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최병산 의원 발언
설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그리고 2019년도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포함하여 총 9건입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한 김정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준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여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우리 구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7년 4월 7일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나 조례 적용 대상이 만60세 이상의 노인과 장년층으로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폐지하고, 연령에 관계없이 고립된 1인 가구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본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다양한 유형의 1인 가구를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및 적용범위를,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고독사 예방추진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고독사 예방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기존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여 본 조례가 그 역할을 대체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김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206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여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본 제정안은 11개의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및 본 조례의 적용 범위와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과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지원 대상자 및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더욱이 고독사 예방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고,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본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존재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는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정준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소관부서 과장님이신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성숙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지원)’을 한번 볼까요? 1항에 관련된 사항이 10개 정도 호가 있는데, 이중에 먼저 3호를 볼까요?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가 있는데요, “활동감지기”가 뭘 얘기하는 거지요? 어떤 기능을 요하는 거지요? “활동감지기” 혹시 아세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IoT 솔루션 작동을 해서 이분이 설치를 하면 감지를 하고 감지센터에서 그것을 인식해 가지고 출동하고 이런 기능입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그게 8호에 “IoT(사물인터넷)”이 있는데요. 지금 그 얘기예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철식위원
사물인터넷을 이용하려고 하면 이게 월정액도 나가고요, 인터넷 사용료도 나갑니다, 월정. 물론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가정에,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가정에도 이 기능을 별도로, 요금이 또 부담이 돼요. 별도 요금을 또 받습니다. 카메라도 설치를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리고 3년이든 4년이든 약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물인터넷을 설치하게 되면 아무리 혼자 사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어르신이라고 하더라도 사생활 보호가 안 됩니다. 항시 이것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사물인터넷이 저희 부서가 아닌, 지금 이게 홀로 사는 노인하고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에 대한 지원 조례가 어르신청소년과 조례를 폐지하고 지금 전 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본래 이런 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 과는 아니지만, 이게 어르신청소년과라든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런 IoT 솔루션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체적인 조례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조례로 제정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글쎄요, IoT 사업을 이러한 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글쎄, 본위원은 본 적이 없어서.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제가 그것은 지금은 자료를 찾기 어려운데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철식위원
타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쪽부서는 그쪽부서이고 여기는 또 복지정책과잖아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어르신청소년과에 여기 보면, 제가 계획서 한 장 갖고 왔는데요. ‘2019년 독거노인 안전 건강관리 솔루션 IoT사업 추진계획’ 이래 가지고 이 계획서를 제가 하나 출력해 갖고 온 게 있거든요.
김철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명시는 하되 원하는 세대에 한해서만. 그렇지요? 전 세대를 다 이것 해 주면 안 되겠지요. 원하지 않는 세대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정준의원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IoT 기술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물인터넷으로 해서 꼭 실내 CCTV 카메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전기, 조명을 하고요. 텔레비전, 냉장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장 작은 게 뭐냐 하면 서울시 금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IoT기술. 예를 들어서 ‘똑똑한 스마트 플러그’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콘센트에다 이것을 끼워가지고, 콘센트에다 먼저 끼우고 그다음에 코드를 꽂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꽂으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기를 사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TV라든가 냉장고 이런 걸 사용했을 때 전기가 움직이지 않았다. 즉, 사용량이 늘거나 움직이지 않았을 때는 자동으로 연결되게끔, 지금 서울시 금천구에서 지금 이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이것 활동감지기라는 얘기가,
김정준의원
활동감지기는요, 이것도 마찬가지 역할인데요. 이것은 2017년도에 이미 경기도 용인시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 위에 기계 설치해 가지고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24시간인가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사회복지사라든가 관계 청으로 연락이 자동으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회복지사가 전화하든가 아니면 상담사가 나오든가 복지사가 나오든가 해서 그 환경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만 나와서는 문을 열 수 없기 때문에 소방, 경찰, 우리 관, 같이 합동으로 이걸 열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활동감지기라는 얘기가 소위 말하는,
김정준의원
움직임이지요.
