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제186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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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조정실, 화성도시공사, 감사관, 홍보기획관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께서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 중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미랑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입니다. 사회적경제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적경제과 팀장님들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일용 사회적경제기획팀장입니다. 송현중 사회적경제육성팀장입니다. 이대현 공유경제팀장입니다. 그러면 2020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미랑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지난 우리 2월 달에 업무보고가 있었잖아요. 그때 사회적경제추진단을 구성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셨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 추진단은 위촉이 되었고요. 그동안 한 달에 두 번씩 계속적으로 추진단들이 모여서 의제들을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토의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단의 인원은 어떻게 돼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53명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53명 되고, 그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이 되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구성원은 시민 활동가, 또 당사자 조직 등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희망을 하시는 분들을 모집을 했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추진단은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기, 활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추진단은 2년이 임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의제를 발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월 달인가 위촉하고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다 모여서 회의를 했고요. 전체 회의는 두 번했고요. 그리고 분과별 회의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시간을 상당히 많이 할애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 추진위원회도 있나요, 혹시? 추진위원회, 우리 조례상에 사회적경제 쪽에 보면 위원회 있잖아요. 그 위원회 추진단의 역할이 중복되지 않을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위원회의 기능은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있고요. 그 위원회에는 저희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그러니까 심의라든가 의결이라든가 또 각종 사업의 선정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사업평가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추진단은 거버넌스 기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에, 특히 많은 의견들을,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 저희 사회적경제라든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조금 더 자율적인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그분들 지역을, 사회적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시는 분들이신데, 그러면 그분들하고, 그때 2월 달에 얘기하셨던 부분이, 우리가 사회적경제의 날 이런 식으로 하든지, 간담회를 한번 전체적으로 경제조직에, 실질적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실질적인 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날이 돼서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간담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개최하셨습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당사자 조직들하고도 소통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요. 협동조합의 날이라든가 사회적경제주간의 사회적기업의 날이라든가 이런 마을기업 쪽이랑 얘기를 하는데 간담회가 정형화돼서 개최된 적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차례 통로를 통해서 하고 있고 시장님하고도 당사자 조직의 간담회도 10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그런 자리가 되네요. 어떤 의견들이 주로 나오나요, 그럴 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가 아시다시피 저희 시도 그렇지만 도입 초기의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자리를 잡기까지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지원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간이라든가 인프라,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자체가 지역사회 문제, 환경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또 자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특히 공무원들 교육이라든가 여러 당사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우리 사회적경제에서 하는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어려운 부분에서도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들을 하시는 부분들인데 뒷받침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 이런 부분을 많이 모색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역할을 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사회적경제조직이 220개였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240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정도 되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더 늘었고요. 지금은 250개가 넘습니다. 254개 정도.

연숙

박연숙위원

254개, 그러면 그 중간조직 역할을 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250여 개의 경제조직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뭐가 있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센터는 기본적으로 전체 우리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못하는 교육이라든가 컨설팅뿐만 아니라 이런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중간지원조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센터에서 누가 들어갈 수 있고 없고 이런 건 없고요. 다만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은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수탁법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연숙

박연숙위원

사단법인, 거기는 몇 군데나 들어가 있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알기로 70군데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누구를 제한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가입에 대한 의사가 있으신 경우에는 가입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그래요.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우리 화성시 관내에 사회적경제조직들한테 열려 있는 건 맞는데 그로 인해서 네트워크, 위탁받은 사단법인, 거기 조직이 70군데라고 하면 아직도 250개나 되는데 진입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뭐가 있는지.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경제조직이 한 250여 개 되는데 그 중에서 실제, 특히 협동조합이 한 170개 정도 됩니다. 협동조합 설치하고 나서 원래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하고 나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된 건 한 120개 정도, 그 정도 되고…….

연숙

박연숙위원

120개 정도, 협동조합은 그렇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도 있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마을기업은 한 10개 정도 되고요. 사회적기업은 지금 한 57개인가요.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전체 조직에 대한 지원방안, 중간조직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네트워크, 사단법인 사회적경제네트워크 그쪽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70여 군데라고 그러면 현저히 많이 떨어진다 이런 느낌을 받고 그분들을 위한 지원센터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고루 갈 수 있게끔, 우리 지원체계가 전체를 보고 있는데 사단법인에 들어가 있는 그 조직에만 혜택이 돌아가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저희 시에서 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를 통해서만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조직에다 전부 다 메일링을 일일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그 전에 우리 자산화사업에 지원받았던 그 업체는 어떻게 됐나요, 지금 현재 과정이?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건축허가는 다 받아서 건축 중에 있고요. 하나는 준공이 돼서, 준공 처리돼서 저희가 전매제한이라든가 근저당에 대한 등기는 했고 하나는 지금 준공 예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원래 그러면 처음에 우리한테 들어왔던 서류대로 그 번지나 위치나 이런 부분은 그쪽으로 한 게 맞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맞아요? 그래요.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잘, 우리가 지원만이 아니라, 그냥 잡아 놨다 해서가 아니라 관리감독은 중간 중간에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그쪽 사업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있던 마을만들기팀이 이제 분리가 되는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1월 달에 지역특화발전과에서 분리해서 개청할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관리는 지역특화발전과에서 하는 겁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공동체하고 자치에 대한 부분은 마을 만들기 마을자치센터로 이관이 되고요. 저희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센터로 명칭 변경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센터가 분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다시 구성이 되는 겁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을자치센터로 해서 특화발전과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월 달에 개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 마을만들기센터는 지역특화발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이제…….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센터.

정수

배정수위원

사회적경제센터, 아직까지는 지역특화발전과에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못 받아 가지고,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제일 기초단계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만큼 활성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을이 변하고 성장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마을 만들기가. 물론 이 사업이 도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매칭으로 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관리를 잘 하셔서 기초단계에서부터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당부를 드릴게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사회적 평가 시스템 구축은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업무계획 보고드릴 때 염려하시던 부분들, 의회에서 요청하신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재정 지원을 할 때 사회적가치가 높은, 우수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우선적으로 지원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저희가 평가지표도 개발하고 거기에 사회적가치 중심이 높은 쪽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시스템화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시스템 구축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겁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은 협동조합 인허가 시스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민원, 그러니까 건의사항이라든가 저희가 실태조사하거나 상담을 했던 자료라든가 그 기업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정보들이 공유되고 구축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지표들을.

정수

배정수위원

지표를 삼겠다는 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에 반영을 해서 그 지표를 평가한 걸로 재정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걸 하려면 기업들이 참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습득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입력을 하고요. 특히 기존에 재정 지원이 나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입력을 할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의 제공에 대해서는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재정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면 여기에 대한 평가에 응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 권장하고 권고해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결국은 평가에 참여를 하려면 그 기업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걸 토대로 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과연 사회적기업으로써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 어떻게 참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이 보면 하신 분들이 또 하고 하신 분들이 또 하고 그렇다는 거죠. 이전에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회계 지원이나 행정 지원을 한다고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것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컨설팅 사업.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경영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인사, 회계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공모를 했고요. 26개소가 신청을 해서.

정수

배정수위원

기업이 신청을 했습니까, 26개소가?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컨설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쨌든 지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회계나 행정적으로 여러 개 안 돼서 못하는 기업들도 사실 있을 겁니다. 그걸 어쨌든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아까 박연숙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기업이 참여를 해서 여러 기업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을 염려를 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사회적가치 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사회적경제조직이 우리 화성에만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242개가 2019년인데 또 254개로 최근 늘었다고 하세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 무조건 육성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감시체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혹시 이 사회적기업의 브로커가 있다는 얘기는 들으셨어요? 사회적경제기업을 창업할 때 브로커가 있대요. 언론에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브로커가 무조건 창업을 유도시키는 거예요,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왜냐하면 창업을 하면 돈이 나오고 자기가, 이게 진짜 그분들의 목적이 아니라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한번 해 볼까 이런 정도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무조건 육성을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저희가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브로커가 하는 일들이 돈을 많이 받는대요. 몇 백씩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받아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 모르셨어요? 아셨을 텐데.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바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 해서 다 재정지원이 나가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적법한 인증이라든가 등록 절차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적법한 인증을 받기 위한 브로커가 있대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잘 걸러낼 수 있는지, 이게 지금 무조건 신고로 바뀌었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활동하고 나서의 이력이라든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에 얼마만큼 공헌했는지, 여러 가지 요건들을 검토를 해 가지고 부처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에서 인증심사를 통해서 인증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인증이 돼 가지고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을 신청을 하신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현장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나가고 있고 그 이후에도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인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을 행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혹시 화성에 인증을 받기 위한 브로커가 있지는 않은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확인된 바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 따먹기 식의 사업 기업이 되면 안 될 거예요.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은 해야 되는 부분과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악용을 해서 정말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브로커를 통해서 창업을 하고 하다가 또 그만두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우리 일부 업체에서 보면 자기네가 만드는 제품이 아니라 A사, B사, C사에서 만든 것을 자기 제품이라고 해서 낸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확인은 안 해 보셨나요? 지금 화성에서 그런다는 게 아니라 혹시 그런 예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 부분은 확인된 바는 없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파악은 하셨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나간 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기적인 점검을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부서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같이 한 부분에서 이렇게 파악되거나 지적된 사례는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A사, B사, C사가 있는데 A사, B사에 대한 제품을 하나의 제품으로 만든 거예요. 합치면 그것도 사실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그 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우리는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지도점검 더 강화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가 있을 때 그 부분이, 혹시 공공기관 구매에서 특정업체, 그러니까 일부 몰아주기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지는 않은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구매 계약체결을 하는 데가 각 실과소의 구매 담당 부서에서 직접 하고요. 저희는 이런 제품이라든가 이런 조직이 있다는 걸 알리고 구매 상담이라든가 장터라든가 이런 걸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실과소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걸 우선구매해 주실 수도 있고 경기도 내에 있는 다른 제품들을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실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적기업을, 그런데 그 사회적기업에 편중된 구매를 하지 않냐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그 구매 당사자들이 필요한 요건이라든가 필요한 품질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그거야 있을 수 있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구매 의사와 판매 의사가 합치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공공기관 우선구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 민간기업에 대한 어떤, 오히려 그분들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공공구매의 범위가 사회적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기업, 장애인기업, 여성, 다양하게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여성, 장애인 이런 데에 근거 시에 한 50%가 넘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민간기업에서 어쨌든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는, 우리가 그 의도는,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분들이,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골고루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알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돼서 지금 민간위탁이, 사단법인 화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구혁모위원

민간위탁은 그때 어떻게 이게 선정이 된 거였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위탁기간이 내년, 20년도 말까지고요. 공모를 통해서 민간위탁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됐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 사회적경제네트워크라는 사단법인은 언제 만들어졌고 이게 화성시에서 그래도 공모를, 민간 위탁하는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관내에 이런 사단법인이, 이런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사단법인이 많이 있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보통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연합한 이런 사단법인이나 네트워크들이 결성이 되어 있는데 그때 신청을 한 데는 한 세 군데 정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제안평가 결과 이쪽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 사단법인은 총 9명이 센터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또, 사단법인에 다른 직원들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적으로 여기에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사단법인 일을 또 따로 사무실이 있어서…….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사단법인에 대한 일은 사무처가 따로 있어서 그 사단법인 내의 사무는 그쪽에서, 사무처에서 처리를 하고요. 여기 센터 직원은 수탁은 했지만 우리 사업에 대한 부분만 처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저희가 위탁 준 업무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분들이 중간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랑 계속해서 소통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것의 특성은 당사자 조직인 마을공동체 또는 사회적경제조직, 이런 당사자 조직들과 행정의 원활한 매개체 역할들 또는 행정에서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밀착 컨설팅이라든가 지원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센터 운영을 했으면 어떤 결과라든지 운영 실태라든지 이런 건 누가 들여다보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지역특화발전과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올해는 한 네 번 정도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사후평가에 대해서, 작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초에 사후평가를 같이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목표 설정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하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성과관리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도달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들을 하고 있거든요.

구혁모위원

인건비를 받는데 한 4억 3,800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을 9명으로 나누면 평균적으로 연봉이 한 4,800정도 되는데 생각보다 좀 많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보통 이 정도 수준인가요? 다른 데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센터장은 6급 상당 수준이고요. 팀장님들은 7급 상당 수준이고 그 밑에 대리나 팀원님들은 거기에 맞춰서 8급, 9급 이런 식으로, 그 상당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분들은 내년에, 만약에 2020년도에 위탁이 끝나게 되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른 또 사단법인 일을 하시는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저희가 전 수탁기관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고용 승계돼서 이쪽으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사단법인에 있다가 승계돼서 오셔서 기존의 사업이라든가 알고 있는 우리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들은 계속적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했었고요. 내년에 다시 위탁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정될 때는 이분들의 진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율 의사이고요. 기본적으로 고용 승계나 이런 부분은 보장될 수 있도록 협의하려고 합니다.

구혁모위원

아까 센터장이 6급이시라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상당.

구혁모위원

그런데 평균 연봉이 4,800이면 그분은 엄청 많이 받으시는 건데요? 안 그런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6급 상당 수준이고 저희 경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 임금체계는 어떤 걸, 규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떤 걸 기준 삼아서 책정하게 되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희 공무원 임금테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고요. 그런데 여기는 민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사회적경제기업이 50개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보통 늘어난 게 기존에 업체가 있어서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롭게 사회적경제기업이 생겨나면서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조직은 기존 업체는 기존 업체대로 있고요. 신설 창업이 많습니다.

구혁모위원

신설 창업이 많은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신설 창업이 많고 일반 개인사업하시다가, 개인사업 혼자 하시다가 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겠다고 해서 협동조합으로 창업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아무래도 창업하시기 편리하고 신고제로 되어 있는 게 협동조합이거든요. 5인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이 돼서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을 이행을 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50개가 늘어나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내가 만약에 사회적경제기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혜택, 어쨌든 사업을 하는 거고 어떤 시에서 지원이 있을 텐데 어떤 게 가장 중점적으로 그분들이 참여를 하는 걸까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흔히 오해하시는 게 일반 협동조합에 대한 사항은 지원이 별로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일반 협동조합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거의 지원이 없고 저희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판로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공간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참여를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염려하시는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전체적인 임금에 대한 부분을 사회에 환원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곳에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취약계층이 고용한 것에 대한 부분의 일부를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약간 신기한 게 사실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어떤 활성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홍보가 저렇게 막 눈에 띄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기업들이 는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여러 가지 금융위기라든가 부동산 위기를 겪으면서 세계경제나 이런 쪽에서 침체되면서 대안적인 경제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또 소셜벤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학생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접하고 교육 받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서 사회 관심이 상승하는 것과 더불어서 창업도 같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우리 화성시에 250개인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기업이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평균적인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직까지 사회적경제기업이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수준은 10%도 안 되고요. 저희도 지금 전체 중소기업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볼 때 한 1%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계시면 됩니다.

구혁모위원

화성시의 수준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퍼센트를, 제조업체도 계속 늘고 있어서 퍼센트는 정확하지 않은데 1% 조금 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조원 수로. 그런데 전국 평균의 사회적기업들의 수준, 경제조직 수준을 보면 전국 평균보다는 상위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구혁모위원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텐데 이런 경제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 생겨야 될 것 같아요, 거점식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계속해서 잘 운영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유경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공유경제 1년을 되돌아보면 어떤 성과가 있는지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실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사실 공유경제에 대한 부분이 민간하고 공공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나누어져 조례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가장 큰 부분이었고 저희가 그 중에서 먼저 할 수 있는 부분,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유휴자원 개방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309개 공간들을 개방을 했고요. 개방실적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연숙

박연숙위원

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돼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개방 횟수는 월 평균 지금 현재는 한 500회 정도가 넘어가고 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공공에서?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공공시설 개방하는 게 한 500회 정도 넘어가고 있고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 개방을, 실제로 4월부터 전면 개방을 실시를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4,000회 정도가 넘었던 걸로 제가 실적이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민간에서는 얼마나 돼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민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조례 정비 이후에 어떤 식으로 개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업들을 실제로는 조사를 하고 벤치마킹을 우선적으로 했고요.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민간이든 공공이든 우리가 공유경제에 대한 지원금이 나갈 거죠? 나가고 있나요, 지금?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원금이 현재 나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없어요, 공공에서도?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공공은 저희가…….

연숙

박연숙위원

민간에서도?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민간에서 시설을 공유하거나 물품을 공유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 사례라든가 가능한 범위라든가 좋은 방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벤치마킹을 하고 있었고요. 이런 부분을 하려고 내년도에 저희가 고민을 한 것은 아이디어도 하고 이런 대상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공공시설이, 민간시설도 적극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응모하려고 하고요. 또 읍면동에 텃밭이라든가 마을 공동체 활동공간으로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을 개방할 경우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지금 공유센터가 설치된다고 하는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유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려고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공유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프라인 상으로는 공유물품들, 공구라든가 장난감이라든가 행사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품들을 보유하고 그것을 원하는 여러 시민들한테 공유해 줄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또 온라인으로는 재능을 나누거나 공동육아에 대한 것, 시민 소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이런 형태를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가 팀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센터를 따로 별도로 해서, 센터 만들면 또 민간한테 주실 거잖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직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직영 처리를 하든지, 팀이 있으니 아직은 초기니까 이것을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좀 더 충분히 결과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점검해서 준비를 잘하는 게 우선이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은 우리 사경센터처럼 중간지원조직으로 위탁하는 시설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공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운영하는 장소적 개념하고 온라인 개념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건 이해했습니다. 공정무역을 인증하는 게 몇 년이에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공정무역이 2년마다 인증…….

