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미숙
신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환경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이며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조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 2020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차성훈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차성훈입니다. 화성시의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할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새로운 업무가 특히 많다 보니까 재단에 관련해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사업에 관계되는 것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부터 잠깐 설명 더 해 주실래요? 어느 정도까지 설립됐는지.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추진사항을?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재단 먼저 타당성, 도하고 1차 협의가 끝나서요. 타당성 조사를 하라는 도의 공문이 내려와서 타당 조사가 끝나는 11월경에 이것이 완료되면요. 저희가 새롭게 보완사항들, 다 보완해서 12월까지 경기도 출연기관 보조 심의 의결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을 12월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거기서 통과가 되면 그해 1월이나 2월경에 조례 및 정관 제정이나 경기도 설립 허가, 임원 공고 이런 것을 해서 최종 6월에는 출범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소충전소라든지 환경재단이라든지 사실 중요한 현안들이 많은데 과정, 과정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설립 취지부터 실제로는 설명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단을 설립하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취지 의지가 있어야지만 예산이 수반되고, 또 향후에 시의 행정에 행정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특별하게 요청하지 않더라도 진행 상황에 관계되는 것들 있으시면 저희 상임위원님들한테 중간 중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것은 한번 총괄적으로 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기후환경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도로변 먼지 억제 차원, 그러니까 저감사업으로 살수차를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살수차 운행할 때 살수만 하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물만 뿌리는 것입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현재는 물을 고압으로 해서요. 도로 면에 세게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까도 보고 내용 중에서 도로변에 타이어 가루나 각종 쇳가루 제거하는 데 이 살수차가 운영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물만 뿌려서 되나요? 그게 가능합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그것도 검토해 봤는데요. 다른 일부 시군에서는 친환경 세제 같은 것을 넣어서 살수를 하더라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도로에 많이 들러붙어 있을 것 같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 중에 있고요. 친환경 세제를 하는 시군이 서울하고 용인 이쪽이어서 한번 돌아봐서 저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경아
박경아위원
추진할 예정이시라고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세 대 정도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 한 대를 운영하더라도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전기차, 전기버스 신규사업으로 운행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네요? 세 대.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뭐 어떤, 노선버스입니까? 아니면 공영버스입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일반 사기업체에 저희가, 우리 관내 차량 있지 않습니까? 버스운전회사, 버스운송회사요.
경아
박경아위원
버스운송회사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거기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수원여객이라든지 안녕여객이라든지 큰 데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세 대 정도 1차 보급해서 시행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노선버스를 얘기하신다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일반 대중교통?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신재생에너지과하고 겹칩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업무 분담을 하시는 것인가요? 협업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신재생에너지팀에, 제가 알기로는 9월경인가요? 7월경에 수소팀이 별도로 생겼는데요. 사실 저희가 업무는, 저희는 수소차를 하고 거기는 수소연료전지를 위주로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수소전담팀이 이번에 생겨서 아마 내년에는 신재생에너지에서…….
경아
박경아위원
이관?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관해서 저희가 수소팀에서 아마, 그쪽 수소팀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업무계획을 일단 여기 기후환경과에서 하는데 언제쯤 내년, 언제쯤 이관이…….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조직부서에서요. 1월 2일 자로 신재생에너지과가, 안인데 사업소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재생과 전체가.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일단 이게 2020년 업무계획인데 기후환경과에서 업무계획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업무계획을 그쪽으로 넘겨서 거기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가, 그것은 뭐…….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아직 그쪽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다가요.
경아
박경아위원
이 업무는 같이 이관해서…….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죠.
경아
박경아위원
같이 그쪽에서 맡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미세먼지 종합대책 및 위기대응본부 운영, 이게 신규사업이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미세먼지에 대한 그것을 설치해서 미세먼지가 많다. 그러면 그쪽 지역 관내의 노인정, 경로당, 마을회관 이쪽으로, 아니면 어린이집 이쪽으로 해서, 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미세먼지가 많다고 떠도 사실 대안은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마스크 정도를 구비할 수 있게끔, 항상 보면 닥쳐야 뭐가, 챙겨야 되더라고요, 미리 구비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떠신가 해서.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 사업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전년도 사업에 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내년, 올해 추경에도 40만 개를 구입해서요. 20만 개를 받아놨는데 저희가 이것을 취약계층한테, 소위 말해 노인분들이나 취학아동 전이나 이런 분들한테 다 나눠줄 예정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비치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을회관 쪽은.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리고 먼저도 사고 났을 때 그때 구입된 것을 갖고 우정에서 시민들한테 나눠준 것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니까 미세먼지 많은 날은 그것을 끼고 등교도 하고 어린이집 가고 그러는 게 방안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13-11쪽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인데요. 그것 보면 노후경유차 단속 CCTV를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이 단속되는 대수가 얼마 정도 돼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단속 대수는 우리 관내뿐만 아니고요. 5등급 차량, 앞으로 수도권에서 운행되는 전 차량이 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우리 관내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우리 관내는 경유 5등급 차가 2만 6천 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아니요. 단속되는 차가 많아요? 몇 대 정도 돼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다른?
조오순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노후경유차가 단속되는 게, 우리 관내에서.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우리 관내, CCTV를 설치…….
조오순부위원장
CCTV를 설치해 놨으면 단속되는 차가…….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아직은 설치 안 되어 있고요.
조오순부위원장
이제 할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할 예정이에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CCTV 설치를 안 했던 거예요? 그동안.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올해 사실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화성시가. 수도권, 서울이나 이런 데는 2017년도에 했고 점차, 점차 수도권에서 먼 데는 2019년, 연차별로 설치하라. 그래서 저희는 올해까지 설치하는 것이라, 별도로 설치하는 게 경기대진테크노파크라고요. 거기서 줘서 현장까지 답사를 다하고 다섯 군데 정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예정지가 나와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설치를 하면, 단속되면 그것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것도 강구해야 되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좋은 의견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포괄적으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업무, 핵심적으로 해야 될 업무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기후변화대응팀이라요. 미세먼지 쪽하고, 내년에는 친환경 차를 보급해서 미세먼지를 전체적으로 저감하는 사업, 이렇게 크게 핵심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기후환경이라고 하는 게 어느 특정 우리 화성시에서만 잘한다고 해서 환경이 좋아지는, 기후가 좋아지는 이런 것은 또 아니고요. 또 미세먼지와 관련, 그러니까 친환경 차 몇 개, 수소 차 몇 개 보급한다고 해서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체로 보면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더 크게 보면 지구 전체가 그런 것들을 같이 공동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변화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데,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살수차 운영 같은 경우요. 이게 사실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어느 시점에 어느 구간에서 물을 뿌리고 하면, 저는 그 결과치가 어느 정도, 과연 얼마나 좋아졌고, 데이터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과연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어느 행위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치는 반드시, 또 보관하거나 결과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수차 같은 경우는 처음 하는 것이죠? 작년인가부터.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동부권 쪽에 치중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차가 세 대다 보니까요, 동탄에 이틀 정도 하고 봉담에 하고 향남에 하고 이런 식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어떻게, 전반적으로 도로 전체를 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갓길, 도로 옆에 물 빠지는 데, 이런 것을 기준해서 쌓인 부분을 치우는 것이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죠. 갓길에 자동차가 다니면서 다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사실 라이닝이나 이런 것들이, 폐타이어 이런 것들이 막 중금속도 사실 많거든요, 옛날부터. 그래서 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물론 하면 좋죠.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은데,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결과가, 효과가 얼마나 있었냐 하는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전체적으로 재비산먼지가 미세먼지 발생될 때 10% 정도 발생 효과를 더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라앉았을 때 계속 씻어내서 내보내야 되는데 자동차들이 다니면서 다시 또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를. 그래서 그것을 비상저감조치 때 계속 닦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미하지만 이런 조그만 것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시군도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비상저감조치뿐만 아니라요. 평상시에도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 가면 도로가 참 깨끗하다고들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야지, 저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도로 평상시에도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나쁘다고 생각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하는 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폭우 때, 비가 많이 내릴 때, 그러니까 운영하는 시점이 어느 어느 계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까? 1년 중.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1년 중 저희가 비상저감조치 하고 평상시에도 하고 있고요. 비가 온다고 예보되는 전날은 하지 않고요. 그것 외에 과업지시서에 이게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다음 날 왔는데 또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제외, 하지 않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확히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운영 결과에 대한 것들은 데이터로 자료가 나온 게 있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사실 미세먼지…….
유민
원유민위원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근 1년 정도 운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추경 예산을 받아서요.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하는 것이라…….
