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은진 의원 발언
순임
차순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교통도로국,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 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 과장들로부터 세부적인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국‧소장을 비롯한 부서장께서는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를 시작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용 교통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용입니다. 먼저 화성시 발전과 우리 과 소관 사항인 교통 행정 분야 개선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용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10월 21일 자로 신규 임용된 유영진 교통개선팀장입니다. 인석남 교통시설팀장입니다. 10월 21일 자 교통개선팀장에서 택시팀장으로 보직 변경된 아승호 팀장입니다. 이강현 화물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김기용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광용 위원입니다. 감사에서도 우리 교통행정과가 최우수부서로, 받으실 만큼 열심히 노력하셨고 인정까지 받으셨는데요. 정말 잘하고 있다고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화물차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국장님께서도 같이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네 군데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준비하고 계시고 먼저, 1차로 동탄과 향남의 두 군데를 계획하고 계시죠?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밤샘 주차가 동부권이나 다 심각하고 그런데요. 화물차 면적은 최대한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아마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날로 이쪽의 여건이 수도권의 위성적인 그런 부분이, 화성이라는 부분이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반면에 자족적인 그런 생활권이 안 되고 전국에 따른 일부분인 영세적인 운전자들의 화물차가 생각보다 많이 거주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신도시 입장에서 중소에 따른 거주와 아파트 위주로 많이 생계형으로 들어오시는데, 저희가 필요하다면 다량으로 많은 주차장 여건을, 화물차를 확보하려고 계속 1년간 노력은 해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화물 차고지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용도 지역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위주로 해당 용도 지역이 가능하고, 또 단서 조항에 자연녹지지역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추가 시설, 보조 시설로 환경오염시설을 더 해라, 아니면 연계될 수 있는 도로와, 도시와 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확보를 해라라는 조건부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는 그런 보전지역이라든가 농림지역 그런 데는 입장이 어렵다는 걸 사전에 말씀드리고, 저희는 1차적으로 봉담하고 동부권, 그쪽을 계속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농림지역이 안 된다고요?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화물차 주차장이 안 되고…….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안 되고, 그래서 땅값 대비, 땅에 대한 가격이라든가 용도 지역이 많이 제한됐기 때문에 일단은 공업이나 준공업지역, 주거지역 위주에 따른 부분이고 단서 조항에 자연녹지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지역은 안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논밭은 아예 안 되는 거네요?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다가도, 이거를 쓰려고 용도 지역을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계속 나타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 향남 같은 경우에도 쉽지 않게 저희가 찾아준 조건이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향남은 임야를 개발한 겁니까,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임야가 아니라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자연녹지지역이요?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용도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인데 용도에서 농지나 전답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농림지역에 따른 것은 농림부의 해제를 선제를 해 준다면 저희가 가능하겠죠, 용도 지역 변경에 따른 부분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 혹시 다른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부위원장님하고 나름대로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그 부지에 관해서는요. 논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데 그쪽에 화성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을 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농지로 농림부에서는 안 해 주려고 합니다마는 도시계획 화성시 전체 속에 그걸 넣어 가지고 한번 변경을 해서, 반영을 해서 해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농림부에서 시설 결정을 해서 만약에 화성시 물량만큼을 해 준다고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여쭤봤냐면요. 화성이 넓고 땅도 많지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동탄, 동부권은 땅이 적습니다. 땅도 없고요. 그런데 최소한 화물차 주차장을 하려면 1만 평 이상 필요로 하는데 확보를 좀 더 넉넉하게 해 주셔서,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공영차고지 180면, 휴게실, 견인차고지’라고 이렇게 사업 내용을 적어주셨는데요. 저는 이 견인차고지가, 앞으로 화성시가 견인보관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따로 땅을 구입해 가지고 또 용도 지역을 바꾸고, 막 변경하고 농림부하고 줄다리기할 게 아니라 이런 화물차 차고지를 대량으로 이렇게 땅을 매입할 때 용도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그러한 시설들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네 개 권역으로 나눠져서 들어오기 때문에요. 국장님! 이런 업무 분장, 업무 범위 안에 이런 견인차고지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서 업무 분장을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방치 차량이라든가 견인 차량도 사실 미관상 안 좋거든요. 흔하게 얘기해서, 그냥 뭐할 경우에는 숲속에 가려져있고 여러 가지로, 또 저희가 견인을 해 가지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부분을 끌어다 놓을 데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교각 밑에라든가 그런 데에 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래서 땅은 1만 평 이상, 넓은 곳일수록 저희는 있으면 있는 대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차고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차고지 겸 차량에 따른 모든 관련된 거는 다 한쪽으로 모아서 미관상, 또 주민의 불편에 저해되는 부분을 한곳에 다 정리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 추진을 할 부분인데, 농림부에 따른 농지에 따른 지역이 상당히 위치는 좋아요. 그런데 용도 지역에 제한이 되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사전 진흥구역 해제라든가 각종 용도 변경에 따른 우리 시의 적극적인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부분에서 선행이 된다면 지금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우리의 시민의 한 사람인 영세 차주들에 따른 부분을, 양쪽을 다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도시주택국, 아니 교통도로국 업무에서 분장으로 추가시킬 수 있죠? 어렵습니까?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업무적인 거를 추가보다는 일상적인 저희가 업무를, 계속 지금 이 업무를 담당을 주, 핵심에, 사실상 1월부터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부지를 찾고 있거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지 안에, 지금 네 개의 부지를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맞습니다, 권역별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안에 전부 다 견인보관소를 넓힐 수 있게끔 준비할 수 있냐.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아, 그럼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왜냐면 지금 여기 과 팀별로 다 그 업무가 관장돼 있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가능하다는 얘기죠?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다 우리 업무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걸 보고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넓은 땅을 마련하고 있을 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견인보관소 차고지까지 같이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페이지 9-3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저도 우리 관내의 여러 사고 지역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를 잘해 주셔서 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고 시민의 안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9-5쪽에 보면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버스에 관련돼서 공영제로 사업 전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기존의 버스 노선들이 여러 사유로 인해서 대중교통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통행정과에 늘 행복택시를 증원해서 그걸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계속 제안을 드렸었는데, 또 여기 보니까 계속 증차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라기보다 일단은 대중교통 공영제가 되려면 사실 아직도 2, 3년 정도 이게 지나야 어느 정도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복택시를 활용한 그간의 불편 사항을 해소를 잘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대중교통 파트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행복택시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례 개정하고 추가로 받는 걸로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는데요. 어떻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왜 그런가 하고 우리가 많이 분석을 해 봤는데요. 좀 더 개선해야 될 점이 읍내에서 들어가는 거를 사실 지금 허용을 안 했고 마을회관에서 호출된 것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허락을 해 준 사항이다 보니까 이용률이 낮고 별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서 양쪽을 다 하는 걸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시장님까지 방침받아서.