연숙

박연숙위원

2년마다 인증, 그러면 인증하는데는 화성시는 잘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내년 준비해서?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저희 인증요건들이 있는데 공정무역 도시로 인증만 받고 계속적으로 잘 진행이 안 되는 데가 많아서 2년마다 인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되고 공정무역에 대한 시민운동이라든가 이런 게 확산이 잘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재인증을 주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우리 화성시는 그래도 준비를 잘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이해도예요. ‘공정무역이 뭐지?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지?’ 이런 것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해도가 아직도 멀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 또 좀 더 친근하게 갈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 우리가 착한 소비를 해 줘야 되잖아요, 공정무역에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게 뭔지도 몰라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홍보 차원에서 많이 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가치 평가 시스템 구축을 제가 지금 봤는데요. 이게 2억인가요, 2억 2,000?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시스템 구축을 하고요. 거기 운영하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시스템을 저희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거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전산 시스템?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리고 거기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회적가치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데를, 잘하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평가, 보상할 부분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그 지표나 이런 것은 누가 어떻게 개발을 하실 거고 그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이 부분은,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은 올해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은 정보통신과랑 협의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2억 2,000이 내년 예산 아니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가치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 공모해서 평가 보상하는 부분으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건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우수한 조직에 대한 평가 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저희한테 내용은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닌데, 구축에 대한 내용이라서 지금 여쭤본 거거든요. 한번 내용,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한테 온 게 그 내용이 아닌 거죠, 2억 2,000 예산이?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2억이고요. 예산은 2억이고, 아까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을 때 우수조직 지원 및 사회가치 중심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겠다,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우수가치에 대한, 우수조직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2억이? 2019년에 2,000은 예산을 쓰셨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그냥 지원하는 방안으로 2억을 그냥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평가지표 개발하는데에 대한 비용을 2,000을 올해 진행을 했고요. 아까 구축비용은 정보통신과랑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시스템 구축비는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거고요. 성과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항 및 보상에 대한 부분으로 내년도에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평가해서 뭘 어떻게 어느 정도 하시려고 2억을 그냥 만드셨나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그 부분을 지금 들여다보니 지금 내용이 ‘이게 뭐지?’해서 여쭤 봤더니, 어쨌든 구축이 아닌 거기에 대한 지원의 예산이네요, 그렇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저희한테는 자료는, 지금 확실히 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 있는 거죠? 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억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꼭 자료 부탁드릴게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다음에 사회적가치 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바로 전에 얘기한 부분과 연관이 되죠.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그렇게 브로커가 없이 이걸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보면 만드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잘 진행이 되면 브로커가 없어도 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음지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제대로 된 사회적가치라든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할 수 있게 창업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21억이죠? 맞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12억인데요. 2020년도 사업비 12억인데…….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2019년에 9억 2,000은 이미 쓴 거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의 12억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라든가 도비보조금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다 포함되어 있는,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시비만 있는 거고요. 시비가 4억 2,000.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매칭비율에 맞춰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건 그냥 매칭비율에 맞춰서 그냥 하는 사업이네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런 사업으로써 정말 어떠한 피해가 오지 않는, 정말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이 내용으로 충분히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신경 쓰고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원대상 선정이라든가 정기적인 지도점검할 때 사회적가치라든가 지도점검을 더 강화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상담 같은 건 안 하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하고 있는 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창업상담이나 집중 육성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정말 불순한 의도의 브로커가 개입되지 않은, 정말 사회적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청년이나 일반인들이 기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여건 조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미랑 사회적경제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의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장경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우 기획팀장입니다. 신운범 정책개발팀장입니다. 박경옥 조직팀장입니다. 김향겸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최윤희 의회자치분권팀장입니다. 안은하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안미진 데이터분석팀장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장경의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인구정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인구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수립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번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수립을 해 보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연구용역을 해 보시든지 단순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큰 틀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매번 하는 그런 수립이 아니라 정말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고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화성시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큰 틀로 한번 접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 인구정책위원회를, 교수님들하고 많이 하는데 여러 안이 많이 나왔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많이 나오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 안도 반영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풀비를 활용해서라도 더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책기획과는 화성시 운영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늘 고민하시는 우리 정책기획과는 정책 기조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정책과 조직진단 그다음에 예산, 이런 흐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흐름이 막힘이 있는지 원활하게 돌고 있는지 늘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예산이든 조직진단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서, 위의 부분에 얘기는 회의를 거쳐서 들으실 텐데 밑에 있는 하부 직원들에 대한 목소리는 따로 듣는 창구가 있습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조직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조직 개편을 한 번 하기 위해서는 각 실과소, 실무진들 이야기를 다 듣고요. 그리고 국장단 회의를 통해서 토의를 여러 번 실시하고요. 그리고 특히 노조하고도 문제점이 있나를 다시 토의하면서 살펴보고요. 부족한 게 있나 없나 해 가지고 조직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팀장들, TF팀을 마련해서 그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나눠 가면서, 하여튼 직원들 의견은 최대한 반영했다고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 노조분들의 목소리는 전체 우리 공무원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대변자 역할을 하시지 않습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잘 챙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자치분권팀에 의회가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한다 해서 우리 시 의회하고도 유기적인 관계, 협력관계를 강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추진계획에서 협력관계 강화에 시장 주재의 시의원 정기 간담회가 있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건 지난번에 분기 때 각 상임위별로 돌아가면서 시장님이 한 번 하셨고요. 그걸 정례화시킨다고 말씀하셨고요. 분기에 한 번씩은 아마 실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시의원들이 무슨 산하직원도 아니고 기관에 이런 부분도 아닌데 시장 주재라는 단어의 표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주재요?

연숙

박연숙위원

시장 주재라 하면,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단어가 주는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것은 곡해하실 소지도 있긴 있는데 주재라는 말이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시정을 이야기한다는 그러한 취지로써요. 시장님이 주최, 주관 이런 저기는 아니고요. 시장님이 자리를 마련하신다는 걸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고요, 과장님. 시장이 주재한다는 표현은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좋은 표현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가 견제와 감시를 위해 선출된 기관대립형 지방자치거든요. 거기에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어떤 상생의 자리를 만든다든지.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면 어떤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만든다든지 그랬을 때 시장 주재가 아니라, 그런 거죠. 시장 초청, 주관, 초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하여튼 나쁜 뜻은 아니었는데요. 좋은 말로 한번, 저희들이 표현을 잘못했나 본데…….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부분을 사실 작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런 부분을 한번 언급을 드리고요. 우리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도시 상징물 관리가 있습니다. 매우 필요한 시점이고요. 자연 상징물 등에 대한 적극 검토,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판단, 생각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담아 주시기를 바라고 그게 먼저 순리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늘 얘기했지만 각 읍면동 생활민원 창구 만들어서 온라인 접근을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오프라인 쪽을 신경을 써서 민원 서비스를 높여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관련 유기적인 부서와의 협조관계가 필요하니 자리를 마련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과장님하고 대화한 내용인데 아직 그 자리가 마련이 안 돼서 실과 부서에서 마련을 한다고 연락이 또 왔네요, 마침. 알고 계세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렸던 게 어떤 민원 편익 증진을 위한 접수에 대한 체계를 바로 잡자는 그런 취지셨잖아요. 민원 부서에서 할 저기였고, 실무 부서랑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위원님 의중도 전달해 드렸고.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한 부서에서만 될 일이 아니거든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연숙

박연숙위원

관련 부서와 같이 해서 논의를 더, 어떻게 진행상황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지만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요원들이 배치가 될 거고요. 지금 읍면동 민원 처리가 문제가 되는 게 접수나 이런 것이…….

연숙

박연숙위원

관리가 되지 않아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시청이 아니면 체계가 잡히지 않은 게 있어 가지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데이터가 축적이 안 되어 있었던 게 문제였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창구를 만들고, 전문담당 창구를 만들고 인원을 배치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조치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주민자치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공공서비스 요원들이 배치가 되면 인력도 보강이 될 거고요. 그건 특히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으로써 제가 챙기고 나중에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체계가 갖춰진 상태에서 보고를,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을 보면 지금 초중고 9개교 1,671명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100% 시비로 되는 거죠, 지금?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건 국비로도 그런 게 없나요, 도비나 이런 것도? 이게 화성시 자체적으로 인식 개선을 한다는 게 당장 아이들을 갖다가 교육해서 이게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니고 이건 국가 차원의 국비사업들이 많을 것 같은데.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인구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야 되고, 아직 국비, 이런 인식개선교육 관련해서 딱히 국비가 지원되는 게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내년에는 유치원까지 확대해서 전 연령층을 다,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인구대책에 대한 시급함을 알리려고, 인식 개선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런 취지는 좋으나 화성시 차원에서 인식개선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저는 국가에서도 한 번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요.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기해야 된다는 걸 시장군수협의회랄지 이런 때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다자녀가정의 이용료 감면, 전용주차구역 설치, 이런 걸로 인해서 더 자녀를 낳아야 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자녀 하나 늘 때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보육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화성시 자체적으로 뭔가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 그런 걸 많이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절대 공감하고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구 관련 정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수당 많이 주는 거더라고요.

구혁모위원

그렇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리고 일자리 그런 것도 그렇고, 지난번 인구정책위원회에서도 지금 위원님 같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관련 일자리랄지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한번, 제가 쭉 나왔던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여기에 전반적으로 보면 일자리에 대한 문제는 지금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수당 같은 문제가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일자리는 좀 덜 하겠지만 수당 문제는 관련 법 같은 게 많이 저촉이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구혁모위원

하여튼 우리 기업들이 많은데 이건 기업지원과에서 할 것 같기는 하지만 기업들에서도 지금 어떤 고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기업들과도 연계해서 파트타임을 할 수 있게끔, 화성시 자체적으로, 유럽 같은 데는 굉장히 그런 게 많잖아요, 사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우리도 그런 것을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공공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비가 2019년도에는 들어가 있는데 2020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11페이지에.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경기도시군종합평가 최우수로 해 가지고요. 상사업비 받은 것을 데이터 분석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각종 여러 가지로 사용을 했지만, 국외여행도 가고 그런 걸로 했지만 이건 상사업비로 빼서 별도의 분석을,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도비를 쓴 겁니다. 올해는 결과가 아직 안 내려 왔고요.

구혁모위원

내년에 가장 많이 예산이 진행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내년에 4억, 지금 편성하신 것은.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건 데이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걸 축적을 했지만, 그런데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데이터의 근간이 되는 게 이동, 그리고 돈을 어디에 쓰느냐, 카드, 이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여러 가지랑 접목해 가지고 시민들의 교통이랄지 각종 수요를 파악하는데 용이한데, 그래 가지고 카드사하고 통신사, 그 데이터를 저희들이 사는 겁니다. 화성시, 예를 들면 전곡항에 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쓰고 가냐, 카드사 데이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걸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정책에 활용하고 이런 자료라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못 샀는데 그것을, 1억 4,000정도 들어가는데 그 데이터를 사 가지고 한 3년까지는 쓸 수 있으니까, 계속 업데이트 해 가면서, 그래서 그걸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 사는 비용이 주가 되겠고요. 그 외의 예산은 금년도랑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4억이 대부분 데이터를 사는 비용.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것도 있고요. 다른 유지관리비도 있고 업그레이드, 우리가 ‘데이터 로’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유지관리비랄지 그런 각종 예산이 다 수반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또 하나 사는 게 있는데 ETL이라고 그래 가지고 데이터를, 각 실과소에 널브러져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용으로 활용하는 솔루션인데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 가지고, 그게 5,500만 원.

구혁모위원

나중에 구현하는 거라든지 인터페이스라든지 그런 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한번 제가 모시고.

구혁모위원

말로 듣기에는 이게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소프트웨어라고 하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정보통신, 지하에서 한번 모시고 그걸 한번 시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감사관이 5급에서 4급으로 이동하고 그다음에 상임위 전문위원이 다 5급으로 통일된다, 이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아니,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혁모위원

요구를 하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반영이 아직 안 됐고요.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50만에서 딱 끊어 가지고, 구를 설치하지 아니해 가지고 국도 7개밖에 설치할 수가 없고, 지금 말씀하신 부단체장 문제, 감사관 직급, 상임위 직급들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건 불합리하지 않냐 그래 가지고 개선을 계속, 대도시권시장협의회를 통하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가지고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준인건비랄지 이런 걸 건의할 때 같이 맞물려서 보고를 하고 있고요. 반영이 언젠가 바로 되리라고…….

구혁모위원

중요하다고 보는 게 사실 우리 화성시가 지금 신규 임용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에 비해서 고위공직자들은 어떻게 보면 TO는 계속 그대로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80만이 넘게 되면, 감사관이나 상임위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더 늘어난다면 그게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절대 필요하고요. 위원님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같이 많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2040 장기발전계획이 10월 달에 다 완료가 된 거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아직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직 최종보고회는 남아 있습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드리려고 일정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차후에 저희 상임위에 별도로 보고하는 걸로 하고 그때 아마 자세히 질문도 하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행정수요에 걸맞은 맞춤형 행정조직 구현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현재 신도시도 계속 생기고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니까요. 보면 2019년도에 약 1,600억이고 2020년도에 96억 정도를 증액을 해서 행안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96억에 따른 우리 공무원분들의 정원은 한 몇 분 정도 되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행안부에서 기준으로 내려온 걸로 볼 때 173명 정도의 증원 효과가 있는 거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173명 정도.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이 인원, 이렇게 쓰라고 줘 가지고 증원 내역을 보내준 것 중에 우리가 미집행한 게 한 50명 있어 가지고 한 220명 정도는 증원 효과가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여기에서 어쨌든 공무원을 증원할 수도 있고 또 기간제나 이런 부분도 다 저희들 안에서, 이 금액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2신도시나 송산이나 신도시가 생기면서 그에 따르는 부수적으로 인원들이 충원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주차 관리, 공원 관리, 또 신도시가 생김으로써 세무 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여기에 보시면 실국소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행정조직을 개편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엄청 열심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각 출장소나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은 어떻게 적용이 좀 되는 편입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많이 저희들이 생각해 가지고 이건 아니다라는 건 제외해 놓고는 거의 반영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요구는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 가용 범위 내에서요.

정수

배정수위원

특히 저희들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 부분들이 범위는 넓어지고 인력은 없고 힘들다 하시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좀 많이 있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신도시가 생김으로써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하여튼 공무원분들이 일하시는데 있어서 어떻게 행정조직을 잘 개편을 해 줌으로써 업무 효율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차후에 저희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이건 월요일 날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를 별도로 시간을 잡았으니까 내년도 안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이 있어요. 그런데 2019년보다 예산이 좀 많이 늘었네요? 2019년에는 2,800인데 2020년도에는 7,600만 원인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예산이 많이 늘은 이유가 뭘까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자치분권 대학 운영을 못했는데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대학이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자치분권 대학을 내년에 운영해 볼 거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자치분권 대학을 운영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저희들이 1,000만 원씩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6주간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좀 시행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다시 한 번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자치분권 대학을 내년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하고, 두 번째 것, 자치분권 지방협의회에서, 그다음에 얘기를 다시.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자치분권 지방정부회에서는 무료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분권대학은 우리가 6주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 거라 거기 예산이 좀 더 편성이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자료로 정확하게 해서 좀 주세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자료가 지금 없어서 이게 내용이 확실하지가 않아서.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작년과 비교해서 2019년에는 어떤 내용이었고 2020년에는 추가로, 이러이러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저출산 인구정책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청년인구가 굉장히, 화성시가 많잖아요. 30% 이상이 됩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2018년 4월 기준으로 21만 명이니까 지금은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청년 일자리 포함해서 이것이 다 인구정책에 포함이 되거든요. 인식을 개선하셔야 돼요, 과장님도. 그러니까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서, 청년의 일자리, 청년도 결혼한 청년도 있어요, 그렇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 식으로 포괄적인 인구정책을 꼭 수립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매년 하는 게 아니라, 꼭 부탁드리겠어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풀비를 써서라도 용역 좀 꼭 부탁드릴게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화성 데이터 로’, ‘굿콘텐츠’, 저도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화성 데이터 로에 올려지는 우리 시민들한테 개방되는 정보가 어느 정도인가요? 다 오픈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거의 한 90% 이상, 시에서 대외적으로 노출이 되어야 될, 조심스러운 자료는 빼 놓고 다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321종 정도 되는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321종?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분석하고 각종 데이터가.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민감한 부분이 뭔가요, 안 올려지는 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예를 들면 지역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부동산의 영향을 미친다든가 이런 내부 대외 비밀 공개를 못하는 그런 자료는 내부에서만 공개를 하고 있고요. 조심스러운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 상당히 유용한, 시민들한테는 정보 접근이 용이하게, 지금 화성 데이터 로를 운영하는 건 정말 잘 하신 것 같거든요. 활용도도 되게 높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90% 이상이 오픈이 돼서 정보가 올려진다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알까, 그러니까 홍보 차원에서 많이 좀, 그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셔야 전화도 들어오고 하지 않습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데이터 로는 홍보 열심히 할 거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 좋은 제도가 있으니 이런 것을 활용하시면 시민들한테도 우리 화성시에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들도 알 수가 있으니까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내년도에는 모바일 앱까지 같이 해 가지고 더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건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잘 활용하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인구의 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 사업 부분에서요. 인구의 날 기념 행사할 적에는 주로 어떤 행사를 해 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올해 7월 달에 인구의 날 즈음해 가지고 동탄에서 행사를 했는데요.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안 했는데 토크 콘서트도 하고요. 인형극도 해 가지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좋았는데 조금 아쉽게 그때 다른 데에 행사랑 많이 중첩이 돼 가지고 너무 아쉽다는 말씀, 조금의 예산으로 진짜 알차게 진행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 위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예산을 얼마나.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작년에 700 가지고 했습니다, 올해.