김철식위원
네, 통신하시는 분들 얘기는 ‘모션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모션기능을 넣으려고 하면 경비보안시스템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글쎄요, 어떤 기술이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알고 있는 기술로는 경비시스템에 들어가는 모션기능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런 예산까지 투입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가스든 화재든 이런 감지기 같은 경우는 한번 설치를 하면 그 이후에 유지비용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활동감지기 같이 이렇게 인터넷을 이용한 기능을 쓰려고 하면, 물론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인터넷 사용료 말고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또 매월 통신사에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비용들은 어떻게 감당할 건지 그것도 좀,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IoT 대상자 해 가지고 182명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현재 시립노인종합복지관에서 생활관리사 30명을 동원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1인당 평균 6명씩 관리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사물인터넷을 집안 전체가 아닌 부분, 현관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서 이분이 그게 솔루션에 나오는 것을,
김철식위원
사물인터넷을 사용하려면 집에 세대 내에, 가정 내에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휴대폰이라든가 아니면 냉장고, 전기콘센트 기타 등등 이런 기계 설비를 통해서 사물인터넷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냥 인터넷 하나 넣어서 사물 보자 해서 되는 그런 기능이 아니에요. 그런데 홀로 사는 1인 가구에 과연 그런 세대에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가능할 건지? 그것도,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이게 전체를 다 하면 굉장히 어렵겠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있어서 자살고위험군이 있는 분이 있다든지, 예를 들면 알코올중독자라든지, 치매라든지, 청각장애, 거동불편, 주거환경 취약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대상자를 저희가 우선 선별을 해서 그런 가정만 이제 진행을 해야 되고, 전체를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현재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리고 7호에 보면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이걸 꼭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이것 명시 안 해도 ‘은빛봉사단’이나 기타 단체를 통해서, 부녀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딱 명시를 해 버리면 이것 항상 해야 돼요. 그렇지요? 반찬, 그다음에 음료제공, 항상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찬만 하냐? 밥하고 기타 나머지 도시락이든가 그런 것도 지원 안 하느냐? 사실 다 하고 있거든요. 해서 ‘9조(지원)’ 이따가 한번 정회를 하고, 휴식시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잠깐만요!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고생하십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해도 됩니다. 보니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면 가족, 친지로부터 버림받은 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1인 가구는 무조건. 그런데 가족이 잘 살아. 보통 평균치보다도 잘살아요. 그런 사람이 쉽게 이야기해서 부모를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는, 똑같이 취급해야 되나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그게 현재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기초수급자를 책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로서 항상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기준을 법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기준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 복지조사과에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시스템상으로 나와 있는 금융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다 철저하게 조사를 하지만 그렇게 만약에, 저희 제도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어렵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동네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자식이 없으면 떳떳하게 나도 어렵다고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자식이 있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속앓이를 앓고 있는 분들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분들한테도 어떠한 룰을 만들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이게 가족관계 단절 등을 확인하는 그런 저희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인 그 사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생활보장위원회라고 사회복지과에서 생활보장위원회를 월 1회씩 개최를 하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그런 것 때문에 지원을 해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나가보니 ‘이분은 정말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러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도 책정을 해 드리고 하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런 제도가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상위법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자식에게 어떻게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한번 건의해 볼 필요도 있다 이 말입니다, 상위 쪽으로.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방금 질의하신 내용 ‘지원대상’에 보면 그런 경제적인 기준이나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부양의무자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죄송합니다만.