정흥범위원
그런 부분도 제가 다니다 보니까 대중교통에 대한 불만만 있는 건데, 행복택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을 그래도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 행복택시를 이용한 이런 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마을에 다니면서 이렇게 이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은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일반 시민들이 많이 모르세요. 그래서 그게 우리 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불만을 시민들이 얘기하기 이전에 읍면동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장님들이 제대로 전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호출도 중요하지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개선책을 찾아서 활용해서 대중교통에 대한 그런 거를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입니다. 교통행정과 김기용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이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에 대한 저기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아산 스쿨존에서 9살짜리가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망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민식이가?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최청환위원
민식이법으로 그래서 국회법도 발의 중에 있는데,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약 2,500건 정도의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래서 스쿨존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물론 앞에 시민 안전을 위한 교통 공약 실천, 이 부분 사업은 잘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어린이들의 사고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는 민원을 받았던 내용인데, 저희가 방지턱을 하는데 규격에 맞게 하고 있죠. 요즘에요. 그런데 그래도 방지턱을 했을 때 앞에, 한 5미터 앞쪽에 선으로 노란색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 주면 방지턱이 있다는 거를 알고, 예고가 되면 아무래도 좀 더 효과가 좋지 않겠냐, 그리고 타 지자체 같은 데는 그런 거를 의무적으로 조례로 하는 데도 있는데, 일단 아직 제가 볼 때 조례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화성시 도로 현황에 맞게끔 해서 방지턱 앞에 선을 그리는 게 효과적일 것 같다는 판단이 되는 데는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안전 대책에 대한 문제는 화성시 같은 경우 시장님께서 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녹색어머니회하고 어머니폴리스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개선 사항이랄지 보완 사항에 대한 건의를 계속 받아 가지고요. 지금 몇 차례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학교 앞에까지 다 가서 확인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위험한 사항이 있으면 스쿨존의 범위도 더 넓혀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방지턱에 대한 문제는 전체적인 관리 주체는 도로과이긴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을 그쪽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거는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기존의 과다한 업무 외에도 돼지열병에 대처하셔서 업무에, 또 돼지열병을 막는 데 노력해 주시는 공무원분들께 고생하셨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9-3페이지 워킹스쿨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3개 초교, 23개 노선에, 45명, 자원봉사자 포함해서 45명이었는데 이게 사업이 확대가 되고, 호응이 좋았다고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설문조사를 해 봤고요. 직접 간담회도 세 차례를 했습니다. 학교 관계자, 그다음에 유급, 수당을 받는 유급 봉사자, 그다음에 무급으로 하는 센터에 소속돼 있는 그 사람들로 해서 해 왔는데, 인솔해 가는 그 사람들도 자긍심을 느끼고요. 뭐냐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해 주는 이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한 그런 자긍심을 느끼고 학교 측에서는, 학부모하고 학교 측에서는 그렇게 맡겨놓으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직장 가고 그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해소돼서 너무 고맙다, 학교에서도 또 이렇게 안전하게 아이들 등하굣길 해 줘서 고맙다, 이런 호응도가 높고 신청률이 대폭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더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게 기준이 위험한 통학 구간이라고 돼 있는데, 그 위험한 통학 구간에 대한 검증은 하고 지정을 하시는 걸로 저번에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가서 확인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인원이 올해는 69명으로 되어 있어요, 45개 노선에. 두 배 정도 늘어난 걸로, 그러니까 23개 노선이었는데…….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26개에 45개 노선으로 늘어났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예산은 워킹, 그게 1억 6천이었는데 3억 8천으로 올해 늘어 가지고 거의 두 배 넘게, 거의 세 배는 좀 안되게 늘어난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인원수나 노선이 두 배고 인원도 두 배로 늘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예산은…….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아, 그게 올해, 이게 도입이…….
은진
이은진위원
아, 늦게 돼서.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연초부터 안 되고요. 6월부터 되다 보니까 반 년 치만 집행이 됐고…….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서 그런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내년도는 1년 치라서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설명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저희 학부모도 그렇고 아이들, 아까 존경하는 최청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학교 앞에서의 그런 사고 같은 위험성도 이 제도를 통해서 많이 줄여주고 그래서 부모도,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일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이렇게 좋아하시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을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폭발하는 화성시 어떤 대중교통이나 교통 행정을 선제적으로 이렇게 행정으로 대처해서 나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책으로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추가 질의 하나…….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추가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에 관련해서 병점권에 지금, 저번에 말씀 한 번 해 주셨는데, 휴게실하고 운전원들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센터장도 뒤에 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사업 추진하려고 설계, 그런 사업을 진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로 착수하고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직 설계 중이에요? 완료된 것 아니었어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설계는 완료돼 있고, 이제 착공 바로 11월 초에 착공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사가 들어간다고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번에도 처음에 너무 조잡하게, 조그맣게 그냥 하고 형식적으로만 하려고 했다가, 제가 밤에 가서 봤는데 너무 엉망이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더니 다시 바꿔 주셔서 감사드린데요. 뭐든지 일을 할 때 한 번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를 보면 ‘사람중심 교통환경을 위한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신호등 연동 체계를 보면 정비가 잘 안돼 있어서 불편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주민들께서 건의하시기 전에, 제가 실제로 느낀 건데요. 한 군데 예를 들어보면 동탄1신도시에 능동사거리에 있습니다. 능동사거리에서 은행사거리, 학동초등학교, 동탄중앙로, 동탄중앙로는 메타폴리스 그 사거리입니다. 그쪽에 동탄 메타폴리스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한 번에 쭉 진행이 돼야 되는데, 한 번 갔다가 정차하고, 계속 제가 그걸 느끼니까 좀 답답하고, 또 제가 그렇게 느낄 정도면 우리 주민들께서는 더 많이,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나가는 것도 그렇고, 그 상황을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살피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그쪽 구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교통대책TF팀에서 정체 구간으로 찾아서요. 현장을 부시장님하고 전문가들하고 방문해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지난번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전문 용역 기관에서 어떤 게 바람직한 건지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좌회전, 우회전 하는 가운데 분리, 중앙분리대로 화분 심어져 있는 것도 없애면서 하는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인도도 축소해서 우회전 차로랄지 이런 것도 확보하는, 이런 것들을 포함한 용역인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더 포함해서 검증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중앙분리대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분리대도 어느 때인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굉장히 높게 전체적으로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시야가 가려지는 상태로요?
