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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송선영 의원 발언

제186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2019-10-24

송선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채덕

임채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예산안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박민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민철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9-11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좀 늘었고요. 늘은 이유에 대해서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금년도 대비 3,500만 원 정도, 4,500만 원 정도 늘어서 8,000만 원으로 계상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금년도에 사회복지의 날하고 복지대축제 하면서 실제로는 대관료가 많았습니다, 행사에 따른. 그런데 대관료 말고 내년도 사회복지박람회를 하고자 하는 것은 부스하고 참여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사회복지협회,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부분을 총망라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송선영위원

알겠습니다. 9-14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관련해서 읍면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 희망더하기발굴단 구성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읍면동마다 다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희망더하기발굴단은 읍면동마다 다 있고요.

송선영위원

다 있어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다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희망더하기발굴단은 검침원이라든지, 아니면 일상적으로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들이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명예사회복지사로 위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이분들이 회의를 하는 동네가 있고 안 하는 동네가 있는 것 같은데.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희망더하기발굴단은 저희가 회의를, 그거는 읍면동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러면 희망더하기발굴단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그냥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발굴하는 건지.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읍면동에서는 맞춤형복지팀에서 희망더하기발굴단이나 지금 말씀하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는데 기능은 일부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대한, 복지에 대한 총괄 업무를 하고 발굴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희망더하기발굴단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촉한 자체가 명예사회복지사로 위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별도의 활동보다는 자기 업을 하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설립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나왔습니다. 아니, 지금 타당성 용역 진행 중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저희 상임위에도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9-15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여 계좌로 입금을 해 주시는 거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원칙은 그렇게 하되 그분들이 통장이 압류되는 게 있어서 그거는 정리를 저희가 할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실 계획에 있습니까?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별도로 비압류 통장이라든지 개설을 통하든지, 아니면 연고자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급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 건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혹시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저촉되지는 않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단 법률 검토는 다 마친 상태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법률 검토했던 내용들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5,000명인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중복되고 그런 분이 있어서 저희가 중복 제외한 게 세부적인 인원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5,000명은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9-4페이지 황계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궁금한 거는 이미 잘 설명해 주셔서 해소는 됐고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자료의 추진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9-7페이지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실 추진 관련해서 예산이 금년도보다 조금 준 것 같아요. 약 1억 원 가까이 감액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혹시 위원들 회의수당도 포함이 된 건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회의수당 포함돼 있고 읍면동 인원들 것은 읍면동 예산에 별도로 들어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이 줄었다고 나타나 있는데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는 기타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된 금액인데 그게 확정이 안 돼서 뺐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가 증액될 부분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액이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감액된 것 같아서 여쭈어봤고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내년도에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그전에는, 지금까지는 남이섬이나 이런 육지 내에서 했었는데 내년에는 제주도 쪽으로 한번 잡아보려고 저희가 예산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9-12페이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업 관련해서 이거는 용역비인 것 같아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래서 용역을 해서 여기에, 본 위원이 조례 개정을 했지만 위원회 설치 의무화가 사실 주된 내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용역 완료하고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위원회 설치까지 하실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업으로 해서 조례 개정에 따른 본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당초에는 보조사업으로 하려고 했다가 제가 보니까 보조사업 성격보다는 용역을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본예산 요구하는 과정에서 용역과제 심의를 지금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추진계획에 있는 3월까지는 용역 발주가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로 여기에 대한 위원회는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인력 풀을 구성하고 11월에 위원회를 발족 내지 대상자 선별을 해서 운영을, 위원회는 먼저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네, 아무튼 그러시다고 하면 잘된 것 같고요. 위원회가 구성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취지대로 사회복지사들의 업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말 그대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 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먼저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우개선 실태조사하고 종합계획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실제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태조사하고 내년도에 종합계획 들어가는 것보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제, 내년 본예산에는 요구가 어렵지만 추경에 확보가 되면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9-21페이지 저소득층 자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정남에 있는 문학보건진료소를 리모델링해서 판매 시설로 활용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여기에 저소득층 자활 일자리를, 그러면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분들한테 인건비를 지급하는 형태인 건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실례를 들어드리면 구 팔탄면사무소에 저희가 카페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 여건이 좋아서 거기는 사업단에서 독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실제로 정남에 구 문학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큰 대로는 아니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쪽에 정남면사무소 가는 길하고 유진레미콘 쪽에 있어서 주변 여건은 좋습니다. 주변에 저희가 500미터 반경으로 봤을 때 커피를 판매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팔탄 커피사업단의 사례를 활용해서 커피사업단을 운영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예산 1억에는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재, 뭐라고 그러죠? 기자재 구입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 거고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포함이 돼 있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중앙재활사업단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4,500만 원이 공모로 당선된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문학보건진료소가 대지가 아니고 전으로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저희가 지적을 바꾸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치유를 하려면 사업계획이 좀 필요해서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비가 1,5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소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저소득층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 조직 확대에 관련해서 당초 계획하셨던 대로, 예를 들어서 2과 9팀으로 개편됐으면 더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2과 8팀으로 추진 중인 부분은 아직 확정은 아닌 거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이 승낙을 해 주셔야 됩니다. 조직개편안이 별도로 기획행정위원회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아까 설명해 주실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팀도 확장이 되고 하니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도 추가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12쪽에 있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올해 엄정룡 위원님이 조례도 하시고 그래서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게 실태조사를 통해서 과연 화성시 종합적으로 현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알아보는 것을 했는데 내년 3월에도 용역 발주가 어려운 걸로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준만 마련하고 조사만 하고 끝이 되는 형식이 될 것 같아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방법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주게 되면 한 다리를 건너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용역을 수행하게 되면 조금 더 체계를 갖출 수 있겠다고 해서 용역을 돌렸던 건데 아시겠지만 예산 요구하기 전에 행정절차, 사전 이행절차가 있는데 그게 다 일단 종료된 상태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사전에 이거를 경기복지재단하고 협의하고 실태조사를 하려고 사전 협의하는 과정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조사만 하게 되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종합계획까지 수립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반영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 체계는 같이 가지고 가려고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이 진행되면 가장 먼저 이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내년 1회 요구하신다는 건 조금 전에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지난 회기, 추경 때 올리셨으면 바로 내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많이 딜레이 되는 부분들이 아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내년에 진행하시는데 너무 늦춰지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복지 쪽만 하지 마시고요. 화성시 전체 복지와 관련돼서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 그분들이 기관에서의 처우 개선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번에 하실 때 같이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저는 9-14쪽에 있는 희망복지지원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복지팀에서 많이 발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읍면동에서 하고 계시고 시 자체적으로도 하셔서 아까처럼 찾아가는 사회복지사들이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연으로 봤을 때 발굴되는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되시나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가 대상자라고 해서 무턱대고 가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더하기발굴단 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앙에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명단이 한 5,000명 정도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일일이 확인도 합니다. 그래서 연간 20에서 30명 정도의 대상자로 추출이 되면 그분들 중에서 10% 이상, 20% 정도는 발굴이 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명단을 준다는 것은 복지 대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명단을 주는 것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는 복지 사각지대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명단에도 없고 어렵게 살고 계시는 그런 계층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런 계층은 어떻게 찾아내나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게 복지 대상자여서 명단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 2개월 정도 체납되거나 3개월이 체납됐다고 그러면, 가스요금이 체납되거나 그러면 그런 명단들이 저희한테 오는 겁니다. 저희가 전혀 모르는 부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단이 오면 읍면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찾아가는, 방문을 하는 겁니다, 사실 유무를 확인하러. 그래서 발굴이 되는 과정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로 읍면동 사회복지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발굴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저희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관리사하고 상담할 때 인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몰랐던 부분이고 단수나 단전도 아닌데도 서로 아시는 분들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 “누구네도 이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올해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굴한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9-21페이지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하여튼 잘된 부분이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더 적극적으로 장려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혹시 추후에도 다른 계획들이 있으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자활이라는 게 탈수급이 가장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금전적인 지원만 있는데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은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부분인데 이번 같은 경우도 실무진 측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행정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서로 맞지 않거나 오래되고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매각에 중점을 두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실무팀에서 그런 부분을 캐치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 그게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활성화되면 더 나은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진안동에 저희가 자활센터 하나를, 분소를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행정 재산을 활용하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별도의 재산을 구입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거점형을 중심으로 해서 임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탈수급자 정책으로 좋은 정책인 것 같고요. 이분들을 자활할 수 있게끔, 이런 자활센터를 만들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자활할 수 있는 교육 장소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계속해 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계신지.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자활센터가 종합경기타운에 입지해 있고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경기타운에 회의실을 임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동부권, 진안동에 저희가 확보해 놓은 데에서도, 동부권은 그쪽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부분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분들에게도 본인이 활동할 수 있게끔 장소를, 저희가 얼마 전에 동탄2신도시 아르딤복지관 갔었을 때 그런 자활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공간을 보고 나서 이것 또한 취약계층들, 보호받아야 되는 계층들한테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계획을 잡아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국 관련이기 때문에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장님이 병점2동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하셨던 것 같아요. 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애인분들은 사회구성원이 더불어서 함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국가유공자분들, 참전유공자라든지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우리가 우선적으로 그분들한테 최대한 정책적으로 예우해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분들이 연로하시고 어떻게 보면 인생 사실 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무엇보다도 정책 펼 때 우선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부분들, 요구하는 사항을 조금 더 면밀하게 체크하셔서, 어제 시장님께 건의드렸던 분의 이야기는 저희 관할 지역에 참전유공자 분들이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하시고 계신데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불편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못 받고 일반 단체에서 개선 사업에 지원을 받아서 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것들을 시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달라는 취지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시장님도 그 무엇보다도, 다른 사업보다도 국가를 위해서,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최우선으로 예우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시의 방향성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주십사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 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훈에 대한 예산을 총액으로만 설명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유공자에 대한, 설과 6월 보훈의 달, 그다음에 추석 때에도 3만 원씩 특별위로금에 대한 예산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화성 출신 독립운동가 후손들에 대해서 확인된 게 열일곱 분 정도 되십니다. 그분들에게는 주거안정 사업비로 해서 5회에 걸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타 지자체에서는 금전적으로 많이 보상해 주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입을 우리 화성시로 많이 하거나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여러 가지 다 고려하셔서 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관식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신관식입니다. 화성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메모리얼파크팀 김대수 팀장이 해외연수로 진정웅 주무관이 대신하여 배석하였습니다. 또한 함백산메모리얼파크 사업 추진 위탁기관인 화성도시공사 메모리얼파크사업TF팀 함동균 팀장 배석하였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와 10-4페이지 동시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인 일자리 제공 및 사회활동사업 지원에서 지금 노노카페를 가장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10-4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창조오디션을 했을 때, 경기도 공모를 했을 때 어떤 사업을 공모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것 말고? 이음터하고 노노카페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이음터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노노카페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경기도에서는 이 일자리에 대한 파급력이 좋을 것이라는 예측에 의해서, 저희는 당연히 이음터가 될 줄 알았고 이음터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오디션 결과는, 49억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을 노노카페에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동탄 복합문화센터하고 반월동 체육센터에 노노카페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동탄 노인복지관하고 반월동 체육센터에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이 건의도 하고. 시장님께서는 노노카페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청년 노노카페를 해서 청년들이 거기에서 바리스타나 이런 교육을 받아서 창업을 하는 게 더 먼저이지 않냐, 노노카페 자체는 노인분들의 일자리 제공만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해서 그걸 청년카페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시장형 일자리와 시장 경제가 맞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고요. 그게 지원이 없다고 하면 정말 어려운 얘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매장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야 될 시기인 것 같고 저희가 행감 때마다 계속 나오는, 하루에 매장에서 10잔 팔고 하는 매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노인의 일자리를 계속 유지시키는 게 중요한 거고,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노인 일자리 및 청년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아니, 왜 노인복지과에서 청년을 할까.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청년이라는 얘기가 들어간 거지만 노노카페에서 노인분들이 바리스타 교육도 받으시고 거기에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걸 배우고자 하는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창업하는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일자리 담당 부서와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 사업도 작년부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늘려가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잘 안돼서 올해 5명만 계속 유지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청년의 일자리가 단순하게 바리스타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시중에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대학에서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동탄 노인복지관에서 청년들한테 바리스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들이, 정책이라는 것들이 약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 정정남 본부장께서 오디션에 참가하고 나서 그 이후에 노인들한테 지속적인 어떤 교육과 청결을 위해서도 계속 다니면서 노력을 해 와서 지금 되게 안정적인 노인 정책으로 자리잡았다고 하는데 이게 한두 개가 시작돼서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 노인들의 설 자리들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우려가 동시에 있습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위탁기관인 시니어클럽에서 컨설팅을 3차까지 끝냈습니다. 5차까지 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효상