설혜영위원장
지금 윤성국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양의무자가 잘 살 경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지원대상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고독사 예방’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거기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진다, 그런 것들을 따지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열어두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판단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죽음들을 예방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고요. 점차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게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 윤성국 위원 - 네, 맞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방금 윤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좀 반복되는 질의 같은데, 요즘 1인 가구 중에서 친척과 단절돼 가지고 젊은 사람인데 본인이 무슨 분노조절 장애가 있고 우울증을 앓고 있어 가지고 치료를 해 주려고 그래도 거부를 해요. 그래서 보기에는 상당히 고독사 할 그럴 가망이 높은데, 본인이 이럴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을 케어 할 수 있는지?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요즘에는 또 법령이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사항도 굉장히 저희가 일을 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정신 사회복지사가 또 있습니다. 그쪽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분들 찾아가고 같이 할 수 있게 이렇게 설득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본인이 40대 중반인데 스스로 치료를 거부하고 또 복지상담사가 가더라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위에서 보면 심각해요. 부모님들도 다 돌아가시고 친척들하고는 단절된 상태에서 거부를 하는데 이런 사람을 볼 때 상당히 고독사 할 가망이 높거든요. 아무도 없는 데에서. 그런데 강제로 한다든지 강제 입원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은,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것은 그렇고,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는 전문기관이니까 그런 분들을 케어 하는 매뉴얼이 있고, 또 그분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주위에서 볼 때 그런 사람들은 정신건강상담센터에 연락을 해 주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모든 것은 동주민센터에 복지팀이 있잖아요? 동에 보면 방문간호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정황이 알려지면, 접수가 되어서 인지를 하게 되면 시스템적으로 다 그게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가 준비가 된 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준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많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나이에 구분 없이 1인 가구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요즘 사회 추세에 맞는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제6조 한번 보시면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1항에 “매년……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2항은 “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참고로 주신 관계법령에 서울특별시 조례를 보니까, 서울특별시에는 제4조에 있습니다.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시장은 계획을 수립하는 게 1항에 있고, 2항에는 “예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추진계획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끝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한 조항을 추가시켜서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제2항에 있는 내용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용산구 조례 제3항에 추가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용산구청장은 제1항의 예방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용산구의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이 조항을 혹시 집어넣으면 좀 더 조례가 추진계획 수립, 내용,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그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한번 제안을 해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 이것 제가 하나 출력해 갖고 왔는데, 이렇게 종합적으로 저희도 세워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의회에 그걸 보고를 꼭 한다는 것을 여기에다 명시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고진숙위원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내용이 있는데, 그다음에 추진실적을 매년 보고해야 된다는 게 이게 제목 개정이 2019년도 3월에 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처 조례를 만들 때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아서 과장님 나중에 정회시간에 상의해서 한번,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것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조례가 사실 이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는데, 조례에다 그런 것을 물론 넣는 것도 좋은데 다 넣으면 굉장히 그것으로 인해서 또 어려워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명시를 안 하시더라도 저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보고를 받으실 수 있는 거고,
고진숙위원
저희 뒤에 관련 조례 타구 것이 있거든요. 혹시 타구 사례를 한번 보시고 추진실적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다고 하면 참고해서 만약에 만들 때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추진실적 보고의 형태나 방식은 다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논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준 의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나학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57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9년 3월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서울특별시 참전명예수당과 자치구 타 보훈수당 간 중복지급 금지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훈수당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3제2호에서 보훈예우수당 지급 시 서울시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의 중복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3제3호 참전유공자 위문금은 중복지급 금지조항이 삭제되면서 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복지원 금지 조항 또한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여러 조문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66번, 2020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용산복지재단 운영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안내용으로는 구민에게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용산복지재단에 대해 2020년도 구비 출연에 대한 내용으로, 출연금 소요액은 기본재산 10억원, 보통재산 5,000만원으로 출연금 총액은 10억 5,000만원입니다. 용산복지재단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운영 중인 우리 구 출연기관으로, 지역사회 기부문화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저소득 구민에 대한 복지지원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용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20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205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2066호, 2020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인해 우리 구 보훈예우수당과 서울시 보훈수당 간 중복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서울시 보훈수당을 받는 우리 구 참전유공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중복지급 금지 조항 삭제로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참전유공자가 없으므로 참전위문금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의3제2호의 보훈예우수당과 서울시 보훈수당 간 중복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참전명예수당 중복지급 금지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의 중복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게도 구 보훈예우수당 지급이 가능하므로 우리 구 조례에서 중복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0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우리 구 사업예산에 용산복지재단의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출연에 앞서「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20년도 출연금 총액은 10억 5,000만원으로 이중 기본재산에 10억원을 출연할 예정인 바, 이는 향후 복지재단의 재정력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사업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보통재산 출연금은 5,000만원으로 복지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경비 등으로 지출됩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조례의 근거와 용산복지재단의 설립 목적과 기능 등을 종합해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부서에서 2020년도 사업예산안 편성 시 재단출범 이래 현재까지의 사업성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우리 구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과 중복되어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복지재단 간의 상시적인 업무조정 및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성숙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보훈예우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거지요, 내용이?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그동안에 서울시에 그런 조례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중복지급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게 삭제됨으로 인해서 저희도 그것에 걸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겁니다.
