 예비 창업자라든가 창업을 희망하는 또 실질적으로 시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으려고 하는 몇 개 회사 정도가 입주해서 보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져서는 제주의 다양한 원료를 활용한 창업의 붐을 일으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포괄하고 컨트롤타워 역할하고 창업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또 여러 가지 의 회의 심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의 회의 협조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밟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다음 아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께서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제주도 1호 이전기업이지 않습니까, ‘다음(Daum)’이? 김종현 센터장, 잠깐 나와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 김종현 센터장이 ‘다음’에 있을 때 이전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 배경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종현

김종현제주더큰내일센터장

2003년도에 ‘다음’ 내에서 ‘다음’ 지방 이전을 기획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다음’에 재직 중인 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CEO에게 “제주도를 검토하자”고 건의해서 2004년도부터 제주 이전 검토가 실행되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다음’이 와서 제주 경제에 기여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현

김종현제주더큰내일센터장

일단 처음에 20명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제가 있을 때까지는 800명 정도까지 고용이 이루어져 있었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가 완료되는 데 일등공신이 ‘다음’의 제주 이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렇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을 비롯해서 그다음 ‘이스트소프트’, ‘넥슨’, 유수의 기업들이 제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질 좋은 일자리도 만들고 제주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이 회사들이 다 떠난다는 거예요, 이 기업들이.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이 기업들이 제주에 안착해서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고 새로운 고용도 만들고 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그동안 뭘 했느냐 이거죠.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관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제도적인 제약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이런 제도적인 한계도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도정의 노력은 과연 뭐가 있었느냐 이거죠. 의회라든가 제주 출신 국 회의 원이라든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제도적인 제약을 풀고 이러한 기업들을 더 유치는 못할망정 이런 기업들이 떠나지는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가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뭐 한다 하지만 이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기업들도 다 떠나보내면서 무슨 스타트업을 육성한다고 하겠어요. 노희섭 국장님.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이런 이전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의회 역시 같이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장대리

김경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운위원

테크노파크 허영호 원장님.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테크노파크 허영호 원장입니다.

임기 다 됐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예.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10월 말인데요, 원장 추천위원이 진행되고 있어서 정관상 후임이 결정되기까지는…….

계속할 수 있도록?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예.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 상당히 보기 좋고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동안 테크노파크 원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조직혁신을 해서 타 지역에서 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그동안 수고 많이 했고 고생했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과분한 말씀 감사합니다.

손영준 국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관련해서. 자료 한번 보십시오. 있습니까?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구매 계획 목표, 비율을 보니까 단위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백만 원이라고 하면 2019년도에 1조 2000억의 총구매액이 나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단위가 천원 단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억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보이고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단위가 백만 원이랍니다. 1조 1666억.

문경운위원

그렇게 많아요? 단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국장님.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맞다고 합니다.

문경운위원

그렇게 많아요, 구매액이?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발주에 관련된 제품들은 전부 조달청을 통해서, 공공기관에서 쓰는 물품들은 전부 조달청에 등록해야 우리가 구입이 가능합니다. 기술 제품이든 뭐든 전부. 그쪽을 통해서 우리가 조달받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1조 원이 넘습니다.

문경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희섭 국장님,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제주 4차산업의 먹거리 사업으로, 우리가 특구지정하려고 화장품, 블록체인, 전기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잘 안 되고 있잖아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지금 2차 지정 과정입니다.

문경운위원

2차 지정된 거 전기차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블록체인하고 화장품은 탈락됐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탈락된 게 아니라요, 저희가 애초에 블록체인으로 1차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중기부에서 전기차로 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한 건을 1차에 지원했던 것이고, 한 번에 한 건씩만 받고 있습니다, 중기부에서.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한 번 응모를 했던 겁니다.

문경운위원

도에서 추진한 사업들을 보면 장밋빛 사업들, 4차산업 미래 먹거리 사업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 아닙니까? 블록체인, 화장품, 전기차.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홍보를 도민들한테 엄청 해 놓고 나중에는 흐지부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중간에 잘 안 되면 안 된다고 이런 것도 결과 중심으로 보도자료를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아직 과정 중이고요, 좋은 성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전기차 특구도 보니까 처음에는 후방산업 활성화 이런 걸로 사업계획을 제시했다가 지금 보면 충전서비스, 이런 사업으로 하겠다고 변경했죠? (조훈배 부위원장, 고용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문경운위원

충전서비스로 축소했을 때 과연 이게 일자리 창출이 되겠느냐,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 얼마만큼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겠는가.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전기차 애프터마켓에 대한 특구로 1차 때 추진을 했었는데요, 산업기반의 부족 때문에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오랫동안 해 왔고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영역이 전기차 충전서비스 쪽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주도는 특히나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저희가 문제로 삼고 있는 게 왜 획일적인 비즈니스 모델만을 해야 되느냐라는 관점입니다.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나오면 좀 더 많은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전기차 충전서비스로 집중화된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사업의 방향성이나 규제 완화 방향성은 중앙정부에서도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월 중순쯤에 최종 선정이 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블록체인보다 화장품이라든가 전기차 관련 특구가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좀 특화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화장품하고 전기차는 우리 제주가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책임져서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제가 직접 모든 중앙부처 회의 에 참석하고 있고요,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송영훈 위원님한테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희섭 국장님.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고용호위원장

지금 우리 자동차 서비스 특구 하잖아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고용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공공인프라 사업 하는 거하고 특구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규제완화 모델이 들어가고…….

고용호위원장

규제완화는 제도적으로 풀면 되는 것 같은데, 특구는 뭐 하려고 특구 하는 거예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특구는 규제자유특구입니다. 규제완화를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고용호위원장

그러니까 특구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공공인프라 확대와 똑같아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아니기는요. 내용이 똑같은데.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겁니다.

고용호위원장

우리 제주의 신성장을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많은 것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전기자동차 하겠다고 했다가 인프라만 가져오겠다고 하면 말이 되는 건가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인프라가 아니라 새로운…….

고용호위원장

서비스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충전기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충전기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서비스 모델들을…….

고용호위원장

무슨 충전기와 더불어서 합니까? 자동차를 갖고 오셔야 하는 거죠. 충전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언론에 떠들썩했던 블록체인은 왜 안 합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지금 민간과 협력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도 하고 있고요.

고용호위원장

블록체인 제일 먼저 할 것처럼 막 떠들던데.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중기부에서 전기차로 하라고 했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중기부에서 전기차로 하라고 한다고 전기차만 합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그렇게 통보가 와서 저희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고용호위원장

화장품도 하고 다 해야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한 번에 한 건씩만 받습니다. 전기차로 일단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저희가 어떻게 중기부에 반발을 하겠습니까? 일단은 하라는 거 먼저 진행하고 후속으로 화장품이나 블록체인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더 강력히,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거예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충전기 인프라만 가져오면 뭐 합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이후에 확장이나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도 충분히 추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고용호위원장

노희섭 국장님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일자리 국장 손영준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주도 내에 여성 기업체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한 1500개 정도 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제주도 전체적으로 6만 2000여 업체 중에서 2만 6000개 43.3%가 여성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여성기업이 그렇게 많습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대표자로 된 사람.

영훈

송영훈위원

좋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제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거 제주도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나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당초 저희들이 설정한 목표보다는 더 많은 제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좋습니다. 여성기업에게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우선은 수의계약 요건을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의무 구매비율이 부여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여성기업 지역제한 경쟁입찰 시에도 우대를 받고 있고요. 아까 여성기업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범위도 5000만 원 내에서 할 수 있고. 도 자체에서도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우대 적용해서 여성에게는 이차보전 대출 금리의 한 70% 정도, 신용담보도 3%로 해 주고 있는데. 제가 여성기업 등록인증 현황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는 166개 사에서 2019년 말에는 329개 사로 2배가 증가했거든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여성기업 등록인증이 왜 이렇게, 5년 사이에 2배가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어쨌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성기업에 대한 특례 부분의 인센티브가 있어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우선 저희들이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여성기업의 특례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여성기업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서 이러한 여성기업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데, 왜냐하면 진짜로 여성기업들이 있거든요. 가짜라는 말이 아니라 처음부터 여성기업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역량을 발휘하고 기업의 매출도 올리려고 했던 순수한 여성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혜택 때문에 여성기업을 위장한 여성기업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런 점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아니면 고민해 보십시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 취지를 잘 이해하고 우선 등록할 때부터, 등록은 우리 지자체 소관이 아니고 중기부 소관인데 그것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위임해서 등록하고 있고, 관리 차원에서 전문가가 참여한 현장실사단이라든가 각 업체를 방문하면서 실질적인 경영활동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확인은 하고 있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님 오셨던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는 언제 설립됐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설립된 지가, 6월에 설립됐으니까 지금 3개월 남짓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전국 공통적인 사항인데 창업에 관련된 컨설팅이라든가 경영에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현장 방문해서 컨설팅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세무·법률 상담, 경영지도, 이런 것들을 컨설턴트단,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종합컨설팅해 주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의 사업정리, 그다음에 양도·양수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볼 때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의 역할이 제주경제가 안 좋을수록 그 중요성은 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있으면 기존 신용보증재단 사업에서 업무를 이관한 것들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컨설팅 사업이라든가 종합컨설팅 사업, 이것들은 그전에 신용보증재단에서 했던 사업들이거든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와 관련해서 신용보증재단의 기능을 넘어서서 지금까지는 운영하다 보니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차원에서 우리가 종합경영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된 배경이 되기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주도 지역 내의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 추경에 설립된 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예산을 확보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구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좋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했던 사업들도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소상공인경영센터로 이관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소상공인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일상적 민원과 지역맞춤형 정책 설계가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경제가 어려울수록 소상공인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적 대안들을 마련해 주는 역할로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에너지공사 본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작년에 경영평가 전국 1위 했습니까?

상종

이상종제주에너지공사본부장

기타 공사 중에 가등급은 없고 나등급에서 도내에서 1위 했습니다.

고용호위원장

도내에서 1위 한 겁니까?