김효상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심각한 고민을 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도 다시 한번 알고 싶고요. 저희도 만약에 저희 입장에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교육복지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0-9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아예 경로당에 안마기가 없는 데만 지원해 준 거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안마기가 없는 데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안마기 고장난 데…….
효상

김효상위원

없는 데는 다 해 주신 건가요? 한곳도 안 빼놓고 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200개를 수요조사해서 없는 데를 지원하고 2020년도에는 고장나거나 없는 데를 더…….
효상

김효상위원

전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을 때는 2019년도에는 없는 데만, 그리고 2020년도에는 고장난 데를, 그래서 2021년도까지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나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2019년도에 없는 데만”이라고 말씀드린 게 경로당에 안마기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하는 과정에 고장난 부분도 일부 들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고장난 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보통 고장났다는 게 되게 오래돼서 이걸 고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고 하다 보니까 거의 고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걸 고쳐주면 얼마 안 있다가 또 고장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때 2021년까지 한다길래 어차피 지원할 거면 내년에 한꺼번에 지원하지 뭘 그걸 나눠서 지원하냐, 누구는 먼저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런 문제가 되니 어차피 해줄 거면 전체적으로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나요? 내년도 본예산에 그렇게 가고 있나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본예산은 내년도에 250대, 2021년도 250…….
효상

김효상위원

팀장님, 말씀 좀.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팀장님께서.
효상

김효상위원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혜

나성혜노인여가시설팀장

죄송하게도 저희가 사전에 안마기 임차 지원사업 관련해서 당초에 계획했을 때 올해 200대 미보유한 경로당을 지원하였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고장난 경로당에 대해서 250대 지원하는 걸로 현재는 예산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0대는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다.
성혜

나성혜노인여가시설팀장

네, 700대 계획하고 있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2021년도에 700대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우선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 상임위하고 얘기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혜