순임
차순임위원장
가려지고 신도시답지 않게 왠지 촌스럽고 답답한 느낌을 받았는데, 굳이 그렇게 하셨어야 하는지.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지금, 하여튼 그런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것 우리 담당, 새로 계약직으로 승진해서 임용된 유영진 개선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승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교통개선팀장
말씀하신 동탄지성로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동탄1 택지지구 조성하면서 중앙분리대 등이 설치되어 있고요. 현재 택지지구가 조성 완료된 지 10년이 넘으면서 교통 체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좌회전 차량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적정한 좌회전 차로라든가 이런 걸 개선할 예정이고요. 올해 실시설계는 바로 완료하고 내년도에 바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중앙분리대 건은 이미 그게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좀 촌스러워요. 촌스럽고, 더 예쁜 게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영진
유영진교통개선팀장
이번에 저희가 설치하면서 대부분의 것들을 삭제할 계획이고요. 남아있는 것들도 미관상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심플하고 예쁘게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엑스자 교차로, 엑스자 교차로 반응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엑스자 교차로에 대한 게 사실, 요즘은 경찰 쪽에서 추세가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추세입니다. 거의 부결이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볼 때에는 편안하게 한 번에 통행해서 건너가는 것같이 보이는데요. 착시 현상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한 번에 가기 위해서 차량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30% 정도가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진답니다. 그래서 역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의 역 민원도 많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효과도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서 지금 거의 올라가면 부결되는 사항이고 특수하게 그런 사항이 아닌 곳에 대한 건 어쩌다 가결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런 추세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최근에, 제가 작년에 동탄1신도시의 한마음초등학교 사거리에, 제가 건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있으셨는데, 그 주변에 최근에 보니까 엑스자 교차로가 설치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께서 “우리는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비슷한 거리인데 거기는 해 주고 왜 안 해 주느냐?” 이러한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 한마음초등학교 사거리에 다시 한번만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현장을 직접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보면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온 전문가들이 학계나 아니면 컨설팅사 이런 데 전문가들이 오는데, 권한이 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에 대한 거를 상세하게, 우리가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상정 요청할 때 상세하게 넣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번 확인 다시 해서 다시 한번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잘하셨겠지만 그분들께서는 직접 피부로 느끼지 않은 경우도 많으시니까 그것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최우선 선정 대상은 횡단보도에 많은 시민들이, 다중으로 교행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1순위로 그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는데, 같은 지역에 유사하더라도 근접해 있더라도 한쪽은 많이 이용률이 높고 횡단보도 효용률이 높으면 엑스를 해 주고, 인근지에 그쪽에 인증에 따른 집단주거지역이나 그런 게 없어 가지고 동시에 들어오더라도 그걸 많이 감안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참고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현장에 직접 가셔서 확인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운호 대중교통과장께서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유운호입니다. 화성시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대중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남철 버스정책팀장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대중교통과에서 근무하게 된 신광호 버스운영팀장입니다. 같은 날 인사 발령받은 성대일 광역교통팀장입니다. 홍완선 트램사업팀장입니다. 그럼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유운호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광용 위원입니다. 화성형 버스공영제 도입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기존의 민간 대중교통 업체의 반발이나, 그분들에 대한 소외된 것들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현재는 민영제, 하나의 시스템만 갖고 있는데요. 저희 계획은 공영제도 들어가지만 민영제 여전히 유지하는 노선들은 유지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노선들도 공영제로 흡수할 수 없는 노선들에 한해서는 준공영제, 그러니까 재정 지원형 준공영제 스타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그래서 세 개 트랙의 시스템을 갖고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업체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노선이 파행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운용의 묘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공영제, 준공영제, 민영제, 이렇게 세 개 트랙을 운영할 계획이시며 차후에 민영제에 대해서 재정 지원은 멈추지 않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반납하는 거는 얼마든지 받겠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 내용이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광역버스 증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지금 광역버스 증차 예산을 60억 잡았는데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이렇게 3개 권역에 서울로 출퇴근하는 광역버스를 계획하고 계신데, 동탄에서 서울역, 강남역, 판교, 사당역 증차하고 서부 남양에서 사당역, 향남에서 봉담, 강남역 이렇게 하고 계신데, 병점 지역은 빠졌어요. 제 지역구가 병점인데, 병점에서도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왜 빠졌죠? 동부권에, 동탄1, 2신도시에 포함을 시키든지 어떠한 대책들을 세우지 않았나요, 병점역 권역은 그냥?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언론 보도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병점에 M버스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미 올해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기재를 안 한 것이고요. 1550번이라든지 8501번 같은 버스들, 계속 저희가 수요 봐서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이게 빠져 있어서 또 병점은 소외된 줄 알았습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골고루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수인선은 2020년에 개통됩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확실하게 개통됩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탄 도시철도, 트램, 오산시와 협의 이번에, 지금 보니까 경기도 협의를 통해서 오산과 이렇게 업무 협약하는 것 같은데요. 오산시 입장은 정해졌습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업무 협약을 10월 29일에 한다고 하는데 이건 진행되는 거예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일단은 화성시가 사실 메인이고 저희는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특히 또 이 업무 협약을 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노선별기본계획을 세운다는 어떤 선포식 같은 의미의 MOU체결식이어서요. 경기도와 화성시와의 사업 관계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것이고, 오산시를 향해서는 저희가 계속 건설비 문제를 가지고 압박을 계속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간을 주고 그때까지 협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조치를 하겠다는 압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국제테마파크역, 신안산선, 이거는 장래역으로 지정 확정된 거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장래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장래역이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건설에 이미 충분한 사전 설명을 잘해 주셨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개진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사업이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보면, 10-9페이지요. 인덕원선과, 철도망 구축에 인덕원선 인입선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안 그래도 지난 주말, 토요일에 동탄1지역 시민들이 변경하지 말라는 취지의 작은 규모의 집회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 계획을 저희가, 화성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계획이 완성되는 시점은 올 연말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저희가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인덕원 인입선은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획안이 완성되지 않았고, 또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할 수 있으면 좋겠고, 여기 책자에 없는 내용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 보도를 보니까 동탄-안성-청주공항을 잇는 철도 노선이 화성시도 참여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맞습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맞는 거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장
이것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제일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시는 진천이고요. 진천의 입장에서는 철도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안성도, 같이 참여하는 안성도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있으면서 철도가 하나도 없다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어서 내륙선에 해당하는 철도를 놔서 수도권 중심인 동탄역에서부터 청주공항까지, 그리고 경유는 안성과 진천을 경유해서 진천의 혁신도시까지 거치면서 청주공항까지 연결하는 철도를 개통하고자 준비 중에 있는 것이고요. 4차 국가철도망계획 안에 이 계획이 들어가야지 그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같이 네 개 시가 협력해서 같이 최선을 다하기로, 노력하기로 약속을 한 것이고, 같이 그 시군들과 대화하면서 저희가 느낀 자부심은 동탄역이나 우리 화성시가 정말 이제 남부권 교통의 중심이고 우리 시를 너무 너무 지방 쪽에서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저도 화성시 공무원으로서 되게 자부심을 느끼면서 협상하고, 같이 협력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자부심을 가지고 하셔도.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참고적으로 조금 말씀드리자면 대외적으로 아직 공표할 사항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이것 역시 각 지사라든가 시장님들이 같이 MOU 체결해서 언론이나 모든 걸 낼 부분입니다. 그런데 선호하는 거는 동탄역이 기점이 되는 부분을 우리한테 러브콜이 들어온 거고요. 거기에 따른 우리의 부담이나 모든 거는 거의 없고 용역에 따른 부분만 일정 부분 참여를 해 달라는 게 어느 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우리를 방문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아마 어떻게 어필이 되든가 공표가 되면 본격적으로 될 부분인데, 지금 우리 유 과장이 얘기했듯이 이렇게 되면 굳이 우리가 김포라든가 국제공항, 영종도까지, 교통난이 극심한, 한 시간 이상을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추정되는 건 30분 내로 혁신도시를, 청주를 거쳐서 간다면 한 30분 내로 청주공항을 갈 부분이라면 용인이나 수원의, 중남부권, 화성, 안성 이런 분들이 다 굳이 위쪽을 바라보고 안 간다면 인구 500만 정도가 수도권이 분산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지방분권이라든가 발전에 큰, 하나의 획을 긋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우면서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안고 저희는 조용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모두 동탄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서.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맞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참 기쁘고, 우리 유 과장님께서도 자부심을 느끼지만 저 또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화성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고무적인 그런 생각 속에 잠겨있고요.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고생들 많으십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유태 교통지도과장께서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유태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편의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팀장들과 주차관제센터를 총괄하는 화성도시공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손성곤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오동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박태일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화성도시공사 교통시설 남상균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김유태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페이지 11-3에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디고 새로 도시화가 되는 지역, 또 기존에 있는 지역도 차량의 증가로 인해서 교통난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남양, 이 택지 지역에 여기…….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시청 후문 쪽.