상종

이상종제주에너지공사본부장

일단 기타 공사에서도 가등급은 없고 그쪽에서 1위 했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수익금이 얼마 나왔어요?

상종

이상종제주에너지공사본부장

당기순이익이 작년에 30억 정도 보고 올해 29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전력생산 요금은 어느 정도?

상종

이상종제주에너지공사본부장

죄송하지만 자료를 조금만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2018년 기준해서 전력생산량이…….

고용호위원장

150억 정도 되죠?

상종

이상종제주에너지공사본부장

예.

고용호위원장

올해 SMP가 얼마나 줄었어요?

상종

이상종제주에너지공사본부장

140원 정도, 평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2원 정도 줄었죠?

상종

이상종제주에너지공사본부장

예.

고용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REC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상종

이상종제주에너지공사본부장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장

내년쯤에는 전력생산이 얼마로 떨어질 것 같아요?

상종

이상종제주에너지공사본부장

저희들이 전문가 집단하고 많이 접촉해 보는데 그쪽에서도 정확한 수치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장

3년간 에너지공사가 김태익 사장이 들어와서 풍력에 대해서 추진한 게 하나도 없죠? 있어요?

상종

이상종제주에너지공사본부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가신 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기는 그렇지만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루지 못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고용호위원장

그리고 경영평가 1위 해서 성과급으로 얼마씩 받았어요?

상종

이상종제주에너지공사본부장

말씀 올려야 될지…….

고용호위원장

이야기하세요.

상종

이상종제주에너지공사본부장

2000만 원 중반 이후 받았습니다, 한 3000만 원 사이.

고용호위원장

누가 받았습니까?

상종

이상종제주에너지공사본부장

2500에서 2800.

고용호위원장

아니, 그거 누가 받은 거예요? 직원들 전부 2500씩 받았어요?

상종

이상종제주에너지공사본부장

아닙니다. 사장님만.

고용호위원장

사장만 받았어요?

상종

이상종제주에너지공사본부장

예. 성과급은, 평가급은 사장님에게 적용하는 요율하고 저희들에게 적용하는 요율이 다릅니다.

고용호위원장

3년간 신규 발전을 안 했다는 것은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성과급은 받아요?

상종

이상종제주에너지공사본부장

저 역시 책임을 통감합니다.

고용호위원장

그리고 사외이사가 있죠?

상종

이상종제주에너지공사본부장

예, 사외이사 있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사외이사분들을 보니까 이사하고 감사가 친인척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름도 비슷하고.

상종

이상종제주에너지공사본부장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알아보니까 모 친인척관계라고 하던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사를 감시해야 될 사람이, 감사로 앉아있는 사람이 친인척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상종

이상종제주에너지공사본부장

저희들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장

그리고 에너지공사에 비상임이사로 교수들이 몇 사람 있죠. 그분들이 법적으로 수령한 금액은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겸직하게 되면.

상종

이상종제주에너지공사본부장

예.

고용호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다 위반했어요. 신고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작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수들이. 그런 분들을 어떻게 사외이사로 채용하죠? 도덕성에 불감증 걸린 사람들이에요.

상종

이상종제주에너지공사본부장

사외이사 부분은 저희들이…….

고용호위원장

아니, 교수들은 지역의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본보기가 되어야 할 사람들인데 자기 돈 받은 것을 다 숨겼어요. 왜 그것을 숨겨요? 당당하게 자기가 받았다고, 그리고 법률로써 2018년 5월 29일부터 소속 학교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고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본인이 신고해야 돼요.

상종

이상종제주에너지공사본부장

그것은 본인이 합니다.

고용호위원장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에너지공사 공기업의 이사로 채용하고 감사로 채용합니까? 이거 말이 되는 건가요? “새로 오신 사장님.”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고용호위원장

국장님은 재산신고 안 하죠? 국장님도.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합니다.

고용호위원장

하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고용호위원장

공무원은 다 하게 되어 있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고용호위원장

공무원이 그걸 안 하면 어찌 되는 거예요? 교수들은 공무원이 아니죠? 그분들은 국가공무원 아니에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국가공무원이죠.

고용호위원장

그분들은 신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해야 됩니다.

고용호위원장

그런데 왜 법을 어기면서 그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은 정리하든가 해야죠. 당연히 신고를 해야죠. 추천위원이 문제가 있어요. 이거 검토해서 친인척 관계면 빨리 정리를 하십시오. 소문이어서 제가 정확하게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교수들도 자진신고 하라고 하십시오. 신고해야지 자료에 겸직신고도 안 하고 그 내용이 금액도 안 나오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상종

이상종제주에너지공사본부장

이번에 열리는 이사회 때 그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권고하신 내용으로 해서.

고용호위원장

그렇게 해야 돼요. 투명하게 해야죠. 우리 에너지공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투명경영밖에 없어요. 새로 오신 사장님! 아시죠? 투명하게 하십시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그리고 테크노파크 허영호 원장님께서 임기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이 우리 제주산업 발전을 위해서 오시고, 지난 임기 동안 많은 일들을 해 오시고,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을 담보해 주신 우리 허영호 원장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테크노파크를 떠나더라도 제주에 관심을 가지고……. 서울 가서 사실 거 아니죠? 서울 가서 사실 겁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제주에 관심을 가져서, 서울 가서 사시더라도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제주에 관심을 가지고 자주 내려오시고요. 임기 동안 열심히 해 오셨는데 우리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간단하게 제 시간이 3분 남았으니까 3분을 드릴게요. 3분 동안 해 주십시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아까 위원장님 안 계실 때 문경운 위원님도 말씀해 주셔서. 그동안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점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저도 후임자가 진행 중에 있어서, 정관상 중도 궐위가 아닌 경우는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연임하기로 되어 있어서 마지막, 후임자가 결정되면 인수인계 절차까지 마무리를 잘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3년여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테크노파크 임직원들이 우수한 인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음지에서 묵묵히 일해 주셔서 위원님들이나 도 관계자님 많이 활용을 해 주시면 더더욱 많은 일들을 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채찍도 가해 주시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제주의 큰 어른으로서 제주미래를 걱정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꼭 하고 싶은 분 있으면 추가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손영준 국장님.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업무보고 자료 27페이지에 노동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 안전망 구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동노동자 관련해서 ‘혼디 쉼팡’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이거 올해부터 운영되는 거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한 3개월 됐습니다마는 그 어간에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어떻습니까? 이동노동자들의 반응이랄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반응은 더할 나위 없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 부분이 한 곳에만 시범적으로 개설되어서 그렇지 서쪽이나 서귀포 쪽으로 확산해 주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마는 재정 여건상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회의 할 때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혼디 쉼팡. 이동노동자의 성격상 지금 시청 앞에 있잖아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청 맞은 편.

경학

김경학위원

이게 한 곳에만 있어서는 대다수 이동노동자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쪽 서부지역, 연동·노형권이랄까, 서귀포지역이랄까 재정여건이 어렵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리고 지금 노동 관련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잖아요. 노동자들 지원기관이랄까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 지금 청소년 노동.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든, 우리가 24살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이라든가 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 등의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의 고용이랄까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인권침해 이런 부분들이 사각지대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노동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고충을 들어줄 수 있는 기관이랄까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육지에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가 있더라고요. 이게 제주에는 없어요. 이것은 사단법인이어서 제주에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청소년 노동자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이든 조직이든 필요하다는 주문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상당히 좋으신 지적이고 제주지역에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15세 이상 근로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부여했지만 청소년들의 근로와 관련한 부분은 사각지대고, 그와 관련해서 통상 비정규직근로자보호센터에서 일부분을 수행하고 있지만 전문적이지 못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의 선진 운영상황을 감안해 가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질의하지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추가 질의……. 조훈배 위원님.