도근

김도근위원장

700만 원이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배가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보면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한다고 하고 교육 및 캠페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의 자원들을 활용하거나 곳곳에서 샘플링이 될 수 있는, 시범사업형 행사를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하는 게 행사의 취지나 목적에 맞지만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도 될 수 있는데 즉흥적으로 고민해 본 게 봉담 같은 데가 지역민들이 하는 여담 속에서 봉담에 와서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진짜 임신이 잘 안 되던 사람이 봉담에 살아서, 와서 임신이 되게 많이 되고 다자녀 출산율이 되게 높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들으면서, 그게 지역 홍보거든요, 사실. 왜 그럴까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은 해석이 따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지역적 특색에 맞게 하면서 다자녀 출산자들을 초대하고 다자녀 출산자들의 애로사항을 토크 콘서트로 들려주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도 듣고 이런 자리들을 공개석상에서 재미있게 풀어가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맞춤형으로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700만 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안배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꼭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향후에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청년에 관련된 코너도 만들고, 그리고 연계가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그러한 방안들, 그리고 다들 대부분들이 결혼을 물으면 하지 말라고 표현하잖아요, 한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개선시키면서 즐겁게, 결혼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긍정적인 면에서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풀어가면서 행사를 기획하면 좀 더 내실 있게 되지 않을까, 그게 한 곳에서 크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구 주간을,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활성화 주간을 마련을 해서 곳곳에서 작게 작게 이런 것들이 붐처럼 일어나게 하는 것들, 화성시가 굉장히 젊은 도시거든요. 젊은 도시의 특성에 맞게 센스 있는 축제들을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계획된 행사에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같이 다각적으로 녹여서 할 수 있는 행사를 고민해 가지고 내실 있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의 정책기획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발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민영섭 지역특화발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특화발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미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김현주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오수정 혁신자치팀장입니다. 오정임 마을공동체팀장은 특별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년도 지역특화발전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민영섭 지역특화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특화발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형 주민자치 추진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약 11억 3,8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소요내역을 보면 운영비, 자치계획, 주민총회, 주민참여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금액은 어디에서, 우리 주민세에서 보충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내년에 주민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자체 연구활동으로 해서 그 활용방안을 마련할 거고요. 올해는 시 전체 예산에서 활용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예전에 원래 계획은 주민세를 각 동에 배분을 해서 그 비용으로, 그 예산으로 주민들의 참여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올해는, 내년 예산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주민세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광고를 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주민참여 사업이 3억 9,000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3억 9,000이 올라온 건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해서 사전수요를 조사하다 보니까요. 12개가 들어왔고 신설동에 대해서 주민자치회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13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읍면동당 자체 사업비로 3,000만 원.

정수

배정수위원

3,000만 원씩 해서 3억 9,000이 올라온 겁니까? 그러면 이걸 금액을 배정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걸 사용하는데 있어서 차후에 각 읍면동별로 자기네들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이걸 타당성 검사는, 타당성 검사는 그냥 저희들이 안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냥 실행하게끔 두는 건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현재 예산 지원 체계는요. 주민자치회에서 자체 재원할 수 있는 예산과목이 없기 때문에…….

정수

배정수위원

어차피 본청으로 올라온다는 거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보조금 형식으로 저희가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보조금 형식으로 집행을 한다? 어쨌든 집행은 다 지역특화발전과에서 한다는 그 말씀인 거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배정을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사업이 확정이 돼서 올라오면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한 집행은 우리 집행부에서 다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금액이 동으로 내려간다든지 그런 일은 없는 거죠? 본인들이 어쨌든 쓸 수 있는, 개별적으로, 각 동별로 개별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점진적으로 봤을 때는 읍면동에서 집행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요.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한번 검증 절차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첫 해에, 내년에 실시하는데 있어 그 금액을 그냥 일괄적으로 각 동에 줘서 “알아서 그렇게 하세요.” 하는 것보다 어쨌든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하고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든 개별, 각 동별 처리를 하든, 어쨌든 계획이 올라온 것에 한해서만 집행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무조건 다 해 주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걸 그냥 무한정으로 풀어 놓으면 각 동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갈등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 혼돈되지 않게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동에는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한다라고 명확하게 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안 헷갈리니까요. 그리고 기존에 또 자치회로 전환하지 않는 동들도 ‘저기는 다 하는데 왜 우리는 안 주지? 일부라도 줘.’, 그런 사례가 또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한 프로세스를 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실시한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전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 부분은, 주민자치회가 자체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은 3,0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주민자치위원회 남아 있는 부분에서, 그렇다고 거기가 활동의 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도 돈 천만 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 규모를 담아가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내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데 있어, 물론 처음부터 다 100%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쳐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도 최소한에, 최소한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안들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많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와 위원회가 지금 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11억이니까 예전에 비해서 7억 정도 이상 늘은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안 올라와 있어서 그러는 건데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현재…….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증가하면서 느는 예산이 이 정도 예산인가요, 한 6억?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현재 2020년도에는 13개를 잡고 있기 때문에요. 그 13개에 맞춰서 예산요구가 된 거기 때문에 한 6억 정도 늘어난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2022년도에 완전히 주민자치가 정착되게 되면 한 80억 정도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80억,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이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보다 그 정도 예산이 엄청 늘은 거잖아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가장 근본적인 구조는 저희가 주민세를, 주민자치회에서 자체 활용해서 재원화하게 되면 주민세 규모가 한 60억 조금 넘거든요.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주민세를 주민자치회에다, 어떻게 보면 거기다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이제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에서 그분들이 스스로 확보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주민이 주민자치회를 위해서 주민세를 내는 건 아니잖아 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그 예산을 다 주민자치회에 넣는다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그걸 알게 되면 오히려 반발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현재 자체 재원하는 분야 중에서 주민세가 개인 세대균등이라든가 사업장 균등 식으로 걷히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그래도 주민자치회 재원이 확보되는데 용이하다고 판단됐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행안부에서도 그 주민세를 자체 재원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행안부에서?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주민세를 주민자치회에다가 넣는 걸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리고 하다못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 주민세를 읍면동별로 차등해서 걷자, 어디는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어 있는 데는 주민세 “세대별로 1만 원이 아니고 2, 3만 원까지 올리자.”, 그런 것까지 조례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정말 주민이 내는 돈이잖아요, 주민세가, 그렇죠? 그러면 주민자치회의 책임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그렇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저희가 조례에 담았을 때도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들, 그분들만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것 같아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주민세 환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연구 활동을 해서 주민들과 같이 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저의 주민세가 주민자치회로 가게 되면 굉장히 감시체계를 해야 되고 ‘내 돈이 저렇게 쓰이는 구나.’, 이분들도 책임이 굉장히 무거울 것 같고 지금 예산이 80억 이상이 소요될 정도면 정말 대충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의 개념이 아니라 더 큰 활동의 개념, 그러면 우리가 말한, 그때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회장으로 되는 거죠? 회장이나 부회장 뽑는 것도 사실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8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네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가 어떤 집행이라든가 의결기구인 이사회가 있고 최종 결정기구인 총회가 있듯이 지금 주민자치회에서는 어떤 집행이라든가 그 사업 의결을 하는 그런 구조이고 거기에 최종 결정권은 주민총회에서 결정하고 감시 감독하는 체계에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나 책임성이 많이 강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 예산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정책, 그분들이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더 지금과 같은 어떤 그런 게 아니라 80억이라는 돈을 쓸 만큼의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화성시 마을자치센터 설치를 위원님이 여쭤 보셨는데요. 이게 그러면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현행은 10억인데 변경 후는 19억 4,000이 늘었는데 이것도 지금 현행이라는 것은 화성시 사회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한 10억에서 지금 화성시 마을자치센터에 대한 건 19억 4,000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화성시 사회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은 따로 갈 거 아니에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렇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 자체가,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은 얼마예요? 모르시나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제가 개략적으로 알고 있기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3억?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사회적경제 쪽에 운영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까 한 3억 정도로…….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운영 파트까지 하면 6억 정도 될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6억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분들 4억에, 19억 4,000이면, 6억이면 25억이잖아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한 13억 정도 늘어나는 거죠, 지금.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잖아요. 여기는 화성시 마을자치센터에 대한 것만 19억이잖아요. 여기다 플러스 그 사람들 6억이니까 25억이잖아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이건 전체 규모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공동체지원센터가 총 10억 정도 늘었으면 여기에서 마을 분야가 들은 게 한 4, 5억 정도 되거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것까지 합친 게 19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마을자치센터에 대한 건 19억 들으실 거잖아요, 앞으로. 거기에다가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에서 따로 더 돈이 들어갈 거예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렇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총 예산은 24, 25억이 된다는 거예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굉장히 지금 금액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만큼 예산을 하면서 마을자치센터를 분리한 것이 괜찮으신 건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다른 시군도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사회적공동체하고 같이 그 마을이, 센터를 같이 통합 운영하다가 자치회가 기능이 커지다 보니까 마을자치센터를 분리시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를 많이 중간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을 공동체 사업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마을자치 분야가, 중간조직이 할 역할이 점점 늘어나면서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사실 제가 봐도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하고 분리되는 건 맞는데 이 정도의 규모가 꼭 필요한 건지, 19억이라는 예산을 할 정도로 센터장, 운영 2명, 마을사업 4명, 자치사업 2명, 연구원 4명 정도까지 이렇게 꼭 둬야 되나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사무위탁 부분하고 센터 설립할 때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때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 보고드릴 때 설명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애초에 너무 많이 크게 시작하지 마시고, 규모를 너무 거하게 잡지 마시고 일단 작은 규모로 해 보고 인력이 부족하면 충원을 하는 게 낫지 이걸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그분들을 어떻게 자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규모가 너무 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걸 저도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각종 자료라든가 실제로 이분들한테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건지 자체적으로 많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마을자치센터가, 기존에 현행이 화성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에서 변경이 화성시 마을자치센터로 가칭 잡으셨어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공동체지원센터는 그 자체로 그 기능은 할 거고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거기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그쪽만 남아 있는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쪽으로 할 거고요. 그러면 화성시 마을자치센터는 기존에 있는 지원센터가 넘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비교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헷갈리게 되네요, 그렇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의회 동의 받을 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지금은 위탁을 할 때 직원들 승계를 하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건 위탁기간이 통상적으로 3년 범위거든요. 그 3년이 지났을 때 다시 위탁업체 선정할 때 거기에 직원 승계 부분이라든가, 그 일부 담을 수가 있죠.

연숙

박연숙위원

그건 의무예요? 아니면 그 자체에 있던 조건을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개별법, 위탁할 수 있는 개별법상에 의무사항은 없는데요. 노동 관련된 조항을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기존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이 폐쇄되지 않는 이상은 고용 승계하는 게 맞기 때문에 노동법 쪽이 많이 검토되는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그 업체가 위탁을 했어, 잘해 가지고 승계가, 다시 또 재인정이 되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겠는데 바뀌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랬을 때 그 안에 있는 조직, 뭐라고 해야 되나, 직원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구성원들.

연숙

박연숙위원

구성원들, 그 구성원들의 평가가 나름대로 있을 수 있잖아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노동법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 역시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들여다봐서 정리가 필요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건?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위탁체 선정 공고할 때 한 번 더 세심하게 검토해 봐가지고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승계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무조건적인 승계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 좀 잘 들여다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마이크 좀 앞으로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너무 작게 들려서.

연숙

박연숙위원

너무 안 들려서, 시민소통팀에 주민참여 숙의제도 운영, 그동안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전환 과정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요. 그 과정에 주민참여 숙의제도 운영이 있는데 어떻게 시민들의 의견이 잘 경청되고 있다고 보여집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처음에는 지역단위라든가 개별, 어떤 이권불응 그런 비슷한 거라든가 지역 문제 같은 그런 게 많이 논의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권역단위라든가 아니면 시 전체에서 문제가 검토가 필요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게요. 그런 부분도 주민참여 숙의제도나 시민소통광장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좀 많이, 그동안 몇 회 정도 하셨어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지역회의는 6개 권역에서 매월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서부권하고 동부권은 5월 달부터 했고, 그리고 저쪽 동탄권은 연 초부터 했거든요. 그러면 한 50여 회가 넘는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50여 회 넘게 하셨는데 어떻게, 만족하세요, 우리 행정에서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점점 지역회의 내에서 논의하시는 구조가 좀 더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점점?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그 전에는, 예전에는 어떤 회의를 할 때 보면 몇몇 임원진들이라든지 그분들만 발언하고 다른 분들은 그냥 거기에 동의하는 구조였었는데 지금은 각자 지역문제의 안건에서 본인이 고민한 것 가지고 1차 읍면동 단위로 한번 논의하고 다시 운영위에서 또 한 번 논의해서 거기에서 안건의 주제 발표자가 자료를 준비해서 파워포인트로 발표를 하고요. 발표한 것을 지역위원들이 공유했기 때문에 공유하면서 거기에서 각자의 의견들, 그게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질문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시장님한테 의안 제출해서 답변을 받을 사항인지 가부 투표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시한테, 저희한테 이런 부분에서 한번 시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안건이 넘어오고 이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게요. 많은 회의 과정을 거쳐서 시민들의 회의 수준도 상당히 성숙돼서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번 보고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할이 행정이 잘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행사로 치우쳐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 의해서 그분들이 하는 행위들이 정말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행정에서의 역할이잖아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이 있습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 현 이사장님이 오시면서 기존에 운영하는 자원봉사의 어떤 봉사자 수라든가 활동실적에 많이 중점을 뒀던 부분을 이제는 기업이 사회적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을 해 가지고 기업에서도 자원봉사 쪽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부분하고 또 각 주민들이 재능을 키워서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읍면동 단위라든가 마을 단위에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역할 부분, 이런 부분을 많이 발굴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화성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 활동 범위에서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이 적시되어 있어요,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지.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주로 그 부분은 적십자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적십자회에서? 그러면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도 있어요. 이건 좀 생소해서, 어떤 활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화성시에서는, 자원봉사 영역에서 활동 못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요. 우리 조례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이걸 처음에 조례를 만드실 때에는 이 부분도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행정에서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떠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 성과평가는 지금 하고 계시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일차적으로 11월 중에 2018년도 것 가지고 성과평가 우선 해 보고요. 거기에서 도출된 것을 2019년도 것 가지고 또 한 번 성과평가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을 또 해야 되거든요. 시에서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평가 항목이 잘못됐다든가 그 불만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면서, 단계별로 하면서 성과평가 기준을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 성과평가는 하실 때 단체의 회원들 이런 분들이 하세요? 시민평가도 이루어집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아직까지는 2018년도 것은 그걸 못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부분할 때, 1차 18년도 것을 평가해 보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보완사항을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 시민평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자원봉사자들, 회원에 가입되신 분들의 활동에 있어서 정말 만족하냐, 자원봉사센터에서의 활동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자원봉사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직접적으로 하시는 봉사자들이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시민평가는 꼭 의례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보면 이런 자원봉사센터, 센터에 대한 논란들이 되게 많은 것 혹시 아세요, 언론에?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주민자치회, 고생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떤 데는 봉사점수도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고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분명하게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지금 지속가능한 마을 생태계 구축과 화성시 마을자치센터 설치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저희가 업무보고서를 단위사업을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묶어 가지고 큰 방향 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보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서 의아한 게 뭐냐면 화성시 마을자치센터 설치에 19억 4,000을 우리 예산액에 올리셨잖아요, 2020년. 그런데 지금 지속가능한 마을 생태계 구축에, 2020년 예산에 26억 6,000이 있어요. 거기에 포함해서 센터 설립이, 19억 4,000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래서 마을자치센터는 붙임 형식으로 자료를…….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 거죠? 이 26억 6,000에 19억 6,000이 들어간 거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아서 지금 들여다보니 이게 같이 있어서, 이중으로 청구하신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마을 생태계 구축 예산은 26억 6,000 중에서 19억 6,000을 뺀 7억 정도라는 얘기이신 거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가장 큰 것은 저희가 행정에서는 어떤 기획이라든가 어떤 제도를 만드는 그런 부분에서 중점을 두기 위해서 올해까지 저희 행정에서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이라는 걸 저희가 집행을 했었거든요. 그걸 내년에는 센터에서 직접 공모도 하고 집행하는 식으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우리가 마을 만들기 사업, 백미리 그런 쪽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잖아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렇게 무궁무진할 수 있을까요, 이 센터가 생긴다고 해서?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실질적으로 마을 공동체 초기 형성 단계는 모임 구성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모임 구성해서 목적을 정했을 때 그 목적에 제대로 도달할 수 있게끔 센터에서 자꾸 여러 가지 있는 자료를 갖다 컨설팅도 해 주고 그분들 상담도 해 주고 그런 기능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크게 되겠습니다. 1차 소규모 모임했다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것, 마을의 환경정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업을 하다가 그다음에 자꾸 확산되게 되면 마을단위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또 행정에서 지원해 주면 그걸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면서 마을계획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마을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두 가지 사업을 하다가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농사어촌 국가공모사업하고 또 어촌 같은 경우는 뉴딜300 공모사업, 보통 한 몇 십억에서 뉴딜 같은 경우는 100억 단위가 넘거든요, 사업이요. 백미리가 그렇게 100억 단위가 넘는 공모사업에 응해서 종합개발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4억 5,000이에요. 이게 주민제안에 공모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걸 각 마을로 뿌리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어떻게 보면 각 마을마다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을 텐데 이게 어떤 주민한테 제안을 받아서 그것을 누구한테 주시려고 제안을 하는 건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는 거고요. 공모사업을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80개가 넘게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년에도 각 마을별로 공동체 구성…….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아니라 각 마을마다 어떤 공모사업을 제안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그것의 사업비를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에, 공모사업비를 해 가지고 어느 마을에서, 거기에서 공모사업을 우리가 받아서 거기에다 그 예산을 주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4억 5,000이?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공모를 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공모를 받아서 그 사업을 괜찮으면 주겠다는 예산인 거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예산을, 센터도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너무 규모가 있게, 너무 규모가 크지 않게 시작을 하시기를 바랄 거고요. 이 사업도 우리가 지금 시작을 하는 거니까 좋은 사업으로 꾸준히 진행되게끔 지도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혹시 다음에 저희가 다시, 다른 의원이 왔을 때는 이것이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분들이, 등록된 봉사자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실질 활동하시는 분들이 4만, 잠시만요.

연숙

박연숙위원

등록된 봉사자들과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 주시면.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제로 활동 봉사자수는 6만 5,508명이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등록된 수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등록된 봉사자는 16만 1,000명이 넘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올해는, 지금 현재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집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늘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왔던 얘기가 우리가 자원봉사, 인구에 비해서 자원봉사자가 16만이나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었거든요. 실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한 6만 정도?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6만 5,000 정도.