나성혜노인여가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외에 다른 분들이 답변하실 때는 직책하고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도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에 있는 커피복합문화센터인데요. 지금 이 커피복합문화센터가 20년에 새로 준공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현재 그러면 커피 교육이나 실버바리스타 교육을 하는 건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봉담 국민체육센터 내에 시니어클럽이 위탁을 하고 있고 현재도 53개의 노노카페는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거기 안에 이런 교육장이 다 되어 있는 거네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거기 있는데 이렇게 크게 짓는 건 많이 확장돼서 이렇게 새로 짓는 건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조오디션 그걸로 해서 이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이해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청년카페가, 청년과 노인이 함께하는 그런 카페를 하는 곳이 있지 않나요? 1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같이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동탄 복합문화센터나 봉담도서관에 이렇게 야간까지 하는 데에, 노인분들이 대개 오후 5시까지 하거든요. 이런 데는 이용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9시부터 8시까지 하는 데는 청년 일자리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작년에 이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기는 해요. 전에 어르신분들이 현재 바리스타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들이 나와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서울 같은 데는, 지자체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급여라는 것들이 되고 수익금을 반환인가,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예산도 증대되는 건데 요즘 시스템이 창업으로 가는 시스템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노노카페도 예를 들자면 창업으로 가게 하기 위한다면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지원되는 것도 있지만 이후로 하는 건 청년과 노인이 같이해서 약간 창업 시스템으로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든 게 작년에 서울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었는데 창업을 했을 때 노인분들이 했을 때는 기입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했고 청년들만 했을 때는 청년들이 경험 여부라든지 지혜 부분들이 부족해서 실패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창업지원센터에 함께하는 이런 것들을 시도, 다시 전환을 바꾸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노노카페도 한번 저희가 만약에 이 시스템대로 하되 시범적으로 창업 시스템으로 해 보는 건 어떨까, 기존에 있는 걸 다 엎으라는 게 아니고요. 한번 그런 시스템도 해서 자체적으로 이걸 스스로, 저는 이게 자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속하게 되면 계속 시는,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는 건데 이걸 스스로 해서 창업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고민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는 노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어떻게 보완해서 가는지 그것도 한번 해 주신다면 아마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이슈화시켜서 화성시만의 자랑거리가 되니까 조금 더 진취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10-6쪽에 있는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2020년부터 4개의 관리기관이 선정돼서 관리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노인기본하고 노인돌봄종합하고 단기가사가 있었습니다. 노인돌봄기본은 생활관리사를 통해 방문하고 유선으로 해서 1개 기관인 서부노인복지관에서 사례관리사들을 통해서 케어를 했었고요. 노인돌봄종합하고 단기가사는 신변활동이나 가사지원 활동, 외출활동, 목욕보조 이게 똑같습니다, 활동하는 범위는. 그런데 이거는 복지시설, 기쁨복지센터나 이런 데서, 17개소에서 하다가 정부에서 이거를 행정기관이 가지고 와서 이분들한테 어떠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케어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고 해서 내년 1월부터 4개, 동서남북으로 해서 저희가 수탁기관을 11월 안에 해서, 위수탁 협약을 해서 1월부터 케어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그냥 선정하고 공모를 한다는 게 그렇게 해서 그냥 협약을 가는 체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정을…….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공고는 나갔고요. 공모를 해서 저희가 11월 안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10-4페이지 커피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정률이 현재 42%라고 하셨고 내년도 5월에 준공해서, 아까 업무보고해 주실 때는 6월에 개관을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자료에는 9월이라고 돼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6월이든 9월이든 내년도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현재 공정률을 봐서,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내년 6월, 업무 시작은 특별하지 않는 한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과장님, 현장 언제 다녀오셨어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2주 전인가 출장 갔다가 다녀왔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본 위원은 이쪽으로 자주 지나칠 일이 있어서 일주일 한두 번은 지나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봤을 때에는 글쎄요, 공정률을 어떻게 따지는지는 모르겠지만 42%가 맞나, 저거 언제 다 짓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본 거고요. 아무튼 추진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잘될 수 있도록, 아무튼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하고 있지만 중간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이거는 시설공사과에 드려야 될 말씀인 것 같기는 한데요. 지난 장마, 장마가 아니고 태풍 왔을 때 비가 많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보니까 지하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거기에 물이 굉장히 많이 고여 있고 그래서 배수를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 한번은 지나가면서 보니까, 너무 많이 봐서 문제예요. 크레인이 H빔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헬멧도 안 쓰고 빔이 왔다갔다하는데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어떤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치를, 교육을 해 달라고 시설공사과에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이거 형평성을 맞춰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튼 여러 가지로 부서에서는 고충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부담 비율 때문에 꼭 필요한데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농어촌 지역에 보면. 그리고 어느 때는 예를 들어서 도배, 장판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하는 경우도 간혹 보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물품 지원 같은 경우도 회장님이나 경로당에 가면 목소리를 많이 내시는 어르신 한 분이 계시면 그런 분들이 원하는, 예를 들면서 어떤 데는 보면 노래방 기기를 사 놓고 1년에 한 번도 쓰지도 못하고, 오히려 소음 때문에 쓰지도 못하죠. 특히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노래방 기기를 사놔도 사용을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품 지원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사실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아하는 건 김치냉장고 이런 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제외한 정말 불필요한 물건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제한할 수 없더라도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양해 달라, 이런 것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 중에서 제가 말뜻을 잘 몰라서, 경로당 한궁 지원이 있습니다. 한궁이 뭐예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한궁이 저희가 시민체육대회 종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트 비슷해서 던져서 자석에 붙는 겁니다. 양궁 비슷하게.
정룡

