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박호빈 의원 발언
이재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 시책 보고 (계속)(도시주택국,상하수도사업소)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 시책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주택국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부터 주요 시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권요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시책 보고는 신규 시책 4건, 계속연례반복사업 4건으로 신규 시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계속연례반복사업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에 승인된 2030년 원주 도시기본계획 재검토와 상위계획 변경사항 등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수록 있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원주시의 바람직한 미래상 및 장기적인 발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원주시 일원 전역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으며, 기준연도는 2020년도, 목표연도는 2040년도입니다. 추진계획은, 2020년 1월 용역을 착수하여 12월까지 기초 조사 및 계획(안)을 수립하여 2021년도에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21년 12월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여건에 따른 도시 주요 지표,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효율적인 도시 관리 전략과 사회적,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원주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현행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 도시계획정보체계 DB 현행화 후 추가·결정 고시된 도시계획 DB 구축을 통하여, 도시계획 대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이고, 사업대상은 원주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으며, 과업내용은 도시계획시설 DB 구축 및 갱신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20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12월에 용역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도시계획시설 DB 현행화와 대시민 도시계획 관련 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DB 전산화로 도시계획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원주시 고해상도 정사영상[항공사진] 구매입니다. 본 사업은, 최신의 고해상도 항공촬영 정사영상을 구매하여 인허가, 지방세, 공유재산관리 등 행정업무 지원과 고품질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4년 차 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 공간적 범위는 원주시 전역(873㎢) 및 주변 인접 지역 1㎞ 내외 포함이고, 내용적 범위는 매년 4, 5월에 촬영한 고해상도 정사영상 항공사진을 구매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총 3억 2,000만 원으로 2020년도는 8,000만 원이며, 촬영방법은 공간정보시스템 및 생활지리정보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20년 3월에 사업계획 및 발주하여 2020년 4월과 5월에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6월까지 시스템 탑재 및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지형지물 변동에 따른 도시 변화의 체계적 관리와인허가 업무, 국·공유재산관리, 투명과세업무 등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 내 취약지역(시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범죄 사전예방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한 시민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대상은 범죄 취약지역 2개소이며, 대상지는 원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시범 대상지역 및 원주경찰서 추천 지역을 검토 후에 확정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사업 대상지 확정에 따라서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실시설계 및 시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0년 10월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범죄예방 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시민의 삶 구현과 안전도시 원주 이미지 제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신규 주요 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5쪽이요.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게 기간이 2년으로 잡혀있네요.
요순
권요순위원
네.
전병선위원
도시계획기본을 수립하면 이게 10년에 한 번씩 해요? 뭐예요?
요순
권요순위원
네, 10년에 한 번입니다.
전병선위원
10년에 한 번인데, 우리가 도시계획 작성하고서 10년에 한 번인데, 여기 용역에 대한 결과는 누가 책임져요? 용역이 잘못됐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요순
권요순위원
기본계획을 어떤 주민 공청회나 의견을 통해서 수립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결과가 사실상 기본계획이므로 정확하게 일치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준 거잖아요. 우리가 시에서 시장이나 국장님께서 용역 하는 자체에 어느 정도의 지침이나 그런 게 포함되지 않아요?
요순
권요순위원
물론 과업내용에는 기초 조사, 교통계획, 경관계획, 사전재해영향 검토 이런 사항이 과업내용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대한 원인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2030에 원주시 인구 측정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요순
권요순위원
2030에 50만 명으로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원주시가 얼마예요?
요순
권요순위원
지금 35만 명이 넘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얼마나 차이 나요?
요순
권요순위원
한 15만 명 정도요.
전병선위원
15만 명 차이 나는데, 그것을 원주시 전체적인 인구 측정이 잘못돼서 아파트 가격이나 그런 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자그마치 10억 원이에요. 기본계획 하는 데. 10억 원 들여서 해서 측정을 잘못해서 우리가 그만한 피해를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원주시가. 그러면 이런 것을 용역 할 때 어차피 내년도에 2년 동안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제가 판단할 때 인구정책에 보면 측정했더라고요, 36만 명으로. 2036년도까지 원주시 인구는 36만 명으로 봤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잡은 인구정책에 보면.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에는 50만 명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시계획 50만 명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시민 전체가 고난에 빠진 것인데, 이것 처음부터 용역 할 때 정확히 어디까지 우리가 지침을 줘서, 시장님 입김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이것은?
요순
권요순위원
그것하고는 사실……
전병선위원
아니, 12년 동안 하셨더라고요. 업무 최초에 계획한 것을 내가 다 봤어요, 세부적으로. 2012년도에 도시계획을 했어요. 2030은. 이것은 2040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 할 때 처음부터 확실히 해서 해줘요. 이것 그냥 하면 피해는 자꾸 원주시민한테 돌아가잖아요. 인구 측정이 10만 명 이상 차이 나니까 정책이 틀리고, 주택 정책이나 모든 정책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엄청난 계획인데, 이것만큼은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순
권요순위원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 오랫동안 하면서 계속 원주 기본도시계획에 사실 너무 과한 금액을 갖고 우리가 용역을 수행했어요. 수행했음에도 사실 책꽂이의 전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2040이라는 시책을 책 한 권 10억 원짜리 만들어서 책꽂이에 전락하려고 이것을 진짜 만드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까지 우리가 계획대로 제대로 해온 게 뭐가 있으며, 또 과거에 2020이든 2010이든 한번 보세요. 주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들, 읍면동의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베껴서 그게 계획이라고 게 올려놓고, 이것은 좀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것을 한번 냉철하게, 그러면 2040 하기 전에 2030이라도 공람해서, 이게 제대로 된 용역집인지, 진짜 책꽂이에서 전락하는 그런, 2030도 거의 10억 원 가까이 되지 않았어요?
요순
권요순위원
네, 8억 3,000만 원.
호빈
박호빈위원
그렇죠. 그렇게 됐어요, 제 기억에도. 그러니까 얼마나 과하면, 아니면 진짜 우리 원주시라는 도시가 색다르게 변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의 어떤 추진 목표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무조건 해서 책꽂이 만들려고, 기본 자료도 필요하겠죠. 그럼 이것을 잘 만들어서 기본 자료를 토대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원주시가 가야 하는데, 이 책꽂이는 책꽂이이고 원주시 방향은 그때그때 틀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죠, 그것?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났던 것에 대한 검증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요순
권요순위원
네.
호빈
박호빈위원
잘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할 것이면, 돈이 10억 원이에요, 돈이 10억 원. 10억 원에 대한 가치를 따지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세금이 들어간 것이므로 그 가치를 안 따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했으면 그대로 갔어야지, 그런데 그대로 갔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피드백 해보자고요.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2030에 대한 기본계획을 재검토하는 것도 수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030에 대해서 검토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할 것 지표를, 모든 지표에 대한 것을 여기 다 수록하거든요.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가급적 저희도 관심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처음에 할 때는 전문가하고 사전에 자문했었는데, 2030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획에서는 착수 들어올 때부터 자문위에서 의견을 들어서 어떤 것을 수록했으면 좋겠는지 사전에 자문받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서 도시계획과에 별도의 TF팀이 있어요?
요순
권요순위원
별도의 TF팀은 없는데요.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직으로 들어온 직원 7명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글쎄, 그분들이 기본 업무하시느라고 다른 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말 그대로 과가 도시계획과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면 말 그대로 도시계획에 대해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고해상도 정사영상[항공사진] 구매, 이게 총 3억 2,000만 원이에요?
요순
권요순위원
4차 연도가 3억 2,000만 원이고요. 당해연도……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해요? 인허가, 지방세, 공유재산관리, 이것을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요순
권요순위원
저희가 공간정보팀이 있거든요. 공간정보팀에서 도시계획 분야는 도시계획팀이 하나 있고, 지구단위계획팀이 있고, 2개 팀이 지금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이것을 좀 다르게 표시해야지 여기에다 인허가, 지방세, 공유재산관리, 이것은 과업이 안 맞지 않나 싶어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활용을,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고도화 정비사업했었거든요. 그것을 지금 각 과에서 그것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지번부터 소유자, 연혁, 공시지가, 그다음에 토지……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른 과에서 안 해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구축하면 활용을 그쪽에서 합니다. 그것을 활용한다는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 토지 하나 갖고 하면, 건축물 연혁이 다 나오고 DB하거든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전에 다른 과에서 안 만들었어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안 만들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있어요. 항공사진 해서 있지 않나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그것을 저희가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해서요.
요순
권요순위원
공간정보팀에서요.
호빈
박호빈위원
도시계획과가 생긴 지가 언제인데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도시과가 90년대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요순
권요순위원
그전에는 도시과였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나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말 그대로 도시계획과니까 전문성을, 엘리트 전문가라든가 TF팀은 도시계획과에 하나 있어서 뭔가 획기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을 주더라도 우리가 기본(안)은 던져줘야 해요. 그렇죠?
요순
권요순위원
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용역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알아?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그런 것의 기본 큰 틀은 우리가 줘야 하는데, 줘야 하는 것들은 우리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누가 보면 업무분장만 보더라도 도시계획과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런 TF팀을 통해서 큰 틀에서 우리가 과업을 용역 하는 데 줬으면 좋겠어요.
요순
권요순위원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세 번째의 고해상도 정사영상[항공사진] 구매하고, 수치지형도제작[1/1000] 지형도 정하는 거죠?
요순
권요순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해상도 정사영상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항공사진을 촬영하는 사항입니다. 2년마다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그것을 저희한테 제공하는데, 해상도가 25㎝ 정도로 현재 2년마다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단속을 수시로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2년 차를 지나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해서 10㎝급으로 해서 매년 촬영하는 항공사진을 저희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구매하는 사항이고요.