박미화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보훈예우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에서 지급하던 것하고 현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훈예우수당이 월 5만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박미화위원
5만원이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이게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은 월 10만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또 조례에 보면 참전위문금 지급 형식으로 해서 그동안 못 받으시던 건 아닌데 저희가 별도로 참전위문금 지급 형식으로 구비를 편성해서 다 드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조항이 정리가 되면 시비로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삭제가 되는 겁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러면 참전명예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참전명예수당이 이게 만65세 이상, 서울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이런 분들한테 월 10만원씩 나가는 거고요.
박미화위원
10만원씩?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전액 시비입니다, 이건.
박미화위원
전액 시비로? 그러면 참전용사가 사망하셨을 경우 유족들한테도 나가나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용산구비로 보훈대상자들이 사망을 하시면 20만원 1회에 나가는 게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1회?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사망위로금 20만원.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서울시에서 10만원 나왔잖아요? 우리 구에서 또 5만원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삭제되면 15만원을 받는 거지요. 안 그래요? 그게 맞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런데 10만원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받았으니까 우리 구는 못 준다, 이건 아니잖아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그전에 그랬는데, 네.
윤성국위원
그래서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거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윤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저한테 이런 문자가 와있는데요, “국가유공자들을 구청에서 적게는 2만원에서 10만원 주는데 용산구청에서는 65세부터 준다고 합니다. 서울시뿐 아니라 수도권을 비롯 지방까지도 연금 수혜자에게 주는데 용산구에서는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나쁘네요.” 이러면서 “용산구가 제일 못살고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지 묻고 싶어요.”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저희가 “65세 이상부터 지급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65세 이상, 용산구 1년 이상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타구도 마찬가지인가요? 이 분이 잘못알고 계신 건지? 65세 이상을 드리는 건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분들이 서로 공유를 할 텐데, 용산구에서 이렇게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서울시와 상관없이 주시는 그런 것도 하시는데, 이 65세 관련 조항을 어떻게 바꿀 수 없나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계속 민원을 내시는 분의 내용을 저희 부서에서도 알고 있거든요.
고진숙위원
그러시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나이 제한이 또 없는 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65세로 저희는 제한을 해 놓은 상황이고,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걸 볼 때 저희는 65세 이상으로 제한을 하고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 보훈대상자가 몇 분이나 계시지요? 많이 계시나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이렇게 할 경우에 한 950명 정도가 참전명예수당 이것 개정이 되면 그 정도의 인원이 해당이 되시고요. 보훈대상자 전체 인원은, 잠깐만요.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3,200명 정도.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3,025명.
고진숙위원
약 3,000명 중에 65세 이상을 또 해 드리는 게 950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950명은 서울시에서 받는 참전명예수당, 참전한 사람만 받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서울시? 네. 그리고 용산구에서만 드리는,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그것은 한 3,200여 명 정도.
고진숙위원
3,200여 명, 3,000명.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우리 구의 보훈대상자 현황이 3,025명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65세 이상 드릴 수 있는 분들은?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그 인원이 그 인원이에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지금 65세 이상이 2,356명으로,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65세 이상,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2,261명.
고진숙위원
65세 이상이 아닌 분들을 드리려면 3,000명을 또 챙겨드려야 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한 800명 정도?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3,000명은 아니고 한 700명 정도.