유민
원유민위원
언제요? 작년.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아니, 올해요.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 추경 몇 월이죠? 몇 월 추경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27일 이후니까 아마 10월 초순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작년에 안 했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어쨌든 살수와 관련된 부분은 자료나 데이터, 이런 것들을 축적해서 앞으로 계속 진행해야 될 부분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을 누구나 알기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환경재단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계획 올라온 그 이후로는. 이게 처음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재단을 설립하려면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아니, 사실은 위원님, 위원장님하고 다른 위원님들 몇 분 이것 개최한다고 해서 오셔서 관심도 가져주고 그러셨는데, 하여튼 직접 못 오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설명해 드렸어야 되는데,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다 보니까요. 저희가 그런 것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바로 전체적인 것을 아까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재단은 한 번 설립이 되면 아마도 사업비가 적게 드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재단을 설립하는 것인데, 그런 취지에 걸맞게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추가로 이따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재단, 이것 중간보고는 위원장님께 보고드린 것이죠? 중간용역 보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9월 30일 저희가 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좋아하시던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걱정도 하시고 한편으로는, 또 역할도 강조하시고.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생활중심 미세먼지 종합대책 위기대응본부 운영했는데, 이게 기간제 근로자를 30분 채용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공사장마다 고정 배치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사장마다 순환 배치하실 것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서부, 남부, 동부권으로 나눠서요. 대형 공사장이 있습니다, 큰 공사장들. 그래서 순환적으로 계속 돌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업무야 조금씩 다르겠지만, 또 중첩되는 경우도 있어요. 환경지도과에서도 환경감시요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중첩이 되는 것 같은, 물론 방법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차라리 통합적으로 움직였으면, 그런데 이게 환경감시원도 마찬가지예요. 오염물질 배출원 찾고 전부 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또 아니거든요, 그분이. 또 운행하다 보면 비산먼지가 있으면 비산먼지 가서 감시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같이 통합 운영을 했으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러는데 환경사업소 자체 내에서 차라리 이런 것을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신다. 그러면 파트별로 나눠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환경사업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최초 모집단계에서는 물론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상 운영되는 과정이 조금 조금씩 다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각 과별로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어느 정도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또 예산 관계에 있어서도 우선 시비보다는 국도비 지원되는 부분을 먼저 활용을 해서 기후환경과에서 운영되는 부분을 지도과나 자원순환과 쪽하고 같이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요. 시비는 최소한 줄이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이게 어차피 업무가 중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비산먼지만 하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또. 오염배출원도 있고 그러니, 그것은 같이 통합해서 국비, 도비 예시된 쪽으로 많이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꼭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비산먼지 저감사업은, 이게 뭔가요? 옛날같이 다시 친환경 쪽으로 깔아드리고 그러는 것인가요? 운동장 내에.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우리 관내에 아직 인조 잔디 구장 말고 흙으로 되는 데가 많은데요. 그런 데 아이들이 놀다 보면 사실 먼지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도 하는 게 염화마그네슘이라고 소금을 뿌리면 이게 탄탄해지면서 먼지가 많이 억제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뿌림으로써 1년에서 1년 8개월 정도, 18개월 정도 지속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특수학교도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염화마그네슘을 뿌리는 작업이라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다고, 이게 경기도에서 발표가 돼서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환경적으로도 검증이 된 것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그렇겠죠. 맨 처음에 인조 잔디도 환경적으로 검증이 되어 있다. 그러다가 나중에 터진 것 아닙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인조 잔디가 옛날에, 과거에 중국 것을 많이 쓰다 보니까 중금속이 많이 나와서 부모님들이 흙속에서 뛰어놀게 하겠다고 해서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또 지금에서는 미세먼지가, 이게 발생된 후로부터는 또 거기에 대한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런 게 있어서, 저희도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좋기는 좋네요. 마그네슘, 소금하고 같이 살포해서 미세먼지가 저감된다면, 또 특별하게 환경에 저해요인이 없다면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저는 나름대로 운동장은 약간 먼지도 나고 그래야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주장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재단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 처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또 초기사업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도 많고 염려도 되고 그런데 추진할 시에 수시로 위원장님 이하 우리 경환위에 보고 수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좀 전에 우리 원유민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저희 위원님들 몇 분도 도로 청소 문제 하셨잖아요. 저번에도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기후환경과에서 일반적인 도로에, 좀 전에 이창현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일반적인 먼지는 사실 크게 인체에 해롭지 않습니다. 초미세먼지 관계되는 것들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구별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냥 눈으로 보이는 먼지에 대한 부분을 초미세먼지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또 거기에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 더 위험해서 도로가 먼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처리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과에서 해야 되지, 청소하는 문제로 어떤 행정력이 많이 가는 것보다는요. 실제로는 미세먼지가 도로가에 발생되는 원인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타이어도 있고, 그다음에 아스팔트의 문제도 있고요.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논의는 별로 연구용역이나 그런 게 없어서, 워낙 고열로 아스팔트를 처리하다 보면 사실 생기는 문제들이 2차, 3차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혹시 논의해 보신 게 없으신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것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살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일차적으로 청소차가 먼저 청소를 다하고,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서 청소차가 운행되면 저희가 그다음에 가서 고압 살수를 하는 체계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예 포장 자체에 대한 문제거든요. 중온처리라든지 아스팔트 포장 자체를 다른 방법으로, 친환경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 것은 있는데, 혹시 그런 문제는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에서 논의한 게 없으시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것은 아직까지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 도로포장이 화성시에서 자체로 하는 것도 있고, 또 화성시가 워낙 다양하게 외부에서 LH나 그쪽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처음에 도로 설치할 때부터 실제로는 화성시가 LH공사랑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는 친환경공법에 대한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도입하면, 아까 말한 초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을 수치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워서요. 도로포장에 관계되는 종합대책도 한번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후 약방처리처럼 말고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 보시면, 저는 좀 더 다양한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도로 주 관리 부서가 사실은 건설과하고 도로과인데요. 도로포장 관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친환경 아스팔트 이런 것 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그것도 한번 사실 해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한번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후환경과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초미세먼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니까 있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에 이창현 부의장님 환경감시요원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환경감시요원을 모집할 때 사실 환경 쪽에 대한 전문가를 모집하지는 않으시죠? 그것에 대해 교육 같은 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우선적으로 환경부의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환경전공자라든지 자격증 소지자들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 금액 받고 거기 오실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문제 제기해서 지자체 여건에 맞춰서 근로자를 채용하라는 그게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시가 아직, 공고했는데 30명 모집에 열다섯 명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 정착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실과소하고 아까 이창현 위원님이 염려하고 먼저 의회 보고 때, 감사 때도 그랬지만, 2회 추경 때 보고할 때 다른 과랑 매칭해서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라고 그래서요. 저희가 30명 뽑는데 20명만 저희가 운영하고 나머지 시비 쓰는 지도과나 자원순환과 이런 데 같이 공유해서 열 명 정도 그쪽에서 쓰는 것으로 해서 예산 절감효과도 있는데, 하여튼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부분 잘 알겠는데요. 하여튼 하면서 잘 노력하면서 시행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감시원분들 저도 한 번, 저번에 간담회 한 번 했는데, 잘 활용할 수 있게 외부적으로 지원책도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비라든지 기계에 대한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실 간단한 어떤 채취나 그런 것들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하시면, 다양한 방법에서 저희가 화성시 환경을 좋게 하는 부분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 소관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김윤규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김윤규입니다. 우리 시 수질환경보존을 위하여 늘 관심 가져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수질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질관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전에, 소장님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환경사업소 관련 사업에 대해서 사실 보면서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요. 시가 변화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사업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업무 보고 전에 저희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질의․응답하는 한 과당 30분 정도뿐이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평균적으로 나누면. 저희가 제대로 알고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사전에 충분히 와서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한 달 있다가 이것을 토대로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데, 추진방안이나 목적은 다 훌륭하시죠. 그 훌륭한 것 갖고 저희가 예산 심사를 저희 위원님들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말속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저희가 느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되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향후에 이것 예산 심사 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다 인지할 수 있도록 환경사업소 전체 분들께 이런 부분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네, 주요 사항에 대해서 예산 심사 전에, 중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14-7쪽입니다, 과장님.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추진현황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409에서 509로 부지 조성을 바꿔 달라는 주민 요구가 있었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주민간담회 및 의견 청취, 그러니까 사업 추진하는 데 거부반응을 주민이 표명하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서신 409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마을에 악취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면서, 사실은 409는 주민들 생활공간하고 조금 접해 있는 부분이 있고, 509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화성호 간척지 안에 이렇게 둥그렇게 나온 그 부분인데, 그 부분으로 이전하면 사실은 악취에 대한 어떤 영향이나 이런 게 주민한테 덜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기를 주장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주민이 옮기기를 희망하고, 그럼 이쪽 축협하고 협의되는 사항은 해 보셨어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축협…….
조오순부위원장
추진하는 사항이에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축협 사항은 아니고요. 사실은 화성호 간척지에 대한 부분은 농어촌공사 통해서 농림부의 결정사항이고, 사실은 이것은 이미 환경영향평가나 이 부분이 409에 그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509에는 별도의 토지 이용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부처에도 문의해 본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의 문서나 이런 부분을 받아서 이 관계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409에서 509로 했을 때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계속 요구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분뇨처리시설이라는 게 아무리 최첨단이라고 그렇게 처리시설을 한다. 그래도 일단 주민이나 시민이나 볼 때는 거부반응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냄새라는 게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게 분뇨처리시설이거든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앞으로도 이런 주민간담회나 주민의 동의를 잘 얻을 수 있도록, 어떤 가교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14-11쪽입니다. 스마트 야생동물 보호 관리시스템 구축, 이게 계속사업인데, 야생동물 때문에 농가가 피해 본 게 있습니까? 자료가 있어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저희들한테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피해를 입은 상황 자체가 확인된 다음에 저희들이 유해조수포획허가나 이런 것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피해를,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것은 곡물이, 가을 쪽에 많겠네요? 계절이 가을에.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봄에는, 사실은 고추 처음 심어놓으시면 고라니들이 고춧잎을 많이 따먹는다든지, 그다음에 열매가 열릴 때 까치나 기타 조류들이 많이 저기를 따먹는다든지, 그다음에 가을철의 추수기에는 오리류들이 또 많은 농지에 날아와서 피해를 입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농민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땅을, 땅에서 얻는 것이잖아요. 땅에서 얻으려고 1년 동안 고생하시는데 이런, 우리는 동물을 또 보호해 줘야 되지만, 또 피해를 받는 농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화성습지 보호지역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작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늘어난 이유 첫 번째는 저희들이 올해 12월에는 화성습지가 해수부에서 등록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의 의견을 저희들도 듣고, 그다음에 저희 지역주민분들도 반대하지 않으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될 이유가 일단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고온리하고 매향리 쪽에, 이 지역에 관련된 분들하고 가까운 아산만 쪽의 습지를 같이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긍정적인 말씀들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에 보호지역이 지정되면 저희들이 일부 시설들을 주변에 설치해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는 공간 자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된 상황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도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요. 일반인들이 견학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많이들 오십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신청을 해서 받나요? 어떻게 지금.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단체나 이런…….
유민
원유민위원
단체에서?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단체들을 통해서 와서 보시고 그냥 가시는 이런 상황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희도 한 번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순천만에 비교했을 때 절대 뒤진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이 지역이 너무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보존해야 될 아주 큰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좋은 우리 자연환경을 일반 시민들한테 조금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는데, 실제로 일반인들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단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조금씩 알음알음 보시고 가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시설도 보강하고,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화성시민들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은 수원의 군 공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히 이전해야 된다는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그 정도의 우리가 자연환경을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급적이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넉넉히 쓰셔서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또 이게 한계가 있겠죠. 또 너무 많은 인원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환경이 어느 정도 지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그런 것도 배분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일단 저희들 이 예산에 저기 한 부분이, 연초에 어떤 습지보호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을, 용역을 통해서라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 지금 현재는 다른, 순천만을 비롯해서 기타 서해안 쪽에 있는 습지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회기 때도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야생동물구조센터나 이런 부분도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제한적인 자연생태를 보존하면서도 주민들이 보고 감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들을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시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있는 시설이, 뭐 이렇게,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데크라고 하나요? 이렇게 걸어가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데크.