연숙

박연숙위원

6만 5,000 정도 되신다는 얘기시죠? 좀 더, 등록을 16만 했는데 활동이 6만 5,000이라고 그러면 많이 저조하다, 그렇죠?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등록하고 활동을 안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많이 저조한 부분은 뭐 때문에 그러는지도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끌어올리는데 있어서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큰 단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단체는 일반 다른 단체하고 달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봉사의 가치를 상당히 높게 보시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전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례에 자원봉사센터에 활동하시는 분들, 센터에 등록된 분들이 있는데 센터 자체 내에서 어떤 선거운동의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서 활동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곧 총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례 자원봉사센터가 주도적으로 어느 한 정당이나 한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이 봉사자분들이 불편함들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정치적인 것을 대놓고 얘기도 한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곧 선거가, 총선이 돼서 선거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일이 혹여라도 곧 돌아올 선거 때에 있는지 없는지 잘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봉사하러 왔는데 그런 일들로 정치적으로 이걸 활용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에는, 공적인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일이 적발이 될 때에는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요. 이런 부분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의 문제라기보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우리 지역특화발전과에서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 수가 적어진 것 같긴 한데 얼핏 보면, 사실 일 양은 많아졌습니다. 지금 궁금한 게, 주민참여 숙의제도에 들어가 있나요? 지역회의는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주민참여 숙의제도에 포함이 되겠죠, 지역회의는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한 게 있습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 제도가 아직 뒷받침 안 되다 보니까요. 예산은 지금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내년에도 그러면 그 제도를 준비를 안 할 겁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내년 하반기 정도에 준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때까지는 음료수 살 돈도 없이 그냥 그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일반운영비성에서 행정소요경비로 약간 물 정도만 드리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 물을 드리든 또는 다과를 챙겨서 드리든 그런 것들이 미리, 안 하고 있으면 모를까 하고 있으면 그 현장에서 소리를 듣고 참여하는 참여자 시민분들의 소리를 가지고 제도들이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회 추진 관련해서는 한 번은 사전보고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따로 한번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주민자치회와, 그리고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같이 연계가 될 것이며, 또 지역회의는 별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역회의를, 또 기존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될 적에 지역회의가 존속이 계속성 있게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연계성이 어떻게 녹아들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위한 간담회를 지금 주민자치회 때문에 몇 차례 하기는 했지만 숙의제도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세 가지를 다 들여다보고 기존에 운영해 오던 제도들과 변형이 되면서 세부적으로 그래도 많이 고민이 되고 논의도 되긴 했지만 지역회의하고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자치회에서도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계획에 맞춰서 의제를 발굴하면 의제 발굴한 것들이 예산이 편성까지 되고 예산 편성이 바로 부서로 녹아드는 게 아니고 총회에서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정한 절차들이 실무부서로 녹아들고 하는 구조들을 시민분들도 헷갈릴 거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걸 세세하게 들어가기에는 처음 맞는 제도인지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차, 삼차 시간을 가지고 같이 함께, 저희하고만 따로 만나는 게 아니고요. 시민들과 의회와 행정이 같이 계속 만나면서 외부전문가를 같이 동행해도 좋고요. 우리 화성형 주민자치회를 준비하면서, 또는 진행하면서도 제도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고 실행하는 과정에, 초기 과정에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한 간담회를 제안했으면 합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우선 저희가 주민자치회하고 위원회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리드해 갈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하고 조만간에 자리를 가져 가지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에 관련돼서는 전환 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동별로 가면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우선 진행하고 이차적으로 지역회의라든가 각종 숙의제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추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그 제도 관련해서는 그렇다 치고, 실행을 한다 치는데 그 실행을 행정에서 직접 지원하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될 거고 구성한 사람들을 교육도 해야 되고 공무원도 교육시켜야 되고 이 제도에 같이 참여하기 위한 협치 구조를 만드는 기본 단위에서 교육은 필수인데 내년에 굉장히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질 거고 역량 강화라는 명목으로 워크숍도 많이 이루어지고 할 텐데요. 그 단위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지원팀이 있는 건데 기존에 세 명 부분에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대폭 확대되는 이 센터의 역할, 센터의 역할들도 여기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사업과 센터를 같이 연계선상에서 놓고서 같이 방향성들을, 우리 간담회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특화발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섭 지역특화발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광록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고광록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정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유영건 안전대응팀장입니다. 김순교 재난대책팀장입니다. 김형운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최규석 민방위비상팀장입니다. 이정모 안전교육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고광록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보통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향남에 기존에 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또 새로 신축된 동탄에 시민안전교육센터가 있습니다. 동탄교육센터는 올 11월 초부터 민방위 보충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작되는 거고요. 향남에서는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있고요. 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일반시민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알고 와서 이걸 교육을 받는 건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사전에 저희가 읍면동이나 각종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각종 단체나 학교에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응도가 높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화성시 관내에서 어떤 화재라든지 사건 사고가 있으면 사실 어떤 민간 차원에서라기보다는 기업체라든지 규모가 크게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단순히 읍면동이 아니라 기업들한테 제안을 해서 이걸 교육을 받으면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좀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정말 취약한 곳을 먼저 발견을 해서 사전에 우리가 소통을 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이게 안전교육이 좀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순히 그냥 호응이 좋고 그런 게 아니라요. 이걸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현재는 학교나 유치원생이나 또 일부 경로당 노인분들을 많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일반시민이나 기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 교육을 많이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예를 들면 사업장 같은 데에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운동 단체 같은 경우에는 CPR교육이라든지 재난대책훈련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준하게 하여튼 여러 가지 단순, 그냥 어떤 사업장에, 어떤 기업체를 콘택트를 해서 그 직원 모두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교육을 다양화해서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우동빠’라는 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동네 아빠, 맞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우리 동네 아빠 야간도보 순찰에 24억을 올리셨어요. 우리가 저번 예산에서 중년도보 야간순찰을 일부 하셨잖아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때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지금 일단은 운영을 하면서 대원들이 자기 지역, 자기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안전 활동을 한다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이걸함으로써 안심 이미지 제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범죄는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것은 데이터가 나오는 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직 데이터가 없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없는 거고요. 활동하는 사항은 데이터로 나온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활동사항?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활동사항.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건 됐고요. 빨리 해야 돼서, 알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사업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읍면동 시민방범순찰대와 우동빠 야간도보순찰대 두 가지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왜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건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기존에 지역주민들이 순수하게 자원봉사 활동하는 조직으로 민간 야간방범순찰대가 별로 있었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신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그건 기존에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공익적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취약지역을 도보 순찰하는 사업이 우동빠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해 보지도 않은 사업을 이렇게 24억을 올린다는 것은 너무 크게 예산을 잡으신 거 아닐까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일단은 금년도에 시범사업에다가 80명 기준으로 해서 한번 해 봤는데요. 이게 해 보니까 범죄취약지역에 도보순찰로 인해서 도시 이미지도 제고되고요. 또 안전하게 도시가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그때 저희가 예산을 삭감을 하니 이러면서 일부 세워줬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입장이었는데 이 부분은 너무 시기가 빠르고 이게 24억을 투자할 정도로 이렇게 규모를 처음부터 크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한 느낌입니다. 시범사업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그렇죠? 결과물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활동사항은 나왔지만 범죄예방에 대한 어떤 결과도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너무나 빠르게 들어왔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일부만 들어왔으면 모르는데 24억이라는 큰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제 입장에서는 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시민안전교육센터 관련해서 동탄 시민안전교육센터가 4억 5,900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4억 5,900 산출은 어떻게 해서 4억 5,900이 올라왔습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 부분은요.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전기요금이 한 2억 7,000 정도 들어가고요. 청소용역이 또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타 유지관리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인원은 상주를 안 합니까, 거기?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지금 현재 팀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팀장님하고 직원 두 명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분들은 거기에 지속적으로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민방위 교육은 어느 지역까지 커버를 하고 있는 겁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현재까지는 향남에서 다 전 지역을 했는데요. 앞으로 동부지역은 동부시민센터에서.

정수

배정수위원

동부지역은 동탄안전교육센터에서 커버를 하시려고 하고 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아까 우리 구혁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체험시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활동방안들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학교나, 특히 어르신들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놔야 되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알 수 있을까, 모르잖아요.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일반시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요. 교육을 많이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만들어 놓고 활용도가 떨어지면 의미가 없으니까 활용도 면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동빠’하고 야간순찰대하고는 다른 사업이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24억이 올라왔는데 대략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나눠지는 겁니까? 야간도보순찰대 따로, 그다음에 우동빠 따로, 사업은 다른 거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게 해서 24억이 올라온 거잖아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우동빠에 얼마예요, 사업비가?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24억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동빠하고 야간도보순찰대하고 같은 사업이에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시민방범순찰대는 별도고요. 5억 2,500만 원이 소요되고요. 우동빠는 24억이 소요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 학생들이, 어린 아이들이 귀가할 때 지도해 주는 그런 사업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우동맘’이라고 별도 다른 사업이 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다른 사업이에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야간도보순찰대에 24억이다, 올해 예산이 그러면 9억 8,900이 순수하게 거기에 들어간 건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올해는…….

정수

배정수위원

2019년도에, 9억 8,900을 지금 예산을 사용을 했는데.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올해는 일자리 사업하고 저희가 추경에 기간제 근로로 해 가지고 50명을 별도로 확보해서 했습니다. 전반기에는 3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사업으로 운영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에는 야간도보순찰대로 해서 24억을 다 쓰겠다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일자리 사업으로다가 해서.

정수

배정수위원

일자리 사업으로?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게 인원이 한 몇 분 정도 되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20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백 분 정도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각 읍면동에 거의 다 하겠다는 건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지금까지는 14개 읍면동에 81명이 운영됐는데요. 내년도에는 28개 읍면동을 다 한번 운영해 보려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심지역은 좀 가능하겠지만 우리 또 시골지역에는 이게 가능할까요? 지역이 그렇게 느는데.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지금 하반기에 제부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도 열의를 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쪽은 관광지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괜찮겠지만 예를 들어서 팔탄면이나 이런 시골지역에는 사실 면에서 각 리로 들어가는 길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결국은 면 단위에서 실시해야 된다는 건데.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기존 시민방범순찰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차량 위주로 근무하기 때문에요. 읍면동 외곽지역을 해서 넓은 지역을 순찰하는 사항이고요. 야간도보순찰대는 도시 위주, 도시 위주로 해 가지고, 소재지 위주로 해 가지고 세밀하게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실질적으로 면 소재지에 가면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구역은 넓지만 면소재지는 그렇게 넓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물론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와서 시간 때우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분류로 나뉘지만 나중에 차후에 인원을 선정하실 때에는 정말로 관심도 있고 또 지역에 대한 애정도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모집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모집해도 안 오시는 데도 있지만 그래도 모집을 해서 넘쳐나는 데도 있고 하니까요. 혹시 선별하실 때, 선정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인원 모집을 했으면 좋겠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참고해서요. 선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시민안전보험이 4월 달에 가입이 돼서 이제 한 6개월 됐는데 보험가입을 하고 나서 시민들이 혜택을 본 사례가 있습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지금 8월 달부터 시작돼 가지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는 4월 달로 되어 있는데, 8월이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금년도에.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왜 4월로 하셨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내년에는 4월…….

연숙

박연숙위원

내년 것, 제가 잘못 봤네요. 8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사례 있습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없는 것 같아요? 홍보…….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기간이 3년까지입니다, 청구 기간이.

연숙

박연숙위원

청구 기간을 3년 동안?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3년 동안 할 수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원래 2년이었는데 1년이 늘어났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아니, 당초에 3년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당초에 계약할 때 3년 했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3년 동안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청구는 그런데 매년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1년 단위잖아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가입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올해 예산이 지금 5억 5,500이 잡혀 있는 거죠, 내년에?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지금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화성시에, 잠시만요. 자연재해 대책 조례가 있습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어저께 자율방범…….

연숙

박연숙위원

그건 자율방재, 자율방범이요? 자율방재 얘기하시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잠깐만요. 지역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건 지역자율방재단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전체적으로 자연재해나, 우리가 재해가 요즘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자연재해도 있을 수 있고 사회재해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했을 때 상위법령은 있어요. 거기에 위임사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에는 자연재해 대책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도시안전 조례는 현재 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도시안전 조례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 자연대책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거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법은 있는데 우리 화성시도 이 자연재해 대책법에 대한 위임사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도 보다 보니까 우리 화성시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아직. 이게 따로 별개의 개별 조례로 안전적으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자연재해나 사회재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화성시가 준비가 많이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지금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 부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기타 이런 재해가 있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하세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현재 이게 법에서 위임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조례를 정하는 거고요. 각종 재난별로 매뉴얼이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실과소에서 사업 부분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각종 재해별로 매뉴얼이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좋습니다. 자연재해 대책법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을 통합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위임사무가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10월 10일하고 11일 날 저희가 올림픽 친선 축구대회가 있는 것 아시죠? 종합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때 시민이 보내준 문자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회 유치를, 우리가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대회가 거의 취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 큰 대한축구협회인가 그쪽에서 의뢰를 해서 우리가 행사를 치르긴 했습니다. 다행히 별 문제없이 잘 치렀는데 그로 인해서 그날 화성 거점소독시설 일시 폐쇄 안내 문자를 보내주셨대요. 그건 어디에서 보내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건 축산과.

연숙

박연숙위원

축산과에서 보내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재난이지 않습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지금 현재 돼지열병 관련해서요. 재난대책본부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점소독소하고 이동통제소하고 농가초소가 6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근무 중에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문자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어떤 거냐면 그날 대회를 치르니 대체 장소가 마도면 쌍송리 704번지에, 거기를 이용을 해 달라, 지금 종합운동장은 행사를 치르니까, 종합운동장에 거점소독이 있잖아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걸 이용을 못하니까 마도 쪽을 거쳐서, 관계자들은, 그러고 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이게 무슨 재난 대책을 하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마도면 쌍송리에 10월 3일 부로…….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제가 그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점소속시설이 원래 종합운동장에 1개소 있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추가로 1개소를 더 증설을 해서 임시적으로 마도면 쌍송리에 축산물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에 거기에 운영을 하고 있고, A매치이기 때문에 국가의 신뢰도 문제 때문에 그 경기는 최소화 인원을 참석하는 걸로 해서 했고 그래서 방문하시는, 응원하시는 분들 때문에 거기에 거점소독시설을 이용할 수 없으니 마도 쌍송리 임시 거점소독시설을 이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차량이 거점소독시설로 가는 것이 아니고 축산사료 실은 차라든지 축산 이동하는 차량, 소독 대상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만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했었고 문제가…….

연숙

박연숙위원

홍보를 언제 하신 거예요? 그 전에 하셨나요? 10월 10일 날, 10월 9일 날…….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10월 10일, 11일에 있었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10월 9일 날 이 문자를…….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그것 결정, 계속 저쪽으로, 예를 들어서 이동해서 소독해야 되는 것을 운동장 거점소독시설 내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다 플래카드 붙였고 그렇게 해서 안내를 해서 저쪽으로 이동하게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2일간 향남 거점소독시설 이용이 불가하니 양돈농가 방문 축산차량은 마도거점소독시설로 가셔서 소독 후 소독필증을 수령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향남에서 했던 분들이 그것을, 대회를 하니 마도까지 가서 거기까지 필증을 받아서 거기를 오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소독시설을, 거점시설을 따로 마련을 하셨어야죠, 그런 행사를 위해서.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거기에 다중집합시설이 되기 때문에, 운동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향후에, 제가 그쪽 일자리경제국에 지시를 했는데 거점소독시설을 옮겨라, 그다음에 이용하는 차량들이 그렇게 향남에 있는 축산농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화성시 전체 축산농가들이기 때문에, 향남으로 오거나, 조금 불편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도 쌍송리로 가는 거나 그렇게 큰 저기는 없었고 운영하는데 별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운영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그걸 아십니까? 그런데 민원은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제가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거점소독시설을 점검을 나가고 운영 실태를, 지금 국가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고 중앙부처나 다 와서, 행자부에서도 수시로 나왔는데 그렇게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잘 하고 있다고, 화성시가.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염려하는 건 그런 대체시설을 따로, 거점시설을 향남에서 하던 것을 마도 쪽에 가서 하라고 하면 그쪽에 이용했던 분들은 거기 안 갑니다. 그냥 편의대로 접촉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아니면 그 근처에다가, 그 범위를 벗어난, 대회를 벗어난 그 근처에다가 거점소독시설을 해 놓고 안내를 하는 게 맞지 향남하고 마도하고 거리가 얼마나, 멀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소독시설을 통과하지 않은, 소독필증을 발급을 하거든요. 그걸 발급하지 않으면 이동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 사료차가 농가에 갈 수도 없고 그다음에 도축장에 소독필증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불편…….

연숙

박연숙위원

들어갔다고가 아니라 불편함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민원이 불편함에서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불편은 하겠죠. 불편은 한데 대체시설로, 예를 들어서 마도 쌍송리는 임시시설이에요, 그것은. 임시시설인데 그쪽에서 이용하나 향남 쪽에서 이용하나 이동하시는데 그렇게, 조금 불편할 수는 있는데 그 이틀간 그렇게 한 겁니다, 이틀, 어쩔 수 없이.