엄정룡위원

이거는 좋겠네요. 어르신들 건강에도 좋고 치매 예방도 될 것 같고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3년 전에 한 번 지원을 했는데 없는 데가, 새로 생긴 데가 많아서 고장난 데 지원하는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런 것들은 아무튼 비용 대비 효율은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 운동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저도 10-4 커피복합문화센터 건립 운영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도 관심들이 다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작년도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소요예산액이 작년도에는, 금액이 작년도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336억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380억 적혀 있어서 숫자는 제가 추후에 담당 팀장님하고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면적도 규모가 작년에 준 자료하고 지금 준 자료하고 숫자가 조금 달라요. 전반적으로 숫자는 제가 한번, 틀린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건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10-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노인 지원 관련해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관련해서 작년에는, 지금 현재는 1,416세대잖아요. 작년에 몇 세대인 줄 아세요? 작년 자료에 보면 1,363세대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도보다 좀 줄었죠? 줄었는데 예산은 조금 늘었어요. 이 부분도 숫자적인 부분이니까, 늘고 줄었는데 금액이 늘은 거에 대한 이유를 추후에, 오늘은 업무보고이니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관련해서 가끔 우리가 집수리봉사단이라고 있잖아요. 화성시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하면, 뭐 읍면동하고 맞춤형복지팀도 가능하겠죠, 자원봉사센터도 가능하고. 그래서 도배, 장판 같은 거나 전기 이런 소소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집수리봉사단 같은 사람들을 활용해서 수요처를 현장 방문해서 그분들이 무상으로, 집수리봉사단은 대개 그들이 준비해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달라는 데는 많고 예산은 없고 할 때, 집수리봉사단은 평상시에 경로당 쪽에 취약한 데에, 화장실도 마찬가지이고요. 화장실이 바닥이 미끄러워서 타일을 교체해야 하는 부분도, 옛날 건물들은 타일이 미끄러지는 타일이죠. 슬리퍼가 미끄러지지 않는 슬리퍼는 없더라고요, 물에 닿으면. 그런데 요즘에는 아예 미끄러지지 않는 타일이 나오니까 그런 걸로 교체한다든가, 집수리봉사단을 활용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10-11 추모공원 운영 관리 관련해서 추모공원이 나중에, 여성가족과 쪽에서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여성가족과 쪽에서 소녀상을 예산을 들여서, 그전에는 모금을 해서 여기저기에 소녀상을 만들겠다고 그러고 어느 공원에도 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때 제안드린 건 위안부 할머니가 안 계신데 무슨 소녀상을 왜 우리가, 전국적으로 우리 화성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냐, 왜 그걸 하려고 하냐, 소녀상을 굳이 화성시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추모공원을 적극 활용해서 추후에 추모공원이 생기면 유명인, 연예인들 안치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계획에. 그러면 추모공원에 위안부 할머니를 좋은 조건으로 모셔오든 해서 상징적으로, 우리 동네는 위안부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여기에 살고 계신 게 아니라 여기에 봉안돼 있다, 이런 상징적인 걸 가지고 다른 동네에 이런 소녀상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명분이나 여러 가지, “너네가 왜?” “화성시가 왜 해야 되는 거야?” 했을 때 화성시에는 위안부 할머니 여러 분이 계시니까 우리는 그런 정신을 이어가서 우리가 이런 걸 하겠다, 했을 때는 명분이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서 추후에 어떤 계획이 있을 때, 연예인 얘기만 들었는데 그 외에 유명인 이런 분들을 모시는 곳이 있다고 그러면 조건이나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그런 분들을 모실 수 있는지 접촉을 해서 여성가족과하고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추후에 금액적인 것, 숫자 안 맞는 건 추후에 다시 직접 듣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0-12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모리얼파크 관련해서 어떤 문제 있는 것 있습니까?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지금 상태는 현재 공정률이 10%가 됐고 이번에, 아직은 최종적으로 안 하지만 서수원에서 2심이, 고등법원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상고 기일이 다음 주 화요일까지인데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경제적인 부담하고 행정의 처리 이걸로 봐서는 상고를 안 하겠다는, 다른 건 정상적으로 되는데 단지 저희가 ASF 때문에, 공사에는 저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6개 지자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 기공식이 어렵고 또 저희가 저번…….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공사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따로 여쭈어보고요. 어제 신문지면 1면에 나온 내용들이 숙곡리에 문제가 있다, 화장장에 우려가 있다, 이런 보도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질문드린 거고요. 여기에서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뭐 한 것 같고 그게 면의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면의 일만 놔두게 되면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거고 결국 그 일이 주민 숙원사업들에 대한 금액을 제시해야 될 것들이 그 일로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주민 지원사업이 큰 카테고리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내용은 여기에서, 나중에 하고요. 관심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면에만 놔둬서 될 일 아니고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지원이 되지 아니면 이거 안 됩니다. 내용 파악하시고 현장 가셔서 이 일이 해결돼야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공통된 사항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신 것 같아요. 그만큼 발언해 주셨던 내용들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노노카페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한쪽에 편중돼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기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카페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사업별로 상이한 부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들을 잘 조율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한쪽에서 오라고 그러면 또 한쪽이 서운하다고 우리 시민분들께서 많이 이야기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합의가 돼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저도 하나 말씀드리면 어제도, 아까도 시장님과 시민과의 간담회하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결국은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어르신들, 노인분들은 최종적으로 복지관도 이용을 하지만 경로당에서 최종적인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고 저도 그런 부분들은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경로당을 다섯 분이 이용하시는 경로당이 있고 어느 곳은 30명 이용하시는 데가 있는데 시에서는 똑같이 균등한 차원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특히 식사도우미 같은 경우에도 몇 번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금액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잘 설명이 돼서 시민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채덕

임채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성준모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성준모입니다. 평소 저희 장애인분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효상

김효상위원

11-5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활동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도 많이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방문을 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것들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때 7월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했고요. 일단 제공 기관을 통해서 지도 점검해서 운영하는 데 조금 더 서비스 제공을 더욱더 할 수 있도록…….
효상

김효상위원

기관들이 일을 잘못하는 것보다는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것들이 그때는 가장 큰 팩트였고요. 그런데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덩치가 크거나 지체가 정말 어렵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하기가 힘들잖아요, 활동사들이 하기가. 그렇죠?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사실 그런 분들이 더 지원이라는 것들이 절실할 텐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방안들이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한테는 몇 퍼센트는 꼭 하게끔 하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장애인 활동지원법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상으로 보건복지부, 중앙부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용자 서비스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요.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해소하는 방안을 조금 더 강구를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행감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이번 본예산까지 담는데도 어려운 부분이라,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활동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쉬운 분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을 먼저 선택하지 않을까, 당연히 인간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조금 더 그런 부분을 구속시켜야 되지 않을까,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우선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 주는 게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더욱더, 우리가 이제 활동 지원사업 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기도나 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효상

김효상위원

제가 그때 이 이야기를 하고 국회의원실까지 전화가 와서 항의도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역으로 장애인분들이 이런 부분을 더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서 저는 힘든 시기였지만 나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지적과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과장님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는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장애아동과 청소년을 위해서 장애인과에서 하는 프로그램 지원 같은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1-4쪽에 보면 인권증진 및 인식개선 사업에서 장애인 가족상담센터에서 장애아동이나 청소년 바우처로 해서 하는 사업에는 부모상담 지원 바우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저도 솔직히 장애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그동안 잘 알지 못했는데 얼마 전에 아르딤 옆에 갔더니 나래학교도 있고, 오히려 특수학교이고 이게 학교 소속이다 보니까 화성시 내에서 교육협력과도 그렇고 어디에서 장애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장애인과에서는 장애인과인만큼 그걸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인권증진 및 인식개선 사업에 보면 저희가 인권에 대한 교육을…….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거는 일반인들한테 인식 개선하는 것이고 장애인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2018년도 7월에 운영이 개시됐는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범위를 보면 장애인들의 가족상담이라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험활동, 문화활동을 1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의 성장과정에서 있어서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같이 지원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전반적으로 사업을 봤을 때는 퍼센트로 따졌을 때 1%가 되려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안 보여서 말씀드리고요. 내년 사업 준비하는 과정에 어떤 것을 지원하면 좋을지, 아니면 어떤 정책을 같이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센터, 그리고 과에서 한번 더 생각해 주셔서 장애아동과 청소년이 조금 더 관심을 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체제가 돼야, 이 아이들이 결국은 성인이 되는 과정들을 가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지역 자활이든 자립지원이든 다 이렇게 단계를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시에서 준비하고 있다면 먼 훗날에 조금 더 장애아동과 청소년과 장애인이 살기 좋은 화성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부모상담 지원을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했고요. 제공 기관에 등록해서 부모상담, 심리라든지 장애아동에 대한 그런 활동을 더욱더 전개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요. 정원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더 필요한 건가요? 상황을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운영 형태가 법인으로 된 게 3개소가 있고 개인시설로 5개 거주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으로 형성된 게 세 군데가 있는데 종사자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정원이 다 차있습니다. 장애인들 거주시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수시로 운영회의도 하고 지도 점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먼저 현장 방문으로 동탄아르딤복지관에 가서 봤는데 장애인분이 2만 5,000명에서 한 2만 7,000명 정도로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외부에서 화성의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많이 향상되다 보니까 거주지를 많이 옮겨서 입주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생활이 불편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이주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기존에 계셨던 분들도 계신데 이런 거주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 불편함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잘해서 지원될 수 있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주시설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사랑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성지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정원 20명이고 현재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여기도 처음에 했을 때 공모 절차 없이 협의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협의만 해서 가는 것들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당시 저희가 동의안을 할 때 20명에 대한 보조인들을, 케어하시는 분들이 돼 있죠. 장애인 몇 분당 1명이 케어하게 되어 있죠? 2명당 1명이 있어야 되나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정원은 20명으로 돼 있는데 그중에서 5명은 긴급으로, 예비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거든요. 현재 13명인데 2명 반 정도…….
효상