전병선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그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지적과 있잖아요. 지적과가 도시주택국으로 들어왔죠? 행정국인가 따로 있다가 우리 쪽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지적과가 같이, 더군다나 도시주택국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이번에 현황에 올라온 것을 보면, 드론을 이용한 스마트지적도 구축하고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그것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면 예산도 절약하고 하나의 기본적으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적과는 지적과 나름대로 원주시 전체로 지적도하고 드론도 설치하고 지난번에 드론 하나 사겠다고 해서 산 것도 있는데, 그것과 연관된 게 아니고 별도로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구매한다. 그렇게 나오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고해상도 하고 항공사진하고 다를 수 있지만, 모든 항공사진을 하면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비슷하게 볼 때는 그것하고 통합하면 더 좋은 자료를 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그것 하고, 국장님이 주관하셔서 지적과하고 같이 통합하면 그것이 한쪽으로 하고 따로따로 하다 보면 또 다를 수도 있고, 어차피 도시주택국에서 같이 할 수 방법을 검토해 주세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이 드론은 저희가 직접 직원이 해서 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견은 좋은 의견이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검토해서, 내용을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어차피 목적은 같은 것이고 내용은 비슷하니까 그것을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고, 그러면 예산도 절약하고, 더 신중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성격은 다른데요. 통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용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권용균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하반기 도시재생뉴딜공모사업에 중앙동과 봉산동이 선정되는 결과를 얻었기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시책 보고는 15∼23쪽이며, 신규 사업 1건, 계속연례반복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 (구)법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계속연례반복사업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인 (구)법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구)법원 건물이 2012년 5월 원주법원 이전 이후 활용도가 없어 8년째 빈 건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어, 저희 부서에서 문화체육공간으로 조성하여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구)법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센터, 문화예술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있고, 개정내용 중 생활 SOC시설을 조성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면 조성사업비와 임대료를 최대 20년까지 상계처리하여 임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됩니다. 국유재산법 개정 후 2020년 7월 생활 SOC 복합화사업에 공모·신청하여 선정되면 2021년도 착공하여 2022년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획재정부 땅에다 부지 사용 협의를 하고, 땅은 안 사고?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그냥 지상권만 얻는 거예요? 이게 새로 짓는 거예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새로 짓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법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법원 활용 차원에서 부지하고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니까 약 45∼5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센터는 공간이 많이 필요한데, 이것을 어느 공간에 한다는 거예요? 기본 틀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네, 소규모 체육센터도 기준 면적 있거든요. 생활 SOC 신청할 수 있는 그 면적을 기준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이것을 22년도까지 하고 있어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국유재산법에 따르면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지금 현행법에서는 5년간 리모델링비를 상계처리하고, 5년 이후에는 임대료가 계속 부과됩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이 개정되면 최장 20년까지 리모델링 비용하고 임대료를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리모델링 상계처리하는데, 활용은 언제부터 할 수 있냐고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22년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22년도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때까지는 리모델링만 하는 거예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내년도 7월에 공모 예정이고요. 그게 선정되면 21년도에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21년도에 리모델링사업해서 22년도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리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학성동 뉴딜사업이 사실은 많이 틀렸어요. 결국 임대아파트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도 무산됐고, 그다음에 역전시장은 어떻게 됐어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역전시장 부분은 주민 동의를 해서 오면, 저희가 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동의서가 안 들어왔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당초계획하고 차질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구)지역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18쪽에 문화체육공원[캠프롱] 이게 왜 갑자기 나왔어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금년도 8월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8월 30일 지금 거기에서 4개 미군 지역에 대해서 조기 반환을 검토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발을 맞춰서 저희도 캠프롱 부지에 도시계획 입안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거죠?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네, 금년부터 접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저는 벌써 현장 점검까지 다하고, 2013년도에 가서 체육공원 위치까지 다 확인하고, 모든 계획까지 다 완료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 2010년도에 벌써 폐쇄돼서 2011년도에 우리가 계획해서 2013년도에 위원들이 현장까지 다 점검하고 다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는지 가다가 지금 다시 갑자기 나오고, 내년도에 할 게 뭐가 있어요? 내년도 예산 아무것도 없잖아요. 2020년도 이후로 해서 우리 시비만, 국비, 도비 다 돼 있고 된 것 아닙니까.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캠프롱 부분은 아직 미군 공여지 해제가 안 됐고요. 미군 공여지가 해 제되면 국방부 쪽에서 토양 오염 복원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한테 소유권이 넘어 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소유권이 넘어오고 나야 지만 저희가 끝날 수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다해서 실시설계까지 다 해서 예산 들여서 다 했던 내용이에요. 여기 공원계획도 수립했고, 체육관 시설까지 다 돼서 우리가 현장 점검까지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산되는 거예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용역은 착수하고 있다가 캠프롱 부지 반환 진행절차가 안 돼서 중단을 했었습니다, 용역을.
전병선위원
용역 다해서 용역결과 지불 다 했어요. 어디에 무엇이 들어간다고 현장까지 가서 다 보고 했는데, 그럼 그때 했던 용역은 무시되고 다시 하는 거예요? 그때 예산 다 들어갔는데?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지금 용역계약이 중지돼 있는 상태고요. 공원 구역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부터 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시 자체에서 마스터플랜해서 어떻게 가겠다는, 왜냐하면 국비 받으려면 공원이나 도로나 공공시설로 해야만 국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했던 것이고……
전병선위원
용역 공고까지 했었잖아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용역 안 했습니다.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용역은 2014년도에……
전병선위원
그림 똑같이 갖고 있는데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저희가 국비 받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든 것이고요. 용역 발주는 2013년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원으로 하는 것, 그것 결정하는 것하고, 기본계획에 아까 2030 도시기본계획에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공원으로 안 돼 있으면 처음에 국방부에서 매각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저희가 공원 하는 것 반대해서 우리가 조례에 도시계획 할 때 공원 해달라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득해서 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기본계획에서.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던 것이고, 지금은 진행 중에 있어서 도시관리계획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하고, 실시설계에 대한 것을 했는데,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병선위원
몇 년 전에 의원님들이 가서 전부 플래카드 들고 갔던 것 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은? 그런 게 벌써 다 진행되다가 또 가만히 있다가 선거 때나 뭐 되면 또 이런 게 나오니까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매년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내년도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산도 없고 2020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현황보고에 업무보고에 옛날하고 똑같은 것 리바이벌하면서 집어넣는 게, 내년도에 뭐 할 거예요? 예산도 하나도 없잖아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용역은 발주했는데, 용역 발주해서 아까 말한 도시관리계획 공원 하는 것하고, 시설계획 실시설계비용은 서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추진하면 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이런 문제가 그렇게 안 되게, 국장님은 이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해서 앞으로 추진하면 어떻게 해서 개발돼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시설로 요구가 되고 그런 것을 해서, 어차피 이것은 다 토지 국가에서 다 받은 것 아니에요. 공원 들어갈 돈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다 됐고, 어차피 체육공원으로 만들면, 어차피 토지비는 다된 것이고, 이상 없이 된 것이고, 우리가 시설비만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공원비도 나중에 국방부하고 반환되면 정산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정산비가 좀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때도 어차피 국장님이 잘 아니까, 그 내용하고 연관해서 이상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면 캠프롱 부지에 대한 부지 매입비가 우리가 총 얼마를 줬다고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협약해서 665억 원을 줬고요. 그다음에 정산해서 지난해 120억 원 정도 더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얼마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120억 원.
호빈
박호빈위원
120억 원을 줬어요, 그래서?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다 줬어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더 이상 문제는 없어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국방부와 싸우고 있는 게 정산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자를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환 소송하려고 변호사 부르니까 소송하는 것은 의미 없고, 다만 이자만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가서 최종에 반환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냐 해서 감정평가에 대한……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665억 원이라는 돈에서 합의를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그때 협약서에는 협약을 하고, 감정은 나중에 반환하면 감정평가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서에.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665억 원에 대한 이자도 우리도 계산해야죠.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그것에 대한 이자를 받기 위해서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 돈에 대한 이자?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네, 그래서 변호사하고 소송하려고 하는데, 소송에는 의미가 없고, 이자 문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야죠. 어쨌든 665억 원에서 지금 120억 원이 어쨌든 올랐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올랐다고 봤는데, 아직 우리 손에 들어온 것은 없고, 등기상에도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계획서를 사실은, 계약서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을 잘 써야 되는 이유가, 이게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분명하게 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손에 아직 등기가 안 넘어왔기 때문에. 넘겨준 부분에 대한 이자에 대한 665억 원에 대한 이자는 반드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네, 저희가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국방부하고 문서로 하면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학성동 도시재생 관련돼서 보면, 법원 쪽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해서 국민체육센터를 만드는데, 이것이 면적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지금 법원 면적이 지하 1층, 지상 4층이고요. 약 2,500㎡ 정도 됩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거기에 체육센터 관련된 것도, 거기에는 작은도서관도 들어가고 문화에술 공간도 들어가잖아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체육센터에 대한 면적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1,000㎡입니다, 기준이.
지헌
김지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용역은 연세대학교잖아요. 학성동이, 그렇죠? 연세대학교에서. 그래서 주민한테 의견 수렴 받았는데, 어르신들의 30% 정도가 건강과 체육에 관련된 것들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재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조사를 알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도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건강증진센터 같은 것들이 구도심 쪽에 권역별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장애인건강증진센터 있잖아요. 연세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고혈압이라든지 관절염이라든지 노인성 질병들을 치료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 정도나 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과 사업을 할 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쉽잖아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지금 생활 SOC사업이 9개 분야에서 10개 사업이거든요. 그중에서 저희가 복합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개별사업으로 신청하면 지원 비율이 복합화로 하면, 단위사업별로 10%씩 증액되거든요. 그래서 복합으로 가는 것이고, 저희가 생활 SOC 총괄하고 있는 예산부서랑 협의했을 때 이 법원에 들어갈 수 있는 SOC시설은 작은도서관하고 소규모 체육센터, 그것으로 협의했고, 나머지 공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문화예술 공간으로 했는데, 지금 창의문화도시 관련 사업을 같이 배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런 것들을 좀 이 공간이 아니더라도 논의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도 생활 SOC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부담비를 내고 있고.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그게 보건소하고의 거리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것은 따로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인 공간 15동 조성하잖아요. 원래 계획도 15동이었나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처음에 활성화계획을 국토부에 가서 승인받아야 되는데요. 8월 2일 저희가 제출해서 평가받았는데, 재심의받았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유가 뭐예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그 이유가 공방에 대한 특화성이 없다. 그리고 소방도로하고, 공원 조성하는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투자된다. 크게 두 가지 요건으로 해서 재심의 결정이 돼서요. 저희가 9월 27일 다시 보완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공원 조성에 대한 공원 조성이라든가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고요. 그리고 공방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공원하고 같이 조성하면서 특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완해서 제출하면서, 8월에 제출했던 내용보다는 공방이 조금 늘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면 문화예술 공간 조성에 대한 자료 좀 올린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네, 활성화계획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것 좀 저한테 주시고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다음에 희매촌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는 사실 센터도 어떻게, 마땅한 대안이 없잖아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성매매업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한터연합회랑 주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있고요. 소방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업소, 건물주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업에 대해서는 폐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거기에 종사하는 분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주차장이라든가 도로 개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발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지금 한터연합회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내년도에 원주역이 폐선되고, 그리고 원주역이 개발되고, 학성동지역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밝아지면 길어야 3년이나 4년 정도 되면 자발적으로 문을 닫지 않겠느냐.
지헌
김지헌위원
그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보면 계속 기다려야 되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그리고 현재 여성가족과 쪽에서는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어찌됐든 저희 쪽에서는 자발적, 그러니까 지원 조례는 또 신청 위주이고,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밝은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자발적인 정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향교마을 문화마을조성, 하나님의 교회 자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하나님의 교회 관련해서는 역사박물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향교 쪽에서 기부채납해서 향교 쪽에서 하는 어떤 보조사업을 거기에서 진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지금 기부채납됐어요, 안 됐어요? 모르시나?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원주향교에서는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또 도 차원에서 도 향교 모임 이런 데서도 하는 절차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간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결정됐는지는 제가 주관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어쨌든 향교 쪽에서 시에다 기부채납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그렇죠?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네.