정흥범위원
네, 후문 쪽 거기 20만 평 환지 지역의 너무 심각한 주차난에 대해서, 거기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건 현재 없는 상태인가요, 지금?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며칠 전에 510명으로 해서 집단, 다수 민원이 두 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야간, 지금 점심시간에 유예하는 것처럼 야간에도 유예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검토되면 답변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일단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는 또 어려운 실정이고요. 단속을 유예해 가지고 서민 경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건 단속이 능사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아마 택지개발, 도시개발된 지가 상당히 오래 전에 도시개발이 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개발이 된다 그러면 그런 형태의 도시개발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거기를 들어가 봐도 그 안에 내부적인 도로들이 2차선 도로가 아니고 4미터, 5미터 정도 폭뿐이 안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교통 흐름도 일방통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을 아예 들어갈 수 없는 형태의 그런 도시가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시에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라도 거기에 어떤 대응을 이렇게, 뭐 부지 마련을 해서라도 그거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 교통도로국이 업무도 과중하고 민원도 많은 부서긴 한데 민원 대응해서 또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일단 고생 많으십니다.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 및 유료화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유인, 무인으로 해서 유료화가 많이 추진이 돼서 사실은 회전율도 높아지고 해서 만족도가, 불만인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만족도도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11자상가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탄력적으로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유료화로 추진하게 된 이유가 저희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니만큼 주말이나 그런, 그러니까 사실 평일이랑 주말이랑은 주차 환경이 다른데 그런 경우의 수를 둬서 그렇게 탄력제로 요금제를 실시하는 장소를 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북광장, 남광장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중심 상가가 평일에는 굉장히 많지만 주말에는 비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11자상가가 지금 탄력적으로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꼭 동탄 지역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의 어떤 중심 상가에 있는 공영주차장들도 그 상황에 맞게 좀 더 탄력적으로 요금제를 운영해서 많은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그러니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검토를 해 주십사, 탄력적인 주차요금제를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주차장 활용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야간에도, 사실 저희가 통계를 뽑아보면 야간시간대가 좀 많이 빕니다. 밤 9시 정도부터 그다음 새벽까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신 주말에도 저희가 통계를 뽑아봐 가지고 획일적인 주차요금제가 아니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은진 위원님이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73개소를 전부 다 유료화 하실 계획입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건 전체에 대한, 전체 우리가 갖고 있는 무료, 유료 포함된 거고요. 전체는 아닙니다. 유료에 대해서만 할 거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유료를 몇 군데를 할 계획이세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내년도에는 네 군데 할 계획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군데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현재 몇 군데 유료로 하고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25개소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5개, 내년에 유료화시키는 게 네 군데?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디어디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동탄의 센트럴파크 있는 쪽에 하나 있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센파크하고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다음에 노상, 능동 쪽에 있고 능동 쪽에는 두 군데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능동 어디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능동의 능동 1226번지 쪽인데, 담당 팀장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손성곤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손성곤인데요. 능동하고 반송동이라고 지역은 구분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센트럴파크의 인근에 있는 곳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마트 있는 데랑…….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기 노상에, 이렇게 꺾여진 데…….
성곤
손성곤주차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일자 이렇게 내린 거군요?
성곤
손성곤주차관리팀장
하고, 동탄3동사무소 뒤쪽에, 아파트 쪽에 노상주차장 있는 데 그쪽이 양쪽이랑 다 포함해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동탄3동사무소요?
성곤
손성곤주차관리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렇게 해서 네 군데인가요?
성곤
손성곤주차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거를 정하는 기준은 뭐예요?
성곤
손성곤주차관리팀장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선정이 돼서 20억이 일반회계로 해서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이걸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겠다는 건가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총 73개소 중에서 점진적으로 유료화시켜 나가겠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전체 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주차장을 운영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장기 주차입니다. 동탄 쪽 이런 데 보면 삼성 협력사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세워놓고 저녁에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나 그 근처에 있는 상가분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유료화를 할 예정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다 1시간 반은 무료입니까, 처음 최초에?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시범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구간에서는 지금 1시간은 무료로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이거는 여건에 따라서 더 탄력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렇게 복잡하던 주차장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조용해질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효과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줄 몰랐는데. 그만큼 장기 주차하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보다. 효과가 참 좋은 것 같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특히 이 해당 과, 지도과는 욕도 많이 먹는 과예요, 보면. 제일 욕도 많이 먹고 현장에서 힘든데,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석화 도로과장께서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도로과장 강석화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강석화 도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화성호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민원을 받았는데요. 거기가 아무래도 구간이 길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관리가 안 된다고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 비용이, 유지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비용이 좀 들긴 할 텐데, 우리가 지금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라든가 해서 화성호 쪽에 예정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자전거도로 같은 것 유지 보수도 잘해 놓고 그래서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 좋은 환경에 군공항이 들어오는 게 적합하지 않다 이런 효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비용은 들더라도. 저희가 군공항대응단에서도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화성호에 대한 가치라든가 이런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최청환위원
어떻게 신경 좀 써 주시겠습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우리가 매년 예산이 자전거 유지 보수 관리비로 한 3억 올해는, 내년에는 4억 정도 우리가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연초에 아마 단가 계약을 실시를 하게 되면 수시 민원 들어오면 현장에 접수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최청환위원
화성호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계획입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유지 보수 관리를 통해서 한번 현장 조사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화성호 주변에 대해서.
최청환위원
그리고 구장-비봉 간의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들어와 있습니다. 구 국도 39 말씀하시는 거죠?
최청환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추진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우선적으로 상황 조사부터 우선 우리가 예정입니다. 과연 그 여유 부지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지금. 우선 우리가 일차적으로 측량부터 한번 실시해 봐 가지고, 나와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12-15 동탄신도시 공유PM 활성화 지원 및 서비스 개선 관련해서 신규 사업이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PM이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요즘 전동킥보드, 뭐 이런 것 토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용 요금이 5분당 기본요금이 있고 분당 과금이 되는데, 이게 실제로 이용하는 시간, 그러니까 대여한 시간이 아니라 타고 다닌 시간에 대해서 과금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여한 시간으로 되는 건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대여 시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5분당, 거기서 공유PM 운영 사업자들은 5분에 1천 원을 해야만이 사업의 운영이 맞는다고 현재 하는 중인데요. 시장님께서 보고하는 과정에 “아무래도 이게 활성화가 되려면 주민들이 가격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보조할 수 있는 법이나 뭘 찾아봐서 보조를 한번 해 줘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환경녹색조례에 보면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타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가 보조까지도 법을 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에서.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탈 수 있도록, 아마 가격을 많이 다운시키도록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예정인가요? 그러니까 어플로, 요즘 보면 어플로 예약을 하고 타고 반납은 하지 않고 그냥 이용만 끝나면 이용 끝났다라고만 하면 되는 건지, 그런 반납은 업체에서 다 가지고 가는 건지…….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반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동탄, 현재 4동 구역에 전자망을 쳐놓게 됩니다, 구역을, 실증 사업 구간이라 그래 가지고. 그럼 그 안에 200대를 갖다 자전거를 놔둡니다, 그냥. 그러면 본인들이 타다가 그냥 통행자의 불편 없는 곳에 놔두면 본인들이 어플을 딱 계약을 하게 되면 “와, 여기 자전거 있구나.” 거기서 타고 가서 또 필요한 데 놔두면 거기 근처 사람들이 타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의 시스템입니다, 이게.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러니까 어플로, 어쨌든 어플을 깔고 그 어플로 위치를 확인해서 그 위치에서 본인이 타고 그다음에 사용 종료를 어플로 알리고 그냥 그 자리에 놔두고 가면 되는 거네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은 인근에 있는 모빌리티를 찾아서 다시 타고 가고 그런 시스템인 건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그런 시스템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이게 과금이 되는 게 결국은 내가 순수하게 탄, 그러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그 금액만 거기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어플에서.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찾아서 타는 순간부터 내가 다 타고 종료한 시점까지에 대한 과금이 되는 거네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요즘 굉장히 많이 유행이 되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걸 사서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특히 동2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버스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퍼스널 모빌리티를 사서, 구입하셔서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대리기사님들이 많이 탄다고 생각을 했는데, 타시더라고요. 이게 공유의 개념으로 들어와서 자전거보다, 사실 공유자전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고 성공하기 쉽지 않은 거였는데, 저는 도난에 대한 부분만 좀, 아, 자전거는 헬멧이 사실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실용적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헬멧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는 거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원래 헬멧은 안 써도 부과금 대상입니다. 그래 가지고 공유PM 사업자가 새로운 헬멧을 개발했습니다. 타는 분들은 거의 헬멧을 한 70, 80%가 안 하고 다닙니다, 항상.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유PM자가 개발해 가지고 아마 접어서 핸드백에 넣을 수 있는 그런 헬멧을 개발해 가지고 그것까지 만약에 가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나눠줄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요? 일단 제도를 잘 보완하시고 해서 이게 활성화가 돼서 대중교통의, 또 다른 의미의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서포트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화성시에서 보험 사업으로 지금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최초예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시흥시하고 우리 화성시가 규제샌드박스라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규제샌드박스가 뭐냐면 법에는 안 되지만 탈 수 있는 구역을 정해 가지고…….
