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문근 의원 발언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입니다. 기후에너지과 2020년도 주요시책 보고는 5∼7쪽까지이며, 신규시책 2건과 연례반복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쪽, 클린로드 시스템 설치입니다. 도심 중심도로에 고정식 자동살수시스템인 클린로드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폭염 발생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중앙동 지하상가 사거리부터 평원사거리까지 약 200m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원이며, 2020년 6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리모델링 등을 통한 효과를 분석하여 확대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도시대기측정망 확대 구축입니다. 도시 규모에 맞는 대기오염측정망의 적정 배치로 측정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업도시에 1개소를 신설하고, 노후 측정장비 1개소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2020년 7월부터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3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하는 지역으로, 시민의 연료비 절감과 안정성에 기여하고자 하며, 2020년 사업대상지는 명륜1동 2개 지역, 단구동 1개 지역, 개운동 1개 지역이며, 참빛원주도시가스에서 시공하고, 사업비 8억 4,000만 원입니다. 2020년 2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계약 체결 등을 거쳐, 시설공사는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클린로드 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치 위치가 정해진 것 같아요.

네.

정한 이유가 있나요? 이곳을?

클린로드 시스템은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국비를 받아가지고요. 우산동 지역에는 설계용역 들어가서 공사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지역은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이게 클린로드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면 물이 튀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적정 위치로 봐서는 거기가 거리상으로나 시범적으로 설치하기에는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돼서 위치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 같은 경우는요. 차량의 통행량이나 미세먼지 농도나 이런 것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요? 그것 하나만 가지고 이쪽을 정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평원로하고 원일로 같은 경우에는 3차로가 있는데요. 중앙 규제봉 있는 데, 중간에 설치하게 되면 좌우로 분사돼가지고 양쪽이 다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데, 평원로나 이쪽에는 중앙에 규제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 설치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래서 양쪽 경계석 쪽에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설치에 아직 어려움이 있고 그래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4차선 정도 돼야지 차량 통행도 용이하고 그럴 것 같은데, 도로폭도 좀 작아보이거든요. 제가 위치를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가 기후에너지과에서 여러 가지 지역을 봤을 것 아닙니까?

네.

이쪽을 정해 놓으니까 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설치비용도 많이 들고 유지비용도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지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유지비용은 초기비용은 용수비용하고요. 그다음에 펌프를 돌리는 데 대는 전기료 이렇게 해가지고 초기비용은 아마 연간 200m 정도 운영하는 데 한 이삼천만 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용수도 보통 보면, 다른 지역에 보면, 지하수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하수를 안 쓰고 있는 건가요?

일단 이건 구간이 짧기 때문에요. 상수도용수를 사용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범운행 한다니까 제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렸던 거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구간이 짧다고 하시니까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고인 물에 차량에 물이 튀거나 보행자들에 물이 튀어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운영시간 같은 것도 생각을 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운영시간은 주로 낮 시간대에 하는데, 2∼3회 정도 하루에 운영하고요. 운영시간은 5∼10분 정도 그 정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든가, 아니면 온도가, 시내 중심부 온도가 높을 때 그때만 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짧은 구간을. 앞으로 잘 돼서 구간을 정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행량이나 미세먼지량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시간대도 잘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5페이지, 클린로드 시스템 설치가 다른 지자체도 한 예가 좀 있습니까?

지금 운영되는 데가 대구지역하고요. 구리, 그다음에 포항하고, 춘천에도 작년에 후반기에 도입해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효과는 분석된 게 있나요?

클린로드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도로에 미세먼지나 비산먼지 이런 게 제거되면서 그 주변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은, 그전에는 시민들이 들어올 적에 신발에 먼지 같은 게 많이 묻어서 들어와 가지고 매장 내가 안 좋았었는데, 그것을 도입하고부터는 깨끗해 지면서 매장 내에 들어오는 먼지도 적고 이래서 호응도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설치하게 되면 연간 가동일은 며칠 정도 계획하고 계신 거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봄철 3월 중순부터요. 11월 말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매일이요?

예, 매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다른 데도 그렇게 합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이게 구축이 되면, 가동하고 정지 이런 것을 사무실에서 컴퓨터 가지고 다 조정되기 때문에 그날그날 기상예보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는 한 90일, 한 3개월 정도 가동될 줄 알았더니 굉장히 오랫동안 하네요.

봄철에 미세먼지가 높고요. 여름철에는 폭염 때문에 열섬 저감현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이게 자동살수하는 거잖아요. 물 뿌리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도로를.

예.

지금 살수차 같은 경우는 하루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살수차 같은 경우에는 대당 사오십만 원 임차해서……