이재용위원장
건물도 괜찮으니까 리모델링 잘하셔서 전통문화교육이라든가 도시재생과 연관돼서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다음은 신속허가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태호 신속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강태호신속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속허가과장 강태호입니다. 저희 과 2020년도 주요 시책 사업으로는 신규 시책은 없으며, 연례반복사업 2건이 있습니다. 보고서 27쪽의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과 보고서 28쪽의 개발허가 민원[보완] 문자안내서비스 시행입니다. 2건 모두 민원처리기간단축을 위한 자구책으로,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속허가과 소관 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신속허가과에서 신속하게 하는데, 고생 많습니다. 다른 것을 여쭤보겠는데요. 신속허가과에서 하는 게 지금 허가를 내는 건축이나 그런 것까지 거기서 다 해주는 거죠? 건축허가? 공장이나 건물 같은 것도?
태호
강태호신속허가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면 그중에 혹시 혁신도시 같은 데 혁신도시 안의 부지에 대해서도 거기에서 지금 다 받았습니까? LH에서 하는 것 전부 원주시에서 받고, 건물 짓는 것은 전부 신속허가과에서 허가 내주죠?
태호
강태호신속허가과장
네, 건축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혁신도시 안에 주차장 부지가 있으면, 그 주차장 부지라는 게 뭐예요? 주차장 부지가 따로 있더라고요.
태호
강태호신속허가과장
주차장 부지는 제가 알기에는 혁신도시 조성 계획수립할 당시에, 주차 수요를 파악해서 그 주변 주차장에 대한 수요를 거기에 흡수할 수 있게 필지가 따로 조성돼 있는데, 그것은 주차 전용 건축물도 들어갈 수 있고, 노상주차장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그 주차장 부지에서 변경은 못 하잖아요.
태호
강태호신속허가과장
네, 변경은 지구단위계획상에 지정돼 있기 때문에요.
전병선위원
변경 못 하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어디에 고발해야 돼요?
태호
강태호신속허가과장
그것은 관련 법령상에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30% 이내까지는 부속용도들이 일부 허용되는 것은 있습니다. 자동차 세차장이라든지, 정비라든지, 근생시설 일부 용도라든지……
전병선위원
아니, 주차장 부지가 있거든요.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 주차장 부지 에 지금 다른 것을 하려고 많은 것이 작업이 돼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 우리 신속허가과에서 허가해 주는 것인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서 조치하는 것인지?
태호
강태호신속허가과장
그것은 최상위 계획에 일단 맞아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혁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야 하는데, 그 내용에 부합돼야지 시설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을 하면 불법이네요.
태호
강태호신속허가과장
그렇죠.
전병선위원
고발조치할 수 있네요.
태호
강태호신속허가과장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고발조치하면 다른 것 야적이나 했으면 전부 원위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신속허가과에서 해요? 어디에서 해요?
태호
강태호신속허가과장
그것은 위반 유형별로 부서가 따로 돼 있는데요.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목조물의 위반 법령에 따라서요.
전병선위원
거기에서 고발조치하면서 불법이면 여기에서 조치할 수 있다는 거죠?
태호
강태호신속허가과장
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호
강태호신속허가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기은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남기은건축과장
건축과장 남기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시책은 29∼40쪽까지이며, 신규 시책 3건, 계속연례반복사업 5건으로 신규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계속연례반복사업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찾아가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설명회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금까지는 시의 사업 대상자를 전부 소집하여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나, 2020년도부터는 읍면동별 찾아가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대상자 편의 증진과 1 대 1 맞춤형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설명내용은, 농촌주택 개량사업 시행 지침에 의한 사업의 이행 및 추진일정, 사후관리 사례 설명, 대상자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 건축에 따른 주의사항, 질의응답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2020년 1월 농촌주택 개량사업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2020년 3월 찾아가는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농촌지역에서 시청까지 오는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적은 인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설명회 질의답변이 되도록, 순회설명회 추진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대상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2쪽,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공공건축물 및 도시 관련 사업의 기획·운영 단계에서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효율적 운영 및 디자인 관리체계를 개선하며,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공공건축물과 공공환경을 조성하고, 디자인 업무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총괄건축가와 건축, 도시, 조경 분야의 공공건축가 5인을 2019년도 위촉하여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내용은, 2019년도 국토교통부 국비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괄·공공건축가의 인건비와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용역비를 포함하여 2억 5,56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현재 원주시 원도심 통합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과 관련한 주요 업무내용은 우리 시 공공건축, 도시 관련 사업 조정 및 자문, 건축설계비 1억 원 미만 소규모 공공건축 설계 공모 운영, 원도심 공간환경 전략계획에 따른 디자인계획 수립 용역 등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3억 원으로 총괄·공공건축가 인건비 1억 원, 원도심 공간환경 전략계획에 따른 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입니다. 기대효과는, 공공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개별 요소에 대한 통합적 계획 및 사업 추진으로 양질의 공공재를 공급하여,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도시 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함과 지역 특성, 주민 요구를 반영한 거점별 물리적 공간의 디자인 전략으로 공공건축 및 공공 공간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4쪽, 불법유동광고물 자동전화 안내 서비스입니다. 사업개요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일정 간격 반복발신 자동전화 안내로 계도하는 시스템 운영방식입니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불법유동광고물 감소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하고자 하며, 불법유동광고물이 확실하게 감소하는 등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지, 명함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이며, 외부 서버를 이용한 자동전환 안내시스템을 임대하여 30개 통신회선을 이용, 200개 전화번호로 자동안내 발신하는 방식으로 절차는 하단부 아래 그림과 같이 1차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여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2차 불법유동광고물 담당자와 전화번호를 PC에 입력하여 자동안내 발신조치를 하면, 자동전화 안내시스템을 통하여 불법유동광고주의 전화번호로 불법광고물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발신 간격을 달리하여 계속 발송됩니다. 그리고 해당 불법광고물 발견 시에는 종료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우리 시 옥외광고발전기금 2,700만 원으로, 시스템 임대 및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를 위한 행정 낭비 요인 제거로 업무 효율성 증대와 불법유동광고물이 원천적으로 발생 억제로 단속행정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불법유동광고물 자동전화 안내 서비스는 뭐예요?
기은
남기은건축과장
지금 저희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나 불법광고물이 2019년 8월 기준으로 1,800건의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유동광고물을 건축과에서 지금 단속반이 2개 조로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서도 단속해 주시지만, 그것으로는 현수막이나 광고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부착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시에서 좋은 사례가 없나 봤더니 자동전화 안내서비스라고 해서, 통신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불법유동광고물을 수집해서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그 시스템을 통해서 그 전화번호로 30분, 20분, 10분 간격으로 ‘이 광고물은 불법광고물이다.’라는 안내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다른 현수막의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연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요. 불법광고물이라고 판단은 누가 합니까?
기은
남기은건축과장
판단이라기보다는 법령으로……
전병선위원
이게 ‘여기 붙어있는 게 불법광고물이다.’ 그 판단은 누가 할 것 아니에요.
기은
남기은건축과장
쉽게 얘기하면 허가 신고를 받지 않은……
전병선위원
허가 받지 않으면 무조건 불법이죠?
기은
남기은건축과장
네.
전병선위원
지금 불법광고물은 허가 받지 않은 것은 무조건 하면, 장소를 먼저 따집니다. 장소는 게시대가 있어요. 게시대 이외에 있는 것은 모두 불법광고물이죠. 그렇죠?
기은
남기은건축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전병선위원
그것은 다음 내용이고, 일단 장소에서 지금 게시대에서 벗어난 것은 불법광고물로 보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을 보는 거죠. 그 내용이 불법광고물 게시대 외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보는 거죠? 거기서 설치할 수 있는 게 어떤 규정이 있어요?
기은
남기은건축과장
지금 옥외광고물법으로는, 학교 행사나 종교의식, 그다음에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한 이런 광고물은……
전병선위원
그런데 행사를 보면, 과장님, 지금 시청 앞에 붙어있는 것 불법광고물이에요, 아니에요?
기은
남기은건축과장
지금 공무직 그것은 집회신고가 되어 있어서 적용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전병선위원
불법으로 안 봐요?
기은
남기은건축과장
네.
전병선위원
불법으로 안 보는 이유는요?
기은
남기은건축과장
법령에,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전병선위원
그럼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이나 붙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기은
남기은건축과장
아무 것이나 붙여도 되는 게 아니라 행사나 집회신고가……
전병선위원
그럼 집회신고가 되어 있는 장소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집회장소가 돼 있는 데만 돼 있습니까, 지금? 아니죠?
기은
남기은건축과장
이 집회신고를 경찰서에 확인해 봤더니, 어떠한 위치를 딱 지정해서 돼 있는 게 아니라 구간으로 집회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원주시에 전체적으로 붙였던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정책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원주시 기관·단체장협의회 위주로 해서 꽤 여러 건 있었죠. 그것은 어떻게 봅니까? 그것도 불법으로 안 보는 거예요?
기은
남기은건축과장
적용 배제에 해당하는 것은 대상이 되지 않고요. 그 외 불법인 부분도상당수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어떤 수상한다든가 마을에서 붙인 것은 불법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기은
남기은건축과장
그 부분은 불법광고물인 것은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여기서 불법유동광고물 자동전화 안내니까 정확히 그 규정으로서 불법이냐 아니냐 판단을 누가 하느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기은
남기은건축과장
판단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데, 법에서 기본적으로는 허가 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 그다음에 법에서 적용 배제로 정한 외에는 불법광고물에 해당합니다.
전병선위원
법 집행은 여기서 하잖아요, 우리가. 법 집행할 때 정확한 규정을 갖고 평등하게 규정하면 다른 말 없어요. 그런데 평등하지 않을 때. 누구 것은 안 되고 누구 것은 되고, 같은 장소도 어느 사람 것은 되고 어느 사람 것은 안 되고, 그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자꾸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주시는 그래도 불법광고물이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 직원들이 기동순찰반으로 나가서 해서 많이 없어졌고요. 뒤에 보면, 돈 주는 것도 있잖아요. 불법광고정비 시민보상제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원주시는 불법광고물 많이 없다고 보는데, 간혹가다 저희가 볼 때 “이것은 아닌데” 하는 광고물이 계속 붙여 있는 게 있더라고요. 과장님 얘기하는 정책이나 그런 데 일부 규정을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하는 게 가끔 나와요. 그런 것이 민원이 됩니다.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이것은 확실히 해보세요.