고진숙위원
700명 정도? 그러니까 700분에게 그것을 수당을 드리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꽤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거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많이 질문을 받고 계시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시든가 하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추경으로 해서 금액도 5만원으로 인상을,
고진숙위원
인상했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 부분도 사실 예산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가장 최근에 또 그렇게 저희 구가 개정을 해서 5만원 인상을 한 그런 경우이고요. 그래서 65세 이것 제한은 있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인원이, 예산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민원이 와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항, 3항 일괄 상정하여 2항 심사종료 후 3항 질의·답변 없이 4항 상정)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나학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2058번,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의2에서 “2019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였고, 안 제5조제1항제3호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주민복지국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4항에는 위원 구성비에 대해 명시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위원 임기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서는 현행직제와 불일치한 직명을 변경하였고, 기타 여러 조문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205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 및 추가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의2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후에도 존치 필요 시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바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노인복지 증진 및 노후생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계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권오조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이유가 뭐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됩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연장하고, 지금 조항 수정하는 게 꽤 많이 있어요. 추가되거나 신설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제5조 한번 보시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여기에 “용산구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바꾸는 거고요. 그리고 제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뭐지요? 제5조2항.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5조2항에,
고진숙위원
원래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으로 바꾸잖아요. 거기에다 “부위원장”은 또 왜 집어넣으신 거예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현행도 지금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런데 그것을 여기 조례에다 명확히,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명시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고진숙위원
명시하기 위해서?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현행도 위원장,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있지요. 그다음에 3항 보면 위원장은 원래 부구청장이었는데 주민복지국장으로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바뀌어요. 부위원장이 주민복지국장에서. 부구청장님을 왜 빼시는 거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현행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 부구청장님으로 하신 곳이 한 13곳 정도 되고요, 국장으로 한 곳이 한 7~8곳 되는데, 지금 각 실·과가 늘어나면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하시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업무가 과중하시니까 그것을 좀 낮추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것을 실질적으로 바꾼다?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을 “어르신청소년과장”로 바꾸었으니까,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기존의 “사회복지과장”에서 “어르신청소년과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어르신청소년과장”으로 바꾼다. 그런데 3항의1이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르신청소년과 과장”이 낫지 않아요? 원래? 그냥 직책 부를 때 “어르신청소년과장”이 맞는 건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이 맞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어르신청소년과 과장” 아니에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기획예산과 과장” 이렇게 하기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고진숙위원
“기획예산과장” 이렇게 부른다? 네,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봤고요. 신설되는 것이 있는데, 그동안 위촉 위원 임기가 2년만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가 위에 있는데? 3항의3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뒤를 그러면 없앤다는 거지요?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연임 제한규정이 없고 연임을 2번, 3번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한 차례만?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한 차례만.
고진숙위원
“한 차례만”의, 제한을 둔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조5항 신설은 왜 하시는 거지요? 7조5항.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그동안에는 간사가 누구였어요? 그동안에 간사!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그전에는 간사가 담당이었거든요.
고진숙위원
담당주무관?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규정이 명확치 않아서 팀장으로,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명확하게 이제.
고진숙위원
보통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냥 과에서는 이런 것까지는 조례에 넣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아까 사회복지 간사가,
고진숙위원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팀장. 주사에서 팀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주사에서 팀장?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명칭이 바뀌는 겁니다, 주사에서 팀장으로.
고진숙위원
그것은 제8조예요. 제8조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 8조네. 7조의5항을 지금 신설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7조5항. 그리고 8조의2항은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위에 바꿨으니까 “주사”를 “팀장”으로 수정하는 거고.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기존에 위원장을 보좌하는 위원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주사”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것은 8조2항이고,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 7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진숙위원
7조5항에도 그것을 또 넣었네요? 그렇게 신설하고 8조2항에 이렇게 수정하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조(준용)’을 보시면 “결산에 대하여는 용산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를, 그것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까지 집어넣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것은 왜 집어넣지요?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위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산까지만 있었는데, 이것은 “결산과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고진숙위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또 집어넣었기 때문에?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네, 그것이 추가되면서,
고진숙위원
아, 네. 그러니까 위원회를 추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이 자체가 위원회잖아요.
고진숙위원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인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건가요? 제5조?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는 부분에서, 기존에 있는 건데 위원회를 정비하는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에서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결산에 대하여……”를 갖다가 “결산과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무회계 규칙」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바꾸는 거고. 그래서 추가하는 부분이 어떻게 세밀히 다시 보신 건지, 아니면 추가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윤성국, 김철식 위원님 회의장에 들어오심) (자리에서 ○ 윤성국 위원 - 지금 회의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의결정족수도 안 됐는데 회의를 하고, 법을 무시하는 겁니까? 법 좋아하시니까 의결정족수 됐어요? 회의했어요? 그리고 안건, 아까 출연 동의안 보류한다고 우리가 의결했습니까? 했어요? 어떻게 위원장, 그렇게 회의를 하십니까? 의결정족수 됩니까, 지금? 우리 3명이 빠졌는데? 할 수 있어요? 야! 대단하십니다, 위원장님!)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자리에서 ○ 윤성국 위원 - 말씀하십시오.) 지금 의결하고 있지 않고요,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 윤성국 위원 - 토론을 했어요?) 지금 질의·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 윤성국 위원 - 질의·응답이요?) 네. (자리에서 ○ 윤성국 위원 - 어떻게 토론이 됩니까? 저희들이 없는데 어떻게 회의가 됩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견을 얘기하십시오. 회의를 하지 말자? (자리에서 ○ 윤성국 위원 - 못하지요.) 네, 좋습니다. 회의를 잠시 정회를 해도 좋지요. (자리에서 ○ 김철식 위원 - 아까 출연 동의안 회의하는 중간에 다음 건으로 넘길 수가 있는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자리에서 ○ 윤성국 위원 - 언제 회의를 시작했는데요? 언제 회의를 시작했냐고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에서 ○ 윤성국 위원 - 정회도, 아까 정회를 했습니까? 정회도 않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정회를 하고 넘어가야지요.