50만 원 정도라고 보면, 4억 원이면 한 800회 정도……

예,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인데, 과연 어느 쪽이 저는 효과가 더 클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구간 200m에 4억 원이거든요. 짧은 구간에 비해서 비용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고정식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저희가 필요할 때, 살수차가 시내를 돌든, 주요 도로를 돌아서 물을 뿌리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굳이 이렇게 고정식으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비용 면에서 보면 살수차 이용하는 게 저렴할 수 있지만, 살수차를 이용하는 것은 물을 뿌리는데 구배에 따라서 뿌리다 보니까 뿌리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도로 커버하기가 어렵고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살수 뿌려보신 분도 있고, 저희도 이렇게 많이 보면, 천천히 가면서 뿌리면 도로 한쪽 구간은 다 뿌릴 수 있어요. 그것은 좀 이유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효용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설치 대비 효용이 안 나오면 전시행정 표현밖에 안돼요. 구간이 너무 짧고, 비용이 너무 커요. 제가 볼 때는 아예 중앙동 쪽이, 구도심 쪽이 미세먼지가 많다 그러면 구도심을 살수차가 도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지금 살수차도 저희들이 봄철하고 가을철하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리시나 저쪽으로 가보면, 이것을 뿌려가지고 도로가 깨끗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도시 이미지 제고도 있고요. 미세먼지 저감, 열섬현상 저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고, 여론은 그런 쪽으로 많이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계속 논하기는 뭐하니까, 과장님, 혹시 그런 효용이 좋다. 비용 대비 효용이 좋다 이런 근거가 있으시면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리는 6차선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동절기에는 가동이 불가합니다.

이게 1차선 반 정도 하니까 한 4.5m 정도까지……

저희들이 미세먼지 발생량이 물론 차량에서 나오는 것하고 여러 곳에서 발생되지만, 도로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비산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도로에 먼지가 깔리는데요. 차가 지나다니면서 그게 다 날려가지고 거기서 2차로……

그런 것도 뭐……

예, 운영해가지고 효과 이런 것을 좀 분석해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입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는 11∼17쪽까지입니다. 신규시책 2건과 계속‧연례반복 각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 11쪽, 치악산 바람길숲 조성입니다. 내년도 말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 준공예정에 따라 철도 유휴부지가 발생되는 원주역부터 행구수변공원까지 치악산 바람길숲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봉산동 배말타운아파트부터 효성백년가약아파트까지 1.64km 구간은 도로와 바람길숲을 병행고자 합니다. 면적은 90,000㎡, 사업비는 국비 100억 원 포함 200억 원으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2021년에 사업을 착수하여 2022년까지 2년간 조성하게 됩니다. 바람길숲 조성으로 80여 년간 철도로 인해 극심한 생활 불편을 겪은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숲속 산책로, 자전거도로를 조성하여 쉼터 확충과 함께 건강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소금산 하늘정원 조성입니다. 간현관광지 내 소금산 출렁다리 인근에 계단식 지형을 활용하여 사계절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하고, 관광객을 위한 쉼터와 휴게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면적은 약 40,000㎡이며, 사업비는 총 75억 원으로,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 공모를 끝내고, 내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와 관광지로 편입하는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을 착수하여 2021년 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 15쪽, 걷고 싶은 가로숲길 조성입니다. 기존 가로수의 생육공간을 확장하는 생육환경 개선과 대형 가로수 식재, 복층형 가로숲길을 조성하여 도시 미관을 대폭 개선하고, 미세먼지 저감 기능이 향상된 풍성한 가로숲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하반기 20억 원으로, 시청로 주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과 남원로, 북원로 일부 구간 가로숲길을 조성하고, 내년도에는 서원대로에 3개 노선 가로수 1,020개소에 생육환경 개선과 행구로 외 3개 노선 6.6km에 가로숲길을 조성합니다. 걷고 싶은 가로숲길 6.6km 75억 원, 생육환경 개선사업 1,020개소 20억 원, 기존 가로수 유지관리 5억 원 등 총사업비 100억 원이 소요됩니다. 올해 주요 노선 실시설계를 사전에 준비하여 내년도 봄철 식재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17쪽, 장기미집행(단구, 마장, 입춘) 공원 조성입니다. 단구공원은 올해 7월 민간공원 사업자인 한국토지신탁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토지매입비를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여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토지매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2021년 6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마장공원은 현재까지 토지 보상이 86% 진행 중으로, 내년도 상반기에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6월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입춘어린이공원은 현재 토지 보상을 완료했고,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먼저, 문막의 월남전 참전용사비 주변 정비사업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치악산 바람길숲 조성 사업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받으셨나요?

처음에 저희들이 바람길숲을 추진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했는데, 대체로 찬성으로 의견이 다 올라왔습니다. 문서로 올라왔는데, 나중에 전체의원간담회 때 저희들이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봉산동 쪽에는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봉산동 쪽 주민 분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 가지고 아마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 수요일날 두 번째 모임에서 “원래 봉산동 구간은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니까 도시계획도로를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폭이 20m에서 25m 그렇게 4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봉산동 주민들 대표 분들께 설명드리기를, 약 3차로 정도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나머지 그래도 한 8m 이상의 여유공간이 생기니까 거기는 바람길숲을 연장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건설방재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200억 원이 국비가 100억 원이고, 도비‧시비 해서 200억인데, 그럼 국비가 100억 원이 확보된 건가요? 확실히?

설계가 1차 연도 설계, 2개년도에 걸쳐서 공사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설계비 5억 원이 국회에 올라가 있고, 예산이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관 조성도 물론 하겠지만, 어떻든 철도청의 철도부지를 매입했을 때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매입했을 때는 저희들이 자세히는 안 해 봤지만, 대략 한 120억 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바람길숲을 조성하고 이러면 그 도로를 임대하나요? 철도청으로부터?