김효상위원

2명 반에 한 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주십시오, 달별로. 성지원에서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1-7페이지 보니까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먼저도 저소득층에 대해서 자활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시에서도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장애인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것 말고도 혹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세 가지 유형으로 직원들이 금년도에 비해서 20여 명 정도가 늘었거든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그래서 141명을 선정해서 참여시킬 건데 하여튼 이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채덕

임채덕위원장

어차피 시에 관련된 일을 도와주시는 부분으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이 일자리는요. 저번에 동탄 아르딤 갔었을 때도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기업이 됐든 간에 많이 만들어 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말씀드립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귀 기울여서 저희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및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혜숙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래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및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방금 대표님이 설명해 주신 주차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처음 계획은 저희가 지하를 만들어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었는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작년부터, 공원도 공원의 역할이 있어야 될 텐데요. 공원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계획도 사실은 불만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평상시에도 200대씩 주차 부족이 된다고 하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없었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차 문제가 없게끔 대표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혹시 정책팀에서 신규 사업이 있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정책팀에서의 신규 사업은 평화의 소녀상 부분만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여성친화도시팀에서 신규 사업이 있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지속사업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동안 청소년 쪽에 소홀히 됐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해서 신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여성정책팀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 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보니까 청소년정책 연구‧개발, 청소년 골든벨, 찾아가는 직업체험교실, 화성행성 상담활동가, 인형극 활동, 성교육활동가 모집, 월경의 날 행사 등 이게 다 신규 사업입니다. 그만큼 부족했던 것들은 사실인 것 같고요. 반면에 여성정책팀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도전하거나 사업 확대에 대한 것들을 고민 안 하는 건지.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정책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양성평등 부분에 대한 새로운 사업은 몇 개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월권일 수도 있겠지만 재단이 있고 과가 있는데 과에서는 정책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계속사업이고요. 그거는 또 대부분이 다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인 것 같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정책이 지속사업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은 그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효상

김효상위원

꼭 신규 사업이 있어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요. 대부분 내용들이 재단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거의 다라는 거겠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재단 관리를 사실상 하는 부분이 정책 쪽에서 하는 거고요. 재단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책 쪽에서 하고 있고 성평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무튼 여성 정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고 더 사업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12-5 관련해서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 위안부 피해자 관련해서 소녀상 기림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과에도 제가 사전에 말씀을 전달했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해서 평화의 소녀상을 왜 화성시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외국에, 국내 여러 군데 공원에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따른 “왜?”라는 질문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걸 왜 우리가 하고 있냐고 했을 때 뚜렷한 명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메모리얼파크에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인들, 체육인들은 모시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위안부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아니면 돌아가셨던 분도 화성으로 안치를 하게 되면 약간은 “왜?”라는 것에 대한 명분이 조금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아무 이유가 없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왜 화성시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화성으로, 메모리얼파크가 완공이 되면 사전부터 준비를 해서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돈 들여서 하나, 민간단체에서 하지, 시비를 왜 자꾸 들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단체가 해야 될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다만, 시가 자꾸 너무 많은 돈을 들이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적정한 비율을 찾아서 명분을 만들어 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라는 말이 안 나오게끔, 이 사업이 반복적인 사업이니까 유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3-10 청소년 역사체험 관련해서, 다른 모든 과들이 대개 3.1운동 100주년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합니다, 비슷한 사업들을. 그래서 제가 먼저 과에서 중국의 독립운동을 한 데를 찾아다니겠다고 해서 아니, 우리 화성에 가보지도 않고 중국만 가면, 남의 동네 것만 자꾸 가서 보고 우리 동네 좋은 걸 모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애향심을 가지고 애국심을 가지려면 먼저 애향심을 가져야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역사체험 돈 들여서 버스 타고 어디 가는 것 관련해서 자기 동네에 있는 건 안 가봤어도 사람들 심리가 많이 가본 것 같고 우리 것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남의 동네 것은 근사한 것 같고 내 것보다는 남의 게 더 좋아 보이고 그런 심리가 있다 보니까 여기도 좋은, 서대문 형무소 같은 데나 여러 가지 좋은 데에, 최소한 여기 정도 가려고 하면 강제로라도 우리 제암리나 3.1운동 유적지, 우정‧장안 만세길, 송산 만세운동, 발안장터 만세운동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이거를 가야 되고 또한 우리 화성의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가장 치열하게, 순사부장을 2명씩이나 척살하고 시민들 전체가, 화성시민 전체가 그 당시에 만세운동을 했는데 대표 인물이 없다 보니까 잘 알려지지 않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청소년들한테 왜 우리 화성의 만세운동이 가치가 있는지를 교육 시키고 김구를 가든, 안중근을 가든 가야 되는데, 유관순으로 가든, 그분들은 똑같은 비슷한 일을 했지만 혼자 한 거고 우리 시민들이 다 하다 보니까 별로 대표 인물이 없다 보니까 뚜렷한 영웅 같은 사람이 안 나오는 것뿐이죠, 다 영웅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소년 역사체험 행사가 의미가 있게 가려면 화성의 만세운동에 대한 기본을 이해하고 이 사람들을 인솔해서 가서 우리하고 다른 무언가를 설명하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갈 건지, 아니면 관내라도 돌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직책하고 이름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수치적으로는 그렇고요. 3, 4학년 우리고장알기 같은 경우는 저도 다른 모임을 통해서 교육 기부를 해서, 우리고장알기 해 가지고 프로그램도 다른 분들하고 진행해 봤는데요. 3, 4학년도 포함이 되고 5, 6학년에 구체적으로 3.1운동과 만세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이런 것 관련해서 여기에 예산 가지고 진행하기 전에 관내를 돌아볼 수 있는, 내지는 관내를 돌아볼 수 있게끔 코스를 하루 날 잡아서 해야지 여기 갔다가 제암리 갔다가 이게 안 됩니다, 이런 데 돌아다니려고 하면. 이거는 이대로 가고 방안을 잘 강구해서 숫자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갔다 와야지, 반은 내년에 하든, 후반기에, 추경에 하든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해야지 이게 그냥 서울 알아서 가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우리 고장의 만세운동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고 한번 현장을 가보고 이걸 간 사람한테 다음, 이걸 갈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학교에 해서 가게 해야지 이것 선택하라고 그러면 분명히 안 가거든요. 저부터도 우리 동네 제암리 수시로 가지만, 바뀐 게 있나 혹시나 해서 가지만 어쨌든 어디를 버스 타고 이동한다든가 다른 동네 가는 재미가 아이들한테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집중도 안 하는 것 같고 말도 잘 듣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도 갔다 오면 몇몇 사람들은 관심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노력하셔서 다른 과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중국을 가는 것 관련해서 왜 국내는 안 가고 돈 들여서 중국부터 가냐, 화성을 먼저 돈 다음에 중국을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우리 동네에 먼저, 만세운동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우리 시민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고 우리 화성의 만세운동이 상당히 대단하다는 걸 알려주고, 다른 분들은 영웅적인 개인의 행동 이런 것들 때문에 유명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섞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입니다. 12-12페이지 청소년놀터 조성 관련해서 봉담하고 향남하고 2개소가 추진 중에 있잖아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진행 상황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지금 봉담 부분은 거의 다 완료되고 있고요.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12월 정도에 개소 예정입니다. 향남은 설계가 거의 다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향남은 아직 설계 중인 거네요? 봉담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당초 계획대로라면 11월 정도 개소 목표로 진행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조금 늦어지더라도 빨리 개소를 해서 지역 청소년들한테 좋은 공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1개소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개소 당 면적을 150제곱미터 이내로 적어놓으셨는데 특별히 이렇게 제한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공간 개념은, 저희가 50평, 60평 정도 내외로 하려고, 너무 넓으면 공간을 구획을 줘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의 집 개념하고는 차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50평, 60평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으면 2개를 합쳐서 운영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래서 상가 면적을 정해 놓으셨길래 혹시나 미리 정해진 게 있는 건지 여쭈어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되고 있는 곳이 계획대로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아무튼 내년에도 적당한 위치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잘 선정돼서 좋은 시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한 군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총 몇 군데를 만들 계획에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놀터는 계획서상으로 4개를 생각하고 있고요. 4개 아니더라도, 놀터로 공간을 만들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에서도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면 연계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운영을 같이할 생각입니다. 꼭 저희가 공간을 만들지는 않더라도 있는 공간을…….
효상