유민
원유민위원
데크 시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데크 시설이 열악한 것 같은데, 그 시설을 조금 더 확보한다든지 이런, 인원이 는다든가 하게 되면 그런 시설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아직 생각하신 게 없나요? 그런 면에서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갯벌 쪽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화성호 안쪽의 데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화성호 안쪽의 데크나 이런 문제는 또 농어촌공사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를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진행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희는 일단은 갯벌 쪽의 지원시설로써, 시설들만 검토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요. 이런 좋은 시설이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견학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것도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환경사업소에 쓰이는 예산 자체가 사실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체감되거나 이런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혹시 예산편성에 소극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히 시민들의 어떤 미래의 삶이라든지, 건강 문제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주민참여형 우수생태계 관리사업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 내용을 쭉 보니까요. 이게 어떻게 편성하시는 것입니까? 이게 주민참여형 우수생태계를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수질환경에 대한 교육을 널리 펼치시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포인트가 어디에 있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이 부분은 기존의 생물다양성사업이라든지 생태통로유지관리사업이라든지 교란식물퇴치사업 자체가 사실은 우리 관 주도의, 저희 계획에 의해서 시행됐던 부분을 최대한 시민단체나 인근 주민을 저희들이 흡수를 해서 같이할 수 있고 보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최대한 그쪽 부분에 중점을 둬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체계 자체를 조금 바꾸고자 하는 사업이지, 특별히 달라진 사항은 아닙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주민들의 의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시겠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하튼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방 눈에는 드러나지 않겠지만 차츰차츰 공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해야 될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하천 환경 개선을 위한 하천유역네트워크를 구성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사실 이 하천이 화성시에 걸쳐져 있는 하천, 예를 들어서 줄기가 황구지천도 수원을 거쳐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여기에 고양시, 수원시, 전주?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것은 벤치마킹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이 도시를 지정하신 내용이 있는 것인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대표적으로 우리 경기도 내의 고양시하고 수원시를 가보게 된 이유 자체는, 사실은 여기에 공식적으로 하천네트워크라고 해서 수질관리에 대한 시민단체하고 주민들하고 연계해서 어떤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서 보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는 저희들이, 세 군데는 벤치마킹을 다녀왔고요. 벤치마킹 다녀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 이쪽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장기적으로 내년에는 조례, 저희가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해서라도, 여기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해서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셨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황구지천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연결되는 하천에 접해져 있는 지자체라는 생각으로, 저는 그냥 한정 지었었는데 그런 한정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지자체를 연결시키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아니, 우리 관내에 황구지천, 오산천, 대표적으로 발안천, 남양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는 네 개 권역으로 나눠서 네 개 권역에 대한 네트워크를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구성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연결되어 있는 지자체.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연결되어 있는 것도 물론, 다른 시군하고 연계해서 같이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시 자체의 단체나 개인이나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주민들의 역량도 그렇고, 인식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방점을 찍어서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황구지천의 상류가 저희가 아니고 수원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수원이 더 상류인 것이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서 일단은 하류 지역보다는 상류 지역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관점은, 분명히 이 네트워크의 관점을 거기에 두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무슨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우리 14-12쪽 보면 생태교란식물 퇴치사업이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데, 이게 연, 한 장소에 대해서 연 몇 회 정도 하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한 장소에서 두 번 이상 사실은 할 수 있는 여건은 솔직히 안 됩니다. 한 번 봄에 제거한 데를 저희들이 다시, 다음 연도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 이 교란식물들이 굉장히 넓은 지역에 분포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해에 할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예산 가지고 한계가 있어서, 두 번 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한 번 겨우 하는 실정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사업대상지를 확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2회 정도는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봄에 한 번 제거작업을 하면 그게 또 바로 자라서 가을에 씨앗이 되거든요. 이게 분명히 그럴 거예요. 식물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또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잡으면 별 효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확대하시겠다고 하니 2회 정도는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씨앗이 생성되기 전에 바로, 그러니까 가을 9월 정도,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한 번 검토는 해 보세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생태하천 가꾸기 활동을 하겠다는데, 이것은 뭡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이게 아까 하천네트워크하고도 같은 맥락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발안천 생태복원사업 자체를 완료하고 주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활용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장기적으로도 발안천이나 이런 데를, 복원사업이 된 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민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관리해 나가겠다는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생태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는 뜻인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야생동물보호법 내지는 자연환경보존법상에 저희들이 생태보호원이라고 사실은 법에서도 채용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진행은 못하고 있지만, 근거법령을 통해서 생태보호원 내지는 전문가를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보고자 사실은 이것도 업무 보고에 집어넣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생태전문가라고 하면 식생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동물에 관한 것입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전반적인 부분을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양쪽 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다양하게 전문가가 많이 계신가요? 찾기는 힘들겠지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박사님을 찾자고 하면, 사실은 박사님들의 전문분야가 한 곳에 집중…….
창현
이창현위원
박사님도 한쪽만 전문가시겠지.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어떤 경험적인 전문가가 더 필요하다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하여튼 이것은 이 정도로만 질문하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화성습지 습지보호지역 인프라 구축이 있습니다. 이게 세계 습지의 날 기념행사를 하신다고 5월 중에, 그렇게 했어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아까, 뭐냐 하면 기후환경과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화성호 바이오블리츠를 개최한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이랑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국제심포지엄 하면서도 사실은 일반 시민하고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바이오블리츠 행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생물종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바이오블리츠 행사 자체는 우리가, 지속가능실천협의회 쪽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것하고 저희도 보호지역 지정된 지역에서 바이오블리츠 사업을 함으로써 효과, 알리는 효과에 대한 극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환경사업소장님께 질문할게요. 화성호 바이오블리츠 대회 개최하고 습지 보호, 습지의 날 기념행사하고 접목을 같이, 동시에 시키면 달라지나요? 성격이, 행사 성격이.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일단 이게 습지에 관한 부분은 연안 습지 지정이 해양수산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그 행사를 저희가 유치를 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요. 이게 같은 곳이겠죠. 비슷하겠죠. 바운더리는 비슷하겠지. 거기서 비슷한 성격으로 이해한다. 뭐 예산이야 충분하시겠지만, 이것은 국도비 내시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또 국도비가 아니고 시비로 하는 것이더라고요, 습지의 날 행사는. 그렇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습지의 날 행사는 자체적으로 행사하면서 바이오블리츠 행사는 또 같이 연계해서 그 기간 안에,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에 습지의 날 행사나 이런 것 할 때 화성호에서도 하고, 바이오블리츠 행사는 사실은 동탄 반석산 주변에서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계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어쨌든 예산 절감효과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소장님 같이 절감하는 방법을 해 주십시오.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거의 비슷한 성격이고, 또 동시에 1일 차, 2일 차 이런 식으로 개최해도 크게 무난할 것 같아서 질문하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한두 가지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사실 다른 데보다 습지도 많고, 또 해안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연안 습지도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관리 주체가 다 다르죠? 좀 전에 우리 원유민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습지, 화성습지 습지지역보호 인프라 구축사업을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들을 담으셨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현재 상황으로는 화성시가 전체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역을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지역 자체의 관리 주체들이 사실은 다 다른 상황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런데 거기 시설을 집어넣는 문제를 고민하셨기에 말씀드립니다. 그것에,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서 저희가, 굉장히 아름답고 저희도 가봤기 때문에 분명히 보호하고 시민들이 많이 오픈해서 봐야 되는 상황 있지만, 시설을 설치하면 관리 주체에 대한 부분도 점검하시면서 예산에 나중에 올리시기 바라고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다음에 습지의 날 행사, 작년의 심포지엄에 참여해서 저도 되게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또 외부에서 오신 전 세계적으로 습지의 전문가이신 분들이 화성습지를 바라보는 기준도 보고요. 운영할 때 화성시가 아직까지는 자체적으로 습지 심포지엄을 할 정도의, 아니었기 때문에 환경련을 통한 전문가분들을 중간에 놓고, 또 섭외하는 과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담당 전문가하고 행사 주최자하고의 실제로는, 법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저희가 운영 주체를 따로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인지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됐다는 말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챙겨서, 결국 발주처인 화성시가 나중에 다 책임지는 부분입니다. 사업의 앞에 굉장히 중요하게 잘해 놓으시고 뒤까지 관리 안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국제적인 망신으로도 비칠 수가 있습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개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이었고, 사실은 내년에 할 때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나 행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부작용 내지는 관리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동탄 호수공원 물순환 시스템은 아직 호수공원 자체가 경기도시공사, 좀 전에 말씀하신 관리 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로 이관되는 시점을 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전에, 이관되기 전에 말씀하신, 용역하신다고 들었는데 좀 더 완벽한 상태로 저희가 이관 받을 수 있게 한번 사전에 수질관리과에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 진행 과정에서도 사실은, 경기도시공사에서 받은 민원이나 시민들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물 온도에 따라서 사실 물에서 나는 식물들이 번식력이 다릅니다. 수질관리과의 역할이 좀 전에 말씀하신 다른 쪽까지도 파급효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문을 받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5번의 수원화성축협 가축분뇨, 이게 경기도 사업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과에서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조성된 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단체들 들어오기 때문에, 409는 말씀하신 대로 축산단지로 조성되어 있는 것을 기반으로 거기 안에 분뇨처리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처음에 이것을 조성할 때부터 저희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다 지금 현재 금 그어져서 나눠진 상태에서 우리 화성시가 또 이런 논의를 하니까 주변에 있는 농가 분들하고, 또 주민분들하고의 마찰이 있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되고요. 안타까운 게 시에서 이런 부분을 당연히 고려해서 순서를 바꿨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현 상황은 바닥공사를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하고 여러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 나중에 운영은 어디서 하시는가요? 축협에서 같이하시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이것은 사실은 자본을 이전해서 축협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중간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고 축협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자의 역할을 진행하고 예산을 전해 주는 과정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국비도 시민이 낸 세금이고요. 전체 사업비가 286억입니다. 어마어마한데, 실제로 자부담은 57억뿐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결과적으로 다 세금이라는 말씀이시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공무원분들이 전해주기만 하면 이 세금에 대한 그것은 과연, 이것 누가 확인하시죠? 주체가 국비, 도비, 시비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감사를 다 따로따로 하면서 결국, 다 따로따로 전해주면서,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수질관리과 차원에서라도, 실제로는 되게 여러 과에서 이 문제는 같이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보고 있다가 제가 말씀드립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저희들이 외면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 주민들 의견과 적정한 협의 과정이 없으면 저희들이 예산 자체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숙
신미숙위원장
축협의 역할을 좀 더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는 질의할 게 없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관리과 소관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오제홍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입니다. 우리 시의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화성시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일단 과장님, 기회를 제가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업체 선정하시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일단 어떤 내용, 선정기준을 잡았고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7월 8일 공고를 해서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서, 저희가 평가라는 게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가 있는데 정량평가는 75점, 정성평가는 25점이고, 정량평가라는 것은 어떠한 실적에 대한 평가기 때문에 75점에 대한 것은 다 대부분 맞춰오고 있습니다. 25점에 대한 것은 정성평가라고 그래서 10월 1일, 공고해서 10월 1일 그것에 대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게 상당히 비밀에 대한 유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30일, 심의가 10월 1일인데 그 전날, 감사관실 협조를 받아서 심의위원에 대한 것을 세 명 정도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투표해서. 그래서 1순위 되신 분이 참석을 못하시면 2순위 가고 2순위가 못하시면 3순위 해서 저녁에 7시 정도에 전화해서 선정해서 10월 1일 바로 10시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위원회는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위원 중에서 위원장님을 선정해서 위원장이 주관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해서 평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알기로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시의원도 한 분 들어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철저한 보완 때문에 전날 모든 내용을 통보받았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충분히 행정에서는 공정하게 선정하셨다는 얘기를 저도 후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화성시에서는 음식물을 자원화하는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혹시 음식물자원화시설도 있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음식물 자원화, 동탄 크린에너지가 있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크린에너지 한 군데 있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동탄1, 2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처리장을, 그러니까 음식물을 처리하는 시설이고요. 그 외적인 것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데, 저희가 아까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정 주곡리에 2020년도에 착공해서 2023년에 준공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120평짜리를 설치해서요. 저희들이 동탄 외 지역에 있는 것도 민간으로 위탁 주지 않고 저희가 자체 처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음식물 폐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원화시킨다는 시설이 있어서.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자원화, 저희들이 지금 돼지열병도 있고 그러지만, 저희들이 자원화 시설이면 저희가 건식 사료로, 대부분 습식 사료 같은 경우가 돼지열병에 문제가 있고 건식사료 같은 것은 저희가 어떤 돼지 말고 다른 가축, 오리나 닭, 아니면 어류 쪽, 이런 먹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시스템 자체가 건식 사료화시킨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수거되는 음식물에서 자원화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협잡물 빼고요. 함수율 빼고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9쪽에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15-9쪽이요?