그것은 우리가 내년도 10월달경에 바람길숲을 하겠다고 철도 거기에 공모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일단 무상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도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내용적으로 보면, 국비 받는 것도 좋지만 어떻든 그 부지를 원주시에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20년 후에 필요해서 또 살 때는 그만한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국회에 이 철도문제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20년 무상사용을 하게 됩니다. 공모에 당선이 되면. 그런데 저희들 생각하기에, 그러면 과연 20년 후에 우리 시민들이 쓰겠다는데 그것을 국가에서 차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전체적인 철도 부지에 대한 데가 원주뿐만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광주, 포항, 서울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 철도 부지를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무상 내지는 임대료를 저렴하게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있는데 아직 상정은 안 돼 있지만, 하여튼 올라와 있습니다. 개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100억 원 국비 확보한다는 게, 지금 현재 확실히 결정난 사항은 아니죠?

이게 강원도에서는 춘천하고 저희하고 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2개 시가 경합을 했습니다. 춘천에서 발표를 하고, 원주는 제가 가서 발표해서 관계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원주시가 일단 됐고, 강원도에서는 원주시가 산림청으로 올렸습니다. 전국에서 광역 시‧도가 6개가 산림청에서 또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강원도 원주시가 전국에서 6개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역 주민들의 생각은 아마 이게 바람길숲을 원하시는 주민들도 계실 거고, 또 도로로 확포장 해 달라는 주민들도 계실 거예요.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사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도에 설계가 들어가니까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터널관계 이런 게 또 있습니다. 부가적인 게 있는데, 건설방재과하고 저희들하고 설계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잘 듣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단계공원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단……

단계.

단계공원은 민간에서 하다가 포기를 해 가지고요. LH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요?

그런데 상세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LH하고 아직, 비공개로 해 달라고 해서, 필요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말씀드리긴 조금 곤란합니다.

아니, 지금 다른 장기미집행 공원은 다 계획이 서 있어요. 그런데 단계공원 같은 경우는 LH랑 만약에 사업이 무산이 되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리적인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예.

여기서 답변은 못 하겠고? 그럼 차후에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신교선입니다. 환경과 2020년 주요시책 사업은 책자 19∼23쪽까지이며,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이 공중화장실 이용 시 위생적인 편의와 도시 미관을 증진시키고, 증가하는 화장실 사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비위생적인 재래식 간이화장실을 수세믹‧포세식화장실로 교체하고, 최근 치악산둘레길 개설에 따라 이용자 급증한 국형사 공중화장실 리모델링과 갈수기 용수 부족 해결을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재래식 간이화장실 13개소를 수세식화장실 3개소, 포세식화장식 10개소를 교체할 예정이며, 수세식화장실 3개소는 원주천을 중심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형사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또한 완료하여 변기 수를 확충하고, 내부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신규사업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인구 30만 이상 시 지역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관내 토지에 대한 이용현황, 지형, 식생, 동물상, 식물상 등을 조사하여 생태적 가치를 1∼5등급화 하여, 공간정보시스템의 데이더베이스를 구축‧활용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 6억 5,000만 원이며, 2021년까지 작성 완료하여, 자연생태를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일부 시민들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생태계 보전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주목적임을 잘 이해시키고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계속사업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우산동 미광연립부터 원주천 합류부까지 총 1.65km, 총사업비 487억 원을 투입하여, 복개 철거, 하천 유지용수 확보 및 수질개선 친수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공사원가 심사 후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이 공고 진행 중에 있으며, 의회 업무보고서 제출 이후 조달청에서 기술 검토 및 300억 이상 공사 종합평가낙찰제가 추가로 이행되어야 함에 따라, 보고서상 10월 착공에서 12월 착공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조달청에서 시공사가 선정되는 대로 착공하여 2022년 상반기까지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사 착공 시 주차난, 비산먼지, 소음 등 환경 피해로 주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공사 중에는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기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과의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0년 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보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예전에 한번 작성을 했었죠?

과거에 원주시에서는 2007년도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2012년에 지도를 한번 그린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법제화, 의무화 된 것은 아니었고, 선행적으로 원주시가 먼저 한번 비오톱지도를 그린 적이 있습니다. 지도를 그렸는데, 그 당시에 도시계획 조례상에 1, 2등급에 대한 규제조항 때문에 일반시민들의 민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고 해서 실질적으로 비오톱지도를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실행하지는 못했었나요?

네, 실행 못 했습니다.

개발행위 때에 적용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개발행위 인허가 시에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실행을 하려면 지도를 그린 다음에 도시현황지도를 도시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를 해서 일반시민들이 다 열람할 수 있게끔까지 해 줘야 되거든요.

제가 그때도 그런 지적을 했었어요.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고, 열람만 가능하고, 공간정보에는 못 넣는 한계성, 그런데 넣을 수 있다 그러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비용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공간정보시스템이 탑재하는 것은 지금 비오톱지도가 완성된 다음에, 충분한 실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얼마든지 탑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탑재를 못 했던 이유는, 1, 2등급에 대한 규제가 원주시 저희들 현황조사한 게 40% 정도가 되거든요. 1등급이 한 3.8% 정도가 되고, 2등급이 한 36% 정도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지역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서 그 당시에는 공간정보시스템을 탑재할 수 없고 실행을 못 한 겁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다시 이 생태지도를 그리면 1, 2등급은 인허가에서 배제되는 시스템인가요?