훈배

조훈배위원

미래전략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애월에 LNG선이 입항하면서 제주도에도 LNG가 정상적으로 보급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 어디 대규모 공급하고 있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현재 중부발전 쪽에만 연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일반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공급을 어떻게, 연료공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경제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가가호호 연결되는 배관망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LNG기반의 도시가스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경에는 일단 경제성이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보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모든 게 경쟁이 되어야 하고, 만에 하나 1인 독점체계로 가다가 그쪽에서 사고가 나든가 경영상에 공급이 중단됐을 경우 그 피해는 누가 보게 되어 있습니까? 고스란히 소비자가 보게 됐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현 공급업체가 1999년도, 20년 전에 허가를 받아서 그다음에 갱신도 없고 또 제2의 사업자도 안 나온 실정이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거의 독점체계로 보시면 됩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럼 계속 독점체계로 나갈 겁니까? 이에 대한 방안이 뭡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현재 도시가스 공급권역에 대한 설정이 너무 오래전에 되다 보니까 현재는 예전의 남군, 북군 쪽에만 사업자가 지정되어 있고 그 외의 읍면동지역은 사업자가 지정도 안 되어 있는데다가 도시가스 공급권역으로 설정도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시가스 공급권역을 설정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절차를 올해 중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아뇨. 지금 자료에 보면 제1권역은 시내 동지역으로 되어 있고 2권역은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내가 만약 사업자면 수익 창출되는 지역만 하지 적자노선에 누가 하겠습니까? 이것이나 똑같은 원리로 봤을 경우 지금 LNG선이 본격적으로 제주도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우선 발전소 위주로 하다 보면, 물량이 많다 보면 어차피 그 사업자는 확장해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줬을 때는 기존에 나가 있는 업체는 엄청난 물량 확보로 인해서 수익창출이 됐고 그에 반해서 가정, 직접 고생하는 LPG업계는 그만큼 손실이 따를 거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현재 LPG업계와 상생협의회를 만들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LPG업계에서는 새로 설정될 도시가스 공급권역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과 관련된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리고 LNG를 공급하기 위해서 관로 설치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많이 보조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그러나 1권역에만 예를 들어서 자료를 보면 제2권역, 미지정 지역에도 LNG를 공급받으려면 결과적으로 제주시내 중심지역의 분들하고 읍면동 분들이 세금 내는 게 다릅니까? 똑같은 세금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등한 입장에서 누구는 혜택을 받고, 저렴하고 안정된 연료를 공급받고 읍면지역에 사는 도민은 똑같은 조건에서도 이런 혜택을 못 본다면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현재 배관 지원에 대한 재정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산자부에서 외곽지역이나, 그러니까 배관이 용이하게 깔리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배관망 확장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보하려고 산자부와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예산이 적지는 않습니다. 꽤 큰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읍면동까지 최대한 보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국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고 쓸 수 있는데, 국장님 마음속에 그런 거창한 좋은 꿈이 있으면 뭐 합니까? 이런 것 자체도 읍면동, 같은 도민이면서 하다못해 연료 하나도 차등 대우를 본다면 누가 기분 좋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도정 홍보를 하면서, 이러이러해서 이런 계획이 있는데 LNG, 애월 쪽에서 어렵게 찬성해 준 덕분에 이것이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시 1권역 지역 먼저 하고 2권역은 차후에 이런 방안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것을 홍보해 줌으로써 우리 도민들 전체가, “그래도 되니까 우리는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지.” 또 부수적으로 이것에 따른 기존 LPG업계는 피해를 보는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행정에서 하고 또 기존에 특혜 아닌, 특혜라는 표현이 잘못인지 몰라도 기존의 LNG공급은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반대해서 세금이든 뭐든 해서 그만큼 피해 보는 사람한테는 보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독점형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조례를 바꾸더라도 20년 전에 나간 허가를 지속적으로 한 업체만 영업하는 것은 안 되고, 만에 하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공급이 중단됐을 경우는 죄 없는 시민을 볼모로 잡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도 누구든지 경쟁해서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서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만들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말씀하신 내용들 명심하겠고요, 타 시도 사례를 저희가 확인해 보고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조치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에너지 공급권에 관한 자료 같은 것이 있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도 돌리고. 어차피 발전소주변지역은 이것에 예민하고 지역주민들이 “어디는 뭐를 공급하는데 왜 우리는 피해만 보고 있느냐?” 진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은 피해 잠재의식이 항상 있기 때문에, “왜 좋은 것은 저기 가고 우리 지역은 궂은 것만 주느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항상 고생하고 있는데, 오늘 저한테 좀 섭섭한 마음 가졌을지 모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더 업그레이드되고 한 발 더 뛰어서 빨리, 찬반을 떠나서 지역주민 민원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오후 질의에 첫 번째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고용호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희섭 국장님.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월정리에 실증용 해상풍력발전기 있잖아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국가 실증사업으로 추진이 됐던 사항인데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실증을 진행했던 주체인 에너지기술연구원 쪽에 전기사업 허가를 내줘서 풍력단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다만 현재 그 사업에 참여했던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지분율 때문에 합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저희가 회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이게 2012년에 끝났잖아요, 실증이?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 후로 지금 7년이에요, 7년. 제가 10대 의회에 와서 처음 접한 민원 중에 하나가 이 문제입니다. 월정리 지역주민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역주민들도 계속 민원도 넣고 해당 부서에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리고 7년 동안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철거를 하든 운영해서 수익을 마을과 공유하든 선택을 해 달라, 빨리 추진해 달라는 민원으로 알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상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걸려 있다 보니까 저희 도정에서 판단을 빨리 못 내렸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실제로 국비가 투입된 실증 사이트를 무조건 철거하기보다는 이걸 유지하면서 수익을 마을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보자. 그리고 국가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사업 허가든 뭐든 해 볼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확보해서 저희가 에너지기술연구원과 작년부터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지금 마을에서는 사실 발전사업을 해서 매전을 통한 수익을 일정 부분 마을의 소득으로 귀속시키기를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설이 워낙 노후화돼서 도에서 기부채납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수명을 다 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경제성이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악성 자산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협의하는 내용이 뭡니까?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정한 겁니까?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발전사업 허가를 주겠다는 거예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기부채납은 조건 없이 받아야 되는 게 규정입니다. 그런데 일단 사업주체에서는 전기사업을 통해서 일부 수익을 줄 수는 있으나 무상 기부채납은 좀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전기사업 허가 쪽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것은 가능합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현재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자문을 받아본 결과 국가 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사업주체가 돼서 추진할 경우에는 발전사업 허가가 가능하다는 자문 결과를 받았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 자문 결과를 받는 데 7년이나 걸렸어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작년에 그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고요. 그전에는 뚜렷한 협의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건 왜 안 해 온 겁니까, 7년 동안? 어쨌든 그렇게라도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마을에도 이익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정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하나는 차제에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 문제, 사전에 이런 실증단지가 들어서기 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고 확보가 돼야 되겠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이런 지적을 드리면서 짧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유수면 점용 허가는 받았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받았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앞으로 27년간 받았습니까? 몇 년간 받았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27년까지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고용호위원장

’27년까지 나온 거예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고용호위원장

27년간 받은 게 아니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고용호위원장

그것을 받았다는 것은 전기사업 허가를 줄 목적으로 준 거잖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사전에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준 거 아닌가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실증의 목적으로만 일단 검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실증사업은 20년 전에 했던 거, 20년 동안 해서 7년 표류한 건데 그걸 가지고……. 공유수면 받은 것은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목적에서 공유수면은 한 거겠죠. 그런 거 아닌가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호위원장

사전에 그 허가도 없이 공유수면부터 달랑 허가 주는 도나, 사전 허가를 받은 후에 공유수면을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 명분으로 공유수면 허가를 줬는지 모르겠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위원

손 국장님.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 국장 손영준입니다.

문경운위원

외국인 근로자, 이번 주에 저도 일요일 날 강창일 국 회의 원 사무실에서 농업인단체장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외국인 근로자 얘기가 또 나왔어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분들의 애로사항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서, 1차산업 분야도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불법 체류하는 근로자들을 고용하다 보니까 단속을 해서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임금 문제인데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입니다. 임금이 아무래도 싸다 보니까 고용하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근에 머리를 쓴대요. 임금을 더 받기 위해서 5시까지 뭘 하라고 지시했는데 다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임금을 더 주면서 일 좀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 분야, 건설 분야, 건설업 이쪽에도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디입니까? 일자리과인가 어디 제가…….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고용센터.

문경운위원

예,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 의원 사업비로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해서, 고용주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고용주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파악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문경운위원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을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는 모양이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위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너무 쉽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문경운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으로 위장해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보조받는다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 환수 조치한 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제주도 전체 4억 2900만 원 정도 환수 조치하고 있는데 또 중간에 보니까 기업들 중에 환수 완료가 안 돼서 압류라든가 독촉 중인 사회적기업도 있는 모양인데,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해서 이거 중간에 점검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부당하게 사용하는 게 뭣 때문에 발생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우선 내년부터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을 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고, 그와 관련된 법제 개편을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이라는 인식이라든가 사회적 인프라가 깔리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제로 전환했을 때 우후죽순 신청하는 경향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그 전체적인 상황을 전부 지도·관리하기에는 상당히 버겁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긴 한데 관련 부처하고 잘 협의해서 정부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그와 관련된 재정 지원이 같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적기업체에서 보조금을 부당 수급하는 사례들이 간혹 나타납니다. 물론 지도·점검 차원에서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 개발사업비를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조금을 확보한 이후에 일반적인 보조사업 유형과 같이 그 사업에, 그 용도에 맞지 않은 쪽으로 써서 일부를 환수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또 인건비도 국·도비가 보조되고 있는데 우리가 목적을 지정해 준 것 이외로 사용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환수 조치를, 그건 지도·점검을 통해서 나타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마는 환수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 건은 아니고 대표적으로 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적발돼서 환수 조치하고 있고, 환수는 물론 예금 압류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물건 있으면 차압, 압류, 경매를 통해서 환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재산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부실 채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추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2019년 8월 20일 날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안이 국무 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기존의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이 되는 건가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만약에 등록제로 바뀌게 되면 지금보다 무늬만 사회적기업인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위장된 사회적기업에 대한 등록 취소라든가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사회적 가치 확산이라는 부분에 인식을 공유하지 않는 이상에는 유사한 사회적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등록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예견하고 있고, 나중에 육성하기 위해서는 과정 과정마다 성장 단계별로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확대해 주겠느냐 하는 부분이 제일 골칫거리입니다.

문경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인택 이사장님, 작년에 제주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가 개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역할이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중복되는 업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재)제주신용재단이사장 오인택 오인택입니다. 보시기에 따라서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소위 고전적인 보증업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과 채권관리 업무 가지고는 어려운 경제 위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이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금융 외 지원사업에 대한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서울, 부산을 비롯한 몇 개 시도에서는 오히려 신용보증 업무보다는 경력 컨설팅이라든가 지금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주 업무로 커갈 정도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절실하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통상진흥원에서 하는 업무는 하되 저희 재단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화시키고 발전시켜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형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정책,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보시죠. 육지 지방에 없는 우리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지원정책,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제주신용재단이사장 오인택 예, 저희가 그 부분에 지속적이고 실무적으로…….

아무튼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거는 기대가 많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경제통상진흥원하고 혹시 중복되는 게 있다고 하면 이 관계도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재)제주신용재단이사장 오인택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국장님.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월정리 실증용 해상풍력발전기는 실증사업이 끝나면 원상복구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그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실증사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안 한 이유는 뭡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내용을 파악 못 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저번에 제주시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도 전기사업, 발전사업 허가가 행정시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2012년부터 ’27년까지 15년간 받았거든요. 제주시에서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왜 주는지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에너지기술연구원하고 참여기관, 주관기관에서 원상복구 해야 될 것 같은데.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현재는 전기사업 허가를 해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왜 그렇게 검토하는 겁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마을에서도 수익공유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아시겠지만 풍력발전기라는 게 내구 운영을 보통 20년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10년 정도 된 상황이고 아직은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전기사업으로 연결하는 부분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풍력발전기 내구연한을 20년으로 봤을 때, 이게 2005년부터 가동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14년이 지났고, 앞으로 남은 기간도 한 5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을 기부채납 받아서 사용한다면 그 발전량에 대한 수익이 원상복구 하는 것보다 더 나오겠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저희도 즉시 철거를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27년까지 나와 있는 상황 때문에 「전기사업법」상 철거를 강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기간이 많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전기사업을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게 현재로서는 위법 사항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러면 5년 동안 2기 합쳐서 5㎿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2기를 발전해서 나오는 수익금과 원상복구 했을 때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산출해 보셨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구체적으로 산출은 안 한 것으로…….