은진
이은진위원
규제를 풀어주는 거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그래 가지고 실증사업을, 그 사업이 정말 활성화될 거냐 말 거냐, 그것 시험 1년간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1월에 행사도 우리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은진
이은진위원
기대가 큽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어쨌든 잘돼서 성공적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은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추가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공유자전거를 대신해서 최근에 공유PM, 전동킥보드라고 하죠.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공유자전거를 계획했을 때 LH로부터 확보할 수 있었던 금액을 이 사업에서도 끌어올 수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일부는 시설비 쪽으로는 쓸 수가 있습니다. LH에서 받은 게 120억입니다, 그게.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120억이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그런데 협약서에 보게 되면 공유자전거라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른, 기타로 우리가 협약 내용에 보게 되면 끄트머리에 시설비 명목으로는 일부 쓸 수 있다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자전거 거치대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시설비로 일부 쓸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120억 다를.
순임
차순임위원장
다 쓸 수 있도록, 확보를 하실 수 있도록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변호사 자문을 몇 군데 제가 받았어요. 위수탁협약서를 가지고 받아보니까 지금 답변, 과장님 답변한 대로 명쾌한 답변은 못 받고 120억 중에, 시설비라는 게 사실상 공유자전거 때는 시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휠터, 이런 것 모든 것? 그런데 이게 일반형으로 지금 PM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 편의에 의해 아무 데나 이렇게 거치대식으로 간략하게 만드니까 사실상 큰 비용은 들어가는 게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LH에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지만 전체 부분의 비용에 대해서 시에 다 그대로 유지하는 건 어렵지 않냐라고 계속 저희 나름대로 협약을 근거로 해서 자문과, LH하고 서로 고민과 같이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답변은, 100%는 아직까지 쉽지 않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국 최초 말씀하셨는데, 최초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아무튼 최대한 저희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 재원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동탄 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인 교통분담금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거둬들인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이 시간 이후로 적극 다시 한번 검토 내지는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최대한 받아내십시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2-9페이지 교량 유지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특법상 교량 내진하고 보수, 보강을 하고 계신데, 농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농로박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특법상, 시특법에 보게 되면 1, 2, 3종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 시설 규모별에 따른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은, 교량 연장이 500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1종이고 100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2종이고 20미터였을 때는 3종 시설물이 됩니다. 3종 시설물 이상은 의무적으로 우리가 진단 내지 정밀점검을 연 1회, 2회 이런 식으로 법상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아마 농로에도 시설물이 20미터 이상이라든가 100미터 이상이 됐으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로에 대한 우리가 조사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의무 대상 아닌 것도 솔직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골 같은 데 농로에 가다 보면 위험한 시설이 노후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험하니까 해 달라,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그런 것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전체 다는 할 수가 없고요.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다시 조사하라면 별도의 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조사를.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지금 하천계에서도 안 하고 있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관리 부서도 지금 불투명하고 실질적으로 위험한 상황이고 하는데도 조사도 안돼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점검이나 보강, 보수도 하지 않고 있고, 사각지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농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장 파악 먼저 해 보시고, 그래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은 관련 부서가 있으면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끼굴 같은 것도 이에 해당되겠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예산도, 제가 왜 이걸 얘기를 했냐면 예산을 보니까 2019년도에 28억인데 2020년도에 14억으로 반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건가, 왜 화성시는 점점 커지고 시설물도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물도, 예산도 다 줄이고 있고 안 하고 있나, 그리고 소외되고 빠진 부분들도 많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기 점검이나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일단 파악을 먼저 해 보셔 가지고 민원 사항을 꼭 들어온 것만 한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풀베기 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여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급격한 도시화로 화성시 도로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도로가 많이 늘어나는데, 도로변 시설에 대한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가 않고 또 여기저기 과에서 다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하면 도로과에서 하겠지만, 또 보도 같은 데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고, 거기도 가로수가 없는 보도는 또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가로수는 띠녹지 포함해서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완충녹지는 또 산림녹지과, 공공공지는 공원관리과, 이런 식으로 풀베기 사업이 너무나 많은 과에서 각자 각자가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느끼는 거는 도로 위에 풀 벴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풀을 벴다고 했는데 사면에는 안돼 있고 가로수 옆에는 안돼 있고 인도에는 풀이 그대로 있고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뭘했냐, 이걸? 한 게 뭐가 있냐, 그대로인데?” 이런, 효과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지역개발사업소 공원과나 산림녹지과나 이렇게, 소장님, 국장님! 협의해 가지고 한번 일괄, 일원화하거나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이게 통합 발주가 안 되다 보니까 재배정을 읍면에서 하다 보니까 어디는, 게으른 데는 깎지도 않고 자꾸만 시기적으로 풀이 자라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시도나 지방도, 마을안길에 대한 부분이 면밀하게 관리가 다르고 공원녹지과, 또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 통합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올해 경험으로 봐 가지고 우리 과에서 갖고 있는 인도라든가 풀 깎기를 재배정을 가급적 하지 말고 웬만하면 읍면의 것을 거둬들여서 통합 발주를 하자,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권역별로 나눠서 입찰을 해서 직접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지시 감독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냐 해서 그런 식으로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끌어갈 계획이고요. 나머지 외 지역, 과별로 서로 충돌 내지는 서로 업무적인 거를 사각지대 벗어나는 것도,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고, 서로 현장에서 보기에는 같은 시민으로, 같은 눈으로 보기에는 “왜 기피할까? 안 할까?” 내부적으로는 업무적인 서로 역할 분담의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헤아려서 내년부터 그런 부분도 찾아서 같이 업무에 허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LED 같은 경우도 이와 유사한데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로등, 보안등에 관련된 것?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제가 사실상 여기 와서 아까,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분야를 자문이나, 변호사 자문, LED 이런 업무에 저의 경험으로 봐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수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으로서. 그런 부분도 LED가 이제껏,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DB,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돼 가지고 사실상 기초, 전수조사나 수요 조사가 실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길래, 그리고 또 올 연말까지 증여가 되면 전체 개수에 따른 매뉴얼 내지는 개별적으로 번호를 붙여서 계속 유지 관리하는 게 타당성이 있어서, 그 작업을 지시하게 나오면 효율성이나 유지 관리의 보수에 따른 그런 개별 LED등에 대한 가치나 이력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하게 되면 효율적 관리와 예산 낭비에 따른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시대는 빨리 급변하고 있는데 공무원 조직에서는 그런 효율적인 체계 관리가 아직까지도 미흡한 걸 느껴서 제가 오고 나서 이런저런 걸 많이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아니면 그야말로 관리의 효율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부터는 모든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가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마지막으로 병점역에 지금 광장 조성하는 것, 철거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현재 용역은 발주가 돼 있고요. 현재 슬레이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면조사. 끝나면 아마 다음달에는 바로 시작될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또 다음달이에요? 지금 봄부터 다음달, 다음달 해 왔는데.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위원장님, 주인권 우리 실무 팀장님이 실무적인 걸 다시 한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설명하십시오.