자리에서 ○ 고진숙 위원 - 산회를, 산회를!
자리에서 ○ 고진숙 위원 - 산회를 하시지요. 산회!
11시 59분 정회
12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 및 용산미래교육한마당 행사 참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오전에 4항 질의·답변 중 정회 후 3항 질의·답변으로 오후 회의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성숙입니다.
김철식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아, 잠시만요.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윤성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성국위원
오전에 본위원이 목소리가 크게 회의장에서 위원장께 큰소리로 항의했던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톤을 조금 낮춰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거나 제가 생각하는 거나 우리 용산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마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와 같은 지역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용산복지재단 10억 출연 동의안 안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게 논의하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달랐던 점, 그걸로 인해서 회의가 원만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위원장도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금방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전 회의가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회의 파행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과장님! 참고인, 증인, 기타 등등 이런 출석에 관련돼 가지고,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잠시만요!
김철식위원
네.
설혜영위원장
저희가 아까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의회 정회 중에 있었습니다.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출석에 관련되어서 사실 그것 때문에 파행이 있어서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출석대상의 공무원의 범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출석을 요구할 때 모든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특히 우리 공무원 말고도요,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지방의회 출석요구 문제 관련 돼 가지고도 지방의회에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은 단체장과 관계공무원. 공무원 신분이 아닌 지방공사·공단의 임원은 출석요구 대상이 아님. 다만, 필요한 경우 구두 협의 또는 공문을 통해 자진 출석하는 형식으로 출석하여 의원이 질의, 질문, 답변하거나 자진출석하여 업무나 현안사항을 보고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조사 대상과 관련되어 있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은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선정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조례에서 출석요구대상에 지방공기업 임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법」, 법률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42조제2항에 위배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파행 문제로 인해서 「용산구 복지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그다음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대통령령, 조례 쭉 다 훑어봤는데요. 여기에 어디에도, 지금 용산복지재단이 비영리공익법인인데, 이 재단의 누구도 출석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오전에 좀 파행이 있어서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저희 위원회에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복지재단 사무국장을 출석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개선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과 관련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제가 이번 출연 동의안을 준비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회의록을 미처 못 봤습니다. 출연 동의안 진행했던 작년 회의록은 다 보고, 또 연도별로 그것까지는 다 준비는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부분은 제가 아직 준비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국장님은 기억나시나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 “복지재단이 이렇게 개선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작년 사무감사는 제가 안 받았기 때문에요.
설혜영위원장
네, 저희가 지금 복지재단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가 특별히 복지재단사업을 특화해서 만든 거잖아요, 재단이라는 것을?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그러기 위해서 저희 의회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은 굉장히 큰 예산이고, 다른 부서에서 써야 되는 예산을 복지재단에 저희가 출연을 하게 되는 과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들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행정사무감사가 앞으로 남아있으니까 그 전까지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정회
16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권오조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나학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2059번, 복지조사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금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이 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자활기금 사용제한을 완화하는 등 기금 지원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2항에는 기금을 통한 자활사업장 임대지원 시 상환 방식을 구체화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자활기금 지원 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세점포임대 지원기간을 늘리고 자금 대여에 따른 연체 이자율을 낮추어 기금 사용제한을 완화시켰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기타 여러 조문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조사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205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존속기한을 삭제하고,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자활기금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기금사용 제한을 완화하고, 기금을 이용한 자활사업지원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에서는 기금에서 지원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방식의 구체화하여 임차계약 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구로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사항 명기에 관한 단서를 신설하였고, 임대지원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대여자금의 연체이율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19년 자활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고, 그 밖의 사항들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등 관계법령의 법제와 조문을 현행화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복지조사과장 정애숙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정회
16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이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06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06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들은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기타 여러 조문에서 ‘알기 쉬운 법령기준’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206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206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의2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후에도 존치 필요 시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그 밖에 조례의 용어 및 띄어쓰기 등에 대한 개정은 알기 쉬운 법령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활용사업 추진을 위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활용 활성화 및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기금 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최원준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정년이 몇 세이지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만60세입니다.