영훈

송영훈위원

만약 도에서 무상 기부채납을 받아서 월정리 마을 주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돌아가게끔 할 수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산은 해 보셔야 되는 거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바로 해 보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 상황들을 파악하셔서, 어떤 게 제주도에 이득인지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리고 2017년도부터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을 활용해서 에너지 복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서 지역 에너지 자립 확대도 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도 하는 차원에서 이사무소나 경로당에 태양광발전을 지원해 주셨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공공시설 태양광 확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마을 공동이용시설 태양광 발전시설을 2017년부터 시작해서 177개소에 877㎾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좋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는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유지보수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설치한 부분은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어떻게 사후관리하고 있습니까? 고장 나면, 신고하면 바로 가서 고쳐줍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한국에너지공단의 태양광 발전보급사업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하자보증기간을 5년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고장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태양광 고장 수리 지원 사항을 포함해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교체하거나 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고장 수리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7년 이전에도 이런 사업들이 좀 있었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17년부터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공동이용시설이.

영훈

송영훈위원

2017년 이전에 마을 이사무소나 경로당에 태양광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었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마을공동이용시설 태양광 사업으로는 예산이 2017년도부터 지급이 됐습니다. 아, 다른 부서에서 진행됐던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어느 부서에서 진행됐습니까?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아마 자치행정 파트에서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데 2017년 이후에 설치된 태양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지보수, 그리고 에너지공사 측에다 고장 신고를 하면 와서 고장 수리를 해 주는 것 같은데, 2017년 이전의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관리하시는 이사무소의 이사무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어디에 신고해야 될지도 모르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전략국에서 태양광 사업과 같이 연계하고 있으니 그런 실태 파악을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2017년 이전 부분에 대해서도 고장 나면 수리도 해 주고 점검도 해 주고, 그런 기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를 떠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사해서 사업 범위 내에서 고장이 나면 수리해 주고, 고장에도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 신규 교체가 맞다고 하면 신규 교체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가능한 하려고 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이게 보조를 받았으니까 보조받아서 철거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통상적으로 태양광도 한 2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용호위원장

2017년 전에 행정시나 자치행정국 같은 데서 보조를 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것들이 20년이 경과 안 해서 철거를 못 하는 겁니까?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철거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실질적인 수요를 받아봤더니, 저희들이 일일이 체크한 것은 아니고 읍면동을 통해서 받아봤더니 한 24기 정도가 고장 또는 아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15개 정도는 아예 새것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낫다고 해서 교체 추진 중에 있고…….

고용호위원장

그러니까 20년인데 20년이 안 됐는데도 교체가 가능한 거예요?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그게 가능하죠. 고장이 나면 일단…….

고용호위원장

20년 철거…….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내구연한이라든지 보통 통상적인 설치기한을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고용호위원장

보조금을 줬을 때 예를 들어서 이사무소 같은 데 건축하면 20년간 뜯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보조기간이 20년이라면서요. 그러면 20년 동안은 뜯지 못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보조기간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해 연도 기간으로 잡아서 기간을 주는 거고 이 구조물 자체는 실지 쓸 수 있는 기간을 20년으로 통상적으로 보고 있고…….

고용호위원장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이것도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를 주기 위한 기간이 몇 년이냐 이거죠.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유지보수 기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용호위원장

유지보수 기간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주기 위한, 예를 들어서 이사무소에 우리가 보조해 줘서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20년 동안 뜯지 못하잖아요. 그전에는 새 걸로 교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태양광은 몇 년이냐고요, 그 기간이? 올해 했는데 고장 났다고 내년에 또 바꿔줄 수는 없잖아요.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마을당 하나의 개념으로 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공동이용시설당 한 번.

고용호위원장

이미 24기가 설치돼 있잖아요. 과장님,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24기가 설치돼서 고장이 나 있어서 효율이 아주 떨어지니까 3개로 바꿔야 되는데 그 바꿀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냐고요?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5년을 주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그러면 새 것으로 바꿀 수 있지만 아까 20년이라고 하니까…….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이것은 민간자본보조 시설물 관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필

임상필위원

경제통상진흥원장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종합검사 결과를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본 결과 14건의 지적사항 중에 예산회계 관련해서 4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예, 맞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연금의 이월방식이 틀렸다. 성과급, 이런 부분, 계약 관련 부분, 마지막에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도 있네요? 자료가 전부 다 들어오진 않았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도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전부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공사하고 경제통상진흥원을 단순 비교해 봤을 때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연간 1500만 원 내외, 에너지공사는 ’17년도에는 아마 사장님 세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250만 원 썼습니다. 지금도 10월 현재 한 600만 원 정도 했는데 단순 비교해서 경제통상진흥원에 좀 여유가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집행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제가 취임한 이후로 저희 직원들과의 간담회라든가 급수별 간담회, 2∼3급, 4급, 5급, 여성, 시설직 돌아가면서 간담회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일 자에 대해서 월 생일 자들 모여서 간담회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업무추진비 가지고 따지려는 게 아니고, 한 조직을 잘 운영하려면 업무추진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경제통상진흥원의 출연금이 너무 풍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여기도 문제, 저기도 문제 이렇게 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경제통상진흥원의 업무처리를 보니까 우리 도의 공기관 대행사업을 수행하는데 2018년도 36건에 53억인 데 비해서 올해는 35건에 100억을 해서 수행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예, 맞습니다.

제가 이것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경제통상진흥원 하면 중소기업청이나 이쪽 중앙정부나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예산을 따다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테크노파크하고 저희를 비교하면 테크노파크는 R&D 쪽의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그런 것들에 대한 자격요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저희들은 사실 비R&D 부분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R&D 부분은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제주대학교하고도 2017년도, 2018년도 두 번에 걸쳐서 공모사업에 응했는데 탈락하고 그런…….

탈락됐다는 것은 사업을 수행할,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능력이 좀 모자라서 그러는 건 아닙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아닙니다. 단독으로 응모했을 때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컨소시엄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진흥원의 규모로 봤을 때 참여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평가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의 올해 예산이 10조 3000억입니다. 10조 3000억이나 되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0.1%만 응모해서 선정된다고 하면 우리가 103억 수준, 10조 3000억이니까 0.1%면. 이 정도를 확보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 들어서 디자인 쪽을 통해서 비R&D 쪽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요. 그렇게 진행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디자인 관련해서 한 5억 정도의 예산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제주 중소기업의 경영, 기술, 정보, 판로 이런 부분에 경제통상진흥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도의 어떤 대행사업보다는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도민들, 영세한 기업 쪽에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쓰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원장님 됐습니다. 일자리 국장님.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일자리 국장 손영준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추경에 일자리 예산 얼마 확보했죠? 지난 3월 추경에.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140억∼150억 정도 됩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140억∼150억을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보니까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어쨌든 일자리 추경 하면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일단 100억을 했고, 공공근로사업비. 그것은 우리가 계획 대비 지금까지 착실히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금액은 더큰내일센터 설립과 관련한 셈이 되고.

상필

임상필위원

그것은 당초 목적이……. 일자리로 해서…….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 추경 관련은 사실 다다익선인데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하게 적절하게 잘 쓰고 있는데, 100억 정도의 범위에서 쓰니까 연말이 되면 소진이, 빨리 없어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사실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지금 100억이든 1000억이든 다다익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을 아무리 줘도 양질의 일자리가 그렇게 쉽게 생겨납니까? 어떻습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자꾸 양질의 일자리 말씀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실업 일자리와 같이 직접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과 같이 결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청년일자리를 중심으로 상당히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이 올해 340명 목표인데 110명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450명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켰고.

상필

임상필위원

국장님, 청년일자리다 뭐다, 요즘 청년 실업, 청년 일자리만 하면, 좀 표현이 심할지 몰라도 밑 터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제주지역 고용률이 68.6%인데 청년 고용률이 몇 %입니까? 43.9% 맞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런데 실업률 역시 제주지역 전체가 1.5% 수준인데 청년실업률은 7.3%란 말입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청년실업 대책, 청년실업 대책 하는데 지금 지표상으로는 전혀 맞지가 않다. 안 그렇습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지표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비단 제주뿐만이 아니고.