기은
남기은건축과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민원 안 나오게 깨끗한 원주시 만들어 봅시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은
남기은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창호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주택과장 유창호입니다. 주택과 2020년도 주요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신규 시책사업이 없으며, 계속연례반복사업 6건이 있습니다. 페이지 43∼48페이지까지입니다. 계속연례반복사업으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등 6건에 대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송길호입니다. 저희 토지관리과는 크게 지적 업무와 부동산 업무로 구분하며, 지적 업무로는 지적측량공사, 토지이동업무, 지적재조사, 도로명주소사업 등이 있으며, 부동산 업무로는 부동산 중개소 관리, 부동산 거래신고, 개별공시지가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주요 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는, 51∼60쪽까지입니다. 토지관리과는 신규 시책 포함, 모두 아홉 가지의 시책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 중 신규 시책만 보고드리고, 연례반복사업은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시책에 대한 보를 드리겠습니다. 51쪽, 학성동 도시재생뉴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구는, 지적 측량이 불가한 지적불부합지로서 사업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에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결하고, 도로 개설, 공원 조성, 건물 신축 등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며, 지적 측량에 관한 사항을 공유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학성동 도시재생사업지구 토지로 824필지 약 13만㎡로서 총예산은 3억 4,500만 원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되겠습니다. 금년도 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동의서를 징구받아 사업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며, 내년도부터 측량 수행자를 지정하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지적공부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학성동 도시재생뉴딜 지적재조사사업 협업,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3억 4,500만 원, 이게 전액 국비라는 것은 어떤 국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측량.
호빈
박호빈위원
측량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측량비로 나오는 거예요?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이게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그 돈에서?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별도로 나오는 거예요?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처음에 저희가 측량비가 모자라서 거기서 쓰기로 했다가 나중에 국토부에서 예산이 더 내려와서 국·도비로 별도로 하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게 지금 지역이 동행정복지센터 뒤쪽 영진아파트 그 지역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민한테 벌써 통지하셨더라고요. 그럼 주민은 혼선이 왔어요, 이게 뭔가 해서. 그 지역은 도시재생에서 빠졌던 지역인데, 도시재생에 대한 그런 타이틀로 해서 공문이 왔어요.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타이틀을 그렇게 해서 왔어요. 제가 봤습니다. 저도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이고 접한 것인데, 이게 언젠가는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금 내가 남의 땅에 들어가 있는 것은 보상을 받고, 내가 남의 땅에 들어가 있는 것은 보상해주고 이렇게 단순한 논리인데, 지금 어쨌든 현황도로, 도로로 돼 있는 지역, 도로로 해서 보상받는 것 같고, 대지로 해서 보상해줘야 하는 부분하고, 이 언밸런스적인 부분이, 보상에 대한 부분이 직면해 올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 안 해보셨나요?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있죠?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것 건드려서 서로 불협화음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여유로운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옛날 건물이라서. 그리고 그 사이에 신축 건물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과연 과거에는 어떻게 허가 내줬는지 이런 부분. 또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애매한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가. 저도 보니까 갑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싸게 보상받아서 비싸게 보상해줘야 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요?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느냐 하면, 저희가 지적도면이 1910년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한 110년 전인데, 그때 만들어지고 계속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지적도면이 1/1200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도면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신축적인 문제, 그리고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당시 경계보다는 더 쓰려고 하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지적도 경계하고, 현행 사용하고 있는 게 맞지 않으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주민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반드시 소유자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동의받아서, 첫 번째는 사용하고 있는 대로 하고, 두 번째 서로 동의가 안 되면 지적선 대로,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협의한 대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조정금은 서로 받고 주고 하는 것을 조정금이라고 하는데, 조정금은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대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붕 떠서 21세기가 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동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10년 됐다고 하는데, 그동안 새로 지은 신축 건물, 예를 들어 3층이든 4층이든 그 뒤에 신축한 건물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게끔 했었어야지, 지금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참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밀렸어요. 밀린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사회복지협의회, 동주민센터를 기점으로 한, 거기가 옛날에 체육관 자리예요, 지금 주차장 자리가. 그런데 그게 전부 밀렸다고 얘기 들은 지 오래됐어요, 제가 듣기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로에 다 깔고 앉은 거야. 사실 사회복지협의회, 동주민센터가 도로에 건물이, 어쨌든 거기를 다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밀렸다는 얘기를 제가 오래전에 들었는데, 글쎄 언젠가는 해야 하는데, 우리가 잘한다고 돈 들여서 3억 5,000만 원씩 들여서 했는데, 나중에 볼멘소리를 듣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괜히 좋은 일 하고 욕먹는 꼴이 될까 봐 나는 그게 걱정스러워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하셨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여태까지 그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 되는, 몇 년 동안 시행하면서 문제 되는 사항은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보완을…….
호빈
박호빈위원
그렇잖아. 똑같으면 상관없어요. 도로면 도로, 대지면 대지, 똑같이 하는 것이야 평가해도 큰 차이가 없는데, 이것은 도로, 내가 도로로 보상을 받고 대지로 보상해줘야 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밀렸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억울하다는 생각, 어쨌든 자기 것 찾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에 괜히 우리는 돈 들여서 잘해주려고 했는데, 괜히 원성만 들을 부분에 대해서 하기 전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라고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53쪽, 드론을 활용을 스마트 지적도 구축, 우리가 드론을 활용해서 스마트 지적도를 만드는 겁니까?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어떤 식이냐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드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저희가원주시에 4명이 드론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드론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타 부서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그렇고 드론은 다 할 줄 압니다. 하지만 저희는 GPS측량과 연계해서 거기다 기준점을 표시해서 드론을 띄워서 그것을 지적도에 업그레이드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적도 위에 일반 지적도는 여태까지 선과 지번과 이렇게 나왔었는데, 저희가 하게 되면 지적도 위에 현황이 나오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우리도 일반인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체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지금 카톡이나 그런 데도 전부 지도가 다 나오잖아요.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 인원으로 측량을 자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지금 한 게 26,000필지 정도 되는데, 그것 한 것은 전부 올리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지도 보면, 카톡 지도랑 지도하고 스카이뷰나 지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부동산 하는 사람들 보면, 돈을 더 내는지 몰라도 원주시 지도 찍으니까 지적도가 나오더라고요.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것은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우리 평에 지도가 나오잖아요. 몇 번지, 몇 필지 그런 게 다 나오잖아요. 지금 그것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드론을 활용해서 스마트 지적도 구축하는 게? 그것과는 달라요?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네, 그것과 다른 사항입니다. 실제로 지적도 위에 드론을 찍게 되면, 그것을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지도가 있고, 지적도가 없는 것 아니에요.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지도는 평상시에 있는 지도, 위에서 내려 본 항공지도, 항공지도에 지적도를 얹는 것 아니에요.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데 나오는 카톡이나 페이스북에 나오는 지도, 그것과 다를 게 없잖아요. 거기도 벌써 그게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것하고 실제로 지적도하고 해보면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그리고 정밀도라든가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드론을 띄우면 여기서 보통 한 150m 안쪽이니까 좀 더 정확하고, 그리고 저희가 드론 찍은 것하고 저희 지적도에 측량사들이 맞추니까, 그것은 거의 95% 이상 정확하다고 봐야죠.
그럼 8번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까지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같이 한 사업으로 해서 묶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분야가 달라요? 지적재조사사업 따로 하고,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지적도 구축 따로 하고, 개별공시지가……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그런 것을 드론으로 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하나의 사업으로 전부 묶을 수 있는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그것은 또 틀립니다.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이 지적재조사는 순수한 국비로 합니다. 지방비 없고요. 그래서 201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지적만 갖고 하다 보니까 주민, 토지주들이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드론만 사서, 직원들이 직접 촬영해서, 지적을 보정해서, 만들어서 이해시키면, 그분들이 쉽게 이해하거든요. 지금 택지한 데도 보면, 윤가냉면 택지도 보면 전부 한쪽으로, 비행기가 찍다 보면 밀려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정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제공하는 게, 이것은 뭐예요? 주민등록만 치면 나온다. 이것은 본인들이 벌써 다 한 것 아니에요?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전병선위원
하고 있는데, 주민등록 치면 자기 땅이고 조상 땅 나오면 해준다는 게 여기서 무엇을 해주는 거예요?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하다 보면, 실제로 자기 땅을 못 찾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전병선위원
그 사람은 잊어버린 것 아니에요.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면, 땅이 나와서 부자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 땅 있는 데도 못 찾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그것을 거의 다 저희가 해주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것을 찾았는데도 주인이 안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땅 주인이 없는 것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주민등록도 하고 땅이 있어요. 필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민등록도 안 되고 모두 찾아도 주인이 없는 땅이 있습니다. 그렇죠?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죠?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현재로서는 그냥 놔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대장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요.
전병선위원
아니,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민원이 벌써 몇 번 들어왔는데요. 그 땅을 찾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찾고 자기가 몰래 쓰면 돼요. 그런데 주위에서 다 안단 말이에요. ‘이게 주인 없는 땅이다.’ 서로 자기가 쓰려고 컨테이너 갖다 놓고, 나무 심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현재.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에서 조치 못 하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그 문제 때문에 땅 임자가…… 우리가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나왔고, 우리는 거기서 안 거예요. 도시계획해서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보상을 해야 하잖아요. 보상을 하다 보니까 주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주인을 찾으려도 없어.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다른 사람이 벌써 그 내용을 알고, 거기에다가 컨테이너하고 나무를 다 심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하고 그 땅 때문에 주위에서 지금 민원이 대두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우리 시에서 알았을 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서로 중개를 해준다든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도 권한이 없지만,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동네 안에 있으니, 동네에서 같이 쓰는 공원이나 그렇게 쓰면 안 되겠느냐.” 제가 건의까지 했는데, 제가 권한이 없더라고요.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 싸우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전병선위원
힘 있는 사람이 하면 그만이에요?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좀 그런 게 문제점은 있지만……
전병선위원
그럼 우리 관공서나 우리 시에서 뭐해요? 그렇게 됐으면 판단해주고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개인 소유 권한이기 때문에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이전에 일본 명의로 돼 있던 땅 있잖아요. 그런 것은 국가라고 판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은 돼 있는데, 아까 말한 옛날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 후손들이 찾지 않아서 그냥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법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모를 때는 자기 혼자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차피 공개하니까 주민들이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을 가운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것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복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김용복입니다. 균형개발과 202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시책은, 62∼69쪽의 남원주IC 일원 광로3-4호선 확·포장사업 외 3건이 되겠으며, 계속연례반복사업은 70∼81쪽까지이며,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사업 외 4건입니다. 신규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 남원주IC 일원 광로3-4호선 확·포장사업은, 서남부권 주·간선도로인 북원로(광로3-4호선) 구간 중 병목 구간인 삼육초·중·고 앞∼이마트 앞까지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 단절 구간의 인도 설치를 통하여 보행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5억 원의 예산으로 2019∼2020년도까지 도로 확·포장 420m와 인도 설치 500m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4쪽,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차집관로 설치공사는,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차집하여 흥업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는 시설이며, 본 사업은 63억 원의 예산으로 오수관로 6.3㎞를 2019∼2021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6쪽, 둔전길[남원주역세권∼대로1-5호선] 확·포장사업은,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개발에 따른 둔전길을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지구 기반시설확충과 사업지구로의 진출입도로 확·포장을 통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7억 원의 예산으로 도로 확·포장 0.7㎞를 2019∼2022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8쪽, 창업지원 허브 건립[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청년(대학생) 창업 허브 기능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하여, 청년(대학생) 취업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인프라 확충과 남부권역 성장 거점 및 특화 전략산업인 첨단의료기기, 스마트 헬스케어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50억 원과 시비 50억 원 등 총 100억 원을 투자해서, 건축연면적 7,000㎡를 2020∼2022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계속연례반복사업으로, 주요 업무 보고 책자 70∼81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여기 사업계획 신규 사업이나 연례반복사업 보면, 도로하고 배수로 하고 전부 보면, 남부 역세권 도로가 거의 포함돼요. 5건이 다 역세권이네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네.