김효상위원

이 목적이 청소년의 휴식과 놀이, 정서 함양 이것 때문에 만드는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장소를 선정하는 기준이, 나름 어떻게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문화의집은 거점으로 4개 정도로 생각하고 문화의집이 없으면서 청소년 인원도 있고 주변에 청소년 이용시설이 없는 부분을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지역을 이해해야 장소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물론 저희 위원들도 제안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과에서 어디가 좋은지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간이 없는 곳에 우선 배치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하다 보니까 향남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상업시설로 들어가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할 때 이 중에 범위 내에서 가지 않으면 하고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이 제안해 준 사항도 좋은 아이디어 같으니 그런 것도 같이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엄정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도 청소년놀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청소년놀터의 대상, 연령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하는데 보통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이용은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역으로 초등학생들이 많이 와서 청소년놀터가, 초등학교 친구들이 먼저 와서 진을 먼저 차지하게 되면 중고생들이 들어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작 시점이라서 만약에 같이해야 된다면 그 안에서도 노는 공간이 분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워낙 50평, 60평 이러면 다 같이 모여서 뭘 할 수 있는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상에 대한 연령이 오히려 구분돼야지 그 대상이 모여서 놀기가 편한데 혼합을 하게 되면 이도 저도 아닌 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여기에 조성도 청소년에 맞춘다면, 중고생에 맞춘다면 거기 시설도 어떻게 다시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과에서 해 주셔서 연령에 대한 그거를 먼저 정하고 가셨으면 하는 제안을 먼저 드립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12-11쪽에 보면 사업개요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건물 매입이 혹시 된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내년에 만료가 되는데요. 저희가 봉담 쪽에 장소는 계속 알아보고 있었는데 장소를 구하지는 못했고요. 매입이 되지는 않았고 7억하고 2,400을 기재를 했던 부분은 만약에 매입이 되면 연초에 세울 거고 리모델링 이런 부분도 아직 장소가 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아직 그래서 건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예산도 편성은 안 된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건물에 따라서 다시 산정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예산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물이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못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12페이지인데요. 지금 시립 봉담아청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청소년 쪽에서 사업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아동보육과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한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서가 달라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예산 지원처와 운영체가 달라서 혹시 운영하시는 데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저도 12-12 청소년놀터 관련해서, 향남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하려고 하는 곳에 위, 아래에 PC방이 있고 만화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청소년들이 PC방에도 만화방에도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우리가 놀터를 할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걱정하는 게, PC방이나 만화방에서 걱정하는 건 본인들이 하는 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만화방 같은 경우는 커피나 음료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PC방은 말 그대로 PC방이고. 그런데 우리가 놀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음료 판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놀터에 오는 청소년들한테 지역화폐 쿠폰을 나눠주고 거기에 어느 프로그램을 참석하면 한 달에 몇 장의 쿠폰을 준다든가, 음료권이나 PC방권을, 그러면 우리가 PC방 설치를 안 하고 서철모 시장이 좋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민간이 체육시설을 하는 것보다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돈을 지원하는 방식처럼 청소년들이 거기에 와서 음료나 PC방을 이용할 때, 건물에 있는 같은 시설을 이용할 때는 쿠폰을 나눠줘서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음료나 PC방을 할인해서 받을 수 있는 걸 주면 그 업체도 좋고 정산을 매일 하든 한 달에 하든 그렇게 하면 그쪽에 피해도 없고 서로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세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도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게 지장이 없다면 하려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선거법에는 지장 없는 걸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거나 그런 기관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거라 우리가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걸, 축구장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50%의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러면 그것도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전혀 관계없으니, 물론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또 한 가지 제안은 향남에는 1지구에 카페가 하나 있어요. 거기도 교회 쪽에서 운영하기는 하는데 청소년들이 거기에 자주 가요, 보니까. 그래서 금요일인가 언제는 컵라면도 무료로 주고 음료도 팔고 거기에 공간도 2개 공간이 있어서 기타 치거나 떠들고 싶어하거나 그런 친구들 오는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가 그런 시설 임대하지 않고 민간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가 방법을 강구해서 조금 더 활성화되게 하면, 향남 같은 경우도 2지구에 생기는 거지만 1지구가 그런 데가 있다고 하면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거기에 돈을 주기보다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방안으로 거기도 활성화시키고 이쪽도 하면, 그것도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말씀하신 사항처럼 운영이 잘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그쪽에 프로그램이나 많은 청소년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그쪽은 지금, 민간이 하는 데는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오는 곳이고요. 초등학생은 그런 쪽에 접근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이 가는 것도 사실 분류를 하면 좋겠다 싶은데, 요즘 아이들은 지능이 높아서 문자로 명령을 내리고 문자로 조정을 해요. 안 만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뭘 시키고 그러는데 그런 데도 관리에, 중‧고등학교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그 지역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담당 경찰관 같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 데에 가끔 올 수 있도록, 정복이든 사복이든, 정복이 좋겠죠. 약간 불량 청소년들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물론 그 친구들도 같이 놀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경찰관이 왔다갔다하면 조금 더 안전해 보이니까 그런 방법도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것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2-13페이지 삼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이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먼저 진‧출입로가 대한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해결된 건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진출입로가 소송이 걸려서 지금 1심 진행 중이고요.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방향을 살짝 틀어서 그쪽 지역이 공원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공원관리계획을 변경하면 진‧출입로를 저쪽, 위쪽으로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 짓는 곳하고는 주차장이 좀 멀지만 공원관리 변경을 하면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변경…….
채덕