상필

임상필위원

어디든, 전국적으로 경제사정이 안 좋고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청년실업 대책,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아까 임상필 위원님께서 청년실업률하고 고용률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차이 나는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 비중을 청년 분야에 많이 두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모든 정책적으로. 국가정책도 그렇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러니까 청년정책을 지금 국장님은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다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 버리면…….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정책의 비중을 청년 쪽에 많이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청년정책에 비중을 두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비중을 두고 있음에도 지표상으로 나아지는 게 없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장년층 고용률이 또 문제 아닙니까? 우리 경제의 주축이고 우리가 지금 이만큼 경제활동을 해서 우리 세대가 누리는 이 정도의 중장년층은 어떻습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청년층과 비교해서 정책적 비중이 상당히 적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적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열 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청년 대책도 좋지만 지금 가장 경제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 노후세대를 걱정해야 되는 중장년층의 정책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중장년과 관련된 특별한 정책을 더 보완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마치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훈배

조훈배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문경삼 과장님, 오늘 하루 종일 문경삼 과장님하고만 대화하는데. 원래 한 번 하면 한 30분 정도 질의응답해서 끝마치려고 했는데 10분씩만 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지금은 한 시간이 될지 빠르면 30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 자신도 풍력발전이라든가 등등 관심이 많고, 또 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이 되어서 제가 지역주민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이게 필요한 사업이면 과장님하고 손잡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같이 일을 치러나가야 되어서 묻는 거니까 속으로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쪽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아까 도시가스 부분에, 제주가스, 지금 상호가 뭡니까?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제주도시가스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도시가스가 제주도는 여기가 독점으로 공급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양 밀집지역에 해서.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장사라는 게 하다 보면 수익이 나는 데는 투자를 하고 수익이 안 나는 데는 어차피 접을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접는 것이 아니고 아예 신규로 투자를 안 합니다, 그쪽에는. 그랬을 경우에는 집중되는 데만 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람들이 사업하다가 어려워져서 문 닫아버리면 전체적인 피해가 있는데.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제2의, 제3의 이런 업체에 줘야 되고, 지금 제주가스 같은 경우는 1999년도니까 20년 전에 허가가 나갔는데 지금 제주도는 가스 하면 제주가스 외에는, 독점권을 줘버렸기 때문에 다른 업체는 공급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아니면 LNG가 급상승되면서 소비시장이 적어지는 LPG업계 조합에 공급권을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주에너지공사 본부장님도 오셨는데 제주에너지공사에서라도 이것을 맡아서, 공공기업이면 우리가 믿고 도민이, 1년에 버스조합에도 1000억씩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연료공급권을 에너지공사에도 주면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서 오기 전에는 LNG 도시가스사업 자체는 사실 공공의 영역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민간의 SOC 투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돈이 되어야 투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11% 정도가 현재 그것도 LPG 에어방식이라는 방법으로 가스를 공급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마침 애월에 인수기지가 생기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한 천연가스를 앞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 로드맵이 마련되고 그것에 의해서 하는데, 경제성이 있는 지역 로드맵을 잠깐 말씀드리면 한 57%, 15만 8000 세대 정도는 경제성 있는 지역이라고 봐서, 그러니까 100m당 15가구 이상이 밀집됐을 때 경제성이 있는 지역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10년 내에는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상에 되어 있고, 그 외에 경제성이 부족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밀집도라든지 계산해서 나오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저희들이 지원 조례를, 지금 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그 조례에 의해서 일부 아까같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도에서 보조금 형태로라도 지원해서 LNG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 해서 그 지역을 하기 위한 조례 제정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저렇게 해도 전혀 경제성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읍면 단위 내지는 소규모 LPG 배관망 사업이 정부 단위에서 하는 게 있는데 오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요조사해서 산업부에 제출한 상황이고 제가 세 번 정도 가서 위성곤 의원님도 만나고 거기 보좌관님들을 만나서 제주의 여건도 설명하고, 의원님 계실 때 제주에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말씀도 해서,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도 사실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고생하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해 주고 방안을 제시해야만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또 이것을 보는 사업자 측에서도 야, 우리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또 제2, 제3의 허가권이 나오면 서로 간에 경쟁이 생기니까 오히려 미리 자기 확보하고 도민을 위해서 서비스정신이 더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에너지공사 본부장님께서도 오셨는데 가만히 있지 말고 에너지공사에서도 이것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시장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래야만……. 우리 원희룡 지사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버스 하나 잘 타면 1000억 지급합니다. 우리 서민들에게 직접 와닿는 것은 돈 같은 것은 무제한 지원할 지사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공사라든가, 어차피 이것이 활성화되면 똑같은 얘기지만 기존 LPG업계는 어렵게 됐습니다. 거기라도 행정에서 도와줘서 그분들도 살아 나갈 수 있는 방안이고 우리 도민들은 경쟁업체들이 많다 보면 양적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어차피 1999년도에 허가 나간 거 독점권한은 그렇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지하수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한진이 받아서 지금 100톤 선을 넘지 못하는 게 몇 년입니까? 100톤에서 조금만 더 증산해 달라고 와서 사정사정해도 그 문턱을 못 넘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이 되어도 독점권을 잡아놓으면, 이제는 제주도도 특별법이 됐기 때문에 법을 만인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기득권을 줬다고 너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은, 거기 대표는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뒤가 찝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고 싶고 또 궁금하고, 우리 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도 이것에 관심을 가져서 함으로써 우리 도민이 좋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나 에너지공사에서 오신 본부장님께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내년 사업계획 할 때 이 부분 해서, 어차피 상임위에서 저하고 3년 동안은 얼굴 볼 거니까 내년도 예산 부분은 지금 다 되어 있지만 차기 예산 부분에는 그것에 대한 용역비든 뭐든 청구해서 제주에너지공사에서 한번……. 할 생각 있습니까?

상종

이상종제주에너지공사본부장

사실 저희들 내부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시를 해서 검토가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단계별로 애월을 중심으로 10년 동안 가는 단계, 저희도 다 알고 있고, 고시 나온 거 알고 있고, 그래서 가스사업자 신청 부분에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스탠바이 해 있는 상태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러니까 공기업에서 준비하면, 의회가 도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조금 어렵더라도 어느 한 집에 독점 주는 것보다 분산하고 도민이 안전하게 공급 받을 수 있다면 그쪽으로 지원하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상종

이상종제주에너지공사본부장

공공성으로 봐서 저희들 공기업이 끼어들면 아무래도 가스가격 자체를 안정화시키는 것에는 최고로 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초창기 초기자본 투자해서 그 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정감이 있고 가격도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활한 공급이 되고.

상종

이상종제주에너지공사본부장

도와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인프라를 넓혀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인프라를. 그리고 회사조직도 키워야 되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 부분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과장님께 제가 궁금한 점. 전기자동차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전기차, 어떻게 한다는 것은…….

훈배

조훈배위원

저도 전기자동차를 운행하고 우리 위원장님, 임상필 위원님, 우리 세 분의 위원이 전기차를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급속충전기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속충전기 설치 업체가 도대체 제주도에 몇 개 업체입니까?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9개 정도 하고 있는데 도내는 충전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데가 스마트그리드 쪽에 확인해 보니 12개 업체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인 활동은 육지업체까지 포함해서 20여 개 업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이거 제동 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한 군데에 급속충전기 2대가 있다 하면, 소위 말해서 차종 얘기하면 뭐합니다마는 삼성만 꼽는 것이 다른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충전기에. 그리고 충전기 자체가 통일되어야 하는데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대기하다가 가서 안 되면 다른 데로 이동하고. 그리고 충전기가 고장 났을 경우 AS가 안 되고. 과장님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3개월 동안 부탁해서, 그것도 억지로 AS한 거. 이런 실태를 봤을 때, 우리 제주도는 그래도 전기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앞서가는 선도 도시인데 그에 맞춰서 충전시설이 안 되면 전기차를 누가 선호하겠습니까? 그리고 업체 수, 제가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게 업체 수가 100개든 200개든 좋은데 기종은 똑같은 것을 해서 아무것이나 할 수 있게 해야지 충전기마다 사용방법 달라 뭐 달라 하니까 사실 이게 소비자들에게 지탄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기차의 충전기 부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인프라 시설입니다, 어쩌면. 전기차를 보급하면서 반드시 갖춰져야 하는 것이고 그건 또 공공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민간의 사업영역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민간사업자들이 설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공에서 유지 관리하는 것보다는 소홀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업체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1년에 무조건 전수 점검을 상하반기로 하고 있고요, 그 외적인 것은 본인들의 유지보수 역량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없지 않아 불편함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제주도의 충전인프라는 전기차 1만 7779대가 9월 말 현재라면 충전기 수는 1만 7118대로 98% 이렇게 해서 상당한 점유율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지 사용하시는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래도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산업부의 여러 가지 공모사업으로 해서 아시겠지만 교통약자형 충전기 같은 것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저희들이 2개년째 사업을 유치해서 올해도 30억 들여서 55기를 설치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표준모델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려고 환경부에서도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아까 충전기에 대한 각종 커넥터의 표준화적인 문제는 사실 초창기에는 중소기업에서 만들다 보니까 표준적인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위원님과 같은 불편사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DC콤보라는 형태로 표준모델로 가고 있고, 다만 SM3 같은 경우는 당초 초기 버전이 이거하고 다른 AC3상 해서 다른 커넥터를 쓰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충전기, 오히려 옛날 충전기에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요즘 나와 있는 것에는 그게 안 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는 없고 아무튼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하고 새로운 표준 모델에 맞춰서 충전기 구축을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이왕 덧붙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SM3 같은 경우 커넥터 자체가 기존하고 안 맞으니까, 또 충전기 시설은 그런 쪽으로 안 하고 DC콤보 형식으로만 계속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SM 소유자분들은 더 어려움을 겪을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충전시설 생산자와 아니면 자동차 부품을 바꿔서라도 DC콤보로 전환하든가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차 산 지 3년 정도 플러스마이너스인데 이거 버릴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대책이,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전환해서 기존 있는 사람들 활용 뭐가 되어야지 가만히 있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잘 알고 있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 제주가 다른 데서 일어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경험을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는 제주도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포함해서 환경부라든지 또 부분 파트에 따라서는 산업부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리고 도시 주차장은 그런 것을 못 느끼는데 외곽지 주차장에 가보면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외곽이 되어서, 전기충전기 설치가 죄지었습니까? 꼭 구석에 가서 설치했는데 그 옆에 복사차, 큰 4.5톤 차 세워버리면 차가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요즘 렌터카 전기차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세우지 못해서 밤새 클랙슨을 울리면 그 밤중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정당하고, 제주 같은 경우는 특구잖습니까? 가운데 해서 접근성 좋고 지나가면서 볼 수 있고 여건이 좋아야지, 설치했는데 구석이고 그 옆에 큰 차, 중기 덤프차 세워버리면 찾지도 못하고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충전기마다 거기에 주차했을 경우 벌금 내는데 올해 제주도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벌금 받아들인 게 있습니까? 제주도에는 통계가 안 나옵니까?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저희들 8월 말 현재 한 295건의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2·3제로 해서 세 번째는 사실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온 차종은 현재까지 없고, 2회까지 경고 나간 차는 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경고를 발부한 상황인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일부분에 대해서 경고만이 능사가 아니고 계속적인 홍보라든지 계도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의 의식 속에서 그런 활동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더욱더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충전기 요즘 신형 나온 것은 내가 충전하려면 내 위치,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다 되면 신호가 오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가만히 차 옆에서 40분 동안 기다리는 것보다는 상당히 좋은데, 기존 나와 것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런 부분을 적극 홍보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빨리 대처하면서 도민들이 더, 사실상 전기차를 많이 쓰는 게 제주도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 않습니까? 정책도 그렇고. 이것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들더라도 행정하고 의회가 같이 손잡아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생해 주시고. 더 이상 과장님께 질의 안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고맙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그와 관련된 예산 내년에 증액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70억 들여서 만든 평택항. 그 당시에 용역하니까 용역보고서를 잠깐 봤는데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더라고요. 평택항 하면 연간 70억 이상 물류 절감효과가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 해 보니까 매년 적자 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번에 공모, 선정했어요? 누가 답변할 거예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 국장 손영준입니다.