지금 도시계획 조례상에 1, 2등급이 개발행위제한이 규제가 됐던 것은, 2003년도엔가 국토부에서 도시계획 조례 표준안을 전국에 시달을 해서 전국의 시‧군‧구들이 그것을 표준안으로 기본 베이스로 해서 조례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15년 정도가 지났는데, 비오톱지도를 실행한 데들이 서울시 정도, 한 2개 시 정도만 실행을 해 왔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그 조례의 문구 자체가 유명무실화되었습니다. 현재 실행하고 있는 시‧군들은 2003년도에 제정됐던 조례들을 전부개정해서 1등급만 규제하는 시‧군도 있고요. 아예 조례를 폐지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주시 같은 경우에도 비오톱지도를 그리는 것이 법으로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서로 협의를 해서 조례를 한번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시계획 조례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공감이 가는 규제조항이 돼야지, 일률적으로 1, 2등급 원주시 면적의 40%를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일단 협의를 앞으로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여쭈어 보려고 했던 것인데, 이게 법에서 만들라니까 만드는 건지, 아니면 실제 개발행위 때 적용하기 위함인지를 제가 여쭤보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마 지금 답변하신 것 같고요. 지금 1등급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답하신 것 같아요.

예, 1등급만, 서울시 같은 경우도 1등급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를까, 2등급까지 하면 아마 우리가 지난번 비오톱지도 그렸던 거랑 많이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또 40% 가까이 원주시 면적이 개발행위에서 배제된다 그러면, 아마 시민들의 불만, 불평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랑 협의를 잘하셔서…… 1등급 같은 경우는 보전할 가치가 높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전에도 제가 한번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협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시민 불편이 없도록 잘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달청에서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한 입찰이 올라가서……

12월 중순쯤 되면, 사업자 선정이 되면, 현장사무소 개설하고, 착공계 정도가 접수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여기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사업비는 저희 사업시행 방식이 한국환경공단하고 위수탁을 통해서 저희들 원주시의 사업추진 업무를 역무대행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 저희들이 예산을 환경공단에 전출을 시켜주면 거기에서 사업시행을 다 완료하고, 저희들한테 시설물하고 다 인수인계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배정된 예산들은 한국환경공단으로 다 지출한 상태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 예산이 넘어가면, 저희 원주시 사업에 대해 별도 계정이 설정이 돼서 사업비가 거기에 보관이 되어 있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다 인수인계 받을 때는 보관기간에 이자까지 정산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예, 다 정산합니다.

일단은 이 사업의 총……

예,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사업이 조금 늦어졌는데요. 사업자 선정이 돼서 착공이 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게 되면, 지금 현재도 그 지역에는 주차난이 상당히 힘든데, 어떤 대책이 있나요?

지금 현재 복개된 지역에 주차하고 있는 게 400여 대 주차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공사기간 중에…… 거기 하천 주변에 소상공인들이 계십니다. 작은 식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 오시는 손님들이 주차할 때 공간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많은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 중에는 시에서 일단 소상공인들의 가게를 찾을 수 있는 방문객들이 임시주차를 할 수 있는 부지를 임대해 보려고, 시에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개공간에 주차하던 물량들이 일정 부분 소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완성된 이후에 장기주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현재 1단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산동터미널 부지에, 향후에 사회혁신도시 무슨 센터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부지에 한 400평 정도를 저희 단계천과 연계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일단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그것 외에 하류 쪽으로, 우산동 행정복지센터 쪽으로다가 일반 사유지가 매입이 가능한지, 추가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부지를 400평 정도 이용한다고요?

예, 그것은 일차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럼 임대를 하는 거예요?

아, 그것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예.

그럼 거기에다가 주차를 그 면적…… 400평이라야 차 몇 대 댑니까? 아무래도 주차타워를 지을 계획은 없나요?

주차타워인 경우에는, 주차타워를 짓게 되면 다 그것을 유료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용률에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것을 유료화 시켰을 때.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활용도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아직까지 주차타워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개천에 현재 주차해 있는 차만 해도 한 400여 대가 넘는데, 거기 버스터미널 하던 자리에 시유지라고 하지만, 거기도 보면 오늘도 가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있을 건데, 거기 차가 꽉 차 있어요. 그 차들이 다 어디로 갈 건지…….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려면, 후속조치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제2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거기 단계천 복원하는 것은 물론 좋지만, 그 차들이 다 어디로 갈 것인가? 골목골목마다 다 들어가 있는데, 공유지에 그렇게 차가 많이 서 있는데 개천 복원을 하고 난 뒤에 그 차들이 다 어디로 갈 건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시에서 꼼꼼히 따져가지고 계획을 좀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입니다. 생활자원과 2020년도 주요시책 중 신규 2개 사업, 연례반복 1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 사업으로, 27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증설사업입니다. 현재 1일 35톤에서 50톤으로 15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기계적 파봉기 설치, 대형품 수선별대 이송컨베이어 확장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3월에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소요예산 18억 원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재원에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일반주택 확대 보급 건입니다. 사업대상은 일반주택, 다세대연립주택 등 20세대 이상 사용 시 지원계획이며, FRID 20세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2월까지 시범사업으로, RFID 6대를 다세대 일반주택에 설치하고, 이를 모니터링하여 향후 사업에 반영하겠으며,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으로, 29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쓰레기 등 6개 분야, 22개 민간업체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0년도 용역비는 279억 8,7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금년도 상반기 생활폐기물 처리실적이 45,409톤으로 올해 생활폐기물 처리양은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2020년도에 3년간 용역계약이 종료되는 연도이므로, 차기 용역계약을 위해 내년 4월에 원가산정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주요시책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마 내년도 시책사업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자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파트에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재활용품의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쓰레기양도 많이 늘어나고. 인근 지자체 보니까 분리수거기를 설치해서, 예를 들면 플라스틱 하나에 포인트 몇 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 부분 포인트가 쌓이면 현금화해서 쓰거나,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거나 이런 시책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일부 추진하는 데가 있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추진하려면 지금 현재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사업비라든지 또 전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시범사업으로 해보고서 이게 과연 원주시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것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데 이게 기계예요. 기계. 자판기 같은 기계인데……

예, 일종의 기계를 설치해 놓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효용성이나 경제성이나 이런 것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분리수거를 함으로써 인센티브를 받으면, 버리는 입장에서는 그냥 혼용해서 쓰레기봉투에 넣기보다는 분리하는 율이 좀 높아질 것 같기는 하거든요.