인권
주인권도로2팀장
도로2팀장 주인권입니다. 행정적으로나 공사 업체는 다 선정이 돼서 했고요. 세부적으로 그 건물에서 석면 자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일괄적으로 철거를 하기는 어렵고요. 석면조사를 지금 실시,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좀 서두르라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EGI 펜스를 먼저라도 돼 있는 데를 돌릴 예정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팀장님!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지역구 문제니까 물어봤는데 7월부터 철거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한테 “반드시 철거할 겁니다.” 하고, 또 물어보면 “다음달에 하겠습니다.” 그러고, 8월 가고, 9월, 10월까지 지금, 최근까지도 “이번 달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했는데, 또 지금 여쭤보니까 11월이라 그러는데, 이것 뭐…….
인권
주인권도로2팀장
저희가 어려운 점이 지금 현재 보상금은 다 타 갔고 수용재결까지는 100% 다 완료가 됐습니다. 타 간 사람 중에서 세입자들 자체가 지금 열 개 정도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굉장히 반항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냥 일괄적으로 대집행하는 것보다 23일에 저희가 명도소송을 지금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안 나면 또 결론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인권
주인권도로2팀장
아니죠, 그렇게 저희가 계속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가 계속 운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손해배상까지 같이 지금 집어넣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부 나가시는 분 있으면 건물 철거되는 대로 바로바로 하나씩하나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너무, 병점역 앞인데 을씨년스럽고 빈 데는 다 비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속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상권도 위축되고 멀쩡한 상권들도 사람들도 안 모이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권
주인권도로2팀장
그래서 EGI 펜스 먼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죠?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희섭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진희섭입니다. 80만 시민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진희섭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건설과 주요 사업 업무에 대해서 설명은 잘 들었고요. 페이지 13-7에 한해대책사업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상 이변으로 해서 여름에 장마철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마른장마가 되고 그래서, 사실 각 과에서, 우리 건설과에서 한해 대책에 대한 준비를 잘하고 계신다 그러지만 실제 아직까지도 한해 대책에 대한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 과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화성시는 도농복합도시로써 상당히 우량의 농지를 많이 보유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어떤 농사짓는 데 차질이 없도록 도로 포장이라든가, 아니면 배수관로, 용‧배수로 관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정비를 하셔서 오늘 보고했던 것처럼 우리 농민들이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하고 한해대책사업하고 추진 내용이 똑같아요. 뭐가 다른 거죠? 이것도 용‧배수로 사업, 양수장 송수관로, 또 한해 대책도 용‧배수로, 양수장 송수관로, 다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왜 구분되어 있죠?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계획을 벌써, 2013년부터 매년 5개년씩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사업이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법령이 다른 건가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법이 다른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만 당부드리려고요. 도로변 땅 있지 않습니까?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도로변 땅은 파는 거를 우리 시에서 좀 자제를 해 주십사, 우리가 도로변 땅들은 팔 때는 쉽게 팔지만 나중에 사려고 그럴 때는, 또 필요해서 넓히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건설과에서 그런 부분의, 땅 팔고 사고 할 때 그런 업무적인 것은 좀, 절대로 도로에 붙어있는 땅들은 될 수 있으면 원칙을 세워놓고 팔지 않는 걸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8분 정회
13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건수 토지정보과장께서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장건수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장건수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신규 사업으로 8월부터 추진을 시작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적공부를 변환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대충은 이해는 됐는데 한 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 측량은 일본 동경원점인 지역측지계를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측량 수로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2009년도에 제정됐고요. 그 경과 조치로 2021년부터는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지적 측량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기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기점이 지역측지계로 돼 있는 거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해서 위치가 바뀌는 거죠. 한 365미터가 차이 나거든요, 일본 동경원점으로 하는 것하고 지금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게 되면.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화성시의 토지 경계에 대한 차이가 많이 달라지는 건가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아니, 위치가 조금 이동하는 거죠. 면적이라든가 이런 건 증감이 없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위치가 바뀌는 거죠?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세계측, 그전에 동경 기점이었는데 지금은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기준을 바꾼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세계측지계도 그러면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동경인가요, 똑같이?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세계측지계는 지구의 질량 중심을 원점으로 해 가지고 전 세계 국가들이 형상과 거리를 일치하여 지역적 오차를 없애는 국제 표준의 측지계거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지역적인 기준을 하다가 이제 세계적인 기준으로 가겠다 이런 뜻인 것 같군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지적공부 변환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공평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페이지 14-5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법으로 해서 국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제가 전에 업무보고 듣기로는 국화도하고 어디, 서신 쪽인가 시범 지역으로 해서 사업을 완료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사업 개요에 보니까 지구가, 이것 추진하는 사업 지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이 사업 지구 선정 같은 거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게 되는 겁니까?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시장이 선정하는데요.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만나서, 이게 측량이라든가 주민 동의를 일단 받아야 되거든요. 주민 동의가 최우선입니다.
정흥범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먼저 진행됐던 데 보면 불부합지에 대해서 일부 보상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맞춰가는 것 같은데, 사랑1지구, 주곡1지구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것이 그쪽에 있는 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지적부를 봤을 때 약간 불부합지가 많아서 이런 쪽을 우선 선정지로 해서 이게 지정이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후자입니다, 후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흥범위원
아, 후자 쪽에 이게 들어가는 거다?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사업 지구 지정을 할 적에는 토지주의 3분의 2 정도 동의를 또, 지정이 되기까지는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135필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주가 한 두세 필지 가진 분들도 있고 그래서 백여 분 정도 되는데…….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이런 업무는 우리 집행부에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절차로 해서 이런 걸 시행하고 있습니까?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직접?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상당히 이게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다 동의서 받고요.
정흥범위원
아무튼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게 공부라는 것이, 실제 국가 공부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것을 믿고 사실 어떤 거래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일이 돼야 되는데, 가끔 보면 이게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장부에 대한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그런 착오가 없도록 잘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2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지역개발과장께서 나오셔서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상길입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이상길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예산을 보면 시비가 2억 1,100, 그다음에 전년도 2018년도까지 8천만 원, 이렇게 투입이 된 걸로 나오는데요. 2019년도에 무엇을 하셨길래 2억 1천이 투입됐나요? 대충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1월 9일에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가졌었고요. 간담회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까지는 지구 지정까지만 돼 있었는데 지구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 절차가 안돼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던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개발계획 수립 용역 비용인가요, 대부분의 비용이?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타당성 검토하고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거는 지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현재 1월 9일 얘기 나왔던 게 토지주 측에서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제안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돼서, 토지주 측에 우리는 공문을 보내서 의향이 있는 경우에 제안을 해라 해서 최근 9월에 토지주 측으로부터 사업 제안이 있었습니다.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제안을 했고, 또 SPC사업자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사업자 측에서도 또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제안을 해 가지고 이제 두 개 제안안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태영 측에서 공공개발을 제안했다고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양쪽 다 지금 제안한 상태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토지주들하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아니, 토지주는 토지주대로 제안을 했고요. 또 SPC 우선협상대상자는 그 측에서 별도로 제안을 했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공개발을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시장님이 토지주들과의 간담회 때 얘기했던 200억 상당의 토지에 200억 상당의 복지 시설들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면 민간개발을 해 주겠다는 거는 이제 물건너간 건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아직까지 뭐 확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안이 된다면 검토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 200억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지가 않은 상태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안을 굉장히 기다렸다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만족할 만한 제안이 아니었나 보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현재 당초에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간 측에서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그건 끝난 건가요, 제안 기간은?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통보를, 제안 기간은 당초에 5월 말까지 저희가 기간을 줬다가 어떤, 토지주들에 대한 기회를 저희가 더 주는 차원에서 계속 보류하고 있었던 상태고 지금은 결정을 해야 될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현재 상태가 그 정도의 상태라는 얘기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반월지구 도시개발사업, 제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께 전화드려서 민원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드렸는데요. 세입자들 보상 문제,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세입자는 대부분 협의가 마무리가 됐고요. 26개 세입자만 지금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시행자 측에서 최근에도 세 개 세입자하고도 계약이 끝나서 되고 있고, 꾸준히 어떻든, 사업 인가 전이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입자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안 되면 사업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번에 저한테 구두상으로 보고할 때 이후에 세입자 보상이 이루어진 세입자들이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세 개가 더 돼 있다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추가로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어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사업 진행하는 측에서도 이거를 협의를 하려고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 초까지 협의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내년 초까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8-17페이지요. 석우동 복합시설 사업 추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지가 기존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용도 변경하는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부지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가 있고 그 옆에 축구장이, 공원으로 돼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공원보다는 입지가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변전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위치가 양호한 쪽으로 가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공원 체육시설을 일부 이전을 하고 공원을 포함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일부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사업 부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제안도 그렇게 돼 있고요.