고용호위원장

과장님 와서 한번 답변하시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과장이 와서 답변하십시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정리하는 차원에서.

고용호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순심

고순심통상물류과장

통상물류과장 고순심입니다. 일단은 공모결과 4차에 걸쳐서 유찰이 됐고, 4차 유찰된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유상 사용허가를 검토해서 이번 달 안으로 허가할 계획입니다.

고용호위원장

이것은 수의계약은 안 되는 거예요?

순심

고순심통상물류과장

일단은 2회차 해서 되면 세 번째부터는 저희가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해 보려고 4회차까지 한 것이고 현재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다. 4회차까지 유찰되어서.

고용호위원장

무슨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유찰하고 그런 게 있어요?

순심

고순심통상물류과장

2회까지 공고해서 없을 경우에는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4회까지 한 결과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할 예정입니다.

고용호위원장

왜 이거 자꾸 매년……. 지금 몇 년 됐습니까? 7년?

순심

고순심통상물류과장

6년 됐습니다.

고용호위원장

팔려고 해도 한 4년 정도 남았네요.

순심

고순심통상물류과장

앞으로 10년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왜 그런 거예요? 이거 농협중앙회라도 쓰라고 하죠.

순심

고순심통상물류과장

농협에서도 용역도 하고 검토를 했지만 어쨌든 이중물류비 때문에 어려움을 표명했습니다.

고용호위원장

배를 하나 보내든가. 왜 거기 배 취항은 안 하는 거예요?

순심

고순심통상물류과장

그때 당시에 카페리호가 운항했었는데 여행객 모객도 힘들고 유류비가 상승되어서 경영 악화로…….

고용호위원장

그 회사 망했어요? 지금 없습니까?

순심

고순심통상물류과장

예, 없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 잘하시고요.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위원

노희섭 에너지공사 직무대행님.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문경운위원

에너지공사를 질의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떤 문제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신문 잘 안 봅니다. 인터넷 신문 잘 보지도 않는데 어제인가 내가 잠깐 보긴 봤어요. 조직 내부적인 문제인지 그건 난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직의 이미지가 언론에서 자꾸 안 좋은 모습으로 나오면 이미지가 실추된다. 그리고 지방공기업이 도민을 위해서 설립된 기업인데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지 자꾸 이런 좋지 않은 일로 해서,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는데 내부의 역량이 강화돼야만 사업 추진도 잘될 수 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조직생활 한 20년 넘게 공기업에서 하다가 명퇴했지만 저도 조직생활 해 본 사람입니다. 노희섭 국장님, 뭐가 문제예요? 에너지공사 직원들도 나온 모양인데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걸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얘기해 보세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먼저 에너지공사 내부적인 문제가 외부에 유출되면서 여러 가지 소리를 듣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장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기사가 10월 14일부터 세 건이 나갔고요. 저희가 15일 날 기사를 보고 현장점검 진행을 일단 1차적으로 급하게 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은 됐고요. 첫 번째, 기사에 나온 내용들이 전부 팩트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확인된 게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되고 결원이 있지만 직무대리로 운영을 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승진연수를 초과했으면 아웃을 시키든 아니면 직급에 맞는 인력을 채용하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이 됐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직급에 있는 사람이 의결에 참여했던 부분들이 일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는 팩트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직원 임명 과정에 사장이 직접 권한을 행사했다라고 확인은 됐고요. 그다음에 감사규정을 규정해서 특별감사 요청 권한을 원래는 사장만 갖고 있었지만 본부장까지 확대 적용했다는 내용들이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은 전 직원에게까지 감사요청 권한이 확대됐다라고 추후 보고는 받았는데 아직 규정을 제가 다 확인을 해 보지는 못했고요. 실제로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특정 직급에 쏠려 있느냐를 저희가 판단해 봤는데요,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권한 행사는 본부장이나 사장이나 거의 균등하게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결규정을 위반한 형태로 의사결정이나 결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내용들을 더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나 향후 신임 사장이 부임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권고안 같은 것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내부 조직진단을 정확히 해서, 언론에 나온 것 갖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조직진단을 정확히 하세요. 그리고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으로 에너지공사가 돼 있는데 에너지공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로 자꾸 분위기가 그렇고, 조직이 200명, 300명, 1000명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50명 내외 7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직원들을 하나로 합해도 부족할 판국인데 자꾸 잡음이 생기는 건 좋지 않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문경운위원

이것은 새로운 사장이 왔을 때 정확히 조직진단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하세요. 규정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공기업하고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지 에너지공사 다르고, 테크노파크 다르고, 경제통상진흥원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일관성 있게 해야지. 그렇게 좀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시시비비 가린다고 해서 나올 것도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위기일 수도 있는데 위기가 곧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에너지공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 직무대행 아닙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문경운위원

출근을 어디로 하십니까? 당분간 에너지공사로 출근해서 직원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의견을 좀 나눠보세요. 어떤 게 불만인지 면담을 쭉 해 보세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면담을 할 거고요. 저희가 별도로 점검반을 만들어서 10월말까지 문제 사항들을 먼저 파악해 보겠습니다.

문경운위원

파악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하십시오. 위원님들한테도 말씀해 주시고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훈

송영훈위원

테크노파크 원장님.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테크노파크 원장 허영호입니다.

화장품 원료센터, 중간에 허가도 못 받고 삐걱거리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다행히 미래전략국도 협조해 주시고 기조실장님까지 동원돼서 원만하게 잘 해결돼서 조금 일정에 차질은 있습니다마는 지연된 일정을 만회해서 전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게 됐습니다.

사업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예.

원장님, 지난 3년의 임기 동안 제주산업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산남지역에 화장품원료화센터라든가 유용미생물센터 유치로 상대적으로 소외 받았던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기를 마치시더라도 제주를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와 격려, 지원 아낌없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원료화센터하고 미생물산업화센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업 인프라 관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장품 기업들이 이백몇 개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완성품 판매 위주로 구성됐는데 원료센터가 구축되면 사실은 기업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다시 말하면 R&D 쪽으로 소재를 개발하고 ‘제주의 자원’ 하면 일단 ‘청정’ 브랜드로서는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R&D 쪽으로 기업의 체질들을 전환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된다는 쪽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시도해 보지도 못했던 친환경 자원에 대한 2차 부가가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국장님.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테크노파크 원장님이 임기를 마치면서 위원님들 모두가 잘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열심히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에너지공사 사장님도 사표가 수리돼서 그게 좀 아쉽다는 겁니다.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사표가 수리된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존경하는 문경운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에너지공사에 대해서 언론에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고 그게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다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왜 우리 위원님들이 에너지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하느냐 하면 풍력자원,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이용한 제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공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6500억이 넘어가는 한동-평대 해상풍력이 바로 눈앞에 공모 절차를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평대 해상풍력이 시발점입니다. 이걸로 해서 앞으로 제주가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계속적으로 지향해야 될지, 지양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에너지공사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나 어찌 보면 굉장히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도……. 미래전략국장님의 대행체제로 갔으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곪은 것은 터트려야 병이 낫는 겁니다. 곪은 걸 계속적으로 곪게 만들면 절대로 병이 나을 수가 없습니다. 곪은 것은 터트려서 다시 봉합을 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필

임상필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감귤원 폐원지 태양광 설치 사업 기억하시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현재 사업허가가 75개소가 나가 있고 공사 완료는 7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전이 55군데 되고 있고요, 아직 계통과 접속이 안 된 부분이 한 19군데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 당시에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대우건설이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대우건설에서 손 뗐다가 다시 하겠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먼저 폐원한 농가들은 “우린 뭐냐?” 이렇게 됐었지 않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그게 다 해소가 됐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현재…….

상필

임상필위원

담당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과장님 아닌 실무자라도 내용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십시오.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입니다. 좀 전에 현황은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민원 때문에 최근에 하가 쪽에 민원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아닌 게 아니라 당시에, 물론 그것은 2017년도 새로운 구성에 의해서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한 데지만 지금까지도 발전기는 설치해 놓고 전력계통 자체가 연계가 안 돼서 그 민원을 제기했고, 가서 들어보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간에 한 3년간 농사도 못 짓고, 상당히 애로사항을 말씀하셔서 이번 참에 전력계통 연계 대기하고 있는 19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일일이 다 책임자급이 찾아봬서 전후 사정도 설명드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끝나서 내일 사업자하고 미팅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걸 알고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태양광 발전시설은 해 놓고 잡초라든지 관리가 안 되는 데가 제가 확인해 봤더니 부분적으로 있어서 그런 것까지 전부 내일 말씀해서 이런저런 부분에 대한 의논을 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제가 이 문제를 왜 다시 꺼내느냐 하면 도에서 일단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감귤 재배해서 얻는 수익보다 임대 수익이 훨씬 낫다. 높다. 이렇게 홍보를 함으로써 농가에서는 행정이 도에서 이렇게 홍보하니까 이거 해도 되겠구나 해서 먼저 감귤나무를 베어냈지 않습니까? 수익이 없잖아요? 나는 수익이 없잖아요. 그러면 민원 입장 바꿔 생각해도 열불 날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업자 측에서는 하겠느니 못 하겠느니 이런 소리나 하고. 그 당시에도 이런 걸 지적했지만 이게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다 원만하게 해결이 됐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제가 살펴봤더니 그 농가도 그런 말씀 했지만 실지 해 보면 그런 불만적인 생각을 갖는 농가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전후 사정이라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바로 그거 확인하시고 이런 불만이나 민원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놔둬서 나중에 하다 보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그럴 것 같은 분위기가…….