경아
박경아위원
네, 15-9쪽에 이게 그 내용하고 같이 다,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사업계획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저도 민간대행 생활폐기물 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고 나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다 되짚어보는데요. 결국 보완만이 능사였나? 철저한 보완만이 능사였나? 또 이것을 보게 되고 행정적으로, 물론 보완이 능사였고 그렇지만 문제는 또 엉뚱한 곳에서 나오고, 그러면 기본은 뭐가 문제였나? 결국은 이 과열되는, 열아홉 개 업체라는 그런 분들이 과열되는 이런 경쟁을 근본적으로 만들어준 쪽은 또 어디였나? 결국 이 과열되는 것은, 이런 업체들은 그냥 컨설팅 업체들이 해 준 거예요. 컨설팅 업체들이 다 해 준 것이지, 사실 거기 서류를 넣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컨설팅 업체들이 이 업체, 저 업체 다니면서 대행해 주고 컨설팅 업체 대행비를 또 얼마만큼, 이것도 기준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누구는 몇천만 원 내고 누구는 또 얼마도 안 되는 금액에서도 순위 안에 들고, 그러니까 너무 과열되게끔 했던 원인은 또 무엇인가? 과장님, 이것 한번 되짚고 싶지 않으세요? 한번 한말씀 해 주세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환경부 지침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이윤은 9%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10%를 보기 때문에 다른 용역에 비해 과다하게, 과다한 이윤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대부분 제가, 저도 공직생활을 거의 30년 조금 빠지게 했는데 그때부터 한 것, 그전에는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하기 전에는 상당히 많은 이윤을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사회적기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제가 보기에는 이윤이 그렇게 많이 갖고 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신청하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신청이 이번에는 너무 과다하게 열아홉 군데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디 특별히 다른 사업보다 과다한 이윤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 이렇게 사건화가 되니까 일반적인 시민이 볼 때는 쉽게 말하면 이것 로또인가 보다. 끝나고 보니까 열아홉 개 업체가 막 다 이렇게 덤벼들고, 또 끝나고 나니까 민원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 무효화해야 되지 않느냐? 세 개 선정된 업체도 아예 없던 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거기 들어갔던 그 업체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또 전화 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열되는 게, 원인이 뭔가부터 되짚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앞으로 하여튼 좀 더 연구해서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아무튼 이번 일로 심려도 많으셨을 텐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특별히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는, 다들 웬만큼은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다만,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 시스템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이윤이 많이 남았지만 이게 사회적기업으로 되면서 이윤 발생이 많이 줄었다, 10%에서 9% 정도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려고, 시쳇말로 아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덤비는, 이 사업에 이런 것이라면 결국은 이윤 면에서는 이윤이 창출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옛날 방식인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은. 그러니까 이 시스템대로 가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안 됐다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잡음이 많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감사원에 청구한다, 감사를.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실제로 조직을 보면 대표가 있고 그 밑에 이사들 몇 분 계시고 상무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분들이 실제로 일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시고 그냥 이름만 올리고 몇백이라는 봉급을 받아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스템이 과연 잘된 시스템인가 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시에서는 그 일만, 대행만 잘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시스템보다 훨씬 더 잘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그것으로 만족을 하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대행을, 민간대행을 줄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게 끝나려면 몇 년이죠? 3년 계약인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3년…….
유민
원유민위원
3년이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3년 후에는 전면적으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어떤 전문가 의견도 한번 들어봐서요.
유민
원유민위원
얼마든지 조금만 머리, 이렇게 관심 갖고 하시면요. 이것은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시장님한테 직언해 주시고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잡음이 안 나오도록,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저희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관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단속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15-6쪽 보면 청소강화, 이게 가로청소 용역 구간하고 도로청소 용역 구간을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가로청소 같은 경우에 도심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로청소는 도심지 외의 도로, 도로 주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도로청소 용역 구간에 여섯 명이 근무하신다는 것이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여섯 명은, 이것은 또 다른 용역입니다. 폐기물, 그러니까 인공 섬이나 교통섬 같은, 아니, 교통섬이나 이런 노면 차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없는…….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노면 청소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데 여기…….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런 데 저희가 용역준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용역, 그것도 다른 용역을 주신 것입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왜, 가로청소 용역에서 같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가로청소 용역은 이런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심지…….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이게 어차피 교통섬도 도심지에 거의 다 있지…….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도로 관리하는 게 975.4킬로미터입니다, 우리 화성시가 관리하는 데가. 거기다 또 대부분 보시면 램프 구간이나 이런 데 보면, 죄송스럽지만 그런 데 지저분한 데가 상당히 많은데 그 인력 갖고는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가로청소하고 도로청소하고 인원이 전체 몇 분 정도 되시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가로청소는 저희가, 그러니까 업체에 준 것은 134명이고요. 그리고 도로청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읍면동에 가로청소 있는 분이 100명이고 나머지 도로청소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개 업체, 여섯 명이 운영하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도로청소는 읍면에 100분이 하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거기도 가로청소고요. 도로청소 두 개 업체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저도 이게 구분을 잘 못해서, 그다음에요.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이렇게 하면 무단투기가 예방되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에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요. 무단투기 단속반도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에는 아홉 명, 지금 두 명이었는데 아홉 명으로 운영할 것이고요. 이게 또 단속보다도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나 이런 게 153대 운영하고요. 저희들이 또 홍보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또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각장에 운영하는 에코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서 찾아가는 홍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취약 부서, 그러니까 경로당이나 이런 데 쪽도 그렇고, 저희들이 홍보 쪽도 많이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조금 아까도 우리 환경사업소장님께 주문을 제가 했지만 이런 단속요원들을 한꺼번에 환경사업소 일괄 같이 단속할 수 있는 인원 관리를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 드릴게요, 소장님.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자꾸 전부 다 분야별로 비산먼지, 무슨 오염물질, 또 폐기물, 전부 다 각자 다 다르니까 한쪽에서 관리해서 파트별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뭐 어차피 그래도 마찬가지, 이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인원 관리는 각 과에서 하시는 것보다 한쪽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어떻게, 검토 계속, 계속 오늘 제가 몇 번씩 주문하는데요. 그것 부탁하겠습니다.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네, 하여튼 각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생활폐기물 이것은 우리가 원가 분석을 철저히 해서, 이게 기대 이상으로 용역업체들이 많이 바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원가 분석을 철저히 해서 비용 산출 이런 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열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거리청소와 관련해서요. 도로청소 갓길하고, 그다음에 중앙선, 중앙분리대 있는 쪽 청소 용역을 아마 수행하는 업체한테 주고 하는 경우가 있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거기에 저는 주문을 하나 하고 싶은 게요. 중앙분리대까지도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분들이요. 알고 계세요? 혹시.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받은 민원으로는 운전하는 분들이 불안한 그런 것을 떠나서 거기 직접 들어가서 중앙분리대까지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휴지를 줍는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너무 비인간적인 부분 아닌가? 위험하기도 하고요, 본인이, 하시는 분이. 그래서 이것은 어떤 지침을 내려서라도 용역에, 그런 것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서 설계에 안전요원을 한 명 배치하는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예를 들어 기계로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사람이 굳이 들어가서 중앙분리대까지 가서…….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게 기계로 하다 보면…….
유민
원유민위원
완전히 미세하게 되지는 않으니까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완전히 미세하게 안 되니까요. 사람이 해야 아주 깨끗하게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꼭 사람이 투입돼서 해야 되니까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꼭 그래야 된다고 한다면 안전에 대한 그런 것도 고려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량을, 거기에 안전차량을 배치하고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저희가 세 명 정도 움직이다 보니까, 업체당 세 명하고 트럭 하나 운영하다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이 있고, 또 두 분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고민도…….
