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신순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을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광주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 연장(재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의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9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대서 안전도시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정보관리시스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5분 자유발언(선승연 의원)

건국동, 양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선승연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주순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국 사태에 대한민국이 진영논리로 갈려 반 토막이 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정치, 경제, 안보, 외교, 모든 분야에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회 또한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정쟁과 구태정치,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민생은 아예 돌아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게 만드는 참으로 심각할 정도의 무능력한 국정운영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 편 챙기기에만 급급해 있는 정치 현실 속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 특히 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6.13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광주에서는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13명을 제외한 시장, 구청장, 시·구의원까지 전부 특정정당의 후보가 싹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당선되었습니다. 저희 북구 또한 구청장을 비롯해 선출직 20명의 구의원 중 15명이 특정정당 소속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시) 스크린의 자료화면은 고양시 청사 내에서 특정정당과의 당정협의회 개최 관련 논란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의 불만에 관한 기사내용입니다. 민선 7기 들어 북구청도 2018년 10월 23일, 2019년 3월 28일, 2회에 걸쳐 본청 2층 상황실에서 구청장, 특정정당의 지역위원장, 특정정당 시·구의원, 부구청장 및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이 모두 배석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지역의 주요현안 논의와 예산확보를 위한 당정협의회 개최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을 배석시켜 기획조정실장이 사회를 보고 기획계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그것도 본청 종합상황실에서 당정협의회를 갖는 것은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야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북구는 구청장과 소속 정당이 다르지만 북구 갑·을 2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이 지역을 대표해 중앙 정치무대에서 활동하고 있고, 저희 북구의회 또한 2개의 야당이 존재하고 무소속 의원까지 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특정정당 후보를 선택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북구 주민이 아닙니까? 민선 7기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단 한 번도 단체장이 소속된 특정정당을 제외하고는 당정협의회나 소소한 정책간담회 한 번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예산문제를 다루고 지역의 주요현안 및 예산확보에 절대적인 힘을 보탤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회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최된 적이 없었다는 것은 민선 단체장으로서 매우 편협한 시각으로 구정을 이끌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역발전을 위한 북구청과 정당 간의 당정협의회는 개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체장께서는 반드시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문인 구청장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단체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십시오. 북구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이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국비예산 확보와 지역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를 위해 야당과의 정책협의회도 개최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구발전과 북구주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인 북구청장은 본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을 명심하시고 특정정당을 위한 구청장이 아닌 44만 북구주민을 위한 구청장으로 거듭나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표범식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정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서구클럽 붕괴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조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위해 90여일간 진행된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영업장 면적 기준 세분화, 안전기준 세부점검표 별도관리 조항신설, 유관부서 합동 지도점검에 대한 강행규정 등 해당 업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고, 북구의회 열아홉 분 의원의 공동발의로 마련한 개정안입니다. 기존 춤추는 행위가 허용된 일반음식점의 안전문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문화공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해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 연장(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3년간의 위탁기간 만료예정인 현 수탁기관이 10월 1일 재위탁 적격여부 심사에서 재위탁됨에 따라 계약내용 중 변경된 주요사항을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서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도시 기반조성과 공유경제 가치를 생활 속에 널리 알리고 공유문화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생활 속 나눔문화 분위기 조성 및 효율적인 물품공유방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가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사업을 보다 협력적이며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예기치 않은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과 가족에게 필요한 실질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2011년부터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0년도 우리 구 출연금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거점공간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건이 지난 제252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된 이후 국토교통부 승인사항을 반영하여 건물신축 및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북구 행복어울림센터를 신축하여 청년창업 지원·교육 및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해 주민의 삶의 가치 향상을 도모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북구 공영주차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중흥2동 일원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효죽어린이공원 도시계획시설 지정해제 후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북구 종합체육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주광역시 소유인 첨단2산업체육공원 내 미조성된 체육관 부지를 활용하여 북구 종합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과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문화를 확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5. 광주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 연장(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8.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9.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0.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 공영주차장)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11.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 종합체육관)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

경제복지위원장 최용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257회 북구의회 임시회 중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및 변경안 1건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등 현행 야외 운동기구 설치·관리 운영상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고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야외 운동기구 설치기준과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 의무화를 명문화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야외 운동기구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주민·아동·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놀이공간 확산과 향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 정책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드론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4차산업에 핵심 선도사업으로 부상 중인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이 선도적 규제완화로 드론산업을 선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선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자생력 확보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 중 지역검도인을 체육전문가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해석이 모호한 단원의 재임용 평가기간에 대한 조항 정비 및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일부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본식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입법예고 등 조례개정 절차를 이행하였고 현행 조례의 용어 등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북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2019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모사업에 자활근로사업장 환경개선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매칭을 위해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자활근로사업장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참여자를 위한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질 높은 근로여건을 제공하고자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성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2015년 9월 구성된 이후 2019년 7월 현재 81개 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 교환, 아동권리에 대한 조사, 교육 등 정보의 교류를 통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2. 광주광역시 북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북구 드론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7.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8. 2019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9.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