임채덕위원장

최초 진입로 바로 위에 공터 거기도 어렵다고 했는데 거기 말고 다른 쪽에 있다는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짓고자 하는 부분인 거고 이 위쪽으로, 주차장 뒤쪽으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1단지로, 공원이기 때문에 변경계획을 하면 진입로를 이쪽으로 안 쓰고 축구장에 있는 진입로를 써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변경 들어가고 공사는 진행하고 완공이 되는 시점에서 진‧출입로가 소송이 끝난다면 진입로를 확보해서 주차장은 더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어쨌든 건립의 진행사항에는 큰 문제는 없는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없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저도 그 옆에 12-12 청소년놀터 조성사업, 아까 추가적으로 4개 이상은 아직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지난 8월 21일 날 시장님께서 진안동에 오셔서 시민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나래울이죠. 나래울에 있던 시설이, 올 봄에 청소년 문화의집이 동탄 그 옆으로 이사 가면서 그나마 이쪽 지역에서 이용을 했었던 학생들이 상당히 거리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애로사항 말씀드렸고 유앤아이센터까지도 거리상 문제가 있어서 이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시장님한테 건의드렸고요. 시장님께서도 어쨌든 지역에 필요하다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이쪽 지역, 저희 지역구인 진안동 쪽이라든지 이쪽에는 계획을 아직 따로 잡아주신 것 같지는 않아서 이 부분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달라는 말씀드려 봅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채덕

임채덕위원장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추가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0쪽에 청소년보호 지원에 보면 학교폭력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즘 학교폭력이 많이 심각하고 많이 증대되고 발생이 많이 하고 있는데 학교 안에서 일어난 폭력이니까 시가 개입할 건 없지만 거의 폭력이 일어나는 게 방과 후에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시에서의, 과에서의 고민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에 대한 어떤 방안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하고요. 예방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가해자에 대해서 상담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모두누림 쪽에도 상담을 분소 개념으로 넣어서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한 군데 더 생겨서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런 방법들을 계속해 오고 10년 이상 했지만 폭력에 대한 방법들은 점점 진화가 되고 있어서 거의 이걸 통해서, 감시단을 통해서 발굴된 건은 제가 알기에는 전무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다면 조금 더 실질적인 감시라든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책에 대한 대안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3-8쪽인데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조례로 인해서 제정이 됐는데 혹시 지금 참여위원회 구성이 됐나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공고를 내서 신청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동 쪽에는 아동의회가 있어요. 연령이 초등생부터 중고생까지 되어 있어서 다양한 연령이 구성되고 있는데 사실은 청소년과 아동이 생각하는 거나 어떤 지향하는 그런 것들이 달라서 또 하나의 청소년에 대한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의견이 없었는지 궁금해서요.
아동보육과.
연령을 아동 쪽으로 비중을 더 많이 줘서 아동이 더 활발하게 의견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아동 인원을 늘려주는 아동의회와 청소년은 청소년의 연령에 맞게 많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소년의 그런 의회가 구성이 된다면 조금 더 자치기구가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및 청소년여성가족재단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순정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신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채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동보육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4-5 관련해서 국비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12월,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위탁자 선정까지 끝나면 12월 정도에는 개소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까지 하면 운영에 있어서 이번 연도에 1개소 운영을 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3개소가 운영 예정이거든요, 1개소 설치하고. 그래서 예산이 늘은 경향이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제가 1호점이라고 해야 하나 봉담에 몇 차례 갔었어요. 팀장님도 보고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다른 시군 사례를 들면서 “우리 시군만 왜 이렇게 조건이 안 좋으냐?” 여러 가지 금전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시간을 두고 다른 시군하고 약간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지만 조건이 그런가 보다, 설득을 하고 팀장님 내려오라고 해서 설명도 하고 얘기도 들어주고 시설 개선할 것들 요구하는 대로 말씀드렸다는데 추후에 생기는 게 4개소가, 3개소가 되는 거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내년까지 3개소입니다.

송선영위원

그분들 얘기는 물론 다 들으셨겠지만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위탁 주체를 먼저 선정을 하고 진행하실 것 아니에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러면 내부 문제에 관련해서, 인테리어 관련해서도 사용자가 필요한 시설 이런 것들이 다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바꾸려고 하면 힘드니까 애초에 다른 데를 가서 요구사항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담아주면 비용이 불필요하게 손실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호점의 문제점을 완전히 파악을 더 많이 해서, 다른 시군도 보고 해서 2, 3, 4 이렇게 세 군데 더 할 거에 대해서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아까도 제가 다른 데에 말씀드렸지만 위탁하는 데가 있잖아요, 몇 군데 법인 단체가. 그러면 위탁 관련해서 재위탁이 되면 그렇지만 재위탁이 되지 않을 때 공고를 내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고용 승계하라는 지침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침이 그냥 표준안에 통합 관련해서, 복지시설 통합 관련해서는 ‘고용을 승계할 것’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런데 다른 지침에 보면 ‘고용 승계하여야 한다.’ 해 놓고 ‘단’, 거기에는 5년, 필요한 경우, 직원의 자질 문제나 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센터장을 뺀 나머지는 고용 승계하라고 지침에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센터장만 바뀌어서, 직원들을 일을 잘 못해서 위탁 주체를 바꾸려고 하는데 센터장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침에는 센터장만 바꾸고 나머지는 고용 승계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지침에는 단서조항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 승계하지 않을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유를 달아서 첨부하면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또한 한국노총 홈페이지에 가면 복지시설 관련한 사례가 나와 있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고용 승계에 관련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승계할 의무가 없다, 시하고 복지센터하고 법인하고 계약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시가 직접 그 사람을 고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가 고용 승계할 의무는 없고 위탁받은 업체, 법인이 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지침에 고용 승계를 할 것이라고 하니까 이걸 해야 되는지 아는데 사실은 말썽이, 문제가 있는 직원들 때문에 업체가 바뀐 건데 이건 약간 법적으로 찾아봐야 되고 다른 사례도 봐야 하고, 그다음에 급여를 A 위탁업체에서 100만 원을 받았는데 B 업체로 위탁기관이 바뀌면서 90만 원 주게 돼서 급여의 차이가 생겼을 때, 이때에도 통상 3개월 전에 통보를 하고 절차를 밟아서 하면 그 금액이 100만 원 주던 걸 90만 원 줘도 문제가 없는데 이 절차를 안 밟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 가지 소송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준비하고 알고 있다가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 문제가 없는 쪽으로, 노무사하고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미리 대비하면 좋겠다, 전 시간에 저희들이 다른 과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연장을 해서 더 다른 방법으로 했는데 우리가 잘못을 인지하고 안 날로부터 뭔가 개선을 해야지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잘못됐다고 계속 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리고 끝으로 아동보육과는 아동 관련한 단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 보면 우리 화성의 캐릭터가 코리요인데 코리요 관련해서 조금 더 활성화를 하고, 올해도 작년에 특별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7위를 하고 올해는 5위를 했는데, 전국에 있는 캐릭터들을 다 투표해서, 투표한 걸 떠나서 우리가 이 코리요에 많은 돈을 들여서 수십 편의 만화도 만들고 체조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행위를 했는데, 지금 집행부 바뀌었다고 해서 이거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어린이집이나 아동 관련한 데에, 문화예술과하고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시설에 인테리어를 할 때 코리요 캐릭터에 대한, 또 코리요 만화에 대한 걸 보급을 한다든가 이런 체조를 각 어린이집으로 보급하게 하거나, 강사를 보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와 이 부분을 조금 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쪽 것은 그쪽에 가서 도움 받고 저쪽 건 이쪽에 서로 도움을 주면서 비슷한 관계가 있는 데는 그렇게 활용해서, 이게 특별한 이유가, 단체장이 특별하게 이것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한 여태까지 왔던 부분도 있고 만화도 있고 체조도 있고 여러 가지 노래도 있고 하니 이걸 적극 활용을, 아동보육과이니만큼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에 아동보육과는, 문화예술과는 캐릭터를 가슴에 하나씩 달고 다닌다든가 이런 캠페인도, “저것 뭐야?” 했을 때 “우리는 아동보육과이고 대표 캐릭터 코리요야.” 이렇게 뭔가 남다르게 붐 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고 그래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14-8쪽 질의하겠습니다. 맞춤형 보육에 대해서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내년에 시간연장형도 그렇고 장애통합도 많이 확대가 됐어요. 이건 수요가, 올해 요청이 많이 들어왔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운영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점차 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시간제보육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수요가 굉장히 넘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시간연장형이 엄마들한테 인기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내년에 늘게 되고 더 많이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게 되고요. 장애통합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장애통합어린이집 지속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추가적인, 시간을 더 증대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인 건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장애통합어린이집 운영 측면이고요. 운영을 하게 되면 사실 장애아가 어린이집당 3명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특수교사가 1명 채용되거든요. 따로 겸직을 하는 게 아니고 특수교사가 채용돼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교사가 지원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네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여기 위에 보니까 시간제보육실, 오후에 시간제보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105개에서 120개로 확대되는 거잖아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시간연장형 어린이.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연장 같은 경우에는 밤까지 하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19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보는 것을 시간연장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것 같은 경우에도 점차 어린이집에서 확대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저희가 시립어린이집이 늘어나다 보니까 위탁 선정할 때 취약계층 아동 보육에 대해서 그 부분을 심사하고 넣도록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시간연장형하고 장애통합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맞벌이 이용에, 수요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14-9쪽에 국공립시립어린이집 확충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민간에서 관리동이라든지, 관리동에 있다가 국공립으로 전환한 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되고 있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올해 1개소가 전환을 했었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하나밖에 안 했어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민간들이 이렇게 전환하지 못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안 하는 거겠죠. 안 하는 건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문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는 관리동 어린이집이 입주하고 있는 주민의 50% 이상 찬성을 받아야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법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봤더니 법에도 변경된 사항이 찬성이 아니라 반대 50%가 있을 경우에 설치를 안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적용시켜서 저희도 찬성을 50%를 받아올 게 아니라 반대하는 부분으로 변경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어린이집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역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하나 내용을 바꾸고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이것만 하게 되면 민간들이 많이 국공립 전환을 하게 될까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에 보육 수급이 잘 되는 어린이집은 운영이 잘 되고 있지만 사실 또 그렇지 않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노후화가 되거나 하면 엄마들이 새로운 시설 지은 곳으로 옮겨 가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들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어린이집들은 이런 시립어린이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신도시들은 화성시가 국공립 전환을 확대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화성시 아닌 사람들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화성시민이지만, 타 지역에 어린이집을 하고 있지만 국공립 전환이 지금 많이 확충된다고 해서 오히려 여기에서 다시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과 그다음에 현재 병점이라든지 신도시가 됐다가 훅 빠진 동탄1지구라든지 봉담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관리동에서 하시는 분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아모집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국공립 쪽으로 많이들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국공립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민간에 있는 그들이 전환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는 일일 수도 있고 지금 국가에서도 국공립 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반해서 시에서도 전환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로드맵이 있어야지만 나중에 민간에서도 들어왔을 때 확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같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저희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 이상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새로이 짓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변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도 찬성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스템적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준비를 해 주시면 아마 조금 더 시의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지금 어려움을 갖고 있는 어린이집 관리동이라든지 그런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요. 정책적인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이양노 위생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노