유민
원유민위원
일단 안전이 우선이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한 명을 더 해서 저 앞에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필요할지 싶어요. 그것은 돈의 문제는 아니니까 일단 사람의 목숨의 문제니까 그것은 한번 짚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나왔던 폐기물 처리 수거업체에 대한 부분은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약간, 우리 화성시의 규모가 커지는 바람에 생기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한번 과에서 저희가 계속 논의했던 부분이 그 당시는 최선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다른 식으로 흘러가는 게 있으니까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선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타 지자체하고 전문가랑, 하여튼 의견을 한번 보고, 선진지 한번 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우리에 접목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저번에도 약간 농담 식으로 과장님하고 굉장히 많이 뵀다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되게 여러 번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폐기물 수거업체의 문제점들이 나왔던 게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아마 총체적으로 과열되게 신청자들이 늘어나는 것의 수순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에서 생각하지 못한 원가계산들이 그 안에, 어떻게 보면 민간차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익적인 부분으로 부각돼서 쓰레기 수거업체를 받으면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익이 과도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원가계산 다시 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가로청소 부분도 사실 일정 부분은 쓰레기 수거, 폐기물 수거업체한테 드리잖아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런 부분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셔서 위험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요즘에 쓰레기 수거나 처리하는 방법이, 저희도 독일 선진지 연수를 갔다 와서 많이 배웠습니다. 방법들을 개선할 수가 있는데 업체를 선정해 놓으면 저희가 그 업체한테 수거 방법을 전부 다, 전권을 위임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쓰레기 수거업체 선정과정에서 바라봤던 시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생각도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 용역업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것만 줄 것인지, 아니면 거기 가로청소까지 있다 보니까, 이게 비대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생긴 것인지? 하여튼 그것을 저희들끼리 내부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다음에 음식물 자원화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앞의 상임위에서도 수질관리과 부분에서 짚어봤던 것 중에, 저희가 당연히 축산에 관계되는 폐기물 처리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음식물처리장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먹고 버리는 것들을. 처리시설에 대한 부분 관리 감독권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선진시설들을 만들 수 있는 장치가 많아서 밖으로 배출됐을 때, 이번에 저희가 에코센터 같은 경우도 쓰레기 소각장이지만 기준에 사실, 저희가 올해인가요?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 방문 갔을 때도 법적 기준치보다 몇십 배 절감돼서 나오잖아요? 굴뚝으로 나오는 게. 동탄의 크린에너지센터도 민원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장소 중의 하나입니다. 법적인 기준을 분명히 맞췄습니다. 맞췄는데, 그 법적인 기준은 어떻게 보면 참을 수 있는 한계점에 법적인 기준을 맞춰놓은 것이지, 사람이 살기 쾌적한 상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준치보다도 훨씬 더 저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이번 예산에 그게, 그런 것들이 안 올라와서 저희가…….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 저희가 저희보다는 일단은 LH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LH에 저희가 일단은 요구할 사항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현재는 그런데 저희가 내년부터 실제로 이관 받는 게 많기 때문에 미리 점검해서, 과연 이게 합동한 시설로 운행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먼저 선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1회용품 사용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왕 경기도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시민들이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식당에서도 물컵 대신에 종이컵으로 나오는, 굉장히 많은 것,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저도 보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국가 차원에서 저희가 커피숍의 1회용품 사용, 테이크아웃 이외에는 1회용 상품 안 하는 것으로 하는데, 요즘에 소상공인 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처리 비용 인건비보다는 그게 저렴하다는 판단 때문에 사실 굉장히 1회용품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 조금 더 화성시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가 마지막 한 과가 남았습니다. 환경지도과까지 마치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지도과 소관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이강석 환경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이강석입니다. 우리 시의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을 누리는 데 심혈을 기울이시는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지도과 2020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환경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지도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16-9쪽입니다. 민간환경감시단 확대 운영인데요. 이 감시단이 잘되고 있나 봐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서부지역의 구석에서도 보면 모임이 많잖아요. 무슨 농업인 모임 이게 있으면 이것을 많이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차량도 많이 보고 환경감시단을 많이 보는데 구석구석 서부지역에 많이 다닌다고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되어 가고 있나? 그런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또 이번에는 그만큼 차량도 늘고 인원도 늘고 이러면서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민간으로 해서 이런, 확대되고 소득이 있는 것에 보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칭찬 드립니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환경지도과는 다 지도점검이잖아요. 그렇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거의 다가요. 그런데 또 수질관리과나 기후환경과는 인허가 부서예요. 그러니까 인허가 다 해 주고, 그러고 나서 또 환경지도과에서 지도 점검한다는 뜻이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요. 이게 분류해서 하는 것도 맞기는 맞지만 인허가해 주고 난 다음에 인허가 잘해 줬으면 거기서 계속 관리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분류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허가해 준 부서에서 관리 점검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과거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부서에서 했다가요. 그런 어떤 장단점은 있습니다. 인허가 담당자가 현장 나가서 했을 때 어떤 정확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지도점검을 한 데 몰았을 때 신속하게 나가는 것, 항상 점검에 민원이 어디 나갈 데를 바로 나가는 것은 지금 체계가 좋고요. 정확하게 인허가 내준 사람이 점검까지 했을 때의 어떤 장점도 있고 두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인허가 부서에서 다 했다가 우리 화성시가 지도점검…….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업무량이 많아서 서로 분류해서 하는 것은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이게 인허가해 주는 부서에서 철저하게 점검까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왜냐하면 그분들은 장소, 위치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환경지도과는 무작위로 다니는 것이고, 물론 알긴 알고서 나가기는 나가지만 무작위로 다니는 것이고, 그런데 그분들은 위치까지 다 확보하고 확인하고 앉아있고 그래서, 물론 업무에 과중이 돼서 분류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맞습니다. 분류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보니까. 왜냐하면 한쪽에서 너무 업무가 과중하면 또 집중적으로 할 수 없는 이유도 있고요, 전문적인 영역도 있고. 알겠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그게 맞네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어차피 인허가 부서의 현황은 저희한테 다 넘어오니까요.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옆에서 듣고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내용이, 환경사업소 소관 네 개 부서가 어차피 업무는 협업이 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예를 들자면 수질관리과에서 축사 감시라는 CCTV를 설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지도과에서는 가축분뇨배설시설 지도점검을 또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들이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업을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그래서 아까 인허가 부서에서 시설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 설치해 주고요. 그런 점검 데이터라든가 어떤 그런 자료는 지도과로 넘겨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지도 점검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업을 해야죠. 당연히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 지도과가 또 더 어렵고, 인허가 부서에서도 법률적인 검토만 해 주면 그것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일단 그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좀 전에 이창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화성시가 워낙 폐기물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시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거대한 도시다 보니까 처음에 인허가할 때 말고는 사실 중간에, 얼마 전에도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불이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중간에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솔직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인허가 내줄 때 현시점에서 가장, 하는 것은 인허가 내줄 때 한 번 가볼 때 철저하게 하는 게 현시점에서 가장 좋은 시스템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뒤에는 또 저희가 중간 중간 점검하는 부분들은 시가 좀 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면서 점검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학물질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물질도 화학물질이 많지만 타고 나면 또 그게 화학물질화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왕 만들어진 조례를 통해서 용역 나가시니까,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대기업들도 많고요. 화학물질이 어떨 때는 거의 음식물 만드는 곳에도 들어갈 정도로 화학물질이라는 개념이 크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윤우원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윤우원입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차재문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차재문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20년 예산관련 주요사업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송필재 농촌자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송필재입니다. 농촌자원과 소관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농업의 전반적인 업무는 이 책자나 이 자료를 보면 정말 능동적으로 보여요. 얼마나 능동적이고 하나하나 다 읽어볼수록 너무 생동감이 넘치는데, 제가 경제환경위 상임위를 1년 조금 4개월 정도 됐는데 체감을 할 수 없었어요, 능동적이라는 것을, 이 농업 부분에서, 한 번도 어떤 것 체감을. 이것 교재를 보나 업무를 보면 너무 하나하나가 와닿고 좋은데 못 느끼는, 저는 농업인이거든요. 농사짓는 사람의 딸로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농업인인데, 왜 이 교재랑 연결이 안 되고 능동적인 것을 못 느꼈나? 이런 것을 해 봤더니, 그것도 농업인이라는 특성이, 농사짓는 사람의 특성이 ‘올해 농사 못 지었으면 내년에 되겠지. 또 해 바뀌면 되겠지. 하늘하고 우리하고 반타작하는 것이라는데 그렇겠지.’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농업인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것도 작금에, 지금에 와서 그것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 농업에 대한 것을.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또 저의 잘못된 것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앞으로의 이런 것도 발전된 것 생각해 보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이전되는 것에서 되게 희망적이고 기대가 컸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진짜 그 넓은 장안 뜰에 이게 오면 우리 농업이 얼마나 발전할까? 화성시 농업이 얼마나 앞으로 쭉쭉 나갈까? 이런 것에 기대되는 심리도 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두 하나하나의 세세한 업무적인 게 앞으로는 점점 좋아지겠다는 이런 게 지금도 커요, 소장님. 지금도 크고 아마, 아마도 제가 다하는 날까지 농업에 대한 기대치는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소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여서 위원님까지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전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현실로도 실현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충분히 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에 부응하도록 저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봉담에 기술센터가 있었잖아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게 꽤 오래, 진짜 오래된 기술센터인데 장안 뜰로 옮기면 확보되는 공간도 많고 농민도 같이 참여하고 또 기술도, 기술보급도 배우고 이런 게 많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점점 농업이 좋아지겠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그동안은 봉담에 있으면서 실증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고요.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앞에 도서관이라든가 문화의 집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저희 실증포로도 쓰였었고, 그랬었는데 도시화되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못하고 있다가 센터 이전되면서 그런 부분들은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고요. 저희 직원들도 그에 맞춰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소장님, 생활개선회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경기도에서 일몰됐나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경기도에서 아마 생활개선회 관련된 사업비가 일부 일몰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회장님들께서 조금 말씀을 하셔서 다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습니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잘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우선 기술지원센터에 몇 가지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술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업무 내용 중, 몇 가지 중에서 그린농업대학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커리큘럼이 어떻게 괜찮다고 평가하시나요? 내용이.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미숙
신미숙위원장
과장님 모르시나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시는데 지금.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아까 조금 전에 영어는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안의 학습 내용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써서.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해서.