순임
차순임위원장
개발 방향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정해져 있나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일단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도시공사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초안은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거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도시공사의 경우는 그 평가도 받아야 되고요.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또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에 대한 최종 방향은 결정될 것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저희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항상 강조하셨듯이 만약 민간사업자가 참여를 하게 된다면 개발 이익이 화성시민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형남 산림녹지과장께서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문형남입니다. 2020년도 산림녹지과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문형남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격이 다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림녹지과, 공원과 이런 데서 얼마큼 사업을 많이 하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하고도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기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덕우저수지 있는 데 휴양림 만들어 달라고 집단민원 들어간 것 있지 않나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최근에 들어와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들어와 있죠? 덕우저수지 같은 경우에 해병대사령부 맞은편 쪽이죠, 철마산 있는 데가?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최청환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 봉담에도 한 10만 명 우리 화성시민이 있고 향남읍에도 한 10만 명, 남양, 조암 이러면 이 화성 서남부 쪽의 한 30만 명 정도는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휴양림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접수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계획이 없으신가요? 어때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시장님한테 이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무봉산 자연휴양림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그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최청환위원
무봉산 휴양림 사업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추진을 하실 계획이에요, 아니면? 일단 무봉산 휴양림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휴양림이라는 게 총면적 30헥타르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토지 확보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화성시민들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지금 화성 남양의 도시개발지구 내에 공원이 다 인수가 끝난 상태인가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공원, 저희는…….
정흥범위원
LH사업, 지금 공원 만들어져 있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공원은 공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녹지대…….
정흥범위원
아,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까 도로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교통도로국과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현재 가로수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가로수하고 녹지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녹지대하고 가로수는, 그다음에 도로과 쪽하고 인도, 도로과는 도로과에서 치우고 인도 쪽에 풀이 나고 이런 거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치우고요. 그다음에 인도 옆쪽으로 공원이 조성돼 있고 그런 거는 또 공원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사업들이 각 부서에 너무 우후죽순, 중구난방으로 나눠져 있어요. 사업 주체가 각자 각자, 시민의 눈에서 봤을 때는 그냥 도로 옆에 풀이 너무 많고 인도랑 이런 데, 특히 서부권 같은 데는 사람들 안 다니고 바로 옆에 야산이고 그러면 풀이, 이게 안 다닌 길은, 사람이 안 다니는 길은 인도인지 풀밭인지 모를 정도로 나는데, 이게 우리 시민들이 어느 과에서 하는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아, 이거는 그냥 산림과에서 하나 보다.’ 하고 가로수 전지하고 이러니까 산림과에서는 또 산림과의, 실컷 녹지대만 하고 갔어요. 다 했다고 보고하니까 시민들이 가서 보니까 인도에 풀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느끼기에, 인식하기에 이것 전혀 치우지 않은 거죠, 풀도 안 베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풀베기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했는데 그건 또 산림녹지과 쪽은 그전에 했으니까 그 지역만 또 할 순 없잖아요. 그럼 놔두면 또 길어지고 자라다 보면 이런 효과가 많이 미비하게 느껴진다, 실질적으로는 각 부서별로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통합해서 할 필요가 있다, 두 개 부서 정도 나눠서 도로과하고 산림녹지과, 그다음 일부 공원은 공원과 이렇게 해서, 협의 좀 해서. 소장님!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봤을 때 한 번에 쫙 하고 나가야지 “아, 이것 이번에 깨끗하게 정비했네. 봄에 한 번 하고 또 장마 지고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하고, 요새 풀베기 관리 잘하고 있다.” 이런 느낌 들 수 있도록 업무 분장을 다른 부서와 잘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협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참고적으로 내년부터는 도로관리과에 별도로 아마 도로변녹지관리팀이 이번에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녹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 조정해서 도로변 녹지들이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로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흥범 공원과장께서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신흥범입니다. 우리 시 시정 발전과 공원 조성을 통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신흥범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LH,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의 공원은 지금 인수가 다 끝난 상태입니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인수가 아직 마무리는 안 됐고요. 지금 10월에, LH에서 10월 인수를 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인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흥범위원
지금 인수가 되면 공원 내의 미비된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중에, 신흥범 과장님, 그거는 상의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지금 새솔동 같은 경우에는 다 인수가 끝난 건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지금 새솔동에도 일부 중앙공원만 인수를 했고요. 아직 나머지 지역은 점검 중에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새솔동에서 수변 쪽으로 그쪽에 공원이 조성이 잘돼 있는 것 같은데, 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런 민원이 몇 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페이지 20-22 비봉습지공원 운영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실제 그 건너편 쪽의 안산 지역하고 접해 있잖아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산 쪽에 새솔동 수변공원 쪽 맞은편도 마찬가지고 그쪽에, 새솔동 쪽은 이제 상당히 상대적으로 잘돼 있는데 이 위에 비봉습지공원 있는 쪽이 상대적으로 아마 안산 쪽에 비해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의 뭐라 그럴까, 자존심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잘하셔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완벽하게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좀 전에 정흥범 위원님께서 공원 화장실 얘기를 하셨는데요. 수인선 상부 공원화 사업, 여기도 저번에 용도 변경돼 가지고 철도청에서 협의가 돼야지 화장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랬는데, 제가 저번에 한 번 제안을 드렸던 것처럼 컨테이너 화장실, 행사 때 쓰는 그런 거를 놓을 수 있는 방안들은 연구해 보셨습니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공원이 아닌 공공공지에는 화장실 설치가 불가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요. 일단 이 부분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다음달에 주민들 공청회를 한번, 의견을 들어봐서 저기를 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한번 찾아는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수인선 전철 수영리 구간 지하화에 따른 상부 공간을 공원화하여 시민들에게 휴게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주차장이 한 개도 없고 화장실이 하나도 없으면서 무슨 휴게 및 여가 공간을…….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주차장은 지금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주차장 부분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원에 화장실을 안 만들고 공원을 만들어서, 15년 전에 병점 같은 데나 옛날 초창기 택지개발지구들이 다 주차장도 한 개도 없고 열악합니다, 화장실도 없고, 인근 아파트나 밀도는 상당히, 인구 밀도는 높아졌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재까지도 공원을 조성하면서 화장실이 없고 그런 것, 그래서 제가 공원심의위원회에 이런 부분을, 공원을 할 때 가장 최소한의 것이니까 그런 걸 넣을 수 있게 당부를 드렸는데 아직도 고민을 안 하고 있고, 하고 있다 그러면 실망이 큽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정말 시민들 휴게 및 여가 공간 제공하고 최소한의 보장을 하려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동탄 물놀이파크공원 다른 곳에도 2차 조성 계획 갖고 있습니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계획 없습니다, 아직.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단순히 이것 하나인가요, 여기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알겠습니다. 200억이나 들어가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다른 지역에서 해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글쎄, 다른 지역분들이 여기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또 이런 걸 보고 다른 지역에서 해 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개발사업지, 이번에 인수인계 공원 조성 대상 있지 않습니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동탄2신도시하고 송산그린시티, 봉담2신도시 합쳐서 23개 인수인계를 받는데요. 