시외버스터미널 이런 데…… 물론 플라스틱도 있고, 캔류 같은 것, 병류 같은 것 이런 것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캔류에다가 캔만 넣어야 되는데 병을 넣거나 이런 것 다 혼입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게 포인트가 적립되나요? 그렇게 넣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넣으면 기계가 망가지겠죠. 사실은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식하고 맞물려 들어가는데, 저희도 사실 그것을 올해 초에 설치한 곳 보기는 봤는데, 이 문제는 지금 저희가 한다, 안 한다 말고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이게 전면적 시행은 좀 어렵겠지만, 권역단위별로 설치를 해서 시민의식을 높이는 데도 좋을 것 같아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용역은 한 10개월 정도 하고, 이제 공사해야 되는데, 공사가 2년 반 잡고 있는데, 지금 작업을 한 상태에서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작업하는 도중에 계속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기계적 파봉기나 이런 것을 현재 작업하면서 그것을 설치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을 중지하고 설치하면 한 1년 정도 조금 더 걸릴까 말까 정도 되는데, 작업을 하면서 별도로 그것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야간작업 이런 것을 해 갖고 조금 앞당길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공기를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김상권입니다. 산림과 2020년 주요업무는 33∼35쪽으로, 신규시책 2건, 연례반복 1건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인 치악산자연휴양림 리모델링입니다. 치악산자연휴양림은 판부면 금대리 산 120번지 시유지 일원에 1994년에 조성된 산림휴양시설로, 노후되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숙박시설 및 휴양시설을 개선하고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5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 후 20년 이상이 된 숙박시설 15동을 철거하여 숲속의 집을 신축하고, 야생화단지를 잔디광장 조성 및 키즈 어드벤쳐시설, 자연과 친화적인 어린이놀이터로 조성하고, 휴양림 내 경관이 수려한 계곡부에 테마산책길 조성과 데크로드 설치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숲속의 집 3동 신축과 휴양림 내 도로의 경사를 낮추기 위하여 휴양림 관리도로 개선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치악산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막 동화테마임도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화마을수목원 및 명봉산 등산로와 연접한 동화임도와 동화∼대안임도 등 2개 노선의 임도를 산림휴양형태 테마임도로 규정하여 산림자원의 이용 활성화 및 원주시 관광자원의 확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소요액은 5억 8,400만 원으로, 기존임도 2개 노선 5.8km 구간 내에 구조개량 사업과 각 노선을 연결하는 신규 둘레길 0.7k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는 사면복구, 테마자작나무숲길 조성, 황토포장산책길, 신규 둘레길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례반복사업인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본청에 산불방지대책본부와 18개 읍면동에 산불상황실을 설치하여 민‧관‧군, 35만 원주시민이 함께하는 산불방지 총력대응으로, 대형산불 제로화 목표가 달성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불예방사업비는 20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민간헬기 1대를 임차하고, 산불예방 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 배치 및 진화장비를 확충하여 산불예방 및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방영섭입니다. 2020년 환경사업소 주요시책 39쪽 연례반복사업인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원주시 흥업면 수루니길 116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은 1호기가 80톤, 2호기는 110톤 생산 가능하고, 재활용시설은 35톤 선별이 가능합니다. 매립시설의 면적은 127,032㎡, 용량은 2,068,000㎥로 17년 매립이 가능한 양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는 440톤 처리가 가능하며, 위탁업체는 원주그린으로 2014년 12월 22일부터 2029년 12월 21일까지 15년간으로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폐기물처리와 위탁운영비 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형연료 17,548톤, 재활용선별 8,861톤, 매립 25,705톤, 총 합계 52,114톤에 64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수수료 145건, 고형연료 판매대금 8건, 재활용품 판매대금 8건, EPR 지원금 3건, 매립가스 전력 판매대금 2건, 총 5종 166건에 19억 6,06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위탁사용료 117억 5,3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민간위탁사업자 관리‧감독과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부정적 폐기물 반입에 대한 상시감독과 반입업체 지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시책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우명기입니다. 농정과 소관은 5∼16페이지까지입니다. 농정과 2020년도 주요시책은 신규 3건, 계속‧연례반복사업 7건입니다. 먼저 5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자재(우렁이)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농산물 제공 및 농가 경영비의 절감을 위하여 200ha 면적에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문막, 원주, 남원주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헥터당 지원기준은 50만 원이며, 우렁이 100∼150kg가 소요되며, 우렁이 종패는 킬로그램당 5,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친환경 자동교반 농약통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농약의 안전 사용량 준수 및 방제인력 노동력 절감과 농약통 내 잔류농약 억제로 수질과 토양오염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5만 원의 단가에 1,200ℓ 용량 농약통을 100개 공급하여 4,5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친환경 자동교반 농약통은 농약통 바닥에 있는 약까지 전량 살포 가능하여 폐기되는 농약의 양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7페이지, 운남지구 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를 대구획하여 영농편의를 증대하고,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둔 사업입니다. 귀래면 운계리와 운남리 일원에 용‧배수로 5,800m를 설치할 계획이며, 2020년도부터 22년까지 3개년간 총사업비 2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될 예정입니다. 금년 3월에 2020년도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예산사업을 신청하여 9월에 예산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우렁이 지원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에만 지원해 주었었는데, 여느……