경아
박경아위원
안에는 학습하는 내용이 과목별 어떤 커리큘럼이나 이런 내용으로 가시는지 해서, 그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학습 내용이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학습 내용은 그린기술대학이, 기술농업대학이 2008년도에는 세 개 과로 시작해서 대학원 한 개 과정, 대학 네 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해마다 교육 내용을 실제로 농가에, 농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과장님, 박경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그 해당 과별로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장님 대답해 보실래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다섯 개 과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친환경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실습과, 그러니까 친환경 약재 만드는 과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의 전반 토양, 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농업에 관련된 기초적인 과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원예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식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식물의 생리라든가, 또 식물 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든다든지 식물을 키우는 데 여러 가지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실습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농산물가공과는 우리 농산물 가공의 전반적인, 특별히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장류라든가, 또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서 만드는, 그런 농산물 이용한 그런 가공 실습들, 또 이론, 이런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케팅과 같은 경우는 경영, 분석, 회계, 세무 이런 것 관련해서 교육들을 하고 있고, CEO과 같은 경우에는 농업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기술농업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주로 경영 CEO로서의 어떤 리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을 주로 책정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그 학습 내용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습니까? 물론 학습 받으시는 학생들이 평가하시겠지만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래서 매년 과목마다, 강사마다 평가기준표를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지 않은 과목이나, 또 강사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새롭게 교체도 하고 저희 직원들도 팀장님, 또 직원들이 많이 과목에 들어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보완해 가고 있고, 또 새롭게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교육생들,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과목 선정이 일정하다기보다는 변하고 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살짝 해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그린농업, 그러니까 농업기술대학이 있는데 서로 커리큘럼 내용 같은 것도 공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좋은 내용들은 서로 워크숍을 통해서 같이 프로그램 내용에 집어넣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어서, 저희는 그린농업기술대학 학생들의 그런 어떤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하튼 어찌 됐든 그린농업기술대학이라는 명에 맞게끔 농업인으로 나갈 수 있는, 말 그대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적인, 지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장이 아니겠습니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서 말 그대로 배움의 장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될 그런 학습 내용들이 계속 변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좀 더 학습 부분에 대한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 선정하실 때 잘 선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농업의 트렌드에 맞게끔. 흔히 그분들이 대학, 이 그린농업대학교를 나오셔서 농업으로 연결되는 확률은 그렇게 없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분 도시민들이 생활원예과 같은 경우, 농산물가공과 같은 경우는 일부분이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농장체험도 많이 가고 우리 실제로 화성에서 농업을 잘하시는 분들을, 그런 농가들도 방문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농업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그 과 안에서 농산물 직거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그 포인트가 제가 지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대답이었던 것 같은데, 이러한 어떤 대학교 졸업하신 동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이 그린농업기술대학 운영의 결과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바로 뒷장에 농업․농촌 전문 교육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심화 과정인가요? 그다음 심화 과정으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그것하고는, 이것은 다른 쪽으로 보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그린농업기술대학은 그렇게 가고, 이 부분은 일반 농업인을 위해서 1월, 2월 농한기를 이용해서 해마다 영농설계 교육을 합니다. 그런 교육이 있었고, 그다음에 맞춤형 기술교육이라고 해서 시기별로 맞게 또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귀농․귀촌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것 관련해서 그런 교육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그다음에 농업인 단체 육성이라고 하셔서 2천 명 정도 회원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농업인 단체가 몇 개 정도 여기 참여하고 있나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농업인 단체는 저희 사무실에 세 개의 단체가 있고, 농업정책과에 세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4-H, 청년 4-H 회원들 있고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일곱 개의 단체 해서 같이 집합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선진 농가 견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배우고 와서 우리 화성시에 맞는 작목도 개발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바로 뒷장에 있는 청년농 중심의 미래 농업인 육성이라는 이 사업이 혹시 육성기금사업입니까?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청년농 육성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 예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육성기금사업은 아닌가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기금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기금사업이 아니고 국도비하고 같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기술지원과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농기계 안전 예방 사고에 관련해서 보험을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매년 하시는 것이잖아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매년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의문점은 뭐냐 하면 저희가 자동차 보험도 사실 사고가 없으면 할증도 받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할증되거나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보험료가. 어떻게 되나요? 혹시.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농기계가, 할증되고 그런 부분은…….
경아
박경아위원
없는 것으로?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할증되는 것도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할증이 됐나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사고가 없으면 할증이, 보험료 할증됩니까?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사고 있을 경우겠죠.
경아
박경아위원
할인? 할인.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할증.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할인되고 할증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잦으면 할증이 되고 사고가 없으면 할인도 되는 것입니까?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관리가 보험회사에서 하는 것인가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있네요. 농업 마스터 지도인력 양성과정에서 기술교육은 어느 분야, 이게 기술교육을 시킨다는 대상이 누군가요? 전문분야에 대해서.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이 내용은 우리 지도직 공무원 역량을 강화하려고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자체 직원 교육입니까? 그러면.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직원 지도 능력 배양하는 교육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으로 이렇게 자체적인 직원들, 그러면 직원들 다섯 명 정도가 내년에 예상되는 것인가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드론, 그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은 드론 교육 되겠습니다. 자격증…….
경아
박경아위원
여기 밑에 기술사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자기술사, 시설원예기술사, 농화학기술사, 식품기술사하고, 밑에 물론 드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사 교육이라고 있어서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이 분야는 우리 직원들이 한 개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그 내용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학비 지원입니까? 어떻게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우리 직원들이 한 가지씩 기술을 갖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기술을 갖는데, 어찌 됐든 예산으로 어떤 부분에 지원이 되느냐는 게 궁금해서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교육할 때 강사비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장소를 빌렸을 때 그런 제반 시설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기술사 정도 되면 정말 전문 분야인데 강사를 직접 불러서 하신다고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이 분야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기술사는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사를 갖든지 기사를 갖든지 그런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서 농업인들하고 좀 더 가까이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해 보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그 다섯 분한테 학비를 지원하는 것인가.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다섯 명이 아니고, 이것은 전체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되 그중에 다섯 명 정도가 이 기술 교육을 통해서 전문분야의 자격증 취득이 예상된다. 이런 내용인가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조금 전에 다섯 명은 금년도에, 올해 했고 그 밑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내년도에 우리 전 직원들이 그렇게 한번 자격증을 취득하고 농업인들한테 좀 더 전문 지식을 공급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직원 교육비네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대부분 기사 자격증은 취득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기술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혼자서 공부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인원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 본인이 일단은 하길 원해야 이것은, 기술사가 본인의 노력도 엄청 많이 들여가야 되거든요, 시간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직원들 중에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룹을 해서, 이것은 반드시 기술사를 취득해서 협회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교육을, 스터디를 해야지만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의 역량을 위해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 직원들이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우리가 농업인 지도하는 데 아무래도 조금 역량을 키우자 하는 목표로 저희가 이것은 내년도에 해 보자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어느 분야든 기술사까지 자격 취득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내용으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그런 예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좋은 예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이탈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기술사, 특히 농업 관련 기술사 해서 이탈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공업 관련 전기, 이런 기계 기술사들은 상당히 필요로 하는 데가 많은데 사실 기술사해서 이탈할 정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저도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궁금해서 여쭤본 것인데요. 이탈하시는 부분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역량을 강화하셔서 우리 화성의 농업 발전에 힘써주셔야 되죠, 당연히.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계획에 농기계 수리 업무는 아예 빼고 시작을 했네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또 폐지안을 내놓으셨겠죠.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농기계 순회수리는 힘들다고 했는데, 또 위원님들이 그렇게 소수, 또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면 할 수 있도록 몇 년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그게 힘들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조례를 바꿔서 농기계 순회수리는 안 하더라도 내방수리 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1단계가 언제 끝나나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내년도 3월에 끝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럼 입주가 3월 예정입니까?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3월부터 해서 입주 청소하고, 그다음에 전화 내지 이런 제반 시설을 거쳐서 6월 말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1단계 끝나고 입주하고 2단계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불편하시기는 하시겠죠.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크게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농업기술센터 이전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또 우리 화성시 농업기술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다 싶기도 하고 좀 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청년농업인하고 4-H가 있잖아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혹시 4-H 농업인, 청년농업인 중에서 이탈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이분들이 4-H 활동을 했다, 아니면 청년농업인 활동을 했다고 해도 나중에 이탈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후원도 해 주고 교육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탈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나?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그분들은 대부분 정착 생각을 갖고 저희들하고 사업도 하고 교육도 받고 활동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이탈하는 것은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일단 4-H, 청년농업인으로 와서 활동하게 되면 이탈률은 별로 없고 계속 전문농업인으로 남는다. 그런 뜻인가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화성시 농업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분으로 키워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여기서 제가 질문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농업회의소 말씀 들으셨죠?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분들의, 제가 질문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농업인단체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농업회의소는 그 안에 농업인단체도 있고 유관연구회라든지 회원들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저도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마무리만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푸드통합지원센터나, 또 농업정책과 그쪽에서 보면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을 똑같이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연계해서 같이 합동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면 안 될까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따로, 또 로컬푸드, 그러니까 푸드통합지원센터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시설이 확충되면 나중에 이전해서는 같이 통합해서 교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의향은 있습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토양검사기나 농작물 안전성 검사 등도 로컬푸드에 내는 상품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로컬푸드에 상품을 내는 농가들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상품 품질이나 영농기술이나 등등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 생각은 어차피 똑같은 농업인인데 거기서 따로, 또 여기서 따로 하는 것보다 교육하는 내용이 엇비슷하다 하면, 물론 다른 것도 있기는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엇비슷하면 같이 통합해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저희가 교육 사업, 다른 사업도 많이 하고 교육 사업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영농기술이나 농사기술 쪽은 저희가 일부 맡아서 하는 것도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게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꽃식물원에 관련해서 할게요. 우리가 식물 유전자원 관리하는 데 예산이 2억 5천밖에 투입이 안 되더라고요, 식물 유전자원 관리하는 데. 사실 우리꽃식물원이라 하면 이게 우리 꽃, 우리 식물 유전자원을 관리하는데 이 정도 예산을 갖고 충분한지? 그리고 또 계속 우리꽃식물원이라 하면 외래종 식물을 전시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혹시 우리꽃식물원에 외래종 심거나 관리하거나 하는 데가 있습니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외래종은, 그게 기준이 귀화식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도감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외래종이라는 것은 최근에 들어온 어떤 식물에 대한 것은 구분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거의 들어온 지 20, 30년 된 그런 작물은 그냥 귀화, 귀화식물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외래종은 심지 않고요. 귀화 된, 거의 30년 정도 이상 된 그러한 식물만 심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농업기술센터장님, 혹시 우리꽃식물원에서 식물 유전자원 관리 우리 꽃, 우리 식물이요. 좀 더 유전자원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학예, 그러니까 연구사가 작년에 새로 뽑혀서 연구사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유전자원 관리 쪽에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핵심적으로 우리 식물원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꽃식물원을 계속 발전시키는 데, 우리 식물 유전자원을 관리하는데 연 2억 5천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투자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식물을 보존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종 확보와 또 새로운 희귀종들도 많이 확보해서 다양한 종으로 식물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계속 우리, 멸종까지야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희귀식물은 우리가 확보해서 유전자원을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 꼭 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아까 3월 입주 정도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정리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하면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센터를 이용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떻게 기대가 크시죠?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사실 봉담에 있는 센터는 비좁고 아무래도 여러 시설들이 못 들어가게 되니까 비좁은 곳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새로 입주를 하게 되면, 각오 한말씀 해 주시죠. 아까 우리 조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지만, 그래도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된 사업이고 기대가 큰 만큼 각오 한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도 많이 투입되지만, 저희가 도심에 있는 센터가 장안 3만 5천 평 부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건물도 다양하게 있고, 그중에 중요한 것은 옆에 저희들이 시험포장을 많이 확보해서 농업인들이 농업을 이해할 수 있고 같이 체험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라든지 다양하게 내용을 꾸며서 저희 사무실은 아주 좋은 기회고, 화성 농업인들도 이 기회를 잘 활용하고 저희들도 잘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마도 화성시의 농업이 우리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라 발전의 향배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체작물 연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체작물이 어떤 것이죠? 종류가.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기후변화 해서 하는 것은 포도가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포도가 있습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민
원유민위원
대체작물인데 포도예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기후변화 대체작목 사업비 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민
원유민위원
대체작물이 어떤 것을 대상으로 대체작물로 보고 계시냐? 그것이죠.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기존에 기후변화 해서 우리 시에서 잘되는 것은 자두하고 체리하고 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작목반이 형성돼서 가격도 형성되어 있고요. 최근에 또 열대작물이 서신 쪽에서 되는 게 아스파라거스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채 쪽으로 해서 먹는데, 그런 쪽도 연구하고 있고, 저희가 609쪽에 주곡리 산업단지 앞에 15,000평을 올해부터 대체작목 연구 시험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화나 체리나 블루베리를 심는데, 저희가 올해 연구해 본 결과는 목화나 블루베리가 염도에 강하고 잘 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센터를 이전하면 열대작물 쪽도 우리 지역에 적응시험을 하는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요. 케일하고 브로콜리 등 여섯 가지로 한정을 하셨어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 빠져 있는 것인데, 간척지역에는 적응성 시험을 하기 위해서 순무나 열무 등을 시험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쌀이나 콩 같은 것은 간척지, 기후변화에 대응한 간척지 쪽에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옥수수, 케일, 목화, 메밀, 브로콜리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계속 시험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염도에 잘 자라는 게 목화하고 브로콜리가 성적이 매우 좋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요.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으니까, 기후변화에 대응한 대체작물 연구를 어떤 것을 하고 계시냐를 물어본 것이거든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여기 11-12쪽에 나와 있는 것은 간척지에서 저희가 연구한…….