전병선위원
역세권에 해서 도로 하나 더 내고, 그다음에 왜 사업을 이렇게 쪼개놨어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사업을 쪼개놓은 게 아니라요. 지금 남원주IC 일원의 광로는 우리가 역세권 앞의 도로 확·포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IC 부근에는 지금 확·포장을 안 하게 되니까 그 구간이 지금 병목현상 때문에 그것을 확장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둔전길은 거장아파트 쪽에서 역세권으로 들어오는 도로, 그것을 또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또 차집관로 설치하고……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차집관로는 역세권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현재는 차집관로가 있는데, 그 차집관로 용량이 차서 별도의 차집관로를 부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전병선위원
그것하고, 그리고 남원주역세권 개발계획 돼 있고, 그다음에 무실지구기업형 임대주택까지 되고, 그렇죠?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네.
전병선위원
다 거기네요. 거기까지만 하면, 창업지원 허브 건설하는 것까지도 되고, 허브농업 때문에 이게 허브건설로 되는 거예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거기 포함이 그 안에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남원주역세권 개발지구로 돼 있잖아요. 그 옆의 거장아파트 도로까지 되는데, 지난번에 최초에 계획됐던 것은 다 제외됐죠?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네.
전병선위원
최초 계획 때. 공무원이 연관됐던 데 그 지역이죠?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것은 완전히 빼놓은 거예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대신 그 밑에가 들어갔네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변경된 것은 없고요. 그 밑의 부분은 LH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남원주역세권하고 관계없이요.
전병선위원
그럼 LH에서 한다는 게 우리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잖아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어디요?
전병선위원
무실지구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그것은 LH에서 하는 것인데, 그 도면에는 그게 표시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으로 일부 확정돼 있기 때문에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우리 사업에는 어차피 남원주역세권 개발계획사업으로 계획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의 무실지구 기업형 임대주택사업까지 다시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서도 시에서 하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어차피 이것은 LH에서 하는 별도의 것입니다. 그렇죠?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네.
전병선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것하고 LH에서 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주민이 보는 것은. ‘원주시에서 임대사업까지 하는구나.’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것은 확실히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네.
전병선위원
거기 보면, 도로 확·포장 한쪽으로 몰리는데, 디저털 헬스케어,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잖아요. 지난번에 대통령까지 오셔서 한 거예요? 헬스케어 한 게?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요. 그래서 전국의……
전병선위원
누구 공약사업이에요? 시장님 공약사업이에요, 대통령 공약사업이에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대통령 공약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전국의 7개에 대해서 국가산업단지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최초에 설명할 때 저도 갔었거든요. 가서 들어봤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된다 이거죠?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네.
전병선위원
어디까지 진행한 거예요? 예산 지금 들어온 게 민자하고 LH공사가 1,800억 원인데, 지금 예산이 얼마나 됐어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지금은 아직 지구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전병선위원
이렇게 한다고 어차피 공사에 집어넣고 1,800억 원씩 넣었는데, 지금 제목도 국가사업으로 이렇게 해놓고, 우리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왔다고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그것은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할 사업이 아니고요.
전병선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다 하면, 우리는 부지만 제공해주면 되는 거예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유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에 대해서 강원도의 협조를 구할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전병선위원
디지털 헬스케어는 우리가 연관되는 게 아니고 의료기관, 건강보험, 거기에 전부 인터넷이나 그 망으로 해서 되더라고요, 디지털 헬스케어가.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네.
전병선위원
엄청나게 복잡하고, 이게 엄청난 사업이에요. 이게 가능하면 정말 원주시는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한 100년은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것 제대로 한번, 이왕 돼 있으니까, 제가 설명 들으니까 이 정도 되면 원주시가 산업에서 디지털 케어 엄청나게 할 수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만들어 봐요. 지금 계획만 돼 있지 우리가 지금 하나도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아니, 지금 LH에서……
전병선위원
무조건 과장님이 이것은 국장님하고 해서, 이런 것을 지금 끌어와야 해요. 끌어와서, 예산 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사업계획에도 올라왔으니까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균형개발과인데, 내년도 신규 사업부터 해서 계획에 대한, 우리 원주시가 지금 균형적으로 간다고 보십니까?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죠. 말씀 좀 해보세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원주시가 균형적으로 가고 있냐고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균형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호빈
박호빈위원
가려고 하는데,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자료만 보면, 한쪽 쏠림현상으로 모든 것은 남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균형개발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바뀌었으면,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에 우리가 균형적이지 못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동북부권에 대한 진짜 어떻게 우겨서라도 공공기관이 온다든가 했었을 때, 그런 것들을 시에서 어떻게 설득해서라도 사실은 균형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균형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의 재산 가치도 결국에는, “야, 어디에 투자해야 돼?”, “야, 무조건 남쪽으로 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원주시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것이고, 동북부권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소외받는 이런 측면에서 균형개발과인 만큼, 이런 것들에 대한 행정지도, 또 앞으로의 계획을 어느 지역에, 지금 항공사진들 많이 찍고 하는데, 균형개발과에서 원주시의 분지라든가, 앞으로 어떠한 기관이 들어오고, 어떠한 공장의 의뢰가 왔었을 때 이런 곳을 안내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관이 많이 부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줘서 균형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고, 원주시가 균형적으로 해서 쏠림현상이 생기지 않게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한 주문을 드립니다.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말만 맨날 적극적으로 하지 말고, 실천을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남원주역세권에 대한 총, 지금 맨 뒷장에 주신 게 남원주역세권에 대한 총예산이 얼마죠? LH, 시비 합쳐서?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1,800억 원 정도 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예?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2,800억 원 정도 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2,800억 원?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2,800억 원에서 시비가?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시비가 284억 원 정도 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이것에다가, LH는 2,500억 원?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네, 2,500억 원.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이게 퍼센티지가 있어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지자체가? 그럼 몇 대 몇인데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그것은 퍼센티지를 확정한 것은,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확정한 것이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왜 이렇게 했냐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은 남쪽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고, 지금 역세권 가는 지역은 누가 봐도 노른자 지역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지역이에요. 그렇죠?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과장님이 부동산 살 일 있으면 이쪽에 사실 것 아니에요. 소초면에 사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부가가치가 충분히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왜 시가 이렇게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나중에 1/n로 적게 먹느냐는 거지, 내 얘기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택지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 거기에서 상당한 이익이 창출된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이 남원주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이번에도 준주거지역 입찰을 했는데, 입찰결과에서도 보면 기준시가보다 한 33% 정도밖에 안 올라가는, 감정가격보다 한 33% 정도 올라가서 투찰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역세권 주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의 개발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이익 창출을 하려고 하는 것은……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왜 이익이 창출 안 돼요?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우리 발등을 찍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원주시에 대한 부동산 가치 하락을 우리가 시켰어요, 남이 시킨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너무 많이 무분별하게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가 택지를 개발하면서 어쨌든 겉으로는 그렇게 난개발을 방지하는 부분이 있지만, 뒷속으로는 사실 계산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지방자치예요, 이게 지방자치. 나는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을 너무 묵과 시 하는 것 같아, 공직자분들이……. 아니, 어쨌든 우리가 단계택지 최초에 개발하면서 얼마 수익이 났어요? 아시잖아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단계택지에서 유일하게 수익이 좀 낫지만……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왜 안 하느냐는 것이지. 어쨌든 단계택지에서 수익이 났잖아요. 그때 더군다나 전문가들도 아닌 관료 출신의 단체장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한 부분의 수익률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나는. 누가 봐도 이것은 진짜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겉으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하면서도, 뒤에서는 계산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우리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맞지 않아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맞죠?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주문을 드립니다. 주문을 드리고, 하여튼 앞으로 진짜 균형개발과인 만큼, 도시의 균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글쎄, 어느 과에서 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원주시가 2030계획에 50만 명 해놓고 나서, 50만 명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고, 기업이 오겠다는 것도 다 뺏겼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현대엘리베이터 2,000명 오면, 그 주변에 부수적인 기업체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질책을 받아야 됩니다, 집행부는. 이런 것에 대한, 글쎄 어디에서 해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균형개발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균형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잘 갖고 계시냐는 것이지?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갖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갖고 있어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북부권의 대표적인 기업이 들어오려면 어디가 유리해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기업 쪽은 아니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공간 활용. 어쨌든 시 부지든 민간 부지든 간에……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그래서 저번 회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북부권이나 동북부권 쪽도 검토했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하나도 온 것은 없잖아요. 온 것 있어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없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없잖아요. 좀 오게 만들어야지,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행부가 나서서 어떻게 해서라도 인센티브를 더 주든지, 어떻게 꼬셔서라도 북부권에는 뭔가는 하나 좀 만들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주변이 활성화되고 사람이 산다는 얘기야. 아무리 해줘도 북부권에 있는 태장동 사람들은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해줘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 지역에는 뭐가 있느냐.”라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훌륭한 공직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더군다나 이 방면의 전문가이신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균형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규태 혁신기업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입니다. 혁시기업도시과 2020년도 주요 시책은, 신규 2건과 계속연례반복 9건입니다. 먼저, 85쪽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이전공공기관 사업설명회입니다.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계획 등 지역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주민에 홍보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이전공공기관의 상생을 조성하고, 상호 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도 제고, 지속적인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사업설명회로, 사업기간은 2020년 3월 중에 지역 주민과 13개 이전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 발전, 지역 사업 및 주민 상생 프로그램 안내와 화합 문화행사 개최로 소요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6쪽, 어촌뉴딜300사업[강마을 재생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강마을 재생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 내수면 개발 필요성과 원주시 주요 관광자원의 연계방안을 통한 관광벨트 구축과 지역 관광, 상경기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2022년도까지 3년간으로서 위치는, 간현관광지와 지정면 생태공원 일원으로 사업내용은,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내수면 어종 저장·가공·판매와 체험장 조성으로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0월 1일 공모신청서를 제출하였고, 11월까지 서류 및 현장 평가 후 12월 중에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되게 되면,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2020년 12월에 시설물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도 연말에 준공하고, 2023년 2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규 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93쪽이요.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현재 철도시설공단 쪽에서 2018년 9월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이게 계획은 2023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가능해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2018년 9월에 실시설계 착공한 것은 단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철도시설공단 쪽에서 수서 광주 쪽, 이번 7월에 예비타당성조사가 1.24가 나오는 바람에, 그렇게 개통하게 되면 여주하고 원주 사이가 단선이 되면, 1일 선로 용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기획재정부에 복선을 전제로 한 설계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내년도 예산이 우리가 얼마예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설계비가 현재……
전병선위원
그것은 우리 돈도 아닌데요.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네, 이것은 국비입니다, 전체.