일반 관행농법을 하는 농가에도 제초작업을 대행하기 위해서 우렁이를 지원하고 있는데, 친환경농가들의 농업인들이 자꾸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제초작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친환경 쌀은 우리가 전량 학교급식에 공급을 하는데 양이 좀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대체농법으로다가…… 금년도에 문막, 부론지역에 한 40ha를 시범적으로 했는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우렁이를 제가 한번 시연을 해 봤어요. 거기에 잡초 제거, 앵미 제거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많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우리 농촌에 어떤 친환경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것을 전 농가에 확대 보급해가지고 농약 사용도 줄이고, 그리고 친환경 쌀도 생산할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쪽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진행이 되어 있고, 전에 사업으로다가 권역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이미 마무리가 된 데도 있죠?

예.

우리 관내에 몇 군데가 있나요?

지금 마무리가 된 데가 황둔 송계지역하고 섬강 매향골 지역은 모든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고, 지정면 중심지 활성화, 소초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다른 부론지역, 또 권역사업으로는 귀래면지역 거기도 지금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마을 가꾸기 사업도 하는 데가 있나요?

마을 가꾸기 사업은 용암3리, 대안1리, 그리고 소초면 수암4리가 선정이 됐고,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무리가 된 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사후관리는 중심지나 권역협의체에서 사후관리는 하는 것으로……

사후관리 예산이 편성됐나요?

지금 종합적인 사후관리 예산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편성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사업해서 마무리된 데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 것은 별도로 하고, 또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는 것은 아직 시작단계에서 마무리는 된 데가 없죠?