유민
원유민위원
간척지만 해당되는 것이죠?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간척지 작물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체리나 이런 것은 화성시 전체의 과수나 채소 농가 중에서, 화성시에서 그래도 잘 적응이 되고 판매가 되고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그런데 쌀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요. 콩 같은 경우도 간척지에 연구하고 계신 것이죠? 대체작물로 이게 재배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올해는, 609 간척지에는 콩은 아직 실험을 안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어떤 것이죠?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여기 있는 게 옥수수하고 케일, 목화, 메밀, 브로콜리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추진하는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잘될 것으로 예상하시는 것인지요? 아니면.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글쎄, 이게 지금, 저희 간척지 염도가 일반 우리가 재배하는 토지보다 세 배 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나 케일 이런 것은 염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재배가 안 되고 목화나, 아까 말씀드린 브로콜리 정도는 저희가 어느 정도 계속 연구를 하면 상품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실험을 추진할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간척지에 대체작물을 연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기후환경과는 관련이 없는 것 아닐까요? 토양에 관련된 게 아닐까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그런데 토양에도 관계되지만, 큰 범위 내에서 우리 화성시에는 간척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기후환경이나 토양이나 다같이 포함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기후환경 내에 토양을 포함시켜서 그렇게 봐야 되나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토종농작물보존․육성과 관련해서요. 바로 옆 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센터를 이전하면 거기의 센터 내에 관리센터를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그렇죠. 센터 이전하는 부지 안에 관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0제곱미터에 하는 게, 기존에 우리 화성시에서 토종 종자를 보존하고 있는 게 270여 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온 시설해서 그 안에 보관하고, 그다음에 거기 종자 발아시험이나 항균배양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게 활용 방법은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도 1,500에서 2천 평 정도 토종 종자에 대한 채종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화성시 로컬에서 토종 종자를 이용해서 생산물을 판매하는 농가가 몇 농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종 종자를 저희가 채종을 해서 농가에 재배해 봐서 그게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은 농가에서 면적을 넓혀서 로컬에 판매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판매 목적까지, 결과가 좋으면 우리 농민들한테 확대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가 보존하고 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몇 년 전부터 시작한 것이죠?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화성시에서 토종 종자 이렇게, 관심 있는 연구회 비슷하게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종자를 갖고 있는 게 270여 종 되는데, 옛날에 시골에서도 버리지 않고 계속 있던 토종들이죠. 그래서 그게 보존 기간은 종자별로 다르겠지만, 저희가 사실 진흥청이나 이런 데도 토종 종자 보관 연구시설이나 이런 분석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저희가 같이해서 어느 정도 발아율이나 이런 게 잘되도록, 상품성이 되도록 기간이나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종자가 좋은 씨앗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인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부는, 기부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토종 종자 좋은 것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추진하면 공고도 내고 해서 저희가 보관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기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좋은 종자들은, 또 그렇게 받아서 보존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보존도 하고 상품 가치가 있으면 저희가 채종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화성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기술센터가 이전되면 훨씬 더 많은 성과나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10-4쪽입니다. 농업․농촌 전문교육에 대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귀농․귀촌 해서 10,000명을 잡았는데, 185회 중에서 10,000명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작목반 따로, 농업인 따로, 귀농 따로, 귀촌 따로 이렇게 잡아서 교육하시는 것이죠?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순회를 하면서 하는 것이죠?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일단 저희들이 집합 교육도 있고 시기별로 또 나가서 하는 교육도 있고 저희들하고 상담하는 것도 있고…….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작목반 따로 할 수도 있고 전체 농업인 따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잡아서 교육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병해충 이런 방제 교육인데 작목반으로 따로 하면 콩 따로, 고추 따로 이렇게도 교육하는 것이죠? 작목반으로.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작목반별로도 하고, 또 저희들이, 주로 작목별로 하는 것이 많죠.
조오순부위원장
작목별로 하는 게 많죠?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과장님, 직전에는 고추에 탄저가 많이 갔었잖아요. 탄저병이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고추 심어놓으면 한 번 병 가면 못 먹는다, 생각할 정도로. 그러면 고추에 탄저병을 예방하는 그게 있었어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탄저병 한 가지 한 교육은 없었고요. 고추 해서 전반적인 내용하면서, 그해에 탄저병이라든지 최근에는 또 바이러스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병행해서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예방하는 교육도 있었고?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병해충 하는 교육도…….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병은 다 예방 위주로 해야 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왜냐하면 근래에는 탄저병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것도 교육을 잘 받아서 그렇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에, 5쪽인데요. 경쟁력 있는 농업인 단체 육성해서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을 자꾸 왜 질의를 하냐 하면 농업인 단체는 쌀전업농,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사, 4-H가 다 그분이 그분이에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중첩되는 부분이 너무 심해서 그분들이 또 이장단에 계세요. 주민자치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농업이 고령화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접목을 하는데,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농업인 단체 육성이라는 것을 다시금 또 어떤 것을 조율해서 생각해서 해야지, 이게 너무 성행해 버리니까 읍면에 가면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렇죠?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거기에 대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맞는 게, 단체별로 또 목적이 약간씩 다릅니다. 농촌지도사는 옛날부터 쭉 했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농업경영인회는 또 농업경영인이라는 자격이 있어야 그 회에 들어갈 수 있고 약간 다릅니다만 중첩되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왜냐하면,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농촌지도사나 4-H는 그냥 명맥만 이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명맥만 이어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비, 도비, 국비 이렇게 있어도 시비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어떤 이런 게 다시금 또 생각해 봐서 현안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9쪽입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이 있는데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이, 이것 소멸성이죠? 1년 소멸성이죠? 없어지는 것이죠?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소멸성인데, 그러면 이게 소멸이 되면 그다음 해에 다시 신청 안 해도 들어지는 것인가요? 다시 신청해야 돼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다시 가입해야죠.
조오순부위원장
농가에서 다시 가입해야 돼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이게 농협에서 연계돼서 이렇게…….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그것하고 연계하는데, 하여튼 농가에서는 다시 가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농가에서 본인이 신청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꼭 해야 되는 것이죠?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그것은 꼭 해야 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하셔야 보험 그것은…….
조오순부위원장
아니, 안 한 경우도 그냥 자동적으로 된 것도 있어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그러세요?
조오순부위원장
그런 경우도 있나 해서,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이 12,200건이고 하는데, 이게 사고 나는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농업인들이 사고 나는 비율이, 1년에.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농협에서 사실은 이 보험을 안 취급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난다고, 보상이 많이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오순부위원장
농협에서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협에서는 상당히 이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농기계 관련하고 재해, 농업인들 농 작업으로 인한 사고율이 많아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받는 것보다도 보상금이 거의 비슷하게, 아니, 더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조오순부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큰 농기계 해서 사망하시는 그런 것도 주위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건수는 많다. 그래도 사실 대형 사고잖아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사고가 나면, 경운기 같은 경우 사고가 나면 거의 중상에서 사망까지.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가 아는 분도 한 분이 경운기를 안고 넘어지셔서 거의 식물인간 됐다가 거의 살아나신 것인데 움직이질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이게 언덕길도 많고요. 또 포장되지 않은 길도 많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보험료가 사실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도, 그래서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농업인들이 ‘이것 들어야 되겠구나. 안 들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인식들이, 예전에는 이게 가입률이 낮았거든요. 그랬는데 재해보험이나, 재해보험은 잘 안 들으시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재해가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보험은 안전사고와 농기계 사용하면서 다 발생되는 것이라 농업인들이 인식이 바뀌는 것이죠, 옆에서 사고 나는 것도 많이 보고 하시니까. 그래서 많이들 이것은 보험을 가입하고 계십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런 농업인 교육이나 이럴 때 재해보험 이런 것도 많이 설명해 주시고 권장도 많이 해 주셔서, 주위에서 큰 사고 일어나는 것을 너무 많이 봐서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교육 때마다 적극 홍보해서 확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농사철이 되면서 서로 바쁘다가 잊어버리고, 농한기는 또 다른 일 하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1년 지나고 나면 내가 가입을 했나 안 했나 이것도 잘 모르니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억도 잘 못하시고.