상필

임상필위원

그래서 이거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예, 별도로 하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들어가십시오. 손영준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평택항. 농협지역본부에서 무슨 때문에 안 된다고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적자 운영.

상필

임상필위원

최종적으로 언제 미팅했습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지역본부에 직접 가서 그 관계 팀장급 이상들하고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농림부에서 그 용도가 농어민들의 이용시설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협지역본부의 필요에 의해서 제주도 물량이 없으면 육지 물량이라도 농협이 관여해서 운영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실질적으로 물류비용이 더 많이 듦으로 자기들은 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다는 내부 분석이 있어서…….

상필

임상필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7월.

상필

임상필위원

지난 7월입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해 보겠노라고 얘기가 있어서 활용 방안을 찾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7월 달에 그런…….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공식적인 대화는 적자 운영으로, 내부 분석 결과 적자 운영으로 그것은 맡지 않겠다 한 것이 공식적인 의견이었고, 그건 공식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한 적자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도가 좀 그것을 해 달라.

상필

임상필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활용하고 물동량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이거 아닙니까? 카페리 화물선이 운항 안 되는 거, 그게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가장 큰 문제는, 어쨌든 원인은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이고. 그런데 제주의 물동량에 대해서 유통비용의 손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된다고 하면 검토해 볼 만한데 그 부분이 농협 육지부에서의 물량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직접적으로 제주농민들한테는 이익 보는 것이 없겠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 사항은 나중에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훈배

조훈배위원

소상공인 담당……. 요즘 언론에 농협본소 외 지소에서 마트를 하면서 소상공인들이 불만이 많은데 국장님 생각에 이게 정도의 길이 맞는 겁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 방송 이후에 현지에 가서 확인했고 또 그 바로 앞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그분도 면담을 했고, 그래서 전체적인 조율을 해서 농협에 저희들이 협조문서도 다 보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강구해서 일단 개장한 부분, 리모델링해서 개장한 부분에 대한 품목이 앞으로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 보는 소상공인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이런 최종 문서까지 보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국장님, 저도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협을 애용하는데, 농협에서 어느 선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소위 말하면 옛날에 면세점, 지금은 마트, 요즘 로컬푸드. 명칭도 시대에 따라 변하고 규모도 대형화돼 가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30년, 50년, 옛날 우리 상상해 보십시오. “야, 저 순자네 집에 강 뭐 사오라.” 하면 그 ‘순자’란 개념이 50년, 60년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셔도 우리 어린 애기들은 아버지가 “야, 저 순자네 집 가라.” 사람의 정서가 살아있고 마음이 살고 싶은 고향인데 그것을 깡그리 공중분해 시켜 버리는 게 GS라든가 등등 골목상권을 점령하는 그것에다가 또 농협까지 그렇게 들어섰을 경우에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고, 이게 시발점이고 전국 고향을 지키고 살아온 구멍가게, 우리가 상상의 머릿속에 기억하는 그것은 존폐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합원들 편익이라든가 농협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역으로 생각했을 경우에 순간적인 이익이 생길지 몰라도 조합원들이 떠나고 난 그 지역에 그것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이거 더 확장되기 전에 절충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저도 간혹 제주시 오일장이나 모슬포 오일장을 가는데, 가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직접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젊은 사람들, 올레꾼들 가방 메고 다니면서 오일장에서 물건을 샀는데 카드를 안 받아 버리는 거야.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비닐에 담았다가 할머니들은 다시 원위치 시키고, 이런 분쟁의 소지를 몇 번 봤는데 사실상 오일장에 카드화한다는 건 어렵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순간적인 어려움이 고객 확보, 매상을 올린다면 이것은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요즘 일거리, 고용 창출 차원에서 젊은 대학생들 오일장 날마다 아르바이트, 매일 하는 것도 아니니까 오일장 날마다 투입해서 손들면 와서 카드결제 방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몇 번 하다 보면 아무리 나이 드신 분도 카드를 함으로써 매출이 오르는구나 하면 금방 배웁니다. 이것에 대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제주시 오일장 같은 경우는 한번 가 보십시오. 올레꾼들 상당히 많이 옵니다. 왔다가 물건 챙겼다가 카드 안 받아 버리니까 다시 환원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것을 깊이 생각해서 오일장마다 카드화시키는 것, 했을 경우에 나이 드신 분들 카드사용에 어려운 과정은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고용 창출도 하고 같이 접목시키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거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예전 대형마트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그런 문제들이 나왔었고 실질적으로 현장과 이론과의 괴리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실행하기에 따라서 전체가 같은 목적으로 이용돼야 하는데 전부 천차만별이어서 획일적으로 카드화시키는 과정이 상당히 지난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지금 제로페이라는 제도가 중기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입니다. 일단 가맹점 위주로 골목상권이라든가 상가가 형성된 지역, 우리 제주 같은 경우는 중앙로 지하상가하고 동문시장을 선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지만 상당히 실적이 미미합니다, 이용실적들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제주사랑상품권에 의존하고 현찰에 의존하는 습성이 계속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환경이 확 바뀐다는 것이 그분들한테는 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국장님, 그러기 위해서 서로 간에 경쟁을 시키고 옆의 사람이 돈을 번다 했을 경우에 나한테 하지 말라 해도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일단 상인 몇 사람 시범적으로 했을 경우에 손님이 카드를 다 갖고 오기 때문에 거기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앞에 ‘우리 점포는 카드사용 가능’ 요즘은 다 보고 거기 가죠. 안 된다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한번 시작을…….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안 되는 게 아니고 중앙로 지하상가라든가 골목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정착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나 오일시장 같은 경우는 정착이 안 돼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그 점포가 매일시장과 같이 자기 삶의 터전이 돼 가지고 평생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그런 정도야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오일시장 자리가 평생 자기 자리가 아니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이해 설득을 시키는 수밖에 없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렇죠. 오일시장은 자기 것은 아니더라도 오일시장이 있는 한 내가 하다가 다음 사람한테 승계되지 내가 죽는다고 이 점포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이 점포는 평생 있는 거나 똑같은 거죠. 카드 쓰다가 인계인수해 버리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미리 겁부터 먹어서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밀어붙여 볼 만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계속 설득해 나가는 부분들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한번 시행해 보고 시행 결과 해 보니까 “아, 이건 절대 아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어깨띠 매서 홍보하고 같이하겠습니다. 실현 가능한 건 해야지 “야, 우리 해 보니까 안 된다.” 사실상 사람 없다 사람 없다 하지만 전국 비율 해서 우리 제주도만큼 공무원 숫자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전에는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부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훈배

조훈배위원

수수료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도 얼마든지, 박스 값이니 뭐니 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어르신들한테 카드대 보조는 진짜 그건, 하기만 하면 그 이상을 지원해서라도 정착화시킬 사업입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 대안으로 나온 게 QR코드 이용하는 그게…….

훈배

조훈배위원

국장님, 어려운 거 QR이니 뭐니 하지 말고 카드 먼저 하면서 그다음 거 해야지 카드 자체도 어려워서 못 하겠다 하는데 QR이니 뭐니 희어뜩헌 소리 하면 됩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게 아니고 카드 수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하고 현장을 방문해 보십시오. 한번 가 보십시오. 올레꾼들 가방 메고 보통이 아닙니다. 또 주말 같은 때는 올레 산책코스를 거의 거기로 잡고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도 할인카드 통카드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훈배

조훈배위원

진행 과정을 중간중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단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훈배

조훈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가맹점 가입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가맹점 가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고용호위원장

그거 보십시오. 그분들이 세금을 안 내겠다는 심보로 그걸 가입 안 하는 거예요.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거예요. 오일장에서도 벌면 그만큼 내면 되지. 세금을 안 내려고 가맹점 가입을 안 하기 때문에 카드가 안 되는 거죠. 돈 벌면서 카드를 안 해요. 세금 얼마 내지도 않을 건데. 카드 하면서 벌면 충분히 가능할 건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세금을 내줄 순 없고, 카드 수수료는 내주…….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 대신에 카드수수료는 저희들이 내주고 있고.

고용호위원장

당연히 매장을 가지고 그분들이 10년, 20년 동안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10년, 20년 동안 세금 하나도 안 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거 심각한 문제예요. 행정에서 그분들한테 줄 때 사업자등록증 하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카드도 쓰고 하는 것이지, 행정에서 그것을 방치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고민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우리 의회는 행정을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소관 상임위 수장으로서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에너지공사 3탄, 1탄도 아니고 3탄씩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서 수장으로서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질의를 한다고 그분들을 나무라려는 게 아니고 에너지공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속에 응어리졌던 얘기들을 다 풀어버리고 오늘을 계기로 새로운 에너지공사가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행감인 만큼 증인에 대한 서약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을 해서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론보도에 나온 2급 직원 있으면 발언대로 잠깐 나와 보십시오. 관등성명.

2급이죠?

직급이 제일 높죠?

2급만 된 거예요?

언론보도 내용의 팩트를 물어볼게요, 보도내용이 사실인지. 사장이 무능력하다는 게 사실인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가슴에 두고 갈 겁니까?

그러면 본부장이 갑질을 했습니까? 그에 대해서.

직원들의 퇴사 원인이 본부장의 갑질 때문이다, 이게 맞는가요?

알겠습니다. 공기업 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의무 중에 제일 우선으로 적용되는 의무가 성실의 의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주에너지공사 취업규정과 인사규정에 이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김태익 사장이나 이상종 본부장에게 직접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나요?

어떤 업무적인 것에서 직접…….