중심지는 지정면이 금년도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아직 코레일 측하고 협의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마무리되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게 마무리가 되면 권역별 사업이나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아니면 마을 가꾸기 사업이나 이런 제반 사업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마무리가 끝난 후에라도 사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연중 편성을 받아서 지역에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사후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컬푸드과장 최규홍입니다. 로컬푸드과 2020년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과 소관 주요시책은 신규시책 1건, 연례반복사업 8건으로 19∼27쪽까지입니다. 19쪽, 신규시책 치악산 복숭아 월동용 부직포 지원사업입니다. 동해 및 저온 피해에 대응하고자 지역농협과 협력하여 복숭아 재배농가에 월동용 부직포를 헥터당 200만 원씩, 50ha에 총사업비 1억 원을 지원하여, 이상 기후변화로 인한 2, 3년 주기로 발생하는 동해 피해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조사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보상비 지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로컬푸드과 신규시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이하영입니다. 축산과 주요시책 보고드리기 전에 ASR긴급방역 대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생현황입니다. 발생은 농가 14건, 야생 멧돼지 27건이 되겠습니다. 살처분 현황입니다. 파주, 연천, 김포, 강화 94호에 15만 5,000두를 살처분했습니다. 원주시 현황입니다. 원주시 양돈현황은 37호에 71,000여 두가 되겠습니다. 도축장 1개소, 가축분뇨처리장 1개소, 가축사료 관련 시설 5개소가 되겠습니다. 5개소 중에 사료공장 2개소, 화치장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방역 추진사항입니다. 거점소독장소 3개소에 공무원 9명, 용역 18명을 24시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호저면 주산리, 문막 취병리 과적차량검문소, 지정멱 안창리가 되겠습니다. 농장 출입통제 초소를 28개소 설치해서 1일 공무원 56명, 용역 84명을 투입해서 24시간 농장 출입차량이나 사람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축산과 차량 1대, 원주축협차량 2대로 해서 3대가 1일 1회 양돈농장 진입로 등 도축장에 대해서 매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이용 항공방제입니다. 양돈농가에 대해서 드론을 이용해서 농장 상공 내지 주변 소독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독약품은 2,450kg, 생석회 70,600kg을 공급했습니다. 관내 역학 관련 방역조치사항입니다. 농가 5개 농가, 차량 4대에 대해서 역학 관련 방역조치사항을 완료하고, 지금은 해제된 상태입니다. 삼토문화제, 국제걷기대회, GTI행사장에 발판 소독매트를 설치해서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방역 치악 소규모농가 돼지수매 도태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3호에 89두를 수매도태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초소 운영, 약품 공급 등 차단 방역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돈육제품의 안정성 홍보 등 ASF에 대해서 양돈농가, 양돈산업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돼지고기 소비 촉진 등 홍보를 해서 양돈산업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시책은 보고책자 31∼37페이지이며, 신규시책 1건, 연례반복사업 6건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입니다. 거점소독세척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19∼2020년까지 문막읍 42번 국도변과 신림IC 인근에 국비 약 6억 원을 포함한 시비 11억 원의 예산으로, 거점소독세척시설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치 후보지인 신림면 용암리 필지에 시유재산 취득을 위한 절차 중에 있습니다. 부지매입 절차가 완료되면, 올 12월까지 소독방식을 결정하고, 실시설계 용역 등 절차를 완료하여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호저면 주산리 거점소독세척시설 외 타 시군과 인접한 신림과 문막지역에 추가 설치하여 가축전염병을 예방하여 관내 축산업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 사업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유도로 안정적인 축산경영의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9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한우, 낙농, 양돈 등 축종별 37개 사업을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입니다. 고품질 한우 브랜드육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한우개량, 품질고급화, 사양관리 개선, 브랜드 홍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양질의 국산 조사료 생산과 이용을 확대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9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생산 및 이용장비 지원,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구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사업입니다.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체계 확립과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축산물 HACCP 작업장 지원, 위생감시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가축질병 및 전염병의 선제적 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청정축산물 생산과 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2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예방접종, 백신 및 기생충 구제약품을 지원하고, 공동방제단 운영과 거점소독장소를 운영하여 방역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 길고양이 TNR 등 체계적인 동물보호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농촌자원과장 박준선입니다. 농촌자원과 2020년 시책사업은 41∼52쪽까지이며, 신규시책 3건, 연례반복사업 6건이며, 그중 신규시책 3건, 연례반복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임대농업기계 배송 서비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임대농기계 운반에 따른 고액의 운반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000만 원 중 시 지원 2,450만 원, 농협 지원 2,450만 원, 자부담 2,100만 원의 농협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여 농가운송비 부담을 줄이고,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결 및 적기 영농 추진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혁신도시 기업체 직원 대상 귀농정착 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농업 홍보와 귀농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귀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사업으로, 시비 800만 원의 사업비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퇴직예정자 등 50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월 2회씩 총 12회 과정으로 귀농‧귀촌절차와 지원시책, 기초 영농기술, 귀농정착 사례, 영농 현장견학 등 다양한 귀농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시 농촌지역으로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원주향토음식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료에 연례반복사업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조금 전 별도 배부해 드린 신규 대표음식 확산 및 정착화 시범사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신규 개발한 관찰사밥상을 정착‧확산시키고자 시비 8,000만 원, 자부담 2,500만 원 등 총 1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강원감영 주변 2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찰사밥상과 어울리는 내‧외부 인테리어 및 간판, 그릇류 구입 등을 지원하고, 기술이전 컨설팅 및 홍보를 병행하여 강원감영과 관찰사의 이미지 품은 깨끗하고 청결한 대표음식점으로 육성하고, 강원감영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대표음식의 활성화 및 정착을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연례반복사업 6건 중 48쪽 농업인의 날 기념 원주삼토페스티벌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도농 교류 및 상생으로 도시와 농촌이 하나되는 축제, 시민 로컬푸드운동을 통한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로 농가소득과 연계되는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올해는 지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원주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새롭게 추진하면서 달라진 장소에 따른 분위기와 각종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 등 다양한 구성으로 농촌과 도시가 하나되는 축제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종합평가 결과는 11월 중하순경 별도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시비 5억 원의 사업비로 축제와 기념식을 분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제기간은 2020년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원주농업의 총체적 역량을 모아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농도상생한마당축제로, 미래농업, 팜푸드, 팜아트를 컨셉으로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시민 참여도를 높이고, 특색있는 콘텐츠 운영으로 강원도 유망축제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념식은 11월 11일 치악체육관에서 농업인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시상, 공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책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원주향토음식 육성사업 신규시책으로 하셨는데요. 대표음식 기술이전 및 품질관리사업이 있어요. 이게 기존 사업장 20개소랑 시범 사업장 5개소를 기술이전이나 품질관리하는 데 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신가요?

예, 기존 사업장하고 신규 대표음식 확산 및 정착화 시범사업에 5개소를 저희가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배부해 드린 것처럼 저희가 2개소로 개소수를 바꿔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전체 사업비가 다 바뀐 건가요?

예, 총사업비는 지금 바뀐 부분이고요. 전체 저희가 5개소를 추진할 때는 자부담 없이 저희 시비만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2개로 줄이면서 자부담을 한 24% 정도 반영을 해서 2개소만 추진하기 때문에 이 예산액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 사업장 20개소가 있잖아요.

네.

지금 새로 한 장 주신 것은 신규 대표음식만 있어요. 3번이 이것으로 대체가 되는 건지, 아니면 3번 중에 신규 대표음식 확산 및 정착화 시범화사업만 바뀐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3번 전체가 대체되는 것으로……

그럼 기존 사업장에 대한 육성사업은 없네요?

기존 사업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연례반복사업으로 해서……

연례반복사업에도 없잖아요.

당초 자료작성은 신규사업하고 연례반복사업하고 통합해서 저희가 작성을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안 돼서 별도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별도가 아니라, 별도로 작성한 것은 좋은데, 기존에 원주 대표음식이라고 하고 있는 업장에 대한 사업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서 일부 내용은 기존 대표음식점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

아니요,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지금 보고자료는 저희가 기존하고 신규사업을 포괄해서 작성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자료 내용이 기존 사업하고 신규사업이 총괄적으로 포함된 내용이라서 저희가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잠시 정회를 좀……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정회하는 동안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지금 원주 향토음식 육성사업 중에 신규 대표음식 확산 및 정착화 시범사업만 별도로 이렇게 별지에 뺐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기존 사업장들은 기술이전이나 품질관리 3,600만 원, 그 다음에 홍보 동영상 내지 TV 송출 이런 것들 9,100만 원은 별도로 진행하시는 거고요?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네.