전병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 어차피 국가에서 이것을 해주기로 2023년도 약속까지 했었으면,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벌써 실시설계 들어갔어야 해요. 2023년도 완공한다면, 지금 모든 게 다 끝나고 철도가 다 놓여있어야 되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도 하나도 없고, 내년도 예산 12억 원, 이것 설계예산도 아니잖아요. 뭐예요, 이것?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설계예산입니다.
전병선위원
설계가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이 설계가 끝나게 되면, 사업비가 확정되니까, 사업비가 5,300억 원이니까, 지금 현재는.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가 맨 처음에 할 때는 요란 떨고, 뭐하고, 선거 때나 되면 앞에서 전부 나서서 하지 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예산이 5,000억 원이잖아요. 5,000억 원인데, 12억 원 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 사업 앞에만 크게 해놓고, 맨 처음 할 때는 큰 그림 갖다 놓고 사진 찍고, 하나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일을 추진하다 보면, 우선 설계비는 공사비의 포지션이 적으니까 설계비만 우선 하고, 설계가 완료돼서 공사가 착공되면 그다음부터는 예산이 많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것이므로, 현재 단계는 설계단계이므로 예산이 많이 투입 안 되는 상태입니다.
전병선위원
이럴 때 우리가 올해, 내년도에 국회의원 선거잖아요. 우리 좋잖아요. 두 사람 여야 한 분씩 다 계시고, 그러면 예산을 이럴 때 좀 해야 하는데, 예산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5,000억 원이라는 예산이 국비 예산이란 말이에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국비가 어느 정도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억 원 단위, 20억 원 단위가 아닌, 100억 원 단위, 1,000억 원 단위 이상으로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설계가 끝나고 나면……
전병선위원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2023년도까지 완료되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현재 2023년도에 완공 목표로 해서 설계가 내년도까지 끝나게 됩니다.
전병선위원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한 번 봅시다. 2023년도에 완공되면, 내가 우리 과장님 업고서 춤을 출 거예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때까지 안 되면 약속을…….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약속은, 저희도 이 플랜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저희가……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 손에 장을 지져요, 2023년도까지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 할 때, 사업계획 할 때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봐요, 세부적으로. 뭔가 된 다음에 해야죠. 계획만 이렇게 해놓고……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공기는 저희 원주시도 같이 얘기하지만, 철도를 전문적으로 놓은 철도시설공단에서 계획을 잡아서 놓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출 수 있으니까요.
전병선위원
그럼 여기 사업계획에 정확하게 넣든가. 하나의 앞에서 이것 참…….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니까 이해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원주권 군부지 개발사업. 1군사령부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먼저 1군사령부는 통합돼서 갔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여기 1군지사?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1군지사요?
호빈
박호빈위원
네, 1군지사.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1군지사는 저희가 지금 (안)의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에 부지가 만종리 쪽에 부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쪽에 지금 저희가 보상이 안 끝난 게 있습니다. 2필지가 안 끝났는데, 수용이 올 연말에 되게 되면,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당초에는 1군지사가 먼저 계획되고, 예비군훈련장은 나중이었는데, 이게 간다고만 얘기하고 계속 답보상태로 있으니까, 갈 것이면 후딱 가든가, 이제 지금.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현재 그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2필지가 협의가 안 돼서 수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수용 들어가면, 올해?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올해 수용이 끝나게 되면, 내년도부터 사업 시작해서 2022년도까지 다 완료할 겁니다.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그것은 투트랙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전은 이전대로 가고, 부지 개발은 먼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해서 LH에서 올해 지정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LH에서 지금 해서 저희가 협의하고 있어서, 제출이 돼서, 아마 올해 안에 지정하는 것까지, 군부대를 개발사업 지정으로 될 겁니다. 투트랙으로 가기 때문에 이전하면서 사업을 하고, 이전하면 여기에서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트랙으로 가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우리가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구도심, 원도심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집행부나 의회나 진짜 큰 고민이에요. 고민인데, 이게 진짜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노른자인데, 이게 원주시가 미분양률이 높고, 또 부동산의 경기가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과연 해서 그냥 나대지로 남아있을까 봐 저희는 그게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시작과 동시에 뭔가 빨리 움직여줘서, 거기가 3종주거지역이 당초에는 두 군데예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어쨌든 간에 공동주택이 들어와서 정주여건을 형성해줘야지만 구도심이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치고 빠지고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90쪽에 보면, 기업도시 조성 마무리 타이틀이 있는데, 마무리가 정확하게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기업도시 기본계획에는, 원래 금년 9월 30일까지 기업도시 쪽에서 허가 받은 것이고요. 지금 마무리는 현재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인수받을 때 부서별로 향후 저희가 시비를 안 들이기 위해서는, 현재 사업을 마무리했을 때 저희가 부실하게 받으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연말이나 내년도 초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내년 말 정도까지 갈 것 같은데?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지금 현재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현장 점검을 하고 있고요. 국토관리청에서도 승인권자가 같이 준공공사하자고 저희한테 통보 온 상황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3쪽에 보면, 전병선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여주 전철이, 물론 집행부, 시장님도 신경 써야 되고,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것은 국비를 따오기 때문에 이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신경을 써야 돼요, 과장님.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그렇게 왔다 갔다 안 해요. 그런데 이게 빨리 조기에 돼서 수도권이 돼야만 원주시의 인구도 늘고, 원주시가 활성화 돼서 모든 게 증가해서 굴러가지, 말로 해서 할 일이 아니고, 정말로 정치하시는 분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로비해서 예산 당겨 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진짜 예산이 오는 느낌이 없어, 제가 봤을 때는. 저는 1군지사 옮길 때 제가 옮겼어요.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이 수년 동안 하는 것 보면 좀 답답해요, 저는. 예? 정치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원주시가 발전하려면 모든 것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돼야만 인구가 늘고 삶의 질이 향상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저는. 동감하십니까?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교도소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어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저희가 내년도에는, 도에 실시설계를 작년도에 보냈기 때문에 착공은 내년도 상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양계장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저희가 기획재정부에다가, 법무부 쪽에서 원래는 보상비까지 해서 65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25억 원만 하고, 40억 원은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부지 자체에서 앞으로 사용 불가하다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되게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나머지 40억 원은 예산 책정해 주겠다.
이재용위원장
주겠다?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그렇게 협의를 보고 왔습니다.
이재용위원장
그렇게 잘되면, 양계장이 해결되면 착공은 가능하죠?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착공은 가능합니다. 내년도에 가능합니다.
이재용위원장
그 양계장이 해결돼야 착공하죠?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양계장이 해결 안 되더라도 우선 사업 착공하는데, 사업 추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하다 보면, 중장비나 사람이 다니다 보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법무부 쪽하고, 기획재정부 쪽하고 잠재적인 민원이 있기 때문에, 또 양계장을 두고서는 준공 후에 그런 시설물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런 것은 40억 원이라는 비용을 추가하려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장
하여튼 양계장이 빨리 해결돼야 착공되고, 다시 얘기하지만 올해 부시장님이 시정보고 할 때 올해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하반기로 또 넘어간 거예요, 이게.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내년도 상반기 쪽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자꾸 번복되면 안 되겠고, 그다음에 못골 돌아가는 길 내년도에 2차분 착공하죠? 준공?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준공이 됩니다.
이재용위원장
그다음 것은 어떻게 해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그쪽은 동부우회도로 쪽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도 검토해봐야 하는데, 통행량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연결시켜서 마무리해야 하는데, 저희가 세밀하게 한 번 더 검토해서 교통량이 최대한 들어올 수 있는 데, 도로가 원활히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제1회 추경에라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장
건설방재과하고 협의하셔서 하시고, 그 도로가 중간에 끊겨있기 때문에 교통량을 조사할 수 없어요. 개통된 다음에 교통량이나 이런 게 조사되지, 중간에 가다가 2차분만 준공돼 있는데, 행구동까지 완개통이 아니잖아요. 그게 안 돼 있는데, 교통량 이런 것을 조사할 수 없지.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거리가 1.4㎞ 정도 되다 보니까 지금 선형이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단 구간으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마을을 통과 안 하고 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요.
이재용위원장
오향골? 그쪽으로 가면 돼요. 주민도 다 그렇게 원하고, 그러니까 2차분이 준공되더라도 나머지도 계획을 잡으셔서, 도로라는 게 그렇잖아요. 중간에 하다가 끊어놓으면 있으나 마나잖아요. 건설교통국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하든지, 건설교통국에서 하든지.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협의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모든 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국장님, 이번에 군부대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1군지사뿐만 아니라 1군사령부가 많이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남은 토지, 부대가 빈 데는 원주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군지사 예하부대 중에 LH에서 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 앞에 보면, 옛날 훈련장 자리, 그것도 가시화돼 가고 있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 통일아파트 앞의 보급대, 그것만 민간한테 매각하려고 그렇게 계획했지, 아직까지 거기는 개발계획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계획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1117부대 같은 데는 어떻게 돼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야공단(야전공병단)?