연숙

박연숙위원

실장님은, 시민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업무라는 게, 특히 재난 같은 경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대한 배려해서 그 근처에다가 이걸 했어야 맞는 거지, 시민들 얘기는 그거예요. 어떻게 마도에 가서 하라고 그러면 그걸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실장님께서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아니, 위원님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걸 결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향남 이쪽에 어디에 옮기면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해 하세요. 자기네 집 있는 쪽에 그런, 혐오시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한 것이고 쌍송리는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 가축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그 부근에 인가가 전혀 없어서 임시적으로 설치할 때 시민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 안내를 언제 하셨어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이건 축산과에서.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축산과에서 했는데요. 마도에 10월 3일 날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0월 3일 날, 마도 것 말고요. 지금 안내 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내 문자가 10월 10일 날 우리가 행사였잖아요. 10월 9일 날 23시 10분, 그때 나간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저희가 확인해서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일을 하는 건 그냥 남의 일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걸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분명히 왔거든요, 당사자들이고. 그리고 상당히 민감해 있을 때잖아요. “다른 행사 다 취소하는 판에 왜 그런 걸 해 가지고 불편함을 주느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별일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지나간 거지 일이 생겼으면 그 말할 수 있습니까, 실장님? 아니거든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해 주고 저희도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 충분히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고광록 안전정책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정자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윤정자입니다. 화성시의 발전과 도시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래향 통합정보팀장님이십니다. 김영조 첨단정보팀장입니다. 장용민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이용근 안전영상팀장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윤정자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5대 연계서비스 구축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국비사업이에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2019년 12월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이 사업이 국비 공모사업인데 워낙 경쟁력도 많고 하다 보니까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의지를 보고, 그다음에 예산사업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선 반영하고 공모 신청을 한 다음에 추진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공모를 이제 12월에 시작을 하는데 예산이 왜 반영이 됐나 했더니 이 사업을 하려면 이런 예산이 이미 되어 있어야 우리가 거기에서 받아 준다는 얘기잖아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공모사업을 우리가 잘 따내서 실행이 됐으면 하고요. 이게 만약에 공모가 안 되면, 지금 총 예산이 얼마예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총 12억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일단 공모를 하셔서 잘 하시고요. 안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안 되나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자체적으로 해도 되기는 하는데 국비 공모사업에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국비를 받아 와서 하는 쪽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꼭 좀 따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지능형 교통체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가 들어간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무선 LTE 온라인 신호가 뭔가요? 도시안전센터에서 온라인 신호로 변경으로 했다는 게.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온라인 신호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총 565개소에 대해서 신호체계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신호를 할 때 저희가 무선 LTE로 해야지 속도가 빠르고 그런데 지금 매송 천천리에서 서신까지 연계되는 지방도 313호선에 44개소 교차로에는 유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선으로 된 것을 무선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신호등을 제어를 하는 건가요? 이해가 안 가는데.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신호등 신호 체계가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이렇게 두 가지 체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통신을 연결해서 온라인으로 저희 시청 도시안전센터에서 신호주기라든가 이것을 센터에서…….

구혁모위원

원격으로?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원격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기존에는 현장 가서 그 신호등을 몇 분에 몇 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온라인으로 한다?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도로 전광판 소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교차로 감시카메라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는데 솔직히 이것 많이 안 보지 않나요, 사람들? 요즘에는 다 내비게이션 찍으면 알아서 교통체증 없는 데로 피해서 가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까지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저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각종 VMS나 VDS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각종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방송에서 교통방송 나오고 하는 것들이 다 서울국토관리청에 집결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제공을 해 주는 자료들이 저희가 볼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러한 정보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보는 내비게이션이 그 정보가 된다?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요. 왜냐하면 평소에 전광판 이런 건, 솔직히 차량검지기 이런 건 별로 안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된다?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저희가 도로에 지나다닐 때 보면 도로전광판에 도형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활용이 되고요.

구혁모위원

신호 체계는 지금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동탄대로를 제가 자주 왔다갔다 하는데 기흥IC에서 거의 호수공원까지 신호가 한 번에 되더라고요. 그것은 다 의도를 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호 연동화, 온라인 신호에서도 신호 연동화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차들이 많이 밀리는 구간이라든가 신호 교차로가 가까운 그러한 도로에는 저희가 신호 연동화 사업해서 차량이 최대한 많이 지나갈 수 있도록 녹색 신호등으로 변환을 해 주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보면 그런 대로 같은 데에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파트하고 아파트 사이에 3차선 도로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곳들은 보면 신호가 굉장히, 파란불 갔다가 다시 빨간불 켜지고 그런 게 좀 많거든요. 거기는 따로 신호 체계에 대해서 시에서 관심이나 그런 게 없는 건가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신호 대비 개선이라고 해서 동탄2지구 내용이 있는데요. 현재 아직 인수를 받지는 않았지만 LH에서 신호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저희가 인수 받으면, 그쪽에 입주한 지가 조금, 시범지역부터 해서 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통행패턴 같은 것을 다 보고 다시 총괄 개선을 하려고 사업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구혁모위원

사실 대로는 상관없지만 세부적인 도로에서 신호 체계 때문에 차들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개선을 2020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332개소가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탄1지구, 2지구 합해서 332개 교차로에 신호 개선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이게 도시안전과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감응신호 있잖아요. 그것은 계속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감응신호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4개소 설치를 했어요. 주로 화성시에 소속된 국도에 많이 설치가 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구혁모위원

전에 제가 얘기듣기로는 LH에서 감응신호를 설치를 했는데 정작 그게 시스템이 버전이 안 맞아 가지고 작동이 안 되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에 과장님한테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하여튼 동탄에 몇 곳 있어요, 감응신호하는 데가, 써 있고. 그런데 작동을 계속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는 게, 감응신호가 필요한 데가 되게 많거든요. 답변 따로 해 주시겠어요?

용민

장용민교통정보팀장

교통정보팀 장용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개선해 가지고 10월 말에 완료 중에, 계획 중에 있고요.

구혁모위원

10월 말에 완료되나요?

용민

장용민교통정보팀장

네, LH에서 해 가지고 한 12월 달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기능 개선을 통해서 완벽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감응신호라는 게 차가 만약에 안 다녔을 때 차가 있으면 인지를 하고 바로 신호가 바뀔 수 있게끔 하는 게 감응신호 맞죠?

용민

장용민교통정보팀장

네, 맞습니다. 좌회전 감응.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BIS 확대 구축 관련해서 올해 16억이고 거기에 국비가 251억인데 이건 확정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확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인데 저희 화성하고 오산 연계된 지역에, 이게 공모 내용이 하나의 지자체만 되는 게 아니고 도시 간 도시, 도시와 도시 간에 연계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공모로 한 사항이라 저희가 오산으로 가는 도로와 인접한 도로에 50개로 하는 걸로 공모에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어쨌든 올해 130개하고, 농촌형 단말기를 올해 시범적으로 아까 실시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2019년도까지 개발은 완전히 다 끝나는 겁니까?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는데 상황을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에는 농어촌 단말기를 스피커로 음성지원만 되는 걸로 요청을 했다가 조그맣게라도 LED 모니터도 달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추가 제시를 해 가지고 그게 지금 연구 중에 있어 가지고 아직 최종적으로는 안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도심형하고 농촌형하고 대략적으로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지금 도심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1,200만 원 보고 있거든요, 한 개소 당. 그런데 농어촌으로 저희가 LED 조그맣게 넣는 것까지 했을 때 한 300에서 35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다운은 많이 된 것 같은데 이게 꼭 필요한 데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우리 농촌지역이라고 사실 이용 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지만 서부지역도 소외가 되지 않도록 도심형이든 농촌형이든 서로 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2021년도에 대략적으로 예상이 약 44억 정도를 세웠습니다, 2021년도의 사업비를. 예상을 44억 정도를 세웠으면 대략 지금 올해까지 운영을 하면 40% 정도가 구축이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44억 정도를 보태면 60에서 70%까지는 끌어올리는 건가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수

배정수위원

해년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걸로 나오는데 2021년도에는 예상을 많이 해서.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그 이후라요. 연차적으로…….

정수

배정수위원

이후라, 알겠습니다. 하여튼 점차적으로 소외받는 곳이 없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통합관제센터는 다 정규직화는 됐습니까?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사항이고요. 44명, 총 저희가 56명이거든요. 그래서 56명 중에 44명은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10명은 저희가 인사과에 채용 요청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두 분은 저희가 기간제로 별도 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2019년도는 약 69억이고 2020년도에는 한 43억 정도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습니까?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모니터링 용역이 19년도에 25억 정도가 세워졌었는데 지금 모니터링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회계과에 편성이 되고…….

정수

배정수위원

회계과에 편성이 돼서 빠졌구나, 전체적인 금액은 줄은 건 아니고 회계과로 편성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적게 잡혔다?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정규직화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분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연령대도 분명하게 정년이 다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건데 채용하시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 저의 궁금증도 해소를 시켜 주셨는데요. 버스정보시스템 BIS에서 우리가 버스정류장이 설치가 되면 BIS, BIT, 이게 설치가 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발주 의뢰하면 2월 달에 해서 사업 준공이 12월 달에 끝나죠?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그게 다 행정절차를 거치는 거라요. 저희가 너무 길어서, 절차를 받는데 단순하게 공문이 오고 가는 것까지 보면 20번을 넘게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더라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 행정절차는 내부하고 외부, 어디하고…….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주로 조달청.

연숙

박연숙위원

조달청, 그런데 이러한 민원들이 뭐냐면 버스정류장을 만들어 놓고 단말기가 없다 보니까 버스가 언제 오는지 불편함을 많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버스정류장 벌써 했는데 왜 단말기 설치 안 해 주세요?”, 이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일정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는 거예요? 원래 이 행정절차가 이렇게 길어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금액도 크고 하다 보니까 심사 받는 사항도 많고 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그 안에서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이 절차에 대해서 1년씩이나 걸리는 것은 어디 절차인지 모르겠지만 외부가 될 수 있고 안에 내부적인 절차가 될 수도 있는데 20번이 넘게 이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조차도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전체 중에 그나마 40%로 끌어 올린다고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정말 시급한 부분이 어디고 또 그런 부분을 먼저 선택을 하시겠죠, 그렇죠?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요구사항이 많지 않나요, 이런 요구가? 그러면 선택하기 되게 어렵지 않나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선택할 때 버스카드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하고 노선수 많은 것 위주로 우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분들이, 다수 민원으로 들어오시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금액이 사실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심형, 농촌형 했지만 도심형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한 대당 설치비용까지 얼마나 들어요, 설치비용까지 1200?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1200.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게요. 아무튼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좀 더 이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있으시면 저한테도 얘기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정자 도시안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창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창모입니다. ‘기분 좋은 변화, 행복 화성’ 건설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석 정보정책팀장입니다. 최은민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김성진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서만억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조동욱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김규진 통신검사팀장입니다. 박차수 정보보호팀장은 특별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이어서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김창모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스마트행정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이게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기존에 각 과에 산재되어 있는 전산시스템을 연계도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관리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관리를 했어요. 각 과별로 업무가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시정지표, 주요업무, 도시현황, 정책 이런 것들은 각 과에서 분야가 다 나눠져 있잖아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그 게시판에 이런 것들은 각 과에서 다 업데이트를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기초 자료는 물론 각 과에서 하고요. 그것을 가공해서 시각화하고 표출하는 것은 그 시스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시스템에서 하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정책기획과에서도 정보수집 관련해서 용역비가 6억 나가고, 각 과별로 이런 시스템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면. 이런 것들이 혹시 다 공유는 되나요? 어느 과에서는 이런 데이터 수집 관련 플랫폼을 구축한다, 다른 과에서는 한다,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는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시스템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

배정수위원

총괄하고 있다고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업무보고나 예산 성립 전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겹치지 않게, 그냥 저희들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여러 분야에 이런 플랫폼 구축 사업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야별로 다 다르겠지만 혹시 통합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통합도 해 주시고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스마트 행정게시판이 2억 3,0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하고 연계가 된다는 거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면 표출 수단으로 이 행정게시판에 연계도 가능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쉽게 말해서 각 동사무소에는, 각 읍면동에 40개를 지금 구축을 한다고 했어요, 행정게시판을. 40개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모니터를 설치를 한다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쉽게 말씀드려서 모니터인데 거기에 있는 각종 공고나 고시사항, 그 앞에서 말씀드린 통합 플랫폼에 있는 정보들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40개를 여기에서 한꺼번에 같이 제어를 하는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한 번에 제어를 할 수도 있고 각 읍면동에서 별도로 제어를 할 수 있는…….

정수

배정수위원

별도로 제어도 할 수 있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같은 광고가 계속 뜨면 안 되고 그게 어쨌든 실시간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사업이 올라오면 그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게시 기간을 정해서 저희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잘 만들어 놓고 나중에 시민들이 ‘저거 똑같은 것 왜 계속 틀지?’, 예를 들어서 그런 민원들이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보들을 정확하게 업데이트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봐서 꼭 알아야 될 사안들, 중요한 사안들, 사실 제일 좋은 건 저도 축제나, 예를 들어 문화행사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게시판에 몇 월 며칟날 무슨 행사를 어디에서 한다라는 그런 것들도, 의료 지원할 것이 있으면, 저희 시민들이 행정적으로나 지원 받을 수 있는 것, 그런 사업들, 공연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같이 연계를 해서 모니터에 띄워 주면 보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아마 다 각 과별로 별도로 연계가 되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런 모든 홍보물도 다 이쪽에 표출을 해서 기존에 만들었던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없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제 데이터 구축은 많이 하는데 이렇게 행정게시판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알린다는 내용은 사실 지금까지 없었어요. 이걸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이 두 개를 연계를 해서 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러면 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5억인데, 플랫폼 통합 구축비가 5억인데 차후 관리비는 안 들어가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사무관리비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요. 또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그래서 인건비가 또 별도로.

정수

배정수위원

또 별도로 추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구축이 완료되면 추후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2020년까지는 마무리를 한다고 했는데 2021년부터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나 또 운영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정보화 운영 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올해 소프트웨어, 또 전산장비, 컴퓨터 이런 것들을 한 12억 9,800을 썼잖아요. 이건 다 구매가 된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올해 예산이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구매가 됐고요. 지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9억 5,500이 또 추가가 되는데 이걸 순차적으로 몇 년에 의해서 기존에 노후화된 것들을 교환하는 건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작업입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이건 어떻게 보면 PC하고 모니터는 매년 진행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연수가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하기 때문에 매년 일정량의 수량이 나오게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교환이 됐어요, 현재까지?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올해까지 해서 내용연수가 지난 건 다 교체가 됐고요. 또 내년이 되면 1년이 지나기 때문에 내년에 또 새로 발생을 하면 내용연수가 지난 걸 또 교체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데이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계속 5년 단위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5년 지나서는 처리를 어떻게 하세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는 경기도에서 사랑의 PC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연수가 지난 것을 바로, 예를 들어서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하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장비 부품도 교체를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는 이런 별도의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 내용연수가 지난 컴퓨터를 수집을 해서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부품 교체하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소외계층한테 나눠 주는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민간에 가는 건 없네요? 전부 경기도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경기도에 보내서 거기에서 다시 민간으로.

연숙

박연숙위원

프로그램 기능을 개선해서 민간한테 주는, 소외계층한테 주는, 이렇게 되는 작업이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해마다 이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지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앞으로도 이건 계속, 매년 이 정도는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모바일 시스템에 화통하고 행정전화번호 앱, 이게 있는데 행정전화번호 앱은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앱이에요? 아니면 외부에도 보여지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행정전화번호 앱은 민간인용입니다.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걸로다가 전화번호만 나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전화번호만? 화통은 이제 내부적으로?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화통은 지금 현재 직원들 용하고 의원님들이 쓰고 계신 게 화통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기능개선 비용은 2,200이 올라왔는데 이건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고요. 이번에 기능개선 비용은 저희가 새올 공지사항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알려드릴 공지사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새올 게시판 같은 데에 띄우면 그 내용이 행정전화번호 앱이나 화통에 연계될 수 있게 이런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관리비는 따로 안 들어가겠네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유지보수비는 들어갑니다, 사실상.

연숙

박연숙위원

유지보수, 어느 정도 들어가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한 개발비의 10% 정도 들어갑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개발비의 10%?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것은 매년 나가야 되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화통하고 행정전화번호 앱이 통합해서 움직여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외부와 내부의 문제가 있네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화통은 원래 직원용으로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반인한테는 공개가 제한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이고요. 사실상은 분리해서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스마트 행정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을 하고 스마트 행정게시판 시스템 구축을 처음에 접하면서 ‘이제 우리 화성도 이렇게 시스템화가 되는 구나.’,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진즉에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이런 것들이 너무 없어서 시스템화를 많이 요구를 했고요. 어쨌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이버 침해 대응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점심에 우리 행정기관에서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보완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고 이것이 지금 거의 100%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 화성에, 오히려 이런 시청은 괜찮은데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이게 취약하지 않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아무래도 저희 화성 본청보다는 산하기관에서 좀 취약하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100% 우리가 보완이 된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게 왜냐하면 해킹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100% 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해킹을 떠나서 그 직원에 대한, 직원에 의한 어떤 정보 유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조금 적게, 작년 대비 적게 나와서, 작년에 6억 7,000인데 올해 5억 8,000이 나와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 예산을 줄이셨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예산이 줄은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작년에는 노후 장비 교체비용이 조금 더, 내년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굉장히 많은 개인정보를 저희가 가지고 있잖아요. 행정기관에서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재산상황이라든지 이게 철저하게, 직원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본청에 있는 부분만 아니라 산하기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보안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그분들이 함양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화통은 우리 내부 직원들이 사용하는 건데 제가 늘 얘기했지만 관련 부서니까 여쭤볼게요. 우리가 기능 개선에 있어서 사진 있잖아요, 얼굴. 그 사진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게 역시 개인정보에 의해서…….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사진은 본인 의사에 의해서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위원님들 사용하시는데 등록되지 않은 사진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그걸 저희가 나름대로 알아 봤는데 파주시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와 같은 화통 같은 것을 의회 쪽에 넘겨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그건 넘겨줄 수 없다고 결정이 내려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숙

박연숙위원

공공의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사실 직원들 간에도 얼굴 모르잖아요. 대화를 하고도 정말 누구랑 대화하는지도 모르겠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조치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것을…….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물론 필요한데 저희들은 일단 내부적으로는 컴퓨터상에서, 새올 시스템상에서 직원들 사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화통에는 사진이 안 올라가 있는 직원들도 많은데 그것을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연숙

박연숙위원

본인이 원하면 올릴 수는 있네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기능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기능은 있고 올릴 수 있다, 권장을 좀 해 주세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권장을 하셔야지, 그래야지, 이게 사실 얼굴 안 보고 대화하는 것도 참 그런데 막상 사진을 보면 대화가 유하게 가거든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시행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이걸 나쁜 데에 이용할 것도 아니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부분 좀,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스마트 행정 게시판 시스템 구축에서 전자 게시판의 형태나 재질이나 재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기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이 대신 답변 좀…….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은석

최은석정보정책팀장

정보정책팀장 최은석입니다. 65인치 LCD나 아니면 DID, 외부용 DID 플레이어를 쓸 예정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외부용, 실외용?