조오순부위원장
이런 교육이나 이럴 때 꼭 이런 것 상기시켜 주셔서 농민들이 까먹지 않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보험을 1년 만에 갱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재해보험 1년 만에 갱신하신다고 하셨죠?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약관을 잘 따져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 새로 또 생긴 것 아시죠? 그런 내용들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 있는지? 약관 잘 한번 따져보시고 재계약하실 때 중복되는, 중첩되는 부분이 없게끔 잘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기술개발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첨단기술 집약 육성 시범 사업에 무인보트가 왜 여기에, 의구심이, 의문이 있어서요.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활용됩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무인보트는 농약이나 비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서서 무인으로 작동을 하면 조그만 보트 안에 농약이나 비료를 넣을 수 있는 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보트가 모낸 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비나 방제가 가능한 첨단기술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무인드론보다는 훨씬 더 세밀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드론보다는 작고요. 가로세로 40센티미터 정도 되는 무인보트인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초기 병해충이나 비료는 많이 사용하지 않을 때 그것은 해서 이렇게, 제초제는 한 방울씩 떨어지는 제초제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이 논에 안 들어가고 둑에서 무인으로 작동하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PLS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이런 무인보트로 어떤 농약 살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해결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논이나 다른 작물들로 안 가고 그 자리에만 떨어지니까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범위가, 필요한 구역만 할 수가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기술이 있네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비쌉니까? 무인보트.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무인보트는 비싸죠. 400,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습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미생물 공급을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기술지원과에서 대체작물 얘기도 하셨는데, 미생물이라고 하면 저는, 버섯이나 이쪽으로는 왜 저희가 전혀 어떤 그게 없나요? 대체작물로 어떤 그게 실효성이 없습니까? 검토가 전혀 안 되고 있나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미생물을 생산해서 축산 쪽에 70% 주고요. 작물 쪽에 30%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은 악취 저감이나 사료율 개선이고, 작물 쪽에는 엽면시비나 토양에, 기존에 있는 미생물 중에서도 유용 미생물을 줘서 토양에 미생물을 더 넓혀서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작이나 버섯 쪽에는 적용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쪽으로 적용이 전혀 안 되나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버섯이나 이런 것은 섭취를 하기 때문에 그런 쪽도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저희도 오전에 환경사업소에서 네 개 과의 협업이나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누차 주문을 드렸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세 개 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형제 과가 아니겠습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서 세 개 과가 서로 소통도 잘하시고 협업을 이런 부분에서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자원과의 우리꽃식물원이요. 일단 무료화는 없었던 것으로 해서 유료화로 가기로 했잖아요? 시기상조라고 해서.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우리꽃식물원의 활용에 대해서,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이제는 많은 시민들이 오시게끔 하셔야 되는 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꽃식물원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식물 하나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계획 없으십니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우리꽃식물원, 우리 위원님 와보셨겠지만, 일단은 입장하고, 거의 10,000평 정도가 일단은 기본적인 것 다 조성되어 있고요. 산 쪽에 2만에서 2만 2,800평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거의 조성은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거기를 발전계획 수립하면서 다시 콘텐츠를 만들 것이고요. 진짜 사람들이 화성시 우리꽃식물원에 저런 것도 있다는 어떤 그런 특별한 것을, 저희가 그것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한 가지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요. 아주 핵심적으로 정말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물론 저도 고민은 계속, 저희도 생각은 하는데 특별히 떠오르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한번 턴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조만간 제가 만들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우리꽃식물원을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더니, 우리 박경아 위원님께서 질문을 다해 주셔서…….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다한 것입니까? 미안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하고 조금 유사하지만, 그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우리 식물원과 관련해서…….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중간 평가를 10월 7일 하고요. 11월 말에 종합평가회 가질 계획입니다. 그것은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나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2월 초예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에는 제가 다 기억 못하지만 여러 가지 과제가 들어 있었는데요. 그중에 저는 유리온실, 유리온실 확대의 필요성을 전에부터 쭉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답변한 말씀 중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확대, 2만 8천 평에 대한, 이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에 그게 들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은 유리온실하고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유리온실을 더 만들라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 식물이 보관되어 있는 유리온실은 사실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체 면적에 비하면.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840평에 유리 한옥…….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그 시설로 들어가야 겨울까지 다 보존이 되는 것 아니에요? 유리온실 쪽에는 겨울도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우리꽃식물원이기 때문에 온도는 5도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 식물은 다 하고, 그다음에 관리비라든가 연료비…….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리온실을 좀 더 확대해서 면적을 키울 계획이 있느냐를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용역 계획이 나오면요. 땅도 2만 평 정도 더 구입해야 되고요. 거기서 확대되면 온실도, 새로운 온실도 더…….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땅을 더 확보하기 이전에, 보면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변, 뭐라 그러죠? 조경도 해 놓고 한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옆으로 늘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지금 자리 잡은 10,000평은요. 식물이라든가 어떤 안착이 다 되어 있고, 저희가 산 쪽에 2만 5천 평 정도가 있는데 거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유원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도 짓고 다 지을 수 있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연결이 돼요? 그것하고 같이.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같이 그게 다 우리꽃식물원 안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유리온실하고 같이 붙여서 이렇게 연결이 되냐고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붙여서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해야지, 따로 별도로, 지금 있는 데 따로 별도로 유리온실 또 만들어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그런데 지금 한옥으로 만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같이 붙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별도의 어떤 유리온실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게 왜 어렵죠? 옆의 지목을 지목 변경해서 같이 붙여서, 그것은 안 돼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아니, 붙여서 지을 수는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고유의 어떤 한옥의 콘셉트가 딱 잡혀 있는데, 그 옆이라든가 하면…….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분리가 되잖아요? 그것은. 지금 말씀대로 하면…….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고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따로따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 목에 들어가서 관광을 하게 되면, 관람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면적이 크다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따로 분리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비슷한 여건이 되어 버리니까 붙여서, 저는 항상 그것을 넓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아까 박경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뭔가 특별한 식물,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나라에 재배되고 있는 식물이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어느 지역을 가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없는 특이한 외래종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구입 단가는 굉장히 비싸지만, 상징적으로 한두 개 갖다 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 중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 유리온실을 지으면 바오밥나무라고 사막에서 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콘셉트를 하는데, 다른 분들은 “우리꽃식물원인데 왜 그런 것을 갖다 놓느냐?” 그런 것도 있어서 제 나름대로 용역 하는데 저희 제안도 많이 넣어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우리 관람을 오시는 분들도 입소문을 통해서 구경하러 오시지 않을까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고정적인 관념인데,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서울의, 어디죠? 제가 정확한,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 번 갔다 왔었는데요. 거기도 식물원을 개관하면서 외래종을 상당히 많이 갖다 놨습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것도 참고해서 앞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볼거리를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특이한 것도 어떤 존을 만들어서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까 유리온실 옆에 확대해서 붙여서 확장하는 것은 검토해 보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한번 유리온실 전문가라든가 조경전문가분들하고 협의해서요.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이사 언제 가시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3월 20일이 준공일로 잡혀 있고요. 저희 계획은 6월 20일에서 6월 말 사이에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순차적으로 가시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연구시설에 들어 있는 실험기기나, 또 가공장에 있는 가공시설 이런 부분들은 미리 설치해야 되고요. 사무실이나 사무실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꺼번에 가야 되겠죠.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사 비용 들어 있더라고요. 그게 10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은 연구실 이전 비용 다 포함된 비용이신가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컴퓨터라든지 이전 설치비.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부분 가고 거기 필요한 그런 가구들,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오랜 숙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봉담의 좁은 데서 계시다가 또, 맞습니다. 제2, 두 번째 어떻게 보면 화성시 농업발전에 대한 기대치를 안고 시작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조오순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능동적, 계획표를 보면 진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국가산업에 맞먹을 정도로 계획표는 되게 좋은데, 농업인들한테는 체감이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일반인들한테 체감이 안 가서 저희가 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라도 사실 어떤 부분은, 저는 업무 보고, 저번 업무 보고랑 별 차이를 못 느껴서요. 작년에 들었던 것이랑 문구도 비슷하신 것 같고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부분 계속사업들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전돼서 새롭게 시작되는 부분들은 그 내용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게 타이틀로 나오지는 않아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도 교육을 주관 해 보지만 바쁘신 분들 교육 잘 못 나오시죠. 어떻게 보면 교육받는 분들은 계속 교육을 받으시고요. 사실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 받으러 나올 시간이 없는 상황인 것이 사실 현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더 저희가 되게 다양한 각도로 효과적인 교육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도 거기 안에 들어가 있고요. 사람 숫자에 매몰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숫자대로 했으면 벌써 화성시 농업인들 몇 배는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농업을 진짜 하실 분들한테 집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름이 되게 좋잖아요.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농업지원과, 농업기술개발, 가끔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 개발했습니다.”라는 것 있습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먼젓번에 위원님들 포도연구개발팀에 가서 보시면 알았겠지만, 저희가 포도농가들한테 올해도 79 농가에서 RCP를 해서, 원격제어프로그램을 해서 사무실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면서 온도나 습도나 토양온도나 해서 병해충을 예측해서 그 결과를 농가의 스마트폰으로 하는 기술은 대한민국에서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에 계속 다른 지역에서 연간 계속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도…….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도 가서 굉장히 이런 간단한 기술을 통해서 시간도 아끼시고, 그다음에 외부에 나갔을 때도 농가 분들이 본인의 포도밭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들이, 아마 농업기술센터를 바라보는 기준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소비자의 니즈를 읽는 것도 중요하시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농업인들이 진짜 필요한 게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가 농업기술센터의 아마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농산물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화성시 농업기술센터는 인증기관으로 혹시 등록되어 있으신가요? 그렇지는 않으시죠?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경기도에서 가장 큰 농지면적 자랑하고 굉장히 다양한 생산단지도 하지만 실제로는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인, 물론 이번에 다양한 기술사 그런 것도 하시지만 이런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인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것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머무르지 마시고요. 농화학기술사라든가 종자기술사, 다양한 기술사를 통해서 사실 6차산업에 관계되는 부분까지도 연구하셔서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변화된 사업들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계속했던 것은 농업인들한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가 말 그대로 일반인들이 못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사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하다면 어떻게 보면 외국까지 나가서도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이 선진 문물에 대한, 선진 농업에 대한 것들을 많이 습득하셔서, 저희가 가끔 가면 외국 나가면 굉장히 부러운 게 몇 제곱미터가 아닌 몇 헥타르를 담당하시는 농가 한 분이 여유 있게 그것을 관리하시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 현실에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관행적으로 했던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아까 말한 대로 외부에서 화성시 역시 경기도권에 있는 몇 개 안 되는 농촌에 관계되는 것, 최첨단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그런 업무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통감하고 내년도 업무계획 때는 정말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업무계획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예산 올라올 때는요. 업무 보고보다는 조금 더 사업적인 면을 첨부하셔서 예산서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을 잘 아는 우리 위원님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향후에 어떻게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결과치가 있을 것인지를 보고서 예산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혹시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아까 특이작물, 특이작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꽃식물원의 꽃하고 식물하고 또 떼려야 떼놓을 수 없는 게 곤충인데 그쪽 곤충 분야도 하신다는 것인가요? 있어요? 혹시.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우리꽃식물원에서 아직 곤충 접목을 안 하고요. 곤충 조례를 만들어서 기술개발과에서 곤충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그러니까 꽃과 식물과 곤충은 떼려야 뗄 수 없으니 같이 접목을 해서 적절하게 봤을 때 꽃과 식물에서 특이작물을 못 찾으면 곤충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소관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