검사를 할 때, 인수인계를 할 때 우리가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대로 돼 있는지, 아니면 시설은 하자 없이 잘돼 있는 건지, 제가 이걸 갖고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강도 높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공원 23개를 이번에 2020년도에 인수를 받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인수인계 시 합동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인수인계 시 사전 점검할 때나 최종, 중간 점검할 때나 전문가 그룹을 동반해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지금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 그룹을 저기를 하는데, 일단 저희 직원들 중심으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육안 검사인가요, 그리고?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육안 검사가 대부분이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대부분이고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소장님!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의원들도 그렇고 행감에서 이런 것들이 몇 년 동안 적체돼 가지고 쌓이다 보니까 서로 막 언성도 오가고, 또 “오래된 거라서 자료가 없습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지역개발과나 다른 과에서, 지역개발사업소 내에 있는 부서에서 인수인계받는 교량이나 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도로시설물, 공원시설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신시설물, 기타 시설물까지 포함해서 2020년도에 인수인계받는 것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동탄2신도시 호수공원에,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인수인계받기 전에 이미 하자 기간이 끝나버렸어요, 인수인계를 몇 년에 걸쳐서 받으니까. 그런데 벌써 1년, 2년이면 하자 기간이 끝나는 상태라 받고 나서, 지금 명칭이 잘 생각 안 나는데, 이렇게 계단식 분수 내려오는 데 무슨 현자의 정원, 평온의 숲 이런 호수공원 내의 시설물들이 벌써 이미 부서졌고 그다음에, 한 예로 들면 데크 같은 경우도 각파이프나 도색된 걸로 해 줘야 되는데, 그냥 각목으로만 해 가지고 썩어서 벌써 처지고 변형이 오고, 이런 것들이 광교호수공원이나 다른 지자체의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만들어 놓은 데크판하고 단순 비교했을 때 굉장히 허술하고 허접하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수인계했을 때 나중에 결국은 우리 시 예산으로 다 그걸 때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수인계할 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해 보시고 반드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분명히 청취하셔 가지고, 제일 잘 아니까 그런 부분을 꼭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순석 공원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윤순석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화성시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관리과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윤순석 공원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루나분수 쇼, 토요일마다 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장
토요일만 했습니까, 그동안에?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지금은 시범 운영 기간이어서요. 총 5회에 걸쳐서, 이번 주 주말에, 토요일에 7시에서 8시 사이에 두 번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 운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주민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첫 회 했었을 때는 1만 5천 명 이상이 오셨고 두 번째도 1만 명, 저번주 같은 경우도 그 정도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 문제, 질서 유지 문제, 주차장 문제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해서 민원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본격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서 계획을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부분을 포함해서.
순임
차순임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멈춰있는 게 좀 아쉬워서 시범 운영을 했으면 하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못 봤어요, 사실은 못 봤는데. 주민들께서 루나분수 쇼를 할 때 너무 반응이 좋고 행복한, 그러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같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었고, 관리 좀 더 잘하셔서 우리 동탄이나 화성시민들께서 원하시는 것 많이 청취하셔서, 추진해 주셔서 삶의 질을 많이 높여주셨으면 해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칭찬도 드리려고 했습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삶의 질을 높여주십시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내기 시설공사과장께서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안녕하세요? 시설공사과장 서내기입니다.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행복한 화성시의 의정 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시설공사과 예산과 관련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서내기 시설공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봉담 동화리 중심상가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계획서 보면 총사업비가 86억이고 도비 10억 포함해서, 우리 시비가 76억인데 2018년도까지 이미 투자가 된 건가요, 이게? 지금 2018년도에 이미 다 86억을 쓴 걸로 돼 있고, 지금 2020년도 6월 준공 목표인데 예산 계획이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이거는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금년도에 이 사업이 저희한테 넘어와 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이거를 인수를 받았는데요. 교통지도과에서 이미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올해 관련되는 예산 투입 현황을 보니까 관련되는 기본 및 실시설계, 기타 관련되는 사항만 아직 들어가 있고 기 예산에 대한 어떤 사항은, 공사료랑 관련된 사항은 아직 들어간 거는 없습니다. 다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보통 부서에서, 공사라든지 건물을 짓는 거를 시설공사과에서 대행해서 짓지 않습니까?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시설공사과의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 예산이? 예를 들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무슨 체육 시설을 지어달라고 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예산으로 다 하는 거고 시설공사과는 그 사업에 대한, 건립 공사에 대한 예산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사업비로 이렇게 잡은 거는 이걸 뭘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알아보기 쉽게.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이 자체에서는 저희가 현황만, 내시 사항의 어떤 사항만 일단 저희가 현황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기재를 한 사항이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018년도에 이게 지도과에서 세운 거죠, 이렇게?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이게 아마 들어가서, 토지보상비하고 기타 관련되는 사항에 아마 들어가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과도 지금 이미 이걸 다 집행한 걸로 나오잖아요, 2018년도에.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단계별로 공사 진척 공정률에 따라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그렇죠. 계속비로 해서 저희한테 진행이 되는 사항이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예산의 계획의 표기가 조금 알아보기 어렵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그렇거든요. 커피복합문화시설 건립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공정률 35%인데 이미 54억 다 쓴 걸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알아보기 쉽게 예산계획서를 다시 한번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기 토지보상비부터 해 가지고 기 투자한 금액 대비 이런 사항으로 나열을 했는데 저희가 이것 향후에 작성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냥 알아보기만, 알아볼 수 있게끔만 해 주세요. 이건 얼핏 봐서는 2018년도에 다 이미 예산을 쓴 걸로 나온 것처럼 보이니까요.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봉담2 주1, 2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가 전에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었는데요. 이게 지하에서 1주차장과 2주차장을 연결시키게 설계를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신 겁니까?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이게 아직, 저희가 설계 단계는 아직 안 들어갔고요. 설계를 하기 위한 조사 중에 현재 지금 의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저희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10월에 기본설계 용역 착수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추진 실적에?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10월이거든요. 이게 조사 중에, 조사 중에 업체 선정을 해서, 현재 조사 중에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이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그럼 용역 업체가 선정이 안 됐어요, 아직?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 전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가서 땅을 램프 만들고 출입구 만들고 계단 만들고 이러면서, 바로 옆에 주차장이 두 개가 붙어있는데, 별도 별도로 해서 지하로 파 가지고 로스, 면적에 대한 로스를 너무 많이 내지 말고 지하에서 합치고 위에 와서 연결시켜 가지고 효율성 있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꼭 설계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이거는 향후에 안이 나오든지 아니면 기본계획 설계 들어갈 때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세부적인 어떤 그런 사항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주차장이 두 개가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램프 출입구, 여기 들어가는 램프 출입구,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중복되게 이렇게 해서 주차 대수가 훨씬 많이 줄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하의 같은 바닥이기 때문에 같은 바닥에서 지하를 통으로 파면 아마 아무리 못해도 차량 수십 대는 더 댈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드린 거니까요.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 사항에 대한 중요 정책 결정 시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산회