은석

최은석정보정책팀장

아니면 실내 환경이 괜찮다면 내부용, 그냥 일반 TV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65인치요?

은석

최은석정보정책팀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되게 작은 거잖아요.

은석

최은석정보정책팀장

지금 행정 게시판 크기가 65인치, 여기에 붙인 정도의 크기면 되겠더라고요. 일단 읍면동에 제가 알아본 결과는 65인치면 그 크기가 여기 책상, 이 정도 면적이 되거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하나의 면적?

은석

최은석정보정책팀장

네, 그래서 큰 데는 이걸 두 개 붙이는 식으로 게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것은 따로 자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창모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정회

16시 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성택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한성택입니다. 예산법무과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형 예산팀장입니다. 심연보 건전재정팀장입니다. 이용범 법무팀장입니다. 심유정 규제개혁추진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한성택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기분 좋은 변화 행복 화성을 구현하는 재정 운영에서 예산 추진계획에 있어서 예산편성 지원 시스템 기능 개선 및 확대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예산편성 지원 시스템 구축은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호조에 있는 재정관리시스템에서 출력보고서 같은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고서나 다른 업무하고 연계를 시켜서 저희가 예산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개선을 하고자 몇 가지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보조금 심의자료 같은 건 저희가 직원이 이메일을 받아서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연계시켜서 같이 하면,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기능을 확대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것 말고 또 더 없어요, 내용이?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앞으로 저희가 예산 관련 업무하고 연계를 시켜서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예산편성 지원 시스템에서 그걸 개선하고 확대하고자 한다는 이런 계획이 있으신데 그것이 아까 보조금성 자료를 연계하거나, 지금 일단 한 가지만 있으신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대표적으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시스템을 매번 개선을 해서 우리가 아날로그 형태의 이런 시스템이 아닌 제대로 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어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민선7기 핵심사업 예산 반영 집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민선7기 핵심사업 예산 반영 집중이라는 말이 거슬리는 말이에요. 이게 굳이 시장님의 핵심사업이 꼭 100%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대표적으로 민선7기 핵심사업이라고 저희가 기재를 했고요. 저희 시정 방향에 맞는 사업 위주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진짜로 정말 중요한 건 제가 매번 말하지만 화성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우선으로 하셔야 돼요. 시장님의 핵심사업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이 굉장히 거슬려서.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굉장히 예산이 중요한 과이신데 너무 시장님의 핵심사업만 예산을 하지 마시고요.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잘 찾아서 과에서도 올라오는 것을, 이게 정말 시민이 원하는 사업인지,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지금 효율적인 자치입법 정비하고 있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정비가 규칙은 90% 됐고 자치법규는 100% 다 완료했다고 하시는데 다 하셨습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내년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숙

박연숙위원

추진 현황.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금년도에는 53건 중에서, 53건을 다 완료를 했고요. 2020년도에는 지금 법제처하고 17건이 협업과제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에 가능하면 90% 이상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법규는 지금 100% 완성을 하셨다는데, 제가 사실 올 초부터 저희 조례연구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 중간 체크도 했고 보고도 받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완성은 다 하셨다고 하니까, 저희 조례가 몇 개인지는 아세요, 과장님?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몇 건이나 되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한 430건 정도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440건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아직 안 넘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확인할까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지금 9월 30일 기준에서요. 정확히 434개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434는 그 전이었고요.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건 440개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조례 정비를 해서 완료를 했는데, 기존에 지금 우리도 조례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단순작업,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조례 제개정이 지금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것은 제대로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단어를 갖다가 그것 때문에 개정하는 건 참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조례의 제개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너무 간과해서 올리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저번 달에 했는데 이번 달에 또 해야 되고 이런 경우 생겨요, 지금도. 그건 제대로 검토가 안 됐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 변호사분들이계실 것 아니에요. 조례 올라가면 다 검토가 되는 거죠? 우리 직원들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혹시 2020년도 우리 예산 편성은 언제까지 합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11월 초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안이 결정이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지금 심사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2020년도 예산 편성 관련해서 특별히 어려움은 없습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언론에서 말씀하듯이 삼성 때문에 조금 세입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 보면, 세정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한 1,500억 정도 감소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세입 증가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힘들지는 않고요. 그래도 저희도 긴축 재정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예산 편성 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세입 관련해서 당연히 세출을 작성하겠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삼성에서 한 1,500 정도 수입이 덜 되더라도 다른 데에서 보충할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 정말 필요한 때에,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 다 각 과에서는 이 사업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래도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우리 예산법무과의 임무가 상당히 크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밑에 팀장님들하고 잘 고민을 하셔서 정말 해야 될 사업, 안 해야 될 사업을 고민을 잘해 주시고 지금 당장은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앞으로 우리 화성시의 세입이 언제까지 이렇게 좋다라고는 단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 것들을 대비를 해서 살림 사는데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차후에 예산이 어디에서 또 올 것인가 고민도 많이 하시고, 물론 세정과에서 하시겠지만 우리 예산법무과에서도 각 과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차후에 우리 화성시의 재정에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배정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도 내년도 세수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로 한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에서 10% 정도를 일몰을 시켜 봐서 그걸 가지고 국장들이 다음 주중에 한 번 워크숍을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모성 경비라든지 이런 걸 워크숍을 통해서 일몰을 시키고 저희 자체 내에서 사업들을 조정을 해서 앞으로 수입이, 세입이 감소될 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신도시도 늘어나고 도시가 형성되고 팽창함으로써 사실 고정비가 앞으로 상당히 많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공원부터 시작해서 체육관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어짐으로써 차후로는 그게 저희들한테 세금으로 다 충당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은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향후 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저희들도 사업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각 국장님들하고 그런 논의도 하시고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저희 자리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우려하시는 사항을 적극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과장님, 우리 실링을 누가 결정을 하나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예산팀장 이은형입니다. 실링제도를 운영하는 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방만한 예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규모 있게 예산을 쓰는데 각 실국과 과별로다가 실링을 정해서 규모 있게 쓰자는 그런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가 다 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저희가 세입을 내년에 어느 규모가 들어올 거라고 아직은 재정 합의는 안 됐지만 규모가 결재가 다 되고 어느 정도 규모를 알았을 때 거기에 맞춰서 기본 경비하고 기초적인 것 빼고 그 과에서 필요한, 그런 실링 내의 예산 외에 또 실링 외로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자체 예산과 국도비에서 들어오는 걸 다 취합해서 어느 게 진짜 중요사업이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혁모위원

기본적으로 실링을 정한 다음에 각 부서의 의견을 듣나요? 아니면 의견을 들은 다음에 실링을 하나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저희가 정해 줍니다.

구혁모위원

정해 주나요? 그걸 정하는 기준을,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마다 퍼센티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내부적으로? 과거에, 작년에, 그런 식으로 하나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3년 치 예산을 보고요. 내년도 물가라든가 그걸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년간, 3년간 재정집행을 해서 이쪽 부서가 진짜 의지 있게 그 사업을 했는지 아니면 놓쳤는지 그것까지 봐서 페널티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조정을 해서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 실링 현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자료로?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내부적인 걸 확정지은 건 아닌데…….

구혁모위원

작년 거라도, 어쨌든 최근 거라도 이게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문서상으로 한번 보고 싶어서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이건 문서상으로는 좀 그렇고요. 그것은 내부적인 분석화가 돼서, 그리고 확정이 안 된 상태고…….

구혁모위원

아니, 작년 거라도, 작년 것은 상관없잖아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글쎄요. 그게 좀…….

도근

김도근위원장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실링이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그런 것은 제가 설명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지금 픽스가 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되게 민감한 건가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그런 정도는 아닌데요. 저희가 예산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라 대외적으로 나가면 조금 흔들림이 있어서…….

구혁모위원

제가 왜 궁금하냐면 각 부서별로, 우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각 실과소별로 우리 예산의 몇 퍼센트가 할당이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는 몇 %, 자치행정국은 몇 %, 모르겠습니다. 그게 실과소로 되는지 아니면 국 단위로 실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기능별로 복지라든지 농업이라든지 그렇게 실링이 되는지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 아니고요. 국하고 과 단위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재정집행하고 계획을 보고 짜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97% 정도 줍니다, 저희가 실링을. 거기에 가감을 해 가지고 맞춥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어떤 해당 국의 실링이 몇 %인데 과연 그 몇 %를 얼마나 썼고 효율적으로 썼고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마구잡이로 올라오니까 해당 과만 보고, 이 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사전에 우리가 실링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설명할 것 없고요. 나중에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자리를 마련해 주시죠.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한 가지, 주민참여예산을 끊임없이 계속 적극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올해는 목표를 180억으로 잡아 놨습니다. 보통 이 180억의 사업이 어떤 내용의 사업이 있나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히 단순히 도로를 정비를 한다든지 마을안길을 포장한다든지 인도를 갖다가 재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부터 벽화 그리기라든지 굉장히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체가 그냥 선심성 같아요. 시민들한테 우리가 어쨌든 3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항상 편성을 하는데 그 중에 한 100억, 150억 정도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그냥 해 주는, 그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정말 어떤 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그랬을 때 정말 시가 내실 있게, 우리가 의회도 있지만 일반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재정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는 게 저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항상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냥 각 지역에 원하는 숙원사업을 할당하는 정도? 그냥 단순하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민이 어느 정도는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것을 쓸 수 있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초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점진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게 담당 팀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1년 동안 있었지만 이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계속 배워가고 있는 입장인데 시민들도 어떤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그냥 숙원사업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갖다가 결정하고 그러는 것보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기획조정실장 및 한성택 예산법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정회

16시 4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공사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효열 화성도시공사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2020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화성시 의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도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유효열 화성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아산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지금 9월에 민간사업자 재공모하셨잖아요. 지금 그러면 결과가 나오셨나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공고를 해 가지고 11월 달에 처리하고 접수가 됩니다. 12월 달이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모를 9월에 하셨잖아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공고를 했죠, 공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고를 하셨잖아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공고를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현재 하신 분이 있느냐는 거예요, 접수하신 분이.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참여 의향을 나타낸 기업은 5개 업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있어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5개고 마지막은 최종적으로 11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11월에 결정하실 거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20일 경에 확정될 것 같아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5개 정도 들어왔다고요? 어쨌든 조건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됐나 봐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아니요. 민간 기업에 특혜가 가는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그쪽에서 조금 당초 안이, 약간 뭐랄까요? 갑의 우월적 지위라 할까요, 그런 게 내용이 있어요. 변호사하고도 자문을 통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건 큰 실익이 없다, 오히려 민간이 참여하는데 조금 참여의 폭을 줄이는 거다, 그런 사항의 의견을 받고, 또한 금융적인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왕이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히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보완해 가지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몇 가지 정도가 지금 보완이 된 거예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한 6가지 정도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6가지?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부위원장님.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대표적인 게 제일, 금융이에요?

인관

황인관도시사업처장

도시사업처장 황인관입니다. 일단 완화라기보다는 사실 일반화시켜 놓은 건데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일반화, 그러면 저희가 일반화 아닌 걸 했나요?

인관

황인관도시사업처장

전에는 사실 수익적인 측면을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 조금 그랬고요. 이번에는 사실 다른 지자체나 공사가 하고 있는 일반화된 그런 기준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저희 수익률이 어느 정도 줄어요?

인관

황인관도시사업처장

수익률은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항목을 말씀드리면 우선주 부분을 저희가 삭제를 했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뭐요?

인관

황인관도시사업처장

우선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 재산을 분배할 때 우선주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 물량을 일단 확보해 가지고 나머지를 SPC가 갖는 걸로 했는데 그것을 공평하게 삭제했고요. 협약체결 보증금 이것도 조금 금액을 줄였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사가 사업관리를 하다 보니까 한 18억에서 32억 정도를 갖는 포지션을 했는데 그 부분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지금 18억에서 32억 갖는 포지션은 아예 없어진 거예요?

인관

황인관도시사업처장

네, 그다음에 입주 확약에 대한 부분도 “수요조사해서 입주할 업체들 도장 받아와라.”, 이런 부분도 삭제를 했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했고요. 지반조사나 이런 부분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정보를 전에 사업설명회 온 분들한테 다 나눠줬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9월에 재공모하기 전에 사실 저희하고 한번 얘기를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동의안을 하면서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했었던 부분이 지금 어쨌든 잘 안 돼서 내용을 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이걸 동의를 해 준 입장에서는 그 내용이 바뀌었을 때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번 했으니까 내용은 변경이 된다 이런 마인드보다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사전에, 어차피 저희가 소통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런 걸 저희한테 한 번 정도는 못 만나더라도 전달을 했었으면 하는 부분이 아쉽네요.

인관

황인관도시사업처장

죄송하고요. 변경된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차피 지금 공모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의견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모전에 저희한테 이런 정도의 변화가 있을 건데, 어느 정도 저희한테 정보 좀 줬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하여튼 위원님, 사전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어떤 심의를 해서 가결이 됐는데 그 이후로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저희한테 그런 것을,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수탁 건립 대행사업 관련해서 지금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사업을 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여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전체적인 공정들, 언제쯤 끝나나, 지금 현재 진행사항들, 이런 것들을 혹시 간략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동안에 조금 미비했던 부분이 보상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거의 다 정리됐고, 특히 문화재 시굴조사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다 조치를 했고, 본격적으로 지금 위원님, 하고 있어요, 토공 작업을.

정수

배정수위원

토목 작업하고 계신다는 거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토공 작업해서 아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이 오늘까지 한 11%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일단 토공 공사는 다 완료할 거고요. 그다음에 건축의 기초 부분, 기초 부분까지 들어가 가지고, 알다시피 저희가 되게 잘 됐더라고요, 건축물이. 정말로 우리 화성시에 하나의 랜드마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건축물은 지장이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내후년 하반기 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5개 지자체가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쪽 지자체에서 비용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단계별로 이루어지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일시불로 받는 건가요?

인관

황인관도시사업처장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과에서 일단 그 부분은 주관을 하고요. 단계별로 비용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단계별로 비용을 받는 거고, 지금 아시다시피 저쪽, 수원 쪽에서 문화재 관련해서 파업도 하고 민원도 넣고 해서 사실 많이 지지부진하게 하다가, 그다음에 지금 말씀 들어보니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올해 안에 75% 정도가 완료가 된다는 거죠, 목표상으로 올해?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올해가 제가 봤을 때 약 20%, 올해까지, 내년까지가, 내후년 하반기 때 어차피 지어야 되니까요. 내년 말 정도면 한 75%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시간을 좀 많이 끌었죠.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늦어졌는데 하여튼…….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공정 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기간에 잘 관리하셔서 우리 화성시민들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사전에 저희가 들은 바가 있고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나왔던 사항들이 있었잖아요. 그것 점검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모

김성모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김성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사 경영평가 관련 부분은 좀 간단하게 말씀을…….

연숙

박연숙위원

네, 하세요.

성모

김성모경영기획실장

드릴 수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 때는 한 80.16점으로 해서 ‘다’ 등급을 받았는데요. 올해도 사실은 등급은 똑같습니다. 등급은 똑같은데 점수는 한 3.99점 정도 상승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저희가 평가를 받으면서 그 부분은 중간 정도, 중간 정도로 지금 와 있고요. 저희가 좀 떨어진 부분은 고객 만족도 조사라든지 재정 집행 쪽에서 조금 저희가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에는 좀 더 고객 만족도라든지 재정 집행에 신경을 써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중요한 부분에서 떨어졌네요, 점수가. 신경을 좀 더 바짝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조직 진단은 좀 하셨어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드렸는데 저희가 저번 달에 이사회를 했어요. 그래서 조직이 1본부 4처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2본부 8처로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따로 보고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민원리스트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계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성모

김성모경영기획실장

민원은 이번 조직개편안에 통합 민원을 소화할 수 있도록 고객지원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지원팀에서 이런 통합 콜센터라든지 그런 기능을 전부 다 소화를 해서 통합 민원까지 다 소화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도록 팀을 신설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 관련해서 조직개편 말씀드릴 때 그 부분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담당, 그런 부분도 조직진단하실 때 같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성모

김성모경영기획실장

그것까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보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간단하게 주차장 전용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설계 중인 거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혹시 탑층, 옥상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옥상은 친환경적으로 조경으로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조경으로?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나무를 심고 거기에 우리 입주민들이 거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친환경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구혁모위원

제가 전에 한번 옥상에 어떤 공연시설같이 그렇게 한번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외형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건 어느 정도 저번에 우리가 공모해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 중에 저희들 의견을 피력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이라든지 입주자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뭐랄까, 퍼포먼스랄까 이런 걸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게 어쨌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시설계 중이라고 하니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전 업무보고 때 많은 논의를 했던 게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도시공사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효열 화성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정회

17시 1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열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여기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도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계선 감사총괄팀장입니다. 박경근 옴부즈만팀장입니다. 조한용 행정감사팀장입니다. 차형민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장병순 청렴조사1팀장입니다. 윤미영 청렴조사2팀장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박종용 기동감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여기열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강남구 공무원, 세무 공무원에 대한 언론을 접하셨죠? 피부과 시술을 받으면서 출장수당까지 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만약에 화성시에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제보?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헬프라인이나 국민신문고 등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상시 암행감찰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다른 분야에 대한 우리 현직에, 지금 현재로써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것보다도 사회 전반적인 분야도 감찰하면서 풍문이나 이런 걸 들어서 우리가 개발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근무시간에 피부시술을 받으면서, 거기까지도 아니고 또 출장수당까지 챙겼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 화성시에도 없으리란 법은 없잖아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감찰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정말, 진짜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오히려 저 사람은 나가서 일을 안 하는데 돈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역으로 피해를 받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고요. 지금 이런 건은 한 번도 없었나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한번 잘 파악을 해 보시고 우리 화성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앞으로 혹시라도, 일부러 안 하시면 안 되고, 출장을 빙자한 자기에 대한 어떤 사익,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감사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요. 그런 것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이번에 암행감찰팀이 또 생겼으니까요. 그분들이 나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하면 더욱 경각심도 있고 그래서 많이 사전예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상시 암행감찰은 우리 기동감찰팀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기동감찰팀이 근래에 새로 생겼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기존에 청렴조사1팀에서 같이 하고 있었는데…….