전병선위원
야공단 부대 전체 다 빠졌는데……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빠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군부대에서 계획은 없고, 저희도 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시설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 것은 원주시하고 미리 협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 마음대로 그냥 다른 데 경매 줘서 팔아서 되는 거예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현재 거기가 보존관리이기 때문에 누가 사려고 해도 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기업에서 연수원 같은 것 하면 모르겠지만, 어떤 개발 이익으로 봐서는 누가 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시하고 협의가 안 되면 매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혁신도시 앞의 옛날 38사단 자리. 그것도 벌써 매각됐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1군수지원사령부 부지하고 같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국가 차원에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우리가 빨리 조치취해서 거기에 도시계획으로 해서 공원으로 묶어놓든가 뭔가 해야지, 우리가 쓸 수 있게 시에서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매각을 못 합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거기 LH아파트단지가 들어온다고 소문이 났는데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잖아요. 교도소 자리, 군부대 2개, 발표해서 그것에 따라서 국가에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한테 파는 것은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도 대안을 빨리 세워야 해요. 세워서, LH에서 해서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는 것보다도, 원주시에 공원이 필요하니까 일단 공원으로 묶어버리면 되잖아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원주시 도시계획에 필요한 것이지, 거기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 혁신도시도 아파트가 넘쳐나는데, 거기까지 아파트단지가 다 들어온다면 정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공원 쪽으로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커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지금 군부대하고 LH하고 협의하고 있으니까 협의해 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을 하기 전에 신규 사업이라든가 또 핵심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또 업무를 서로가 조율했습니다. 했는데, 특별한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도 별로 없는데, 이런 것들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계속 늘어나고, 또 모든 게 다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한계점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주택국 과장님들 다 계신데, 우리가 오래된 부분, 풍선의 효과죠. 새로운 것을 하려면 밑에서 빠져나와야 되듯이, 과별로 해서 오래된 사업 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새로운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별로 관심을 가져서 그런 것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현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정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국장님, 98쪽에 보면 간현유원지 활성화 차원에서 간현유격장 매지사격장 이전 추진을 보면,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서곡사격장도 있어요. 그렇죠?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이런 것이 장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지역 주민의 불만이 쌓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육군이 감축되기 때문에 부대 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군부대하고 협의하셔서, 간현유격장도 좋고 매지사격장도 좋지만, 서곡사격장도 추가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어떨까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그것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시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과부터 주요 시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우 경영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경영관리과장 이정우입니다. 경영관리과는 신규 사업 2건, 계속사업 3건 등 총 5건으로 이 중 신규 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수도 누수 점검 문자 안내 서비스입니다. 매월 수도 검침 시 전월 대비 사용량 30% 이상 증가한 수용가를 대상으로 요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자체적인 누수 점검을 하도록 핸드폰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홍보 및 수용가 핸드폰 번호를 현행화하고, 4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비예산사업입니다. 누수율 최소화를 통한 공기업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찾아가는 수질검사 실시입니다. 식품위생법 및 수도법에 따라 연 1회 수질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요식업소와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검사시기가 도래하였음을 미리 알리고, 대상자가 원할 시에는 방문 채수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2월에 보건소, 수도과와 협조하여 검사 대상을 파악하고,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비예산사업입니다. 시민께 원주시 먹는 물에 대한 신뢰 제고와 수질검사 편의를 제공하고, 세입 증가 효과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수도 누수 점검 문자 안내 서비스, 이게 수용가별 핸드폰 현황, 그러면 전 원주시민에 대한 핸드폰 번호를 다 갖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전 시민이 아니라 저희가 수도검사하는 대상의 61,000전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파악됐다는 거예요?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검침하는 분들이 다니시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십시오.” 해서 알아 오시면, 저희가 수도요금 관리시스템에 입력해서 서비스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지금 알아오는 단계라고요.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현행화는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런 것들이 정보통신법에 위촉되지 않도록 본인들의 승낙을 확실히 받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괜히 문제가 돼요, 공익적인 면인데도.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보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핸드폰 현행화가 한 50%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용가들, 시민한테 이익이 된다손 치더라도 개인정보이므로,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 절차를 신청서 동의 받아서……
호빈
박호빈위원
난 해준 적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환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수도과장 이상환입니다. 수도과 소관은 13∼17쪽까지이며, 이 중 신규 시책은 13쪽이고, 계속연례반복사업은 14∼17쪽까지입니다. 먼저, 신규 시책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금년도 붉은 수돗물 및 탁수 발생 사태로 노후상수관망 정비에 대해 국비 지원이 이루어져, 2019∼2023년도까지 5년간 국비 206억 1,9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68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유수율이 70% 이하인 지역에 상수도 현대화사업인 노후관 교체, 블록화시스템과 관망 운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신속 재정 집행과 현대화사업 기간 내에 추진한 사업기간 단축, 사업 성과 보증을 위하여 물관리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강원도 주관으로 일괄 협약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도에 국비 27억 6,600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55억 3,200만 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4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도분 국비 47억 6,600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95억 3,200만 원을 투입하고, 2023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지역 업체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속연례반복사업은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대화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위탁계약을 했나 봐요. 그렇죠?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지역 업체에 하청을 주려면, 우리 시에서는 위탁했으면 수도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저희가 세밀한 협약을 다시, 수자원공사와 실시설계나 그런 것을 저희하고 협조하게 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하청업체 선정할 때 우리 수도과에서도 수자원공사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역 업체 해 달라고?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그렇죠.
인출
류인출위원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애초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굳이 수자원공사하고 해서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은 그렇게 하셨으니까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상수도사업 구간 구간 하면서 최근에 단구동 하이마트 건너편 쪽 인도 부분, 자전거도로 있는 데 공사하셨죠? 한 두 달 전에?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네, 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런데 공사하시는 것은 필요하니까 하는데, 거기 자전거도로가 포장돼 있었는데, 새로 재포장하면서 다짐을 안 하고 포장해서 자전거도로가 - 기회가 돼서 가 보시면 - 비포장이에요.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다짐을 안 해서 너무 울퉁불퉁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 엄청나게 항의가 들어와요. “차라리 전에 헐려 있을 때가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해요. 그분들은 수도관 교체사업인지 모르고 다 팠다가 다시 했으니까 재포장하신 줄 알거든요. 엉뚱하게 자전거도로 만든 부서가 지금 욕을 먹고 있어요. 수도관 공사 때문에 다시 재포장 한 것인데. 저한테도 “재공사했는데, 왜 이렇게 공사했느냐.”라고 항의가 들어와요. 저도 처음에 몰라서 나중에 봤더니, 수도공사하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 구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급하게 공사하고, 덮고 다짐을 안 하고, 보통 차도는 가포장을 했다가 어느 정도 다짐된 다음에 다시 추가 포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인도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가본대, 한번 나가보세요. 진짜 사람이 걸어서 다녀도 하이힐 신은 여자는 못 걸어 다닐 정도로 험악하게 했어요.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확인해서요.
인출
류인출위원
어떤 업체가 했는지 재시공해 주시든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14쪽 보면, 태장배수지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사실 태장1동 분들이 이 배수지 문제 때문에 행정문화복합센터가 작아지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래서 배수지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소문이 돌고 있는데, 사실 제가 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배수지가 들어옴으로써 주민은 무슨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지 알고 계신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배수지를 설치하면 주변의 배수지 주변으로 경관사업을 진행해 주시지 않나요?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저희가 11월 초에 회계과와 같이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민 요구사항이나 예산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하실 때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배수지가 생김으로써 주민한테 혜택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강조해 주셔서, 주민하고 큰 마찰 없이 원만히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 배수지가 설치되는 공사 시기가 행정문화복합센터와 함께 같이 가나요?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네, 공사 시기를 같이 맞추려고 합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철운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철운입니다. 하수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시책은, 총 7개 사업 중에 신규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승안동, 만종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서곡천과 인접한 승안동과 만종역 개통으로 급속한 도시개발이 진행 중인, 만종지구 생활오수를 분류식화하여 농촌 주거 위생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흥업면 대안리와 호저면 만종리 일원이며, 하수관로 10.8㎞, 배수설비 479개소 신설에 116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2020년도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20년 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2021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22쪽, 기업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사업입니다. 기업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인수·인계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우리 시에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여 깨끗한 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원주시 기업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일체이며, 1일 12,6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운영 인력은 9명에 연간 운영비는 17억 9,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9년 9월 31일까지 인계·인수를 위한 시설물 조사를 완료하고,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우리 시에서 선정한 관리대행업체가 시운전에 참여하여, 처리장 시설물이 정상 운영되는지 확인한 후 2020년 1월부터 하수처리장을 관리대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보면, 중앙동 문화의 거리 쪽에서 제가 민원을 듣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하수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저도 거기서 공연이 있어서 가보면, 중간 중간 하수 악취가 올라와요. 그게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저희가 매년마다 준설작업을 계속 하는데요. 악취가 많이 나서 비가 자주 와야 하는데, 비가 자주 안 오면 관 안에서 부패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준설을 계획적으로 잡아서 하면 악취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래도 문화의 거리라고 어떻게 보면 관광객을 그쪽으로 유인하려고 하고, 구도심 상권을 살리려고 하는데, 걸어 다닐 때 악취가 나면 문화의 거리가 좀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저도 가서 보니까 중간 중간 나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써 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26쪽, 하수관로 정비사업. 지난번에 조달청 입찰하신 게 업체 선정됐나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저희가 10월 말에 업체 선정이 계획돼 있습니다. 10월 25일.
인출
류인출위원
10월 25일이면 이번 주네요. 25일 금요일 업체 선정된다고요? 내일 모레?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그때 되면 공사를 언제 시작해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저희가 25일 업체 선정되면, 적격심사하면 11월 10일쯤에 업체가 계약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11월에 업체 계약하면, 12월 동절기 들어가면 결국 올해는 공사 못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저희가 올해는 업체가 선정되면, 현장사무실 설치하고 측량을 해서 조사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민원이 있는 곳은 사전에 업체와 상의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런데 도로는 1년 이상 되면 굴착허가가 안 나잖아요. 1년 미만인가요, 2년인가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3년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3년. 그런데 지금 하수관로 정비사업하셔야 하는데, 구곡 쪽에 이번에 통신관로 공사하면서 전체 다 공사했어요. 도로 다 굴착해서요. 얼마 전에 다 재포장했는데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거기가 어디죠?
인출
류인출위원
구곡 천매마을, 구곡배수지 밑에요. 그쪽 동네는 얼마 전에 통신관로공사하느라고 다 굴착해서, 그럼 3년 동안 업체 선정돼도 우리 예산이 서 있는데, 그러면 3년 안에 재굴착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협의해서 사업을 하는 쪽으로……
인출
류인출위원
참 안타까운 게 미리, 어차피 올해 당초예산에 있으면 미리 하셔서 통신할 때 같이 굴착하든가 하셨어야 하는데, 굴착하고 얼마 전에 포장 다 끝났어요. 저는 그것 굴착할 때 하수관로 정비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지금 다시 포장했는데, 앞으로 3년 동안 재굴착 안 되면 어떻게 공사하실 거예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어차피 저희가 그 사업을 해야 하므로, 도로관리과와 다시 협의해서요.
인출
류인출위원
섭재도 최근에 공사했어요, 올라가는 도로. 하여튼 좀 이왕 하시는 것 서둘러서 하고, 조달청에 올려서 하다 보니까 늦었지만, 그것도 올려서 몇 달 걸렸잖아요. 그렇죠?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3달 이상 걸렸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3달 걸렸어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7월에 올렸는데요.
인출
류인출위원
그냥 올해 업체 선정만 하고 사업은 내년도로 이월되는 거네요. 하여튼 굴착 관계를, 굴착을 1년 안에 두 번씩 해버리면 거기 사시는 주민한테도 엄청나게 피해가 가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 남송 쪽에서 올라오는 것은 언제 하세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저희도 그것을……
인출
류인출위원
여기 명칭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남송은 사업구간이 어디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거기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행구, 섭재에.