이양노위생관리팀장

위생관리팀장 이양노입니다. 임옥규 위생과장께서 교육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셨음을 양해 말씀 올립니다. 화성시 위생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0년도 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15-3페이지 관련해서 모범업소, 모범음식점이 작년보다 몇 개 업소가 늘었네요?
양노

이양노위생관리팀장

해마다 10개소 이상씩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저번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가 각종 대회나 지역별 대회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추천할 만한 식당이나 이런 걸 가끔 추천을 받게 돼요. 어디 식당이 맛있냐, 몇 명이냐 되냐, 이런 부분들이 지역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스스로가 어느 업소가 되어 있고 파악이 안 돼 있어서 기회가 되면 전반적으로 모범업소나 그 외에 대형 업소, 좌석수가 많은 데, 그래서 어떤 대회가 있거나 관광객들이 버스로 40 몇 명이 한꺼번에 왔을 때 갈 수 있는 이런 곳들을 파악해 놓으면,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파악해 놓으면 자료에, 읍면동이나 알게 되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별안간에 버스 1대, 40명, 45명이 들어갈 만한 식당이 있냐 해도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읍면동이나, 아니면 준비하고 있으면, 어딘가에 올려놓으면 시민들이 알고서, 아니면 어느 식당에서 추천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과 자체에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노

이양노위생관리팀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저희가 10월에 재지정 심사를 하면서 좌석 와 차량 주차 대수, 그리고 화성시 골고루 모범업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모범업소도 중요하지만, 물론 관리를 모범업소만 하지만 외식업조합인가요, 이름이? 옛날에 요식업 했다가 음식업 했다가 지금은 외식업인가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양노

이양노위생관리팀장

외식업입니다.

송선영위원

음식업에서 또 외식업으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그런 쪽에도 한번 부탁을 해서, 그쪽은 계속 수시로 회원들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화성하면 생각나는 대표 음식이 뭐죠?
양노

이양노위생관리팀장

저희 화성시는 고기나 해물이나 풍부하게 다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화성하면 뭐가 생각나요? 음식.
양노

이양노위생관리팀장

화성하면 한우 고기, 그리고 낙지, 꽃게, 해산물, 바지락칼국수.

송선영위원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갈비는 수원갈비, 낙지는 무안 뻘낙지, 화성은 생각이 안 나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대표할 만한 걸 개발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물론 이 소관 업무가 과연 위생과 업무냐 했을 때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음식업소에 대한 지도 방문, 현장 지도, 여러 가지 불법사항 이런 걸 하다 보면 그래도 전혀 관계가 없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당 과하고, 위생과하고 또 어떤 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돼야 되는지, 어떤 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화성 대표 음식을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정책기획과가 됐든 자치행정과가 됐든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시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시장님은 맛찌개를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맛찌개도 괜찮겠지만 이게 그냥 괜찮은 게 아니라 음식축제를 열어서 우리 대표 음식을 만들어가는 축제를 만들고 대표 음식을 만드는 붐 조성하고 송산포도 하듯이 뭔가 이루어져야 대표적으로, 화성에 가니까 송산포도뿐만 아니라 음식은 뭐다, 이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전주 가면 비빔밥 하듯이 우리도 대표적인, 모든 대표적인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위생과이니까 음식점에 관계되니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 업소나 외식업조합 있죠? 그런 쪽에도 부탁을 해서, 필요하면 용역을 줘서라도, 과가 여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 그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노

이양노위생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과장님 오시면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대표 음식 이거에 대한 고민을, 숙제를 줬는데 한번 관련 과, 여기가 아니면 관련 과에 내용을 전달해 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송선영 위원님께서 어떤 음식이 대표적인 음식인가 말씀하셨을 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선뜻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이 병점떡전거리는 있는데, 사실 그런 유례는 있어도, 떡 하면 한산 모시떡 이런 건 생각나는데 병점에 떡 하면 기억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그런 스토리는 있어도 그걸 잘 조화스럽게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번 기회를 삼아서 우리 화성의 대표할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그와 비슷한 여러 가지, 농산물은 그나마 송산포도라든지 갑자기 이야기를 대답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먹거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던 것 같고요. 그런 고민을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및 평생학습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