정수

배정수위원

여기 팀원이 몇 분이세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지금 세 명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세 분이서, 팀장님 포함 세 분이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팀장님 포함해서 세 분이 가능하겠어요, 인력 면에서? 상시 암행감찰 등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 것 같은데.

기열

여기열감사관

저희들이 설 명절 때나 이런 때에, 또 연말연시 이런 때는 전 직원이 투입이 돼서 조를 짜서 운영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고가 터지고 정리를 하는 것보다 사고가 터지기 전에 사전에 미리 방지를 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그렇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혹시 비리 관련, 부패 관련해서 저희 시로 신고되는 채널이 몇 가지 정도 있을까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지금 내부적으로 헬프라인이 있고요. 또 밖에 국민신문고 제도가 있고요. 또 저희 옴부즈만에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당부를 드릴 것은 예를 들어서 주민이나 업자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제보를 많이 하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신고 채널이, 예를 들어서 1577에 7번으로 전화를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 졌으면, 전화 한 통이면, 국민신문고에 하면 갖다 또 내려와야 되고, 또 옴부즈만에 하면 이쪽으로 다시 넘어와야 되고 그런 것보다 그냥 채널 하나로 해서 시민들이나 사람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었으면 하는 점이 개인적인 바람인데 그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질지, 갖추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좋으신 제안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쉽게 접해야만이 그런 것들도 더 가능하지 않을까, 많은 건수들이 올라오면 또 우리 공직자들도 더 많이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그런 비리나 부패에 연루가 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고민 좀 해 보시고요. 한 채널을 통해서 신고가 되면 바로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계약심사팀에는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팀원이 몇 분 계세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명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분이, 얼마 이상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하는 겁니까? 공사금액 얼마 이상 계약심사 관련해서 심사를 하는지.

기열

여기열감사관

금액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공사는 1억 원 이상, 용역은 5,000만 원 이상, 물품 제조 구매는 2,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은 1회 변경 계약금액이 2,000만 원 이상 증가 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증가 시에 이걸 올 100% 다 하는 겁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다 하시는 거예요? 네 분이서 이걸 심사를 다 하시는 거예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정수

배정수위원

가능합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엄청…….

정수

배정수위원

추진현황을 보면 2019년 8월 31일 기준 대략적으로 절감액도 약 55억 정도 이렇게 절감을 했습니다. 물론 밑에서, 우리 각 과에서 공사계약도 잘 하시고 잘 하시겠지만 또 계약심사팀에서 다시 한 번 더 걸러줌으로써 이런 것들을 찾을 수도 있고 예산도 낭비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좀 더 강화를 해서 내실 있는 심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혹시 우리 감사관님은 계획은 있으신지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저희들이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렇게 해서 많이 통제를 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담당 부서들이 많이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서로 협업이 되니까 일도 점점 줄여나가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늘어나면 저희도 인원이 또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말씀하신 대로 1억 이상, 5,000만 원 이상 용역, 이렇게 보니까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이 많지만 또 우리 감사관실에서 어쨌든 다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건지 안 해도 그만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여튼 좀 더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서 우리 감사관님께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차후에 좀 더 필요하고, 충원이 필요하다면 저희 상임위에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각 과에 또 상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고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또 언론 모니터링을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생활폐기물 운반업 선정 관련 알고 계시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수사가 들어갔습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수사까지는 아니고 경찰에서 관심을 갖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달라는, 재활용센터에 그쪽으로다가 공문이 와서 자료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감사관에 요청 들어온 건 따로 없었어요, 감사관으로?

기열

여기열감사관

저희들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받은 건 아무 것도 없는 건가요? 수사가 들어가지, 경찰에서 연락이 왔으면 수사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알아 보셨어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수사도, 입건이 되면 수사가 되고 그 전에 내사단계가 있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그러면 내사단계에 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사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보도를 접하시고 우리 감사관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하셨나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저희들도 그런데, 저도 이것을 보고 금액이 또 엄청나니까, 그래서 첫째로 이 업체가 선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제일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정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선정이 안 됐고.

기열

여기열감사관

선정이 안 됐으면,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관련됐을 일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그런데 일단은 그러한 과정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금품에 관한 것만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금품에 관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한테까지 돈이 전달됐다고 하면 그 업체가 선정이 됐을 텐데 선정이 안 됐으면 ‘공무원이 개입되지는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러면 시장님께서 따로 이렇게, 감사관이 있는데 “이 부분 조사해 봐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하셨어요.

연숙

박연숙위원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아니, 조사를 해 보는 게 아니고 “당신들이 이걸 하면 다 밝힐 수 있느냐?”, 그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계좌추적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다 민간인인데, 그러면 이것이 누가 어떤 답을 내놓든 이게 신문기사에 있는 걸 사실로 다 밝혀내지 못하면 누가 그것을 인정을 하고 신뢰성을 갖겠습니까? 공정하게 했다고 판단할 것이고.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지금 공익감사 청구를 시 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법상으로?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의회나 청원에 의해서?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법에는, 공익감사 청구법에 그러한 기관의 장이, 공익감사 청구 처리규정의 3조에 보면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할 수는 있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체 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그런데 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연숙

박연숙위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러니까 여기 장이 신청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체 감사기구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감사기구도 있고.

연숙

박연숙위원

있어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은 직접 공익감사 청구를 할 수 없죠.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참 너무 대응이, 조금 더 소극적인 대응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항은 우리 화성시에 있었던 사항이고 아주 중대한 사항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큰 금액이 왔다갔다 했다는 부분인데 단지 “우리한테 수사권이 없어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는 충분히 그 자료를 감사관에서 받아서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잖아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있죠.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진행을 전혀 안 하고 계신다는 얘기시잖아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으니까 그 진도 나가는 것의 향방에 따라서 저희들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연숙

박연숙위원

참 애매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화성시의 이미지 훼손, 명예,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뭐든 시켜서라도 이런 관계를 파헤쳐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렇죠.

연숙

박연숙위원

그걸 시민들한테 300명 연서 받아서, 시 의회에다가? 이런 방법밖에 없느냐는 얘기죠.

도근

김도근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상태는 저희 의장단 논의에서 좀 정리가 된 게 있는데요. 뭐냐하면 경찰 수사기관에서 내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 신고가 들어가서 수사는 아니고 내사 중에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처지에서 그 결과들이 어느 정도 두드러졌을 적에 그것이 필요하면 향후에 감사를 청구를 하든 또는 시에서는 그 내용에 맞춰서 내부적인 감사를 또 진행을 하든 하는 향방들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는 향후에 추가적으로 다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관계 진행과정을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중간 중간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변동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아까 전에 감사청구 요건방법 3조 말씀하셨는데 이게 되게 말장난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자체 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의회에다 요청했겠죠, 시장님이.

기열

여기열감사관

어려운 상황은 아니죠.

구혁모위원

자체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열

여기열감사관

신뢰성이나 공정성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이지 이게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구혁모위원

아니, 자체 감사기구에서 처리할 수 있냐고요, 지금. 신뢰성을 따지지 마시고 그냥 지금 감사, 우리 화성시 자체 감사관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왜 안 하세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지금 그러니까 신뢰성 문제 때문에 안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근

김도근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뭔가 핀이 나가 있는데요. 뭐냐하면 이것은 현재 우리 내부적으로 선정이 된, 우리 시하고 연관된 업체에 관련된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떨어져서 나타난 분들의, 밖에서 민간인들이 오간 뇌물수수에 관련된 기사 때문에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선정 과정이나 절차에 관련된 감사는 할 수 있어도 그 연관된 내용들은 보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 지금 이것에 대한 논박을 다루는 게 맞지가 않아서 차후에 이 부분은 따로 보고 받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관련된 내용들로 말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얘기하지 말라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이 답에 있어서 뭐냐하면 감사관님도 헷갈리시는 게…….

구혁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좌추적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성시에서.

도근

김도근위원장

없는 게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맞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간에 퇴직한 공무원의 비위 의혹이잖아요. 그러면 감사관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저번에, 전에 그 비위 공무원도 행정감사 끝나고 관뒀잖아요. 그래서 감사관에서 저한테 의견을 준 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가 경찰이 아니니까, 그렇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런데 이것이, 이 돈이 어디까지 갔는지 그 범위가 있으니까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돈이 귀착지가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 그렇게 얘기가 딱 되면 저희가 할 필요 없죠, 그러면.

구혁모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아니, 이 돈의 귀착지가, 결국은 이러한 계약 과정에 어딘가에 간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논점이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시장 정무비서에 대한 의혹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구혁모위원

그런데 지금 화성시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관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 사람을 감사할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면 화성시 자체에서 지금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3조에 맞게끔 자체 감사기구에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화성시 차원에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는 게 맞잖아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한번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제가 지금 어려운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직접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도 계속해서 “우리가 계좌추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자체 감사기구에서 이것의 의혹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민들이 봤을 때 이걸 의혹을 풀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보충 발언하실 것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청렴조사1팀장

청렴조사1팀장 장병순입니다. 이게 보도가, 지금 정무비서 관련해서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보도가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부실 검토 논란 이런 식으로 해서 보도가 두 개가 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무비서 관련해서 의혹에 대한 것은 저희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따져서 말씀하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데 보도가 한 차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에 대한 보도, 그래서 두 가지 다를 하나로 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과연 심사가 적정히 이루어졌느냐 라는 후속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수도 있는 여력이 있는데 다만 거기에 심사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이 참여가 안 되어 있었고 다 민간인 부분들이 참석을 해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솔직히 제한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제한이 있잖아요.

병순

장병순청렴조사1팀장

네.

구혁모위원

제한이 있는 건 자체에서 처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병순

장병순청렴조사1팀장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보도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보도 관련해서는 일부 제한은 있지만 과정상의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도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관께서는 우선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하셔서 했다라고 하면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아예 볼 수도 없는 부분도 있고.

구혁모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볼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애매하면 의회에 사전에 요청을 하든지.

병순

장병순청렴조사1팀장

그래서 사전에 협조 요청한 걸로, 저쪽 정책기획과 쪽에서 사전 요청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공문으로 그냥 딱 보낸 거 아니에요, 지금.

병순

장병순청렴조사1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문을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구혁모위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확실히 대답을 못하시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가능하고 어느 부분은 가능하지 않다?

병순

장병순청렴조사1팀장

우선은 지금 저희가 선정과정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은 지금이라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품 수수의혹이라든지 민간인, 심사위원들은 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그거예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 외에 것은 감사원에서 요청하면 되는 거잖아요. 별개잖아요, 지금 그게 그러면, 그렇죠?

병순

장병순청렴조사1팀장

그런데 이것을 나눠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보도가 두 건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

구혁모위원

아니,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화성시에서 검찰에 고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게 뭐냐면 전에 화성도시공사도 마찬가지지만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감사원에서 하고 그 외에 못하는 건 검찰에 고발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병순

장병순청렴조사1팀장

그런데 그것도, 고발도 혐의가 확인이 되어야지 고발을 하는 거지 우선은 내용 자체도…….

구혁모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지금 정무비서 쪽의 민간인을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혐의도 없는데?

병순

장병순청렴조사1팀장

우선 감사원은 금융관련 거래라든지 그런 걸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라든지 그런 데도 다 감사원 감사대상이고요.

구혁모위원

금융위원회요? 이건 금융이 아니잖아요. 일반…….

병순

장병순청렴조사1팀장

아니, 그러니까 계좌에 대해서 들여다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권한조차도 없기 때문에 사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왜 저번에 감사원에서 그 시행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을 해 가지고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병순

장병순청렴조사1팀장

그것은 불법행위가, 우리 법령에 의한 위반행위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고발을 한 거고요.

구혁모위원

확인이 됐다고요, 그게?

병순

장병순청렴조사1팀장

거기 업무상 배임혐의로 확인이 돼서 고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사 요청으로.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이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을 못하는 거다?

병순

장병순청렴조사1팀장

저희가 고발하려고 하면 죄명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지금 정무비서…….

구혁모위원

아니, 증인이 있잖아요. 그 업체에서 돈을 줬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병순

장병순청렴조사1팀장

그런데 우리가 업체를 조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구혁모위원

아니, 업체를 조사할 수 없으니까 경찰이나 검찰한테 고발을 해야죠.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건 감사관에서 하고.

병순

장병순청렴조사1팀장

언론보도 의혹만 가지고 저희가 정상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데 그냥 고발하고 할 수는 없죠.

구혁모위원

경찰에서 지금 내사를 하고 있잖아요.

병순

장병순청렴조사1팀장

경찰은 압수수색도 가능하고 민간영역에 대한 조사도 가능하니까 경찰에서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지만 저희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만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 민간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감사관에서 빨리 조치를 해서 감사를 하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으면 감사청구라도 하고 그렇게 저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우리 시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것을 그냥 집행부에서 아무 것도 조치를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부에서 할 수 있다면서요. 계약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과정,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경찰에서 내사 중이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빨리, 지금 감사원까지 가려면, 감사청구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내부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어쨌든 그 자료도 경찰 입장에서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병순

장병순청렴조사1팀장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딱 정리가 명확한 거예요. 민간인 쪽은 경찰의 수사결과가 됐든 뭔가 나와야지 일처리가 되는 거니까 그건 거두절미하고 내부적으로 심사에 관련된 서류를 하고 평가배점을 하고 했던 것들은 자체감사를 갈 수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행위를 해야 되지 않냐, 지금 이렇게까지 의혹이 불거졌으면.

구혁모위원

왜 그것까지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냐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게 핵심인지라 그것에 대해서 향후에 정확한 답변을 주시는 게 지금 정리가 좀 될 것 같아요.

구혁모위원

이게 100% 시에서 못하면 하는 게 맞아요, 우리 의회에서. 그런데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그걸 안 하고 100% 감사청구로만 하려고 하냐고요, 일을.

기열

여기열감사관

지금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심사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 심사위원에 공무원이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계속 말을 바꾸세요. 아까는 자체적으로 된다면서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에 대한 제도 개선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점수 배정을 얼마를 어떻게 해서 했니 이런 과정들은 따져볼 수 있는데…….

구혁모위원

아니, 따져볼 수 있는 건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왜 아무 것도 안 하시냐고요, 내말은.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런 것만 하자는 거예요. 가능한 것만.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저희가 심사위원을 소환해 가지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그런 권한도 없고. 한 쪽에 편파적인 점수가 나오게끔, 이 배점표만 이렇게 봐도, 누군가 봐도, 특히나 감사관에서 그 정도의 눈썰미만 가지고 있는 직원분들이 봐도 이 부분들의 이러한 것들은 좀 느낌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들만 자체 조사를 해서 그것들을 공유하면 되는 거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런 부분들은 챙겨 보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구혁모위원

아무튼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조치를 하고 그 외적인 부분이 만약에 제한이 되면 감사청구를 하는 걸, 저는 하여튼 그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연장선상에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론보도에 대한 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못하는 것만 얘기하시고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얘기 안 하시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몰라서 제가 다시 발언을 하지만 제가 심사위원에 들어갔습니다. 민간인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한테 아무런 어떤 얘기도 없었지만, 물론 이제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철저한 조사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열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정회

17시 5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훈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광훈입니다. 8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광훈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매체에서 광고되고 있는 것 확인하시나요? 확인하시나요, 실질적으로 근거라도 남기고 하나요, 집행이 되면?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어떤 매체를 예를 들자면 얘기하시는 건지요.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어디 지면이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상시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들, 그런 것을 확인하시나요, 현장에서 직접?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지금 주로 라디오, 그리고 언론, SNS, 버스래핑, 와이드칼라, 미디어보드 이런 식으로 송출이 되어 있고요. 확인을 잘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어떤…….

구혁모위원

지금 현재 광고 중인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전 분야를 다 망라해서요?

구혁모위원

네, 전 분야를 망라해서 답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고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다만 SNS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이 일대일로 전달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랜덤으로 카카오톡이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이렇게 홍보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아는 분한테 내용이 확인될 수도 있고 확인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전에 페이스북 광고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그게 좀 반영이 된 건가요? 검토는 해 보셨나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현재 페이스북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페이스북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집행을 600만 원을 하고 있고요. 이용자들에 대한 콘텐츠 도달 건수가 67만 건이 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전에는 아예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페이스북 광고하는지를?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그것이…….

구혁모위원

제가 얘기했을 때 “획기적이다, 이런 광고가 있었냐?”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저도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몰랐는데…….