박미화위원
만60세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인데,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이네요?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박미화위원
네, 졸업 후에. 장학금은 없습니까, 환경미화원? 다 이렇게 갚아야 되는 거지요? 무이자로 상환하는 것이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특별히 무슨 장학금을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미화위원
전부 대여다?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재활용품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처리, 관리 이런 것에 대한 환기를 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지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여기금 대여가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올해 2019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금년도 4명 지원했습니다. 1,349만 4,000원, 1학기 때.
설혜영위원장
총 기금이 몇 억, 얼마나 있는 거지요, 지금?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현재 기금 총액은 6억 772만 6,000원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러니까 워낙 자녀학자금 대여를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게 학자금 대여가 실적이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과장님?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2014년도에 14명이었고요, 그다음부터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대학생들이 학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곳들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모님 직장으로 인한 학자금 대출까지 원하는 그게 굉장히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연장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실적이 많이 떨어지고 이렇다면 ‘좀 더 다른 방향의 복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들을 다시 한 번 보시고 그 원인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철식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고 다들 아시겠지만, 처리나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활용품을 누가 수집하고, 그다음에 수집처리장이 어디이고, 판매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월수입이 얼마나 되며, 이 수입에 대한 사용처는 어디인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수집을 한 것이 원효로 재활용집하장으로 보내지면 거기에서 선별작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판매를 kg당 42%에 대한 8원씩 적용을 해서 매월 저희 기금으로 들어오는데,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4,19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월 450~460만원 정도 들어오고, 조성된 기금으로는 적환장의 소모품 구입하고 재활용 관련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그런, 적환장에서 필요한 소모품 이런 걸 주로 구매를 해서 금년도 595만 3,530원을 사용했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기금 사용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효율적으로 잘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선별장 이전계획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원준
최원준자원순환과장
네, 금년에 현대산업개발 부지 현대자동차 부지 거기를 개발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성촌공원 그쪽 지하에 적환장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그쪽에서 개발을 축소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해 주는 것이 사실상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예산하고 서울시에서 한 50%, 50대 50 해서 11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현재 있는 부지를 개·보수해서, 장비도 좀 바꾸고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정회
16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의 인사혁신처 역량평가 참석 관계로 부득이 조례안 심사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은 보건의료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과장 박기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6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사업이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변경 및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규정할 수 없으므로 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부과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조례의 적용범위 변경에 따른 “50대” 용어 삭제 및 “정신건강검진”을 “마음건강검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대상자를 만19세 이상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안 제8조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신건강검진”을 “마음건강검진”으로, “지역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를 “기초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2항은 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부과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206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사업이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적용범위를 서울시 50대 주민에서 만19세 이상 전 연령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원대상자를 50대뿐만이 아닌 만19세 이상 전 연령으로 사업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은 가정, 직장 등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주민들에게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는 만큼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정신건강증진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박기덕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지원대상’을 “50대 주민”에서 “만19세 이상 구민”으로 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보면 만19세 이상도 물론 그렇지만,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생활도 하면서 여러 가지 정신건강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중학생, 고등학생도 보면, 특히 중학생도 그렇지만 고등학생인 경우에 학교폭력이라든지 또 입시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살충동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이 좀 더 낮추면 ‘한 16세 고등학생 정도로 하면 어떨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여기에 나온 만19세 이하는 일단은 고등학교 학생까지의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대상으로는 아동정신 쪽으로 따로 진행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50대 이상으로 되었을 때는 학생이 끝나고 그 전인 청·장년층 그 부분이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대하는 차원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이 요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따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학생은 제외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우리가 연령 확대를 한 것은 전 연령으로 했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비용추계에서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안 냈는데, 우리가 병원에서, 의료검진기관에서 의뢰를 받으신 분 이런 분들을 기준으로 적용을 시키는 거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신청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저희 보건소로 와서 본인이 저희한테 찾아와도 저희가 관내 의원을 안내하면서 신청이 가능하고, 이 사업을 홍보했기 때문에 바로 의원으로 가셔도 의원에 다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에서 또 안내를 해 주십니다.