그래요. 직책을 부여받지 못한 이유는 임금피크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라고 생각하는가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기 전에 포상, 징계 및 소송 등이 있었나요?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본부장 잠깐 나오십시오. 작은 조직일수록 사장이나 간부 직원들의 성향에 따라 조직문화가 결정됩니다. 알죠?

상종

이상종제주에너지공사본부장

예.

고용호위원장

본부장 직급이 2급 직원과의 갈등으로 내부조직의 피로도가 상당하다고 보고받았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종

이상종제주에너지공사본부장

우선 위원님들 앞에 그리고 도민들 앞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전 사장님의 위임전결 사항에서 나름대로 조직의 본부장 직대를 부여하면서 제가 조직 관리를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용호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경영기획처장 있어요? 들어오도록 하십시오.

민호

김민호제주에너지공사경영기획처장

제주에너지공사 경영기획처장 김민호라고 합니다.

고용호위원장

처장님께서는 L본부장 2급 직원 외에 경영 실무자로서 최고인 것 같은데 『제주의 소리』의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요? 다 맞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생각해요?

민호

김민호제주에너지공사경영기획처장

일단 언론으로서 하는 기능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건 아니고.

고용호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느냐고요?

민호

김민호제주에너지공사경영기획처장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호위원장

인사규정, 감사규정 등 주요 규정 개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기사상에 보면 본부장 중심으로 규정을 개정했는데 사장이 이것을 막지 못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사실인가요?

민호

김민호제주에너지공사경영기획처장

그것은 맞지 않고요. 제주에너지공사 주요 규정은 최종 제주도지사 승인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장

그래요. 본부장 체계 후 승진 인사를, 특별감사를 한 적이 있나요?

민호

김민호제주에너지공사경영기획처장

본부는 올해 설치됐고, 설치된 후로 특별감사나 승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용호위원장

특별감사 그런 것은 한 거 없어요?

민호

김민호제주에너지공사경영기획처장

예, 없습니다.

고용호위원장

특별감사는 통상적으로 사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합니까?

민호

김민호제주에너지공사경영기획처장

보편적으로는 사장님이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지했을 때 실시하는데요. 규정상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임전결 규정상 본부장이 지시를 하더라도 사장의 결재가 없으면 특별감사는 진행되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그렇게 개정이 됐는가요?

민호

김민호제주에너지공사경영기획처장

원래 위임전결 규정상 특별감사도 사장님 결재를 받고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임전결 규정하고 감사 규정하고 좀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호위원장

특별감사 개정 후에 본부장이 특별감사를 지시한 적이 있어요?

민호

김민호제주에너지공사경영기획처장

없습니다.

고용호위원장

들어가세요. 인사교육부장 들어와 있어요? 인사교육부장 들어오도록 하세요.

승환

이승환제주에너지공사인사교육부장

인사교육부장 이승환입니다.

고용호위원장

공사 창립멤버로서 조직의 공헌도로 볼 때 2급 직원에게 직책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승환

이승환제주에너지공사인사교육부장

원래 임금피크제를 설계하면서 그때 당시에 직위 부여라든지 직책 부여, 그리고 자문으로 운영하든지 고문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검토해서 사장님한테 보고드렸고요. 최종 결정은 사장님께서 직책을 미부여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장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승환

이승환제주에너지공사인사교육부장

사장님이 했습니다.

고용호위원장

들어가세요. 운영효율처장, 센터장 있어요?

병찬

강병찬제주에너지공사운영효율처장

제주에너지공사 운영효율처장 강병찬입니다.

고용호위원장

2급 직원이 에너지개발연구센터에 근무하고 있는데 업무분장상 업무는 뭐예요?

병찬

강병찬제주에너지공사운영효율처장

우선 업무분장상으로 김녕국가풍력발전실증단지 위탁운영하고요, 그다음에 동복-북촌풍력발전단지의 기상탑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장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지금 하는 업무는 뭐예요? 복무 현황.

병찬

강병찬제주에너지공사운영효율처장

업무분장상으로 그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고용호위원장

지금 실제 하는 것은 뭐예요?

병찬

강병찬제주에너지공사운영효율처장

실질적으로는 밑에 직원들을 통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장

뭘 하고 있었죠?

병찬

강병찬제주에너지공사운영효율처장

실제적으로 어려운, 난이도 있거나 힘든 업무 같은 거는 밑에 직원들이 도와주고 있고요. 전반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장

퇴직한 직원들 대부분이 기술직 또는 연구직이라고 보고 받았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기술직하고 연구직만 그렇게, 관리직은 없고 대부분이 기술직, 연구직. 왜 그런 것 같아요?

병찬

강병찬제주에너지공사운영효율처장

2018년도 퇴직자 총 5명 중에 4명이 기술직하고 연구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4명이 대부분 저희 에너지공사보다 보수라든지 복리후생 부분이 월등한 공공기관하고 국가연구소 쪽으로 이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보다는 오히려 급여문제라든지 복리후생 측면에서 이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일부 직원들은 대부분 10개월, 5개월 이렇게 짧게 근무했던 직원이기 때문에 어떤 본부장 갑질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단 직원하고 본부장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사와는 내용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고용호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사장님, 에너지공사 사장님!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고용호위원장

잘 들으셨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고용호위원장

에너지공사에 잡음이 나면 우리 제주도 전체가 잡음이 난 거예요. 자본금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 공기관 중에.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개발공사가 가장…….

고용호위원장

자본금이 개발공사가 많아요, 에너지공사보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개발공사가 더 많습니다.

고용호위원장

개발공사는 자본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익이 많은 것이지. 에너지공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1등 기업으로 만들어야죠. 앞으로 100㎿짜리 19개 남았는데 그것을 에너지공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고용호위원장

벌써부터 이런 잡음이 나고, 이제 7년밖에 안 됐는데. 이러면 어찌 공기업을 제주도 1등 기업으로 끌고 나가겠습니까? 이왕 사장님께서, 국장님께서 갔으니까 이런 내부적인 문제를 깔끔히 해소하고 잘 마무리해서 공기업으로서……. 에너지공사가 대한민국 최초로 지방공기업이죠? 에너지 부문에서.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에너지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고용호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을,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공사가 적극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우리 임상필 위원님은 해체하라고 합니다, 해체하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에너지공사 직원 여러분들도 이 기회에 각성해서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응어리 있던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푸십시오. 풀고 내부적으로 똘똘 뭉쳐서 에너지공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안 해 주면 누구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공무원이나 다른 사람이 가서 에너지공사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리싸움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자리싸움으로 보입니다. 자리싸움하면 공기업이 무너져요. 조금 도와주고 조금 양보하고 더 큰 에너지공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새로 온 사장님’께서 갈등 봉합을, 다른 분에게 이전하기 전에 마무리하십시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할 수 있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고용호위원장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에너지공사, 저도 조직생활 한 20년 해 보니까, 저는 에너지공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관심이 없다가 이번에 『제주의 소리』에 나고 하니까, 그런 기사 보고 싶지도 않다가 어제 보게 됐는데. 아까 이직을 5명이 했다고 하는데, 기술직. 에너지공사는 기술직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문경운위원

자꾸 이렇게 하면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데, 복리후생이라든가 임금도 한번 검토하십시오. 다른 공기업하고 차이가 납니까? 에너지공사가 떨어져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제가 국장이 되고 나서 많이 상향을 시켜놓았습니다.

문경운위원

올려주라고요. 에너지공사인데, 공기업인데. 중요한 공기업인데 다른 데보다 자부심을 느끼게 해 줘야죠. 복리후생하고 급여가 떨어진다면 말이 됩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번 올렸고요.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잔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방법을 찾겠습니다.

문경운위원

다음부터 직원들이 이직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에너지공사가 창피한 거 아닙니까? 급여가 안 좋아서 더 좋은 데로 이직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오히려 우리가 영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다음에 조직개편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총무파트 위주로 본부장이 되어 있는데 두 개로 나누는 게 어떤가? 총무파트 본부장, 기술파트 본부장. 다른 데 보면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본부장 체계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다음에 새로 오실 사장님도 제가 보기에는 에너지 전문가가 와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공사를 이끌 수 있는 에너지 전문가가 왔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에너지공사 직원분들 오셨는데, 가신 사장에 대해서 저도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까 위원장님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공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지금 에너지공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 여러분들이 다 주인이시고 앞으로 에너지공사를 이끌어나가실 분들인데 내부적으로 화합이 되고 내부역량을 키울 생각을 해야죠. 누가 공격해 오면 직원들이 오히려 공격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싸우고 내부적으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면 곤란하다. 에너지공사, 심지어는 없애버리자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아무튼 그런 점에서 유념해서 여기 직원분들 서로 소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로 서로, 직장 다니면 얼마큼 다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평생 다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제가 조직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종

이상종제주에너지공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 온 사장님’이 두 달 넘게 남았는데 거기로 출근한다니까 마무리 잘할 겁니다. 거기로 출근할 거죠? 아까는 출근할 것같이 얘기하더니 이제 와서 또 다른 말할 것 같은데.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매일 갈 수는 없겠지만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거기서 근무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50% 하십시오, 50%. 50% 정도 해서 정리를 잘하고 깔끔하게. 새로 오실 분은 리더십이 센 사람으로 하십시오. 리더십이 있고 전문가인 사람은 더욱 좋고. 권한은 없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인사위원회에 전달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장

꼭 전달해서, 우리 상임위 할 때 안 되면, 부결해서 올려도 강행하겠지만, 부결할 겁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사회에 교수가 겸직했을 때 하는 내용은 우리 신문고 뉴스에,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이야기한 겁니다. 제주대학에 3명만, 0.47%죠. 3명만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돈을 안 받았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신고를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 돈을 받았다는 거고. 3명은 무직인데 에너지공사 이사들은 다 돈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신고를 안 했다는 것으로 역추적이 되어서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장시간 감사를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 관계상 질의하지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도정에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랜 시간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김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에 대한 문책보다는 도정의 문제점과 합리적인 점에 대하여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9년도 지방노동위원회,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제주에너지공사,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및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행정감사를 마치고 10월 25일 오후 2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