구혁모위원

과장님뿐만 아니라 그때 팀장님도 그러시지 않았어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담당 파트가 또 다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다음에 예산이 또 올라올 텐데 지금 제가 확인한 광고 그런 것들이, 계약들을 한번 보세요. 계약들을 보시고 이게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제대로,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음 예산에 있어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예산 전이고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 이슈가 된 부분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올 때 우리가 홍보기획관에서 자료를 기자분들한테 주나요? 보도자료를 따로 주나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저희가 취재지원자료라고 해서 획기적으로 다 똑같은 보도가 나가는 건 지양을 하고 있고요. 취재지원자료를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취재 지원은 그렇고, 그것 말고 우리가 언론보도를 내기 위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시 자체 내에서. 그런 것들은 내용을 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보도자료 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보도자료 형식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가 취재뿐만 아니라 이 보도자료도 이슈로 던지면 기자님들에 따라서 작성하고 그러지 않나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기자분들에 따라서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각 언론사별로, 스스로 그것을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하지 않냐는 얘기죠, 내용은.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언론은, 기자분들은 시에서 나오는 취재지원자료나 보도자료를 보고 언론화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자체 취재를 통해서 언론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방법입니다. 지적성이 됐든 아니면 다른 정책에 대한 우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그런 기획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자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자료를 받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폐기물 관련 운반업체 선정 보도에서 시장님께서 내신 말씀이 있으세요. 우리 화성시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밝혀라 이런 내용들인데 그 보도자료는 어떻게 따로 만들어서 배포가 된 건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그것은 워낙 시장님께서도 강하게 말씀을 하셨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를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효율적 보도체계 구축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지금 언론홍보비 예산이 추경에 늘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홍보비 예산이 늘었잖아요,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해서.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지난 추경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15억 1,400이었죠, 2019년은?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2020년에는 어쨌든 같이 본예산에 늘려서 14억 5,000이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배분을 하실 것이며 이 배분의 어떤 기준, 이런 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저번에 우리가 각 신문사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보면서 이게 무슨 기준일까 이렇게 제가 확인을, 의문점을 가졌거든요. 혹시 과장님과의 친소관계 이건 아니겠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그런 일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 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보도 기준을 전에 우리가 한번 얘기해서 네이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예산을 쭉 보면서, 그래서 정말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15억이라는 돈이 다 지면 언론으로 나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안에는 언론 홍보비하고 이미지 홍보, 기획 홍보, 인터넷 홍보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딱히 얼마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매년 어느 정도 해마다 정해진 규모는 있는데 그러한 기획 홍보, 우리가 기획을 하지 않더라도 언론사에서 자발적으로 쓰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들, 또 인터넷 홍보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떤 예산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각 언론사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시네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그것은 올 1월 달에 우리가 지급 기준을 마련했듯이 포털사이트에 등록이 되고 매월 발생되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이 일부 변화가 와서 우리가 예산을 늘린 거잖아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일단 늘었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지침을 마련하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을 늘렸으니까 그분들이 반대의견을 얘기를 하고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도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 번 강제적인 규정은 아니더라도 적당한 어떤 정도의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그런 것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나.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실제 행정광고비를 집행을 하다 보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게 제일 위험요소라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해마다 보도건수를 몇 건을 할지 언론사별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지 못하고 매년 행정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하는 부분이고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화성시만의 지급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같은 기간 내에 지급되는 예산이 일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기존 예산은 부족하고 저번에 한 번 더 말씀드린 부분은 언론재단 수수료가 전에 없던 것이 10%가 또 추가 발생돼서 부족하고, 그리고 전에는 사실 명확한 기준 없이 집행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지급 기준을 마련해서 하다 보니까 분기별로 얼마씩 나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14억 5,000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실까에 대한 계획도 없이 올리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그것은, 저희가 세부내역은 행정광고료, 통신사,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스크랩 서비스, 스크랩 용역, 그리고 시정홍보 사진 인하 소모품 구입, 신문구독료 이걸 다 해서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 것을 빼고 어쨌든 순수하게 언론의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에 대한 배분계획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가 네이버에 넣니 안 넣니 이런 것들을 규제화해서 어쨌든 언론의 반발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일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그래서 예산이 늘었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언론사들의 반발이 가지 않을 정도의 어떤 지침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언론사의 반발이 주목적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다음이나 네이버의 포털에 등록이 안 되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어떤 건을 쳐서 거기에서 기사가 나오지 않는 언론사에 대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걸 지금 또 적용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다시 적용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2020년에도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계속 적용을 해야죠. 예전으로 회귀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1년 만에 무너지면 홍보 행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그 부분들이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다양화를 할 수 있잖아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일단은 1인 미디어로 운영되고 영세한 그런 분들이 기사 건수도 많지가 않고 포털에도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비가 다른 언론사보다 적게 나가는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건 당연하겠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그래서 대도시권에서도 그러하듯이 저희도 1인 미디어에 대한 육성, 그리고 기사화 교육 이런 부분들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을 끌어 올린 이후에 지원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희가 추경에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지급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할 때 저희가 매분기별로 한 2억 7,500만 원씩 집행규모가 발생이 되고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1인 미디어나, 큰 데나 작은 데나 조그마한 데도 참관 비용을 지불하다 보면 그 금액이 12억이 나오게 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우리가 2020년에 이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그런 철저한 계획을 갖고 정말로 누구 친소관계가 아니라, 어느 일부는 정말 친해서 많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공로가 인정되는 형태의 예산 배분을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되는 규모를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인 미디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꼭 1인 미디어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인터넷 매체의 홍보비용으로 12억 중에 나가는 게 4억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자꾸 예산 적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고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예산 배분을 적당히 할 수 있는 기준을 확실하게 마련하시라는 얘기예요. 전에 보니까 일간지도 예산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저희가 주요 지역지 2억, 일간지 2억 5,000, 지역 주간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일간지 예산도.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그래서 인터넷 부분이 아까 말씀한 해당되는 업체가 제일 많은 비중입니다. 4억이 집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일간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큰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떤 근거로 집행하는지에 대한 건 가지고 있어요? 일간지.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홍보효과를 빈도수로, 노출 빈도수를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 홍보효과를 따질 때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걸 다 확인하고 드리나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확인하고 드리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포털사이트에 등록이 됐느냐 안 됐느냐, 몇 건을 작성을 했느냐 이런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지금 과장님…….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이게 지금 기사 검색도 안 되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과장님, 일간지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형 일간지 예산 가는 것. 그것도 근거가 돈을, 예산 집행을 하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지급할 때 산출이 다 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 지급 산출, 그걸 저희한테 한번 정보 좀 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친소관계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산출근거에서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하고요. 일간지도 특히 그래요. 일간지도 사실은 그게 우리 화성시하고의 관계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 부분도 어떻게 지금 지급이 되는지 그걸 확실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게 옳고 그름을 한번 따져 보시고 더 예산이 잘 집행이 돼서 화성시가 홍보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일간지든 지역지든 저희가 쉽게 포털에서 검색이 되고 또 ABC 발간 부수도 참작이 되고 당해 기간 동안…….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우리 과장님 얘기는 정말 그걸 다 일일이 체크해서 주시나요, 예산이요?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언론팀장 박재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요. 저희가 분기별로 총 기사 생산수, 앞전에도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자료를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엑셀자료로 만들어서 취재지원자료로 생산된 기사하고 자체 생산한 기사를 분리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어느 정도, 일정한 비율 정도만 하면 거의 만점에 가까워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했고요. 저희가 가장 어려웠던 건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친분관계로 돈을 준다, 그런 것을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평가 제도를, 원래 언론인들은 기사 수로, 기사로써 승부를 걸어야지, 그런 모토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기사 수, 그래서 평가를 분기별로 하면요. 최고 많이 쓴 언론인은 1분기에 한 120개 정도 쓰고요. 최저로 쓴 것은 한 16개 기사가 생산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차등을 둬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기본적으로 제가 왔을 때 작년에는 카페나 그런 블로그에 인터넷 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광고비에 대한 거랑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포털이라는 것을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포털에서도 약간 부작용은 있을지언정 우리가 최소한 광고비가 집행이 됐는데 어느 정도가 됐는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네이버, 다음에 노출이 되는 걸로 한정을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그걸 아직도 고집하고 계신 거예요?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그것은 저희가 이것을 기조로 해 가지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던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에 저희가 행감 때 1인 기자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잖아요.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그러면 지금 대책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거기에 대한 것도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언론인들하고 간담회를 해 가지고 지금 4분기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네이버, 다음이 조금 강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 화성시에 주소를 두거나 열심히 하시는 언론인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완화된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자체 기사를 생산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됩니다. 자체 기사를 생산할 수 있는 분에 대한 것은 정당하게 지원이 되지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이버, 다음이 아니더라도?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아니더라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사 수, 자체 생산하는 건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저희가 행감 때 지적한 부분도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받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 부분, 점수 산정할 때나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갔으면 하고요. 제일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점수예요. 정말 친소관계가 아닌 객관적으로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열심히 일한 사람은 점수를 많이 줘야 되잖아요.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자료 보시면요. 저희가 평가할 때 기존처럼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자료를 만들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죄송한데요. 각 언론사의 평가 기준 내용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일간지도 그래요. 이분들한테 돈이 2억, 몇 억이 갔으면 이분을 왜 이렇게 줬는지에 대한 결과지까지 부탁드릴게요.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부위원장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기존에는 우리가 행정광고비 6억하고 시 이미지 홍보 2억해 가지고 총 8억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8억 내에서 어떤 것은 일간지로 들어가고 어떤 것은 인터넷 비용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혼용이 되어 있어서 정확히 투명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어느 정도 섹션을 바꿔서 인터넷, 그다음에 중앙언론, 그다음에 일간지 그런 식으로 구분을 둬서 어느 정도 투명하게 집행하려고 세분화한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추경 것도 예산 집행이 다 됐어요?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지금 추경 것은 9월 28일부터 해 가지고요.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경 예산은 언론 홍보 예산이 부족해서 들어갔다고.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1월 1일부터 저희가 시행한, 평가제도 바꾸고 투명하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한 분기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2억 7,500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4분기 지급을 하게 되면 한 11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저희가 무조건 기사로만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언론을 육성하고 지원할 의무가, 책무가 있기 때문에요. 창간 정도를 챙겨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창간 비용으로 한 1억 정도, 그래서 12억 정도가, 최소 12억 정도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최근에 추경 포함해서 지금 현재 예산 집행된 현황, 그분들의 근거, 그런 것을 저희가 보고요.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 그걸 보면 또 답이 나오잖아요. 정말 이분들이 투명하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걸 볼 수가 있으니까 그 계획서도 좀 부탁드릴게요.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계획서 말고 평가표가 있는데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평가표.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평가표랑 지급 기준하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그게 계획서죠.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제출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 확대 운영 관련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9개 단지 내에 약 11만 세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관내 엘리베이터 광고 설치 현황을 보시면 49개 단지에 970개 미디어보드, 6개 단지에 타운보드, 이게 다 엘리베이터 광고판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55개 단지가 해당이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55개 단지에 약 1,070개 정도의 미디어보드가 달려 있는 거다, 그렇죠? 미디어보드하고 타운보드하고 뭐가 다릅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그것은 구모델, 신형모델 이런 차이고요. 예를 들자면 시청에 엘베에 있듯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것도 타운보드라고 하고 매립형으로 깨끗하게 최근에 나온 그런 시설들은 미디어보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1억 4,000 예산을 집행 예정하고 있습니다. 1억 4,000을 하면 몇 개 단지에 대략적으로 몇 개 정도 설치를 할 수 있어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지금 55개 단지에 대해서 1년 동안 송출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55개 단지에 대한 송출 비용이 1억 4,000이라는 겁니까?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설치는 광고업체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영상을 송출해 주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업체하고, 저희들은 쉽게 말해서 관리비만 주면 된다는 거잖아요, 1억 4,000.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송출비만 주면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송출비만 주면 되는 건데 차후로 더 설치 계획은 없습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아파트가 계속 새로이 건축이 되고 입주가 되고 기존 아파트도 새로이 또 전에 없던 미디어보드를 설치하는 경우가 다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55개 단지가 아니라 연말 되면 60개, 70개 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 아파트 선정하실 때에는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광고업체가 하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기존에 광고업체에서 아파트 기 설치공사를 다 해 놓은 거고요. 광고 대행을 하면서 저희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55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업체에 내용을, 영상을 송출해 달라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에 계약을 해서 저희들은 송출만 하는, 송출 비용만 1억 4,000을 지급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인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저는 저희들이 직접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그건 아닙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건 아니고, 송출비만 주는 걸로 예산이 잡혀 있군요. 그러면 신규모델을 발굴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새로 아파트가 입주를 해서 거기에 미디어보드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저희들이 “홍보를 합시다.” 하면 계약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계약이 되면 저희들이 그 아파트에 대한 송출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새로운 걸 찾을 때 그걸 누가 찾는지, 저희들이 찾는 건지.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그것은 미디어보드 광고 대행회사하고 입주자 대표들하고 그런 계약을 하고요. 그런 현황들을 저희한테, 저희가 조회를 하면 어디 어디가 신규로 가입됐다 이렇게 저희한테 정보를 알려 주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광고를 하면 저희한테 송출료 받고 아파트 단지에 일부 내고 본인들도 얼마를 가져가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굉장히 밀폐된 공간에 광고효과가 좋기 때문에 좀 중점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광고회사하고 미디어보드가 설치된 데를 면밀히 살피셔서 가능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저희 아파트에도 얼마 전까지 보면 군공항 이전에 관한 수원시 광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시에서는 좀 태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홍보에 대해서 많이 영상을 송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그 안에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홍보영상이 나가는데 그 홍보영상을 틀 때 새로운 걸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같은 걸 계속 틀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저희들이 홍보회사에다가 프로그램을 갖다 주면 거기에서 송출을 해 주는 겁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저희가 계약을 할 때 하루에 몇 회 이상 노출시키고 시간대는 어떻게 하고 이걸 조정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아무도 안 다니는 낮 시간보다는 아침, 저녁 시간이 더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단가가 다르고 횟수별로도 단가가 다르게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 듣고, 어쨌든 화성시에서 우리한테 감사 청구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사 내는 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구혁모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속기록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 시장님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 그렇게 보도자료가 여러 군데 가는 겁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시장님 지시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당연히 그것을, 화성시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지 명예를 회복을 하고 사실 시시여부를, 시시비비를…….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지시를 하면 그 해당되는 내용이 여러 언론사한테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는 게 현실이냐고요. 지금 어제 그 기사가 우리 의회한테 안 좋은 기사예요. 안 좋은 기사라고요. 판단하셨어요, 혹시?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그것까지는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렇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저도 사전에 의회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는 줄 알았었고요.

구혁모위원

의회한테 안 좋은 기사라고요. 지금 여기 목차로만 봐도 10개가 넘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장님이 지시를 했으니까 여러 군데 가고,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제 난 기사도 보면 그렇게 여러 군데 난 게 없는데 이것만 유독 많이 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했다,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되는 건가요, 현실이?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설이고 의혹이고 이런 식으로 보도화가 됐지만 그것을 보시는 시민들께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밝혀진 건 없지만 시에서 그것을 명확히 하고자 감사청구를 하고 청렴한 화성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그 부분을 시민들한테 또 알릴 필요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의지가 있으면 여러 방송, 전국지든지 지방지, 인터넷이든지 여러 군데에다가 보도가 나가는 게 현실이냐고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보도자료를 저희가 여러 언론사에 배포를 합니다.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혁모위원

네.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저희가 취재지원자료 시스템은요.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한 220개 언론사에 다 배포를 합니다. 10시에 다 취재지원자료를 배포를 하면 거기에서 언론사별로 자기가 쓸 것은, 인용할 것은 인용하고 취재할 것은 취재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을 써 달라 안 써 달라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6개 정도 올라왔다고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보기사 같은 경우는 60에서 70개 정도가 카운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인용을 한, 언론사들이 인용을 좀 덜한 편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오해를 하잖아요. 시장님이 강력하게.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아니, 저희가 한 것은요. 공익감사 청구를 했다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했던 부분이지…….

구혁모위원

그 언론자료 어제 누가 만드신 거예요?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저희 팀에서, 언론팀에서 만들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성시의회에 안 좋은 기사라는 게 판단이 안 되셨어요?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저희 쪽에서는 사전절차가 다 되어 있는 줄 알고 공익감사 청구가 300인 이상의 국민이나 아니면 시의회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되어 있는 줄 알고…….

구혁모위원

3개잖아요, 규정이. 그것 말고 또 지자체상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그 부분은…….

구혁모위원

검토를 안 하시고 쓰신 거예요.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민간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구혁모위원

마치 이게 지금 300인이랑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만 감사청구를 할 수 있을만하게 이게 기사가 보도가 됐다고요.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아니, 저희도 팩트는 했는데요.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기에는 어렵다는 걸로 제가 인식을 해 가지고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우리가 어쨌든 견제와 감시기구라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저는 명분이 맞다고 보는데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자마자 갑자기 화성시의회한테 감사청구를 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이상해지잖아요.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확인했을 때 20일 자로 요청이 됐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도자료로 작성을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저는 어제 난 기사에 대해서 진짜 유감스럽습니다. 사전에 협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도 안 하고 기사를 내보냅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사전협의 절차내용 확인도 없이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뭔가 의회와 관련된 기사는 아무리 시장님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화성시 이미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민감한 상황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을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저도 좀 덧붙이면 덜렁 공문이 와서, 그 공문에 유권해석을 하느라고 새벽같이 의장단 모이고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하는 일로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저희가 유권해석을 했을 적에는, 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조치 결과는 하지 않고 의회에다 갑자기 감사청구를, 의회에서 하거나 민간인이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그걸 덜렁 보내 놓으면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왜 일을 시키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정도로 협의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 저희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부터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공문이 오기 전에 먼저 협의가 와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들은 다시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물론 홍보기획관에서 바로 보도자료는 나갔지만, 공문을 홍보기획관에서 띄운 건 아니지만 모든 부분에서 다른 부서에다가도 부서 간 소통을 통해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내부적으로도 그런 사항을 공유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무슨 언질만 좀 있었어도, 저희가 이건 화성시 이미지 제고이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협업의 시스템이 되지는 못할망정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굉장히 큰 실수하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까먹었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예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홍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혁모위원

네,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12월 달까지 지금 계획이 다 되어 있나요, 어떻게 쓸지?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집행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 집행계획 좀 한번 주시고요. 지금 얼마나 집행이 됐고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요청드린 광고 관련돼서, 그 관련된 내용은 내일까지 최대한 되는데까지만이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훈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