최병산위원
여기 보니까 “1인당 8만원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면 1번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8만원이 3회 방문이고요. 첫 번째 방문했을 때는 4만원, 두 번째 2만원, 3번째 2만원 해서 총 3회 검진 및 상담 비용이 8만원입니다.
최병산위원
이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에서 대상자가 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경제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조금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비용지급 문제에 있어서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지원문제?
최병산위원
4, 2, 2, 그러니까 금액이 좀 낮지 않나, 예를 들면?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일단은 질환자일 수도 있지만 요즘은 정신건강의학과를 가벼운 상태에서도 전보다는 많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아주 초기에 상담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일단은 어떤 인식개선도 되고, 경제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지원이 되어서 상담이 된다고 하면 문턱도 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최병산위원
미세하게 경미한 환자들도 와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얘기하게 되면 지원의 허점 같은 것도 없을까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말씀하신 게 중증?
최병산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중증 위주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내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와서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신청만 해도 된다라고 하면 자원에······,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그래도 이게 정신과의원에서 환자를 보고 그 기록을,
최병산위원
기록을 갖다 제출해야?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저희한테 진료기록을 제출해야지 지급이 됩니다.
최병산위원
네, 현실적으로 잘 맞는 저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중증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단계가 있다고 하면 지원범위를 조금 더 저기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1인당 8만원인데, 저는 1회에 8만원씩 3회인 줄 알았더니 8만원을 3회로 나눠서 4, 2, 2로 이렇게 해 주시는 건데, 과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중증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분류를 서로 따로 해서 방법을 조금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그러니까 중증질환자는 어쩔 수 없이 질환의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코드등록이 되고 따로 의료비 지원을 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장점으로 하는 이유가 보통 기록에 남는 것들을 다 꺼리시잖아요, 이 진료에 관해서는?
최병산위원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쁜 사기꾼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래서 그렇게 기록에 남지 않게 하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제한, 초기에 접근하는 부분 정도 지원으로 생각을 해서 금액이 좀 제한적입니다.
최병산위원
중증으로 확진이 된다든지 하면 이 지원체계를 조금 더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님!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정신건강검진”을 “마음건강검진”으로 바꿨어요?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네.
그건 우리 구만 바꾼 거예요? 어디에서 나온 아이템입니까, 이게?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이건 상위 서울시에서,
윤성국위원
아주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서 좋고. 그런데 8조에 보면 왜 거기만 “기초정신건강심의”라고 했을까요? “기초정신”을 “마음”이라고 안 하고?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심의위원회는 사실은 이 사업에서 심의가 필요할 때 심의를 하기 위해 조례에 넣어놨지만 사실은 그 심의위원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그쪽에 있는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거기에서는 “정신”이라는 걸 유지를 한 것 같습니다.
윤성국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병산 위원님께서도 “중증환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돈을 적게 주면서 할 수 있냐?”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 동네도 보니까 정신장애를 가진 친구들 있잖아요? 한 80~90만원 나옵니다, 그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도우미라고 합니까? 그 친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정신장애 이것은 마음에 참 드네요. “마음”, “마음”. 누구나 좀 이상하면 기초적인 것은 보건소에 가면 언제든지 할 수 있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런 취지입니다.
윤성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잘 몰라서 이용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에 홍보 할 때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좋지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정말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소식지도 마찬가지고 각동 회의 때 그럴 때 홍보를 해 주십사, 이렇게 함께 연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의료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3분 정회
17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주민복지국, 문화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청파동 주민센터 소관 사무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에 작성된 감사자료 요구 목록에 대해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고, 감사기간에는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과 증인 등을 출석 요구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다 세부적인 감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 다 보셨나요?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진숙위원
14페이지, 주민복지국 용산복지재단에 ‘이사회 구성 및 회의개최 현황’이 있는데, 회의록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요청 드립니다. 2018년, 2019년도.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말씀하신 부분을 추가하도록 하겠고요. 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저기도 할 수 있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각 과에서 공통으로 시행하는 공사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변경해서 올라가는 공사들, 그 자료현황. 각 과 공통으로 5,000만원 이상 공사비에서 설계변경 해 갖고 증액 요구한 공사들 자료 그것 좀 이렇게, 각과 공통 다 이렇게 첨부 좀 해 주시라고.
설혜영위원장
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자료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의견 있으십니까?
최병산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