인출
류인출위원
행구, 섭재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그쪽 늘품 사거리 있는 부분, 계속 상습적으로 막히는 데, 거기는 이번에 선정된 업체면 그 공사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네, 그 공사에 포함돼서 저희가 그쪽 부분 대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것도 내년도에 해야겠네요. 그렇죠?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간단한 것은 모르지만, 만약에 도로 굴착한다면 저희가……
인출
류인출위원
도로 굴착 안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해요? 굴착해야 하지. 그런데 너무 늦는 것 같아요. 지금 늘품 사거리는 제가 4년째 얘기했어요. 4년째 얘기했는데,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알겠습니다.” 하고 바뀌고, “알겠습니다.” 하고 바뀌고, 과장님은 김순태 전 과장님 빼고 네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실 때부터 “곧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래놓고, 계속 4년씩. 중간에 한 번씩 차 와서 준설비용만 몇백만 원씩 계속 드는 것 아니에요. 좀 잘해주세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여쭤보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도심의 도로 속에 거의 다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데, 어떤 민원이 생기느냐 하면, “공명 때문에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민원, 혹시 들어보셨나요? 하수관로 때문에 땅 속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흔들리는 거야. 흔들리고, 차가 지나가면 하울링이 건물 진동에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을 못 들어보셨어요? 그럼 도로관리과만 만날 고생하겠네. 원인을 보니까 도로 속에 하수관로가 있잖아요. 작은 것은 괜찮겠지만, 큰 것은 공명이 생기는 거야, 공명이. 공명이 생기면서 버스나 대형 차들이 지나가면서 건물이 흔들리는 것이지. 흔들리면서 그런 민원을 나도 꽤 여러 번 받아서, 그러니까 나도 여기 다 얘기 안 하고 괜히 도로관리과에 포장 얘기만 했는데,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아셨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해서, 공사할 때 철저하게 해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원인은 거기 있는 거야. 차 있으면 그런 일 안 생기는데, 공명이 생기잖아요. 그런 민원도 있다는 부분을 해서, 공사할 때 어떤 방법이 그런 것의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까. 그런 그것도 고민해 보시고, 업체하고 설계할 때 그런 것에 대한 방지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좋은 제안드리는 거예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노후관로 하수관로 정비사업하면서 이 자체가 싱크홀 때문에 하거든요. 내년도부터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면, 공명도 해야 하지 않을까.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공사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또한 하수관로에 대한 이음새 부분, 그래서 토지를 오염시키지 않게끔 이음새 부분에 대한 것들이 철저하게 잘 지켜지도록, 물이 흐르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한테 주의를 시켜주시고, 그런 것들을 어차피 할 때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주에 하수과장님, 계장님 몇 분하고, 유석연 위원님하고 저하고 가평의 분뇨처리장 견학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냄새를 이렇게 완벽하게 잡을 수 있구나.” 그것을 현장에서 보고, 이왕에 벤치마킹 가서 모범사례 봤잖아요. 그렇죠?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네.
성규
이성규위원
분뇨차량이 들어갔을 때 처리할 때까지 문이 닫히고, 또 흡입기가 만들어져서 냄새를 빨아들여서 정화되고, 나중에 문이 열이고 분뇨차량 왔을 때도 냄새가 1%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견학을 그날 잘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모든 게 분뇨가 정화돼서 마지막에 물이 배출되는 것 보니까 물도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확인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산동, 가현동은 그동안 냄새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많은 주민이 힘들어했었는데, 우리 원주시도 냄새는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아주 완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견학 갔다 온 것에 그치지 말고 원주시도 더 완벽하게, 그래서 주민한테 냄새로 인해서 피해가 안 되고, 또 주변에 체육시설도 많이 해놨잖아요. 가평 분뇨처리장 이상으로, 우리 원주시도 그렇게 절차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저희가 거기 견학 갔다 와서요. 우리보다 냄새 방지를 위해서 잘해놨더라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편성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네, 그렇게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지헌 위원님이 여쭤본 태장배수지, 그 위치 선정을 어떻게 해서 거기를 하게 된 거예요?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지금 말씀하신 그 위치랑, 또 과학고등학교 건너편 체육공원 인근, 하나는 지금 사업소 옆의 시유지, 이렇게 세 군데로 지금 3개 지역을 지정했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설계하면서, 그쪽이 태장동행정복지센터 그 위의 땅이 최고로 좋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게 공모에 의해서 사실 선정된 거예요. 태장1동행정복지센 내지 그 주변 시설 (구)화장장터에 해서 공모시설에 의해서 공모해서 태장도1동 주민에게 사장님이 마스터플랜을 장밋빛플랜을 “이렇게 해주겠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화장장이 있음으로써 고생해서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장밋빛 플랜을 동민한테 하고 나서 옮기고 나서는, 결국에는 그 앞에 사는 자연녹지라는 미명아래 다 축소되고, 그다음에 그 위치에는 지금 배수지 있는 위치에는 소규모 체육시설 5개가 들어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들어옴으로써 그런 것들이 싹 없어졌어요.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이 5면인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당초에 공모해서 줄은 면은 있지만, 저희는 그 바깥에 주민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도 넣고, 또 그쪽에 저희 사업을 하면서 전망대도 같이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체육시설이 다 없어졌어요.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3개를 넣을지……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수처리장 위에는 지금처럼 체육시설을 할 수 있지만, 배수지 위에는 할 수 없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옛날 같은 배수지 위에는 돌출 건축물이나 이런 게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가했던 사항인데, 지금은 기술적으로 지하로 넣고 평면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체육시설을 넣을 수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그 안에 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수지 안에 있는 볼? 어떤 구조로 하는 거예요? 물을 담아놓는 볼?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릇이란 뜻으로 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빈
박호빈위원
네.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스테인리스로 할지, 기존의 에폭시로 할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게 더 유용한지 판단하고 있는데요. 에폭시에 비해서 스테인리스 가격이 5, 6배 정도 시공비가 비싸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구연한도 10∼20년, 2배 정도 차이 나는데요. 저희가 태장배수지를 하면, 저번에 (신)배수지나 (구)배수지나 그 안에 들어갔다 오신 적도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청소를 할 수 없었던 게 바짝 건조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물을 체류시간이 너무 짧게 되기 때문에 거기를 완전히 비우면 저희가 물 공급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요.
호빈
박호빈위원
어쨌든 콘크리트 볼은 아니라는 거죠. 시멘트 볼. 우리가 지금 구도심에, 모르겠어요. 저희한테 보여주고 저희가 가서 본 배수지의 구조는, 콘크리트 속에 물을 가두었다가 먹는 거였잖아요.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나 여태껏 콘크리트 물 먹어서 이렇게 뭐가 나는 것 같아요.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 제대로, 이번에 3개 배수지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볼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금액을……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이고 건강하고 위배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콘크리트 구조물은 동일한데, 그것을 스테인리스로 쌀 것이냐, 에폭시로 쌀 것이냐 그 문제이데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렇죠. 기본 틀은 있어야 되겠지. 그런데 지금까지는 콘크리트 속에 물 담아서 우리한테 배급했잖아요.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에폭시로 하기는 했는데……
호빈
박호빈위원
무슨 에폭시를 해요?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좀 흐리게, 수채가 없는 데도 있겠지만, 에폭시로 한 데고 있고, 신림면은 스테인리스로도 한번 해봤는데, 시공상 문제가 있어서요. 그것은 최고로,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자리가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원주시민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한다고 계속 지적해주셔서, 저희도 어떤 사항이 경제적인지 검토하고, 내구연한도 검토해서 ‘어떤 방안이 최고로 원주시민한테 안전하게 물을 줄 수 있느냐.’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오는 대로 또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하여튼 좀 고민해서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할 때 제대로 해서, 괜히 이런 소리 안 듣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것은 더군다나 음용수예요. 그렇죠? 우리 시민이 먹는 음용수이므로 누가 봐도 ‘원주시 수돗물 관리 잘하고, 담아놓은 배수지도 우리가 믿고 먹을 수 있다. 정수기 회사보다 낫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제대로 해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에게 홍보가 필요합니다. 광고. 그렇죠? ‘우리 시가 이렇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라는 홍보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할 수 있게끔 잘해 주시고, 배수지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 태장1동 주민이 들고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더군다나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배수지 위에는 태양열 했잖아요. 태양열 했어요. 그런데 배수지 위에 체육시설을 해서 그 위에서 들고 뛰고, 그 밑에 있는 물을 먹는다? 그것은 조금은 아닌 것 같아요. 괜히 그런 것으로 주민을 호도하지 않게끔, 위치를 조금 더 옆으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서라도 완전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수지 위에서 어떠한 체육시설을 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주시는, 이것은 제가 보기에 위험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시민들한테 주민한테, 어떻게 보면 이 배수지가 언제부터인가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로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혐오시설, 기피시설은 아니죠. 그것은 아닌데, 우리가 공모 입찰한 그 테두리 안에 체육시설 없애고 그 자리에 배수지가 들어오는 게 문제지, 배수지가 기피시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것인데, 왜 굳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주민에 대한, 또 관이, 시장님이 약속한 부분을 없애느냐는 거지. 내용은. 기피한 게 아니라요.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거기 들어가면서 기존에 저희가 주민한테 약속했던 그 사항을 100%는 아니지만, 거의 근접하게 접근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의논해서 서로, 기피시설은 아니에요. 존경하는 김지헌 위원님이나 저나 꼭 필요한 시설인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다른 시설을 약속한 부분이 싹 없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배수지 위에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는데, 설치하게 되면 어떤 종목의 시설이 설치되죠?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보면, 족구장 2개, 풋살구장 1개, 이렇게 3개 정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희 설계사 쪽에서 기본적인 (안)은 안 나온 사항이라서요. 방침은 그렇게, 기본은 그렇게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봉화산 배수지 위에도 체육시설이 다 돼 있어요. 풋살구장 3면이고, 족구장 있고, 그런데 배수지 위에 시설은 그렇게 해놨는데,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봉화산 배수지에 이용자는 많아요. 그런데 배수지 안에 주차는 3대, 4대 주차하면 차를 댈 수 없어요. 그래서 왕눈이 숯불갈비인가 거기 양해를 구하고 주차를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는 거기서도 주차를 못 하게 해서, 운동시설은 잘 만들어놨는데 와서 주차할 데가 없고, 화장실은 수도관도 못 올라가 있었고, 저도 거기서 운동을 몇 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년에 걸쳐서 주차장 확보해놨고, 또 화장실도 개선이 됐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용자가 많아요. 그래서 저녁에 세무서라든가 여러 팀이 야간 운동을 하러 오는데, 라이트를 그냥 펜스에, 각 팀이 그냥 사다가 걸어서 전기 따서 이렇게 하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주시에서 거기다 라이트시설을 하게 하려고 했더니, 배수지 위에 구조물 설치를 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위에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면 이게 바닥이 뚫릴 수도 있으니까 애초에 할 때 그런 라이트시설이라든가, 예? 이런 것까지 충분히 잘 검토해서 해야지, 그냥 배수지 위에 체육시설만 만들어놓고 이용자가 불편하면 안 되거든요.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왕에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그렇게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게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계획 좀 잡아주세요.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태장배수지는 5면에서 3면 하는 것도 주차시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고려도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의 시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주의 깊게 검토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만들기 전에 그런 라이트면 라이트, 나중에 그렇게 훼손하면서 안 하는 방법을 미리 찾아서 하자는 얘기죠.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 시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