그러면 신규 대표음식 확산 및 정착화 시범사업, 이게 1억 500만 원을 들여서 그릇도 사주고, 메뉴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건물 내‧외부 인테리어 이렇게 해 주는 거죠? 두 군데 선정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업지역을 강원감영 주변이라고 하셨는데, 지역을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이 신규 대표음식 개발한 음식 자체가 관찰사밥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찰사밥상이 강원감영하고 연계가 돼서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감영 주변의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감영 주변으로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여러 측면으로 이해하려고 보면, 부서의 고충은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고충이 많겠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게 사업지역을 강원감영 주변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원주 대표음식이잖아요? 저희가?

예.

원주 대표음식에 대한 정착화 시범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감영 대표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정을 하더라도 사업지역을 원주시 전체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부서에서 추진하는 방향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원주시 대표음식을 저희가 시범사업 아니면 정착화 사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역만이라도 전체로, 어디가 신청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먼저 삼토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 같습니다. 예년에 없는 도시민과 농업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행사를 잘 마친 것 같아서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고생하셨단 말씀 드리고, 또 우리 임대농업기계 서비스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을 계획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농업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데, 어떻든 농협하고 협력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관내 농협하고…… 5개 농협인가요? 5개 농협하고 다 협의가 된 건가요?

예, 협의를 저희가 마쳤습니다.

그러면 관내 농협하고 농업인하고 같이 협력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이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창수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0년 주요시책은 신규시책 3건과 연례반복시책 12건, 총 15건으로 53∼69쪽까지입니다. 신규시책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과수 친환경 해충 방제 시범사업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돌발해충 및 외래해충의 새로운 방제체계를 확립하고, 맞춤형 친환경 해충방제로 노동력 절감과 과학영농 실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100ha의 면적에 성페로몬트랩과 유아등을 이용한 해충포획기, 교미교란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복숭아, 배, 사과 등 과수원을 대상으로 복숭아순나방, 심식나방,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등을 방제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2억 5,000만 원으로, 시비 1억 5,000만 원과 자부담 1억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 최근 발생하는 외래해충의 신속방제로 확산을 예방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해충방제 노동력을 98% 정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목(체리)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최근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체리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입산 체리 대신 안전하고 고품질의 국산체리를 공급코자 하는 사업으로, 체리 모델과원 신규조성 1개소를 비롯한 우량품종 묘목 공급, 기존 과원의 시설 보완을 통한 시설 보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암거배수, 지주, 관수시설 등을 투입하는 신규 과원 조성사업과 국내에서 개발‧육성하고, 우리 지역에 알맞은 품종인 좌등금, 홍수봉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500만 원이며, 시비 60%인 1,500만 원과 자부담 1,0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체리 재배면적은 35농가에 4ha 정도 재배하고 있으며, 로컬푸드와 연계하여 10a당 1,0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새로운 양념채소 생강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재배되지 않고 있는 새로운 양념채소인 생강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먹거리 4대 양념채소인 고추, 마늘, 생강, 양파의 생산기반 구축과 로컬푸드 안정적 납품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ha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강의 종강과 유통용 상자를 지원하고, 관수시설을 설치하여 성공적인 재배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확한 생강은 로컬푸드 납품으로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원주 로컬푸드 활성화에 기여하고 총사업비 2,000만 원 중 60%인 1,200만 원을 시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밭농사의 새로운 대체작목 도입으로, 농업의 다양성 증진과 10a당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길수입니다. 도매시장 시책업무는 73∼74쪽입니다.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와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입니다. 도매시장 1일 평균 거래량은 84톤에 1억 6,000만 원이고, 2018년 총 거래실적은 27,000톤, 531억 원이며, 2020년 목표는 32,000톤에 550억 원입니다. 전자경매 실시와 경락가격 실시간 전파로 거래의 투명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고, 출하농산물의 유해물질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며,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로 출하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경제적이고 안전한 도매시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 앞으로 이전을 해 갈 건데, 진행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이 될까요?

예, 지금 도매시장 진행과정은 12월 20일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 용역 중에 있는 거예요?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온 거죠?

예, 12월 20일에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잠깐……. 기후변화 대응 해 갖고 신소득작물로 체리 육성을 지금 35개 농가가 시범운영해 갖고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조그맣게…… 그런 분들은 크게 하는 농가는 아니고 작게 하는 농가인데, 원주에도 적응이 잘 되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품종은 원주지역에 적당하게 잘 맞는 품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로니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갖고 많이 재배됐다가 지금 농업인들이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리도 신경을 써서, 재배농가의 지질이나 환경 같은 것을 분석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다래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은 유통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배량이 많아지면 유통이 안 되는 부분들 상품화 만들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체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장이나 이런 것…… 물론 수입산이 많이 들어와서 이것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아직은 수입에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수요가 될 거라고 예측이 들고요. 특히 다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농가가 많이 재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면적이 작고 생산량이 적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래도 이미 잼이나 가공품이나 같이 저희가 연구해서 가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도 많이 늘어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현재 오히려 생산량이 적어서 납품이나 이런 것에 애로사항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리고 저장기간이나 이런 것은 대부분 가공이나 이런 것 들어가면 냉동저장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글쎄, 아로니아도 처음 나올 때 그러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 신경 써서, 농가들이 열심히 재배한 게 또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연일 돼지열병으로 고생들 많으신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고 계셔요. 지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